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또한 내일은 24절기 중 첫째 절기인 입춘입니다. 이제 얼었던 대지 가 풀리면서 모든 생물들이 기다렸다는 듯 저마다 활기찬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때인만큼 우리도 의정활동에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의회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집행부로부터 금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업무를 보고 받게 되므로 향후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남구발전을 도모하는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기여도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발의된 의회관련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본 위원회소관인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운영위원회 간사 고재훈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발의한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제54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2와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본 조례 제2조의 상임위원회 명칭과 제3조2항제1호의 소관직무의 명칭을 실정에 맞도록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상임위원회 명칭에 있어서 ‘총무사회위원회’를 ‘기획총무위원회’로 ‘도시산업위원회’를 ‘사회도시위원회’로 변경하고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실과 명칭이 변경되어 본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의 소관직무의 명칭을 ‘정보홍보실’을 ‘문화홍보실’로, ‘경영회계과’를 ‘회계과’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다음은 부칙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서 광주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5조제4항 중 ‘도시산업위원회’를 ‘사회도시위원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쌍균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본 조례 제2조에 상임위원회 명칭과 제3조제2항제1호의 소관직무의 명칭을 실정에 맞도록 변경해서 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자는 사안으로서 주요 골자로는 상임위원회 명칭을 현행 ‘총무사회위원회’를 ‘기획총무위원회’로 ‘도시산업위원회’를 ‘사회도시위원회’로 변경을 하고 상임위원회의 소관직무 명칭을 현행 ‘정보홍보실’을 ‘문화홍보실’로 ‘경영회계과’를 ‘회계과’로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제54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2와 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근거한 사항이며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제2조와 제3조에 상임위원회 명칭을 소관직무 실정에 맞도록 ‘총무사회위원회’를 ‘기획총무’로 ‘도시산업위원회’를 ‘사회도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광주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실ㆍ과 명칭이 변경되어 본 조례 제3조2항제1호의 소관직무의 명칭을 ‘정보홍보실’을 ‘문화홍보실’로 ‘경영회계과’를 ‘회계과’로 변경해서 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자는 내용이며 부칙에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서 광주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5조제4항 중 ‘도시산업위원회’를 ‘사회도시위원회’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셔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조례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화진 위원님.

이 내용을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답변은 전문위원이 합니다.

위원입니다. ‘정보홍보실’이 ‘문화홍보실’로 ‘경영회계과’가 ‘회계과’로 변경이 됐습니까? 변경할려고 합니까? 변경이 됐습니까? ○

작년에 됐습니다.

? ○

조례만 개정이 안됐습니다.

원래 정보홍보실로 만들 때도 상당히 그전에 이름이 좀 달랐었죠? 그래가지고 정보홍보실로 바꾸었다가 또 바꾸었는데 현재 ‘총무사회위원회’를 ‘기획총무’로 ‘도시산업위원회’를 ‘사회도시위원회’로 하고자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도 바꾸면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놔뒀다가 다음 의회가 구성되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름 바꾼다고 해가지고 크게 변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한 문제점이 있을 것도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 내용을 바꾸게 되면 전부 시스템을 또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소요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마는 의정계에서 소요내역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타 구에서도 개정이 됐고 작년에 운영위원회 할 때도 개정을 안하기로 당초에는 의논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타 구도 개정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신년이 들면서 이왕 위원회조례도 바뀌고 하면서 위원회조례 뿐만이 아니라 정례회조례도 바뀌면서 등등 여러 가지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기획총무위원회로, 사회도시위원회로 변경을 하자. 또 조례특위에서 지난번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가급적이면 찾아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경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개정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사회복지과가 도시산업위원회로 변경된 것도 하반기 의장단이 구성되면서 변경됐죠? (예) 그 이유는 그 이전에 이것을 누차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하반기가 곧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 또 하다보면 예산도 예산낭비지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해서 새로운 의장단이 선출되면 그때 전부 하자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바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명칭도 이대로 사용하자라고 했었는데 다시 금년에 들어와서 한다면 고작 1년 남짓 한 것인데,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것이 과연 맞는가 여러 가지로 지금 의회에서도 명칭을 사용할 때도 좀 혼란스러울 것이고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전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바꾸지 말자라고 했을 때의 취지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대로 해서 새로운 원구성이 내년도에 되면 조기 선거가 될 거라고 거의 확신하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화진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사회가 도시로 넘어갔고 해서 다른 구가 했으니까 우리 구가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물론 저도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싫습니다마는 언젠가는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렵지만 이것을 한번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 해서 바꿀려고 합니다. 김화진 위원님 그렇게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라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반대하고 그런 뜻에서가 아니라 예산의 효율이라든지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현재 이 상태로 놔뒀다고 해서 의회운영이 어렵다거나 구청업무가 문제성이 있다든가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명칭 때문에 의회나 집행부가 운영하는데 문제성이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려고 하는 것이 집행부 어떤 의도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 전 대다수 의원님들의 말씀인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가 이 내용을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고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본분으로서 고려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화 위원님.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현행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해가지고 총무사회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주민자치과는 총무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하는 내용에 이것 안들어갑니까? 기왕 법을 개정할려면 주민자치과를 여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새로 해야 되는데 빠져 있어요.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해야지. 주민자치는 새로운 위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빠져 있습니다. ○

주민자치과는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이 안됩니까?

국장님, 한시기구라 할지라도 현재 직제상 주민자치과가 있고 과장이 있으며 그 밑에 얼마나 많은 직원이 있습니까? 한시적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언젠가는 폐지된다 할지라도 조례에 들어 있지 않는 과가 있다라면 문제성이 될 수밖에 없지, 어떻게 구청에 직제가 있는데 조례가 없는 직제가 포함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박용화 위원님 지적이 맞는 거에요. 잘못 말씀하신 거에요.

해가지고 다음에 폐지될 때 다시 빼더라도 제 생각에는 여기다가 주민자치과를 넣어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토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구수정만 해가지고 주민자치과만 추가로 삽입시켜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수정안을 만들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수정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 할란다 이 말입니다.

원안에 안들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원안으로 생각하고 다시 넣겠다는 말입니다.

되면 안됩니다. 의안번호가 있기 때문에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화진입니다. 지금 결산승인 및 기타의회의 부의안건 또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 이게 행정용어입니까? ○

상위법에서 의회에서의 그 말이 의회에의,......

알겠는데 행정적인 용어냐고요. 아니면 의회에 부의된 안건이라는 뜻인데 지금현재 보면 의회의 부의안건은 그냥 우리 의회가 부의하는 안건으로 됐기 때문에 자구를 다른 곳에서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한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현재 되어 있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인정은 해요. 그런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자구가 행정용어로 공통된 거냐 그 말이에요. 의회에의 부의안건이라는 게 다른 데서도 사용하는 용어냐는 거에요. 그렇지 않다면 의회에 부의된 안건 이렇게 풀어서 하는 것이 훨씬 좋은데 의회에의 부의안건, 이것은 용어가 좀 매끄럽지 못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정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자구수정을 해야 되지만 용어선택에 있어서 조금 그렇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전문위원께서 생각할 때 의회의 부의안건이라고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의회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 부의된 안건,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위법에서도 지금현재 ‘의회의’가 ‘의회에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부의안건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의회에의하고 해석상의 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의회에서 의회에의는 의회에의 하고 의회에서의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한 대로 변경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말씀 대로 이 의회의하고 의회에의하고 차이는 저희들이 용어자체를 가지고 봤을 때 의회의라는 것은 의회에서 발의를 부의된 안건이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만들 수도 있는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이 되고 의회에의라는 것은 부의된 안건의 한정된 내용이 숨어져 있게끔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갖다가 너무 어렵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행정용어가 아니라면 그런 다른 조사를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

행정적으로 법규적으로 우리가 각종 조례를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사법부 같은 데서도 요즘에 개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전문용어 하면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의도적으로 권위를 상징하려는지 어떤지 모른데 우리가 언론이나 신문을 보면 어렵게 적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쉽게 풀어가는 판인데 이런 부분들도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나 나중에 저희들이 자주 접할 때 상당히 우리가 읽기도 어렵고 남들이 쉽게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 뜻은 없으나.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의회의 부분을 포괄적인 의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의된 안건에 한정된 의회에의 이렇게 바꿔간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연구해 볼,......

내용이냐면요. 제가 길게 말씀 안드릴라고 했는데 어디에의 부의안건, 무엇에의 이런 용어는 교육용어랄지 일상생활용어에서 쓰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에 무엇 무엇한 무엇, 이런 서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과거의 일제시대 그 다음에 또 한자교육을 받은 시대, 그때의 조사에 의해서 행정용어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행정용어가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해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의회에의 부의안건하고 의회에 부의된 안건, 그러면 후자는 어느 누가 봐도 아, 이게 의회에 부의된 안건이구나 하는데 의회에의 부의된 부의안건 그러면 의회에의 부의안건이 무엇일까 이렇게 반문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정범석 위원님 말씀도 굳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쉽게 풀이하는 행정용어의 개혁도 있어야 되는데 행정만 개혁되고 용어의 개혁이 없으면 주민들이 감히 어떻게 알아먹겠느냐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의 말씀이 좋구만요. 의회에 부의된 안건 그렇게 하면 되겠구만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방금 김화진 위원 말씀대로 자구수정을 해도 상위법에 하자는 없습니다. 상위법은 에의라는 표현이 됐다 할지라도 조례에서 그 표현을 쉽게 얘기해서 상위법 위반여부는 어디에 기준을 두냐면 본래 법의 취지 그것을 반하냐 안반하냐 그것이 주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용어표현상에서 어쩌면 우리 조례상에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기타 이것을 실질적으로 법에 준용을 받는 이해당사자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위법의 뜻이 같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지방자치법상 우리 조례의 목적상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전혀 위배되지도 않고 아무 걸림돌이 안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방금 김화진 위원과 정범석 위원이 제안했던 대로 문구를 편안하게 해줌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를 돕는 것이 조례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동의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지형입니다. 2001년도 남구의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두 번째 2001년도 의회운영계획, 세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 네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무국장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님.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셨습니다마는 3쪽 봐보세요. 회의록전산화시스템 이 부분에서는 본위원 입장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단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시대 흐름으로 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대단히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우리 의회에 들어와 있는 인터넷 그 기능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지금현재 시대적으로 우리가 국제전화를 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 가지 자료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상에 들어가는데 인터넷상의 전화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자체의 사운드카드랄지 몇가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기획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누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기능을 보강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 회의록과 관련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회의록을 인터넷상에 다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글을 주로 해서 올린단 말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 자료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국제적인 영어나 일어, 이것도 같이 실어주는 것이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서 개인 의원홈페이지를 같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이 부분도 전혀 얘기도 안나오고 있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새로운 부분들을 계속 입력해 줘야 되고. ○

담당을 지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도 영문과 같이 국제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요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

소요예산은 전산화시스템 프로그램개발비가 2,200만원 예상하고 있고 장비는 700만원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세미나 2박3일로 되어 있는데 장소가 경주, 제주도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관광성으로 오해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비판도 받았기 때문에 장소문제 이런 부분들을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 세미나부분들에 소요예산이 1,300만원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저희 의회가 매년 전반기, 후반기 출장이 있습니다. 이 출장관계가 일주일씩 잡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시기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출장을 믹서해서 활용하면 어쩌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가서 다 느꼈지만 이런 세미나 형식의 출장도 상당히 바람직 할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밑줄친 부분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