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9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큰 대로변은 그런대로 제설작업이 이루어져 커다란 문제가 없으나 골목길 등 응달진 곳은 얼음판처럼 꽁꽁 얼어붙어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미끄럼 사고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인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자기 집 앞이나 골목은 스스로 쓸고 치웠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그와 같은 미풍양속이 사라지고 모든 것을 행정관청에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우리 주변의 작은 일들을 합심단결 하여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엊그제 신사년 새해가 밝아온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이나 구정운영에 있어서 새해에 계획하신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다시 한번 점검하여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고 눈이 많이 내리면 그 해에는 풍년이 든다는 옛 속담처럼 부평지역의 꽁꽁 얼어버린 경제침체도 다가오는 새봄에는 봄 눈 녹듯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나갑시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번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사회산업국장과 보건소장의 간단한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인사해 주세요.

지난 1월 6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부평구 사회산업국장으로 부임한 이해용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부평구 발전에 작은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는 주민과 밀접한 민원행정을 수반하고 있으며 따라서 날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점에서 부족한 제가 사회산업국을 어떻게 원만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을까 많은 어려움과 걱정이 됩니다. 늘 우리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귀담아 원만한 사회산업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 그리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 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세요.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보건소장으로 명을 받은 김성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보건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보건사업을 도시보건행정에 걸맞게 예방사업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목표를 두고 보건교육을 강화하는 등 주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건강관리 순회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생활습관과 행동변화를 통하여 자기 건강관리실천율을 높임으로써 질병과 합병증 발생률 저하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면 관내 노인정 148개소가 있고 교육방법은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실시하고 또한 보건소 직원들을 현지출장하여 강의와 혈압·혈당체크와 건강상담을 병행실시함은 물론 보건시책 및 구정시책의 홍보를 병행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은 410만 6000원이 전액 국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능력을 제고하고 환자 자신의 건강관리 능력 제고로 합병증 발생률을 저하시킴은 물론 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으로써 환자관리능력 제고와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능력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동사무소와 노인정, 노인대학 등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대상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가족과 가족중 병력이 있는 고위험군, 기타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내용은 고혈압, 당뇨 원인의 예방방법, 환자관리방법,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방법 등을 강의 및 비디오 상영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관리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상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에 한방진료는 침술, 부황, 뜸, 한약을 투여하고 물리치료는 신경통과 척추디스크, 관절염 등을 치료하고 있으며 진료용 베드가 각 6대 씩 확보되어 현재 사용중에 있고 소요예산은 6231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저소득 주민 및 노인건강증진도모와 고혈압, 당뇨 등 노인건강 관리능력제고, 성공적인 금연지원을 위한 금연침시술로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 진료인원은 한방진료는 1만 1000명, 물리치료는 2400명을 목표로 두고 실시할 예정이며 노인건강관리 상담실시 및 내소자를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한방 및 물리치료실 이용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연침시술은 시술방법으로 주 2회씩 4주간 시술을 하고 있으며 시술비는 일반주민은 유료로 보건소 진료수가가 1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은 무료로 실시하여 청소년에 대한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인스턴트 식품 등 식생활 변화가 다변화됨에 따라서 구강질환 예방사업이 적극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구강사업에 대한 보건교육 강화와 내실화로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은 치과진료로써 현재 치주질환, 치아우식증, 발치 등을 하고 있으며 예방사업으로 치아홈메우기, 레진, 치석제거술, 불소도포 등을 하고 있으며 진료장비로는 유니트 체어, 엑스선 촬영기, 콤프레샤 등의 장비를 비치하고 활용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도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불소용액 양치사업 전면실시로 치아우식증 예방과 치면열구전색사업 및 유아구강검진 강화,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상담, 저소득주민 무료구강 보건사업 추진에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내소자 구강진료는 일반환자 4600명, 감면환자 600명해서 연인원 일반환자 5030명과 감면환자 830명에 대한 진료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은 33개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치면열구전색사업 목표는 1000명으로 잡고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주민에 대한 치면열구전색사업과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교육은 취학전 어린이 교육으로써 희망 유치원 및 보육시설과 현 초등학생 및 양호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부인층 특수질환 무료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생활에 있어서 맞벌이 부부 등 여성들이 직장생활로 인해서 흔히 방심하기 쉬운 부인암과 골다공증을 조기발견 및 치료를 함으로써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검진항목으로써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이고 검진대상은 관내 여성으로서 유방암과 자궁암은 30세에서 65세 미만, 골다공증은 35세에서 65세 미만의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추진방향은 여성에게 생기기 쉬운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기회를 부여하고 자가검진능력의 제고로 발생초기검진을 유도하겠으며 균등한 검진기회 부여로 주민 수혜폭을 확대하여 특수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1차 검진결과 이상자는 2차로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2차 검진결과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적기에 치료를 유도할 것이며 골다공증, 갱년기장애 예방을 위한 건강상담 및 자가검진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주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이동검진을 주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신문이나 반상회보 등 각종 홍모매체를 활용해서 많은 주민들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방문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저소득층 또는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진료를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예방과 치료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항을 보면 방문간호 대상자가 1016가구에 2320명이 등록돼 있고 질병별 관리환자는 1365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로 640만 1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와 저소득층, 기타 방문간호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만성퇴행성질환자, 병원 조기퇴원자에게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은 가정방문건강지도로써 허약자 및 노인건강을 위한 영양제 및 치료약품 공급, 질병관리 등 보건교육실시, 근·골격계 환자를 위한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질병의 조기발견과 적기치료를 위한 각종 검사를 실시할 것이며 보건소 또는 병·의원과 연계처리하겠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관내 병원을 대상으로 결연을 맺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관내 의사로 하여금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진의사가 채용되면 방문진료 활용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고 및 가정간호 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정신질환자와 알콜중독자, 치매환자의 정확한 파악 등록과 이들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실시로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 신뢰행정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현황을 보면 관내 영유아 등록이 4890명, 임산부가 450명이 등록돼 있고 소요예산은 1억 1420만 2000원이 국비와 시비, 구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임산부, 영유아 기초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기형아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를 강화할 것이며 영유아 예방접종 및 영양관리 철저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을 보면 사업별 추진목표로써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임산부, 영유아 검사, 예방접종 기타 혼인, 출생신고 시 건강관리, 검사 및 예방접종 등 건강종합안내서를 제작하여 송부토록 하겠으며 등록 임산부는 월 1회 영유아 예방접종 시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데이터화로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의 건강을 도모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현황으로 관내 전염병 전년도 발생환자수는 장티푸스가 2명, 세균성이질이 2명, 홍역이 작년도에 많이 만연된 사항입니다. 방역취약지 64개소를 지정해서 주로 영세민 밀집지역과 하천 등을 지정해서 집중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방역기동반은 1개반 6명으로 편성하였고 전염병환자 격리치료시설을 4개 병원에 40병상을 지정 확보하였으며 질병모니터 운영은 47개소 병원, 약국, 복지시설과 학교 등을 지정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자율방역단은 동별로 통·반장 및 산하단체의 회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701만 5000원이 국비와 시비,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추진방향은 영세민,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지대상 중심으로 선별적인 방역사업 전개와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면역인구 증대사업을 강화할 것이며 전염병에 대한 적기 예방홍보를 철저히 하여 전염병예방 및 확산방지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유행예측조사를 시기에 맞춰서 적기에 실시를 하여 전염병의 발생·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이며 해빙기 춘계방역사업은 주로 3월부터 4월까지 월동해충제거를 위한 살충소독과 해충서식지 및 산란환경을 정비하고 자율방역단 편성, 교육과 장비점검 등 방역활동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취약지를 사전에 파악해서 집중방역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하절기 방역사업으로는 5월부터 9월까지 보건소에서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해충근절을 위한 살충소독을 강화할 것이며 전염병 조기발견과 확산방지를 위해서 질병정보 모니터로 지정된 47개소를 매일 확인하여 발생추이를 확인할 것이며 취약대상에 대한 보균검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시예방접종으로는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풀루엔자 등을 적기에 맞춰서 실시할 계획이며 주민에 대한 전염병예방 홍보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이 되겠습니다. 결핵예방 및 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결핵환자 등록관리가 저희 관내에 401명을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406만 7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등록환자치료 및 추구관리를 통한 확산방지, B.C.G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인구 확대, X-선, 객담 등 각종 검진강화로 환자 조기발견 및 전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결핵 정보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결핵환자에 대한 전산화를 실시하여 결핵환자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추진계획으로는 X-선 검진을 연중 1만 1000명을 실시하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5월중으로 580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B.C.G 접종은 매주 수요일 미취학 아동과 취학아동으로 구분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객담검사는 감염 의심자에 대해서 2200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검사를 하여서 결핵에 대한 감염여부를 확인,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등록환자 치료 및 상담은 400명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고 특히 결핵환자는 치료에 있어서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여야 되나 수약에 대한 불협조자들이 많이 발생해서 치료중단을 하여 결핵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방문지도를 통하여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할 것이며 환자 및 가족, 기타 접촉자에 대한 추구검사도 실시하여 결핵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성병 및 에이즈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에이즈항체 양성자가 관내에 9명이 있고 성병 검진대상 업소수는 45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실시로 전염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등록관리자 추구관리 철저로 확산을 방지할 것이며 정기검진 대상자에 대한 검진 및 치료를 철저히 실시하여 성병을 예방하는데 방향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에이즈 예방으로써 감염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를 연중 1954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실시하겠으며 특히 산업체 외국인근로자 자율검사 유도를 하고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강화할 것이며 에이즈항체양성자 관리를 강화하여 월 1회 이상 상담 등을 실시하여 에이즈의 감염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병예방은 S.T.D 및 매독혈청검사를 연중 실시하여 5166명에 대한 목표를 두고 실시하여 성병감염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보건소 청사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청사 신축은 현재 위치는 부평구 부평4동 442-1 외 4필지 구 부평구청 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신축은 저희 구비로 설계비가 3억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시에서 시비 등 확정내시가 되지 않아 아직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재 파악하고 있는 사항으로는 4월 중 추경예산 시에 반영을 해서 부평구와 연수구에 보건소가 공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하고 있는 걸로 검토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2월중에 저희 보건소와 경영재정과의 담당자를 대구라든가 울산의 보건소를 현지견학해서 그걸 현대화식으로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경로우대 무료진료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의 시행으로 인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약가 및 조제료 본인 부담금을 해소하여 적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년기 건강증진을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 약 2만 6699명이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근거는 부평구보건소수가조례 제8조 '96년 11월 23일 제정된 사항입니다. 진료범위는 내과, 치과, 한방, 물리치료를 진료범위로 설정하고 내과는 작년도에 총 2만 2350명, 치과는 4097명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경로우대가 1만 2004명, 치과 521명을 무료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금년도 8750만원을 계상하여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장기 투약자 편의제공 및 수혜자를 확대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건강상담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은 장기투약자 처방기간을 10일에서 15일 내지 30일씩 처방을 해서 자주 보건소나 약국을 찾는 불편을 덜어주도록 하겠으며 관내 경로우대자는 보건소처방 조제시 월 1회 약국별로 본인 부담금을 청구한 약국의 청구에 따라서 조제료 등 심사를 통하여 매월 계좌입금 처리할 계획이며 내소자 대상 건강관리 교육을 강화해서 노인들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저소득 주민 무료구강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비보험 구강질환 진료비를 면제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복지사회 구현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현황은 비보험 구강질환에 대해서 무료로 진료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료수가를 보면 레진이 1치아당 2만원에서 3만원, 치면열구전색이 1치아당 5000원, 불소도포는 전체 치아가 5000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무료진료 계획은 600명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추진방향은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 및 구강질환 예방,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확대실시하여 건강증진을 기하는데 방향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추진계획은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자녀 3세 이상 15세 이하로 학교장 또는 동장이 추천하는 생활이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추천방법은 동장 또는 학교장 추천에 의하여 진료일정을 본인과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단, 의료보호대상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무료진료 항목은 레진, 치면열구전색사업, 불소도포사업이 되겠으며 구강질환 예방사업을 확대실시하여 종전 주 1회에서 매일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구민의 편의와 건강증진 기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기구 무료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신체장애와 만성퇴행성 질환자가 경제적 부담이 되어 재활기구를 구입, 사용하지 못 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에게 재활기구를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서로 돕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재활기구는 휠체어, 사발단장, 크러치, 팔운동기 등을 무료로 기증을 받아서 이것을 무료로 대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활기구 수집방법은 반회보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용하지 않는 재활기구를 수집하여, 필요시 예산에 반영하여 구입해서 대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사용하지 않는 재활기구의 무상대여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건기능과 복지기능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저소득 주민에 대해 우선 대여하는데 방향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추진계획에 대여기간은 무기한으로 하고 대상자는 뇌졸증 또는 사고로 재활기구 및 보조기구가 없어 생활이 곤란한 자, 기타 단기간 재활기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추진방법은 방문간호사업과 연계하여 환자의 지속적인 재활관리와 인근 재활병·의원과 연계망을 구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봅시다. 구강보건사업에 레진이 뭐예요?

레진은 치아에 홈이 파여서 충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충치가 되기 직전에 홈을 미리 메워주는 겁니다.

치아홈메우기는 뭐예요?

보건행정팀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레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하고 잇몸 사이에 홈이 파이게 되면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가 생기고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막아주기 위해서 이와 똑같은 색깔로 잇몸하고 이 사이에 홈이 파인 것을 막아주는 것이고요. 치아홈메우기는 어금니를 보게 되면 어금니에는 홈이 있습니다. 그 홈을 메꿔서 그 홈에 음식물 찌꺼기가 쌓여서 충치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겁니다.

부인병 특수질환 무료검진에서 검진차량을 이용해서 이동검진을 한다고 하는데 부인병의 검진항목은 유방암, 자궁암, 골다공증 이런 건데 이게 차량을 이동시키면서 검진할 수 있는 거예요?

검진차량이 가족보건협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가족보건협회에서 검진차량을 이용해서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질병을 사전에 발견하기 위해서 피를 채취한다든가 이런 재료만 가져가고, 그 기계 자체가 차에 있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1차 검진을 실시한 사람들을 불러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보건협회 인천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인천 전체 지역을 활동하시나요?

아니, 우리 부평구만요.

아니, 가족보건협회가 부평구만 할 리가 없잖아요?

이건 각 구별로 다른데요, 무료로는 저희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 많이 활동하고 기타 다른 구에서 의뢰했을 경우에 가고.

방문간호사업이 지난번에 언뜻 신문을 보니까 공적인 의료행위로 인정한다고 하죠. 수가가 인정되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는 병원에 입원해서 의사의 처치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 있을 때 방문간호를 해서 일종의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 같은데.

가족보건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문간호사업은 치료행위가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투약이나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질병관리차원으로써 하기 때문에 방문간호사업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방문진료가 금년도부터 활성화될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치료약품공급이 추진계획에 있는데.

치료약공급은 치료약이 아닌 소화제나 영양제 정도의 약이고 연고제, 파스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치료약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란 말이오? 고혈압이라든가 당뇨환자들한테 연고를 줄 리는 없을 테고.

고혈압, 당뇨 환자는 혈압체크하고 일반적인 건강 보건교육을 시켜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끔 유도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치료약을 제공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근·골격계 환자를 위한 물리치료 실시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저희가 전파로 하는 작은 물리치료기가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가서 환자들 한테 해주고 맨솔래담 마사지 같은 것 그 정도 수준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또는 병·의원과 연계처리 한다는데 이건 뭐예요?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은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간호사로 편성해서 거동 불편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건강상담도 해주고 간단한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것도 하는데 거기에서 의사의 진단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보건소에 예진의사가 채용이 되면 예진의사도 활용해서, 1차적으로 간호사들이 방문을 하고 그 환자의 실태를 의사가 꼭 진단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는 예진의사가 가서 직접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또 의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별로 개원당 자매결연식으로 맺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한두 명씩 돌볼 수 있도록, 시간 나는대로 진료도 해주고 치료도 해주고 이런 제도로 바꿔보려고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에 예진의사 채용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방접종을 지금까지 실시하면서 보호자에게 간단한 설문으로 해서 그냥 간호사들이 주사만 했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관내에서는 큰 부작용이 난 경우는 없습니다만 타 관내에서는 그런 예방접종을 해서 사망한 사례도 있고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진의사가 직접 접종하러 온 소아라든가 이 사람들 상태를 확인해서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에 편성돼 있나요?

예.

임시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일용직으로.

전염병 예방관리에 아까 얘기만 얼핏 나왔는데 장티푸스라든가 세균성이질 이런 것보다는 작년 경우에는 홍역 때문에 굉장히 홍역을 치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홍역은 이쯤에서 한국에서 이런 전염병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방을 소홀히 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혼났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내용중에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내용중에는 구체적으로 예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홍역사업은 작년도에 많은 홍역환자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유니세프에서 백신을 무료로 우리나라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나봐요. 그래서 8세부터 17세 사이의 연령 전원에 대해서 홍역예방접종이 실시되도록 할 계획이고 현재 홍역예방접종 백신이 국내에서 생산이 안 되고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접종약공급에 차질을 빗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취학아동에 대한 홍역을 취학 전까지 다 실시를 해야 되는데, 접종약을 우리가 요청을 해놓고 있는데 아직 납품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늦어도 2월말 안에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면역인구 확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홍역예방접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염병예방을 하기 위해서 해충서식지 및 산란환경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 해충서식지라든가 산란환경이 넉넉한 지역이 어디, 어디 있어요?

주로 저희들이 평상시에 하는 곳은 영세민 밀집지역, 주거환경이 불량하다든가 또 잡초가 많이 있다든가 하수도, 이런 데에 대부분 해충들이 월동을 하고 거기에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빙기가 되면 3월부터 4월 사이에 이런 하수구 또, 해충의 월동이 가능한 지하실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방역을.

일반적으로 해충서식지라고 생각되는 곳을 정비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산택지개발에, 올해 흙이 거기 복토가 들어가죠?

복토요?

거기가 벼 경작지였던 논이었거든요. 그런데 벼가 재배되었을 때는 농약을 뿌리기 때문에 일정 정도 해충서식을 막아줬는데 지금은 벼를 안 심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방역계획도 수립하셔요. 벼를 안 심고 있기 때문에 해충서식지로써는 아주 적절한 곳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웅덩이에서 해충이 많이 서식을 하고 해충의 산란장소가 되겠죠. 그러면 5월 정도 지나서 하절기에 주로 해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해빙기 방역은 하절기가 오기 전에 지하실이라든가 하수구 이런 데에 대한 소독이고 그 다음에 웅덩이는 가급적이면 메우거나 없애야 되는데 저희가 웅덩이를 제거하거나 그런 부분은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쨌든 삼산동 택지개발 지역내에 신속하게 공사가 진척되지 않으면 관내에서 해충서식지로는 가장 광범위한 환경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병 및 에이즈예방에 관해서 에이즈 환자가 금년도에 많이 늘었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사실상 나타나지 않는, 발견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2년, 3년 전만 해도 4명, 3명 그랬는데 왜 그래요?

그건 저희가 한 것도 있고 타기관에서 전출 온 사람도 있고.

우리가 발견한 사람은 작년도엔가 1명 발견했다고 그랬고. 그런데 부평에 이런 인원이 많아졌어요?

검사팀장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방송에서 에이즈에 대해서 보도 된 적이 있어서 그때 저희한테 검사하러 온 사람들이 상담자도 많았고 그래서 그때 신규발생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고 또 2월초에 1명 신규발생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늘었는데 청송감호소에 있던 한 사람이 저희 관내로 전출 오면서 한 사람 늘어서 원래 이전에 5명이었던 환자가 4명이 증가되어서 올해 9명이 된 것입니다.

9명중에 원래 주거지역이 관내에 있었던 사람하고 다른 데에서 전출 온 사람하고 비율은 어때요?

전출은 1명이고 신규 발생자가 3명이고 기존에도 거의 여기서 발견한 사람이고 1명은 전출 온 사람입니다.

대개 다른 데서 발견되어서 전출 올 때 사전에 에이즈 환자다 이렇게 보건소에 연락이 오고 관리하게 되죠?

예. 이것은 보안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비밀문서로, 거주이전이 되면서 주소변경이 되면 특별관리 환자이기 때문에, 항상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상담을 하고 만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소변경이 되면서 바로 저희한테로 전출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대개 다른 데서 전입 온 사람들이 여기서 관리대상이 됐었는데 작년에 한 명 자체 발견이 됐네요. 그 중에 특히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한 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불법취업자에 대해서 '99년도부터 타구는 안 하고 있는데 저희구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영세업체 같은 데에 불법체류자들이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등록공장을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현장으로 출장가서 현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을 체혈을 해갖고 와서 검사를 했는데 2000년도에 한 80명 했거든요. 79명인데 에이즈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계속 하실 거예요?

예. 올해도 추진할 겁니다.

보건소 청사 신축에 관해서 국비가 나온 것을 시에서 연수구하고 배분하는 과정에 조금 파워게임이네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부평구만 다 받는 걸로 신청했습니다, 확정적입니다 하는 것 같더니 지금은 반도 못 받을 것 같다는 얘기가 도는데 지금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국비가 9억 8000만원이 확정이 돼서 시에 들어가 있고요. 연수구하고 부평구하고 서로 유치를 하려다보니까 시에서도 정확한 입장정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 시 방침은 연수구하고 부평구하고 공히 15억에서 20억 정도 지원할 계획이다, 방침이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56억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부평구 자체예산 가지고는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죠.

보건소 신축비는 거의 시비하고 국비하고 보통 15억에서 20억 사이 이 정도로 남구도 그렇게 지원 돼 있고요.

3년, 4년 계획을 잡으면 연차별로 갈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지금 부평구의 상황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비를 받아오는데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준에서 안 되겠지만 그래도 계속 어필해서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신축건에 대해서 지금 교부금으로 내려온 금액이 얼마나 있죠? 시로 내려와 있죠?

네.

교부금 성격이 뭐예요, 특별교부금인가요?

특별교부금 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소 신축으로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시에 9억 8000만원인가 내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일반교부금 문제는, 일반교부금은 용도지정을 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용도지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부금이 어떻게 내려오고 있는지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9억 8000만원이면 부평구나 연수구로 확정된 건 아니죠? 시로만 내시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신축사업하는데 별 차질은 없겠네요?

예산이 현재 설계비는 구비로 계상이 되어 있고 신축지원 시비나 국비가 내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다음 추경 이전에 가내시 정도는 시에서 내려오지 않겠느냐, 내려오면 바로 저희들이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구 하고 저희하고 약 1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에서 듣기는 제가 연수구하고 부평구하고 공히 약 15억에서 20억 사이씩, 이 정도 지원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으로 부임해서 보건소에 가보니까 굉장히 여건이 열악한 것 확인하셨죠?

예. 아주 열악합니다.

이 사업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요. 금년에 연례적으로 계속 하시던 사업인데 방대한 계획이나 어떤 사업계획보다는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건의료 행정의 진료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역점을 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료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홍역백신이 부족해서 예방접종을 못 하는 부분이 작년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균입니다. 사회복지과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01년도 예산규모를 잠깐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는 구전체 일반회계 약 1,218억 1,312만 7천원 중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430억 9,738만 2천원으로써 구 일반회계 총 3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경우는 구전체 2001년 일반회계 235억 2,862만 4천원 중 약 61%인 142억 7,162만 4천원을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회복지과장 이하 전 직원은 2001년도에도 저소득, 그리고 어려운 구민들이 적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9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강화로써 저희 부평구는 인천시 전체 사회복지시설의 4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2001년도 주요역점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에 주요업무계획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총 9개 시설에 65억 1,102만 7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4개소에 도시가스 시설 등 총 14억 3,67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그리고 노인 요양원 건립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들의 재활, 전문적인 치료시설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재가장애인들의 취업안내라든가 각종 교육, 훈련을 하는 장애인들의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사업장은 일신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시온원이 되겠으며 건립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083평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액 국·시비로써 8억 6,54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02년도부터는 운영이 되도록 사업계획을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명요양원 공사의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노인수급대상자, 무의탁노인, 독거노인들을 수용하는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는 수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자는 십정동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신명재단으로써 사업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7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장애인 복지관과 마찬가지로 전액 국·시비로써 10억 2,08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 4월에 착수해서 금년에 마무리해서 2002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재가장애인 등록자는 1만 95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지원을 위해서 4개 사업, 생계보조수당이라든가 장애인의 교육, 의료비 지원 총 4개 사업에 8,093명에 대해서 3억 8,854만 4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된 경우는 전액 시비를 내시 받아서 1억 600만원 확보해서 금년도 3월부터 횡단보도 턱낮추기라든가 보강브럭 설치공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 12월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총 7,208가구에 1만 5,809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국·시·구비가 8:1:1이 되겠습니다. 261억 8,27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에 대해서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총 18만 9,700명에 대해서 219억 6,781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또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또한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은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이 되겠습니다. 80세대에 대해서 약 8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경우는 총 적립이 금년도 출연액을 포함해서 총 6억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기금을 이자를 사용해서 금년도에는 중·고등학생 한 60명 정도 선발해서 약 4천만원의 저소득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의 능력계발 및 지위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여성능력 계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업무를 위한 예산은 총 8,69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도 6,384만 3천원보다 약 36%가 증가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부평구 여성합창단 운영지원, 부평여성대학 확대운영, 여성대학의 경우는 2000년 작년도의 경우는 1회 실시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상·하반기 2회에 거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평여성강좌도 작년도에는 4회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7회 정도로 확대해서 여성강좌를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요리 경연대회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구비 356만원을 확보해서 가정요리 경연대회를 5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의 교양증진 사업을 위해서 여성백일장이라든가 여성합창제, 여성 자원봉사대 활동지원,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아동 및 보육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아동복지시설이 2개소, 보육시설은 구립, 정부지원 등 총 250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동 그리고 보육시설에 지원된 예산은 총 30억 2,688만 6천원을 확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금년도에 2개소에 대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구비 5천만원을 확보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이웃사랑 어린이집, 목련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도시가스 시설, 기타 방수공사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기금의 경우는 금년도 1억 5천만원의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하게 되면 총 3억원의 적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립이자 약 3천만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기금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저소득가정보호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244세대 632명의 결손 저소득 모·부자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 1개소, 가정폭력상담소 1개소가 십정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한 모·부자가정 자녀에 대한 학용품비라든가 월동대책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사업지원에 총 4개 사업에 3억 6,269만 4천원을 구에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사랑의 생일케익 나누기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비예산 사업으로써 후원자, 그리고 제과점을 활용해서 우리 소년소녀가장의 생일을 파악해서 생일에 사랑의 케익을 전달하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의료보호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관리인원은 현재 7,931세대 1만 6,904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료보호사업은 총 143억 8,648만원 되겠습니다. 이는 전액 국·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비 진료비 지원을 위해서 약 1만 5,200건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는 보장구 구입비용을 합해서 약 142억 5,381만 2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또 대불금 훼손, 부당이득금도 저희들이 수시로 독려하고 독촉장을 발부해서 회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노인복지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경우는 경로당이 148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대규모 아파트, 공동주택이 추가로 입주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리고 신축경로당 3개소를 포함해서 약 9개소 정도의 경로당이 금년도에 신규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업무로써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노인들을 위한 경로수당을 약 2만 6,800명에 대해서 38억 5,920만원을 지원토록, 경로연금도 2,799명에 대해서 1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155개소는 금년도 신규로 늘어나는 노인정까지 포함된 개소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경로당 운영비를 한 3개 등급으로 차등화해서 1급의 경우는 전체경로당 수의 20%정도 한 12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2급지의 경우는 30% 10만원, 3급지 약 50%의 경우는 9만원 정도로 차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의 경우는 금년도에 오차분이 약 2억원이 출연됨으로 해서 총 10억원의 기금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여기에 발생된 이자 4천만원 정도를 활용해서 노인복지사업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 개·보수사업의 경우는 난방시설 교체, 그 다음에 시설 기타 개·보수 사업이 43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약 1억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개·보수 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무료급식소 및 식사배달 지원사업도 금년도 약 7개소를 사업자를 지정해서 1억 2,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확충계획은 신축 3개소, 토지매입 2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신축의 경우는 지금 건립방향이 신축경로당에 청소년 이용시설을 겸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금년도 당초 경로당 예산에 만약에 청소년 다목적 공간을 추가로 신축하게 되면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에 경로당 신축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문제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매입의 경우는 산곡3동에 한마음경로당 금년에 약 100㎡를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6동 경로당의 경우는 작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또 금년에 나머지 추가매입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 재정경제원에 국·공유지 매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매입절차에 따라서 매입을 금년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부평한사랑운동의 착실한 전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평 한사랑운동은 전 구민이 한마음 한정신으로 일치돼서 어려운 불우이웃을 자발적으로 돕자는 실천하자는 주민자발 이웃사랑 실천운동이 되겠습니다. 부평한사랑운동은 '99년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래 대단히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됩니다. 지난해 성과를 분석해 보면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해서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결연사업 약 1,158세대에 대해서 7,667만 4천원을 지원 한 바 있고, 또 사랑의 쌀 모으기의 경우도 약 83,675㎏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에 지원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례도우미 사업이라든가 불우학생 학원 무료수강사업, 사랑의 반찬나누기 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실시해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억 3,362만 4천원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고양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부평한사랑운동을 착실하고 내실 있게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의 경우는 푸드뱅크 사업을 신규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합시다. 91쪽에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강화에 대해서 밑 하단에 기대효과라고 나와 있는데 문맥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 이것 보니까 사회복지정책에 상당한 변화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압시다. 시설장애인에 대한 관리가 아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얘기예요. 91쪽에 "관리가 아닌 필요한 것을 지원한다." 상당한 정책적 변화 같은데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시책이 수용하는 정책에서 앞으로는 장애인들의 재활사업쪽에 많이 주력해서 장애인들의 자립재활 기반을 구축한다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는 현황에도 있습니다만 직업재활시설이 3개소 중에 2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저희들이 국·시비 돈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이들의 자립재활 기반을 구축하는데 더 행정을 지도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지역의 예림원 같은 경우에 간식비를 유용한다든가 등등의 사례가 발생되어서 오히려 관리가 강화되어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관리는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소홀히 하고 편한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얼핏 그런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항목은 업무보고 제목에도 보듯이 사회복지시설 관리강화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 박남수 위원님 지적대로 작년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물론 관리강화 방안은 내부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물론 어휘상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 이전에는 정기지도를 연 1회 했는데 금년부터는 상·하반기 2회로 강화하고 또한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지도감독을 해나갈 계획이고 시설대표자 간담회도 1년에 두 번씩해서 시설의 운영이라든가 예산의 집행을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간담회도 연 2회 정도해서 당부할 계획으로 있고 또한 업무연찬을 위한 지침서도 발간해서 사회복지시설의 회계관계자라든가 시설총무들에 대해서도 수시로 관련업무라든가 회계교육을 시키는 내부방안을 분명히 저희들이 마련했고 따라서 이 항목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관리강화라는 말도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다만 기대효과 이 말은 장애인들의 자립을 북돋우기 위해서 재활사업 쪽에도, 특히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신축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불미스러운 상황이 도출됐을 때는 그 다음 해에 중점적으로 신경써야 될 부분이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 다음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올해 중요하게 여기 대두돼야 되는데 아마 보고서 작성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강화라는 제목은 붙여놓고 이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은 전혀 없이 기대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올 목표가 이렇고 1/4분기 목표가 이렇다 추진계획이 나와야지 추진계획 없이 이렇게만 나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운영 방식이 장애인 중심으로 전환해 민주성 기반 조성과 인간존엄의 동등성을 추구한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사실 또 우리가 관리를 강화함으로 해서 얻는 효과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으로 장애인들이 제대로 시혜를 받고 또한 사실 어느 면에서 보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제대로 투명하게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운영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면 결국은 수용된 장애인들한테 시혜가 돌아간다는 차원에서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시설들이 장애인 중심이 아니고 관리자, 운영자 중심으로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일부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시설자 운영자의 자의에 의해서,

이전까지 어떻게 해왔다고 사회복지과에서 판단했길래 장애인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전에는 뭐였는데 전환한다 이것이 정확해야 돼요. 이전에 어떻게 평가했느냐 이거지요. 다시 말해서 장애인들(수용자) 중심으로 간다, 이전에는 운영자라든가 시설의 관리자 중심으로 있었던 것을 장애인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수용생들이 내부적인 사업이라든가 정책을 결정할 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든가, 토의에 참석한다든가, 수용생들이 운영위원회 참석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됐을 때 민주성이라든가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냐 이런 거지요. 말 문맥의 연결은 그런데 정확하게 사회복지과에서 무슨 판단으로 이런 기대효과를 보고 있느냐 그래서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앞으로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 없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장애인 각종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이라는 것이 아주 고질적이고 아직 의식전환이 안 되고 특히 시설대표들이 고답적으로 어느 면에서 보면 비과학적으로 독단적으로 자의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나갈 때마다 각종 운영관계를 체크하고 지도를 합니다만 또한 특히 작년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은 우리 부평구뿐만 아니라 보도상으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전국적인 시설로 현재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런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좀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장애인운영협의회 이런 것을 만들어서 법인의 대표, 각 사회단체, 종교인, 전문인들이 가담하는 장애인사회복지시설운영협의회 이런 것을 앞으로 새로 구성해서 좀더 운영의 민주성과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 대책이 조만간에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봐도 말이 좀 어렵게 표현됐습니다만 이 문구는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알기 쉽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이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운영의 문제점이 작년에 노출되어서 이렇게 얘기한 대로 투명성이 확보되고 그러면서 민주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나본데 그렇다면 이런 시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부평에서, 또 그런 관리경험이 많은 부평구청에서 자기 스스로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를테면 투명성 확보라는 것은 외부에서 아무리 살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부거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설 수용자가 직접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준다든가 지금 이렇게 보통 시설을 보면 원장이 자기는 시혜를 베푸는 참 좋은 사업을 하고 사실은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국·시비 재정지원 받아서 하면서 수용생들은 나한테 은혜를 입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밥 한끼라도 주는 것으로 너는 고맙게 생각하라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지 말고 수용생들도 주민의 세금가지고 자기가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정당당한 권리가 있지요. 우유 달라, 왜 우유 안 주냐. 왜 기간 지난 우유 주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의 권리를 찾게 수용생들도 의사참여 또는 내부운영관리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한 번 이쪽에서 마련해 보시고 그것이 시범적으로 한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성공해서 오면 확대하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해서 성공사례로 낸다든가 이러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설이 인천의 43%이고 그런 상황에서 가끔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사회복지시설이 증가일로에 있는데 분명히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신명요양원 신축공사, 이것은 부평구청에서 필요로해서 중앙정부에 지원요청을 한 것은 아닐 것이고 당사자들이 섭외를 해서 이런 예산을 확보했을텐데 그런데 이렇게 크게 시설이 증가되고 있으면 관리하는 구청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공무원수가 당연히 다른 데보다 많아져야 돼요. 아예 이런 식의 허가를 내줄 것 같으면 시에서 관리하던가 부평구 공무원 숫자로는 못하겠다고 정말로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시설 인원은 한정도 없고 계속 공무원 숫자를 줄인다면서 이런 시설 증가하면 여기서 어떻게 관리하라는 말입니까. 정정당당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헌법소원도 졌네요. 졌으니까 아예 이런 시설 같은 것 시에서 관리해 달라고 우리 공무원 숫자 적어서 안 된다고 공무원 능력상 못하겠다고 강력한 어필로 시로 이관했으면 좋겠어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중앙정부와 또는 광역정부와 싸워서 자기 권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주는 지시 받아서는 지방자치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 있어서 자활후견기관제 작년에 지정되고 올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초단체에 하나씩 후견기관이 지정되어 있지요?

앞으로는 더 확대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 지금 한 1억 5천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비입니까?

아닙니다. 국·시·구비 8:1:1 정도 됩니다. 구비가 한 10% 정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평에도 한 단체가 이것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두어 군데가 있지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신청을 공고했거든요. 했는데 금년도에 부평은 1개소가 더 늘어나는 계획으로,

두 군데가 지금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랬을 때 이 부분도 예산이 증액되겠네요?

추가로 예산이 아마 내시가 될 겁니다. 만약에 지정이 되면.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만일 두 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지역별로 나누게 됩니까, 사업별로 나누게 됩니까?

아무래도 사업별로 나눠지게 되겠지요, 특성별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능력계발 지위향상건에 가서 총 예산이 금년도에 8,700만원 정도 되네요. 추진사업을 봤는데 좋습니다. 부평여성대학, 여성강좌, 지도자 리더쉽, 쭉 있는데 내가 우리 예산편성과 운영방식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총예산 얼마 되지도 않지만 총예산의 30%가 합창단 운영이에요. 합창단 운영이 총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성능력계발 지휘향상 이 표현이 맞습니까?

돈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만 전체 우리 여성들의 지위향상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기회를 계속, 그동안에 여성들이 소외되고 이런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의 균형문제라든가 다수의 여성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합창단 운영비가 이 중에 2,500만원, 사실 이 중에 단복이 1,500만원입니다. 순수한 운영비는 한 1천만원밖에 안 되는 경우인데 사실,

어떤 사업이든간에 큰 제목의 사업이 있고 여성능력계발, 지위향상, 그리고 소사업들을 배치했는데 이 부평구청에서 어느 것을 가장 중심적인 사업 위치에 갖다놨느냐 그것은 예산을 가장 많이 배치한 것이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능력계발 지위향상은 합창단 운영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생색용으로 갖다놓은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 안 될텐데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좋습니다. 아동 및 보육사업에 구립보육시설 기능보강 아까 이웃사랑교회하고 어디어디 두 군데 말씀했지요?

예. 목련 어린이집이라고요,

그런데 방수는 목련 어린이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스는 양쪽 다하고요?

예.

이웃사랑 어린이집은 방수사업 안 하고요?

거기에는 사업신청이 도시가스만 들어왔거든요.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무슨 방수인가 그래서,

방수는 안 들어 왔습니다.

목련 어린이집 정도는 할 때가 됐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를 올해부터 차등지원 하는데 아까 설명을 제가 얼핏 들어서 내용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3등급화 한다는데 1급 20%가 뭡니까?

이것은 전체 경로당 148개중 20% 그 얘기입니다.

전체숫자의 20%. 그래서 1급은 얼마요?

1급은 12만원.

월?

예, 월 12만원.

월 12만원이면 이것은 운영비만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난방비도 차등지원 합니까?

난방비는 균등이지요. 월 35만원 똑같이 줍니다. 다만 유류 때는 데만 추가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급은요?

2급은 10만원입니다. 30% 10만원.

그 다음에 3급은?

9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급수는 어떻게 매기는 겁니까?

이것은 이용인원수라든가 경로당의 면적, 기타 아파트냐 개인 단독주택 경로당이냐, 또한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하는 데는 좀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점수화 해서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적절하게 배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확충계획에서 아까 여기에는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약간의 정책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경로당을 청소년 시설하고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변경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였지요. 그러면 일종의 간이복지관이네요?

원래 경로당 부지는 노인여가시설이거든요, 노인정 부지용도가. 그런데 사실 경로당의 전체 목적이라든가 가치에는 변동이 없고 거기에 청소년 공간을 조금 할애해 준다 그런 개념으로, 어차피 구유재산이니까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지,

전에는 그것을 엄밀하게 구분했었거든요. 이를테면 관리차원도 애매하잖아요. 노인복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거기에 청소년 PC방하면 문화공보실로 가는 것이고, 상당히 관리문제도 혼란이 올텐데,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선을 그었습니다. 청소년 공간이 만약에 들어가면 그것은 문화공보실 청소년관련 부서에서 분명히 관리운영을 하도록 업무분담을,

그 시설 자체는 노인복지시설인데 노인관련시설인데 거기의 일부분을 청소년 시설로 할애한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운영비, 난방연료비, 이런 것은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주고,

아닙니다. 청소년공간 운영관리를 청소년 전담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난방할 때 가스 같은 것은 다른 계량기를 써야 되고 보일러 따로 설치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여튼 계량기를 설치하던가 따로 해나가겠습니다. 업무 역할은 분명히 분담해서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공간을 가지고 여러 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 좋지요. 그 다음에 푸드뱅크가 나왔는데 구에서 재정지원 합니까?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순수하게 남은 음식을 기탁하면 중계를 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확보라든가 장비는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이것 또 돈 달라고 그럴거예요. 어디서 한다고 그랬어요?

삼산종합,

삼산재가복지센타?

예.

예산 달라고 그러지요. 푸드뱅크하려면 대단히 큰 냉장실, 냉동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음식이 남았다. 남았는데 곧바로 그 양을 필요한 데 적절하게 갖다 줘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많이 나왔을 때 적절하게 그 양만큼 다시 나중에, 저장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작은 냉장고가 아니라 엄청 큰 냉동실과 냉장실이 필요합니다. 적지 않은 예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어떤 음식점에서 남았다. 그 남은 것을 운반하는 것도 또 냉장차나 냉동차가 있어야 돼요. 이것 전부 예산요청 할 것이란 말이에요. 푸드뱅크 사업을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어느 뷔페 음식점에서 음식이 남아서 이 푸드뱅크 쪽에서 가져가라. 그런데 뷔페에서 보낼 때는 음식물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운반·보관 과정에서 부패됐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불상사가 났을 때는 서로 책임의 소재를 묻습니다. 그래서 뷔페나 이런 대형음식점에서 좋은 일 하고 나중에 책임추궁 당하고 식품검사 등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푸드뱅크 사업에 대단히 부정적으로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사업 해놓고 예산지원하고 그 다음에 냉동실, 냉동차 무용지물 만드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괜찮은 사업이다 이렇게 얼핏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예산요청하고 그럴 때 신중하게 처리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하셨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작년 12월에 입안해서 했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일단 음식물 기탁하는데 계절적으로라든가 시기적인 것을 충분히 따져서 현재 예산확보라든가 장비는 아직 없고 다만 운반원들은 공공근로사업자라든가 이런 분들로 활용하도록 하겠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음식물 관리를 공공근로가 하고 그것은 완전히,

음식도 저희가 전적으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거나 건강을 해치는 이런 것은 절대 기탁을 안 받습니다.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김치라든가 어묵 같은 것 변질 안 되는 것, 즉시 오면 바로 삼산종합재가복지센터 줘서 바로 대단위 영세민들이 밀집돼 있는 삼산동이라든가 이런 데 바로 가정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많이 신중하게 검토를 했고 앞으로 이 사업을 더 추가로 보건복지부에서 시·군·구에 운영하는 데는 냉동차량도 중앙에서 사준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일단 시작은 했습니다만 확대하고 보건건강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박남수 위원님 지적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식품업체에서 우유, 두유 이런 회사에서 어떤 사회봉사하는 단체에 배달하고 남은 것 이런 것 보내주는 것을 보거든요. 거의 유통기간 직전에 가져옵니다. 무슨 회사 기업경영하면서 봉사할 정도의 식품을 많이 남겨놓고 할 것 같아요. 유효기간이 임박해서 갖다줍니다. 염두에 두세요.

예, 고맙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사회복지시설 전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13개소 있습니다.

수용인원 전체가 지금 몇 명입니까?

수용인원은 장애인복지관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약 420여명이고요, 장애인이 현재 5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수용인원이 약 420여명이라고요?

예.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2개소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2개는 현재 약 170명이 있고 그 다음에 양로원 시설로 해서 요양원 양로원이 2개소 해서 81명이 있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용시설이니까 물론 종합적으로는 큰 범주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갑니다만 수용시설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693명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제일 인원이 많은 데는 어디입니까?

지금 예림원 같은 경우는 17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 데는요?

적은 데가 부평2동 성동원이라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농아시설이 있거든요. 거기가 18명 있습니다.

92쪽에 보면 시온원하고 신명재단하고 별도로 시설을 짓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거기 총 예산 투입하는 것이 40억원이 넘게 투입되네요?

총예산규모는 그런데 일단 정부의존재원이거든요. 국·시비이기 때문에 국·시비 받은 것은 현황에서,

국·시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차피 국가예산도 구민 예산인데 이것 신명재단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수용인원이요?

예, 수용인원.

거기에는 약 70명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온원?

시온원은 약 140명 정도.

지금 우리 지역이 43% 인천광역시에 비해서 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40명, 50명, 아까 성동원에 18명, 이런 시설이 있는 데를 보면 거기 학교도 있고 별도의 요양시설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성동원에 복지시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인원가지고도 그만한 시설을 하면서 시설을 해놓다 보니까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꼭 성동원만을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시설을 통합한다든지 아니면 수용시설 복지시설을 통합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타운을 하나 건립하고 노인복지회관처럼 하나 건립해서 일괄관리 한다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고 사회의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일으키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중복성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요 4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자기자본은 1억밖에 투입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자본은 전혀 투자 없이 생색은 그 사람들이 다 내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우리 부평구가 정말 그들을 위하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는 시설자들이 자기자본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 생색내면서 거기에서 이모양 저모양으로 부정적 모습을 낳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부평구가 특별한 용단을 내려서 1년에 이들에게 쏟아붓는 이정도 예산 같으면 종합복지타운을 건립해도 충분히 건립할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연간예산 얼마예요? 중복성으로 예산이 지출되다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 한 번 개선해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라도 서로 의논해서 이것을 한 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해요. 장애인이라도 눈이 좀 불편한 사람, 그 다음에 말을 못하는 사람,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만 나눠놨을 뿐이지 그것이 통합관리 안 된다는 그런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마 통합관리하면 상당히 질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시설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 부평구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에 안 들어간 사람만 해도 얼마예요? 그 외의 장애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예, 1만명 정도,

1만명 정도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도 장애인인데 전체 그것까지 수용해서 할 수 있는 계획도 한 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개인들이 자기가 로비해서 국가예산을 따온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못한다는 법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신중히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번 같이 노력을 해보도록,

예. 사회복지과장 거기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구 입장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라든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장애인 시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장애인시설 수용생들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장애인은 늘어나는 추세고 또한 과거에 어려운 시절에는 아동보육시설, 옛날 말로 고아원이지요. 고아원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것은 시대적인 상황이고 또 성동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상당히 수용인원이 많았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수용인원이 급격히 급감이 됐습니다만 기존에 이용하던 시설이 사실 그냥 여유롭게 남아 있는 실정인데 따라서 저희 구 입장에서도 말하자면 예림원에 170명 정도 있는데 그런 애들을 수용인원이 적은 시설로 분산해서 좀더 넉넉하게 여유롭게, 시설활용도도 높이면서 장애인들한테도 시혜가 가도록 구에서는 의지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운영 주체가 전부 사회복지법인 자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품평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여러 가지 추진상 사실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인원을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아동들을 이쪽에 텅텅 비어 있는 시설의 아동, 시설법인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여기는 또 시의 의지도 많이 작용이 됩니다. 시하고 그런 쪽으로 균형적으로 골고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조금 그런 점에서 준비를 나름대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어요. 선천적으로 장애가 돼서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고아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전쟁을 치르면서 그런 시설이 한 때는 붐비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들 상식이 높아져서 그렇게 장애인들이 많이 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고아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산업사회가 발달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장애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장애인은 자활의 욕구를 키우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일할 수 있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우리가 못한다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옛날 어린이 고아들 관리하던 그리고 지체부자유자들을 빌미삼아서 생활의 터전을 삼는 그들에게만 맡겨두고 말 것인가,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안 되면 시로 아니면 중앙부처에라도 건의를 해서 성동원 같은 경우는 너무 수위가 적은데 이것 관리하는데 예산 지원하기가 너무 어렵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기회는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21개 동에서 구예산으로 지은 경로당이 한 군데도 없는 데가 있습니까? 한 군데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한 군데 있는 데는 부평6동의 경우가 한 군데 있고요,

부평6동 것도 우리 구에서 예산으로 지은 건가요?

신축계획은 없습니다. 땅만 저희들이 매입할 계획입니다.

땅 매입도 아직 안 했지요?

아직 못했지요.

부평6동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까지 건축하거나 그런 것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 투입된 데가 한 군데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우리 예산 투입해서 노인정을 한 군데밖에 건립 안 한 동들이 몇 개나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26개소의 구립이 있는데 그것은 지역적으로 동별로 거의가 한 군데 이상은 골고루 거의 다 있습니다, 구립경로당은요. 구에서 현재 구 소유로 돼 있는 경로당이 동별로 거의 한 개씩 분포는 다 돼 있습니다. 전체는 26군데인데요.

그러니까 한 군데 있는 데가 어디어디냐고요?

21개동 다지요. 21개동 거의다.

나머지 2개 있는 데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현재 산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아파트 건립이 되면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복지시설을 짓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노인정을 짓게 돼서 많이 있지요. 그래서 신도시 개발지역에는 상대적으로 노인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개발이 더디되는 주택지역에는 경로당이 실질적으로 부족한 상태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부족한 지역에 구립경로당이 한두 개가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실정에 보면 개발지역에 경로당이 많이 있는데 구립이 더 있는 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참작해서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하고 하는 그런 문제를 미개발지역에 노인들이 상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한 번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000년도 12월 31일자를 마지막으로 건립돼서 사용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이 148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노인정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해서 노인정으로 등록돼서 지금 운영비라든가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 없나요?

그것은 임대를 하든 건물을 새로 짓든 경로당도 신고제거든요. 경로당 요건만 갖추면 일정한 시설이라든가 규모만 갖추면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등록경로당으로 봐서 임대든 자가건물이든 그렇지 않으면 새로 지은 건물이든 등록만 되면 운영비가 나갑니다.

제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인데 담당과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아까 장헌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기존에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기존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구비나 국·시비로 지원해서 구립노인정으로 지어야 될 곳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은 입주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기부체납 형식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지어서 기부체납을 하잖아요. 기부를 하고 우리 구에서 체납을 받는데 결국은 그런 부분이 지역에서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임대, 그러니까 임대료로 지불한 금액이 우리 구에서 지원한 돈은 아닐 거예요. 자체 노인회에서 그 금액을 마련해서 건물을 임대해서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시설은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난방장치가 하나도 없고 난로조차도 없어요. 내가 들어가 보니까 정말 열악한 조건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분들인데 스티로폼을 깔아 놓고 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당과장님께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아까 운영비를 차등지급 하신다고 그랬지요?

예.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해서 거기에 준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하셔야 될 거예요. 참고하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48개의 경로당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복지행정을 얼마나 받고 있고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실질적으로 돼 있는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시고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0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월요일에는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김병환 신은호 김재용 두충근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정석 장헌식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해용 보 건 소 장 김성종 사회복지과장 권오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