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순광입니다.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관실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1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토목과에서 전입한 강오성 감사팀장님을 보고합니다. (강오성감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에 조사팀장 최옥현입니다. (최옥현조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사회복지과에서 전입한 최남덕 민원관리팀장입니다. (최남덕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환경위생과에서 전입한 전차동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전차동지역순찰업무담당주사 인사) 마지막으로 재난관리팀장 김선경 팀장을 소개합니다. (김선경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요. 그러면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조직 및 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감사팀, 조사팀, 민원관리팀, 지역순찰팀, 재난관리팀 5개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25명에 현원은 24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명은 비서실에서 파견되어서 민원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감사방향은 건전한 공직풍토조성과 신뢰구정 구현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조리 발생소지를 원천봉쇄를 하고, 취약분야 부조리 척결, 그리고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열린구정 및 구민안전관리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높이 행정에 부응한 사전적이고 예방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제도개선 명령 등 창의적인 감사분위기를 조성해서 개인신상 처벌보다는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현장위주의 상시감사체제를 유지해서 공사등 민원부조리를 사전에 봉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조리발생에 대한 연결고리를 차단해서 직제개편, 기능전환등 행정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도덕적인 해이현상을 예방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분야 부조리 척결은 감사실시 전에 우리 직원부터 교육을 확행해서 법령숙지를 생활화하며 현장비리는 상시감사체제를 유지하고 비노출감사도 병행실시해서 비리공무원을 엄격 조치하고 연대책임제도 적용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하고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불친절하고 품위손상자는 비리차원에서 엄중처벌을 하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공직자는 우대를 하고 업무상과오는 관용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행정구현 및 재난대비 안전관리는 구민고충을 적극 수렴하고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역별, 기능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감사활동 전개의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사전예방 차원에서 적발위주의 자세를 탈피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구행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감사활동에 두겠습니다. 먼저 감사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감사공무원을 정예화해서 조직전체의 발전을 우선하는 그러한 감사접근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효율성 있는 감사를 위해서는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또 분석해서 대안 있는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예고제를 실시해서 수감부서에 대한 자기반성기회도 부여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방감사의 실시는 먼저 시스템감사를 통해서 행정체계 운영상의 모순점을 개선해 나가고 이를 통해서 행정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부서는 상시감사체제를 유지하고 민원사무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해서 민원접수서부터 종결시까지의 민원처리과정 전과정을 공개를 하고 인터넷등 주민제안을 존중해서 현장행정, 규제완화등 부조리요인을 사전봉쇄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 척결 감사활동은 동사무소에 대한 종합감사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개선되고, 발전된 사항을 모색하는데 그 역점을 두고, 취약부서 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는 부조리 발생요인에 따른 제도개선에 그 역점을 두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사업개시 전에 합법성, 그리고 타당성을 검토해 나가서 사업목표에 대한 기대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봉사하는 공직자가 대우를 받고, 보호받는 그러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엄정한 신상필벌을 확행해서 사정의지를 제고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기강감사의 일환인 복무실태 점검은 조직내 사기를 감안해서 단순 복무점검은 기능과에 일임해서 기능과에서 실시토록 하고 설날, 휴가, 중추절 및 연말연시외 인사이동 등 필요시에는 민원처리 등 직무점검과 성실하고 친절한 근무태도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감찰반을 운영해서 금품수수 등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 예방감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부조리신고센터는 상시신고체제를 확립하고 직원 부조리에 관한 민원은 저희가 직접조사 처리하고 구청 홈페이지의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직무관련 사항은 자체감사시에 이를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신상필벌 확행으로 직장분위기를 쇄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에 대한 행정 우수기관 및 수범사례는 전파를 하고 이를 정기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상의 과오는 관용을 하고 불친절, 책임전가, 추진소홀은 고의·과실로 간주처리해서 엄중처리해 나가도록 하고, 누범 및 재범행위자는 온정처리를 지양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상시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추진실태를 점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구민생활 관련 불편사항 등 문제점을 발본색원하고 제거함으로써 구정의 목표달성에 기여토록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시책사업은 주민생활 직결사업은 상시점검을 하고 계절별 취약분야 관리실태 점검도 점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종합대책에 대한 사전점검과 사후점검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추진사업에 대한 주요시책사업은 심사분석 자료를 활용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대안을 주관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향후 공동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업부서 중점 추진사항은 산불방지 대책반, 수방 및 설해대책반, 구·동민원실, 차량등록실 및 현장민원실의 운영사항과 펌프장, 공원 등 체육시설 그리고 환경미화원등 격지근무자의 복무점검도 함께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주요시설 및 관급공사장관리 점검은 구민의 편익제고, 그리고 불편사항은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서 점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구민생활불편 고충민원처리의 방향입니다. 이는 발생시 초동단계부터 기능부서와 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대화와 설득으로 구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에 그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능별로 시책사업을 공개 추진토록 유도해 나가고 민원소지가 있고,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관과로 하여금 현장설명회등 적극적으로 사전에 주민의견을 조율토록 해나가고, 공사예고제를 확행을 점검해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동의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민원은 일단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히 전파를 하고 관련부서가 있다면은 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복합민원은 주관부서의 책임하에 실무종합심의회를 활용토록 하고 수용불가, 반복, 다수인의 민원에 대해서는 주관국장 책임하에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작년서부터 하반기부터 조정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국장이 참석이 되고, 관계과장과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참석을 해서 그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민원에 대한 사후관리는 민원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반기1회 민원처리실태를 점검하고 공무원 불친절 비위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조사 처리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과 구청장과의 대화 한마당 운영은 현행대로 매월 첫째, 셋째 금요일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는 관계공무원을 배석해서 구청장과 구민과의 직접 대화를 유도해 나가고 집단 민원, 그 다음에 조정민원에 대해서는 선조정후 대화를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민원인 배심원제도를 도입코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3월달부터 민원배심원제를 참석을 시켜서, 전문가들을 참석시켜 가지고 민원조정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등 직소민원창구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 그 다음에 저희 담당관실에 방문하는 그러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구정발전에 대한 제안과 또는 불친절 및 직문관련 불법·부당행위를 직접 접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율평가단은 구정에 구민의 여망을 구정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각종 제도개선, 불편사항 해소 건의 운영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순찰 활동 강화입니다.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절별, 장소별 다양한 형태의 기획순찰실시와 원인제거를 통해서 시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 일을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기획순찰은 취약분야를 선정해서 월1회 중점 실시토록 하고, 합동순찰은 기능별부서 담당자, 팀장, 그 다음에 간부들이 합동으로 순찰하는 합동순찰을 구분실시하고, 여직원 환경순찰은 섬세한 분야를 중점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공무원 견문보고제도 활용해 나가서 전직원이 순찰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순찰대 운영은 옛 방범원인 지도원 7명이 공원, 학교 주변 취약지점 149개소에 대해서 시민불편사항과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지금 중점 순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민불편 즉시처리기동반 10개반 80명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 담당관에서 순찰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신고에 의하면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불편사항을 처리해 나가는 즉일처리하는 과정을 금년서부터는 실시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주요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공백 없는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평시에는 종합상황실, 그 다음에 재난이 발생 했으면은 재난사고대책본부를 운영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와 같이 예고 없는 재난에 대비해서 2001년도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유사시 대응능력을 제고토록 하고 재난대비 도상훈련도 연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관리 및 추진실태 점검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분야는 8개분야 800개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안전관리를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점검사항은 기능별로 점검반 자체운영 및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하고, 월1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중점대상시설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중점관리대상 800개소입니다. 전수조사 및 재평가는 연1회 실시해서 안전관리 대상과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고요. 위원님께 지금 보고 드린 사항은 감사담당관 직원 모두가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상하게 이해가 잘되도록 설명을 해줘서 좀 많이 이해가 됩니다마는 먼저 몇 가지 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설명을 아주 자상하게 그리고 또 내용도 충실하게 돼있는데 이 자료를 누가 만듭니까? (감사담당관 업무보고자료 제시)

어떤 자료요?

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냐고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는 누가 만들었어요? (2001구정현황 책자 제시)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연도가 금년에 발행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민회관은 문화예술회관으로 언제 바꾸었어요?

작년에 조례개정돼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럼 여기 페이지 8페이지 좀 봐요. 지금 좋은 얘기는 다, 사전에 있는 말은 다 하셨는데 8페이지 구민회관 어디가 구민회관이 있습니까? 강서구민회관 있어요?

죄송합니다.

160페이지도 봐요. 여기도 구민회관이 있는데 강서구민회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허울만 가지고 얘기를 훌륭히 늘어놓았는데 부조리다 뭐다, 척결이다, 신상필벌을 확행한다 다양한 용어가 다 들어있어요. 내가 이거 아침에 또 다시 다 훑어보고. 오늘 이 문서는 9페이지로서 작게 돼있지만 강서구 전 예산, 지금 약 1,900억에 대한 예산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구청 전반적인 1,300여명의 직원을 감시감독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지 사실은 감사담당관의 할 일은 적은 것이 아니에요. 구청장의 눈이 되고 귀가 되고 입이 되고 전체 전반을 감시감독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1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하나하나 시정을 하다보면 해가 져도 다 끝이 안나겠어요, 제가 지적한다면. 누구보다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직제순위가 국장 위로 올라가있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것을 어떻게 내가 지적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쉽게 말하자면 3페이지 보면 구민의 제안존중이라고 했는데, 인터넷등 주민제안 존중 이랬는데 우리 구의원이 제안한 것도, 거친 말은 좀 빼고자 하는데 참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하고 둘러붙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좋은 얘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야 합니다. 부분부분 지적 한 번 해볼께요. 지금 비노출 점검요원이 2명 전담활동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도 좀더 인원이 가동이 돼서, 100명이 뛰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좀 세심히 해야 되는데 비리를 주민들이 정식고발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단속이 안되고 있고,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이런 건수가 지금 얼마나, 민원부조리라든가 주민의 불편사항 또 내용이 뭔지 그런 것도 좀 골고루 이해가 되도록 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 예방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복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밑에 보면 창의적 업무추진상 과오 이런 것 등등 한 것 보니까 상당히, 지난번에도 내가 창의적인 그런 용어를 저도 썼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소신껏 창의적이고 뜻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상도 더욱 과감히 줘야 된다, 예산을 올리려고 하다가 제가 뜻을 못이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큰상을 내려서 구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으면 큰상을 줘야된다 그랬는데 그것이 이번에 좀 뜻대로 안됐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주요시설 관리실태, 펌프장이나 공원, 터널, 보도, 가로수등 관리한다는데 가로수가 다 죽어 없어져도 관리 안돼서 제가 인터넷에다 올렸습니다. “구청장님, 김포가도를 보셨습니까?” 지금 가로수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한 번 인터넷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가로수가 힘있는 자들 앞에는 다, 상가 앞은 다 잘라내고 없어도 10년이 지나도 가로수 심지 않았습니다. KBS가 무서워서 그랬고 건물중에도 큰 건물 가진 부자들 앞에는 손을 못댔어요. 그래서 올해 심는다 하지만 그것도 그런 반면에 보도블럭을 지금 생생한, 아주 새것입니다. 부서지지도 않고 좋은 보도블럭도 수시로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단속이 안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작고 큰 것들이지만 지금 해나온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좀 한 번씩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뒤에 가면 한 6페이지요, 지금 러브호텔이다 종교단체다 이런 것을 환경저해시설 이렇게 썼는데 주로 보면 교회를 신축을 할 때는 다들, 신축이나 신설하는데 주변에 얻어서 교회를 개설할 때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절이라든가 그런 기타 우리 무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위에서 생기면 같은 조건 같은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해도 민원이 생기죠. 그런데 그런 것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지금 있는 절도 가지고 진정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방금 전에 7페이지에 가서 민원배심원제도를 도입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시간이 나니까 설명해 주시고 8페이지 구민회관 이름을 앞으로는 절대 안쓰도록, 전체적으로 강서구내에 있는 문서는 다 좀 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가서는 재난에 대한 것을 우리 강철웅 위원이 요번날도 지적을 했습니다. 재난대비를 좀 구체적으로 이번에 대비를 못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좋은 얘기가 다 있어요. 안전점검의 날 행사실시 월 1회 이러고 중점대상시설 안전점검 실태 이런 등등의 어떤 구호는 많이 있는데 이번에 폭설이 왔을 때 과거에는 어떻게 했으며 지금은 이번에 왜 그런 실수를 해 가지고 많은 부상자가 나서 지금 병원이 넘칩니다. 병원에 우리 강서구민이 이번 폭설로 인해서 미끄러져 부러지고 다친 사람이 몇 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순광입니다. 먼저 구민회관 명칭을 잘못 사용한데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무조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유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노출인원 2명 특별히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저희 직원들조차도 얼굴을 알면 안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도 신규채용자를 저희가 교육을 시켜 가지고 비노출 암행감찰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특정분야에 대해서 인적인 비노출방법과 그 다음에 특정인에 대해서 비노출방법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예방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실적은 미흡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도 서울시, 종로, 관악 이런데서 사고가 많았습니다. 역시 이 인원을 더 증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신규채용자를 뽑지 않습니다. 지금 돼있는 우리 비노출인원 두 명도 저희 소속도 아니고 동사무소에 소속된 직원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거의 다가 노출이 된 상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사람은 서울시 전반을 위해서 서울시에 지금 파견 나가있고 한 사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에 대해서 확충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규채용자가 있어야 서로가 모르는 가운데에서 비노출감찰이 가능하지 있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원 빼 가지고 증원시킨다는 것은 이미 노출돼버렸기 때문에 그 인적사항은 비노출암행감찰의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증원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창의적으로 실지 하는 사람을 저희가 부분감사를 하든 자체감사를 하든 앞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제도개선을 꼭 유도해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보고드린 대로 시스템에 무슨 잘못이 있느냐? 행정체제가 잘못이 돼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일을 못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행정체제에 대한 모순, 그 다음에 업무분장에 대한 모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무분장이 명확치 않아 가지고 이 과에서 담당되는지 저 과에서 담당되는지, 이것이 내 업무인지 다른 사람 업무인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고 또 그것을 저희가 업무에 대한 분장도 명확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조직이 급변하게 개편이 되다 보니까 업무가 중첩이 되고 업무기능에 공백이 생기는 그러한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금년에 조사종결됐습니다마는 세무분야를 저희가 감사를 했는데 예를 들자면 세외수입이 수입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이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입이 전혀없는 이러한 경우도 발생이 돼서 그 원인을 추적하다 보니까 제대로 업무분장이 안돼 가지고 기능성을 상실해 가지고 비목이 잘 안되는 그러한 일도 생겼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개선해 나가고 업무분장을 시키고 수입에 대한 것을 다시 고시를 하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관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보도블럭관리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주관과에서 행정의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집행하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행정의 계획이 짜여진 업무는 그 과, 그 국의 고유기능입니다. 감사업무가 참여하는 부분은 그 시행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종결관리관계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따라서 계획수립해 가지고 이것이 가로수가 선정돼서 심어야 될 곳이냐 아니면 이 보도블럭을 교체해야 될 거냐는 판단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참여가 되질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은 그 국이나 그 과의 고유사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참여를 못합니다. 따라서 그 과에서 가로수를 투자를 하되 어디를 중점으로 해서 어떻게 바꾸겠다 하는 그런 계획에는 저희가 참여치를 못합니다.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저해시설 해 가지고 러브호텔 관계를 물었습니다. 러브호텔 관계는 저희구도 일산시가 문제가 되고 러브호텔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러브호텔이라 그러면 감사원에서는 정의를 낮에 들르는 곳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여관, 호텔이란 곳은 밤에 자는 곳인데 러브호텔은 낮에 들렀다 가는 곳 이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에서 관악구 다음으로 집중돼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있습니다. 이 호텔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 관계대책회의를 열어 가지고 앞으로 신규허가는 건축허가 단계부터 봉쇄한다는 그런 방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러브호텔에 대한 것은 원천봉쇄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종교시설이나 이런 것은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그 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를 해서 주민들 동의를 유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저희들은 갖고 있고 이것이 또 민원이 다발하고 있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관과로 하여금 민원청취를 듣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배심원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배심원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행하려고 하는데가 두 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이미 기초적인 사항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민원배심원은 말 그대로 민원인과 구청장과의 대화시에 전문가로 하여금 참석을 시켜서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민원인에게 직접 들려주므로서 우리 구정의 신뢰도를 유지해 나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배심원제가 되면 여태까지 중재되지 않고 있고 또 우리 구청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민원인 설득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그 공백을 메꿔주리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건축, 주택, 환경,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약 50여분을 모셔 가지고 그러한 민원이 구청장과의 대화시에 얘기되는 민원이 있다면 그 분들을 배석시켜 가지고, 무작위로 배석시켜 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직접 들려주고 또 그 분들의 의견을 민원인만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개선할 방향이 있다면 그 분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우리구정에도 반영시키고자 그래서 민원배심원제를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고질민원이라든지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배심원제를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에 대한, 폭설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난관리의 개념은 자연적인 재난관리가 아니고 인위적인 재난관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의 폭발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적인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자연재난법에 의해서 토목과하고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고 토목과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제설작업, 하수과는 수해대책 등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재난관리의 개념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이때에도, 폭설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폭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한 건 아닙니다. 저희는 일선업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지원부서로서 매시간, 이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물론 매시간은 못했습니다. 매시간 우리 제설작업에 대한 작업진도에 대한 파악을 하고 또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주관과인 토목과로 하여금 이를 개선토록 해 가지고, 우리가 중점사항을 어디다 뒀냐 하면 주요 간선도로, 그 다음에 마을버스의 운행도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저희들도 나와 가지고 같이 제설작업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그런 행정체제를 저희들도 같이 수립해서 추진해 나갔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기강확립에서요 어제 신문에 보면 9,000여명이 적발이 됐다 그러는데 우리 강서구에는 해당이 없습니까?

예, 해당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저희들도 암행반이 지난 연말서부터, 12월20일서부터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나와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실이라든지 저희 구청에서는 특별히 아직까지도 구태적인 방법인지 모르지만 민원안내원을, 안내직원들을 층별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안내원들로 하여금 선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상한 사람,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전부 다 체크토록 해 가지고 사전에 나와있던 것도 저희들이 파악도 했었고 또 그분들의 활동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무슨 단란주점이나 음식점이나 인허가 업체에서 불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무허가로 영업을 한다 그럴 때 어떤 조치를 하죠?

무허가영업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민생 5대 부조리 취약분야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 없고···.

감사담당관께서 사족을 달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답변만 하세요. 무허가 단란주점이 있다 그러면 단속이 되는데 어떤 어떤 단속을 하고 무허가 단란주점이 있는데 단속을 안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습니까?

무허가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위법사항이 있다 그러면···.

, 시간을 달라면 시간을 주고. 여기 술집이 있는데 허가 없이 그냥 하는 거요, 허가 없이. 단속이 되죠?

예, 단속 됩니다.

환경위생과는 총무재무 아니니까 그쪽에서 계장을 통하든 알아 가지고 답변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건축물도 그렇고 단란주점도 그렇고 인허가 없이 하는데는 아마 가차없이 고발을 하고 뭘 하고 할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공무원인데 여기 무허가인지 알고 영업하는지도 알고 넘어간다 그러면 그게 직무유기도 되고 직무태만도 되죠?

예.

직무태만입니까, 유기입니까?

어떠한 양태인지를 확실하게 좀 해주시면.

술집이 있어요. 무허가야, 허가도 없이 그냥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위생과, 위생과에서 거길 담당하나?

예,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그 섹터를 담당합니까?

예.

담당이야. 알어, 무허가로 하는지 알어. 그런데도 그걸 그냥 놔둘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예요, 직무태만이에요?

다 걸릴 것 같습니다.

, 막연하게 하지 말고. 그러면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처벌과정은,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태에 대한 처벌과정은 환경위생과에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직원인데도 안다 이 말이야. 몰랐다, 물론 조사상에는 몰랐다고 하겠지만 아는데 단속 안하고 어떤 조치를 안하고 고발도 안하고 그랬을 때는 그 공무원이 직무유기냐 직무태만이냐? 좋아요, 차후에 나한테 답변해 주고.

예.

자, 지금 걸핏하면 대한민국 용어는 제일 좋은 용어만 갖다 썼어요, 사전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금 다수민원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란 거 한다고 그랬죠, 조정위원회?

예.

일례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다수민원 중에서 하수처리장 충전소 설치 반대 4,000명이 올라간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조정위원회를 한번 연적이 있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는 우리 구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만 조정을 합니다. 따라서

구에서?

예, 이것은 서울시 소관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조정위원회를 해도 사실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판단하고 저희가 시행하는 거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속에 있는 사항만 저희가 합니다.

, 아니지.

그러니까 이건 시의 건의사항이 되고

말이에요.

예.

충전소도 하수도를 조례를 고쳐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왜 강서구청이 관련이 안돼?

충전소 설치는 다릅니다. 충전소 설치에 대한 것은

, 그걸 하려면은 그걸 선 조건이 조례를 바꿔야 된 다음에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청에서는 관련이 없다면은 다수민원이 들어와도 그냥

아닙니다.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들어온 걸로 접수만 하고 말이지.

왜냐하면 그것은 일주일에 두 번 열리고 있는 그 관계국장님 회의때 논의가 돼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를 하고 이렇게 조정이 되는 사항이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보고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우리 감사담당관이 참석하죠?

예, 참석합니다.

그걸로 해서 국장에 의해서 해 가지고 올린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과에서 전부다 청장님도 몇 번 지시를 하셨고요, 국장님 회의 때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해라, 어떻게 추진하라는 방향도 말씀드렸고, 소관 국장도 이 사항을 계속 보고를 하고, 지금도 우리 구의 의견을 그러니까 충전소에 대한 원칙적인 반대의견을 저희들도 갖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줘요.

예.

달라고. 올린 거를.

그 자료는

서울시에다 올린 거를.

서울시에다 올린 것은,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주관과로 하여금 제가 받아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강서구에 지난 구정질문할 때 우리 감사담당관 참석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12월달인가 했을 때?

아, 12월달에는 제가 못했을 겁니다.

못했습니까?

예.

강서구에 지난 구정질문에서 얘기가, 질문이 계속됐던 건데 지금무허가분진업소에 대해서 무허가분진업소에 대해서 전혀 단속도 안되고, 현재도 주민들한테 계속 피해를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자 환경저해시설, 이게 중점으로 제일 먼저 나와 있네요, 6페이지에 보면은. 환경저해시설, 또 주민기피시설, 제일 먼저 나와있어요.

예.

대해서 감사과에서 무슨 조치한 게 있습니까?

이 사항은 금년도 계획입니다. 저희가 자체감사를 시행하려고 그럽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5대 민선부조리분야에서 저희 구를 감사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기됐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착수하려고 드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 환경저해 그런 시설 같은 거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안하고 올해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 시설점검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거 봐요. 아니, 무허가인데 영업을 하고 있어.

, 감사담당관 그러면 감사담당과가 지금 생긴 거예요?

감사하는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

아니, 저희 과에서

, 감사과가 지금 생긴 거예요, 지금?

아니, 위원님 말이죠.

업무보고만 한다 이 말이에요. 작년 것은 안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죠.

, 답변을 제대로 좀 해요.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주관과에서 이걸 먼저 단속을 해야죠.

, 주관과에서 하는 공무원이 안할 때는 어디예요, 감사담당관이 하는 거지. 그 공무원이 안할 때는.

저희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감사담당관이 필요 없는 거지.

저희가 어떻게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민원사항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벌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다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한테

다, 무슨 다 얘기라는 거예요. 뭘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거, 인정할 거는 인정해요, 좀.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다 참여해서 감사하고 활동하는 사항은 못됩니다. 저희가 민원발생율이 1년에 연간, 진정사항만 한 1만3,000건 됩니다.

다른 얘기하지 말아요.

이 사항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얘기를 자꾸만 궤변을 늘어놓지 말아요. 지금 주민이 제일 피부적으로 피해를 입고, 못살겠다 단속해 달라 아, 그런식으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민원이 많다 뭐 했다 이런 거 궤변을 자꾸 늘어놓지 말라고. 그러면 무허가 업소를 단속 안하는 공무원을 단속하는 거는 어디예요, 감사과 아니에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습니다.

대해서 조사라든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담당부서에 대해서 무슨 감사한 거 있어요?

없습니다.

안하는 거 아니에요, 안하는 거.

저희들이 연간 업무계획을 짜 가지고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감사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전 분야를 매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일정에 맞춰 가지고 해 나가는 사항이지 전체적으로 다 이거 모든 분야는 다 감사담당관이 참여해 가지고 감사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과장님이 물론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도 보니까 직급을 높이든지 그래야 동등한 국장 클라스가 되면 몰라도 과장 클라스니까 그런가본데 지금 무허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당장 있는데 거기 부서에 대해서 한번도 감사를 안했다는 거는 구청의 의지를 알 수 있는 거고, 감사담당관이 뭐하는 거예요, 직무유기라고 나는 보는데. 직무태만이고.

아니, 어떤 사항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산콘크리트하고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아, 그것도 해당되는 거지, 그것도.

한산콘크리트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으면은 우리 가양동에 옛날에 업소도 민원이 없으면 누가 얘기를 해, 민원이 뭐 얘기를 안하는데 일부러 찾아가서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고, 얘기할 사람이 뭐 있어. 구민이 생활에 못하겠다, 창문을 못 열어 놓겠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일례를 들어서 민원이 없는데 구의원이 얘기한다, 의원이 얘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이상할 거예요. 우리 주민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뭐 하느냐, 먼지 난다, 못살겠다, 창문 못 열어 논다 이런 얘기를 건의를 하고 진정을 하고 대화를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진정, 뭐 조사하는 게 많으니까 이런다 뭐 다른 게 그게 중점사항으로 해야 될 거 아니요. 우리 구민이, 구민이 제일 애로사항이 어디냐 뭐 해결할 데는 어디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할 일이 많고 이런 거 누가 몰라요. 할 일이 많으니까 팀장도 여러명 있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과에 그 부서에 그럼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냐 이거예요. 왜 저렇게 민원이 오고, 단속이 안되고 하다못해 순찰팀장이 누구예요. 하다못해 물 하나 제대로 안 뿌리는 이유가 뭐냐? 주민들이 제발 물 좀 뿌려달라는 거예요. 한번 가서 여론청취를 해봐요, 가서. 뭐 암행, 뭐 암행 뭐하고 감사 뭐 한다고 그러지 말고, 말만 그러지 말고, 거기 어딘지 알아요? 방화3동 그 다음에 또 어디야 저 내발산동 두군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구민이 불평의 목소리가 안나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니요. 부서에서 못하면 감사담당관에서 해야지 감사담당관이 뭐예요, 제일 무서운 부서가. 솜방망이 감사를 하는 거 아니요, 지금. 직원도 과장이 국장이 시켜도 안된다 할 때 나라가 바로 서고, 구청이 바로 되는 거요. 다시 한번 형식적인 보고, 숫자 이런 데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제일 민원이 지금 어디냐, 왜 저런 민원이 나오냐? 강서구 웃기는 구지 무허가 업소가 구민한테 피해를 주는데도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답변하지 말고 업무를 똑바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세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가 감사원 감사가 있고, 또 행정자치 감사가 있고, 시감사가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게 1999년하고 2000년도에 몇 번을 받아서 거기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999년도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2000년도 감사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는 82건을 했습니다. 기간은 년으로 따져 가지고 350일동안 시행을 했습니다. 외부감사를 보고드리면 감사원감사가 9번, 기간은 26일간 시행하였습니다. 참가인원은 104명이 저희 구를 방문해서 했습니다. 서울시 감사는 횟수는 7번, 그 다음에 기간은 11일, 그 다음에 참여인원은 34명이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무청감사가 기타 행정감사로 있었습니다. 1회 5명이 나와서 4일간 시행을 했습니다. 총 감사횟수 건수는 작년에 99건, 그 다음에 년으로 따지면 기간으로 따지면 중첩이 되어서 년 390일 총 감사조사활동에 참여인원은 1,15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 감사원감사가 있고 뭐 자체행정감사가 있는데 실제 감사관, 우리 구청의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건수는 예를 들어서 적발건수는 얼마고, 그러니까 그 외에 행정감사라든가 감사원감사라든가 아니면 병무청감사라든가 이런걸 총괄했을 때 몇 건입니까? 그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몇 건과 몇 건 사이입니까?

구분요?

들어서 우리 자체감사, 우리 감사담당관 감사가 예를 들어 적발건수하고 지금 아까 병무청감사라든가 행정감사원 감사라든가, 행정자체감사라든가, 시감사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토탈했을 때 그 감사건수하고 적발건수가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아무래도 저희 자체건수가 더 많습니다. 외부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감사의 방향이 제도개선 쪽으로 많이 흐르기 때문에 저희 시정요구사항, 시정해야될 사항을 앞으로 많이 찝어 주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 감사는 보통 향후에 어떤 발전적인 그런 지적의 항로를 인도해 주는 그런 감사였었고, 또 예를 들어서 감사원감사라든가 병무청감사라든가 모든 그런 감사는 현재 우리 자체 직원들이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는 감사입니까, 주로?

예, 그렇습니다.

본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도감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는 건?

예.

지금 현재 감사원감사라든가 행정자치감사라든가 병무청 감사가 적발된 건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어쨌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감사를 했다는데 이런 어떤 비리가,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게 감사원감사라든가 병무청감사 이런 게 왜 많이 적발됩니까? 그러면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진로를 선택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괄적으로 프로그램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견해가?

제 견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감사하는 건 사실은 세세한 부분까지 다 파고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은 시사항까지도다 포함이 되고, 감사원감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은 법률상의 문제입니다. 법률상의 문제를 다루다보니까 조금 경직이 돼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달리. 그러한 차이점입니다. 참고로 저희 자체감사의 조치사항을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분상 조치가 34명을 했고, 재정상조치는 538건에 2억5,399만9,000원을 했습니다. 또 행정상조치는 시정이 69건, 주의가 1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도개선사항은 3건, 수범사례는 1건 발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적발건수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감사원감사라든가 행정감사라든가 모든 감사에서 왔을 때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건 예를 들어서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적을 받았다는 자체는 그런 게 완전히 어떤 재발하지 못하도록 그런 노력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저기 좀 미진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아까도 여기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보면 실지로 장미빛 어떤 대한민국에서 좋은 말은 감사, 이걸 다 지킨다면 실지 우리 강서구에서 누구 적발된 사람 하나도 없을 거라 보고, 또 우리 구민이 불편한 거 하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장미빛 어떤 그런 업무보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감사원 감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하고 저희 감사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가 본걸 감사원에서 또 봤다고 그러면은 지금 도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사고가 맞습니다. 저희가 제대로 못 찝어 나갔고, 또 찝었더라도 그 문제점을 발굴했더라도 개선이 안됐기 때문에 또다시 적출 당하는 그러한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아직 그렇게 감사가 중첩되는 감사는 지금 없었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미빛,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모든 부분에 걸쳐서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시행이 되고, 조사가 시행이 된다면은 다 카바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현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문제가 적출되고 그 대안의 제시는 최초의 주관부서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이 생겼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 사항으로 해 가지고 같이 저희 감사담당관이 참여도 하고 안 그러면은 저희들이 감사도 시행을 합니다. 거기다 특명에 의해서, 청장님 특명에 의해서 감사를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무한대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장미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로 가야지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거 계획서를 제가 직접 짰습니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예를 들어서 인원이 부족하다고도, 업무에 진짜 너무나 폭주해서 감당하기 어렵다고도 말씀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 계획은 이건 우리 인원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보고를 작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어쨌든 주요업무보고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감사를 할 경우에 세심하게 보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린 부분은 실제 업무보고를 너무나 과대하게 평가해 갖고 하는 거보다 실지 내실 있고, 또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민원이 발생되지도 않고 또 어떠한 불신임이 가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요새 매스컴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암행감사라든가 몇 천명이 적발되고 그래서 우리 강서구는 전혀 적발이 안됐다고 그러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마는 믿고 신뢰성 있고 우리 주민들이 강서구민들이 좀 지낼 수 있도록 하여튼 모든 집행부를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입니다. 조금 전에 박기덕 위원께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좀 화를 낸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낸 이유는 오늘은 박과장님이 금년에 하겠다는 업무보고이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는 쪽으로 나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과가 금년부터 생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과장은 어떻게 했든 내가 금년에는 이렇게 해보겠다는 의지로 본다면은 좋은, 또한 하여튼 그 의지가 존중할만한 의지라고 보지만도 그래도 위원들이 질문했을 때는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노력하면 노력하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지난 과거를 갖다가 묻어버리고 내 입장은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냐 하고 쪽으로 질타를, 의회로 그냥 반대쪽으로 질타를 하는 쪽으로 나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화를 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어떻든 감사과장의 의지가 제대로 섰을 때 우리 구민들은 참 많은 신뢰를 공무원들에게 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엊그저께 텔레비를 보니까 뉴질랜드 공무원들은 어떻게 주민을 도와줄까 하는 것들이 최우선의 과제로 본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일까 하는 그런 참, 우리 나라의 공무원상은 언제쯤일까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몇 가지만 좀 질문을 해봅니다. 예를 든다면은, 예를 드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기를 좀 보면은 한 개, 아니 저 뭐야 예방차원에서 몇 가지 저기한 게 있어요, 뭡니까? 예방감사에서 취약부서 상시감사체계 유지라고 해 가지고 위생, 주택, 건축, 세무, 공원녹지, 공사등 이것만 아닐 겁니다. 유해업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취약부서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편성에 과연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예산편성해 줄 때는 실질적으로 적당히 썼는데 그 과정을 직접 묻지를 않고 감사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상당수가 다른데로 흐르고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챙기지는 못하겠지만,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내역에 봐도 토목과의, 예를 한 번 들어보겠어요. 화곡아파트 앞에 보면 경계석이 저쪽과 이쪽하고 한 세 곱 차이가 납니다, 높이가. 그런 것들은 왜 그러는지? 주민들이 전부 얘기를 해요. 이쪽은 그냥 경계선으로 이어져있고 저쪽은 경계석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왜 그러는지? 그것들 한 가지를 보더라도 국민들이 신뢰를 않는 것입니다. 그 높이가 20㎝로 정확히 규정이 돼있는데도 그냥 땅에다 딱 묻어버리고, 하나는 제대로 해놓고, 왜 그럽니까? 그리고 준공 딱 내 가지고 돈 다 받아가고 담당 공사책임자는 잘됐다고 사인해주고 말이에요. 이런 것 하나 볼 때 국민들이 신뢰를 안해요. 인원 적다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과장님 의지가 실제 누구보다도 현명하고 판단 잘하고 그런 것들 대다수가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화 삼아서 우리 강서구에 한 번 뭐를 좀 잡아보겠다는, 일을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누가 뭐래도 이거 장밋빛 업무보고 아니냐고 여러 가지, 물론 이거 장밋빛입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의지 하나 믿어주십시오, 금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상이면 더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생각으로 당부말씀으로 나는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