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지난 1월 11일자 도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후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홍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처음으로 모시고 금년도 저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천년의 벽두인 금년 한해동안 우리 도 문화관광행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의 과장, 사업소장,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국 보고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 모두는 여러 상임위원님들의 자문과 지도 속에서 금년 한해 전라북도 문화행정이 문화전북을 정착시키는데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안 국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되죠?

약 23주 넘었습니다.

문화관광국 업무가 과거에 안 국장이 전주시로 가기 전 계실 때하고는 업무가 배 이상 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양 국장님 계실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력면이나 이런 것으로 앞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으실 거예요. 그걸 각오하시고 고위층이나 인사관계 사이드 그 관계는 평가를 하셔가지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것을 당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으로 믿고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국장이 100% 자신이 없으면 과장이 답변해도 좋다는 것을 위원장님 양해해 주세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당초에, 제가 5대때부터 도의원을 합니다만 '98년도부터 금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완공계획으로 추진이 되었던 것 사실이지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양해해 주시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보고한 표를 보면 110억원 국비 60억원, 교부세 50억원으로 추진했었는데 사업기간이 금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당초 목표대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1년 금년에 국비 30억원을 포함해 가지고 140억원이 투자되어 35% 확보가 되었는데 앞으로 나머지 사업비, 사업기간은 언제 완료될 것이며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계획이 '98년 10월 26일부터 4개년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2001년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진척 사항은 2000년 3월 착공을 해가지고 5월달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부지 중앙부위에 토지소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예산이 35%도 더 들어가요. 당초 '98년도에 393억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지금 모든 물가지수나 이런 것으로 봐서 더 들어가는데 우선 393억원을 가지고 국비가 그때 343억원, 지방비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로 있었지요.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 되어야 되요. 제가 질의한 것을 착각하신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 지금까지 이것밖에 투자가 안됐는데 어떻게 금년에 끝낼 계획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준공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실상이 아니라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해서 금년 연말에 문관부에 사업기간 조정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행정이란 것은 지사가 외국이나 툭하면 갔다 와서 대우자동차가 당신들 소관은 아니지만 그것도 우리 전라북도 대우자동차에서 만든 차가 아니요, 레간자. 한 번 갔다 오면 툭 터트려 가지고 전라북도 다 살리는 것같이 해놓고, 이것도 어떤지 아십니까? 거창했습니다, 그때 동학혁명 '98년도부터 '99년 2개년에 걸쳐서. 그런데 지금까지 최대한 금년에 해도 35%밖에 안되지요, 예산이. 그러니까 65%라는 것은, 전혀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말 한마디가 없어요. 툭 터트려 가지고 되는 양, 특히 도지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니까 국장을 상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그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5대때 어려운 사업이니까 국책사업으로 밀어부처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나마나 35%밖에 안되잖아요, 금년 계획 세운대로 하면, 그렇죠? 예산액수만 가지고 따져도. 그런데 사실은 금년에 다 끝내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30%도 밑돌지 않느냐 그 말이요, 모든 것이 올랐기 때문에. 참 거창한 사업을 놓고 전라북도 행정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문화관광위원장이 전라북도 도의원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이런 국책사업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놓아두고 그저 이렇게 됩니다, 금년에 재조정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아마 국장이나 과장들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지 알지만 좀 혼나야 돼요. 이런 정책부서에 있는 사람들 혼나야 됩니다. 그간 특별법 제정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정부차원의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2백만 도민과 여러분이나 나나 아주 학수고대했어요. 그건 단순히 내가 알기는 정부에서 기념사업에 한정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90년 12월 22일날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지금 기념사업회법으로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와 신문이나 보면 전라북도 국책사업이 대안부제다 이거요. 이 동학혁명이란 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사업도 이렇게 크게 관심을 안가집니다. 국장은 그렇게 생각 안돼요?

제가 파악한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사업은 첫 번째 제가 생각할 때는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이 사업이 대통령님 초도순시 때 지원약속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의 박물관 사업, 풀비사업으로 떠넘겨진 겁니다. 이게 처음에 단추가 개별사업, 단위사업으로써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면 국가예산 확보하기가 용이한데 박물관 풀비사업으로 돼 가지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비 30%, 지방비 70% 그 보조조건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탱해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 사업이 제대로 자리를 찾아가려면 개별사업으로 분리돼서 국가예산 확보가 돼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관련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대통령 의지를 빌려서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말을 다 국장이 해버리네. 그런데 문제는 그거요. 전라북도 최고 수장께서 그때 얼마나 떠들썩 했습니까, 이것 한다고. 말로만 떠들썩하지 전혀 결실도 못맺고 금년 마지막 연도가서, 작년도도 제가 질의할 적에 안 국장님 없었지만 이것을 했어요. 지금 과장도 바뀌고 국장도 바뀌었는데, 조 과장 기억하시죠?

예.

작년도에 지적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것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한심한 도정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드리니까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위원회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유종근 도백께서, 새로운 국장이 왔으니까 노력하세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제가 재탕을 하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관계 지원사업을 지금까지 한 것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지원사업이 있으면 평가를 해야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 문화예술 분야가 많아서 어느 분야를….

예를 들면 과거에 전북 연극제도 있었지요, 춘양제도 있었지요, 한지 패션쇼도 나는 거기를 가봤는데 그것도 있었지요. 예비대회 실패작인 소리축제 이런 등등을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평가를 안하면 가치가 없는 것이거든.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었냐 그 말이요.

송위원님께서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공직자들의 각 분야도 다양하고 또 전문적이고 해서 그 전문적인 분야에 사실 저희 직원들이 미천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기대하신 수준까지 평가는 사실 어렵다고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했냐,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했지요?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문화예술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공감을 하신다면 이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뒤따라야 된다 이겁니다. 국장, 제가 한 것 메모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지원사업평가단을 설치해야 되는데 타 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타 도의 상황도 시·도간에 구구각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민간전문가를 주축으로 한 평가사업단을 만들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될 수 있으면 잘되는 양 이렇게 만들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좀 알아보시고 다른 동료위원께서 하려고 했는데 내가 먼가 하려고 이 정도에서 그쳐 드리께요. 소리축제도 그렇게 작년에 시끄러웠는데도 지금까지 기초도 안나와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나는 그걸 두드려 잡는 식으로 하고 싶은 위원은 아니에요. 그걸 거울삼아 가지고 본행사가 얼마 안남았는데 잘 하자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 한 가지만 더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민선2기 공약사업인데 제가 그때도 도의원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이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당초에는 2002년 목표로 해가지고 2백억원 조성목표로 다 됐는데….

거기다 과장 답변하는데, '9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명년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것은 돈이지요?

예.

현재 몇 %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지금 46%로.

46%인데, 금년 예산 예결위원인지 아시죠? 그래서 예산을 조금 아는데 금년도 예산을 합해서 몇 %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조성이.

당초의 목표대로 하면 101억원 목표인데 저희가 지금 92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표 대 실적을 말씀드리자면 도에서 18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8억원을 확보 못하고 정읍시에서 1억1,700만원을 확보 계획 대 실적을 받습니다. 그 두 군데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도에서 문예진흥기금 확보하는데 아직 실적이 저조해서….

과장, 국장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도 메모하세요. 지금 보고한 내용하고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목표액의 50%가 못 미쳐요. 84억5,100만원이에요.

연말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후에 시·군에서 들어와서 92억7,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50% 조금 못미치는 거지요? 명년에 나머지 금액 확보되겠어요?

명년에 확보를 해야되는데요. 저번에 위원님께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확보가 부진하고 2001년도 전액 확보한 시·군이 순창군하고 부안군이고 전혀 확보하지 않은 곳이 전주, 군산, 익산, 완주인데 예년에 보면 추경에 확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으로 2002년까지 목표연도이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 또 내년도 예산하고 2년 동안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 국장, 잘 들으셨지요? 현재대로 나가면 명년에도 어려워요. 이것 문화예술, 문화예술 백날 떠들어야 소용없습니다. 우선 주춧돌이 돼야 되는데 주춧돌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주춧돌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주춧돌이 없어요. 이태리 오페라단이라고 와서 하는 것을 문화예술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 이거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국악관계 얘기하려고 하니까 일단 끝내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시환 위원님께서 우리 전라북도의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걱정하시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에 연관된 부분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안세경 국장께서 앞으로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또 앞으로 가야할 방향은 그렇게 돼야지 않겠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개별 단위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추진돼야 하겠다 하는 것은 사후관리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늦은감이 있지만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겠다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어떤, 지금 그 이전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든 본회의에서든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주관해서 추진하는 문화관광국 또 문화예술과에서 중앙부처하고 협의추진 되는 어떤 과정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있든 없든 간에 앞으로 어떻게 계획추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새로 오신 국장께서 그 의지를 확실히 간단히 표명을 해주시지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서 그 동안 저희 도에서 전임자도 그렇고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게 문화관광부 박물관 사업이 아닌 개별사업의 노력을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만 현실의 벽에 부딪쳐 가지고 박물관 풀비사업으로 제한된 지원을 지금까지 받아온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고액의 절대액이 부족한 형편이고 금년도에 완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상당히 어려운 해가 되겠습니다만 이 동학혁명기념관 사업을 어떻게든지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님의 의지와 또한 지사님을 비롯한 저희 집행부가 위원님들과 손을 맞잡고 개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력해서 노력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위치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견이신데요, 그 사업을 계획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단추를 바로 끼는 일에 역점을 두셔야 되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자면 동학농민혁명기념 사업이 전라북도 사업이 아니에요, 내용적으로 봐도. 또 특히 전라북도가 그 동안 추진해온 사업이 어떤 순간적으로 그것을 건립하는데 예산이 뒤받침 된다고 하더라도 유지관리에만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소리가 많은 소리의전당이라든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또 그 이후에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 도립미술관건립 문제도 같이 연계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그런 맘모스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관리할 수 있는 사후관리에 대한 정확한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어떤 효과라든가 유지관리 이런 효율성을 깊이있게, 우리 능력있으신 국장님이나 실무에 밝으신 관계공무원들께서 도민을 사랑하고 미래의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에 발목이 잡히다보면 어떤 삶의 질도 중요하고 또 생산성 향상도 중요한 것인데 제2, 제3의 새로운 문제로 인해서 전라북도의 낙후를 좌초하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시고요, 지금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전라북도하고 다른 데하고 두 곳만 도립미술관이 없고 또 특별히 예향의 도시인 전라북도에서 도립미술관 건립이 절실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것이 시작은 상당히 의욕있게 됐는데 지금 보고라든가 그 동안의 추진한 내용 과정을 보자면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가 말씀을 해주시죠. 그 동안에 한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보다는 새로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의 계획은 국비 150억원, 도비 40억원 합해서 190억원 계획으로 추진했었지요? 거기에서 우리 국장님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동안에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또 국장님의 의지를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190억원을 목표로 해서 2000년도에서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은 기본계획을 금년 2월달에 바로 용역을 해서 공사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용역자체가 안돼 가지고 예산만 작년에 66억5천만원이 금년예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2월 말경에 금년도 예산으로 교부세 30억원이 와가지고 금년 1회 추경에 30억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96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업은 지금 미술인 단체 의견이 전라북도에 처음으로 대규모의 미술관을 건립하니까 바로 실시설계를 하지 말고 활용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시설을 갖다가 규모를 짤 것인가를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 공모하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공사착공을 하는 것으로 되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실무진에서도 바로 학술용역을 2월달 며칠 새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금년 연말에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긴장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은 96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사업은 학술용역을 시작하려고 이제 막 첫 삽을 뜨려고 하는, 첫 일을 시작하려는 단계이기 때문에 서너군데가 늦어지면 예산이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다시 명시이월이 안됩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긴장하고 현재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우선 사업을 시작하고 2003년까지이기 때문에 하여간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을 최대한 노력으로써 보답하는 식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대로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해야 되고 특히 우리 나라 어느 시·도, 어느 시·군을 가봐도 그런 사업들이 너무나 획일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이라든가 미적 상황 또 현실적으로 활용방안에 맞도록 추진도 해야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특별히 이것이 문화관광부에서 30%밖에 줄 수 없다는 내용들이 저번 업무보고라든가 여러 가지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됐든 우려하는 사항들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주시고, 지금 용담호 주변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것도 새로운 국장 오셨으니까 참고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또 민선2기를 마무리해야 할 시기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보면. 그럴 때 뭔가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용담호 주변 관광사업에 대한 것도 상당히 그런 것에 주먹구구 식으로 계획이 추진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2000년도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참 묘해요. 그 당시의 계획은 사업규모를 27만평 정도로 추진할 계획이었어요. 꼭 그 예산도 공공부분에서 378억원, 민자 625억원 해서 1,003억원을 들여서 '97년도부터 2006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가 2000년도 업무보고 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 추진과정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봐요, 농지관계 있지요. 그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은 간과하더라도 2001년도에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대충적으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의 계획은 보면 27만평 계획이 17만평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27만평에서 10만평이 줄어드는데 거의 내용적으로 보면 몇 자의 문구만 틀리지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해서 예산은 그대로 1,003억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도 없지만 이런 한 예를 본위원이 드는 것은 진짜 여기 전라북도의 문화관광국 업무가 상당히 확대되고 또 도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중을 크게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소화시켜 내는 문화관광국의 관계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사고로 그것이 당초에 계획이 잡힐 때 나름대로 산출기초라든가 산출근거라든가 세부사항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이라도 했다면, 거꾸로 말하자면 27만평과 17만평에 관계없이 뒤죽박죽되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 예로 지적을 해드립니다. 또 어떤 경우는 해로 보자면 국민의정부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갖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또 민선2기를 마무리하는 단계, 시점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점검을 해서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효과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근본적으로 짚고 보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젊고 패기있고 유능하신 안세경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질의한 의도를 아시겠지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지요.

국 위원님의 지적과 염려 감사합니다. 용담호 관광지 개발계획 사업규모의 작년과 금년 축소문제는 제가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좌우간 그런 지적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도정의 어느 업무보다도 문화관광의 행정업무가 앞으로 더 중요시되는 만큼 이 점 십분 저희들이 인식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각오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당부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송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중에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하고 거의 같은 단체를 선정해 가지고 배분을 했지요?

선정은 완료했습니다.

배분계획이 지금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그 계획을 누가 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경제사회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했는데….

저희 문예진흥기금은 작년 12월 연말에 문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 문화예술단체마다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 풀예산으로 서있어 가지고 거기서 20일까지 전체적으로 접수해 가지고 접수된 민간단체 것을 해당 부서별로 배분해 주면 저희 소관, 문화예술분야는 저희가 받아서 다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고 예산담당관실에 다시 넘겨줍니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제2차 전라북도 전체 민간단체 예산지원심의위원회를 해서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사련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절차를 취하지 않고 끝마쳤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작년에는 경사련에 맡겨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거기에 안맡기고 한 이유가 뭐예요?

문예진흥기금은 조금 전에 보드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민간단체 관계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경사련에 용역을 주어서 했는데 금년에는 20일까지 모집공공하고 거기서 접수해서 그리 주어서 거기서 다시 해당 실국에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별로 주어가지고 다시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서 항상 각 단체에서 어떻게 해동해야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사련에 맡겨서 전부 해가지고 배정을 했고, 금년에는 그런 절차없이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헷갈리는데, 금년이 지역문화예술의해지요? 그런데 지역문화예술의해라고 해놓고 지역문화예술를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술단체를 더 지원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더 세웠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요. 작년에도 한 400곳 가까이 민간단체에서 지원요청을 해서 268개 단체가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한 380곳에서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결국은 268곳만 지원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민간예술단체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입지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못해줬다, 허울좋게도 금년은 또 지역문화예술의해다. 그러면 정부에서 표방하는, 문관부에서 지역문화예술의해라고 말은 허울좋게 해놨지만 과연 우리 도에서는 그러한 정책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말이 많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더 많더라 이 말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위원님 지적에 일단 저도 동감을 합니다. 문화관광부가 금년을 지역문화예술의해라고 타이틀을 걸어놓고 정부시책을 핌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방에서는 지역문화예술의해하고 걸맞는 과거보다 획기적이고 뚜렷한 시책이 나온 것도 없고 또 어떤 특별한 지원액도 예년에 비해서 눈에 띠게 늘어난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역문화예술단체라든가 지역문화단체를 활성화시키고 모름지기 지역문화의해로 만들어 가고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지방문화예술진흥재단기금 목표 200억원에 만족하지 말고 그런 기금들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의 활동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부분들을 70% 갖다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도 많아요. 왜냐하면 현재 도에서 8억원의 기금을 못 냈다고 했지요. 또 정읍에서도 못냈다고 했지요. 그런데 실제 이 기금 중의 상당수를 도에서 사용을 하고 정읍이나 이런 안낸 곳에서 더 많이 사용하더라 이 말이에요. 기금자체는 내죠, 출연도 안하는 그런 쪽에서 이 기금을 더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고, 지금 각 시·군에서 이 기금 출연에 의해서 출연금을 냅니다. 그러면 그 출연금에 대한 하다 못해 최소한의 거기에 대한, 모르겠습니다 한 10건을 신청했으면 한 두 서너 건이라도 해주어야 되는데 실제 신청을 해줘도 배정도 못받고 기금은 기금대로 내야되고 이런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 하면 이 출연금 안내고 그 출연금 내는 돈가지고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하면 더 훌륭하게 하겠다 이런 불평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도 이러한 부분은 시정해야 할 것 아니냐, 출연금을 일찍 낸 곳은, 지금 일찍 낸 곳도 있어요. 금년도 시·군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한 곳도 있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몇 개 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추경에서 반영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추경에서 반영하는 곳은 그만큼 불이익을 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정책적으로 끌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 힘있는 곳은 출연금 내든지 안내든지 하여튼 그쪽 지역은 많이 배정해주고 힘없는 쪽은 출연금은 제때에 내더라도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을 못받는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잘 살펴가지고 시·군에서 불평불만이 없는 행정을 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쓰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 이상 얘기할 할 것도 없고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

금년에 달라졌으니까 그 변화된 내용은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 배정받은 곳이 266곳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266곳 지원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니까 2001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에 대해서는 기금을 안 내놓는 시·군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을 분명히, 쉽게 말하면 신상필벌을 적용해서 이번에는 문예진흥기금 배정에는 적용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역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영석 위원께서 전북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북미술관 건립을 해야겠다는 최초의견이 나온 때가 언제입니까?

1999년입니다.

'99년도에 전북미술관을 지어야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12월달에 계획을 확정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데 다른 시·도는 어떤 식으로 이런 미술관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하는지를 갖다가 한번 쭉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80년대만 해도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때인데, 현재 한국 국립현대미술관을 대통령이 건립을 추진해라 하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민간인을 정점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미술관을 건립을 해야 할 것인가, 위치는 어디에 선정했으면 좋을까 해서 순수 민간인을 중점으로 건립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 구성하고 등등해서 전국에 있는 부지 중 어느 장소가 좋은지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인들이 하다보니까 그 세월이 거의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가지고 전국에 좋은 지점을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최종결정에 의해서 현재에 있는 서울시 쪽에다 위치선정을 해놓고 위치사용 승인신청을 했더니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사용을 못해주겠다 하고 불가통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협회에서 서울시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결국은 무상사용승인을 해주고, 다시 말하자면 그 동안 5년이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국립현대미술관을 지을 때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어느 장소에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전혀 그러한 절차가 없이 지사가 미술관을 건립하자 하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계획을 불과 2달만에 5달이지요, 7월에 시작을 했고 5달만에 확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안에 우리 민간인 특히 미술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혀 어디에 했으면 좋겠냐는 그런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생략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위치까지 전부 다 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를 그 후에 구성을 하고, 결국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에 부지확정을 A냐, B냐 이 둘 중에 한가지이니까 당신들이 선택을 해주시오 그래가지고 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추진위원회에 구성돼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회의록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 이 말이에요. 꼭 여기여야 되느냐, 여기 아니고 다른 쪽이면 어떠냐, 우리 도에서는 여기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하니까 이 장소로 결정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식으로 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미술인협회가 한 700명의 회원이 있는데 대다수 700명 회원이 현재의 미술관은 위치선정이 부적절하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도립미술관을 건립하고 나서 운영계획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여기에도 도비 출연이 심각할 것이고 만성적자에 허덕여서 결국은 이것도 민간인들한테 이양을 해주어야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또 민간인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경영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 항상 보조를 해줘야 하는 그러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구조적인 문제점이에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 구조적인 문제점이라는 것은, 거기가 물론 미술관의 건립위치로서 경관이야 좋을지 모르지만 과연 미술관에 와서 돈주고 구경하려고 그 장소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 그런 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그저 여기다 하자 하니까 그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전라북도의 공직자들 그냥 여기다 하자 하니까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추진위원회나 이런 사람들도 그냥 불려 나와 가지고 당신 추진위원회 하시오, 나와 가지고 장소가 여기 A, B 두 가지뿐이 없으니까 이 중에서 A를 선택할 수밖에 없소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예요. 그래서 미술에 깊이 종사하고 있는 미술인조차도 여기는 대단히 참 안좋은 지역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은 이것을 다른 쪽으로 옮겨주었으면 더없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 말씀해 보십시오.

도립미술관 건립장소뿐만이 아니라 도가 시행하는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활용하고 운영하고 관계되는 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입지선정이 되고 사업추진이 돼야 마땅합니다. 한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도립미술관 입지선정 문제를 둘러싸고 '99년 7월부터 추진된 이 사업이 2001년 2월 이 시점까지 미술인들로부터 입지선정에 대한 일부 또는 많은 사람들이 부적정하다고 문제제기를 한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제가 와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그때 안으로 검토됐던 것이 국립전주박물관 옆 문화시설지구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동물원 옆 도립사격장 부지 그리고 완주군 구이면의 모악산 자락 이 3개의 안을 가지고….

그 당시에 도립사격장 자리는 거론도 안됐지요.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의 회의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셔야지 그 회의자료도 안보고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검토해본 다음에 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금 현재 작년 사업비로 국비 30억원, 지방비 36억5천만원 해서 66억5천만원이 전액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미술관을 계획에 의해서 완공을 하고 난 다음이 문제다. 지금 미술관 어디다 짓는다는 것은 어디다 지으면 또 어떻겠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부터 부대시설비, 관리비 다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돈 누가 내느냐 이 말이에요. 그 돈은 누가 책임져요? 미술관이 자체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쪽에 왔을 때는 다른 데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가야지 그런 것 생각 안하고 아무 데나 지으려면 어디단들 못짓겠습니까? 지금 우리 소리문화의전당도 그 많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하지만 과연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지.

안 국장, 그때는 그런 말이 안나왔었어요.

도립사격장 관련해서 보고드린 사항은 제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드린 답변이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 건물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사후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긴밀한 검토 끝에 사업규모와 사업내용과 사업입지를 확장하고 이를 추진했어야 됐는데 그런 일들이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어떻게 이것을 사후관리 운영하는 것이 가장 도민들한테 부담도 줄이면서 본 사업의 취지에도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는데요, 도립미술관은 어느 특정지역의 미술관이 아닙니다. 전라북도민 전체가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해야 하는 곳이고 또 그 미술관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도민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미술관이 돼야 됩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검토가 되어야지 우선 짓고 보자는 시야로 해가지고 이러한 대형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아직 시작을 안했으니까 새로 검토를 해야할 부분이 아니냐 조심스럽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수년동안 있으면서 국장님하고 처음 오늘 같이 위원회에서 대면하고 얘기를 하는데, 한병태 위원이 총체적으로 전라북도의 그 동안의 사업시행에 관한 깊이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신 것 같아. 그 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만 하나 들게요. 미술관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어떻게 짓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까지도 구상을 하면서 이 사업을 총체적으로 검토했어야 하는 문제점을 인식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미 늦었다 그런 뜻이겠지요. 어떻게 사후관리를 해야 될 것이냐, 연구해볼 문제다 이렇게 일축해 버렸단 말이야. 물론 그 동안에 국장들은 이런 얘기조차도 사실은 인정조차도 안했는데, 문제는 우리 지사님 마인드가 문제예요. 이 소리문화의전당 가지고도 저걸 저렇게 서둘러서 지을 일이 아닌데 그래서 내가 수없이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소리문화의전당이 얼마얼마 얘기를 하는데 서울 같은 데 다른 시·도의 법인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이런 문화예술회관 같은 데가 연간 1백억원 이상이 들어가야 한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로 줄여서 얘기들을 하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그러는데 두고 봅시다. 지금 이 미술관 문제 고집하고 해서 했지만 아직 시작 안한 것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의 원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지금이라도 시정을 해야지,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사후관리 측면을 연구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결국 한병태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는 그걸 완전히 간과해 버리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건 조금,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솔직한 얘기로 안지으면 어떻습니까? 또 국비 좀 얻었다고 해서 그것 안받아 가면 어때요. 그것 앞으로 우리 도비가 더 들어갈 것이 문제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한병태 위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그런 문제가 딱 머리에 와 닿기에 정말로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사후관리 문제까지를 생각하는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검토를 한다는데 이게 그 동안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인식을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잘 검토하세요.

명심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과장님들이나 중복되는 것은 하지 마시고 간단 간단하게, 이건 업무보고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아까 박운용 과장께서도 공직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꼭 폐단이 뭐냐면 한마디로 안놓으려고 해요. 전문성이 부족하면 전문가들한테 맡겨야지요. 그런데 절대 안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이 전부 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건물을 짓는다, 무슨 센터를 짓는다, 뭘 진다, 전부 다 이런 것만 해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창업보육센터라는 것이 나왔는데 제가 의회에 와서 놀란 것들이 그거예요. 뭐냐면 지적을 해주셨는데 뭘 하나 하려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운영방법까지가 나와야 업무보고이고 사업계획인데 그것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문화의전당이, 도립미술관이 이런 문제가 항상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 창업보육센터, 저는 도립미술관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안드리겠어요. 저는 하여튼 아까 우리 도에서 앞으로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센터를 건립한다랄지 하는 것들은 반대다, 민간인들한테 당당하게 그 돈이면 민간부분에서 엄청나게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 돈의 아주 일부분만 갖더라도, 다 하려고 해요. 창업보육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운영주체는 뭐고, 운영주는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지방문화산업 창업보육센터는 전주시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물론 아닙니다. 전주시에서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례로 전주시 소프트웨어진흥센터도 한국 소프트웨어진흥센터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게임센터를 운영하는 것인데 한국게임센터의 지원을 받아서 전주시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기에 의아해서 물어본 거예요. 나는 왜 전주시하고 중복되는 것인가, 또 비슷한 것 다른 것도 있지요? 말하자면 컨덴스 산업,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비슷한 것 또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같은 거예요?

예.

나도 그래서 이게 전주시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도에서 왜 또 이것을 하는가 이상해 가지고 물어 봤어요. 보고를 하시려면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운영주체가 어디고 이런 게 나와야지 무조건 다 여기다가 그냥 업무보고라고 다 넣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제 책임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저희 도내에서 처음 국비를 따다가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것 전주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이러이런 사업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표기를 해주면 괜찮아. 이것 누구든지, 국장 이것 우리 도가 하는 건 줄 알지, 전주시가 하는지 누가 압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둘로 나누어져 있지요. 이것 통폐합 안합니까?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통폐합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그 사안은 중앙단위 전국 조직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것은 제가 그 업무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해 본 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사무국 기능은 서로 양 단체가 이사회의 정관이 다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정관에 따라서 정관개정을 하고 사무국 기능은 통합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만 그 또한 각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중앙에서 폐합을 다한다는게 아니라 밑의 기관에서부터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만 중앙도 통합을 하는 것이지 밑에서 아무런 그런 모습들을 안보이는데 통합하려고 하겠어요. 하여간 무슨 감투 씌우려고 하는가, 왜 그러는지 분산만 시켜놓고 말입니다. 이것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체육회와 상의를 해서 어떻게든지 이원화되지 말고 하나로 합칠 수 있도록, 흔히 말해서 체육회는 어떻게 보면 엘리트 체육을 담당했고 생활체육회는 일반 취미체육을 담당하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체육이라는 것이 꼭 엘리트 체육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체 생활체육 속에서 그 중에 특수하게 엘리트 체육을 하는 것이지 이게 구분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돼야 엘리트 체육도 거기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괜히 이원화시킬 필요가 없이 이것은 통합을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여기서 답변으로 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내부적으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가 나눠져 있으니까 일선 조그마한 시·군까지도 생활체육회로 나눠져 있고 시·군체육회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예술강좌 한다고 나왔는데 어디에서 해요, 예술강좌는.

도 예술회관에서 작년까지 해왔습니다.

항상 이런게 나와요. 도 예술회관에서 하면 어디 사람만 참석합니까? 대부분 전주시민이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은 전라북도 아닌가요. 꼭 이런 행사 하나까지, 어떻게 보면 문화의 혜택 하나까지도 지역은 다 소외하고 전주에서만 매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 사안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와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기회의 향수확대를 우리 도민이 고루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전주시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방안들을 찾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특히 강좌내용도, 흔히 말해서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런 강좌를 많이 그래도 여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데도 누리고 있지만 거리상이나 시간상으로나 말하자면 도저히 미치지 못하니까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시골이면 시골, 공장지역이면 공장지역에 맞도록 강좌를 편성해서 성의를 보여가지고 이런 강좌를 전라북도 전 지역에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선유도 국제해양관광단지 용역 세운 것 있지요?

양해해 주신다면 관광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본위원이 도정질의시 지사께서 답변하시기를 새만금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봐가지고 말하자면 단지 지정을 추진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새만금사업도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중단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이게 관광지 지정이 아니라 분명히 관광단지 지정입니다. 관광지와 관광단지는 엄연히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중문관광단지랄지 관광단지가 몇 곳 있는데 결코 선유도가 빠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라북도가 특히 자유무역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또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반여건을 우리가 만들어 주려면 이런 관광이랄지 문화랄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 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우리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지어 용역까지 끝내 놓은 것이 업무보고에는 글자 한 자가 안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 관광에 있어서 문화관광국에서는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 제가 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무조건 지리산 산악권 몇 개 개발, 어디 몇 개 개발, 문자의 나열로만 끝나지 실질적으로 뭘 합니까? 구체적으로 전라북도 관광을 위해서 우리가 올해는 무엇을 해야되겠다 하는 최소한의 올해 추진할 중점사업들은 딱 잡아가지고 의회한테 협조 구할 것은 구하고 중앙부처 협조 구할 것은 구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야지 우리 의원들도 아,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우리는 업무보고를 보고서만 보고 그것밖에는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감을 못잡는다니까요. 어떤 계획이 있으셨어요, 말씀 한번 해주세요.

강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지로 지정되기 전에 어떤 투자라든지 개발관계를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광부서에서는 일단 관광지로 지정이 돼야만 투자가 되는 것이고 또 관광지 지정과 여러 가지 절차이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간 추진하다가 지금 새만금과 상수도라든지 이런 등등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환경성 문제가 새만금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 단독으로 추진한 것은 한계에 부딪쳐 가지고 있고….

과장님, 지금 내가 문화관광국에 요청하는 것은 개발을 하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이 할 수 있는 관광단지 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라는 얘기지요?

지정을 하거나 이런 등등을 전부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작년에 새만금 때문에 그 야단법석을 떨었고 해서 새만금이 지금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니까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새만금 때문에 여지껏 그것을 보류를 하고 있었으니까, 올해 업무보고 아닙니까?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도에는 아직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안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에는 안넣었습니다.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새만금 막는 것은 농림수산부 소관이지만 새만금이 아닌 다른 지역의 개발은 우리 전라북도 소관이에요. 전라북도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중앙부처에 단지를 지정하면 단지를 지정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관광지를 지정하면 관광지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또 산업단지이면 산업단지를 지정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관광단지로 지정해야 되겠다고 용역까지 세운 데란 말이에요. 그랬으니까 나는 사실 그때 용역을 세우면서 다 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새만금 때문에 걸림돌이 됐다. 그러면 걸림돌이 됐더라도 준비사항은 있었어야지, 이것이 풀어지면 바로 제출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아닙니다.

국장님, 봐요.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고 용역을 세우죠. 용역을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여기에다 용역을 세워 가지고 용역이 끝났어요. 그러면 용역이 끝난 지가 몇 년입니까? 용역이 끝났으면 거기에 맞게 관광단지를 무엇을 해야되겠다 하는 목적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문화관광부면 문화관광부, 건설부면 건설부 여기에 어떻게 올려야 되겠다는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이 끝났으면 그런 준비는 돼 있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새만금과 관계없이, 물론 새만금 때문에 걸림돌이 됐으니까 지정 건의하는 것이 늦어졌을지언정 그 준비는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하여튼 됐고요. 새만금에 대한 정부발표가 곧 날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마 새만금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안된다고 해서 올해 예산이 배정될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올해 안에 어떻게든지 관광단지 지정을 해놓아야만이, 왜냐하면 자유무역지역이 앞으로 5년 이내에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5년 이내에 1차 준공이 되고 또 더 넓히거든요. 그럴 때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려면 올해 지정이 되어가지고 내년부터는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추진할 수가 있어요, 신시도까지 거의 막아졌기 때문에. 그래야지 새만금이 다 완공되고 난 뒤에 다시 또 이것 시작하다 보면 앞으로 10년, 20년 어느 때 될 지 몰라요. 항상 이런 기반들을 먼저 갖춰놓고 난 후에 우리가 외국자본을 유치를 한다든지 어떤 외국인 투자지역을 만든다든지 해야지 이런 것 하나도 안해놓고 한다고 하면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우리 전라북도에. 이것 꼭 국장님께서 추진하셔 가지고 올해 안으로 문관부에 관광단지 지정건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국장, 내가 모두에 말씀드려 가지고 동료위원 한 위원님, 국 위원님 다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계는 그간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국회차원에서 일부 노력을 했지만 도지사가 노력한 건 한 줄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만은 정부차원에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기념사업으로 그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적어도 국책사업으로 몰고 나갈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이 있는 사업이니까 꼭 그렇게 추진되도록 지사와 적극 협조해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악원장님, 이번 2001년도에 국악교육에 해당되는 예산이 얼마 서있어요?

도립국악원 예산이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국악원 운영하고 국악단 운영인데 국악원 운영이 약 10억원 정도 섰습니다.

그리고 공연에 해당되는 건 얼마나 섰어요?

공연 쪽은 한 6,500만원 정도 서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는고니 안 국장, 그간에 국악원과 소위 문화관광국에서 취급하는 문화예술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광사업 이런 것을 많은 의원들이 보고있을 때, 감사 때마다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보고 지극히 서운한 감이 있어요. 모든 사업은 도민이 공감해야지요? 아무리 좋게 지사가 옳게 했다고 할지라도 도민이 인정 안하고 공감을 하지 않으면 그 사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없지요?

예.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전라북도 예술문화라는 것이 도민 문화예술은 제가 보기에는 전북은 소리의전당입니다. 여기가 최초로 발굴된,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이 문화예술을 우리 전북을 알리고 정말로 우리 전북이 무어라는 걸 세계에 알리고 국내에 알리려면 향토민속예술이 앞서야지요, 인정하십니까, 문화예술 중에서. 그래서 24쪽 보면 종합예술인 오페라의 공연을 제1번으로 넣었어요. 이것 도지사가 콘서트 나가가지고 노래 하라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태리 민요 갖다 넣고.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것 안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러번 얘기했는데 국악하고, 여기 보십시오. 국악을 보면 6,500만원 예산 가지고 앞으로 토요상설공연을 134회를 합니다. 삶의 현장으로 가서 우리 전체도민이 협조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줘야지 6,500만원 가지고 하는데, 여기 오페라단은 나 무식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제 작곡 카르멘하고 하나는 미정인데 3억4백만원이 들어가요.

단적인 예를 드러내놨어요.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 되었죠?

예, 업무보고의 비중 면에서는 송 위원님 지적대로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다만, 예산 지원부분은 도립국악원에 지원되는 예산이 6,500만원이 아니라….

본위원이 예결위원의 한 사람이에요. 이거 봐요, 이것 기타에 10억원 들어갔다고 했는데 적어도 지금까지 연수생 배출을 위해서 2만5천명의 실적을 거뒀어요. 도민이 이렇게 호응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25개반에 2,400명, 나 미안합니다만 오래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국장이나 과장 자신들이 머리가 틀려먹었다 이거요. 왜, 지사 비위만 맞추냐 이거요, 그렇지 않아요? 그간에 그렇게 지적을 하고 본위원도 여러번 이야기했는데 1번에다 딱 오페라단 넣고,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우리 전북은 역시 향토문화회관이 뭡니까. 국악을 앞세워야 합니다. 향토문화예술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주가 살아나고 전북이 살아나요. 그리고 29쪽 문화재보수, 문화재의 원형보존이라는 말이 나와요. 금년도에 몇 건이나 원형 보존을 하려고 합니까?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량사업이 문관부에서 풀예산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2월 중에 확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 주고, 관광분야 한 건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관광과장, 지금 중국사람하고 일본사람하고 홍콩사람을 위주로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중국사람이 작년도에 몇 명이 왔다갔고, 일본사람 몇 명이 왔다갔습니까?

외국인 국적별로는 통계가 아직 안나옵니다. 전국적인 통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았어요. 왜냐하면 변명 듣기도 싫고, 제가 답변할게요. 지금 중국사람이 우리 나라에 와서 돈쓰는 액수가 많습니까, 일본사람이 많습니까?

팀별로 다릅니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일본사람이 많이 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한심스러운 얘기라고 말을 안할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 중국은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없는 사람 못와요, 한국에. 여기 온 사람들 갑자기 작년 하반기부터 오는데, 부자사람이 쉬운 얘기로 온다 이거요. 관광과장 큰 일 났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일본사람은 저소득층이 옵니다, 한국에. 그런 정도는 관광과장이 알고 계셔야지. 그래서 여기와서 뿌리는 돈이 중국사람은 많이 뿌리고 가는데, 선물 사가고, 일본사람들 적당히 하고 가요, 휴가 잠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도, 또 있습니다만 전통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은데 이상으로 끝내렵니다. 자료 주세요.

국장께서 처음에 업무보고를 할 때 국장의 생각을 저는 하나 지적을 우선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내 말이 틀릴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서두에 업무보고를 시작하면서 인사말을 하면서 전라북도 문화관광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보고를 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억이 납니까?

예.

그런데 제3자처럼, 예를 들면 전라북도 문화관광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기원한다 그런 표현을 국장께서 쓰시면 안됩니다. 예를 들면 전라북도 문화관광발전의 노력을 다짐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업무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남 보듯이 말이지, 그건 전라북도 문화관광 예술발전을 기원한다는 얘기는 제3자적인 입장에서 희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국장께서는 문화관광 예술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인사말을 처음에 하는데 그것이 귀에 와서 거슬리더라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좀 잘못됐더라 하는 지적을 하고, 이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국장으로서 소신을 밝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남 보듯이 다른 사람 업무인양 이런 보고가 된 것은 좀 잘못됐다, 국장의 마인드를 고쳐야 되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벚꽃마라톤대회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우리 국장님의 확실한 생각입니까? 비교적 성공적으로 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자신있게 보고하는 겁니까? 저는 그 대목도 마음에 안들어요. 답변하시면 내가 또 다른 소리나가니까 답변들을 것 없이, 벚꽃마라톤대회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나 많은 지적을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 지적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위원들 앞에서 이런 보고를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나가더라도 진솔하게 잘못된 건 잘못된대로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해야지, 개선할 적에 아, 저분들이 잘못됐다고 반성을 하고 시인을 하니까 이제 고쳐나가겠구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믿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보고에서 벚꽃마라톤대회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아주 저는 비위가 틀어져 버렸어요.

지금 내가 답변을 꼭 듣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 어디 벚꽃마라톤대회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끝난 대회입니까? 내용을 지금 다 알고 하시는 얘기예요? 이것 위원들 앞에서 언제는 잘못됐다고 하고 언제는 이것 잘됐습니다 하고 또 제3자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언론 같은 데에는 잘된 행사라고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아까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두 가지가 아주 귀에 거슬려서 내가 메모를 해놓았어요. 그리고 벚꽃마라톤대회 별지에 보고서를 써 왔는데 저는 이 마라톤대회 꼭 해야하느냐 하는 이 "국제"자 써가면서 말이죠. 저희들이 요즈음 축제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연찬을 받으면서 교육을 받는데 "국제"자 써놓고 하는 축제치고 국제화된 축제 한번도 못 봤답니다. 전라북도 마라톤 발전을 위해서 전·군간국제마라톤대회 그것도 사실은 시작이 벚꽃을 자랑하고 싶어서 했던 마인드로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국제"자 붙여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 들여도 되는 겁니까? 읽기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기타 해가지고 협찬금을 받으려고 하는 예산이 있는 모양인데 이런 협찬금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에 세입으로도 안잡고 그냥 써 버립니까, 아니면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합니까? 그것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저희 도 세입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슨 돈으로 잡아요?

행사관련 조직위 육상연맹하고 공동주최하는 조직위 예산으로 세입을 잡아 가지고 협찬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리축제는? 소리축제 협찬금 같은 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협찬금의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찬금이 문예진흥기금 같은 데다 지정기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기금에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러나 지정기탁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조직위나 추진위로 잡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겠네요? 빼도 아무 하자가 없겠고만, 모르고 지나가면.

협찬금에 관련된 총체적인 사항은 도의 예산에는 안잡더라도 위원님들한테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예.

작년에 이 마라톤대회에서 협찬금도 받아쓰고 했는데 5천만원을 갖다가 우리 체육회 예산에서, 어떤 뜻에서 썼는지 또 주는 사람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갖다가 주어가지고 마라톤대회에 훌러덩 써 버리고는 연말까지 그 돈을 못채워 주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사정하고, 결국 우리 위원들이 들어줘서 예산은 세워줬습니다만, 우리가 그때 그랬습니다. 이 벚꽃마라톤대회 안하면 안되냐 그런 지적을 했는데 보니까 예산도 많이 늘어 날뿐만 아니라,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항공료, 체제비가 어떤 사람들을 불러다 쓰는데 6천만원, 6천만원 해서 1억2,200만원이 들어갑니까?

항공료, 체제비 관계는 국외 선수들이 이 대회에 출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6박7일간 거주하면서 사전답사, 훈련, 항공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도 하는 국제마라톤대회도 다 그렇게 외국사람들 경비대 가면서 오시오, 오시오해서 상금 타 가시오 그럽니까?

저희가 파악한 국제마라톤대회 관련한 걸 보면 세계4대 마라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제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대회가,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니까 대부분 항공료, 체제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개런티도 지원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것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지금 말이죠, IMF 와가지고 이 지역사람들 거리에 나앉은 사람들 많아요. 이 대회가 명문대회로 발전이 돼 가지고 자기들이 비행기 타고 와서 자기들이 1등 하든지, 등수 안에 들어서 상금을 타 가든지 어쩌든지 해야지 이게 무슨 짓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국장 새로 바뀌었으니까 이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벚꽃마라톤대회에 국제적으로 명망있는 외국선수들이 많이 왔으니까 성공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요. 이것 먹여주고 비행기값 주고 그러면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재정형편이, 여유있는 사람들 이렇게 비행기값 주고 먹여줘 가면서 와서 상금 타 가시오 하고 이런 낭비적인 이벤트를 해야될 형편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 세워줄 때 이런 산출근거가 있었어요? 상금도 2억6,300만원이나 되요. 이 상금을 올려놓는 것은 생각이 그럴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상금이 높으면 대회의 비중이 높아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것도 적절한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외국선수들을 항공료, 체제비까지 줘가면서 과연 이 대회를 해야되느냐, 전라북도 형편에. 이것 "국제"자 빼고 국내선수들끼리라도, 아, "국제"자 넣더라도 오고싶은 사람 와서 하고 국제선수들 하나도 안오면 어때. 세월이 가면서 명문대회로 만들면 국제선수들이 자연히 올 것 아니요. 지금 소리축제도 순전히 외국에서 항공비 주고 체제비 주고 해서 사람들 불러다 모으고 그걸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었다고, 집행부 마인드가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것 예산은 저희가 세워줬지만 항공료, 체제비 줘가면서 외국선수들 부르지 마세요. 외국선수들 없으면 어때. 국장 생각을 한번 들어봅시다.

전주-군산간마라톤대회가 작년 국내 벚꽃마라톤대회에서 금년에 국제대회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오늘부터 참가선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장의 소신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주-군산간국제마라톤대회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이 지역의 스포츠 행사로써 미래적으로 볼 때 이 시점에서 충분히 추진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결론을 내부적으로 저 자신이 갖는 근거는 단순히 연례적인 마라톤대회로서가 아니라 이 전라북도라는 데를 국외적으로 가장 저렴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알리고, 단순히 알리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전북의 문화관광과 연계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행사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항공료 지원문제 그런 것도 국제관례상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도비 한 푼 한 푼이 절약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절약된 가운데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국제관련해서 조사한 것 자료로 주세요. 어떤 대회가 어떻고, 어떤 대회가 어쩐지. 그리고 이 대회를 하면 전라북도 입장에서 뭔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어디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비교가 적절한 비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벳부라는 도시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벳부라는 도시가 전세계에 알려진 가장 큰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온천 휴양지이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벳부 마라톤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 한국사람들도 벳부라는 도시를 기억하고 알게된 겁니다. 우리 한국의 도시 중에 외국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도시는 서울과 부산, 제주, 경주, 인천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전주-군산간 마라톤대회를 통해 가지고 문화체육 상품화해서 대회에 선보이면 이미지업을 하는데도 첫째 좋고, 두 번째는 지금 마라톤 인구가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급증하고 있고 마스터즈 부분, 일반부분의 경우에는 스포츠 산업으로써의 수익성까지도 있다 이렇게 스포츠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유수기업에서도 지금 이런 풀코스 마라톤 대회는 아닙니다만 단축마라톤대회라든가 하프마라톤대회를 계속 확대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스포츠 산업으로서도 채산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초기투자는 도비가 좀 들어갑니다만 그건 감수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도비지원은 최소화하면서 이 행사를 잘 성공적으로 치른다면 도비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벳부 마라톤대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명한 대회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벳부를 3차례 갔다 왔는데 벳부 마라톤대회 있는지 몰라요. 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벳부는 온천지대 때문에 유명해서 관광객들이 모이는 것이지, 지금 전라북도 관광발전을 마라톤 인구의 유입을 통해서 전라북도를 알린다 저도 그 얘길하면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제"자를 붙여놓고는 예를 들면 1억2천만원을 들여서 외국선수들을 비행기값 주고 체제비 주고 그렇게 불러올 필요가 있냐 나는 그런 얘기예요. 작년에 벚꽃 다 진 뒤에 했습니까, 피기 전에 했습니까?

작년 대회는 4월 9일 벚꽃 피기 전에 했습니다. 시기가 부적절했다고 판단됩니다.

시기 맞출 자신 있어요?

벚꽃 개화기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들이 30년간 1970년 초기부터 2000년도까지 벚꽃 개화기 만개기 일자를 조사를 했고, 그 개화기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당겨졌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만개기가 4월 20일 이후였는데 1994년 이후 자료를 보면 4월 14일부터 4월 19일 이 사이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한 것도 4월 15일로 정했습니다. 작년에는 좀 빨랐습니다.

작년에도 30년간 통계를 가지고 제대로 하지 왜 작년에는 못했어요?

그런 것이 유 위원님 지적대로 작년 행사의 잘못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예산은 보니까 총액으로 세워졌는데, 쓰겠다는 돈이 내용적으로 봐서 제가 아주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것 유념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프레대회를 한다고 언론에 발표를 했던데 그건 문화관광국 소관 아닙니까?

프레 월드컵페스티벌 추진관계는 민간인이 주최 추진을 하고 도에서는 행정지원단을 운영하고, 그 행정지원단의 총괄 지원업무는 기획관리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실에서 했으면 행자위원회 소관사항 이네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그 업무가 여러 관련부서가 관계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가 여러 관련….

그 행사의 프로그램 내용이 특정 국이나 특정 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지원 업무가 도청 내의 여러 부서에 관련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이 총괄 종합조정하고 기획실장이 지원단장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한테 물어봤자 소용이 없네.

소상히는 모릅니다.

그럼 물어볼 필요가 없죠. 본위원은 이제 말을 마치렵니다. 말을 마치는데 이 벚꽃마라톤대회에 저희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디다 어떻게 쓸래 이렇게 따져보지 않고 예산을 세워준 것이 잘못이지만 구체적인 대회경비의 예산을 보니까 얼마나 국제선수들을 데려다가, 과연 이런 짓을 지금 전라북도 재정형편상 해야되느냐, 아까 얘기대로 단축마라톤대회, 기타 국내인들 또 정말 마라톤 저변인구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행사로만 발전시키고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국제"자 좀 빼고, 넣더라도 이런 헛돈 좀 쓰지 말고. 그리고 분명히 지적하는데 작년 마라톤대회는 실패작이에요. 우리 국장께서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이런 류의 표현은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해외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파급시키려고 애쓰시는 흔적이 역력한데 금년도에도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6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했는데 전년도에 해외여행사에 시상을 한 실적에 의하면 전라북도에 점포를 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허가를 한 여행사가 몇 개소나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 갔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안들어가 있지요?

예, 시상권 내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의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전라북도 내에 있는 여행사가 한 300여개 있지요?

그렇습니다. 300개 이상이 있습니다만 외국인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일반여행사는 3개뿐이 없습니다.

그 3개 여행사조차도 인센티브 들어가는 데에는 포함이 안됐습니까?

예, 시상권 내에는 안들어 갔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저희들 행정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이윤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 일반여행사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업권은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국내로 인바운드 할 수 있는 업권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가가치가 아무래도 여행사 내부적으로 보면 내국인을 외국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이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3개 여행사는 영세뿐 아니라 외국에서 직접 관광객을 모집해서 도내로 데리고 들어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행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번 회의 때도 유철갑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남원의 광한루에다 춘향이와 이도령과 관계되는 전통혼례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3개 여행사에다 상품으로 너희들이 관광객들을 모집해라, 심지어 저희들이 홍보물까지 만들어서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 이후에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은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 때 우리가 상품을 개발해서 금년도 시책으로 줬기 때문에 아직은 안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전라북도 관광진흥을, 항구적인 어떤 진흥발전을 위해서는 적어도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여행사가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또 직접 외국인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여행사로 키워야 합니다, 정책적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동경에 있는 하우징에 출장소를 개설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내에도 이러한 관광안내소를 개설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까?

일본에 있는 출장소는 여행업을 하지 않는 호텔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광객을 모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단, 저희들이 홍보물을 보내고 일본 내에서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자기가 직접 전라북도를 체험한 체험담도 얘기를 해주고 홍보에 주력을 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걸 경험으로 해서 우리 국내에서 나가있는 여행사의 지점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가지고 안내소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로 위촉과 거기에 현판 정도 걸고 그쪽에서 전화로 우리하고 연락할 때에는 수신자부담의 통신비 정도는 부담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까지는 아직 산출을 안했습니다.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일의 경우에 그러한 계획이 있다면 국내의 여행업체가 나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전라북도의 여행업체가 혹시라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또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선정을 해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월드컵 대회가 열리죠?

예.

그런데 전라북도는 월드컵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까, 전주시에서 전부 일괄하고 있습니까?

월드컵은 원래 개최되는 도시에서 모든 준비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은 관광호텔하고 숙박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행사로 인해서 오는 관광객에 대한 숙박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기존호텔과 부족된 시설에 대해서는 장급여관, 비교적 좋은 시설에 대해서 지정숙박업소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대처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월드컵이라는 특별한 수요가 발생하는데 오는 관광객들을 어떠한 식으로 해서 우리 전북도내에 있는 각 관광지를 알리고 홍보하고 체류해서 거기에서부터 많은 비용을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다, 적어도 2002년도 월드컵에 대해서 지금 2월 15일부터 입장권 판매하죠?

지금 예약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써 예약을 받아요?

2월 15일부터입니다.

2월 15일부터 예약을 받아 가지고 공개추첨에 의해서 한다고 하던데 결국은 우리 도에서도 장기적으로 이것은 2002년도에 시작할 사업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해서 만일의 경우 도내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경우 그 관광객들을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대처를 해나가셔야지 2002년도에 한다고 해서 2001년도말에 계획세워서 하다보면 이미 늦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벌써부터 모든 프로그램이 총동원돼서 개최지로 손님 끌어오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홍보단이 나가고 별 짓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미약하고, 특히 우리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월드컵에 참석하고 관광오는 사람들이 꼭 전주에만 있으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도내 각 지역의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절대 호기로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국악원장님에게 그런 주문을 했었는데 우리 도가 국악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졌고, 특히 이번에 북한에 가서 춘향전을 공연하고 온 사례라든지 아마 날로 국악에 대한 국민적 호응이 우리 전라북도로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립국악원에서 교육기능을 맡고 있는 프로그램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면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전주시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다보니까 전주시민을 제외한 기타 시·군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특별한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의 시·군에서 국악동우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어도 선생이 없어서 못배우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출장을 나가서 연수를 해 줄 수 있는 기능까지도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평소 생각하셨던 관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재작년부터 저희가 야간부를 편성하면서 야간부는 지금 3시간 교육을 합니다. 3시간 교육하는 강사들을 전부 교수들로 승진, 발령을 해주셨고 또 여러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3시간씩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까운 지역, 소위 완주관내만 하더라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저희들 야간부 교수들이 나가고 있는데 먼 지역은 못나가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그 분들이 시간이 너무 적습니다, 먼길을 가기에는. 그래서 그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는데 앞으로 2가지 방법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려다가 저희들 구조적인 개선문제가 앞당겨 있고 해서 지금 실천을 못했어요. 그런데 야간부 교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말반을 편성해 볼까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꼭 좀 배우고 싶은데 시골에 있어서 못배운다든지 또는 직장관계로 못배운다든지 이런 분들을 주말반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방법 이 제도도 한번 도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방금 한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견강사 제도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연도부터라도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빠르면 다음 학기라도 예산의 뒷받침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제도는 꼭 필요합니다. 각 직장에서도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이 모여있고 점심시간이라든지 또 다른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몇 명 이상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파견강사 제도문제는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방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홈페이지에 등록하셔 가지고 도민전체가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수요가 발생하면 내년이 아니고 금년부터라도 곧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바로 실리는 것인가요?

그럴 계획임을 알리겠습니다. 당장 실시한다는 얘기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예산에 분명히 올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동호인들을 구성하시면 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미리 예고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취해서 해주겠다 그런 답변까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관광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6대의회에 와서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운기 과장님께서 그전에 문화예술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볼 때 자연발생적으로 도민들이 찾고 외지에서도 전라북도를 방문해서 찾는 곳이 대체적으로 여러 곳을 찾겠습니다만 그래도 제일 밀집되고 자연발생적으로 많이 찾는 곳이 바다쪽에서는 변산반도가 되겠고, 산에서는 지리산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쪽 내륙지방에 사는 분들이 가깝게 또 많이 활용하는 곳이 만경강 상류고 또 대둔산 그런 곳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드렸고, 실무선에서도 그런 부분이 검토되고 계획이 준비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전라북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또 한 가지 있는 것이 뭐냐면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 사업은 상당히 전라북도가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전국적으로도 더욱 모델적인,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1세기에 들어서서 모든 인류의 최대관심사가 환경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그런 사업이 완료되면 그것을 관광상품화하고 또 모델케이스로 많은 분들이 견학도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전주, 익산, 군산에서 만경강 상류인 대아호 주변으로 또 피서철 같은 경우는 차량이 소통이 안될 정도로 많이 오고 하는데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 사업과 또 그 대아호와 용담호가 연계가 되면서 지리산권, 서해안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또, 특히 우리 전라북도가 머무르는 관광산업이 아니라 지나가는 관광산업이라는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벨트화 되는데 실질적으로 용담호 또 지리산, 변산반도 이렇게 떨어치는 것보다는 저희 고속도로로 진입을 해서 생태하천 또 대아호, 용담호, 지리산, 서해안 쪽으로 벨트권이 형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본위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무선에서도 그런 것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새로 오신 안세경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 위원님 지적과 제안은 굉장히 중요하고 저로 하여금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전라북도 관광은 여러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위원님 지적대로 머무르지 못하고 지나가는 관광지가 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동남아 관광객들,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만 일단 무주 리조트를 비롯해서 숙박을 합니다만 대다수 관광객이 전라북도는 지나가는 관광지로 관광지화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야간문화가 없다 이런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기본적인 관광숙박시설의 부족도 문제고 야간의 놀이문화, 야간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고 놀거리들이 그렇게 탐탁지 않다는 데도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차원에서 문제해결 노력이 병행돼야 되겠고, 또 용담호가 담수에 들어갔고 또 인근의 대아호 그리고 만경강생태공원의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은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3차 권역별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고민되고 논의돼서 거기에 반영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뜻있는 소신을 피력해 줘서 고맙고요,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건설교통국이나 생태하천가꾸기사업단에도 말씀을 드려서 별도로 추가예산을 세워서 용역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용담호라는 것은 8억1,500만ton을 담수해 가지고 앞으로 21세기에는 전국 어디에나 용담호 이상가는 댐을 막을 수가 없어요. 생태계 파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용담호 주변은 말 그대로 산자수려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1급수 식수로써 보전을 하면서도 관광상품화 돼야 되고,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용담호 밑에 송풍지구 그런 곳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어야 하고 또 여기 전주권과 익산, 군산권 인바운드 입장에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는 거기와 연계돼야 하겠고 외국 관광객들이라든가 개발도상국 같은 데에서도 이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이 친환경적으로 오염방제도 하면서 관광상품으로써도 아주 모델케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벨트권으로 연결이 돼서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조운기 과장님이나 실무자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본위원에게 계획을 자료로 내주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문화관광국 업무보고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오늘 보고의 말씀 중에서 좋은 질의가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금년이 문관부에서 무슨 해라고 하지죠?

지역문화예술의해라고 합니다.

지역문화예술의해입니까?

예.

2001년 한국방문의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소리축제를 하네, 어쩌네 그렇게 뭔가 담아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젊은 국장님도 오시고 해서 뭔가 문화관광국이 새롭게 변신을 하겠구나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보고 아직도 구태의연한 관습 아니면 복지부동하는 자세들을 보고 먼저 실망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보면 과거 보고했던 순서 또 과거에 보고했던 내용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게 전혀 없어요. 특히 아까 제가 문화예술과장한테 말씀드렸듯이 금년이 문관부에서 지역문화의해로 지정을 해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지역문화의해에 대한 무엇을 담고자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우리 지역문화계승이나 발전을 위한 업무보고는 전혀 없더라. 이것을 보고 이제는 뭔가 우리 중앙정부가 슬로우건을 내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우리 전라북도는 뭔가 그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기획도 아울러서 해야되는 것이 문화예술분야에 몸담고 있는 공자들의 역할이 아닌가 지적을 해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 국장님, 지역문화의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보면 전혀 거기에 대한 기획이, 과거에 계속 해오던 것 말고 과거에 해왔던 것은 해왔던 것이고, 본위원이 저번 시사진단을 통해서 같이 토론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모든 우리 전라북도의 문화예술 전문가들이 전라북도 문화의 정체성이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한 메스터플랜이 없다고 많이 지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금년 업무보고에는 적어도 우리 지역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뭔가 획기적인 사업이 하나쯤 담아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지적대로 업무보고서가 과거답습식 체제로 갖추어진 점 시인합니다. 다만,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소상하게 일단 업무를 파악 못했고 또 금년도 업무방향이나 세부시책에 대해서 제가 소화한 다음에 좀더 창의적인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점 사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역문화의해와 관련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역문화의해로 지정을 하고 사업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과감한 예산 뒷받침을 지원해주면서 지역문화의해를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타이틀을 지역문화의해로 걸고 문화관광부가 표방을 하고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지역문화의 중요성이라든가 지적하신 지역문화의 정체성문제는 우리가 잘 추스르고 앞으로 도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가칭 전라전통문화권범도민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고 거기에 가칭 전통문화권에 대한 문제를 도가 추진위와 협의해서 용역을 해서 좌우간 어떤 전북문화에 대한 기본 틀을 세우는 작업을 금년에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지역문화의해를 맞이해서 문화관광부에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나열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문화발전과 보존에 보탬이 되는 시책, 예를 들면 지역문화현장을 찾아가는 탐방 및 현장대화, 현장공연, 순회 프로그램의 지원 이런 것들, 그리고 문화를 사이버 상에서 도민과 공유할 수 있는 시책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선별해서 우리 지역 200만 도민에게 보탬이 되는 프로그램과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 들여서 금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전라 전통문화가 그야말로 전통과 현대가 제대로 어우러져서 좋은 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세계소리축제와 관련해서 많이 거론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린다면 말도 많았던 프레대회가 모든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면서 그래도 그 대회를 치르면서 그 당시 거기에 종사했던 인적자원들이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는 축적했으리라고 본위원은 믿습니다. 같이 공감하십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저는 신뢰는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를 제가 매도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 노하우를 축적한 부분도 있겠고, 노하우를 축적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제가 볼 때는 결코 도움이 못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소신있는 답변을 해서 좋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행사의 과거의 현상들이 잘못된 거라도 우리가 새로운 기획을 하고자 할 때는 타산지석도 될 겁니다. 노파심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소신을 갖고 일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공간 확충사업은 무조건 건물만 짓고 시설만 해놓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또 과연 시·군별로 물론 소리문화의전당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적정한 규모의 시설이냐는 문제도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까지는 문화행정 대부분이 이런 시설 인프라는 까는 행정으로 많이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200만 도민들의 문화적 향유기회를 확대하는데 더욱더 예산투자와 관심과 지원이 돼야 되고 거기에 병행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고창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점검을 하겠습니다.

운동장도 협소하더라고요.

지금 대개 청소년수련시설은 양여금사업으로 70%가 지원이 되고 30%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청소년기금에서 한 50% 정도 지원이 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수련시설도 그렇고 일반 문화의집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실내만 개보수 해가지고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일례로 전주시의 구 태평동사무소를 동 통폐합을 하다보니까 유휴시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오픈 활용하고 있고 진북동의 문화의집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필요없는 시설을 이런 문화의집 시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를 할 때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방문화산업 창업교육센터 건립 이건 도비 하나도 들어가지도 않는 것이고, 전주시에서 하는 사업을 마치 전라북도에서 이런 문화사업을 건립하는 것처럼 보고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도단위 기관이니까 지도감독한 정책사항이나 지도감독한 부분들은 연관이 대개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류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주세요. 예를 들면 이건 각 지역에서 하는 순수한 사업, 뭣, 뭣, 뭣, 마치 도에서 다 집행하고 기획하는 사업처럼 보고하면 우리 위원들을 헷갈리게 만드니까 이런 것들은 도 사업, 각 시·군을 지도감독해야 할 사업 이렇게 구분해서 해야지 마치 도에서 기획해 가지고 이런 문화사업을 하는 것처럼 실적만 자꾸 올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의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