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금일부터 2월 9일까지 우리 위원회소관 국, 원, 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이 그 동안 지역경제 침체로 실의에 빠진 도민에게 과연 희망과 확신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업무보고 청취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1일자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농림수산국장으로 부임한 최수입니다. 희망과 번영을 기약하는 2001년 우리 도의 농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각오와 계획을 여러 위원님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전북농정의 힘찬 도약과 위원님들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2001년도 농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기에 앞서 농림수산국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구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저희 농림수산국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1년여 동안 일선행정을 체험하고 농림수산국장으로 부임하고 보니 감회가 새로울 뿐만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으나 최선을 다해서 농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진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 그리고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 중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재촉해 주시면 농림수산국 업무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서 우리 도의 농정업무가 보다 더 바르고 역동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큰 뜻을 받들어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발전적이고 경쟁력있는 자랑스런 농도 전북의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 농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농림수산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수산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고요, 지금 아까 보고서에 보면 2001년도에 쌀생산을 541만9천 석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작년 대비 감소해서 잡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생산목표는 중앙에서 목표를 책정해 줍니다.

자체적인 도내 농정을 담당하고 있는 농정국에 대한 목표가 아닌 중앙정부인 농림부에서 목표를 준다 그 이야기예요?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요.

이 숫자는 농림부에서 주어진 농림부에서는 안정생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농림부 목표와 별도로 자체생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생산 목표가 몇 ton이에요?

저희는 재배면적을 15만4,200㏊로 중앙보다는 약 1,500㏊를 더 늘려 잡았고 반당수량도 중앙에서는 511㎏을 잡았습니다만 저희는 530㎏을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정당국에서 식부면적을 늘려서 잡은 것이고, 중앙정부에서는 식부면적을 줄여서 잡는 것이다 그 얘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직접지불제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이것은 목표니까 직접지불제하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직접지불제를 조사할 때 농산국에서 자체적으로 식부면적을 늘려서 잡은 선까지 전체적으로 해당이 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목표치를 전년 대비 감소해서 잡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에서는 전체적인 공급과 수급을 생각하고 수년간의 추세라든가 또 생산안정화를 위해서 낮추어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에 있는 541만9천 석의 생산목표를 달성했을 때 도내 풍년농사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 수치는 됩니까?

과거 5년간 통계를 보면 반당수량이 527㎏입니다. 만약에 511㎏ 된다면 평균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들은 결코 풍년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수확기에 가서 대풍년 안들었다고 해야겠네요. 5년 연속 대풍년이라고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본위원은 문제가 5년 연속 대풍이 들었다고 농가에서는 정말 좋아했지만 2000년 산 벼를 보면 현재 많은 양들을 농가에서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팔아먹지 못하고. 지금 농산국에서 도내의 거래되지 못하고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 가지고 계십니까?

농가에서 얼마를 가지고 있는 지는 통계가 없고요.

농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국에서 그런 것 하나 통계를 못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요.

지난 1월 5일날 저희들이 전 농가를 대상으로 추곡수매 추가 희망량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40㎏ 포대로 107만5,500포대를 농민들이 희망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시·군에요?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원하고 있는 것.

그렇지요, 추가희망.

지금 우리 농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국에서 왜 이렇게 2000년산 벼가 지금 남아돌아서 유통이 되지 않고 농가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 원인을 분석해 보셨어요?

수년간 풍년으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도 1천억원을 신규로 추가 수매자금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중의 188억원을 가져와서 도내 24개 RPC에 배정한 바가 있습니다.

RPC에?

예, 그렇습니다.

RPC에만 배정을 했습니까?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은 RPC는 산물을 주로 수매하는 곳인데 RPC 있는 곳만 추가배정을 한다고 보면 다른 지역은요, RPC 없는 지역은 혜택을 못보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총 RPC 47개 중에서 24개 RPC만 희망을 해서….

좋습니다. 국장, 188억원 추가로 자금을 전도 받아서 도내에 추가로 수매할 수 있도록 시·군에 지원을 했다 그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자료로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도내에 수입쌀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2000년 12월 31일 현재 1만8,177ton의 수입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공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보관만 하고 있습니까? 보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많이 보관할수록 좋습니다.

수입쌀을?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 보관업자들의 창고가 텅텅 비어있거든요.

그것은 양곡 보관창고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좋지, 말하자면 전반적인 것은 좋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아니죠, 지금 수입쌀은 어차피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양이거든요. 그것마저 지금 우리가 방출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일반농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이것은 가공용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가공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가공용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지금 갖다 쌓아놓은 대로 지금까지 보유만 하고 있습니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지금 현재 1만8,177ton이 보관량이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0년 산이 전라북도 내에서 작년도 생산량이 556만3천ton으로 알고있고, 물론 식생활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아마 쌀 소비되는 것이 약 136만ton이면 이 생산량에 대한 약 24% 정도만 주식으로 소비를 자체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추곡수매나 상인들을 통해서 유통을 해야 하는데 지금 상인들이 손을 안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국장께서 188억원을 추가로 받아다가 각 시·군에 전도했다 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재고량을 조사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문제는 농가에서 추곡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쌓아놓고. 그래서 이것을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하는데 2차 보존이라고 조금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이런 것들이 과감히 내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본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합법이든 불법이든 농지전용을 해서 잠식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면적이 잠식되었죠?

합법적인 전용이 927㏊이고 불법적인 전용은 141건에 24.1㏊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 보면 가구나 인구의 변동은 별로 없습니까?

3쪽에 농가인구와 가구수를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여기는 작년초의 수치거든요. 그런데 그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농가가구는 5천가구가 감소되었고 농가인구는 1만8천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현재 추진계획이 2000년도의 보고사항하고 2001년도 보고사항하고 거의 같아요. 즉, 말하자면 농지가 약 1천㏊ 이상이 감소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2000년도 보고시에 16만4천㏊인데 금년에도 똑같다 이거요. 이런 보고서가 있을 수가 있어요?

3쪽에 경지면적 16만4,200㏊로 저희가 보고 드렸는데 2000년말 통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년 통계를 인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가서는 2001년도하고 똑같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2001년도의 계획을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서가 2000년도의 보고서와 똑같아서는 안되지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가구나 인구가 큰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사하다고 이해가 갑니다. 벌써 불법, 합법 농지전용 잠식현황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이 2001년도의 논 면적하고 같을 수가 있냐 이거야.

평균치가 언제 나와요? 그게 연초에 나와요? 전년도 통계가.

2월말 정도 나온답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보면 수리답 경리정리 해가지고 농업생산 기반에 대한 면적은 달라요. 지난 2000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이건 나온 것이고 또 이건 안나오고 이렇게 됩니까?

국장, 작년에 최초 업무현황 보고일이 언제였어요?

작년 3월에 했습니다.

그런 갭도 좀 있는 것 아니에요?

통계를 보시면 저희가 보고한 통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초 그러니까 '99년말 통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다 완성된 뒤에 받아야 제대로 받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보고드리는 것은 물론 이런 현황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금년도 할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지금 보고해도 큰 하자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면적을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 인용한 통계는 '99년말을 기준으로 했는데 '98년도보다는 3천㏊가….

그러면 이것도 '99년도말 현재로 기준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에 나오는 통계는 '99년말 통계가 나옵니다. 2000년도 통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국장 말씀대로라면 실질적으로 금년도, 이미 지나간 연도의 통계는 지금연도의 상반기 정도에 나오는데 농림수산국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보고하는 게 아니고 통계사무소에서 해가지고 농림수산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는 정확히 공식적인 책자에 유인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갭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금년 생산, 아까 목표 쌀….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죠. 내가 좀 헷갈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다면 이 논 면적의 쌀을 81만8천ton으로 작년에 목표로 세웠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8,001ton으로 약 1만7천ton을 적게 잡았고만, 그러면 면적은 같은데 아까 김교근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적게 잡았어요? 농림부에서 잡아 주었다는 것은 전라북도 농업정책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오지 농림부에서 무엇을 알아요.

사실 이 통계가 공식통계, 우리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식통계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생각하란 말이야, 이건 생산량 아닙니까? 이 정도만 농림부에서 생산하란 말이야, 1만7천ton을 줄여서 생산하란 말이야. 어떻게 된 이야기예요, 나 이해가 잘 안가네 이것.

사실 생산목표는….

면적이 그대로 있다면 계수상으로 생산량도 같아야 할 것 아니요, 늘어나거나. 쌀생산 증대라는 목표를 걸었다면 늘어나야 할 것 아니요. 농민을 위해서 감소하려고 하는가, 농민을 위해서 시책을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많이 잡다가 보니까 뭔 피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생산이 미달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렇게 적게 잡았는지 이것을 명쾌하게 답변해 달라 이거예요.

국장, 설명이 안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전국 총 생산량, 그 다음에 잔여물량이라든가 수입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풀로 해가지고 농림수산부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제배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텐데 그런 것을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아까 공영옥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산목표를 잡는 것은 전년도 생산동향이라든가 그 해의 소비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목표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목표하고 실제 경지면적하고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비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가 쌀이 부족하다 싶으면 목표를 더 높이 잡아서….

그러면 현재 쌀 증산 시책은 이제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있으면 증산을 해야지, 왜 줄어드냐고. 잠식을 당해서 농지면적이 적어가지고 목표를 적게 잡았다면 이해가 가요. 국장 말이요, 이것 답변 안나오니까 연구해 가지고 자료로 나한테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불제 있지요? 직불제가 현재 각 시·군에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기준을 세운다든지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불제 근본취지가 농가 안정적 소득과 친환경적 실천 또는 농업생산기반 확보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군 전반적으로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참 문제가 많더라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완벽하게 세우고 있습니까, 직불제에 대해서. 아직 초등단계라 못세웠습니까?

정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세운다고 했습니다만 새로운 문제가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해서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검토·연구 중입니까?

예.

그러면 검토·연구가 끝나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미흡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경작자와 원소유자간에 보상문제로 갈등도 있고, 환경기준에도 그 기준치를 세우는데 아직 완벽하게 세우지 않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보상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신청률도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닙니다. 현재는 신청률이 저조하지만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률은 높아질 수가 있다, 아직은 저조하지요?

예.

그런 것은 앞으로 직불제가 보상이 너무 적다는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한데 적극적으로 농도에서 앞서서 이런 문제는 지혜를 정부에 많이 건의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현재 우려되는 게 작년에도 우리가 한번 어려움이 있었지만 광우병 문제가 특히 유럽 쪽에서 또 육류사료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금년 한해 구제역하고 광우병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그렇지 않아도 축산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광우병 이런 문제로 상당히 위축돼 있고, 또 소고기를 안먹는다는 말도 있단 말이요. 그럴 때에 이것을 우리는 걱정해 가지고 같이 노력해서 대비를 해야할 거예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우리 나라는 광우병이 없다는 것을 깨끗하게 해명을 해주면 오히려 수입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 소를 키우는 농가들은 반사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광우병 발생한 흔적도 없는데 언론에서 미리 앞서기 때문에 소비를 굉장히 위축하고 있다고.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제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 직불제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게 주된 목적이 농가소득을 안정적인 도모나 친환경적 영농실천 이런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는 참여농가가 우선은 저조한데 대체적으로는 그 비용이 다 쓰여질 것이다, 국가에서 책정한 비용이.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계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그 겁니까? 이 돈을 나눠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을 다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제 추곡 자급기반확보 및 농가소득안정 도모라든가 그런 데에 주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실효성, 그 돈 가지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도 농정당국에서도 과연 그럴만한 의지가 있다면 그걸 충분히 관리하고 운영해 나갈 인력이 도내에 있습니까?

시·군 읍면에 공공근로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런 시행착오는 고치면서 하게 되면 지장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른데, 우선 어느 문제점이나 질서나 운영의 시점에서 처음의 시도, 어떤 방향설정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잘못 잡아놓으면 나중에 큰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공공근로 수준의 사람을 교육시켜서 조사하고, 그러한 도의 노력이나 국가의 의지를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공공근로요원 인력을 사용했다는 뜻은 전산화 작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전산입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실감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농민이 받아들이는 것하고 실지로 도에서 갖고 있는, 사실은 국가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도에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문제 현실적으로 부족한 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의지를 농민이 받아들이는 문제하고 우리 도가 해야할 역할에 대한 의지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도 농업정책의 현장에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가에 충분히 건의를 해야할 것입니다.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을 이장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현장에서 아주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에 대한 아무 보상대책이 없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가장 아쉬운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부터 해가지고 시작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시작을 잘 하셔야지 나중에 농민들한테 푼 돈 나눠주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져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와 더불어 농림수산국 현원 대비 정원을 보니까 7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부족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그 중에서 축산분야의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건 왜 그래요? 필요가 없는 인원이기 때문에 정원대로 충원이 안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쪽이 더 필요해서 가있는 거예요?

현재 최근 몇 년 동안 공무원 숫자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는 곳이 있고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 전체적으로는 총 정원은 거의 같은데, 총 현원은 현재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퇴직을 많이 했다거나 이런 부서는 많이 줄고 그렇지 않은 곳은 오버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그런데 부족한 부서를 충원하려다 보니까 총 정원에 묶여가지고 그것이 원활하게 되지 못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안맞다고 보는데 대체적으로 부족한 곳은 이른바 힘이 없는 부서가 부족해요. 어디 자치행정국이나 총무과나 기획관실 가 보십시요, 다 과원입니다. 그쪽도 구조조정 대상이었죠, 그렇죠? 그런 설명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이것도 상당히 국장님께서 부담을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바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영옥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 자체에 어떤 수정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나 이를테면 업무 기본현황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전혀 전년 대비라든가 그 전의 실적하고 비교가 되어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보면 앞으로 하겠다는 내용만 알지 그것이 과연 전년도 수준에서 지금 높아졌는가, 감소가 되었는가 전혀 머리속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년 대비 비교치를 신설해서 사업개요나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앞으로는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기대 및 효과에도 기대효과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평가도 말씀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기존사업이 있다면.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어떠한 지금까지의 과제에 대한 것이 완성이 되어 있는가 그런 문제를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어느 사업이든지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전혀 기재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기능만을 설명함으로써 상당히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가능하다면 문제점까지도 기재를 해주시면, 이건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이겠지요.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자료가 더 자세해 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36쪽 농산물 수출증대인데요, 지금 수출목표는 약 0.2%를 증가해서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미리 숙지하지 못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농산물 국내외 시장개척 활동이라든가 수출물류비 지원비용이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산이 증액돼서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전년 대비 어떻습니까?

저희 예산은 작년에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데 6억원을 세웠고 금년도에도 6억원을 세웠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약 5억원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왜 그랬지요?

전에는 국내 육상운송비도 일부 지원을 해줬는데 작년에는 국내 육상운송비를 빼고 선박과 항공료만 지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불필요해서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왜 6억원으로 증액을 시킨 것이지요?

금년도에는 신선농산물의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액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돼서 편성된 것이지요. 예산은 6억원인데 아이템 자체가 줄어들었으니까 이 활용도로 봐서는 약 1/6 정도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0.2%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체이고, 저희가 수출물류비 지원은 신선농산물에 한해서 지원하는데 작년에 신선농산물 실적은 1,600만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목표를 1,800만불로 잡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더 수요가….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수출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경쟁력의 확보에 있다고 봐야거든요. 저희 농산물이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농산물의 경쟁력을 위해서 모든 힘을 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민의 이익기준을 봐서 사실 내수시장도 상당히 큽니다. 내수시장에 그런 돈을 드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수출이라는 것 사실 산업분야도 그렇지만 농업분야도 상당히 어거지로 끌고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가끔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굳이 이익은 없다고 봐요, 사실 이 업체들 가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파악을 했지만, 이를테면 전체 농민에 대비한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또 전체 농산물의 생산량에 비해 너무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농민 전체의 문제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굳이 없는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선 그러한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내수시장에 더욱 치중을 해서 연구라든가 물류비 지원도 더 바람직한 일 아니겠나 싶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선농작물에 있어서 주로 장미나 파프리카 이런 종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장미나 파프리카를 수출을 하지 않고 국내시장에 낸다면 국내 장미나 파프리카 시장은 아마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그 논리가 안맞아요. 지금 쌀 생산량을 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전체 농산물, 이를테면 농산물이라는 것은 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콩도 있고 밀도 있을 수 있고 보리도 있을 수 있고, 그걸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국가에서 수급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능력이 있지만 감소해서 목표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프리카보다도 우리 농민의 전체적인 문제로 볼 때 이건 다른 꼭 외국시장을 타켓을 놓지 말고 국내 내수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의미에서 정책을 세운다면 그 말씀은 조금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데, 지금 잘 아시지만 UR 이후에 많은 농산물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소극적으로 수입하는 것을 방어하거나 국내시장 안정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 농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려면 수출을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반적인 모든 농산물이 다 수출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중에 또 경쟁력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저희들이 수출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미숙합니다. 그에 따라서 경비라든가 모든 것들이 더 들어가요.

경쟁력 있는 것 한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고, 왜 경쟁력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미를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시장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경쟁력이 있는데, 과거에 많은 장미를 일본에서는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네덜란드에 비해서 우리는 거리도 가깝고 또 두 번째 우리의 기상여건이 네덜란드보다 훨씬 좋습니다, 꽃을 재배하는 데는. 기상여건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따른 생산체계만 갖춰진다면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쟁력이 있는데 왜 유통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유통비용도 실제로 얘기하면 그 회사입장에서 농업도 경영적으로 볼 때 전체적인 생산단가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출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지원해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경쟁력이 있다면 네덜란드에서 수송해서 일본에 수출하는 비용하고 가까운 우리 나라에서 파는 것이 훨씬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객관적인 경쟁력은 저희들이 있는데요, 네덜란드를 예를 들면 그 나라는 오랫동안 수출을 해왔고 국제교역을 해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라든가 육로수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그에 맞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비행기로 수송한다든가 배로 수송한다 하더라도 처음이고 또 그것에 맞는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들이 없어서 그 사람들에 비해서 더 많은 물류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류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보전해서 이렇게 여러번 해보면 그에 따른 노하우가 생겨서 나중에는 우리가 지원을 않해도 스스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농민의 문제를 전체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해도 이익이 없다고 그래요, 수출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큰 이익이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익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훼농가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2월달 한 달은 국내가격이 더 높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나머지 11개월은 수출가가 훨씬 높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출하하는 것보다는 수출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농업, 국가적인 문제죠, 우리 국가 농업정책의 현실이 무엇인고 하니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제해서 어느 부분에 쓰라고 예산까지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그것은 사실 지역현실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도라는 전라북도에서 자율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농업정책을 전혀 하나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계획단계에서 관여는 되겠지만 그런 것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굉장히 IMF로 지금도 어려운 현실속에서도 우리 농업정책은 우리 도의 경제가치, 지금 국가에서 경제적인 가치 비교우위론에서 밀려난 농업정책을 보듯이 그렇게 시행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국가예산에 대비해서 우리 도 지방정부 자치예산이 가장 적다 그런 것은 극명하게 우리 도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반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실지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뜻에서 굳이 어거지로 물류비용 대고 또 선별비용을 대가면서까지 수출실적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면 전시적인 행정이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걸 우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할 순서인데 잠깐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직불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소작하시는 분하고 논 원주인하고 할 때에 경작자 위주로 돈이 나갑니까?

예.

그런데 경작자 위주로 나가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소작인하고 그 사람하고 해서 주인이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보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어쨌든 생산비 보장정책으로 해서 직접지불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작자 원칙으로 지불되어야 맞다고 생각되고 하는데 자기 논 자기가 짓는 사람은 별 것이 아닌데 소작으로 짓는 사람들은 주인이 그걸 우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뭐 다른 사람 주겠다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이 부분을 여기서 답변을 안하더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이게 2001년 감사 때 얘기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핵심적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물론 경작자가 됐든지 논주인이 됐든지간에 신고는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점차적으로 거기에서 맞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농정국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할 것입니다. 실제 경작자 위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제가 현장에서 보면 벌써 직접지불제 돈 주지도 않는데 누가 가져갈 것인가 이것 가지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작자가 상당히 많고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지만 그래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제가 '98년도에 돼 가지고 와서 그 때 당시에 '98년도에 보리재배 면적이 2만5백㏊ 정도 갈아졌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2만㏊ 이상이 넘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보리파종 면적이 줄고 그렇지 않으면 작년같이 가을 날씨가 아주 좋았는데도 행정에서 보리씨앗을 제대로 공급을 않는다든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보리파종 면적이 늘어나지 않고 줄고, 날씨 관계로 주는 경우는 괜찮지만, 가을 날씨가 좋은데도 줄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갈려고 하지 않는 의지도 조금 있고 행정에서 보리종자라든가 홍보부족과 서비스를 보리파종을 할 때 씨앗을 제대로 공급을 못하는 부분에서도 있고 종합적으로 있는데, 지금 평야부 쪽에서는 보리농사가 확실한 소득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만이라도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써서 서비스를 하면 안갈 분들도 상당히 갈 것이다. 그런데 또 갈려고 망설이는 사람도 보리종자 하면 행정에서 출고증을 끊어줘야 농협에서 보리종자를 내주고 하여튼 행정과 농협과 이런 것이 보리종자가 얼마 있는지도 잘 모르고 농협과 관계가 해가지고 보리종자 수매가, 보리종자가 얼마 있는지도 몰라 가지고 홍보를 전혀 안해요. 갈든 말든 전혀 생각 않고 있고, 이장님들한테 방송이라도 해서 보리종자가 얼마 남아있으니까 갈 분들 갖다 갈아라 한다든가 해야되는데 전혀 안해요. 그래서 농가들 잘못도 있지만 행정에서도 너무 소극적으로 안이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리파종이 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우리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농가소득을 위해서 조금만 행정에서 서비스를 하면 좀 많이 파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2000년도 가을 감사 때 참여를 못해 가지고 물어보지 않았는데 여기서 물어 볼게요. 제가 2000년도 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소고기 1근 생산비하고 쌀 가마니 당 생산비, 고추 1근 생산비를 저도 산출근거를 해올테니까 해오라고 했는데 그것 한 것 있습니까?

그 생산비를 진흥원 계통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품목에 대한 생산비가 기왕에 조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도 농산국에서 그것을 생산비 산출근거를 뽑아서 2000년도 가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해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2000년도 가을에 제가 농성하느라고 감사에 참여를 못했어요. 혹시 가지고 있는 것 있냐고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러세요.

죄송합니다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얘기 좀 합시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거의 끝났거든요. 이경해 위원님 특별히 하실 것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