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조석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관련 법 적용근거를 정비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 기존의 거택보호자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노약자 등 명확한 구분이 되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수급자는 구분이 잘 되지 않아 전체 수급권자에 대하여 제증명 수수료 부담을 면제하여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7조 수수료 감면 등 제1호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으로 개정하자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석호의원외7인발의)]

조석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 동안 의원 해외연수는 제도적인 규정 없이 의회사무국 실무자의 계획에만 의존하여 내용이 부실한 채 실시하여 왔으나, 두 번째 광주광역시로부터 지방의회의원공무여행준칙안이 마련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행 시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등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동규칙안을 자율적으로 제정 권고함에 따라 이제야 의회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 여행자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총무국장,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주민자치협의회장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안과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첫 번째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두 번째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세 번째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이며 지방의회의원공무여행규칙안에 근거를 두고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며 제2조는 적용범위, 제3조는 허가권자, 제4조는 심사위원회의 설치, 제5조는 위원회 구성, 제6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7조는 회의, 제8조는 의결, 제9조는 여행계획서 제출, 제10조는 평가기준, 제11조는 여행보고서 제출, 제12조는 수당, 제13조는 사후관리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조석호의원외7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