김재호 의원 발언

의정담당관 허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의안제안 및 심사안건내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주도의회위원 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안되었으며 교육관광위원회에서는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2월 30일 제주도산남지역특수학교설립추진위원장 노상준외 25인이 제출한 산남지역특수학교설립에 따른 건의에 대하여는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1월 13일 삼성초등학교 유아방학부모대표 이은실외 1인이 제출한 유아방 폐원조치 철회관련 진정 건에 대하여 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유아방을 병설유치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교실부족 문제, 보육교사와 보조교사 계속 근무문제를 해소하고 보육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옥위원께서는 지난 1월 30일부터 1월 31일까지 울산광역시의회에서 개최된 전국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하여 지방의회회의운영 관계법령 개정 건의등 의장협의회 상정안건 등을 협의하였으며, 김재호의장님께서는 2월 1일 서울에서 개최된 전국시ㆍ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하여 금년사업계획 및 예산안 처리와 현안사항 등을 토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임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현행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의 선임에 대하여 관련조항을 보다 명확하고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위원회정수를 별도로 구분하였으며 또한 임기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위원의 변경사항을 삭제하는 대신 상임위원회위윈 및 특별위원회위원의 변경사항을 위원의 선임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시 방청의 허가, 녹음, 녹화 등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회의진행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청권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며,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의회에 등록된 기자로 한정하던 것을 이를 삭제함으로써 의회등록기자 이외의 자라도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용할 경우에는 녹음ㆍ녹화가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회기 초에 허가신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도록 하던 조항 역시 현실에 맞게 의회에 등록된 언론사는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얻어낸 결과임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는 끝에 실음) (제주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한현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동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우리위원회 제2차 회의시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2001년 2월말 서귀포 서초등학교의 유아방을 폐지하고 지역내 교육원자녀를 포함한 취원대상 유아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취원 기회를 보장하고자 병설유치원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유아방 폐지를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현행 유아방의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을 병설유치원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병설유치원으로 전환됨에 따른 교실 부족분에 대한 확보대책을 마련하며 유아방 보육교사, 보조교사 및 취사원에 대하여는 본인이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의 부대조건을 달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교육관광위원회)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