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69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1세기를 여는 첫 해에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과 열정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지원으로 자랑스런 전북의 시대를 도민과 함께 열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에 인사발령 된 기획관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승우 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작년 1년동안 여러 가지로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정원을 보면 작년도에는 정원이 98명이었는데, 현원이 95명이 되어가지고 3명이 과부족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96명으로 오히려 2명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4쪽 예산을 보면 인건비는 오히려 작년도에 662억원인데 금년에는 704억으로 42억원이나 늘었거든요. 왜 인원은 줄었는데 인건비는 42억원이나 늘어났는가 이유가 이해가 안가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인원은 2명이나 줄었어요.

저희들 인건비가 6%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6.7%입니다. 인원은 좀 줄었습니다만, 봉급이 6% 상승되었기 때문에….

6% 상승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많이 늘었거든요. 나중에 이것 불용액으로 많이 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직급별 인원에 대한 표준….

재정이 빈약한데 기획관리실은 예산담당관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넉넉하게 예산을 세워놓는 바람에 오히려 다른데에서 해를 본다 그 이야기죠.

인건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많이 갈지 몰라도 인건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19쪽 보면 지난번 어느 책자에서 봤는데 이승우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문조사를 했더만요. 전국적으로 제일 처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굉장히 성과가 좋다 라고 해서 시너지효과까지 나온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성과가 있었다는 점이 뭡니까?

행정규제개혁요?

예. 전라북도가 잘못된 것이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겠다든가 혹시 그런 것, 책자를 보고 내가 굉장히 감명있게 잠깐 읽어본 일이 있는데 기억이 안나서 여쭤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규제개혁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전북도민들이 파악하고 있는 전라북도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도 2/4분기때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외부에 용역주는게 아니고 자체에서 그냥 설문조사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행자부에서 모범사례하고 성공사례와 같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이승우 기획관리실장' 하고 이름이 나와서 책자를 한번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일 끝장 34쪽요. 군산의료원이 있습니다. 작년도 3월 7일날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하실 때는 군산의료원 위탁경영성과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 라고 별지로 해서 따로 1장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했는데, 과연 위탁경영성과가 그렇게 기대한 만큼 작년에 올라왔는지요.

저희들이 올해 결산시에 작년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의약분업 관련해 가지고 병원들이 좀 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원광대에서 위탁운영을 맡은 이래로 의사들 봉급 등 여러 가지를 절약해 가지고 적자는 보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올리냐면 지난번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쪽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원광대학교 수첩을 보니까 군산의료원과 원광대학교 전부 다 있는데 원장부터 간부 직원들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원광대학교 병원의 과장을 맡는다든가 뭘 해서 전부 다 이중으로 되어있습니다. 두 가지 업무를 다 하는 거예요. 군산의료원에 있는 직원과 원광대학교 직원이 전부 다 이중으로 되어있어요. 수첩을 보니까 수첩에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군산의료원이 수익이 안오르지 않냐. 다시 말씀드려서 장기 입원환자가 군산의료원에 들어온 사람을 원광대학으로 보내버리고, 다시 수익이 많은 것은 원광대학교로 보내버리고 군산의료원에서는 그렇지 않은 외형적인 숫자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우선 감독기관으로서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을 비교해 보면 알 것입니다. 혹시 그런 조사를 해 본 일이 있는가요,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의료원들은 항상 심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의료원 간부들이 원광대학교하고 이중 등록되어있는 문제는 월급을 그 관계로 적게 받고 있습니다.

월급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그 사람들이 원광대학교에서 받습니까, 군산의료원에서 받습니까?

의료원에서 받습니다.

그러죠. 군산의료원에서 월급 받고 그쪽 가서 강의하고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럴 수 있냐 그 이야기예요.

강의는 아마 교수로 되어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거기에 분명히 과장으로 되어있고 전부 다 그렇게 되어있다고요. 보여드릴까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저희들이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직종을 가지고 있는데 월급은 군산의료원에서 받고 일은 원광대학교에서 한다 그말이에요. 장기환자는 군산의료원에서 않고 원광대학교에서 한 것이다 그말이에요. 이런 것을 지금까지 확인도 안해보고 있다는 것은 이승우 기획관리실장님의 탁월한 실력도 있고 여러 가지로 존경받는 분인데 지금까지 그것도 파악을 못했다면 존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려고 하는데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 하나 더 하자면 교통사고 나면 보편적으로 교통사고 환자는 다리가 부러졌다 하더라도 뇌를 다쳤는지 속을 다쳤는지 눈을 다쳤는지 모릅니다. 종합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남원의료원 같은 경우에 119 교통사고가 나면 80% 이상 다 남원의료원으로 간다 그말입니다. 남원종합병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의료원은 그 1/3도 못미쳐요. 그러면 경영진부터가 PR도 덜 했을 뿐더러 한 가지 있는 병원에 간다 그말이에요. 특히 교통사고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어디를 어떻게 다쳤는지 모르고 환자가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병원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면에서도 그쪽에 두 가지 이중 직업을 가져서 그러는가 몰라도 여러 가지로 그런 실적도 떨어지고 경영의 모범사례로 군산의료원을 위탁경영성과를 가져오겠다는 식으로 작년 3월 7일날 보고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행정감사하고 영 맞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 금년에는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각별히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12쪽에 보시면 2001년도 국가예산확보가 1조9,124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증가율이 2.8%입니다.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증가율이 이렇게 둔화된 사유가 있습니까?

정부예산이 6% 정도 증가했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94조원에서 2001년도에 100조원 규모로 약 6% 증가했습니다. 저희도 6%쯤 증가해야 됩니다만 6조원 정도 증가한 내용속에는 보통교부세, 대개 지방재정교부금하고 교육재정교부금이 3조원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금으로 저희 도 전체로 3천억원 이상의 돈이 옵니다. 그것은 국가예산이 아니죠.

지금 여기 비교를 해놨는데 '99년도에 8.6%, 2000년도에 12.8%, 2001년도에 2.8%로 되어있죠?

예.

지금 설명한 내용은 그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약 6% 늘어났는데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12.8%로 국가예산증가율보다 더 많은 증가를 봤습니다만, 올해는 6% 느는 과정에 교부세 등 경직성경비가 5조원 가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뿐 아니라….

그것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것 아녜요.

예,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도도 저희는 마찬가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같은 것으로 이전재원이 많이 늘고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줄었습니다.

국가에서 국토균형발전기획단까지 세워가면서 그 동안에 낙후되었던 지역에 예산을 더 줘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자 하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2001년도 예산이 적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설명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전라북도 도민들이 열심히 지사를 비롯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홍보도 하고 매번 기회만 있으면 외국도 나가서 잘 활동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예산을 따오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말이에요. 내년도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저희들이 내년도 국가예산에 의해서 2조6천억원 정도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조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를 신청했었습니까?

금년도에도 2조6천억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SOC분야에서는 이 선 이상 올라가는게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올렸는데 지금부터는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지원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규사업이 16건 반영이 되었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용담댐이 완료되고 서해안고속도로가 완료되고 또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완료됩니다. 내년도사업에서 2, 3천억원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건교부랑 협의한 결과 건교부에서는 고속도로하고 이런 것이 줄어든 만큼 다른 것을 늘려주겠답니다. 그런데 철도가 있습니다, 호남선전철화사업, 그것만 가지고도 3천억, 4천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SOC분야에서는 거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복위원장, 김경안간사와 사회교대)

외국에서는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몇 가지 대형프로젝트들이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형프로젝트가 생기지 않고서는 내년예산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전철화사업에 1년에 3천억원씩 투자가 가능합니까?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1년에 3천억원씩 지원이 가능하냐 이말이에요.

200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2003년으로 당겼습니다. 그것은 경부고속철도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경부고속철도가 완공될 시점에 호남선에도 고속전철이 지나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도 경부고속전철은 새로운 선로를 깔아서 하는 것이고 호남고속철도는 기존선로를 이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한다는게 쉽지 않다 이말이죠. 그런데 우리 도에서 대형프로젝트개발계획을 지금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밖에 계시는 분들의 중론이, 이 부분을 어떻게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용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대형프로젝트가 올해 완공이 됩니다. 용담댐, 서해안고속도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대신 새로운 사업으로 저희들이 전주 광양간 고속도로 또 군산함양간 고속도로가 사업물량이 커집니다. 그리고 부창대교가 국도로 승격하면서, 이것도 5천억원 사업입니다. 또 호남고속철도, 전라선전철화, 전주, 익산, 군산을 현재 단선전철인데 단선철도를 복선전철화 합니다. 마치 서울 연단도시권의 통근인구를 위해서, 그런 SOC분야는 계속 그만한 물량 이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저희들이 이미 만들어놓은 SOC에다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하고 또 전주소리축제 등 그러한 관광이벤트를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쪽으로도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서해안관광벨트조성사업 또 동계올림픽유치 같은 사업도 큰 프로젝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관리실장 답변으로 보면 내년도 국가예산이 적어도 2조원 이상은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없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외부에서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지급에 대한 실효성문제로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사회단체가 좀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초창기에 도와주는 것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국가 돈을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외부의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일몰제를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5년간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단체로 보조금을 옮긴다든지 이런일몰제를 연구검토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자생이 불가능하고 보조만 받고 운영하는 단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내역을 공개하고, 내역을 공개한다고 발표를 하니까 신청단체는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작년보다 20개 정도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일몰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심사를 해 가지고, 공개하다 보면 나름대로 공개적으로 지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못하는 단체는 주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철저히 검증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프레월드컵페스티벌행사계획이 뭡니까? 누가 이것 설명을 하실 건가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유인물이 없기 때문에 좀 빠졌습니다. 지금 나가서 설명을 드릴까요?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월드컵페스티벌행사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 전주세계소리축제가 10월 13일부터 10월 28일까지 기간으로 개최가 됩니다. 이 기간 중에 저희들이 일본 관광객을 소리축제에 관람시키기 위한 이벤트로 일본관광공사인 JTV하고 좋은 세상이라는 이벤트 회사하고 저희 전라북도랑 해서 일본 관광객유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본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마침 2002년도에 월드컵행사가 전주에서 있고 또 그 월드컵경기장이 10월달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완공되는 것을 계기로 프레월드컵페스티벌을 열어서 소리축제와 연계시켜 가지고 소리축제에 관람객을 동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최는 전라북도가 하고 주관은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되 진행을 좋은 세상에서 하고, 이 행사는 저희 도비부담은 없습니다. 도비는 지원하지 않고 조직위원회가 자체 참여기업이라든가 수익사업을 통해서 또 아니면 한국방문의 해, 한일우호주관 관련 행사 등을 통해서 여러 협찬과 국가지원을 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총 6개 행사입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개최 도시가 한국에 10개, 일본에 10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리축제 개막식하는 시점인 10월 13일날 전주에서 20개 도시에 수반 및 관계공무원 300명을 초청합니다. 그 다음에 한·중·일합창제는 아마 소리축제랑 연관시켜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월드컵개최 도시 20개가 오면서 그 특산품도 같이 전시하고 또 월드컵 20개 도시의 각종 민속축제가 진행됩니다. 운영과 화합 행진. 한·일친선축구경기는 현재 국가대표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결정된 바는 아니고요. 일본가수콘서트를 해서 한·일친선축구경기와 일본가수콘서트가 수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수익금을 가지고 나머지 4개 행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프레월드컵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는 도비부담은 지원하지 않지만 이 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행정지원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행정지원단의 단장은 제가되고 관련 실국에서 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프레월드컵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이 또 유종근 도지사가 됩니까?

여기는 조직위원회 구성이 안되었는데요, 좋은 세상에서 일본의 JTV하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사께서 조직위원장을 맡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월드컵 한·일공동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하고 일본총리가 되면 더 잘되겠죠. 세계소리축제를 금년에 한번하고 안하는 겁니까?

매년 합니다.

이렇게 혼합시켜 가지고, 이게 소리축제가 주가 되는 겁니까, 프레월드컵페스티벌이 주가 되는 겁니까?

소리축제가 주입니다. 소리축제에 관람객을 동원하기 위한….

소리축제조직위원장은 지사가 아니고 프레월드컵페스티벌조직위원장은 지사인데….

소리축제조직위원장이 지사입니다.

계속 지사가 하기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바꾼다고 안했어요?

아마, 계속 하시는 걸로, 왜냐면 지사께서 소리축제와 이벤트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 이런 마음이시기 때문에….

이것 정말로 복잡합니다. 우리 유종근 지사께서는 본인이 안하면 아무것도 안되는 것으로 아시는 것 같은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이 짓 그만 하자고 누차 이야기를 하고, 도정질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소리축제 특위까지 구성이 되어가지고 난리가 나서 거기 와서 답변도 본인이 내놓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의회나 도민들을 바로 그게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잘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도 반영한 것 아닙니까? 약속대로 계획대로 잘 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보면 우스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1회성 행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리축제 자체가 김빠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행사를 처음에 기획하고 추진하게 된 배경은 소리축제를 저희 전주에서 무려 40억원 정도 투입해서 하는데 거기에 전라북도 도민만 보고 끝나서는 안되지 않느냐. 가장 인근에 일본사람들이 특히 이 디스카복코리아인 전주라는 프로그램을 이번에 JTV가 운영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성공이 되면 매년 소리축제기간 중에 일본 관람객들이….

지금 국가에서 기초단체장들을 임명제로 하자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단체장들이 전횡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좀 소신껏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의견을 가지고 맞지 않은 것을 자꾸 하면 건의를 해야죠. 그것은 이승우 실장께서도 소리축제하고 프레월드컵페스티벌하고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소리축제 기존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으로. (김경안간사, 이상복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가 사실은 이 안을 처음 봤을 때는 이 돈까지를 다 우리보고 부담하라고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댈 수가 없다. 우리는 소리축제만 하기에도 부담이 되어있는 것이고. 2, 3개월간 저희가 실랑이 하다가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비용으로 하겠다.

내년에 지금 예산 못따오면 난리납니다. 내년에 국가예산 못따오면 난리나요. 이것 한다고 행정지원하다 보면 언제 그 일 하겠냐 이거예요. 지금 소리축제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특위에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이것 지원한다 저것 지원한다,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철인들입니까? 그리고 이런 행사같으면 지금 월드컵추진은 거의 전주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월드컵에 관계된 문제는 전주시에 넘겨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프레월드컵 해가지고 여기에서 한·일축구한다고 하고 전주시는 전주시대로 축구붐을 일어내기 위해서 외국 유명한 프로축구선수를 데려다 시합한다고 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전주시하고 도가 항상 유기적으로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잘 안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도민들은 불안해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행정에 계신 공무원들이 소신껏 해줘야 합니다. 선거직으로 당선된 단체장들이 전횡을 부릴 수 없도록 소신껏 해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소리축제로 그동안 도민들이 얼마나 불만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갖다 붙여놓으면 내년에 소리축제가 이것 빠져버리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 놓고 설명을 안하길래 이게 뭔가 하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인가 하고 보다가 유종근 도지사께서 또 위원장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짓 그만 하십시오. 그리고 기획관리실 산하에 계신 공직자들이 철인들이 아니라니까. 시키기만 하면 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 위원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우리 전라북도가 존속하는 한은 소리축제가 영원히 가야하는데 이런 식으로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기존취지하고 안맞습니다. 그것을 한번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했었고 또 앞으로도 업무에 그런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리축제 자체가 조직위도 아직 구성이 안되어있고 또 어떤 체제로 할지가 이번 주제로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기본프로그램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기간부터 해가지고. 그것의 보완, 부대행사로 추진하면서 이 문제는 저희도 행정 내부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일단 이것들이 성공했을 때는 그만큼 많은 일본관광객이 전주를 찾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전주를 찾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제적으로 JTV라고 일본에서 2박3일, 3박4일짜리 한국방문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속에 소리축제 관람티켓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한·중·일 합창대회를 참석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합창만 하고 돌아가는게 아니고 3박4일 와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곳을 일본관광객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3박4일 있으면서 소리축제 여러 가지 행사 중에 두 세개는 보고 가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를 우리 돈 가지고 한다면 사실 무리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나름대로….

실장님 자꾸 궁색한 변명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전주시에 넘겨주면 안돼요? 월드컵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전주시랑 같이 협의를 할 것입니다. 축구시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주시로 넘길 것은 넘기고 개최도시….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더 안드리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질의는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북학총서가 2000년도분은 발간되었습니까?

예, 발간되었습니다.

앞으로 매년 발간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을 해드렸는데 이런 공직자들에게 한 가지 곁들여서 경고를 한번 드릴랍니다. 용역을 하면 그것이 만능으로 행정부서에서는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용역자체가 그렇게 완벽한 것만은 아닙니다. 용역을 맡은 학자들이 좀 했다고 해서, 학자가 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아주 완벽한 하자가 없는 작품이 나온다고 꼭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검수과정을 꼭 거쳐야 되겠다고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이것 꼭 실시하도록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용역을 주면 용역담당자가 작품만들어내면 그것으로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엉뚱한 것들이 많아요. 아주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시정해야 할 부분도 많고 또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고, 일일이 내가 지적은 않겠습니다.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된 사항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않겠는데, 예를 들어서 세 가지 네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하는데 두 가지는 넉넉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원만히 했는데 나머지는 자료가 없어서 빈약한 그대로 정리하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당사자들이나 또 주변 관계된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완전히 보완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쫓겼든지 재정에 쫓겼든지간에 하다 말아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이상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능력범위 내에서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것을 여기에서 경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검수과정을 앞으로는 겪어야 되겠다. 검수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두어달 정도 관계 전문가들한테 전부 배부해 가지고 복사해서 거기에 뭔가 보완사항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겪는 것이 옳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대로 검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수는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해 주고,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하십니까?

기획관실에서 합니다.

기획관님 새로 오셔서 앞으로 오래 있으실테니까 그것 명심하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15쪽 전라감영은 여기에서 도비, 국비 500억원을 받도록 되어있죠?

이 500억원 받는 것은 전라감영복원사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청사를 팔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라감영을 속된 이야기로 말한다면 그것 때문에 500억원을 받아서 청산을 지어버리면 전라감영복원예산은 어떻게 확보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전라문화권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완성되면 2005년 되어야 저희 도청이 이전을 합니다. 도청이 이전한 다음에 이 전라감영터를 저희들이 국가사적지나 지방사적지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현재 지방사적지는 지정이 되어있고 국가사적지로 승격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 국가사적지의 복원사업비는 70%가 국비보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2005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겠다, 일단은 복원하겠다는 계획만 세워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전북인동산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북인동산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2천만원을 계상해서 용역을 줬습니다만, 저희들이 소리문화의전당 인근에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중입니까?

예,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작년 11월달에 줘가지고 5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60억원으로 되어있는데 규모를 줄일 수 있으면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돈만 집어넣는게 다는 아니지 않느냐.

조성비를 60억원 계상했습니까?

예.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겁니까?

그전 계획은 역사의 동산, 매력의 동산, 꿈의 동산이라고 해가지고 시설물을 짓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꼭 시설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느냐. 소리문화전당에 큰 시설물이 있으면 그 옆에, 예를 들면 조각공원이라든가 워싱턴에 가면 한국전쟁기념 이것처럼 기념관처럼 말이죠. 야외에 인물상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간 그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해달라는 것이 2천만원짜리 용역입니다.

그러면 이 장소를 소리의전당주변에다 하실 계획으로?

그것도 거기에서 결정합니다.

용역업체는 어디입니까?

이게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용역을 통해서 하는 중요한 사업들이 많은데, 거기에 가장 전문적이고 의지가 아주 강한 데에서 이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역시 두고 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그렇게 세밀한 검토과정에서 그런 것을 거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사업계획이 2004년까지 2조15억원인데 국비는 얼마나 되고 도비는 얼마나 됩니까? 대충 말씀해 주시죠. 보고서에 보면 2조15억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몇% 국비가 되고 몇%가 도비가 되는지.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해 주세요.

예,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북인의자긍심고취라고 하는 사업들이 적고 크고 간에 많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전북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일을 하려면 뭔가 역사문화에서 찾아서 거기에서 정말 전국적으로 내놓을 만한 사업들을 해야 자긍심이 고취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이런 감영 조금 복원한다든지 전북인동상 좀 만든다든지 장학기금 좀 한다든지 한다고 해서 자긍심이 고취되는 것이냐 이것을 좀 묻고 싶네요. 정말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해야 되는 정신문화사업이 정말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쪽만 해가지고 뭘 만들어만 내면 되는 것이냐, 그것이 전북인의 자긍심이 고취되는 것이냐,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북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SOC등 하드웨어만 들어와서는 안되겠습니다. 그 외에 말씀하신 정신적인 이념문제라든가 또 각종 소프트웨어적인 행사들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전라문화추진관련 내년도 확보할 것도, 또 동학관련도 7천만원 세미나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적 차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라문화권개발사업 문제도 가장 형식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돈 5천만원 가지고 그것을 다 만들어내라는 것도 말이 안되는 것이고, 어쨌든 시작이 되었으니까 하기는 해야되겠습니다만, 기 그렇게 착수를 했으면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또 거기에서 뭔가 큰 덩어리를 하나 추출해 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끌어나가서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정말 자랑스런 정신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하라고 하면 다 못하겠습니다만, 우선 첫째 우리 역사문화가 우리 전라북도만큼 유적이 많이 있는데도 없고 그 정신문화의 뿌리가 여기같이 많은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서부터 뭔가 가닥을 잡아서 찾아내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전라북도 절의의 고장 아닙니까? 임진왜란을 지켜낸 모든 의병장들이 전부 전북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표적인 장수들이 많이 나왔고 우리 주변에 이치전투, 웅치전투 이것을 막아냈던 장군들이라든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서부터 전국적으로 우리 전북인의 자랑스러움을 찾아내고 정신적인 뿌리를 찾아내서 그것을 승화하는 사업을 한번 이끌어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로나 철도나 공항만 있다고 전라북도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전북을, 다른 데도 다 있죠. 다른 고장에서 찾지 못하는 것이 우리 고장에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서 한국적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자랑거리를 한번 내세움으로써 전북의 이미지가 다시 달라질 것 아니냐. 그런 데에서 우리 자긍심이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회단체보조금집행문제, 이게 지난번에도 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 왜냐면 그동안 공연단체라든지 문화예술단체쪽에서도 이 지원을 많이 받아서 생산을 해왔는데, 지난번에 어떤 학자들한테 용역을 맡겨버리니까 지속사업으로 해왔던 것이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5년, 7년씩 매년 지속사업을 해오는데 1년에 1천만원을 지원해서 그 범위내에서 행사할 계획으로 해놨던 사업들이 갑자기 끊어져 버리니까 행사를 못하게 되는, 전국적인 행사에 출전해야 될 행사가 예산때문에 못나가게 되고 당황했던 적이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것 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학자들이 실제 현상을 어떻게 다 파악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려면 그런 것도 예술교환에게 자문도 받고 조사도 하고 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냉정하고 깨끗하게 한다고 하면서 큰 착오를 일으키는 결과가 일어난 것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문화현장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석을 하고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괄심사하다 보니까 전북대학교 경영대 교수한테 용역을 맡겼습니다만, 올해는 용역을 안맡기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게 6억4천만원 중에서 44억원의 신청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1차심사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각 실국으로 일단 넘겼습니다. 실국에서 심사를 합니다.

사업의 성격상 해당되는 실국?

해당되는 실국에서 심사를 해서 지난 3년간의 지원실적 또 신청액수, 사업내역을 평가해 가지고 1차결과가 저희한테 오면 그것을 다시 정리해 가지고 각 단체의 대표되는 시민단체장들도 옵니다. 거기에서 2차심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결정되고 그것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실국별로 예산을 편성해야겠네요. 분배를 해놓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차심사가 끝나면 실국별로 저희들이 6억4천만원의 비율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신청건수별, 사업성격별로 나눠야 될텐데 굉장히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방법은 좋습니다만, 그런 금액의 분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어렵겠네요.

그래서 3년간 지원실적, 지원금액하고 이번에 신청한 사업이 총 216건인데 저희들이 이 216건을 다 반영할 수는 없죠. 실국에서 심사해 가지고 사업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판단해 보고, 그 다음에 신청금액을 사실은 저희들이 2천만원 이상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한 단체별로. 그런데 어떤 단체는 6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단체는 1억5천만원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전부 2천만원 이하로 조정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신청건수하고 신청금액하고 지난 3년간 지원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식을 만든게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다시 배정을 해줍니다. 금액을 배정하고 그 금액가지고 다시 실국이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6억원 신청한 단체에다가 2천만원밖에 없는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성격을 실국에서 판단해서 6억원짜리를 신청했지만 이것을 안낸다면 빠지는 것입니다.

주기는 주는데, 너 받을래, 안받을래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예 빠지든지 주더라도 2천만원 이상은 못줍니다.

참 어려우실 거예요. 달라는 데는 많고 나눠주려니까 어렵기는 어려운데 이것을 그러니 저러니 해도 몇 년간 관리해 온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부서야만이 알지 학자들이라고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심사를 좀 하셔서 분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액보조금 13개 단체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거기는 예산에 계상되어있는 단체들입니다. 새마을 등 그런 예산편성지침상에 금액이 결정되어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 금액이지요? 연간지원금이 8억원인데 이것 이외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죠? 이것은 상관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형식적이지 않는, 실질적인 심사를 해서 정말 행사에 도움이 되는 지원금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구 위원님.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만 옷차림에 흐트러짐이 없듯이 금년 한 해 방금 업무보고한 내용대로 기획관리실에 그런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서 2백만 전북도민이 정말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리실이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무엇보다도 중앙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있어가지고 많은 어려움과 논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중앙정치권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안이 발생되면 그때 다급하게 요청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금년도에 의회의 사업계획의 심의를 거치고 난 후에 바로 중앙정치권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주기적으로, 정례적으로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그분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과제를 항상 염두에 둘 수 있도록 성의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전라북도의 중앙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소속해 있는 위원회와 같은 전라북도의 각 실국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실국장들로 하여금 항상 그분들한테 도에 돌아가는 업무를 챙겨서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차없는 조사와 디지털통계서비스 제공이라고 24쪽에 나와있는데요, 지금 저희 농업이라든지 이런 총 조사를 한번 실시하는데 보통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개략적으로요.

농업총조사는 농림수산부에서 국비로 하기 때문에 경비가 저희한테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농도인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이게 10년에 한 번 정도 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최소한 2년에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보면 통계연보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바로 정보제공이 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단 말이에요. 저도 금번에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농민들이 푸념하는 것이 정부만 믿고 농사를 짓다 보면 항상 피해를 본다는, 그러니까 통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옆에서 무슨 농사를 잘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재미 좀 봤네 하면 너도나도 그 농업을 한단 말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정보제공을 아주 정확히 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사가 잘 돼도 피해를 보지 않고 안돼도 별 피해를 안보는 농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국가는 그런 분야에서 아주 낙후된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마다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조사방법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단축해서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님.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2대째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업무보고를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보고 정말로 이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선진도가 되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업무보고도 보니까 전과 다름없이 정말 짜임새있고 세심히 만든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업무보고대로 이것이 얼마만큼 실천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저는 의아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홍보적인 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내실있는 그런 실효성있는 행정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럼으로써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가 발전될 것 아니냐 이것이 느껴지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일이 우리가 지적해서 이야기하기로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5쪽을 보면 2000년도주요성과 해가지고 지역균형발전촉진을 위한 개선노력의 가시화,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게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이러한 논란을 하기 이전에 우리 전라북도 측면에서는 어떻게 전라북도를, 14개 시·군이 공히 잘 살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우리 도의원한테는 이런 업무보고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쪽을 보면 지금 종합발전계획을 해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2000년도 주요성과에 농산물품질관련전북지원, 대한주택공사전북지사, 지역균형발전촉진법 제정, 이게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농산물품질관리전북지원을 해달라, 또 주택공사전북지사를 환원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촉진법도 저희 도가 청와대의 지역균형발전기획단에다 수차에 걸쳐서 건의한 사항이 검토 중에 되었다는 차원에서 성과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것은 알았어요. 11쪽 실무추진단을 어떤 방향으로 구성하고, 여기는 구성을 한다고만 되어있거든요. 구성을 하고 어떤 것을 수집하는 것을 확인하고 하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면 계획만 세우고 추진여부를 평가 확인 안하기 때문에 계획 따로 실천 따로 되어왔습니다만, 이번에 20년짜리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들이 5년단위로 실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서 총 18조6,798억원, 189개 단위사업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과연 계획대로 잘 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체크 점검하는 추진단입니다. 기획관리실 내에다 이 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이 시·군발전계획에 포함이 되는지 또 국가계획에서 이게 반영이 되는지, 이것을 계속 점검하는 추진단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13쪽 서해안 5개 시·도, 서해안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지리산통합문화권개발 있죠? 이것은 먼저 시도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리산통합문화권은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이 되어있습니까? 전북, 전남, 경남 해가지고 지리산에서 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단합잔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뒤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8년도와 '99년도에 지리산권 관광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계획으로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달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일단 계획에는요. 그것은 건설교통부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리산 및 덕유산을 중심으로 5도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문화관광개발사업을 동서화합의 차원에서 추진한다는게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 있고, 저희들 제3차 전라북도 도종합발전계획에는 반영이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이 문관부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문관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2000년 12월달에는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안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물론 전북, 전남, 경남 3도가 화합해서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가 서해안 관계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연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주최나 발의를 누가 했습니까?

지금 서해안관광벨트 말씀하십니까?

예, 서해안도 그렇고 지리산통합문화권도 그렇고. 어느 도에서 먼저 이것을 발의를 했냐 그 이야기예요.

지리산은 남원시가 주축이 되어서 했다고 그럽니다.

시가 주축이 되었는데 발의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했다 그 말 아닙니까? 저는 도를 전북, 전남, 경남을 두고 할 때 남원에서 했든 광주시에서 했든 어쨌든 전라북도 측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해안은 어디에서 했어요?

서해안은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시·도균형발전기획단에 건의는 저희들이 했고요, 대통령께 건의도 저희가 했습니다. 1차회의를 소집한 것은 경기도청입니다. 저희들은 전북, 인천, 경기, 충남, 전남, 서해안 5개 시·도를 위한 서해안관광벨트 개발용역을 국가차원에서 해달라는 것을 저희가 건의했었고요. 그것을 국가에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서해안 관광벨트도 하지만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경기도에서 일단 관광과장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게 지난 1월 19일날입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영·호남화합에 대한 문제라든지 각종 사업들을 전라북도에서 우선 선재적으로 주최가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동안에 느낀 바로는 물론 앞장을 서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역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남이 앞장서는 것을 별로 좋게 받아들이는 풍토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나쁜 습관입니다만,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호남화합문제는 제가 볼 때 크게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왜냐, 제 사견입니다만, 우리 전라북도가 과거 정권때, 그야말로 그늘진 데서 우리가 뻐그덩거리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 와가지고 이런 것을 자꾸 앞장서서 주창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게 화합이 될 것도 더 안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한테 양보하고 뒤에서, 우리가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윗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머리를 숙이라고 했더라고, 아까 이용완 위원님도 여러 가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그야말로 정권창출의 산실역할을 한 호남지역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머리를 숙이고 저자세로 그야말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남한테 좀더 넘겨주는 이런 풍토를 가지고 행정도 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리산통합문제 이것도 여기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어서 이러고 저러고 했습니다만, 과거 정권 같으면 솔직한 이야기로 남원시에서 주창하고 전라북도 주창 못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저쪽에서 하자고 하는데 않는다고는 못하겠죠. 얼마만큼 그 열과 성의를 가질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라남도에서 과연 얼마만큼 열의를 내주고 경상남도에서 얼마만큼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성취하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먼저 정말로 진심한 마음에서 우리가 앞장 안서고 뒤에서 후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것을 함으로써 저는 목표달성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냥 홍보적인 차원에서 이런 좋은 것은 내가 먼저 했다. 정치적인 면에서나 선거풍토에서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뭣을 잘했냐, 내가 뭘 다 했냐 하고. 그러나 이런 행정을 하는데서는 그게 안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정을 하는데는 그야말로 내실있는, 이것이 어쨌든 좋은 일이라고 하면 성취할 수 있는, 목적달성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우선 그것을 어떤 개인의 인기나 도의 인기 이런 데에 연연해서는 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전라북도 행정을 하는데 좀더 그런 것을 배제하고 새로운 출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면 계속 후원하는 쪽으로. 물론 그래요. 서해안 그쪽의 개발도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른 도에서 건의할 수 있도록 조금 뒤에서 푸쉬만 해 주고 건의를 그렇게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그쪽에서 더 열과 성의를 펼 것이냐. 우리 전라북도를 위한다면 그런 자세로 나가야 한다. 여기 보면 경기, 충남, 인천 있는데 충남에서 하라든가 경기에서 하라든지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께 건의 좀 해주시오. 우리도 열심히 해서 당신들과 같이 손잡고 추진하겠오. 이렇게 했다고 하면 나는 더 이것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그럴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규제 19쪽에 보면 규제개혁이 계속적으로 행정규제특별위원회도 그 전에 구성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정비가 4,119건, 실적이 4,011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홍보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어떤 것이 규제가 정비되고 완화가 되었다는 것을 도민이 다 알 수 있도록 이것을 해줘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종 홍보물에 이런 내용을 가급적이면, 제가 가끔 느낍니다만 우리 도보나 의회보도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친 도에 대한 홍보, 또 우리 의회보도 그래요. 의회에 대한 홍보 이게 너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도에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을 폈을 때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홍보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도보도 마찬가지고 의회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냐, 이런 것이 도적인 차원 또는 의회적인 차원 또는 의원들의 차원 이것보다는 그야말로 한 가지라도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도정에 대해서, 의회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자꾸, 그래서 이것도 세밀히 좀더 어떠어떠한 법이 정비되었으면 어떤 법이 과거에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정비되었다. 그래서 도민들이 이것을 아셔서 잘 활용해 달라, 이런 식으로 그런 데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쪽에 보면 문화공간확충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른 것은 쓰레기네 뭐네 있는데, 제가 그 지역에서 느낀 바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도비는 별로 안들입니다만, 경로당 노인정이 많이 있죠. 그런데 경로당이 무분별하게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물론 활용합니다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냐면 우리가 일부 관리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관리비를 지원하는 수보다 실질적으로 경로당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 관리비를 10만원을 준다고 하면 그것을 또 분리해서 주기 때문에 7만원, 8만원 돌아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즘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또 그것을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면 1개면에 두 동 내지 세 동을 지어요. 그런데 이 정주권사업을 하는 경로당은 약 9천만원씩 그것을 들여서 지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시에서나 지원해서 하는 경로당은 2,5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9천만원을 들여서 짓는 경로당하고 2,500만원 들여서 짓는 경로당하고, 물론 주민부담을 하지만 농촌지역에서 주민부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줘서 하면서도 2,500만원짜리하고 9천만원짜리하고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지금 그렇게 큰 호응을 못받는 이유가 그런 데서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도적인 차원에서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로당을 7천만원이면 7천만원 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을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는 경로당도 낮춰가지고 조정을 같이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이쪽 것은 올리고 이쪽은 내리고 해서 그런 균일적인 행정을 펴 줌으로써 주민들의 의식이, 행정을 보는 관점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4쪽에 보면 통계연보, 여러 가지 연보가 있는데 전북통계연보에서 발간한 것이 인구까지 통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인구가 현재 줄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형적으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저는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인구가 줄 때는 일체 이야기가 없어요. 말하자면 보도같은 데가 전혀 안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보니까 몇 천명 느니까 엄청난, 전라북도가 크게 잘 되어서 계속 늘어가고 거창할 것같이 한 때가 있어요. 이런 것도 지난 연말에 늘었는가 줄었는가를 몰라서 염려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설령 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과잉 홍보를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아직 제가 통계는 모릅니다. 그런 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7쪽 건전생산성있는 재정운용 했는데 각종 예산운용을 하는데, 물론 예산편성을 할 때 사업이 선정된 것도 있지만 도에 풀사업으로 되어있는 것도 많이 있죠. 각종 실국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그 풀사업을 주고 좀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지역출신 도의원한테는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것은 확실하게 사업명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풀사업비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내 지역에 그 사업이 도비 풀사업으로 올라왔는지 안왔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인 관계를 각 실국에 이야기를 해서 반드시 그 지역의 의원한테는, 전반적으로는 안알려주더라도, 그 지역 출신 의원한테는 이 풀사업비 배정하고 그 내역 시·군에서 하라는 것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하면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요구를 않습니다. 김제면 김제에 해당되는 사업만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예산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 그랬는데 이것도 분기별이면 분기별 해서 아주 정기적으로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이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분기별로는 못하더라도 전·후반으로라도 해서 확인을 한번 하렵니다. 어떻게 예산이 분배되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선별해서 몇 가지 사업만은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각 실국에 철두철미하게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깁니다만 그 뒤에 그 옆에 보면 재정투·융자심사 있죠, 29쪽. 이것도 제가 투·융자심사위원입니다만 너무 촉박하게 자료를 갖다 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 자신이 이것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시일을 두고 자료를 내 주셨으면 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1쪽인데요. 그동안에 유사기금통·폐합을 늘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면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대략 몇 개 정도를 통·폐합 할 계획이고 일몰제를 지속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일몰된 것이 몇 군데나 되는가, 그것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양해하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숫자만 말씀해 주세요.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몰제 추진관계는 우리 나라 예술진흥기금 하나 정도를 내년도까지 문화예술진흥재단을 설립해서 위탁관리하게 되면 이 부분이 하나 해소가 되고요. 유사기금통합문제는 저희가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재해구호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현재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토록 할 금년 계획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이용완 위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지금 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회단체들이 보면 대개 2중, 3중으로 가입이 되어있어요, 사회단체 구성원을 보면. 그래서 도적인 차원에서 우리 도에 직접 해당되는 사회단체는 물론이고 각 시·군에 있는 사회단체의 인적자원을 조사해서 그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 겹치기 인적구성이 되어있는 것은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마을이 바르게도 있고 환경단체에도 가 있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회장만 다르지 내부적인 구성원을 보면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단체의 모든 기능상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지양해야 할, 그러면 우리가 여러 군데 분할해서 준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앞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맨 끝에 한번 봐 주시죠. 54쪽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북지역투자설명회개최 이런 것이 있어요. 국내기업합작투자, 이게 서울사무소 관계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제협력관실하고 경제통상국하고 겹치기 업무, 복합적인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예산 심의를 하면서 경제통상국에 있는 예산하고 행정자치위원회 예산하고 겹치기 된다고 해가지고 경제통상국쪽 산업경제경제위원회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상당히 골머리가 아픈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렇게 되다 보면 저쪽에서는 서울사무소도 우리 위원회 소관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한계를 확실히 해 가지고 서울사무소는 서울에 대한 전라북도의 창구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를 일원화해서 하고 있다. 기획관리실에서 전반적인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행정의 기획부터 예산편성까지 다 하듯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나가야겠다 그렇게 해야지, 서울사무소 이렇게 딱 하면 이것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에 있는 서울사무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전라북도 행정의 전반적인 창구다, 그렇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

조금 전에 김경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작년도 3월 7일날 업무보고 때는 새천년새전북운동에 대해서 중점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나나 집단의 중심의 좁은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의식을 갖자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금방 그 말씀하고 작년에 보고했는데 조금 전에 김경안 위원께서 질의한 것하고 봤을 때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 라고 생각되는데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말만 새전북새천년운동 한다고 예산만 많이 갖다 써놓고 말이에요. 좋습니다.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새천년새전북운동에 대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금년도에 얼마 들어갔고, 금년도에도 여기 저기에 있어요. 자치행정국에 있고 농업기술원에 있고 복지여성국에 있고 고루고루 박아놨단 말이에요. 박아놨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이해를 하시고 고루고루 기록되어있다 그말이에요. 작년도 것도 마찬가지고 금년도 것도 마찬가지고, 내년도에 얼마 들 것인가? 그리고 작년에 기획관리실에서 주최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자치행정국에서 했다 그말이에요.

자치행정국이 주최입니다.

다 뽑아서 내일까지 좀 보내 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중장기계획서가 있죠? 그것은 결과적으로 금년도를 중심한다면 작년도 것은 하나의 실적 위주 아닙니까? 그리고 금년도는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한다 그말이에요. 내년부터는 앞으로 발전계획 성격으로 해서 중장기예산계획서를 세우죠.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지방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지방재정법 30조에 예산편성을 위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지방재정법 16조2항 등등에 의해서 여기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서가 세워진다 그말이지요. 그런데 현재 업무보고서 보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자료가 1월달에 중앙에서 왔죠?

예.

와가지고 3월 20일까지 심사의뢰를 해가지고 도심사는 4월말까지 해서 결과적으로 11월달까지인가 해가지고 그것 완전히 만들어져야죠?

예.

11월까지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세워주는데 이와 같이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관계가 되어서 보고를 한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보고와 실제와는 영 다르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이 잘못되고 아까 김상복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만, 좀더 분석할 때 미리 사전에 줘가지고 고루고루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기획관리실장으로서는 굉장한 책임이 있고 모든 책임이 전부 다 이승우 기획관리실장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과의 연계성, 또 재정투융자심사분석과의 연계성을 저희들이 가능한 한 일치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올해 예산부터는 노력을 해가지고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저희 올해 예산하고는 상당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부서들이 다 도와줘야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경상지출 누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자체수입의 추계도 제대로 나와야 할 것이고 또 투자가용재원이 제대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세워진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투융자신청서에 의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재경부로부터 심사를 받는가요? 그런데 이러한 추계들이 자체 세입추정부터가 우선은 잘못되고 있다 그말이에요. 물론 세정과는 다음에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가령 가용예산 1천억원이면 1천억원을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데 이 가용 1천억원 예산을 세외수입으로 은행에서도 어떻게 많이 잘 활용해서 많은 세입을 올리느냐 그런 자체도 잘 안되어있다 그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하도록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해서 발전지표를 세워가지고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게 말만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이고, 해마다 그것을 만듭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연동화 해서 변경한다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계획이 된 것 같으면 아까 김상복 위원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만 지리산통합문화권을 보더라도 이미 안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가 추계를 잘못잡았다든가 계획을 잘못 잡았다든가 하는 책임감은 없습니까?

그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마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완벽히는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가 몇 사람이 뛰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제가 아니라 자기 맘대로 하는 지맘자치제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평양을 갔다 오려면 갔다 오고 미국 갔다 오려면 갔다 오고, 평양간다고 해서 김정일한테 영수증 받아올리도 없고, 표현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맘자치제 같아요. 이것 마음대로 만들어놓고 다음에 또 마음대로 바꾸면 돼요. 지맘대로예요. 그런데 아까 같이 모든 보고서를 만들어서 하면 이런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예산 세워서 하면 사실 잘 됩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체가 기획관리실장이다 그말이에요. 제대로 지사님한테 보고를 안한 것 같아요, 서울로만 올라가려고.

하여간 저희들이 작년보다 나아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사람이고 이승우 기획관리실장은 주민등록증도 우리 전주로 되어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가족까지 전체가. 월급을 얼마나 받는데 안옮기겠어요. 그러나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까지 여러 가지로 그러한 것도 얻어서 우리 전라북도 맨으로 하시고, 우리 전라북도에 언제 또 여기에 오실지 몰라도 전라북도에서 많이 배우시고 전라북도를 위해서, 마지막이라도 다음에 누가 안끼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경안 위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대북관계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보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심각하게 신중을 기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실장님도 의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강화라고 해가지고 사전협의문제를, 공감대형성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3일날 왔습니까?

예.

토요일날이었고 그 다음날이 일요일이고 오늘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문제가 이번에는 좀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제반문제는 사전에 꼭 협의를 해서 아까 보완이 필요한 문제라든가 보완을 유지해 달라고 부탁이 된다면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서로 신뢰를 해서 아까 그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실장님이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저희 공사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마음 써 주시고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전북개발공사 2001년 업무보고에 참석하여 주신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훈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성훈 사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새로 사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4쪽에 인원이 나왔는데요, 개발공사 예산안을 보면 인원이 35명인데 현원이 36명으로 되어있네요. 개발공사사업예산안을 보니까 35명의 인건비가 세워졌는데 현원이 36명으로 되어있어요. 다른데 숨겨져 있는가?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챙겨 보시고, 6쪽요. 세출에 자본적지출 있죠. 용지조성사업비 하고 분양주택건설사업 있죠? 거기 두 가지가 계속사업으로 되어있죠?

예, 계속사업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속사업입니까?

'99년에서 2003년까지입니다.

금년부터 2003년까지….

원래 계획은 '99년도부터입니다.

계속사업이 2001년부터 안되었어요?

사업비는 2001년부터 2003년인데 원래 계획은 '99년부터 있었습니다.

총사업 예산이 얼마예요?

1,114억원입니다. 용지비 공사 포함해서입니다.

총 사업비가 계속사업비 예산안상은 846억6천만원 아닙니까?

그것은 용지비가 빠진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9쪽의 사업추진총괄 해서 사업완료가 되었죠?

예.

작년도에는 사업완료된 것이 하나도 없는가요?

예, 없었습니다. 택지개발이 9만평은 되었는데 화산택지가 7천평이 아직 완료가 안되어 이달 정도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3월 7일날 업무보고때도 똑같이 9개 사업 4,105억원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똑같길래 사업이 없는가 싶어서 한번, 작년도에 완료된 것 하나도 없었다 그말이죠?

예, 완료된 것은 없습니다.

작년도 똑같다?

예.

좋습니다. 14쪽 화산지구요, 사업기간이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예.

작년도에 업무보고 한 것도 기억 납니까? 작년도 업무보고때도 똑같은 업무보고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는 개설협의 및 협약체결이 2000년 3월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2000년 3월부터 사업비를 쓸 것인데, 여기는 사업기간 금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니 이것 거짓말 아니냐 그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전주시하고 협약이 늦어졌습니다. 협약체결을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간에 작년도 업무보고서가 여기 있어요. 작년도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똑같은 사업이 나왔는데 작년도 3월 7일날 업무보고 때 개설협의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작년 3월 업무보고 때 3월에 하기로 했는데 전주시하고 협약이 안되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착공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도 추진현황에다 작년 3월부터 해서 전주시와 어떻게 되었다든가 해야지 이것 마치….

신규사업같이 해서 죄송합니다. 보충설명을 못해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도것 하고 똑같이 맞춰서 가져와 가지고 작년도에는 작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만들고 금년에는 금년부터 시작하는 것 만들고. 좋습니다. 17쪽 한번 봅시다. 17쪽 미분양 용지 있죠?

예.

미분양은 작년도에 사업이 하나도 완료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미분양된 것보다도 금년도에는 작년 3월보다도 만 1년 후인 금년까지 미분양 대상이 더 줄어들어야 합니까 늘어야 합니까?

당연히 줄어야죠.

그런데 늘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줄어야 하는데 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그말이에요.

틀림없이 줄었습니다.

줄었는가요? 내가 잘못 봤네요. 작년도 업무보고 2000년 3월 7일 화요일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 업무보고서 15쪽을 보면 분양대상 필적이 2,063필지로 되어있는데 금년도에는 2,067필지로 더 늘었다 그말이에요, 반대로, 줄어야 하는데. 사장님 말씀한 것하고 왜 반대가 되냐 그말이에요.

그것은 공단용지를요, 정읍공단입니다. 매입자요구가 분할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분할….

미분양되어서 작년도 사업 완료된 것도 없고, 사업을 똑같이….

위원님 맞습니다.

필지나 뭐나 줄어야 하는데 사장님 말씀같이 대상 필지가 늘고 그것뿐만 아니라 돈도 9억원이 늘었다 그말이에요.

필지수는 정읍공단 매입 의뢰자가 분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분할하다 보니까 평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 돈 차이가 얼마나 나요. 세 필지가 늘어가지고.

필지수가 늘어나는데 아니고요, 땅은 똑같은 땅인데….

그러면 돈은 똑같잖아요.

그렇습니다.

돈은 같고 필지만 늘었다

예, 필지수만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 맞습니까?

예.

그런데 왜 달라요. 작년도에는 5,839억원으로 해놓고 금년도에는 5,830억원 했다면 9억원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똑같은 필지에서 1년동안 9억원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총 필지하고 총 금액 말씀하시는 것이죠?

필지는 2,063필지를 지어서 2,067필지로 4필지가 늘었는데, 아까 필지가 똑같다고 하면 평수는 1,305평으로 같다 그말이에요. 돈은 작년도에는 5,839억원이라고 업무보고해놓고, 업무보고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불안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또 5,830억원으로 9억원 차이가 나게 적당히 만들었냐 그말이에요. 사실 따지자고 하면 작년도 분양실적이 1,395필지로 되어있고 금년도에 1,483필지로 되니까 분명히 분양필지도 줄어야 돼요. 내가 대상만 말했지 분양실적과 미분양된 것을 말 안했는데 이것 계산하면 숫자가 더 틀려버려요. 소위 복식부기를 다루고 금융업무를 많이 하신 사장님께서 봤을 때 이해가 가요? 전혀 복식부기도 모르고 일반회계 단식부기를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안할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르냐 그말이에요.

금액이 줄어든 것은 화산지구 평수 정산해서 평수가 줄었습니다.

분양실적은 작년도에 1,995필지에서 이번에 1,486필지로 사실은 많은 필지가 분양된 것으로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분양대상은 더 줄어야 되는데 그것도 늘었다 그말이에요. 그것도 다 이해한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돈은 왜 또 줄었냐, 9억원이 어디로 가버렸냐 그말이에요.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가. 혹시 지금 설명이 못되면 이따 따로 해주십시오. 내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본건데,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구 위원님.

개발공사 결산이 3월이던가요?

2월말이고요, 결산보고는 3월말쯤 가야 나올 것 같습니다. 기준이 2월말입니다.

보고서야 그때 가면 나오겠지만 기준은 2월말이면 바로 나올 것 아니에요.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개발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작년도에 한 것은 없죠?

예.

지금 보면 법인세 차감전 이익 해가지고 15억1,800만원 해놨는데, 이 법인세가 대략 얼마정도 추산이 돼요?

약 18억원을 현재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자본잠식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출범당시에 916억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현재 약 860억원 정도 되니까.

자본금이 줄어든 이유가 전주시 이익금배당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업으로 인한 손실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서신지구 이익금 분배할 때 자본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지금 운장산휴게소 있죠? 그 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 공사입장으로도 운장산휴게소 문제가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문 닫아놓고 있죠?

예, 문닫아놓고 저희가 1주에 한번 정도씩 가가지고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할 방안이 전혀 없어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지을 때 근린시설하고 주유소 주차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기간이 완료된 후 5년이 지나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5년이라면 그게 몇 년도예요?

2001년도 올해입니다. 11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완주군하고 협의를 했는데, 물론 문서가 왔다갔다 한 것은 아닙니다. 구두협의했는데 지금부터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접수를 하랍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조사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하면, 다만 문제는 재평가를 하게 되면 가격이 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공사에서 일단 매각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만요.

그런데 현재 도 산하단체하고 이야기 해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하고 용도변경을 하면, 예를 들어서 도 체육회에서 한다고 했으면 선수들의 합숙소로 사용할 수 있고 해서 지금 용도변경 하기 이전에 장기 매각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아파트를 지으면 물론, 평형별로 다르겠지만 32평, 31평 기준했을 때 대개 이익금 발생을 얼마 정도로 봐요? 그렇게 나와 있죠, 화산지구아파트 실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평형이 어떻게 돼요, 지금 다양합니까?

33평형, 38평형, 49평형 그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33평 같은 경우는 이익금 발생 예상을 얼마정도로 합니까?

평형대로 안하고 전체 총 6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김제 신풍지구라든지 고창 월곡지구같은 곳 보면 일시납을 할 때는 약 35% 정도, 고창 같은 곳은 25% 할인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할인을 해줘서 타산이 맞아요?

타산보다도 쉽게 말씀드려서 원금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김제 같은 경우 35% 한 이유가 토개공에서 개발해 가지고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김제 요촌지구인데 50% 할인분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부득이 35%….

35%면 원금회수도 안되겠는데?

원금회수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최장 35%라고 한다면 이익금을 얼마를 보는거예요?

물론 최초 분양할 당시, 그 당시에는 분양이 잘 되었습니다. 할인하지 않고 분양을 했거든요. 그때 이익이 많이 창출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맥시멈을 35%로 보는 이유는 35%로 할인분양을 하더라도 투자된 금액은 100% 회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체제를 갖춰가지고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사업을 펼쳐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