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69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의회사무처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먼저 희망찬 2001년도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박인구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앞날에 발전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올해에는 지방자치 부활 10주년이 되는 해로써 어느 해 보다도 많은 활동이 요구되는 해라고 보겠습니다. 그간의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경험과 또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해 보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들은 상임위원회 활동 보좌를 위해서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준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작년도에 민원처리 진정사항이 102건이라고 했는데 안건처리도 있고 결의문 채택이 7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민원처리 102건과 결의안 7건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내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이 나왔는데 작년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을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조례가 의장이 주체로 한 무슨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시상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군별로라든가 의장배 체육대회 또는 문화행사 등 주관을 해서 할 수 있는 계획같은 요청이 들어온 일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계획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시·군 자치단체나 다른 기관단체에서 의회가 주체해서 체육이나 문화행사를 해달라는 요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장님과 상의를 하고 해서 최대한 적극 도와주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일 마지막 쪽에서 나옵니다만, 직원들 표창관계도 그러한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가령 전라북도 장기대회를 한번 춘향제 때 개최를 해서, 작년도에 도의장배 장기대회를 한번 개최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때 잘못 전달이 되었는가, 참고로 그 뒤에 들어왔나 해서 ...

아직은 안들어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요, 지방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특별위탁 연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걸 보면 시기가 10∼11월중으로 했어요. 2박3일,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만 이 시기를 7, 8월이 좀 더울 때지만 그런 때가 제일 한가합니다.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기선거를 한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6개월 전에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하고 하려면 이 때가 가장 농촌이 한가한 때이고, 이 때가 10월이나 11월로 의원들이 활동을 할 시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7, 8월달 정도로 해서 한다든지, 앞당겨 가지고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급적이면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방문교류에서 국제행사 및 회의참석에 대해서 매년 회의 때마다 지적을 하는데 지금 교류하는데 어떤 특정위원회나 특정의원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부 위원회에서는 소외된 위원들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2년반 동안에 이런 점에서 상당히 우리 의원들간에 위화감도 있고 그런데 금년에는 이것을 좀 균등하게 과거 2년반 동안 소외되었던 의원들이 외국에 방문할 수 있도록 좀 특별히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진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잘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동안 38명 의원님들 중에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외연수랄지 이런 데에 혹시 가지 못하신 위원님들을 우선적으로 다녀오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해 놓고도 시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심사숙고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 잘 생각을 해봐 가지고 어떤 심층적인 검토가 되어서 적절하게 되면 좋은데 해놓고 상당히 시끄러워질 수가 있는 소지가 많다, 그렇다고 보면 3천만원 가지고 언론사들이나 이런 데서 자꾸 의정활동을 비하시키는 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데다 치중하는 게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20쪽에 의정활동 홍보광고가 있는데 지금까지 사무처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광고한 것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산은 3,600만원 섰는데 의정활동홍보 언론사에 광고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 의회에서 의회상을 나타낼 수 있는 문구를 광고할 수도 있고요, 행사를 광고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이게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38명인데 38명이 본회의에서 하는 것,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 본회의에서는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 그 외에는 별로 없고, 의안상정해서 안건처리 하는 것하고, 상임위 활동이거든요. 상임위 활동속에서 위원회별로 어떤 안이 나와서 어떤 이슈가 될 때 또 취재해 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총체적인 의정문제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문제를, 우리 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의 개인홍보를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런다고 해서 전체 38명 의원님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똑같이 했다는 그런걸로 인해서 홍보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의정활동홍보 언론사를 통해서 광고하는 문제는 본위원이 납득이 가게끔 이야기를 해주세요. 납득이 안가요.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따 간담회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001년도가 아니고 주요성과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쪽에 건의·결의가 7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공식적인 어느 기관에 건의를 할 때는 의회의 전체적인 결의를 해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고 본회장에서 전체 결의를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사인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의·결의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채택이 되었을 때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정황을 제가 깊이 알고 싶지 않고 그래서 말았습니다마는 전주권신공항 그 문제로 해서 의원서명을 받아가지고 건교부에 낸 사실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없기를 바라는 사람이고 또 그게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제 정보에 의하면 도의회에서 저하고 김제출신 황호방의원을 제외하고 서명을 해서 건교부에 들어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럴 리가 있냐, 일축하고 말았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직인을 찍어가지고 건의나 진정을 중앙에 보내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 서명을 하는데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는 현재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전라북도의회 이름으로 해서 한 것은 확실히 없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의원들 서명을 받는 것을 제가 알고 그것을 중단을 시켰어요. 저는 그걸로써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얼마 안됩니다. 들으니까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전라북도의회에서 그런 문건을 건교부에 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건 이야기 할 것도 없다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중대한 사안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사무처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 사안이 있었나, 없었나, 이것은 결국은 언젠가는 알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미리 좀 알아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의나 결의는 저희 본회의장에 전체 의원들 동의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니까 비공식적으로 넣다 그 얘기예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조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주준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도민의 생활에 불편하고 부당한 제도를 발굴 개선하여 중앙정부의 정책과 도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만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