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후진
김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지하철건설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문원호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3분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 문원호입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지하철건설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우리 본부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하철건설 기본방향, 2001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나가겠으며,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문원호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지하철 2단계 1-8공구 서창역사 위치변경과 관련된 것인데, 지하철건설본부는 지하철 서창역사를 기존 위치에서 영산강쪽으로 360m를 옮기겠다는 안을 이번 임시회의 의원 의견청취안으로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는 지난 정례회의 시정질문과 2000년 12월 14일 3차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산업건설위원들의 불가의견을 모은 바 있는데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의회의 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건설본부가 이번 임시회에 또 다시 이 안을 상정한 것은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결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역사 이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 그렇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기 직전에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현장에 나가셨고, 절차는 이번에 저희들이 상정한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 분야에서 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그 의견과 도시계획위원들의 결정에 따라서 확실한 결정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본 위원은 도시계획위원인데 거기에 문제가 거론되기에 절대로 안됩니다, 역사는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가 발주한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의하면 당초 역사 이전 위치가 첫째, 24억원에서 40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둘째, 지하철 개통이후 역사 이용인구도 기존의 역사가 1,300명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런데 기존 역사는 상무3지구 택지개발까지 감안하고 설계한 것이어서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도 월등한 개발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가 가장 신뢰하는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이며, 가장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건설본부가 단 한 사람의 진정과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위치를 변경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3차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산건위원들의 의견이 이것은 하지 말자는 불가쪽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을 의견청취라는 이름으로 이름만 바꿔서 상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의회의 위원들을 건설본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가지고 놀고 있는 기분이고, 둘째는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의 의견이 단 한 사람의 진정이나 한 사람 구청장의 요구보다 더 비중이 낮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셋째는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의하면 서창역사 이전으로 인한 추가 예산액이 40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2000년 3차 추경예산에는 추정액이 26억원이며 이번에는 24억 6,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서창역사 이전 사업을 두고 추정액이 그때마다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추정액을 우선적으로 액수로 적시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한 다음 설계변경으로 증액을 시키자는 것인지, 이것도 묻고 싶습니다. 또한 넷째는 지하철건설본부 재원조달계획에 의하면 광주시가 2001년도에 지하철건설사업으로 투입해야 할 시비가 911억원이 되지요. 그런데 시비는 단 한 푼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지하철건설사업으로 인한 지방채 발행으로 광주시의 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것이 시중의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여건속에 건설되고 있는 지하철사업이 명분도 타당성도 부족한 40억원의 추가재원을 더 투입할 필요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할 수가 없지요, 당연히 존경하고. 아까 설명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결하기 이전에 이미 도시계획위원회에 넘어갔었기 때문에 그 다음 절차는 도시계획 부분에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제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몇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서구청에 민원을 낸 것은 서구청으로 440명이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저희들한테 서구청장이 냈고, 시장, 구청장 간담회 때 그것을 시장님께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민원을 해결하는 측면에서 검토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하면 저희들은 당연히 철회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억원과 4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설계비까지 전체를 일반적인 설계비로 계산했을 때 40억원이 들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검토한 결과 설계비를 실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한테 바로 주면 그 돈이 다른 자료 조사비나 그런 것이 필요없지 않느냐 해서 깎아내린 것입니다, 설계 비용을. 그래서 설계비는 한 2억원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실제 공사비 22억원과 설계비 2억원 해서 24억원으로 저희들이 줄인 것이지 그 다음에 변경해서 올리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설계비 자체가 아예 깎인 것이지요. 이미 기 설계했던 분들이 토질 자료나 그런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911억원 확보 못한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2천 몇 억원의 예산을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해서 보통 정부에서는 저희들한테 1,100억원 정도는 매년 주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프러스를 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이 2년 후에 깎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서류상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매년 1,600억원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2007년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사업에는…….
대영
노대영위원
본부장님, 우리시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부족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실은 정부에서 오는, 중앙의 돈으로 하고 있다고…….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 말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 서창역 관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많은 돈을 더 투입해서, 40억원 더 투입해서 다른 데로 옮긴다 하더라도 1,300명이라는 숫자가 기존에 있는 곳보다 더 적게 오는데, 또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서 만들어 놨는데, 구청장이나 몇 사람에 의해서,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경시하고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시민의 혈세로 시에서 적절히 집행이 되었는지 안되어 있는지 우리 의원들이 감시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하지 말자고 했는데 다시 재론하게 된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재론이 아니고 지난번에 제출했던 사항이,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분야로 넘어와서 거기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 부의가 되었기 때문에,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까지는 부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결이 되고 또 우리시 의원님들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제가 도시계획위원이 아니라면 거기에서 부결이 되고 가결되고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것은 안됩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용해 버렸는데, 다시 거론이 되어서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다시 거론된 것이 아니란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우리들은 한번 제출을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는 좋은 결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어쨌든 1-8공구 서창역이 들어선다고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모든 수준에서 동결하는 식으로 우리 의원들은 갈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이야기는 다시 거론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1-8공구 옮기는데 설계비가 당초 생각할 때는 얼마였는데 2억원으로 줄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용역비가 교통개발연구원에서는 16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16억원이 2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겠다고 저희들이 깎은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박선정 위원님!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지하철1호선 개통에 대비한 운영주체에 대한 문제가 처음으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고에 의하면 운영주체 결정을 2, 3월경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유형별로 장ㆍ단점을 비교해서 시장이 직접 결정하고 그 이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겠다, 지금 이렇게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시장이 결정을 하기 위한 자료는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자료를 제출합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타 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타 시 자료, 부산, 대구, 인천의 선례를 수집해서 그 자료를 시장한테 제출하면 시장이 결정하겠다는 것이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시장이 결정하고 난 이후의 타당성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시장이 이미 운영주체를 결정한 연후에 타당성이 있는가를 용역발주하겠다는 것이 어떤 실효성이 있으며, 시장이 어떤 유형을 결정한 다음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해서 시장이 결정함과 상이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점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운영주체 결정을 시장이 결정하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를.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선정
박선정위원
아니, 운영주체를 시장이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결정한다는 뜻은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는데 세 가지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견은 이런 안이다 하는 것을 주관으로 놓고 그 다음에 세 가지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용역을 해서 내놓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아니, 운영주체 결정을 장ㆍ단점을 비교ㆍ검토 후에 시장이 직접 결정하겠다, 어떤 유형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시 직영으로 할 것인지, 지방공사로 할 것인지, 공단으로 할 것인지,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시장이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결정된 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는 것입니까, 전체 유형에 대한 타당성 검토라는 것입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물론 시장님이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효과나 사업성을 검토합니다만, 그 세 가지를 비교ㆍ검토를, 대안을 내기 때문에 비교ㆍ검토를 하게 됩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발주해서, 타당성 검토라고 하는 것은 여러 유형 가운데 어느 것이 광주 실정에 맞는 지하철의 운영주체가 될 것인가를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해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 연후에 자료를 가지고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든지 해야지 시장이 결정한 다음에 타당성 검토라고 하는 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에요.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운영기획단을 설치해서 타 시ㆍ도 같이 하는데 타 시ㆍ도 같은 경우는 운영기획단을 개통 35개월 전에, 약 3년 전에 설치해서 하는데 우리시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6월달에 한다고 하더라도 타 시에 비하면 대단히 운영기획단의 설립 시기가 늦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개통 시기하고 딱 맞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아니, 다른 시ㆍ도는 3년인데 우리가 개통 시기가 2003년 12월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벌써 연말에 운영기획단을 설치하든지 연초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6월달에 설치하게끔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준비가 좀 더딘 것 같고. 본 위원의 생각은 서울하고 대구, 인천이 지방공사로 운영하고 부산이 국가 공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하철 문제의 가장 큰 관건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해 봤을 때 결국은 국가에서 많은 재원을 지자체에 배분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그 관점에서 해년마다 예산 확보 투쟁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계속 되풀이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고요. 부산은 처음부터 국가 공단이 된 것이 아니었지요?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니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지방공사로 갔다가 너무나 부채가 엄청나니까 국가 공단으로 전환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시도 이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의 수단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사업으로써, 국책사업으로 이 지하철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해년마다 국비를 상향 조정해 달라 하는 그러한 요구보다는 거시적으로 봐서 결국은 지하철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공단쪽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그 관계로 우리 과장을 대구하고 한번 만나고 왔습니다만, 대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제휴를 해서 대전까지 끌어들여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반복이 됩니다만, 해년마다 국비의 상향 조정, 그 다음에 추경에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큰 차원에서, 차원을 달리해가지고 결국은 지하철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공단을 조성해서 해야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덜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시하고 연계해서 운영주체가 국가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운영주체를 결정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 검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상 이것이 큰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가 공단으로 하겠다는 시의 방침을 세우고 난 다음에 밀어부쳐야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설립주체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5,000만원 들여가지고 하겠다는 자체가 너무 미온적인 대응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본부장께서 우리시 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하철 때문에 정말 많은 필요한 사업들이 유보가 되고 보류가 되는 이러한 실정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지하철 운영주체는 반드시 국가 공단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하철이 완공되어서 운영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우리 지역, 우리 광주의 재정여건으로 볼 때 국가 공단으로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는 운영주체를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거기에 우리시의 방침을 정해 놓고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뭐니뭐니 해도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지하철 문제의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그 문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고에 보니까 우리시의 시비 확보가 아직도 한 푼도 확보 안된 상태인데 이로 인한 국비 보조라든지 작년에도 제가 볼 때는 시비의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으니 국비 확보에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비 확보와 별 문제 없이 국비 확보에 큰 문제점이 없겠는가 간략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국비 확보는 의지적으로 기획예산처나 건설부에서 매년 1,100억원 정도를 해 주겠다는 것이 의지입니다. 문제는 매칭펀드로 해서 지방비가 되지 않을 경우에 국비를 안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되면 항상 곤혹을 치르고 쫓아 올라가서 사정하고 해서 결국은 작년에도 타오기는 다 타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회의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매칭펀드제를 해제해 주라. 왜냐하면 IMF 이후에 지방의 실제 경기 감각이 작년부터 우리는 직접 피부에 와 닿는다. 그래서 우리 세수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국가에서 일단은 50 대 50을 주장한다면 우리가 시비 50%를 언제든 낼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국비는 계획대로 주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해 놓고 아직 방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돈은 작년에 왔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해마다 이렇게 시비 확보 없이 국비를 타왔을 때 이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은 강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까지는 됐습니다만, 내년에 910억원이 안되면 450억원 또 감액이 됩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도 일단은 2,500억원 정도로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만, 1,10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910억원에 대한 50%를 또 감액하거든요, 국비를. 그러면 700억원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그 정도는 시비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못해도. 그래서 원래 저희들이 연기하면서 매년 시에서는 500억원 정도는 확보를 해 줘야 정상적으로 간다 하는 것이…….
이섭
신이섭위원
우리시의 가용재원 형편을 보면 불가능한, 현재로 봐서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내년까지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는 좀…….
이섭
신이섭위원
사전에 중앙 정부와 해결책을 강구하셔야만 지하철사업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비를 충분히 해 주십시오. 전체 지하철 시설부담액을 당초에 30%에서 50%, 50%에서 80%로 타 시ㆍ도와 같이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우선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일단 정부에서 저희들 4대 광역시에서 요구해가지고 용역까지 해가지고 결국은 그 당시, 현재 결론은 당초에 50% 주지 못했던 금액 있지 않습니까? 30%만 줬던 금액 차액 419억원을 저희들이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미 5억 5,000만원을 받았고 내년에 400 얼마를 더 받습니다. 그 돈은 받습니다만…….
이섭
신이섭위원
30%에서 50%로 상향된…….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나머지 차액, 과거에 못 준 것.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까지 전액을 못 받아왔습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원래 30%만 했지 않습니까? 첫해인 97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419억원입니다. 그것은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받아오고. 일단 저희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부산 지방공단, 국가지원 지방공단을 없애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약속을 했느냐 하면 다른 데에 해 줄 능력이 없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을 못했거든요. 지금 계속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나 저희들은 당연히 우리도 같이 해 줘야 한다는 주장의 이론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연초가 되었기 때문에 회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튼 이 문제가 여기에서 공사 진행하고 하는 문제보다도 훨씬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구나 타 시ㆍ도하고 협력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중앙 정부의 자금을 더 끌어올 수 있는가를, 투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투쟁입니다. 이것을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핵심사업으로 생각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이상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제가 잠깐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2호선 기본계획과 도로망 확장을 올 5월달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호선, 3호선, 5호선 노선망이 어떻게 변경이 되고, 또 여기 보면 공청회를 두 차례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이러한 개최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청회나 설명회에서 제시되었던 문제점은 무엇이고 반영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폐선부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 % 정도 지하철에 잠식이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결정은 안되었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제일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선부지 문제는 실제로는 하나도, 거의 손을 안 댄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참석하셨으니까, 두 가지 안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 안은 완전히 도로로 하는 안, 또 한 가지는 폐선부지 바로 옆에 붙여서 가되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송암공단에서 광주대 사이, 여기는 실제적으로 아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이쪽 공단이 주거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바뀔 경우에는 얼마든지 옆에 녹지나 이런 것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녹지 등이 있기 때문에. 또 도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으로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만은 우리가 확실하게 쓰겠다고 이야기해서 다 합의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남광주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가다가 육교가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광주역 원래 철로로 들어가야 합니다. 남광주 역사가…….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설명이 길어지니까…….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나중에 설명을 도면으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아니,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확장시키려고 하는 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지금 1, 2차 공청회 때 제시되었던 내용하고 주민설명회 때 제시되었던 내용들, 문제점들, 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민원으로 야기된 건물 안전진단 결과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자료는 요청하신 위원님한테만 배부하지 말고 우리 산업건설위원님 전체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문원호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11시 29분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