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남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의한 직원 변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원찬 감사팀장이 주민자치과로 가고 왕헌식 민방위팀장이 새로이 감사팀장을 맡게 됐습니다. 본격적인 21세기를 맞으며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더욱 새로운 각오로써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직자 새 도전운동 적극 추진,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공직자 새 도전운동 적극 추진입니다. 2001년도에도 의식개혁 및 업무혁신을 꾸준히 추진해서 공직자로서의 자세 확립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자기계발 분야에 생산성 향상, 조직 활력화에 역점을 두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 그리고 공무원의 친절한 이미지 개선, 또한 만족스런 일 처리 등에 중점을 두고 총무과와 시민봉사과, 사회복지과 등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시무식에 2001년도 공직자가 개인별로 자기다짐문을 작성해서 선언 하고 업무수첩에 부착을 하였으며, 실·과·소·동 합본집을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1일 목표설정 결산방법을 업무에 직접 적용하기 위해서 업무수첩을 제작 전 직원에게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직혁신 교육과 아침 건강체조, 명상의 시간 등을 운영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표어 활용, 실내 원예 꾸미기 등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친절 및 시간관리, 학습조직 구축, 업무수첩과 녹색마법철 개인관리로 업무관리에 효율화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입니다. 이것은 중앙단위 추진사업으로써 핵심적인 내용은 결재와 회의와 보고의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재는 전자결재 시스템 운영이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 결재시간 예고제, 현장순회 결재, 비 대면 결재 등이 확대되겠습니다. 회의는 화상회의를 대부분으로 하고, 횟수 및 규모 축소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전자문서를 통해서 간소화하고, 신속 단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특수시책으로는 공직혁신운동을 추진하고 1일 목표결산제와 아침 건강체조, 명상의 시간 등을 운영하고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홍보는 개인별 업무수첩에 부착해서 자연스럽게 교육 및 홍보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정원부족 해소방안 강구입니다. 인력부족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지역발전 저해 등으로 인해서 정원제도 개선문제를 제기했고 헌법소원을 작년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1월 18일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그 결정문이 도착했고 결정문 전체를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핵심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줄을 쳐 놨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각 사유가 되었고 주민들은 정원제도 개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 않느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 이례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6쪽, 7쪽부터 상당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부평구가 직접 행정자치부와 권한쟁위심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어떤 면이 위배가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표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과 인력이 불평등하고 부족으로 인해서 사무처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할 때는 지방자치권이 침해된 것이다, 이형모 헌법재판관이 그런 내용까지 세부적으로 달아줬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현재 헌법소원에 근거가 된 표준정원제도가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내년도에는 새로운 정원산식이 개발이 되든가 공표가 되겠습니다. 그때에도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그때는 권한쟁위쪽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미 2000년도 3월에 긴급하게 추가정원 74명을 행자부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헌법소원 결정이 날 때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헌법소원의 결과는 나왔고 내용상으로 불합리 하다는 것이 어느정도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긴급하게 필요한 추가정원에 대한 요청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 및 업무 효율화를 통한 행정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조직 점검을 통한 사무 및 인력에 효율적 배분을 통해서 업무처리에도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목표관리제 내실운영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계획을 목표관리화해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목표관리로 방향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방침은 목표관리와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일원화시키고 개인별보다는 부서단위 목표관리를 추진하고 단계별 평가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써는 목표관리 직원교육 실시와 목표설정 및 확정 그리고 목표관리평가에서는 3단계 평가로써 설정단계 30%, 수행단계 30%, 달성단계 40% 비율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평가결과 를 통해서 행정 및 사업추진에 문제점 개선효과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독서문화교실 활성화입니다. 현재 독서문화교실이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행정자료실에 도서를 활용한 시책으로써 새로운 행정서비스로써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독서모임 참여계층을 더욱 확대해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특히 자기계발 차원에서 공무원 독서모임도 활성화를 하고 문화강좌 개최와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특별강좌 개최, 독서문화교실 작품발표회, 어린이 탐방교실 교재 제작 등과 미래의 고객인 어린이를 위한 구정안내 등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2회 독서문화교실 작품발표회가 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동안 구청 2층, 4층, 7층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쪽 2001년도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고 지방재정관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과 재정관련 법규 준수, 경상예산을 절감해서 추진함으로써 재정운영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한 바 있고 지방재정관리제도인 총액편성제도, 재정합의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 주요투자사업, 심사제도 등을 철저히 하고 예산성과금제도 운영과 또한 2001년도 예산심사 분석을 실시해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업무 담당자 관련교육도 특수책자 발간으로써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부패방지 통제기반 조성입니다. 사후처벌 위주로 한 현행 제도에서 행정 제도적인 개혁과 공무원 의식개혁, 부패유발 환경개선 등 종합적인 부패 통제기반 조성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세무 등 10대 취약분야를 중점 관리하고 회계, 공사 등 발주 전 실시하는 일상감사 금년도에 27건 약 69억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강화하고 취약분야 인·허가에 대한 민원서류 실태점검, 또 취약분야에 대한 주요사례별 리후렛 제작 배포, 부패행위 고발자 보호제도 및 고발보상제도는 부패방지기본법이 제정된 후에 구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4쪽입니다. 감사 및 감찰 활동사항입니다. 감사기능을 사전 예방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자체감사로써는 종합감사와 회계감사 그리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전말감사, 일상경비 회계감사, 대형공사 발주 전에 사전 일상감사는 27건에 69억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감찰활동 정기 및 수시감사를 강화하고 주민 불편사항과 직결되는 환경순찰도 순찰반을 운영하고 동장님들의 환경순찰과 병행해서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제도 우수시책도 적극 발굴하고 우수기관과 공무원은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및 예산관련 특수책자 발간은 감사 지적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 예산집행에 문제점이 반복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사례별로 복사를 한다든가 해서 직접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특수책자로 만들어서 업무지침서로 활용토록 하고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쪽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행자부 및 시청과 연계한 행정정보화 사업은 대민서비스 향상과 전자정보 기반구축에 그 주요목표가 있겠습니다. 현재 행정정보화사업은 10개 사업 1단계가 마무리 됐고, 2단계 11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비스 수행은 현재 7종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무인민원 관련 조례가 통과 되는대로 민원실 1층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평역사 등 2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현재 중앙단위에서 현재는 신원확인을 카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는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하라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그게 될 경우에는 32종의 증명발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이 각종 인·허가 등 1,402종이 2월부터 아직은 현재 교육은 마쳤고, 일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2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 계획과 연계한 통합재정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시비 지원으로 통합재정 프로그램 설치 및 시험운영을 3월, 4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7쪽 전자결재 실시입니다. 이것은 전자정보 구현 대통령 지시사항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고 정부방침에 따라서 전자문서시스템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산하기관까지 전자결재를 수용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문서기안, 결재, 시행, 등록 등 결재 전 과정을 전자화해서 원칙적으로 모든 결재문서를 전자결재 실시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1월부터 계속 추진하게 되겠고, 대상자는 약 780명 구 본청, 의회, 보건소, 동사무소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에 행정능률 향상외에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절감관계를 계산해 본 결과 약 27억 8,400만원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눔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96년 10월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표준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나눔 스마트플로우로 업그레이드를 했고 관련자료 재구축을 1월 중 완료를 하였습니다. 직원 실습교육은 2월 1일부터 4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전자결재 시범운영은 기획감사실은 2월 1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주전산기 관계로 2월 15일정도부터 시험 운영하게 될 것같습니다. 전 부서는 4월 1일부터 시험운영하고 부서별 전자문서 전담자를 지정 운영을 하고 구 본청 및 산하기관에 전면 시행일은 5월 1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산하 타 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은 2002년 2월부터는 전면 실시가 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써는 불가능한 노후 PC가 118대가 되고 있고 예산으로는 1억 5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서서히 대체 구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9쪽입니다. 정보통신환경개선 및 기반구축입니다. 구 본청 및 동사무소 통신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급속한 정보통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원서비스 및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약 3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업시행 준비단계로써 1월부터 4월까지 준비단계를 하고 사업시행은 7월까지 장비교체에 따른 동사무소 통신선로 정비, 납품 및 운영자 유지보수 교육을 하고 단계별로 통신장비 개통 및 시험은 4단계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까지 개통을 완료하고 장비안정화 시험기간으로써 통신장비 및 회선통합 등 점검을 거친 후에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주요 기대효과로써는 용량확보를 했기 때문에 신규 전화가설이 가능하고 예산절감은 약 5,400만 원, 회선사용의 증가가 음성 3회선이 9회선으로 동시통화가 가능하고 대표전화에 집중되는 통화량 분산, 통화감도 향상,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현재 음성만 전송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바뀜으로 해서 데이터라든가 화상도 실어서 보낼 수 있는 초고속 디지털망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끝으로 인터넷 활용 사이버교육 훈련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공직자 NC운동과 관련해서 주요 추진내용과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열린 교육의 장으로 운영을 하고 공직자 자발적인 참여분위기 조성과 실질적인 자기계발 교육에 지속적인 전개를 위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홈페이지 기초작업을 실시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자기혁신 강의라든가 개발, 참여마당, 공지사항, 자기다짐선언문 등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향후 계획으로써는 자가진단 프로그램과 공직혁신 프로그램 정형화를 통해서 자발적인 공직혁신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