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신낙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1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시설관리공단의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상임이사가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공단에, 상임이사.
아니 여기 조직표에 보면은 상임이사가 있고 그런데 왜 아직 선임을 안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공석으로 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너무 이사장님 혼자서 다 처리하시기에는 벅찰 텐데 앞으로 조직표도 있고 그러니까 보완 좀 하셔야 되겠네요?
그럼 계획을 잘 짜셔야 될 것같구요.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철한명철위원
위원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양 상임위원회의 시설공단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양 상임위원회를 다니시는 우리 주염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임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민에게 혜택이 간다든지, 또 거기에 어떤 영향을 받는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힘드신 면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잘 하셔서 우수기관으로 표창도 받으셨고, 잘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과정에서도 종전의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인사제도의 업무를 개선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상당히 좋은 안을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일면으로는 그런 개선을 통해서 좀더 공익성을 가진 기관으로써의 거듭남을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모든 편리함과 그리고 공공질서와 안녕을 위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시면서도 수익성이라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익성이 너무 집착을 하다보면은 주민에게 불편함을 오히려 갖는 그런 것이 된다! 적정성을 잘 기해주셔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서론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는 강서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단부에 예식장 대관 및 토탈웨딩 지원사업을 하겠다해서 가장 밑에 보면은 토탈웨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지정후 별도 계약체결하고 이것을 밑에서 세 번째줄에 보면 예식에 필요한 사진, 드레스, 야외촬영, 메이크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 사항이 지원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개인의 사항에서는 이 사항이 말이죠,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업체를 지정한다든지 여러 가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투명하고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에 보면은 조직관리의 효율성 제고 해가 지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구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면은 공정성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승진, 전보 등도 공정성을 가지시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채용에 있어서는 누가 보아도 정말 공기업으로서 하는 일이라 하는 것을 동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을 우리 주민들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일일이 열거하거나 나열하지 않았던 사항뿐입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에 대한 사항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토탈웨딩 문제, 그리고 인사제도에 대한 채용문제를 제도를 개선하신다면 과연 어느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염 공단 이사장께서는 지금 3개 부서사업과 날로 커지는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업무가 폭주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시간을 내시어서 개인적인 그런 등산연합회라든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러한 것이 공단 하나 끌어가는 거에도 힘이 벅차실 걸로 아는데 이런 일들이 그 외에 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혹시 만의 하나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것은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음을 위원장님에게 양해 바랍니다.

신낙형위원장
주염 이사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신
좋으신한명철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다 잘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업무에 폭주라는 그런 어려움을 아까 토로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바쁘신 데도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특별하게 그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믿겠습니다.
러나
그러나한명철위원
업무가 폭주하고 상당히 일이 많아졌다 그런데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강서구에 어떠한 큰 그런 거대한 일을 하고 계시는 입장에서 시간이 여기저기 쫄려서 그런 큰 길을 가시기에 지장을 받는다면 그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아까 문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한가지 제가 토탈웨딩이나 이런 문제는 다 이해와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채용관계에 있어서는 공채를 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리고 계약직으로 들어갔다가 한 1, 2년간 근무해서 부서장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정규직으로 환원시킨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기초에 들어가는 계약직을 들어갈 때에 그 계약직이라도 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깁니다. 들어가야 그 다음에 정규직이라도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 과정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그런 투명성이 있어가지고 공개로 한다고 그러지만 공개가 아무나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지만 좀더 제도를 개선하신다고 말씀도 하셨고 그런 계약직에 들어가는 것도 본 위원한테도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자리를 위해서 취업을 부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 의원 자체도 그런 것을 어떻게 채용을 했는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물론 제가 안 알아 봤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를 한번도 어떤 과정을 본 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신낙형위원장
한명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상당히 의욕적으로 공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주염이사장님 이하 각 부서장님들께 많은 발전이, 또 의욕적으로 하는 만큼의 어떤 보람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시설 확대운영에 대해서 8페이지, 지금 공부방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금 다섯군데를 운영하고 계시죠?
영섭
송영섭위원
다섯군데인데 이 부분이 우리 보고자료에 사회복지시설이란 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면은 이 부분이 좀더 저소득층들이 많이 있는 데로 확대운영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생활보호대상자가 가장 많고 또 모자가정이라든가 또 소년소녀가장이 가장 밀집돼 있는 지역이 아마 등촌3동, 가양3동, 방화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부방 운영현황을 보면은 다섯군데 중에서 이 3개동은 아직 한군데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에서는 기존에 있는 지금 공부방들이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자그대로 보고에 사회복지시설 그러면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상당히 어떤 감안이 돼서 이 부분을 확대운영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3개동이 정말 사회복지시설로서 운영이 되려면은 3개동이 포함이 돼서 그 지역의 저소득층들 또 사회복지, 아니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구요, 9페이지에 보면은 구민체육센타 개관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체육센타만이 아니고 문화센타 포함을 해서 지금 자생단체들한테 무상으로 사무실을 임대해 주고 사무실을 내주고 있는 자생단체사무실이 몇개나 있는지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밝혀 주시고요, 강서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계획이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현재 동기능전환에 의해서 각 동마다 지금 우리가 복지센타로 지금 운영계획이 있으나 지금 현재 모든 계획은 있어도 각 동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히 미약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프로그램을 앞으로 연구를 해서 강서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해 가는 입장하고 각 동의 프로그램, 필요한 프로그램이 같이 상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같이 연구를 해서 같이 이용을, 그 프로그램을 각 지역에도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떤 재원이라든가 또 프로그램의 질이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보는데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각 동하고. 그리고 지금 체육사업은 우리 올림픽체육센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거리가 먼 지역도 있고 가까운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면은 지금 상당히 이게 어떤 홍보가 안돼 있어요, 아직도 지역에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돼 있어요. 어디가 있는 것 조차, 어떻게 이용을 하는 것 조차도 모르는 주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우리 강서구 올림픽체육센타가 지금 개관이 돼 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어느 장소에서 편리하게 이용을 하는지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아직은 홍보가 덜 돼서 많은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획이 있다면 우리 강서구민들한테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18페이지에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계획에 보면은 다양하고 상당히 좋은 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공기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요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구조조정에서 상당히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주염 이사장님께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또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해 가는 입장이신데 하시라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도 어떤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상당히 어떤 직원들한테 필요 이상의 대우를 해줬다가 나중에 수습을 하기 어려운 지금 현재 공기업들의 문제점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20페이지에 상조회운영 활성화가 있고 또 직원상조회비가 5,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노조는 설립이 안돼 있죠?
조는
노조는송영섭위원
? 하시라도 이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서 이 상조회를 설립을 해가지고 상조회한테 필요이상의 어떤 협력을 해서 지금 이사장님의 어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노조설립을 막으면서 상조회에 필요이상의 어떤 혜택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의아심을 가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염이사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 질문하고 빗나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복지센타를 해놨으나 상당히 프로그램면에서 상당히 미약해요. 다양하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성을 위한 강사 한 분을 초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 한다 그러면은 그 한 동에서 하려면은 강사료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것이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센타에서 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동에 돌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그 동에서는 같이 할 수 있으면은 상당히 강사료도 저렴하게 같이 할 수가 있고, 시간대별로 해서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협력체계를 좋은 프로그램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없겠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일문일답으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중앙 공기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점들이 어떤 예를 들면은 낙하산으로 내려 가다 보니까 노조나 직원들이 반발을 하다보니까 그 직원들을 무마를 하기위해서 자기 돈이 아니니까 어떤 국가 돈으로 해서 그걸 무마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 그래서 원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하시라도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또 특히 노조문제는 제가 노조를 설립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혹시라도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서 상조회로써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면은 나중에 이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미연에 막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외실도 중요합니다마는 상당히 내실있는 모든 운영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명호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이명호위원입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십니다. 늦었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네가지 정도를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은 일괄해주시기 바라겠구요, 지금 대형음식점의 인근 부근에 보면은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이 지금 성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전시적인 단속을 하다 보니까 특히 그런 이면도로의 차선 하나가 완전히 주차가 돼있습니다. 아마 이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업무보고할 때마다 또 감사를 해봐도 항상 특별 단속을 한다는 그런 문구가 빠지지 않고 올라오고 있어요. 따라서 전시행정을 하지 말고 정말 상주를 시켜서라도 불법차량 주차단속을 뿌리뽑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청사를 이사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실 직원들간의 업무효율성도 저하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구에 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임대료 들어간 보증금이 아마 몇 억 될텐데 불론 보증금을 집어넣고 사무실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을 놔두면서 사무실을 옮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임대료 가지면 얼마든지 건축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체적인 건물을 지어서 청사를 정말로 오래오래 업무를 할 수 있는 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부분과 일치되는 부분이래서 이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10페이지를 보니까 복지, 체육사업의 조기정착 및 확대라는 아주 문구가 참 좋습니다. 예컨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잘 알다시피 등촌3동이나 방화3동, 가양3동 같은 경우에는 소년소녀가장이 많은데고, 또한 부녀가정, 모자가정이 많은 데입니다. 어쩌면은 복지라는 게 포괄적이긴 하지만 이런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이 세군데는 지금 공부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사는 동네를 돌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곳에다가 공부방 같은 걸 해준다면 더 중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도 하고 이런 공부방도 병행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세 번째는 말이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양쪽에 하는 번거로움이 본 위원이 의원이 된 이후로 가장 답답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데서 양쪽에 두 군데 반복한다는 게 굉장히 내가 볼 때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허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효율적인 생각도 들어요. 따라서 이사장님께서는 현재 구청의 업무특성상 감독하는 과가 여러 군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을 해서 의회에서도 한 상임위원회에서 소속돼 가지고 바람직한 업무를 수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사장께서는 물론 이사장이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의 청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좀더 한번 심도 있는 상의를 해서 통합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한군데 속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또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방대하다는 것은 자타가 다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웨딩같은 문제, 또 건물을 관리하다보면 여러 가지 구내식당, 매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말이죠, 임대료가 지금 현재 사회에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실 가액과 동등하다고 그러더라도 조건면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예를 보면은 말이죠, 지금 모든 관공서가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그걸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보증금을, 1년 동안 내가 매점을 하는데 1,000만원을 낸다! 그럼 1,000만원 자체가 없어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도 남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시설관리공단도 하나의 경영인데, 결국은 그러다 보면은 금전적인 손실도 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문제는 방식 자체를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의 깔세식 형태에서 월세같은 거라든가 이런 제도를 바꿔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우리 이사장께서는 고려를 하셔서 경영의 한 부분이니까 합리적인 경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주염 이사장님.....

한명철위원
위원장!

신낙형위원장
예.
변에
답변에한명철위원
앞서서 잠시 정회를 좀 요청을 합니다.

신낙형위원장
한명철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염 이사장께서는 이명호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염 이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김광호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정말 업무보고에 수고하시는 우리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양 상임위원회를 다니시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요즘 듣자하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신데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저는 우리 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을 볼 적에는 우리 강서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있는 것을 볼 적에 우리 강서구 발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2001년도에도 열심히 뛰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이사장님께서는 처음 취임을 하셔 가지고 노상주차장 다섯 개에다가 견인 경영만 하시고 정말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은 방대하게 세군데를 맡다 보니까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위원으로써 2대 때부터 3대 때까지 겪어 볼 적에 우리 공단이사장님께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노상주차 있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너무 심각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아까 이면도로에도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저는 제 지역이 2동, 4동, 8동 이렇게 해서 제일 강서구에서 노상주차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칸이. 그런데 지금 2000년도에 보니까 너무 정말 무질서가 돼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4동 동료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2동이나 4동, 8동이 너무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지금 공부방 주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공부방 주변을 보면은 물론 어느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지금 주민들의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은 우범지대라는 소리도 들리고 이건 공부방이 아니라 우범지역이지 않느냐는 이런 민원도 제가 들었습니다. 화곡7동 같은 데서도 들었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고 또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웠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가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지금 레커차 몇대가 레커를 하고 있고 야간에 견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이에요, 저는 곰달래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2, 4, 8동에 있는
개천
복개천김광호위원
주차장이 있죠? 노상주차장.
거기
거기김광호위원
문제가 너무 심각하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이사장님김광호위원
! 저는 말이에요, 우리가 업무보고에서 사실은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안됐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제가 몇년을 겪어봐도 작년부터 너무 심각합니다.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지도 않고 도로변에 차가 이중으로 돼 있어요. 2차선도 안 뚫려져요, 길이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아우성인지 몰라요, 행정이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4동 위원님도 계시고 2동 위원님도 계시고, 제가 8동 위원 아닙니까? 이 문제는 올해 어쨌든 간에 레커차가 도네, 견인차가 도네, 단속을 하네 저는 거기서 날마다 있어도 한번을 못봤습니다. 이거 정말 시정해 주시고, 올부터서는요 제가 하여튼 보고있을 테니까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거기 단속 좀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여튼
하여튼김광호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또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이
공부방이김광호위원
지금 몇개 안됩니다. 다섯군데인가 되죠?
지금
지금김광호위원
지역순찰대 차는 어디를 돌고 있습니까? 저녁에. 우리 강서구 지역 순찰차 있죠?

김광호위원
그 차를 저기 하면 안되나요?
러면
그러면김광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순찰하고 있습니까?
차로
봉고차로김광호위원
순찰을 하고 있어요?
여튼
하여튼김광호위원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올해도 좀
장님
이사장님김광호위원
! 구가 뭐고 시설공단이 뭡니까? 지금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건 잘못 하신거 아닙니까? 어떻게 구가 분리되고 시설관리공단 차가 있고, 구 차가 단속반이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손이 부족하고 차가 부족하면 구 주차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합동으로 단속하면 안됩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내가 볼 때는 잘못 됐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호위원
이면도로도 좋고, 하여튼 우리가 야간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앞으로도 대기하고 있습니까?
하면
전화하면김광호위원
야간에 견인해 가겠네요?
대가
한대가김광호위원
부족하면 두대로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니까
그러니까김광호위원
저녁에 두대를 대기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대가
교대가김광호위원
안되면 되도록 해서 만들고 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게 행정업무 아닙니까?
에도
야간에도김광호위원
출동할 수 있습니까?

김광호위원
오늘부터는 제가 전화를 계속 해 볼테니까 한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염 이사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될 사항 같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업무가 있지마는 단속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지금 단속권이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견인업무가 있을 뿐이지, 우리 구에서 아! 이건 불법주차니까 이것을 견인해 가십시오 이렇게 의뢰가 왔을 때에 출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업무만 하는 것이지 단속권 자체는 없는 것이죠?
비록 없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시급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주차관리과나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강구를 하셔가지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구조현구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시설관리공단 115명이 주염이사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의 우리 지역 수익사업에 애로가 많으신 걸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20페이지에 노사협력체제 구축이라고 했었는데 노사협력체제가 구성돼 있지도 않은데 협력체제로 돼 있는데 이사장님께서는 노조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고, 또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 저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분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예우가 지금 평균 임금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구요, 이 사업실적을 보면 모두가 다 100%가 넘어있습니다. 그러한 사업계획 이익창출을 저변에 있는 직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아량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 경영평가단 구성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를 비롯한 행정연구원,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등 경영자협회 책임전문위원 이래가지고 저명한 인사를 경영평가단으로 구성해 가지고 있는데 이 분들의 구성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를
평가를조현구위원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러면
그러면조현구위원
각 부서별로 노조의 책임자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회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없습니까?

조현구위원
예.
별로
부서별로조현구위원
대표가.....
우리
우리조현구위원
이사장님이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서 근무해본 일이 있습니까?

조현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금년 추위같으면 15년 내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추위라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 분들의 고충을 알고 있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우리
우리조현구위원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 115명의 대식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애로사항과 고충들이 많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변에서 일하는 그 분들에게 방한복이나 모자같은 것을 특별히 잘 해서 예우를 해줘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조현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사협의회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노와 사의 기준이 어디가 되는지, 어느 직급이 노가 되고 어느 직급이 사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구요, 본 위원장이 이야기 하는 사항은 노사협의회 운영건에 대해서는 명백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염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직원들, 임직원협의회지, 노사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되는 거고, 노사협의회라는 것은 각 그러니까 사측의 대표될 수 있는 직급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이사장님도 노가 될 수도 있고, 경영자시기 때문에 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본다면은 노사협의회라는 이 용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 단체든지 노사가 있으면은 직급이 있는 겁니다, 직급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리급 이상은 사측으로 들어가는 거고, 대리급 이하는 노측으로 들어가고 이런 기준이 돼있어야지만이 노사협의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통 털어가지고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노도 아니고, 사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노사협의회라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직원 간담회라든지 이런 식이 되는 것이지 노사협의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노사협의회로 운영하시겠다 하면은 그 기준을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KBS같은 경우는 차장급 이상은 사측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차장급 이하가 노가 되고 그래서 노조위원장도 차장급 이하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아시구요. 본 위원장이 얼마 전에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위탁을 하고, 위탁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죠, 작년부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예전에 위탁운영하는 것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으로 해서 개선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금 우리 많이 노력들 하고 계시는데 가능하면은 좀더 우리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많고 또 그러시겠지만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는 지금 말 할 수 없이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운영계획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조금 잘못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고, 부실화가 될 수도 있겠지마는 철저히 또 주염이사장님의 그런 경영마인드라면은 충분히 감당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올림픽체육센타 이용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이것은 강력히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에요. 지금 운영시간을 보면 06시부터 야간 23시까지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휴관일에 대해서는 지금 국경일과 정부에서 정하는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평일은 일부 특정층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강서구민들이 고루고루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하에 365일 휴관하지말고 개관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공휴일이나 이런 때에 우리 직장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좋은 시설을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그 점을 유념하셔서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시고 또 좋은 운영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