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9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제2항양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제3항양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양평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종태입니다. 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에의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양평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지방세법령이2000년12월29일개정공포되어양평군군세감면조례적용시한이2000년12월31일로만료됨에따라이를2003년12월31일까지연장토록하고관련법령의개정부분을수정하고자2000년11월27일행정자치부로부터시달된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표준(안)에의거동조례를전문개정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조례(안)제2조내지제3조는국가유공자및장애인차량등에대한감면조항으로서자동차관리법상10인승이하자동차가승용자동차로분류됨에따라감면대상에포함하는규정입니다. 조례(안)제4조는음성나환자집단촌지원을위한감면규정으로서집단촌안의전용면적85㎡이하인주거용부동산및축산용부동산에대하여재산세·종합토지세및도시계획세를면제하고,조례(안)제5조종교단체의의료업에대한감면규정으로서종교단체가의료업에직접사용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재산세·종합토지세및도시계획세를면제하는규정입니다. 조례(안)제7조는“사회교육법”이“평생교육법”으로명칭이변경되어평생교육시설로조문을개정하는사항이며,조례(안)제10조에농어촌주택개량등에대한감면규정으로서주택개량대상자로선정된자에게5년간재산세와종합토지세를면제하는규정입니다. 조례(안)제11조는임대주택에대한감면규정으로서민주택의취지에맞도록그대상을85㎡에서60㎡로감면대상을축소하고,40㎡이하는전액면제하고60㎡이하는50%를경감토록규정되었습니다. 조례(안)제16조제2항에도시계획법제3조제7호의규정에의한도시계획시설로서동법제26조의규정에의하여지형도면이고시된후10년이상장기간미집행된토지및지상건축물에대하여재산세50%와종합토지세과표의50%를경감하며도시계획세를면제토록하는규정과조례(안)제12조제3항에아파트형공장에대한재산세및종합토지세감면규정,그리고조례(안)제24조에향교재단소유재산에대한감면규정이각각신설되었습니다. 관계법규및검토결과로는지방세법령의개정에따라행정자치부로부터시·군세감면개정조례표준(안)이통보되었고,그표준(안)을참고하여전문개정하는사항으로동조례는입법예고및조례·규칙심의회의심의·의결을거친사항으로법적행정절차상문제점이없을것으로사료되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최지호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위원입니다. 궁금해서한두가지만묻겠습니다. 조례3조2항제5호에농지세를농업소득세로명칭을개정했는데농지세를농업소득세로했을때미치는영향은뭐가있는지,그냥명칭만바뀌는건지. 그리고그다음에40조1항1호,2호에보면은자동차중차령이3년이상차량에대하여는2001년7월1일부터자동차세를5%씩내려가지고50%까지공제를해주겠다고했는데그것에대한거와그밑에45조에대한것주행세를32/1000에서115/1000로다가상향조정했을때개인들이받는이득이되는건지손해가되는건지판단이안가니까요,그것좀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농지세를농업소득세로명칭변경된것은모든다른소득세와마찬가지로산업활동을해서얻는소득에대해서세금을물리는건데옛날농지세로명칭이되어있기때문에그게불합리하기때문에농업소득세로명칭만바뀌는거지큰틀이바뀐것은아닙니다. 또자동차가2001년7월1일부터5%씩3년이상된자동차에대해서감면을해주는사항에대해서는자동차를오래쓸수록세금을덜내기때문에자동차쓰시는분들이차를자주바꾸는일이적어질것같기때문에자원재활용차원에서도그게바람직하다고그렇게생각할수가있겠습니다. 또한그래서지방자치단체가자동차세가연5%씩감면이되기때문에그감면되어가지고줄어드는세액을보전해주기위해서교통세액을11.5%로인상해주는사항에대해서우리지방자치단체로는세수가줄어드는게아니라그거와그거와그게상세가되어서거의같은자동차세세수나교통세가오른세액을갖고받기때문에거의같아지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의세수결함은외래줄어들지않고조금인상되지않을까이렇게예측을하고있습니다.

그럼차를소유한사람은플러스마이너스비슷하게...

아니차를소유하신분들은오래소유하신분들은자동차세를상당히많이덜내시는거죠.그대신교통세에서그걸덜내는것만큼보전을해주는겁니다.

아니겠죠.지금새로구입한사람은비싸게낼것이고,

아니죠,지금현체제에서오래된사람들은적게내는거죠.

아그러니까오래된사람들이요?

그럼예를들어서5년된차에대해서는몇%를받는겁니까?

15%가면제가되는겁니다. 그래만일1만원을자동차세를냈다면은요,8,500원을내는그런예가되는거죠.

아니32/1000와115/1000라고그렇게얘기했는데제가주행세가어느만큼비중을가지고있기때문에이게지금예를들어서주행세에대한비중이1,000이라고놓고봤을때대략적으로10만원이가는지5만원이가는지그걸잘모르고있거든요.그러니까그기준이나왔을때32/1000와115/1000란건차이가많다는얘기가되거든요. 그런문제가되니까일반적인차를가진사람들이몇년씩오래간사람들이야앞에서5%씩다운되니까자동차세가낮아지겠지만32/1000에서115/1000면3배가늘어가는데3배가늘어난다고했을때얻어지는차주의피해는얼만큼되는가사실이걸알고싶은거예요.

그러면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주행세라는것은요,개인이내는게아니라간접세로휘발유에붙어있는세금을국가에서받아서지방자치단체에다가주는거예요,그냥요.개인이내는건아니예요,그것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