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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복관 의원 발언

제90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1-02-03

이복관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진

노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주요 업무보고와 현안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2001년도 새해에 첫 임시회가 7일간의 일정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천년을 시작한 지난 한 해는 온 겨레가 소원하는 남북통일의 염원을 달성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남북한간 이산가족 상봉,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의 동시입장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의 무드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 수상과 ASEM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국제사회에서의 우리국민의 저력을 세계에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고장의 기업인 대우자동차의 부도는 구민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했던 한 해였던 것같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꿈을 안고 힘찬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혹한과 폭설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구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만큼 마음 또한 얼어붙지 않도록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하여 의회나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구 집행부에서 행정의 일선에서 구민을 위하여 추진할 1년간의 구정계획에 대하여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논을 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발전된 행정을 발굴하고 구민의 편에서 능동적인 복지행정을 수행하는 자세를 가다듬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5일에는 주민자치과,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6일, 7일 양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해당 실·과 공무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업무보고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의한 직원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원찬 감사팀장이 주민자치과로 가고 왕헌식 민방위팀장이 새로이 감사팀장을 맡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21세기를 맞으며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더욱 새로운 각오로써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직자 새 도전운동 적극 추진,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직자 새 도전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2001년도에도 의식개혁 및 업무혁신을 꾸준히 추진해서 공직자로서의 자세 확립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기계발 분야에 생산성 향상, 조직 활력화에 역점을 두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그리고 공무원의 친절한 이미지 개선, 또한 만족스런 일 처리 등에 중점을 두고 총무과와 시민봉사과, 사회복지과 등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시무식에 2001년도 공직자가 개인별로 자기다짐문을 작성해서 선언 하고 업무수첩에 부착을 하였으며, 실·과·소·동 합본집을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1일 목표설정 결산방법을 업무에 직접 적용하기 위해서 업무수첩을 제작 전 직원에게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직혁신 교육과 아침 건강체조, 명상의 시간 등을 운영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표어 활용, 실내 원예 꾸미기 등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친절 및 시간관리, 학습조직 구축, 업무수첩과 녹색마법철 개인관리로 업무관리에 효율화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입니다. 이것은 중앙단위 추진사업으로써 핵심적인 내용은 결재와 회의와 보고의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재는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 결재시간 예고제, 현장순회 결재, 비 대면 결재 등이 확대되겠습니다. 회의는 화상회의를 대부분으로 하고, 횟수 및 규모 축소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전자문서를 통해서 간소화하고, 신속 단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특수시책으로는 공직혁신운동을 추진하고 1일 목표결산제와 아침 건강체조, 명상의 시간 등을 운영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홍보는 개인별 업무수첩에 부착해서 자연스럽게 교육 및 홍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정원부족 해소방안 강구입니다. 인력부족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지역발전 저해 등으로 인해서 정원제도 개선문제를 제기했고 헌법소원을 작년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1월 18일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그 결정문이 도착했고 결정문 전체를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핵심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줄을 쳐 놨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각 사유가 되었고 주민들은 정원제도 개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 않느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 이례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6쪽, 7쪽부터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부평구가 직접 행정자치부와 권한쟁위심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어떤 면이 위배가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표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과 인력이 불평등하고 부족으로 인해서 사무처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할 때는 지방자치권이 침해된 것이다, 이형모 헌법재판관이 그런 내용까지 세부적으로 달아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현재 헌법소원에 근거가 된 표준정원제도가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정원산식이 개발이 되든가 공표가 되겠습니다. 그때에도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그때는 권한쟁위쪽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미 2000년도 3월에 긴급하게 추가정원 74명을 행자부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헌법소원 결정이 날 때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헌법소원의 결과는 나왔고 내용상으로 불합리 하다는 것이 어느정도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긴급하게 필요한 추가정원에 대한 요청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 및 업무 효율화를 통한 행정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조직 점검을 통한 사무 및 인력에 효율적 배분을 통해서 업무처리에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목표관리제 내실운영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계획을 목표관리화해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목표관리로 방향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방침은 목표관리와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일원화시키고 개인별보다는 부서단위 목표관리를 추진하고 단계별 평가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써는 목표관리 직원교육 실시와 목표설정 및 확정 그리고 목표관리평가에서는 3단계 평가로써 설정단계 30%, 수행단계 30%, 달성단계 40% 비율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평가결과 를 통해서 행정 및 사업추진에 문제점 개선효과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독서문화교실 활성화입니다. 현재 독서문화교실이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에 도서를 활용한 시책으로써 새로운 행정서비스로써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독서모임 참여계층을 더욱 확대해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특히 자기계발 차원에서 공무원 독서모임도 활성화를 하고 문화강좌 개최와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특별강좌 개최, 독서문화교실 작품발표회, 어린이 탐방교실 교재 제작 등과 미래의 고객인 어린이를 위한 구정안내 등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2회 독서문화교실 작품발표회가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동안 구청 2층, 4층, 7층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쪽 2001년도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고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과 재정관련 법규 준수, 경상예산을 절감해서 추진함으로써 재정운영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한 바 있고 지방재정관리제도인 총액편성제도, 재정합의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주요투자사업, 심사제도 등을 철저히 하고 예산성과금제도 운영과 또한 2001년도 예산심사 분석을 실시해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업무 담당자 관련교육도 특수책자 발간으로써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부패방지 통제기반 조성입니다. 사후처벌 위주로 한 현행 제도에서 행정 제도적인 개혁과 공무원 의식개혁, 부패유발 환경개선 등 종합적인 부패 통제기반 조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세무 등 10대 취약분야를 중점 관리하고 회계, 공사 등 발주 전 실시하는 일상감사 금년도에 27건 약 69억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강화하고 취약분야 인·허가에 대한 민원서류 실태점검, 또 취약분야에 대한 주요사례별 리후렛 제작 배포, 부패행위 고발자 보호제도 및 고발보상제도는 부패방지기본법이 제정된 후에 구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쪽입니다. 감사 및 감찰 활동사항입니다. 감사기능을 사전 예방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자체감사로써는 종합감사와 회계감사 그리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전말감사, 일상경비 회계감사, 대형공사 발주 전에 사전 일상감사는 27건에 69억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감찰활동 정기 및 수시감사를 강화하고 주민 불편사항과 직결되는 환경순찰도 순찰반을 운영하고 동장님들의 환경순찰과 병행해서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제도 우수시책도 적극 발굴하고 우수기관과 공무원은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및 예산관련 특수책자 발간은 감사 지적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반복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사례별로 복사를 한다든가 해서 직접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특수책자로 만들어서 업무지침서로 활용토록 하고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쪽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행자부 및 시청과 연계한 행정정보화 사업은 대민서비스 향상과 전자정보 기반구축에 그 주요목표가 있겠습니다. 현재 행정정보화사업은 10개 사업 1단계가 마무리 됐고, 2단계 11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비스 수행은 현재 7종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민원 관련 조례가 통과 되는대로 민원실 1층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평역사 등 2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중앙단위에서 현재는 신원확인을 카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하라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그게 될 경우에는 32종의 증명발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이 각종 인·허가 등 1,402종이 2월부터 아직은 현재 교육은 마쳤고,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2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 계획과 연계한 통합재정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시비 지원으로 통합재정 프로그램 설치 및 시험운영을 3월, 4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7쪽 전자결재 실시입니다. 이것은 전자정보 구현 대통령 지시사항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고 정부방침에 따라서 전자문서시스템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산하기관까지 전자결재를 수용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문서기안, 결재, 시행, 등록 등 결재 전 과정을 전자화해서 원칙적으로 모든 결재문서를 전자결재 실시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1월부터 계속 추진하게 되겠고, 대상자는 약 780명 구 본청, 의회, 보건소, 동사무소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에 행정능률 향상외에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절감관계를 계산해 본 결과 약 27억 8,400만원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눔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96년 10월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표준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나눔 스마트플로우로 업그레이드를 했고 관련자료 재구축을 1월 중 완료를 하였습니다. 직원 실습교육은 2월 1일부터 4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전자결재 시범운영은 기획감사실은 2월 1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주전산기 관계로 2월 15일정도부터 시험 운영하게 될 것같습니다. 전 부서는 4월 1일부터 시험운영하고 부서별 전자문서 전담자를 지정 운영을 하고 구 본청 및 산하기관에 전면 시행일은 5월 1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산하 타 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은 2002년 2월부터는 전면 실시가 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써는 불가능한 노후 PC가 118대가 되고 있고 예산으로는 1억 5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서서히 대체 구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쪽입니다. 정보통신환경개선 및 기반구축입니다. 구 본청 및 동사무소 통신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급속한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원서비스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약 3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업시행 준비단계로써 1월부터 4월까지 준비단계를 하고 사업시행은 7월까지 장비교체에 따른 동사무소 통신선로 정비, 납품 및 운영자 유지보수 교육을 하고 단계별로 통신장비 개통 및 시험은 4단계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까지 개통을 완료하고 장비안정화 시험기간으로써 통신장비 및 회선통합 등 점검을 거친 후에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주요 기대효과로써는 용량확보를 했기 때문에 신규 전화가설이 가능하고 예산절감은 약 5,400만 원, 회선사용의 증가가 음성 3회선이 9회선으로 동시통화가 가능하고 대표전화에 집중되는 통화량 분산, 통화감도 향상,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음성만 전송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바뀜으로 해서 데이터라든가 화상도 실어서 보낼 수 있는 초고속 디지털망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끝으로 인터넷 활용 사이버교육 훈련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공직자 NC운동과 관련해서 주요 추진내용과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열린 교육의 장으로 운영을 하고 공직자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조성과 실질적인 자기계발 교육에 지속적인 전개를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홈페이지 기초작업을 실시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자기혁신 강의라든가 개발, 참여마당, 공지사항, 자기다짐선언문 등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향후 계획으로써는 자가진단 프로그램과 공직혁신 프로그램 정형화를 통해서 자발적인 공직혁신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수첩 제작해서 직원들한테 배포하셨죠, 그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구입하셨습니까, 아니면 경영재정과에서 일괄 입찰해서 산겁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 예산 때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업무수첩을 하게 된 핵심적인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1일 목표결산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현재 구입은 기획감사실 예산이 서 있고 기획감사실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겉표지는 변동이 없고 속지만 앞으로 계속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취지는 좋은데 우리 관내에도 수첩을 만드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받아서 보니까 외국거란 말이죠.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 있는데 지역경제 살리고 뭐를 하시겠다는데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보고하는 내용대로라면 우리 부평구 잘 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마다 정말 공직자 새 도전 NC운동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많이 나열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수첩제작 하는 데가 있는데 꼭 "메이드 인 차이나" 것을 써야 됩니까, 어떻게 구입했는지 절차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관계 직접 집행한 구입하고 계약하고 하는 내용들은 경영재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계획만 수립해서 이런 분량의 예산을 이 정도가 소요되고 해서 재정과에 서류를 넘기는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들어오고 계약과정은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고 저희는 업무수첩 제작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만 관여를 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수첩 사는데 경영재정과에서 계약해서 샀냐 그 말이에요. 그거 물어보는거예요. 그러면 선택은 기획감사실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외국 제품 샘플 보고 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협의하는 과정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우리나라 제품인지, 차이나 제품인지는 확인을 안 해 봤고 다만 단가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우리 예산범위내에서 살 수 있는 범위내에서 선정했다고 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기획감사실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도 만드는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꼭 외국제품을 써서 전 직원한테 돌렸냐 이것을 물어보는겁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단가때문에 그렇게 된 것같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지금 말씀드린 관내 수첩 제작하는 업체에서도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단가가 우리 예산가지고는 업무를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님도 그 수첩을 사용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부평구청에서 중국제 제품을 사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상품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 주십시오. 어떤 제품을 써야 되는지.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사실 그것은 저희가 자유무역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 체제하에서는 꼭 국산품만 애용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옛날 얘기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물건도 쓸 수가 있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평구 업체의 것을 사 주는 것이 맞겠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속에서 예산이 도저히 안 맞으니까 부평구 물건 사주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지 못할 수는 없고 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수출로써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국산품만 무조건 사야 된다, 따라서 중국 제품 안 되고 우리나라 제품이 비싸더라도 사야 된다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과거에는 그것이 통용됐지만 현재는 통용되지 않지 않겠는가, 다만 부평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평구업체의 것을 사 주는 것이 더 타당할 것같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예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가 생긴 것같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예산에 맞추어서 사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인을 늦게 했지만 어떻게 해서 구청에서 지역상품을 쓰지 않고 외국상품을 써야 되느냐, 물론 우리 실장님이 경제가 개방화 됐으니까 중국제품 쓰고 예산의 한정 때문에 썼다고 하시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더 유념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에 정말 기획감사실에서 부평구 직원들에 대한 공직자의 바람직한 성품, 공직자들이 행해야 될 모든 것을 좋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하면서 하신다고 했는데 한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기획감사실장님이 본 위원이 지난 19일 서면질문을 두가지 했더랬습니다.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의 정신상태가 해이됐다고 본 위원은 보고 이게 서면질문한 내용 두 건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의회에서 의장명의로 서면질문 답변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명하고 사인했단 말이죠. 여기에는 중요한 것들이 다 빠져있단 말이죠.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정신상태가 해이되어 있는데 그런 실장님이 어떻게 해서 직원들 할 수 있는가 의문스럽고, 다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각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어제 조사할 내용들이 있어서 각 동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무려 신호가 9번 가니까 25초에서 30초 걸려요. 우리 행정전화로, 1분동안 전화 안 받는 동사무소가 세군데 나왔어요. 하도 답답해서 총무국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안 계셨어요.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전화해서 "주민자치과장님, 차 한잔 하십시다"하고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두두려봤어요. 각 동에 전화 빨리 받는 곳도 있습니다. 거의 10번의 신호가 가니까 30초가 걸립니다. 교육도 많이 시키고 계시죠. 그런데실질적으로 피부로 닿지 않는 공무원들의 마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그 부분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한번 주십시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위원님께서 그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서면질문한 것들 기간까지도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직원한테 가서 제가 약간은 따졌습니다. 이복관 위원님이 이러이러한게 있었는데 날짜도 늦게 해줬다고 하고 내용도 빠졌다는데 웬일이냐 물어봤는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대로 19일 서면질문인 경우에 공휴일이 끼었기 때문에 그 날짜를 포함하면 늦은 것이 맞고요, 공휴일을 제외할 경우에는 2월 2일까지 날짜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추궁을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직원한테. 날짜는 10일이내에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내용 빠진 것은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제가 결재하면서도 물론 놓치는 부분도 있을겁니다. 다만 일부 제목하고 그 내용을 세세하게 검토하면 하루종일 검토해서 모자랍니다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빠졌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결재하면서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대부분 전화를 늦게 받는다 하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시민과에서도 이미 확인이 돼 있고, 총무부서에서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도 확인한 결과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상 동 근무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상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원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도 왜 전화를 늦게 받는가 하는 것까지 파악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창구직원 빼놓고는 일부 나가 있고 해서 인원이 과거처럼 조금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는지 모르지만 여유인원이 없는 겁니다. 아주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거죠. 그래서 민원담당자가 일하다 말고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늦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전화를 받을 때 얼마만큼 상냥하게 받느냐, 친절하게 받느냐 하는 것도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일부 인력부족, 인원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들어가 있는 관계로 전화를 늦게 받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있으면서 안 받는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고드린대로 공무원 친절운동 전화 친절하게 받기 운동도 시민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 교육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해당부서에서도 전화친절 관련은 교육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도 총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강화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기획실장님 공무원 생활 많이 해가지고 답변을 능수능란하게 하시는데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산곡 2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 보조하는 공공요원들, 사회복지과 공공요원들이 현재 각 동사무소에 앉아서 전화 받고 사무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인원을 따지면 예를 들어서 산곡 2동의 정원이 17명이라고 했으면 현재 인원이 9명이에요. 공공요원들이 전화 다 받고 있습니다. 이 인원을 따지면 실질적으로 14-5명 되요. 보조해 주는 분들도 직원이라고 보면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신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보조요원도 전화 받을 수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회피성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 실장님이 더 바람직하게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원들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고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공공근로라든가 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제외를 했던 것이고, 그 사람들까지 나름대로 교육을 시켜서 받게 하는 것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저도 동사무소에 자주 갑니다. 우리 동사무소 아니더라도 인접 동사무소 관심있어서 자주 가는데 거의 다 전화 많이 받습니다. 거의 공공요원들이 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은 직원이 구청에 전부 들어왔기 때문에 인원이 없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옛날보다 내근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직원이 부족해서라는 핑계를 대시면 본 위원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말 기획감사실에서 공직자 새 도전 NC운동이라든가 모든 친절운동 했을 때 더 과감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만큼의 신경을 써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15쪽에 감사 및 예산관련 특수책자 발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는데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도 있을겁니다. 유형별로 정리해서 예산을 집행할시 문제사례와 함께 해서 특수책자를 발간해가지고 업무지침서하고 편람해서 활용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 책자 만드신 거 있으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계획 중에 있습니다. 2월중에 될겁니다. 거의 완성단계입니다.

류수용위원

지난 해와 금년 해 오면서 기획감사실에서 마법철을 활용해서 그동안 6급이하 직원들에게 나눠준 일 있었죠. 그 이후 나중에는 팀별로 하나씩 만들었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마법철은 개인별로 관리하는 것이라 매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홀다는 한번 나눠주고 자기가 계속 자료를 삽입하는겁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대적인 인사정책에 의해서 인사를 단행한 이후 보니까 각종 업무에 거의 몇 개월만에 업무를 이관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마법철에 전임자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에 대한 것을 인수인계가 됐는가 하고 확인해 보니까 전혀 안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하시는 내용으로는 마법철을 활용하면 좋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더라, 그러면 예산도 그렇고 관련법규도 그렇고 그 뒤에 오는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사람이 마법철까지 인수받아서 그 내용이 삽입된 그 이후의 내용들을 다 인수인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되서 우왕좌왕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의도하는대로 그것이 전달이 되지 않고 교육이 안 되고 있다 새로운 것을 자꾸 창출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만들어져 있는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도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직원들간에 관심이 있을 경우에 청장님도 지시가 있었고, 국장님들도 과장님들한테 여러 가지 지시가 있었고, 일부 확인하는 부서도 있고, 팀장이 팀원들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관리가 잘 되는 것까지 좋은데 후임자한테 인계되는 과정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NC운동 관련해서 1주간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충분히 강조를 하고 충분히 업무인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그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보고하셨는데 물론 저도 구청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인사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이런 거 카피해서 드린 거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총무과하고 나중에 연계해서 다 같이 보시고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매년 받고 있는데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개선하시겠다고 하고 2001년에는 2000년이나 1999년도나 똑같이 이런 방법으로 연초에 업무보고 하시면서 잘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켜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과연 잘 했구나 못했구나 할 수밖에 없어요. 바쁜 시간 쪼개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고치겠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서를 만들어서 전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관련된 정액보조단체 부분,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고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보조단체가 명칭이 확인돼 있고 해당 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무관하고 다만 민간단체 보조금 풀경비 그 관계는 보조금 지원후에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썼다 그러면 사업별로 정산보고를 하고 그것이 다시 저희 기획감사실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부서에서는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한 다음에 사업목적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방선거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가 보조금 사유에 맞아서 지원했을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자체가 전액 지원이 아니고 부분지원으로써 민간이 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을 활성화시켜 준다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류수용위원

다시 질문드리면 민간단체에서 보조금 풀경비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는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사업을 민간이 이양해서 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겁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노파심에서 하는겁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있습니다. 우리가 풀경비를 지원해 줘서 그 단체에서 잘못하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정하고 효율성있게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선거가 있건 없건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저희한테 왔을 때 저희가 재정합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차적인 검토를 그래서 이것은 구에서 지원해 줄 내용이 되지 못한다 하면 다시 반려시키기도 하고 그런 걸러가는 과정은 지금이 선거철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통상 항상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쭐게요. 기획감사실이나 최용규 청장이나 박수묵 청장이나 하는 얘기는 정원부족에 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를 했다는 것이 일관되게 1년동안 해 온 얘기였고, 또 광역시나 행자부에 우리 구에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1년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헌법소원청구를 우리 부평구를 통해서 취할 수있었을 수도 있었고, 앞으로는 부평구가 헌법소원청구를 했는데 헌법소원 재판관들이 각하를 했다는 좋은 자료를 남길 수도 있어서 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와서는 이런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판관 한 사람의 보충의견으로 행자부를 상대로 해서 권한쟁위심판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업무보고 때 잠깐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권한쟁위심판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건지 아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일단 답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6쪽, 7쪽, 8쪽 내용에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주민만 평등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도 평등권이 적용이 된다고 보는겁니다, 헌법재판관의 견해는. 왜냐하면 서울은 비슷한 경우에 2배 가까운 인력을 가지고 행정을 수행하게 하고 부평구청은 뭐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1/2 수준으로 행정을 수행해야 되느냐, 평등권에 분명히 위배된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방자치를 수행했을 때 지방자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적은 인력가지고 하라면 어떤 경우에는 못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에게 주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거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중앙이라할지라도 평등에 위배되는 불평등한 것들, 자치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들은 잘못된게 아니냐는 권한쟁위심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해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것은 모든 재판관의 얘기는 아닐거라는 거지. 7쪽에 보면 재판관 이 모씨에 의한 자기의 보충의견이지 이게 재판관들 서명 쭉 되어 있는 사람들의 전체적인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얘기는 필요없는 겁니다. 각하 하고 끝내버리는게 통상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붙여준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각하 얘기같으면 사실은 작년도에 2, 3개월동안에 끝나버려야 되는겁니다. 3인 소위원회에서 각하사유에 대해서 이미 판정을 해가지고 이유 있다고 해서 전원 합의심으로 넘겼던 겁니다. 물론 전원 합의심에서 꼭 번안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각하에 대한 것은 하긴 하지만 그동안에 번안에 관한 자료를 두 번이나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헌법재판관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공공 부분하고, 금융하고, 공직관련 이것이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도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이 저희가 결정문을 통해서 문맥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내용을 가지고 행정자치부와 정원 증원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거리는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밉보여가지고 내년도에 또 전혀 개선이 안될 경우에는 그때 가서 소송관계 이런 것은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소송을 한다는 것에 행자부를 상대로 한다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권한쟁위쪽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행정자치부도 이것을 다 봤기 때문에 이런 상당부분은 정원조정을 해주지 않을까 물론 저희 희망사항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전자결재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전자결재를 함에 있어서 27억 8,421만 9천 원의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결재 전 과정을 전자화해서 문서기안을 하고 전자결재 시행한다고 하는데 장·단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본 위원도 전자결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도 상식으로만 알고 있지 여기에 대한 취약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 직원 780명이 전자결재에 대한 교육도 하고 공부하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결점도 나올거라고 보는데 혹시 결점에 대한 보안대책이라든지 돼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물론 전자결재가 100% 완벽한 것은 아니고 모든 문서가 전자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관계라든가, 회계관련 문서라든가, 전산화할 수 없는 비 디지털화 문서라든가, 또는 책자같은 것들이 첨부물로 붙어 있을 경우에는 전자결재가 안되는거죠. 그래서 약 75%에서 80%는 전자결재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비 전자결재는 기존처럼 운영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전부 감안을 했는데 아까도 잠깐 문제점의 하나로써 사실은 물론 기안해서 결재맡는 것은 몇 건은 안 되지만 사실은 전 직원이 전자결재가 될 수 있는 컴퓨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살 수는 없고 부분 부분으로 해결을 하고 다만 전자결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일단 윗분들이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이 전자결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자결재 과정속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경우에 확인하지 않고 다시 대면결재를 하겠다고 하면 대면결재할 수밖에 없는거죠.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할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한 의지가 필요하다 전체적인 대세가 전자결재쪽으로 가고 있고, 또 앞으로는 아마 디스켓만 보관이 되지 거의 캐비넷같은 것이 필요없는 시대가 오게 될 것같습니다. 말하자면 등록자체도 전자화 되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문서를 하나 시행하려면 21개 동에다가 16개 실·과에다가 그거 복사해서 뿌리는 것만도 상당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등록대장에 등록도 안하고 결재만 받고 클릭 몇 번으로 전 실·과로 나가버리고 마는겁니다.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는데 다만 첨부물이 많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비 효율적인, 또 비 대면이 많고 윗분으로 올라갈수록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정작업이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재 하향화라든가 약간의 첨부물이 많을 경우에는 요지를 정밀하게 해서 결재하는 사람이 빠르게 결재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현재 전자결재 문제점이라고 하면 그런 비 전자결재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부는 보안하기 힘든 부분들, 분량이 많다든가, 비 디지털화 문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있고, 그래서 100%가 될 수는 없고 75%, 80%정도로 보고있고, 결재하는 분이 전자결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적은 시간으로 빠르게 전자결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같은 것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전자관련 교육이라든가 마인드같은 것들이 빠르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들도 기피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대세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그래서 상당한 부분을 전자결재쪽에 행정적인 힘을 많이 쏟게 되는 단계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면 전자결재가 전 부서에서 시행이 된다면 사무실 분위기도 바뀌어질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류로 했던 것을 디스켓으로 전부 보관하고있고, 예를 들어서 디스켓에 대한 중요한 부분에서 디스켓에 다 입력이 돼가지고 도난문제 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그게 개인정보화나 이런 것으로 해서 유출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디스켓 하나만 가지고 컴퓨터에 넣어서 정보를 빼낼 수도 있는 이런 보안의 헛점도 있을 것같은데.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다 카바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다 비밀번호가 부여돼 있고 지금도 그것은 민원 연계가 되고 있고, 행정정보화도 돼 있고, 업무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지금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업무담당자가 A에서 B로 바뀔 때 전자결재쪽으로 나가고 전산화가 됐을 경우에 A에서 B로 바꿔주는 작업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문서 인계정도가 아니라 바꿔야 될 비밀번호 들어가는 것들이 전부 바뀌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의 문제점입니다만 그런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다시 말해서 개인 디스켓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업무를 보면서 디스켓에 정보나 모든 것을 입력시켜 놨을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이 다른 데에 전보를 가셨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이 가지고 있던 디스켓안에 구청의 중요한 문건들이 있을거란 말이죠. 이것을 인수인계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플로피 디스켓에 저장되는게 아니고 주전산기에 저장되는겁니다. 쉽게 말하면 큰 머리가 있어서 거기에 저장되는 거고 지금은 개인 디스켓 다 활용하고 있죠.
복관

이복관위원

물론 전산팀이 있어서 잘 하시겠지만 에러가 나올 수도 있고 기계가 하는 일이니까 고장도 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전산기나 이런 부분에 에러가 나와가지고 행정이 마비될 수도 있을거란 말이죠. 이런 대책이 확실히 세워져 있는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창남

이창남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유지보수라는 비용이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못 고칠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전산기 개발한 업체가 와서 직접 그것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이어 월 방어벽이라든가, 또는 보안관계, 우리가 예산 올렸다가 잘렸습니다만 어디에 해커가 침투했다는 것을 빨리 알아내는 시스템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예산들도 올리고 하는 내용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상당부분 보완이 되고 있고 더 세밀하게 갖추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더 적용해야 되는 문제점은 있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지금도 즉각즉각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개발한 업체 전문가들이 와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하명주입니다. 문화공보실 200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구정홍보신문 '부평사람들' 제작 등 13건에 대한 보고를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구정홍보신문 '부평사람들' 제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12만부를 8면으로 제작해서 통·반장, 우편발송, 기타 관공서,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부평사람들'은 매월 반상회보로 발간되는 구정홍보지로써 격월 발간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서 매월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 편성시에 삭감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그 예산으로써는 매월 발간이 어려워서 면수를 12면에서 8면으로 조정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추경시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동영상 구정소식 홍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편집시스템을 활용하여 역동적으로 일하는 구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주민들에게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현재 북인천케이블과 인터넷 방송을 송출해서 다양한 시청자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북인천케이블은 주 3회, 인터넷 방송은 주 1회, 부평뉴스 제작건에 대해서 송출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구정화보 제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되고 변화된 부평의 모습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엮은 구정화보집을 금년도 11월 중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구의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키고 또 수록대상 사진은 전문업체로부터 촬영해서 약 60쪽 내외로 2천부를 발간해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서 전국 자치단체 및 각급 기관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부평풍물대축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이미 부평풍물대축제 추진위원회를 금년도 2월중에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구성인원은 구의원님 세 분과 관계공무원 부구청장님과 국장님 세 분 또 해당 분야 전문가로 25명 내외로 구성하고 축제추진위원회에 별도의 추진기획단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부평풍물대축제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7월까지는 각종 참여단체 및 공연자를 섭외하고 8월까지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1월에는 부평풍물대축제 추진결과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구청사의 살아있는 문화예술 공간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 지하1층에는 향토사료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운영하고 있고 소장 및 전시물품은 1,218점으로 생활도구 345점 외 873점이 있습니다. 2층 전시관에는 상설미술전시장 및 기획전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에는 30회 218일간 약 4만여명이 관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열린 영화마당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영화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찾아가는 전통문화학습 체험마당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청사공간 미술작품 설치는 3층과 7층에 전시하고 있고 총 154점으로 구입작품이 41점, 기증작품이 113점입니다. 그래서 구민이 항상 즐겨 찾는 친근한 문화공간으로써 청사 이미지를 제고하고 전통문화체험 기회를 구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철저한 법 집행으로 불법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하고 적법한 상행위 질서유지를 위한 계도에 중점을 두며, 유통관련 업주에 대한 지도교육 등 위반행정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문화공보실 직원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서 연중 수시로 단속하고 연말연시 방학기간 등 청소년들이 탈선하기 쉬운 시기에는 시와 구, 경찰서 합동단속반을 운영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에는 법 개정상 유통관련업자 준수사항 등에서 유통관련업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의 내실있는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테니스 외 11개 종목에 대한 생활체육교실로 에어로빅 15개소, 단학기공 8개소 등에 대한 아침건강체조교실, 또 금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노인건강체조교실을 내실있게 추진하며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지속적 운영입니다. 운영종목은 축구, 등산, 생활체조 등 총 12개 종목으로써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를 12개 종목을 연합회와 협의 조정후 중복되지 않도록 개최토록 하고 2002년에 개최되는 월드컵 붐 조성 축구대회 부평구 대표팀 선발을 금년도 3월에 구 자체적으로 시합을 가져서 부평구 대표선수를 선발하고 금년도 5월 중에 시에서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참석에 차질없도록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구 68경자동차 부대 체육시설물 설치입니다. 구 68경자동차 부대의 토지사용 승인시 체육시설 조성과 구조물 설치로 구민이 건전하고 활기차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국방부에 토지사용 승인을 요청한 상태이고 승인이 나는대로 공공근로사업비를 사용해서 축구장 2면, 농구장, 배드민턴장, 야구장, 게이트구장, 족구장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설계는 도시정비과에 협조해서 설계하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체육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환경 조기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마침 의원발의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가 이번 회기 중에 제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 후에 청소년지도위원도 위촉하고 그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 확대입니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과 더불어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4월에는 9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항공아카데미 체험을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도 5월에는 신트리공원에서 청소년 사생대회, 가요제를 개최하고, 6월에는 9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여주, 이천 청소년 도자문화 현장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8월에는 첨단과학 연구단지를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고3 청소년을 위한 어울마당을 개최하고 문화의 거리에서는 연 10회에 걸쳐서 젊음의 참여마당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만 문화의 거리, 부평역 광장, 지하철 주변에서 연 20회에 걸쳐서 청소년을 위한 라이브콘서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전용 선호 놀이공간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선호시설은 갈산1동 사무소, 산곡1동 수련실, 부평종합복지관, 산곡2동 노인정 4개소가 있고 놀이공간은 부평중학교, 삼산초등학교 등 16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 전용시설은 산곡1동 수련실, 산곡1동 청소년공부방, 산곡2동, 갈산1동, 십정1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PC방 4개소에 대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운영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청소년 놀이공간에 길거리농구대 등 20개소가 있고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길거리 농구대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전용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6페이지 문화예술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풍물단 운영을 지양하고 전문화된 풍물단을 육성토록 하고 전통문화학습 체험마당 운영을 청소년 중심에서 다양한 대상으로 확대토록 하며, 각종 프로그램을 민간주도로 유도하여 전문성 및 자율성을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풍물저변확대 및 전문화를 추진하고 찾아가는 전통문화학습 체험마당을 금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 광장을 이용한 운영방식을 확대해서 공동주택 및 학교단위로 신청을 받아서 현장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설 국악공연마당, 전통문화예절교실 등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주관으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문화의 거리에 금년도 예산에 서 있는 예산으로 무대, 음향, 조명 등 상시 공연시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시설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시 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32쪽이요. 지금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거지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도시정비과에서 승인 요청했는데 2월중에는 승인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가 정리가 되어 있나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 운동장에 대해서는 그래이더로 밀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평평화 되어 있습니다. 시설만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승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준비는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거지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무자선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측하고 또 도시정비과에서 작업한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는데 메인운동장은 거의 정상적으로 있고 그 주변에 있는 것을 조금 넓힌 것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리작업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설계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겁니까?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설계는 공공근로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데 전문적인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으로 해서 미약할 것 같으면 도시정비과 직원으로 하여금 설계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몇 년 동안 승인요청한 거예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백운공원이나 이런 데 보면 운동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지요. 그 업무도 문화공보실에서 하시는건가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그 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쪽에서 하는거예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토지사용 승인이나 기반 조성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문화공보실에서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한 관리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지금 여기 시설물에 보면 축구장하고 쭉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사용자들의 어떤 전유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축구장이 2면이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나와서 축구장을 자기네들이 전체를 쓰고 있는양 하면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시설을 이용하기가 불편한 점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어떤 특수계층에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해서 시설물 만들어 놓으니까 주민이 와서 이용한다는 측면보다 골고루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고 예를 들면 어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동네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디 조기회다 그러면 그 팀들이 나와서 하루종일 거기서 뛰면 그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그 사람들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어서 운동장 사용 관계로 '너네가 다 쓰는거냐 우리도 쓰자'해서 시비가 일어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무작위로 주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얘기해 주세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지금 조기축구회 같은 경우는 각 학교에서 운동을 하는데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경비를 들여서 시설물 설치하든가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는 조기축구회만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는데 경자부대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전 구민이 운동장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어떤 개인단체라든가 조기축구회라든가 그런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그것은 사전에 아침에 와서 운동하는 사람이라든가 쓰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주지토록 하겠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께 본 위원이 서면질문한 내용을 답변서 결재하시고 보내 주셨지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보고싶어서 이런 서면질문을 내면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이 성의있는 답변서를 만들어서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보신적 있으세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봤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영수증 철 했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알아볼 수 없도록 카피를 해서 주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알아볼 수도 없이 글씨도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해서 카피를 해주는 이런 처사는 우리 공보실장이 서명하고 날인할 때 이런 것 확인도 안 하시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부터 질문 드릴게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불분명하고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동에서 올라온 것이라든가 자체적으로 복사할 때 일부러 그것을 잘 안 나오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자료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서면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챙겨서 깨끗한 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깨끗한 복사보다 정말 문화공보실장님이 우리 의장 명의로 해서 서면질문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렇게 관심없게 무성의하게 철하지도 않고 또 카피한 내용들도 이렇게 무성의로 해서 되겠습니까. 공보실장이 날인하고 전부 했을 때 뭐가 빠졌는지, 뭐가 됐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면서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33쪽에 청소년 보호환경 조기정착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는데 청소년지도위원위촉운영에관한조례 제정은 본 위원이 물론 2월 6일날 발의해서 하겠지만 문화공보실장님하고 지난 정기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누차에 걸쳐서 청소년지도위원 각 동에 위촉하는 것은 조례 제정이 아니 되었으므로 12월 31일까지 회수하고 해촉 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으시지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날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복관

이복관위원

12월 31일부로 공보실장님이 해촉도 하고 증도 다 회수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 말씀하신대로 문구를 보면 해촉하고 뭐는 아니고 증을 회수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회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회수가 잘 됐습니까?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지금 일부는 들어오고 일부는 안 들어와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우리가 엄연히 따져서 청소년지도위원회조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많이 썼다라고 이렇게 예산서를 복사해서 갖다 주셨는데 지금 청소년지도위원 운영용품 구입하는데 147만 5천원 했고, 바인더 제작하는데 11만원이 들었고 그 외에 들은 내용이 없습니까?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지도위원증 이것도 제작하는데 들어 갔을텐데 이 자료에는 전혀 안 나와 있단 말이지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내용은 위촉장 바인더 구입 내용 중에 그것까지 다 포함된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바인더 구입에 나와 있단 말이지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네. 11만원 중에 그것까지 포함된겁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견적서가 와 있어요. 견적서에 바인더 10만원어치, 세금 부과세 해서 11만원에 한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데,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거기에 증까지 포함된건데 내용에 포함 안 시키고,
복관

이복관위원

지금 우리가 지난 번 예산 다룰 때도 제가 총무국장님 계시지만 바인더를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어느 부서는 5천 원, 어느 부서는 5,500 원, 이것을 구에서 공동으로 매입하자라고 내가 총무국장님한테 제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보실에서도 바인더 제작하는데 10만 원에 1만 원 부과세 해서 11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좋은 종이로 해서 각 동으로 배부된 증까지 포함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확실한겁니까?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확실합니다. 그리고 예산지출내역에도 보면 다른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예산지출 내역에 일반수용비로 사용했던 돈인가요. 147만 5천 원하고 11만 원 일반수용비 작년 예산에서 사용했던 돈이냐고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품목이 어디에 나와 있는겁니까? 일반수용비내에 어디에 나와 있는겁니까?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작년도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거예요. 일반수용비내에 청소년지도위원 위촉하는데 바인더 제작, 모자 쓰고 어깨띠하고 147만 원.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운영용품해서 147만 5천 원 나왔고요.
복관

이복관위원

어느 목에서 이게 나온겁니까?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수용비입니다. 모든 것 구입하고 하는 것은.
복관

이복관위원

일반수용비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어느 목에 예산이 들어 있는지 본 위원이 한번 알아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저도 하나의 수용비 정도로 알고 있고 세부적인 것은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것 147만 원, 11만 원, 그 다음에 바인더 제작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증이라고 하나요. 그것까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 주시고 일반수용비 어느 내용에서 나갔는지 항목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모든 것이 우리 공무원들에게 피해주려고 했던 부분 아니란 말이지요. 잘못된 조례를 75년도에 상위법이 제정되어서 우리 문화공보실로 이관이 돼서 이런 조례들이 안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우리 집행부에 알려 주었으면 이것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수십번 전화를 했습니다. 담당팀장이나 담당자나 공보실장한테도 누차에 걸쳐서 전화 받은 적 있지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런 것들을 매끄럽지 못하고 질질 끌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정말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디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는겁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지도위원 모자나 어깨띠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1개 동에서도 19개 동에 200여명에게 청소년지도위원증이 나갔고 그게 되어 있는데 자료 보면 2개 동뿐이 안 했어요. 그 외에 모자나 어깨띠를 각 동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거의 20개씩 보냈는데 행사도 한번도 하지 않고 4개뿐이 안 남아 있다. 어제 거의 19개 동을 전화를 다 했습니다. 동장님 내지는 사무장님들한테 아니면 담당부서에 했는데, 이것은 지금 감사시간도 아닌데 문화공보실장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런 것들이 매끄럽게 됐으면 이런 부분이 아니 되는데 어떻게 해서 공보실장은 우리 위원회에서 몰랐던 부분을 지적해서 고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질 끄는 부분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신 본 위원도 여기 예산에 대한 책임소재를 내가 묻고자 말씀드리는겁니다. 본 담당 부서에서 일을 매끄럽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잘못됐다라고 보면 책임감있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이 우리 의회에 와서 눈 부릅뜨면서 아주 큰 소리 치는 것 창피스러워서 얘기를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하고 무슨 사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고 잘못됐다는 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우리가 행사도 한번도 안 하면서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해가면서 지금 없어진 부분은 누가 책임질겁니까. 우리 공보실장이 답변 주십시오.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어깨띠라든가 모자는 끝까지 보관해서 다음 사람들이 위촉됐을 때 인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깨띠라든가 그런 것은 소모품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수도 있고 이번 기회에 최대한으로 회수해서 금년도에 새로 위촉한 분들에 대해서 사용토록 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알아요. 약간의 모자나 어깨띠가 소모성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아는데 각 동에 자료에 보면 행사도 한번, 모임도 한번 안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졌단 말이지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자를 쓰고 어깨띠를 한번 매가지고 행사를 했다든가 어디 모여서 나눠 주었다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한번도 행사도 갖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 이것은 문제 아닙니까?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그럼으로 해서 각 동에 청소년협의회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고 청소년동협의회가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구와도 유기적인 연계를 가져서 청소년에대한보호법에 관련된 감시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도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것은 각 동에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각 동에 200여명 청소년지도위원이 위촉이 되어서 갑작스럽게 해촉을 하고 신분증을 회수하라고 각 동이나 개인한테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 상당히 잘못 흘러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본 위원이 의원발의도 했으며,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퍼져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보실장의 책임소재가 아니겠는가 저는 보고 저도 지금 회장님이나 회원님들한테 전화도 한번씩 드려봤습니다만 이것은 뭔가 집행부를 불신하고 있고 이제는 안 하겠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년 지도하는데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저도 또한 이것을 좋은 쪽으로 보고 있고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의원발의도 했고, 청소년 지도위원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는 전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보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직원들 관리 해주시고 주지해 주십시오.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네. 알았습니다.

류수용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 단위로 구성된 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각종 조직을 총 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조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조직되는 것이 있는데 적정한 사용을 하고 보조금을 적정히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여부를 조사한 실적 혹시 갖고 있는지, 현재 내용이 거의 밝혀진 내용입니다만 일부 동에서는 형식적으로 회원명단만 계속 구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각종 위원회라든지 비슷하게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보조금은 계속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기획감사실에서는 보조금의 적정여부를 감사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나마 그것이 그 동안 적정하게 집행이 됐냐, 안 됐냐, 겨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정도에 그치고 개선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업무보고에서 여러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이 사례로 여지껏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총무과나 문화공보실에서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따져 봤는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사례를 답변해 주세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에서 보조하는 단체는 자유총연맹하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배부하고 우리가 분기별로 사업실적에 대한 사업결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용은 무슨 물건을 샀다든지 행사비용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영수증으로 갈음하고 있기 때문에 영수증을 가져가서 얼마짜리냐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고 그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영수증이라는게 활동실적이라든지 뭐 보여야 되는데 회원명단도 가 보면 전부 가짜고 실질적으로 활동이 중요한겁니다. 돈을 어떻게 썼다 관광버스 대 놓고 옆에서 사진찍고 어디 놀러갔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정확히 해봤냐 이런 얘기예요. 안 됐으면 앞으로 하란 얘기예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관

이복관위원

34쪽에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을 준다고 하셨는데 20명에 2,239만 4천 원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려운 청소년들을 사회과나 이런 데에서 많이 지원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한 곳에서 모아서 해야지 각 부서별로 이중삼중으로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어려운 청소년이 있다라고 해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담당하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은 전액 시비로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하고 차원이 틀리고요. 그 사람들은 배제된 상태에서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는 외에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해서 12월 달에 청소년을 위한 잔치마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명에 대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이 그렇지 않아도 바쁘잖아요. 각종 행사하고 뭐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명맥만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보실에서 어려운 청소년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그것이 사실상 문제점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각 동으로 생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벗어난 그런 어려운 청소년들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시겠지만 문화공보실 업무가 아니다 해가지고 또 기피하는 그런 동도 있었는데 부모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동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의 차원을 넘어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요.
복관

이복관위원

그래서 이게 국·시비예요.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전액 시비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왜냐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어려운 청소년들 선별과정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사실 어렵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총무국장님, 문화공보실에서 각 동으로 어려운 청소년을 추천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려고 해도 문화공보실에서 각 동으로 공문을 못 보내고 있지요.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못 보내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주민자치과라는 데를 통해야 되고 지금 문화공보실은 각 동을 연락사항이나 이런 것 해주려면 이런 시스템이 아직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전산결재, 여러 가지 내용, 당직이나 이런 것도 전부 전산화한다고 하는데 이런게 지금 퇴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각 동에서 구로 이관돼서 구에서 각 실이나 과에서 각 동으로 연락하고 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이것은 우리 과에서 각 동으로 관여하는 동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발뺌하고 그런단 말이지요. 이런 경우를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국장님 그런 경우는 행정을 간소화하고 더 편리하게 하려고 구조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실런지, 행정이 더 어려워졌다라고 보는데.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총무국장 곽영기입니다. 지금 이복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만 또한 각 동에서 꼭 해야 할 일, 구에서 자료를 받아야 할 일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자치지원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받아야 할 때는 동까지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예를 들어서 어려운 청소년을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하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문화공보실에서 바로 동으로 연락했단 말이지요. 이제는 주민자치과에 팀장, 과장의 허락을 득하고 보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공문상으로 더 어려운 점 아니냐고요. 구에서 그런 행정은 간소화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라든가 방법은 없습니까?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지금 아직은 더 간소화할 체계를 못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굴을 하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왜냐하면 지금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이나 문화공보실 전부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 구의 모든 것을 잘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지요. 우리 실장님들이 보고한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간소화라는 것은 우리 주민을 위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갑작스럽게 이런 부분이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국장님이나 실장님들이 이런 것을 내 일 아니니까 주민자치과를 통해서 가야 된다 이런 애로사항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들이 조금 태만한 것 아닙니까?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아니지요. 그것은 태만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어차피 동 기능 전환이라는게 우리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100대 계획과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 봐서도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전국의 우리 규모와 똑같은 각 지방자치를 순회해서 장·단점을 거기서 추려가지고 동 기능 전환에 맞게끔 또는 구 실정에 맞게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3월 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좋은 방법 채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장님, 청소년장학금이나 이런 것 참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에 일임해서 어떻게 보면 단일화해서 지원해 주면 여러 사람이 중복되지 않도록 이런 것을 연구 한번 해 봅시다.
명주

하명주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상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세양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상기 인사팀장이 부평5동장 직무대리로 1월 12일자 전보되었고 후임에 이영훈 교통행정팀장이 인사팀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개행정구현 외 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개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설명회를 2001년 2월 중에 초청 또는 단체방문해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생단체라든가 부평사랑 공동협의회라든가 임의단체 등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명예행정관 운영은 작년에도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날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촉대상은 약 48명으로 올해는 일반행정 분야와 각 국, 보건소에서 실시를 하게 되겠고 위촉할 때는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위촉하겠습니다. 올해는 종전에 사무실 근무만 하는 것을 가급적 지양하고 단속업무라든가 사업장 방문 등 민원현장 근무 위주로 운영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관계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지역 구·군행정협의회 설치를 2000년에 상반기 중에 의회의결을 받아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자매도시와의 교류 확대는 전년처럼 하되 올해는 저희 구에 기념식수동산을 조성해서 각 시·도에서 헌수를 받아갖고 동산 조성을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군수·구청장협의회 협력강화는 금년내로 자치단체 상호간 공무원 및 주민 등 인적 교류를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타 관내 학교 및 활동중인 봉사단체 등과의 교류 확대는 구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해소 방안 마련 등 초·중·고 학교 및 시민단체와 건전 활동 지원 및 여론수렴 등을 해서 적극 교류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랑 공동체 형성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평사랑 공동협의회 워크샵을 9월 중에 남한강 연수원에서 개최를 하고 우리동네 한마음 한가족 축제는 5월 중에 지역별로 안배를 하는데 장수산 축제라든가 열우물 축제, 동수축제 등을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푸른부평 자전거 타기 대행진은 5월 중에 신트리공원에서 실시를 하고 제2회 부평사랑 공동체협의회 산행은 9월중에 호봉산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계속 전 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올해는 4개 과에 대해서 미 실시한 부서에 대해서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해서 전 부서가 실시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우수 이행부서를 선정해서 10월 중에 표창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 설립은 이것은 운영지침이 행정자치부로 시달되기 때문에 저희가 2002년 월드컵 개최 및 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자원봉사 수요가 급격히 증가될 것을 예상해서 9월 이전에 설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천만 원 정도 내려올 예정에 있고 그래서 2001년 1회 추경시 지방비를 우선 반영해서 차질없이 설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부평대학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영어과를 운영을 두고 시립인천전문대에서 운영했는데 올해는 전산정보처리학과로 학과를 변경하고 가천길대학으로 학교도 변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1, 2차 모집을 통해서 20명이 현재 수강생이 모집됐고 추가 3차 모집을 2월 10일까지 운영해서 입학식을 3월 2일날 갖는 것으로 추진하겠고 특히 공무원 재학생에 대해서는 학비지원도 50%정도 지원하자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 외국어강좌 운영은 작년에도 운영한 바 있고 좋은 반응이 있었기에 올해는 1기는 초급, 중급반으로써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습니다. 연장을 해서 운영하고 2기는 고급반으로써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은 과별로 40명 가량인데 저희가 과별로 10명을 추가로 해서 수강시 빠지는 사람이 있는 자리 메꿈을 위해서 10명 정도 과별로 더 추가해서 지금 신청자가 300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정한 추천에 의해서 150명 정도를 선발해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조직활력화 추진은 이 사업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자 화합한마당을 5월중에 전 직원이 참여하고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체육행사 등을 하겠고 공직자 MT는 5월이나 6월중에 1박 2일로 6급 이하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직장동호회 운영은 지금 저희가 19개 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스포츠댄스라든가 검도도 신규 동호회를 모집해서 늘려 나가서 1인 공무원이 한 클럽을 가입하는 것을 적극 권장을 올해부터 해서 활력화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시설 활용 등 직원 복지시설 활성화는 체련단련실이라든가 옥상쉼터를 개방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직원 생일축하 활동 전개는 올해부터는 실제 생일을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상품권과 축전이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정발전 유공자 산업시찰은 10월 중에 포상이라든가 각종 시상을 받은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 주요 산업단지 및 관광지를 시찰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2대 부평을 빛낸 공무원 선정은 2월 1일 선발이 완료돼서 '박준복' 사회팀장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제8회 구민의 날 기념식 추진사항은 이것도 매년 개최되는 기념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001년 9월말 부평풍물대축제 일정 등을 반영해야 되는 관계로 일시나 장소는 추후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청 인원은 2천여명으로 잡고 있고 구민상 선정은 7개 부문에서 선정해서 후보자 접수를 8월중에 현지 조사를 '부평사람들' 명예기자를 통해서 9월 초순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9월 중순경에 구민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 위원입니다. 44쪽에 부평대학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99년도에 시립인천전문대학에서 가천길대학, 그것은 왜 바뀌었는지 그 부분 말씀해 주세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총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이복관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영어학과를 시립 인천전문대학에서 운영했는데 학과 바뀐 것은 앞으로 전산정보쪽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앞으로 발전성이 있고 그런 관계로 학과를 변경했고 학교는 시립 인천전문대학에서 이것을 저희가 의뢰했는데 학교사정상 운영을 못해주겠다고 그래서 가천길대학으로 섭외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예산 지원에 지금 학생수가 17명이 1차 모집됐고 2차 모집도 3명 된겁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그런데 지원하는데 보면 컴퓨터 30대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생이 20명에 컴퓨터 30대, 컴퓨터 이렇게 필요한겁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 관계는 추가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학비지원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를 확인해 보니까 50%에서 100% 학비 지원하는 것이 파악이 돼서 저희도 의지는 있는데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배우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학비지원을 50% 범위내에서 하는게 타당성 있는 것으로 조사해서 이것을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직원들도 돈이 없어서 대학을 신청을 안 했는데 이런 사항이 반영이 되면 더 신청이 들어올까 해서 했는데 사실 장비지원 컴퓨터 30대는 지금 20명이 신입생 모집이 됐지만 증가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부평대학은 정원제는 없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원래 한 학과 40명을 기준으로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전에 예를 들어서 부평대학에 컴퓨터라든가 이런 장비는 없었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부평대학에 컴퓨터 장비는 없었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영어할 때는 없었고 전산쪽으로 가니까 컴퓨터를 새로 도입하는데 그래서 지금 20명 입학식도 하고 다 하셔야 되겠지만 인원이 지금 20명이 됐는데 컴퓨터는 30대를 한다라고 하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정원에 맞춰서 2월 10일까지 모집을 완료해 갖고 인원이 20명이면 장비도 여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대외협력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대외협력팀장이 계십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팀장이 관장하는 업무가 어디까지를 관장하고 있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팀에서 하는 업무는 지방행정 동향파악 및 여론 관리, 확대 간부회의 제안제도 운영, 다양한 구민과의 대화, 사무관리 및 서식개선, 구민운동 종합추진, 사회진행에 관한 사항, 대외협력에 관한 일체 사항 그래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도 있고 추가로 저희가 임의단체 풀 보조비하고 학계지원 사항이 여기 추가로 해서.

류수용위원

대외협력팀에서 그 부분까지 관장하고 있다 이거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그럼 통합관리 범위는 어떻게 대외협력팀에서 다 같이 합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법정단체 정액보조는 각 실·과에서 종전대로 하고 임의단체 풀 보조 부분은 2001년부터 총무과 대외협력팀에서 일괄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대외협력팀에서 일괄 관리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2001년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 방침을 아주 만들어서 보조단체 대상을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하고 제외대상은 정액보조금 지원대상 단체, 정당, 학술, 친목회, 종교, 종합 직능단체, 구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제외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방침에도 "지원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임의보조금 지원액의 상한선은 정액보조금과 지급 최고 한도내로 한다. 사업을 연초에 신청받아 사업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중 계획을 시행한다." 이렇게 지침이 되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보조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0명정도인데 여기도 구의원님도 2명 정도를 심사위원회에 포함을 시켜서 아주 공정한 사전심사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금년도부터 철저하게 하시겠다 이랬지요. 그러면 보조금관리조례 15조 규정하고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15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류수용위원

`보조금 관계장부, 서류, 사업내용, 감독해서 처분, 이런 부분이 금년도부터 대폭 강화되고 지금 보조금관리조례 15조와 전혀 위배되거나 중복되는 부분없이 하시겠다 그거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류수용위원

좋습니다. 금년에는 새롭게 되는 것 같고요 대외협력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중요시도 안 했는데 금년도 업무에 대외협력 부분이 구·군 청장님들 협의회 구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매도시도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천시하고 우리 부평구하고 삼산택지개발지역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부개동하고 저쪽 부분들의 경계가 대외협력 부분에서 부천시하고 부평구하고 긴밀히 협조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대외협력팀에서 과연 이 부분까지 금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이든지 과장님이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것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도권행정협의회라고 그래서 별도의 그런 기구가 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한다. 대외협력팀하고는 다르다. 좋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팀들이 그 동안 하신 부분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열심히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보고하신대로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계속 주시하고 지켜 볼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이복관입니다. 우리 구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구민화합상, 효행상 등 7개 부문에 상을 주었는데 물론 선정위원회도 있고 각 동에서 동장님, 아니면 사무장님 도장 찍고 현지 확인도 하고 공적사항, 그 다음에 총무과에 그것을 확인하는 공무원이 또 있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지난번 우리 구민의 날 기념 때 상 받았던 부문에 공적사항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아닌 것도 서로 각 동에서 우리 동네 상 하나 더 타려고 부풀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왔더란 말이지요. 그런데 없는 것을 있다라고 하면 동장이 잘못된 거지요. 허위지요. 맞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복관

이복관위원

또 총무과 직원이 이것을 전부 확인하게 되어 있다고. 보면 날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담당직원도 잘못된거지요. 예를 들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했다라면, 맞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복관

이복관위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나름대로 동네에서 보여진 이런 현상도 있을 것이고 없는 것도 전부 해서 상 타는 것도 좋은건데 물론 그만큼 노력을 했고 또 일을 했기 때문에 상 타려고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올렸겠지만 엄정한 심사 서류를 한번 재고해서 하시고 실제적으로 상품으로 지난번에 금 한냥인가 주었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고 아닌 것을 부풀려서 했던 부분들, 여러 가지 지적이 됐어도 사실 좋은 일들 하신 분이니까 잠자코 있는데 너무 공무원들이 남발하고 과잉 경쟁하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 이번 업무보고 때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섭

고진섭위원

부평대학에 대해서 작년도에 영어과를 하면서 수강료를 받았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다 받았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1인당 얼마 받았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180만 원 정도.
진섭

고진섭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산에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예산에 수입 잡은 것 못 본 것 같은데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학교로 가는거니까요.
진섭

고진섭위원

학교로, 학교에서 나와서 하는거니까, 그럼 올해도 가천길대학으로 수강료가 전산정보처리과에서 나와서 위탁해 주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겠네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진섭

고진섭위원

그 중에 공무원이 들어오면 50% 지원을 해 주겠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해 줄 예정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이상입니다.
형진

노형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휴회하고 2월 5일 월요일에는 주민자치과,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하명주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김종철

12시 28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