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과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안성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우리 원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지도해 주심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선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김찬중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조균 가축위생연구부장입니다. 최창균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명단에는 들어 있습니다만, 하동용 미생물과장은 직원 장례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계원 약품과장입니다. 이종기 식품과장입니다. 김동수 환경과장입니다. 백계진 대기과장입니다. 최병환 수질과장입니다. 강영주 폐기물과장입니다. 마찬가지로 김창홍 가축위생과장도 장례식에 참석하느라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용환 시험검사실장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속기록에 기록 안 하고 인사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양해 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기록중지 요청) (기록개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저희들 업무 기본 방향,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에 대해서 오존을 비롯한 4개 항목에 특정장소가 충금동민의 집에 한 개소가 있는데 그래 가지고 밑에 보면 대기오염실태를 조사하여 대기환경기준 적정 유지 및 관리를 해야겠다고 했고, 오존경보제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광주시내 충금동민의 집 한곳에 기기를 설치해 가지고 이런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지역에는 대기오염 측정망이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개소는 국가기관인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시설 유지ㆍ관리ㆍ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보고서 내용에 있는 한 개소입니다. 4개소를 운영하면서 종합적으로 데이터는 공유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 누구나 의아해 할 수 있는데 시에 전체적인 대기오염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분석을 해야할 시기가 왔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전혀 생각지 않고 앞으로 사업계획에도 들어 있지 않고, 지금 이 한 군데만 가지고 물론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3개소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그건 우리 시와 별도로, 지금 선진 시에서는 보도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시면 시, 도면 도 해가지고 지도가 나왔습니다. 암 발생률이 어느 지역이 가장 높은가, 대기오염이 어느 지역이 가장 측정치가 높은가 낮은가, 어느 지역이 시에서 생활을 쾌적하게 영위할 수 있는 대기환경치가 좋은가, 나쁜가 이런 여러 가지를 분석하는 시기가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전혀 행정이 이런 실생활하고 주민들의 건강, 생활, 환경 이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한 곳에 놔두고 전시행정적인 이러한 행정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이게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시는가, 아니면 전문가가 부족하든지, 시 전체적인 대기오염실태를 연구분석할 시기가 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으신 지적입니다. 국가에서 지금까지 대기환경관리를 주도적으로 하면서 우리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 같이 협조를 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산강관리청에서 3개소를 운영하고 우리시에서 1개소를 운영하고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 환경관리계획이 변경되어서 이 시설을 전부 지방자치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이관하도록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이관해 가도록 환경부에서 저희들에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자동측정기기들이 노후화되어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서 운영하려면 기계를 교체해야할 입장에 있고, 또 인력도 필요하고 해서 내부적으로 예산부서, 또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추정해 본 바 3개 시설을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고 보강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약 12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요구했습니다만, 형편에 의해서 반영을 못하고 각 시ㆍ도가 공히 국가관리 환경측정망을 광역자치단체별로 인계받도록 환경부에서 요구받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여서 현재는 인계를 못받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용해서 맡아야할 입장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늘 업무보고 하신 내용을 보면 16개 항목에 대해서 연구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또 앞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것 보다는 한두 가지라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기오염망 측정을 하려면 한가지라도 제대로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수박 겉핥기 식입니다. 조금 만져 버리고 말아버리고 하는 이런식으로 된단 말입니다. 이제는 무엇인가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연구활동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6가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 예산가지고, 이 인원가지고 이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겠는가 의심이 가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과 여러 가지 업무영역을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건환경연구원을 전라남도로 통합해 버린다든지 국가기관으로 통합해 버린다든지 해야지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지만 거의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무엇인가 달라져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좀더 발전적으로 기능을 확대해서 열심히 하라는 지적으로 듣겠습니다. 말씀하신 16개 사업항목은 연구원에서 연중, 소위 감당해야할 업무입니다. 연구사업이 아니고 16개 항목은 필수적으로 기능을 발휘해야할 그런 입장에 있는 업무들입니다.

검사가 연구지요. 검사가 연구도하고 이게 잘되었니 안 되었니 하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구분하자면 검사하고 연구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학술적으로 조사 연구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봐야지요. 이것 말꼬리 잡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한 가지 것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검사가 되든 연구가 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이 된다면, 보십시오. 바로 뒤에 10페이지에 보면 토양측정망 운영이 있어요. 토양측정망 운영이 검사기관이 시료채취가 3월에서 5월하고, 시료분석이 3월에서 10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질오염원 지역은 평동대교 외 51개 지점이고 대기오염원 지역은 쌍암공원외 24개 지역, 폐기물오염지역은 도산서경 외 30개 지역, 기타 생활오염원 지역은 첨단동부 외 11개 지역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중금속이나 카드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문제는 토양에 대한 오염도 변화 추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문제에요. 단적인 예로 지금 광주시 근교에 토양오염도가 정확히 측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런 토양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하려면 농촌지도소하고 협력을 해야합니다.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변화 추이를 엄밀히 분석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기능을 이제는 보강하면서 확대해야할 시기가 왔지 않냐 이거에요. 이것은 계속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가 작년도 업무보고서를 봤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이 계속해서 반복식으로 그러니까 행정행위하고 똑같지 않냐 이거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거든요. 아침에 작년 것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거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자치단체장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아까 원장님이 신상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런데 후배들한테도 무엇인가 소신있는 내가 원장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장 다년간 원장님으로 재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원장을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맹점이 있더라, 이러이러한 것은 개선을 해 줘야겠더라, 그런 것을 나는 아까 말씀하실 것으로 알았는데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데요. 다른 말씀만 하시데요. 기대에 상당히 미약했다고 보는데 나는 원장님이 내가 다년간 원장생활을 해 봤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줘서 좋았습니다. 그 이야기 끝에 이러이러한 업무에 맹점이 있데요. 이러이러한 것은 개선해 주고 이러이러한 것은 위원님이 협조도 해주고 이러이러한 것은 시장님한테 이야기도 해 주고 무엇인가 개선방안이 나올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구요. 아하, 그만 두면 가슴에 묻고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무엇인가 그런 것도 제대로 짚어 줄 수 있는 이제는 그런 시기가 왔거든요. 원장님이 책임감을 느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 올해, 내년도 업무영역이 계속해서 똑같은 것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생산적인 것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 시민의 생활이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보건환경연구원 기능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주 형식적이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지적이시고 저희들 반성할 내용입니다만, 지금 보고드린 내용에 보고서 등에 있는 16개 항목의 업무는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수행해야할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염병 관리하면 보건복지부 업무, 또 환경부 업무, 농림부 업무, 이 세 개 업무는 중앙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수행을 안 해 버리면 국가정책이 흔들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지방단위에서 해야할 기능으로 부여해 주어서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이것은 일상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업무기능이 특별히 달라지거나하면 저희들도 달라지겠습니다만, 특별히 달라질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서 내용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점 이해해 주시고 김관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연구원답게 연구위주의, 소위 좀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이해하고 보다 더 열심히 하도록 제 경험도 사석에서는 후임원장한테 간부들간에 간담회 때라도 이야기해서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시는데 다년간 연구원장 하셔가지고 초점을 피해가는 것을 상당히 잘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16개 항목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6개 항목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대로 수행해야 한다면 수행하는 것을 내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색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무엇인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광주만의 특색있는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해야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계속해서 이건 정부의 정책에, 지시에 따르는 이러한 것이 되고 있다 이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이나 역할이.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는, 또 예산이 부족하면 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가지고 예산확보에 노력한다든가, 아니면 시장한테 이러이러한 건의를 해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보건환경연구원 기능이 사실 무력화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신다든가 그래 가지고 이것이 발전적으로 앞으로 연구원이 업무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되어야지, 지금 원장님 말씀은 위에서 지시하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예산이 없고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렵습니다, 이런 것으로 말씀하시면 이것 업무보고해서 우리가 대안제시를 하고 앞으로 방향제시를 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것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조금이라도 윗분들 비위에 거슬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전혀 안 하시는데 다년간 원장님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러한 쪽으로 개편이 되어야겠다. 왜냐하면 제가 교사위 소속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 담당업무를 챙기는 교사위원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만일에 행자위나 산건위에 있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리지요. 그러나 이 업무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공부를 했었고, 작년도 행정사무를 비롯해서 예산, 올해 업무보고까지 자료를 검토해 보다보니까 계속해서 이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이 재편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견해에서 말씀드렸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어쩝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제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검사에 광우병 문제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광우병 문제 확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검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광우병이 과연 우리 지역도 안전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시청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즘에 쇠고기 먹기를 꺼려합니다. 당장 저부터도 오늘 점심에 쇠고기 먹자고 하면 안 좋다고 하던데 먹어야 하나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광우병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확실하게 시민에게 홍보활동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 스크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봤는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이 걸리냐 안 걸리냐, 그러면 쇠고기는 뇌하와 척추에는 광우병 걸릴 확률이 많다. 살코기는 위험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연구대상이 되어 가지고 나온 것을 입수해서 보고 있거든요. 각 국별로 광우병 발생건수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입수해서 인터넷에서도 보고 언론에서도 봤는데 우리 지역의 광우병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은 광우병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입쇠고기가 들어와도 안전합니까?

예.

그러면 수입쇠고기는, 우리 지역에 오는 쇠고기는 어느 쪽에서 들어옵니까? 캐나다에서 들어옵니까?

호주에서 일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이렇게, 유럽쪽에서는 안 들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민들이 아, 광우병은 이러이러한 것이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전문가적인 식견을 내 놓을 때가 되었지 않느냐,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아까 제가 전자에 지적했던 실 생활에 필요한 연구용역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책자로라도 2페이지라도 만들어서 낸다든가 그래 가지고 광우병은 이러이러한 것이구나, 또 이러이러한 것에 주의를 기하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이런 것이구나, 지금 보면 유럽에서만 거의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이 나타난 것이 영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전문가적인 식견에서, 무엇인가 교육용 자료라든가 광우병에 대한 홍보라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김관선 위원님이 만족할만한 활약상이 안 보였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돌아가면서 각 실ㆍ국별로 기자간담회도 하고 또 방송국하고 서로 시청에 대한 홍보, 간담회 자주 합니다. 내일도 CBS방송국하고 대담방송 계획이 있어서 광우병, 그 다음에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광우병 비슷한 증상의 국내 약우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우병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환자가 발생한 일도 있고, 그 다음에 구제역 이런 것에 대해서 구제역은 작년에 우리 나라가 피해를 많이 입고, 우리 지역까지는 아직 전파가 안 되었습니다만,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전국 소독의 날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CBS에서 대담방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주 만족할만큼 활약상은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너무 많은 발언을 해서 종결하겠습니다만, 문제는 광우병에 대해서도 선진시의 사례를 우리가 접해볼 수 있습니다. 서울을 자주 다니는데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제 친구가 많습니다. 그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광우병 문제도 벌써 서울시에는 조그만 홍보책자로, 7, 8페이지 만들어서 일선 구청에 배부하고 있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광우병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변화추이부터 전세계적인 추이라든가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 있어요. 광우병은 이러한 것이구나.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점은 안전하고 이러한 점은 의심할만하구나 이러한 홍보도 해야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시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이거에요.

죄송합니다. 자꾸 업무을 기피하고 다른 데로 핑계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책을 홍보하고 일종의 대 시민교육이고 홍보지요. 그런 기능은 보다 저희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에는 있습니다만, 명확히 기능을 분담해서 하자면 시 본청에서 해야할 기능입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 근교농업과에서 홍보하고 그러도록 현재 업무상 기능은 거기서 맡아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광우병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그쪽으로 넘겨줘서 홍보를 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태 위원입니다. 방금 김관선 위원님께서 광우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광우병에 대한 안전지대다, 광주가. 그럼으로써 소고기를 많이 먹는다, 소고기를 많이 소비시켰을 때 축산농가가 잘 살 수 있다. 이런 차원도 홍보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비가 일단 되어야만이 축산농가가 부유해지고 그럼으로써 경제가 활성화 된다. 그런 측면도 홍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어제 제가 환경녹지국 업무보고시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우리 지역도 환경기술센터 설치가 시급하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혹시 언론 보셨습니까?

못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지금 전국 15개 시ㆍ도에 설립을 하는데 기 8개 시ㆍ도가 설립되었고, 3개가 금년에 추가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예산이 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광주시에서도 환경기술센터가 설립되면 업무가 비슷하거든요. 더 환경기술센터가 광범위하지만 여기하고도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건환경연구원과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문도 안 보시고 이런 정보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준비했던 것을 상임위가 끝나면 드릴테니까 읽어보시고 앞으로 예측을 해서 유기적으로 이렇게 교류해서 더 좋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이것도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려면 첫째 공기를 마시고 물을 먹어야 하고 음식물을 섭취해야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연구하는 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모든 음식물의 대기라든가 오염 측정을 해서 기준치에 맞느냐, 이 검사에 치중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예방차원, 지도차원으로 가야한다. 예를 들자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이 생산을 해 가지고 유통과정에서 잔류농약으로 기준치에 오버되어서 폐기처분된다 이랬을 때 농민들은 기준치를 모릅니다. 어느 정도가 기준치에 적합한지, 어느 정도가 기준치를 초과한지, 돌이킬 수 없는 과거로 돌아가 버려요. 그만큼 손해를 보게 돼요. 앞으로는 그 임무는 아니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져가지고 사전에 지도감독, 예방차원, 그래 가지고 보장하는 그럼으로써 생산자를 보호하는 이런 차원으로 가야한다. 전부 농산물 길러서 유통과정에서 농산물 시장에 가져 갔는데 거기서 검사해서 이것은 적정치 초과다 그래 가지고 폐기처분해 버리면 농민들은 어디다 하소연합니까? 사전에 기준치도 모릅니다. 어디까지가 적정한지를,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하고 적정한지 검사만 할것이 아니라, 사전 지도, 사전 예방차원으로 가야한다. 그럴려면 장비도 좋아야 할 것이고, 인력도 있어야 할것이고, 모든 것이 부족할 것이에요. 또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들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사전예방차원으로 가고, 또 이러한 것들이 잘 시행되려면 중앙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차원에서 거기서부터 방향을 바꾸어 가야해요. 지도를 해줘야하고. 그런데 미처 지방과 중앙과의 서로 개념차이, 생각차이, 연구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제시한 이런 것들을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김관선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과 취지는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사전에 농민들한테 농약사용이라든지 이런 데에 교육, 지도 이런 것을 해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면서 건강보호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시행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 연구원은 어렵습니다. 기능을 자꾸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 기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민 교육, 농사짓는 농민들에 대한 작물재배, 농약사용교육이라든지,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현장에서 약물, 항생제 사용, 지도 이런 것 담당 기능이 있고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당하기는 역불급입니다만, 저희들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입장에서 언론매체를 이용해서라도 자꾸 그런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담해서 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해가지고 부적합 판정을 내게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부적합 판정이 나면 검사감독기관에서 수거해서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을 생산해서 유통과정에서 검사해서 부적합판정이 났다. 그러면 폐기처분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산지는 남아 있습니다. 똑같은 상품이, 경작지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농산물이고 축산물이고 유통과정까지 문제가 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경작자들이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 안 해서 유기농법으로 짓는 분들도 있지만 사용해도 출하할 때 임박해서 1주일 정도는 농약사용하지 말라고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 정도 농약 사용 안 하면 발산되고해서 실제 이쪽에서 와서 유통과정에 검사하면 기준치 이하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확증은 없습니다만, 유통과정 중에 유통업자들이 싱싱하게 보이려고 보증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그 도중에 소위 판매하는 유통업자들이 약물을 사용한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유통중에 있는 물품을 수거해다 검사하면 금방 사용했기 때문에 부적합이 나오지요. 그런 경우 판정통보하면 경작자를 추적해서 거기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다시 검사해서 그것도 다 초과되면 폐기 대상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준치 이하면 거기는 폐기대상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 농약을 누가 살포했느냐, 사용했느냐까지 추적해서 처분을 해야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축산물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농산물을 생산해서 공판장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검사를 받았을 때 적정 판정이 났다. 또 그 안에 똑같은 상품이 생산지에 있다. 이것은 추정해서 폐기처분이라든가 지도방법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무엇이냐 재수가 좋으면 안 걸리고 재수가 나쁘면 걸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농민들이 농약을 살포할 적에 기준치를 모릅니다. 어디까지 해야 이것이 적합한 것인지 어디까지 해야 미달된 것인지 농약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육안으로 보는 상품가치는 좋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것을 농민들로 하여금 사전에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보장제를 해요. 우리가 검사해서 생산한 지도업체인데 이 농산물은 이상이 없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장을 한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보건환경연구원 말 듣습니다. 왜냐하면 또 가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소비자로 하여금 공포감을 떨칠 수 있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앞으로 그것을 연구하셔가지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해서 연구해보세요. 광주지역은 농촌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대신 하우스 단지가 많은데 그것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게되면 농민도 살고 보건환경연구원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품질보증기능도 맡아서 해보라는 지적으로 알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하나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고추장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에서 고추장도 잘 먹지만 초고추장을 시민들이 더 사용하는데 빨간 병에 초고추장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까지도 내용검사를 철저히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첨부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보건과 환경수준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체계 확립은 물론 검사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끊임없는 연구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축전염병은 철저한 역학조사와 사전예방차원의 검사체계 전환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반복적인 업무보다는 기능과 업무영역확대조정을 해서 보다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연구기능을 할 수 있는 새 전기를 마련하도록 하라고 하는 것과 유관기관과 사전에 긴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예방차원의 그러한 연구활동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연구의 효율성과 실질적으로 시민편익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반드시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 5일 월요일에는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