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백 의원 발언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0회 시의회 임시회 도시교통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도시교통 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도시교통 행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도시교통 행정의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도시교통국의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 택시업체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으셨는데 보니까 역, 공항 주변 변형택시제 도입과 택시업체 대형브랜드화 추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대에 대응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좋은 제재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다양한 정책보다는 현재 택시업계의 정비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을 서둘지 않고는 이러한 훌륭한 정책들을 아무리 우리가 추진해도 무의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무엇이냐 하면 우리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시민 서비스면, 또 불친절, 이런 면들이 사라지지 않고는 아무리 대형브랜드화를 추진해도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는 내년 월드컵을 대비하고 택시가 그 도시의 맨 처음 손님을 맞이하는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택시업계의 변혁이 시대개혁정책에 가장 못지 않는 변신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우리시의 행정도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 80년대에 소형ㆍ중형 택시가 운행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방범등을 보면 소형 택시가, 지금은 소형 택시는 운행을 안하지요?

운행 안합니다.

그런데 왜 방범등 표시는 아직도 중형 택시로 붙여서 다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소형 택시는 7, 80년도에나 운행이 되었지요?

예.

그 시대에 중형과 소형을 분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중형택시제도에 따른 방범표시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제도가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도 보면 택시 100%, 거의 7, 80%가 개인택시 빼고는 중형 택시라고 방범표시등을 하고 다녀요. 그것 느끼고 계시지요? 어떻습니까? 그런 데 변신을 우리가 과감하게 추진하면서 택시업계에 이러한 정책들을 도입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손쉬운 것부터 발견 못하고 추진을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촉구를 하면서, 내년에 월드컵 대비해서 그러한 택시제도 개선문제, 여러 가지 택시업계의 정비차원에서도 저는 반드시 이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방범등 표시만 보더라도 이것은 우리 광주시 택시다, 영업용 택시다 하고 얼른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보면 개인택시, 영업용 택시 갖가지 색깔을 다 하고 다닙니다, 녹색, 청색, 붉은색, 노란색. 방범표시등이 법으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노란색으로 하고 다니는 방범등은 주로 개인택시들입니다만, 그것도 자발적으로 개인택시조합에서 점진적으로…….

자발적으로 업체나 개인택시 자의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맡긴 상황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광주시의 택시업계는 통일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규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왕이면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당초 개인택시조합에서…….

모형도 다 달라요. 개인택시는 모형도 다릅니다, 방범등 자체가.

방범등을 신형으로 바꾼 것은, 노란색으로 한 것은 통일이 되어 있고 종전에 있는 것은 종전대로 초록색입니까? 그 색깔은 그 색깔대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어느 일정한 기간을 둬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대중교통 이용하는 날이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왔어요. 물어봤는데 2만원밖에 안한답니다. 방범표시등이 2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택시기사들도 광주시의 택시는 반드시 통일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두면서 자율적으로 우리시에 어떤 표시등의 통일을 기할 수 있는 정책을 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형택시제, 이것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택시로 해서 시민들이 얼른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제가 제안을 합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반시민들은…….

서울은 중형 택시가 없대요. 그래서 그 내용은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월드컵 대비해서 택시업계의 정비, 현재 운전하시는 기사분들한테도 제복 착용하게 되어 있지요? 제복도 정말 손님이 택시를 탔을 때 산뜻하게, 비싼 고급 옷을 착용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산뜻한 제복을 착용해서 손님들의 기분을 상쾌하게 할 수 있고 서비스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복 착용도 의무화를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내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친절 뿐만 아니라 외형적으로 그런 면으로도 통일 내지는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시업계에 대해서 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여기 보니까 택시업체 대형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물론 일부 택시회사에서 반대를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은 지금 말하는, 방금 신이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 또는 친절하지 못하고 난폭운전하고 그런 회사들이 주로 지입차라든지 도급차, 역 앞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또는 고속버스 터미널 앞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불법적으로 호객행위를 하는 이러한 차들 때문에 광주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화 사업을 조기에 실시해야 된다. 지금 보니까 11월달에 택시법인 인가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더 빨리 앞당길 수가 없느냐. 앞으로 한국 방문의 해다, 월드컵이다 해서 광주 방문으로 외지인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기에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 지금 택시브랜드화를 하게 되면 방금 말했던 도급제라든가 지입제라든가 이러한 차들은 앞으로 근절될 것이다, 도태될 것이다. 앞으로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도태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은 빨리 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브랜드화를 하게 되면 영수증을 발급해서 업체의 투명성 경영이 정착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조기에 빨리 앞당겨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경영의 합리화라든가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대형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아직 시행된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가 제일 먼저 이것을 붙들어 잡고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반대하는 목소리들은 그런대로 자기들 명분 있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그런다고 해서 조기에 시행하는 것은 잘못하면 시행착오면도 있고 하니까 아무튼 단계별로 의견수렴을 해 가면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말이 길어지니까요. 이것은 시장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번 업무보고서에도 들어 있고 그런데, 물론 이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잡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30대, 40대, 50대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지입차에요. 개인이 세 대, 네 대 사가지고 다 도급 주고 지입하고 이렇게 하는 차들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광주에 우수업체가 택시 100대 이상 가지고 회사가 한 두서너 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적은 업체, 도입차, 지입차 다 흡수해 버리면 광주 택시업계는 경쟁력을 가지면서도 우리가 자꾸 이야기했던 불친절, 호객행위, 난폭운전, 이러한 것들이 근절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전국 어디에서 안했더라도, 우리가 보면 대전, 어디 이런 데를 먼저 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앞서서 먼저 할 수 있는 일, 이러한 일들은 우리 시의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이 한번씩 흔들리면 다른 일도 다 흔들려서 못합니다. 반대의견에 부딪혀서 못하잖아요.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부에요, 지입차, 도입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것은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일본 MK택시를 모델로 한 정책보고서를 내셨지요?

예.

잘 봤습니다만, 본 위원은 버스 문제, 대중교통 중에서 시내버스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최근 1월 언론보도를 보니까 광주시에서 시내버스 운송조합측이 광산구와 마을버스 운행회사를 상대로 해서 법원에 면허취소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지요. 추진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조합측이 왜 이러한 면허취소소송을 내게 되었는가 배경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원래 이 노선이 시내버스가 운영을 하고 있다가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진반납을 했던 노선이지요, 이른바 비수익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 비수익노선의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승객의 입장에서는 버스가 운행을 중단하면 그에 따른 다른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마을버스측에서 광산구청에 면허를 취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운행을 했는데, 시내버스조합측에서 자기들이 사업권을 반납했던 노선에 대해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부당하다 해서 법원에 면허취소소송을 제기한 과정을 볼 때, 과연 그 과정에서 우리시의 대중교통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중재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과연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난 18일날 법원은 조합측의 이러한 면허취소소송에 대해서 마을버스 면허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마을 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버스조합의 면허취소소송을 내게 된 배경은, 그 과정에서 우리시가 과연 이런 문제의 갈등요인이 발생되었을 때 어떠한 대중교통의 정책적인 중재기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당초에 노선이 송정리에서 거기까지 운행거리가 34㎞입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노선이 20㎞ 정도 됩니다. 현재 기존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한 20㎞ 정도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을버스를 사전에 시하고 전혀 협의없이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마을버스 면허를 그때 내줬습니다만, 그래서 면허 내 준 이후로 양 당사자들끼리 분쟁이 있어서 시에서도 상당히 중재를 하려고 시장님도 몇 차례, 구청, 마을버스, 시내버스조합 이렇게 불러가지고 두서너 차례 시장님도 중재를 직접 해 보셨고, 또 부시장실에서도 몇 차례 중재를 했어요. 그런데 전혀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대로 기존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고 시내버스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조정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쟁송으로 들어갔습니다만, 현재 쟁송과정에서 이번에 판결 내용을 보니까 마을버스에 손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판결 내용은 노선의 일부가 중복되는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배치되는 면이 있으나 하면서 마을버스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인천이나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 똑같은 상황들입니다만,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인천이나 서울에서도 최근에, 엊그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시내버스측에 전부 손을 들었습니다. 마을버스에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가 지금 중복되는 노선은 안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입장에서는 시내버스대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우선 재판결과를 보겠다는 입장이고, 또 마을버스는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현상대로 끌고 나가고 날짜라도 끌기 위해서는 소송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지금까지 소송이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재 문제는 재판이 최종적으로 끝나야 시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방금 이와 같은 비슷한 사례가 서울, 대전, 인천 등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방금 국장님 답변처럼 서울, 대전, 인천에서의 분쟁에서는 법원이 버스조합측에 손을 들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마을버스가 승소해서 시민불편을 도외시한 채 적자노선만을 내세워서 운행을 기피해 왔던 버스조합측에 경종을 울려준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대단히 주목을 하고 있는 분쟁의 한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것을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와 유사한, 왜냐하면 시민들은 그 노선에, 이른바 비수익노선,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갑자기 운행이 중단되는 경우에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체적인 대중교통수단이 강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빠른 대체 수단은 마을버스란 말입니다. 그런데 노선이 50% 이상 중복이 되다 보니까 버스회사측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법정소송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되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의 대중교통의 중재조정기능이 회복되어야 하지 않느냐. 우리시의 조례가 대중교통지원조례지 않습니까? 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지원조례를 근거로 해서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해 주고 금년에도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 대중교통지원조례라고 하는 것은 시내버스의 개혁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이라든지 또는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이런 차원보다는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중교통지원조례를 쭉 보니까 거기에 이른바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지원금을 보조하고 융자해 주고 하는, 주로 이러한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조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쟁이 생겼을 때, 또는 시내버스정책의 어떤 개혁성이 요구되는 현실적인 시점에 왔을 때 과연 이러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시가 효율적이고 좀 전향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는가. 아까 말한 마을버스와 버스조합측에 분쟁이 있었을 때 효과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봤더니 서울시는 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버스정책시민위원회는 아까 우리 대중교통지원조례의 심의위원회와 중복될 수 있다고 우리시에서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능이 전혀 달라요. 이 버스정책시민위원회는 그야말로 버스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위원회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중교통지원조례에 있는 심의위원회는 그야말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요골자로 한 조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비를 해 볼 수가 있어서 향후에 정말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시민의 발목을 잡고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켜서는 안되겠다라는 큰 차원에서 본다면 바로 이러한 기능이 우리시 조례에 보강되든지, 또는 이런 점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역할이 요구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마을버스조례는 별도로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효과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조정통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마을버스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현재 마을버스가 구청장들한테 위임이 되었는데 그것을 전부 현재 계획으로는 각 시ㆍ도가 그러한 것들이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시장으로 다시 환수를 했어요, 마을버스 면허제를. 지금은 마을버스가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한테 다시 환원을 하고 마을버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에 관련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가 중복이 되고 하는 사례들이 앞으로 계속 생길거라는 이야기에요. 이번 이 사건이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그 마을버스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러한 마을버스조례 제정을 우리 대중교통지원조례에 마을버스 문제가 구청장이 면허한 마을버스 노선 중 시내버스와 50% 이상 중복된 마을버스는 지원하지 아니한다는 단순한 조항만 들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의 수익성 측면에서 도저히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 하면 그 사람들이 버스 운행을 중단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단이 계속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는 계속적으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재정지원만 하는 것이 과연 버스정책이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잘 검토하셔서 정말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고 또 시민의 발목을 잡는 대중교통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러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이번 사례를 본보기로 해서 대중교통지원조례와 그 다음에 마을버스조례,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광주시의 시민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중교통정책시민위원회라든지 이러한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동료 위원이 시내버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이번 업무보고에 의하면 광주시는 시내버스와 관련한 시책을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 버스 도착안내시스템 시범 실시, 버스전용차로 지도ㆍ단속 강화, 시내버스 공용차고지 조성,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대중교통 확장 시설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시책을 정비해서 시민들의 발노릇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와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향상되어야 하는데 좀 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시내버스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시의 적자는 지난해 하반기 사상 최악이라고 하는데, 지금 시내버스가 월 20억 5,900만원의 적자가 난다고 업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이면 24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객관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확인조사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시내버스 업자들이 어려운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예가 지금 봉급을 못 주고 있는 회사들이, 밀리고 있는 회사들이 9개 회사 중에서 6개 회사들, 지금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경영주가 경리를 독차지해가지고 하는 시대는 지났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봉급을 못 주고 하기 때문에 경리 자체도 투명하게 노조한테 공개를 해 가면서 해도, 노조도 그것은 인정을 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방치한다면 이 업체들이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은 우리시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연말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내버스를 그렇게 대중교통이 출ㆍ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노선들, 또 적자가 많은 노선, 그 중에서 저희들이 15개 노선 165대를 중형차로 대체 전환하는 방법, 그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2번하고 8번을 해서 27대를 중형차로 작년 연말에 대체를 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직접 차를 타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중형차로 대체를 해 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개선을 해 나가면 시내버스도 운영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고 업자측에서도 그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데도 현재 기존 노선 30%를 감축하겠다 해가지고 정식으로 서울시도 내놓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말씀은 알아 듣겠는데요. 시내버스를 이용해 본 사람들을 보면 지금 160번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주에서 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버스들은 시설이 잘되고 또 60번 버스도 나주에서 오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버스들은 시간을 정확히 맞춰주고 시설도 깨끗하고 흑자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용제 노선은 우리 광주시가 각 회사가 광주시를 공용으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입찰을 해서 이 노선은 충장로, 금남로라든지 황금노선, 좋은 노선을 입찰을 해서 다니고 그 나머지는 인구가 많이 분산되어서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노선이 많이, 버스가 많이 배차가 된다면 적자도 상당히 줄여질 것인데 그렇지 않고 버스업자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놔둬버리니까 이런 적자노선들이 많이 생기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서비스도 잘 되지 않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용제하고 단독 노선 그런 것이 장ㆍ단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분석을 해 봤다든지 그런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혹자들은 단독 노선 입찰제를 하는 경우 서비스는 물론 개선이 되겠지요. 또 그렇게 하면 나머지 비수익노선만 운행하는 데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실정인데 만약 운행하는 경우 회사들이 도산하는 위기가 공용제보다 훨씬 빈도가 높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단독 입찰제, 또는 공용제의 장ㆍ단점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한번 시 정책의 참고자료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시내버스가 84개 노선이 있는데, 지금 금남로를 통과한 노선은 약 65%를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머지 회사들은 적자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노선이 적은 데는 입찰제로 하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충당해 주는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적자폭을 줄이면 안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적자폭이나 경영개선이 가능하겠는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적자노선들을 충당하고 이익 보는 사람들이 아량을 배푸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노선을 내년, 원래는 지하철 1구간이 내년 6월까지 준공기한이 아닙니까? 그런데 연장이 되어가지고 내년말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지하철 1구간이 운행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금남로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버스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예산은 확보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최소한도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금남로 중심으로 버스노선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하철 1구간이 개통이 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야 됩니다. 현재 시내버스업자측에서도 버스 증편이 어려운 것이 지금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남로라든지 버스를 축소하고 줄여야 할 형편인데, 버스 증편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노선도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증편도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1구간 운행에 대비한 그런 차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체계 평가 및 개선계획 수립이라고 했는데 상무지구입니까?

예.

소요예산이 5,000만원이 현장조사, 공청회에 들고 기대효과는 당초 예측하지 못한 교통수요를 새로 분석해서 교통불편을 해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교통체계의 재평가 개선계획 수립 사업은 당초 평가시 예측하지 못하고 재평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근시안적인 행정이 아니냐, 그리고 예산낭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당초 계획에 다 했을 것인데 또 재 체계평가를 해서 현장조사라든가 공청회 경비가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온당치 않은 사례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 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시는 물론 잘 아시다시피 백화점쪽을 우리가 세어본다면 신세계, 현대, 롯데 이러한 곳들이 전부 영향평가시 예측 못했던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잘 했더라면 이러한 것들도 재평가하지 않았을 거에요. 여기를 재평가한다면 거기도 재평가해서 전부 교통량, 교통체계 다시 조사해서 교통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교통예측을 하고, 5년, 10년 후를 예측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만, 사후에 여러 가지 교통수요 유발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바꿔짐으로 인해서 교통체계가 변경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하니까 돈 5,000만원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남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업자들한테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통개발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재평가하는 그 자체가 근시안적인 행정이란 말입니다. 몇 년 앞을 예측하지 못하고 또 이런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정말 탁상행정이란 말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백화점 주변이라든가 우리가 중앙로가 그렇지 않아도 교통지옥이라고 하는데 밀리오레가 거기에 건축되고 있는데 그것이 들어서면 중앙로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박선정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중앙로를 보면 거기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택시승강장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가 출구인데. 출구에서 셋백이 제가 보기에는 인도 정도나 더 들어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대처를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최하로, 그래도 교통체증이 걸릴텐데 최하로 거기는 9m 정도 셋백이 되면, 어느 정도 3차선 정도 들어가 있으면 뒤에 따라오는 차가 체증이 걸리지 않고 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체증이 걸립니다. 우리가 얼른 롯데를 보면 한 차선을 감고 돌아가는데, 1차선에 붙여서 가쪽으로. 지금 2차선까지 다 먹거든요. 그러면 뒤에 밀린 차, 백화점에 들리지 않고 그냥 전여고쪽으로 직진하는 차들이 전부 밀려 있어요. 금남로에서 돌아오는 차들이 딱 막혀 있어요. 다니지를 못해요, 1차선을 다 써버리니까 이 차가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밀리오레도 중지를 하고 재평가를 해가지고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앞으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99년도 것을 보니까 우리가 교통혼잡비용이 전국에서 최고에요. 1인당 56만원, 자동차 한 대당 228만원을 교통혼잡비용으로 우리가 부담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교통영향평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저는 차로 가봤어요. 중앙로에 들어가다가 우회전 있지요. 그 도로가 6m 정도 되거든요. 옛날에 콜롬방쪽으로 내려가는 데.

4m를 폐지해가지고 10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셋백이 10m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차가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가는지 몰라도 엄청나게 어려운 지역입니다. 바로 빠지지요. 그러면 바로 충장로로 나오는 길이에요, 좁은 길. 거기가 한 6m 돼요. 그러면 충장로 상인들이 차를 가쪽으로 대놨거든요. 그렇게 영향평가를 해서는 거기는 앞으로 교통지옥입니다. 물론 일반 백화점처럼 시민들이 다 갈 것인가, 물론 거기도 갈 거에요. 학생들이라고 하는데, 젊은층이라고 하는데 요즘 젊은층 차 다 가지고 다녀요. 일반인도 전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거기가 교통지옥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앙로에서 9m는 셋백해 줘요. 그래야 나오는 차들이 대기했다가 나가요. 백화점 보면 백화점에서 용역 줘가지고 나와서 교통처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 서 있어요. 그런데 서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롯데 같은 데 가면. 그래서 밀리오레 거기도 재평가 다시 해야 돼요. 교통영향평가 그것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시의원들도 욕 먹고 현재 정대식 국장님도 앞으로 역사에 오점을 남깁니다. 누가 이것을 했기에 지옥을 만들어 놨느냐, 차속에서 욕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저부터서 욕하는데요, 밀리면. 거기는 다시 재협상해서 조금이라도 더 넣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됩니다. 제가 가봤어요. 버스정류장이 바로 있어요. 조금 못 가서 택시승강장 있고. 도저히 안돼요.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밀리오레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6m를 셋백하도록…….

인도로부터 6m입니까?

아니, 자기 땅이…….

인도 경계에서 6m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시라니까요. 경계로부터 6m 셋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옆면길 6m를 4m 셋백을 해가지고 10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로쪽은 진입은 안합니다. 차량이 진출만 합니다. 중앙로는 진출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차가 거기서 지체할 이유는 없고…….

빠져나가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뒷 차량이 통행하잖아요. 이 차가 빠져나가잖아요. 여기에 다 서 있어요. 밀리오레에서 나오는 차가 차선을 하나 다 먹어버리면 사거리까지, 광주은행 본점 사거리까지 전부 막히는 거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설령 10m를 확보해도 마찬가지에요. 2차선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저쪽 구간이 밀리오레 땅만 10m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10m를 확보하더라도 조건은 마찬가지입니다.

틀립니다. 대기해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면 여러 가지 교통량 통행형태라든지 주변여건이 변화되어가지고 현실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 것이 이번에 평가 및 개선계획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렇습니다. 상무지구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백화점 주변이라든가 중앙로라든가 이러한 곳도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해서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금남로에서 우회전해서 롯데백화점 정문앞을 통과해서 다시 우리가 출구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쪽에서 나오는 차들은, 돌아오는 차, 지하보도 있잖아요. 거기가 딱 막혀 버리면 다른 차들 때문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요. 나와서 2차선으로 가기 때문에 이 차는 그대로 대기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전부 밀려 있는 거에요, 차가. 그것 한번 보세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 교통체계 평가하고 개선계획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은 사업주가 교통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가지고 교통량을 조사해서 평가서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 평가서를 기초로 교통영향평가 위원들이 심의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시에서 일정기간이 지났을 때 이 큰 지구를 재평가했을 때 역시 평가기관이 느끼는 부담은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광주시에서는 자기들이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해서 교통영향평가가 통과가 되었는데 한 6년이나 7년 지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더라, 그 자체가 상당히 평가기관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되어가지고 철저하게 평가하고 긍정적인 규정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둘째는 다른 여러 지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무지구를 선정한 것은 그쪽이 소각장 관련 부분도 있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교통 측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까 그런 차원도 있고요. 또 금년에는 교통영향평가통합법이 생겨가지고 교통영향평가위원이 25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시의회에도 의원님 두 분을 모시려고 공문을 보내려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여러 위원도 보강했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챙겨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밀리오레 건물은 건물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2층은 그대로 하고 단층만 넣어서 이렇게 몇 m 더 들어가면 교통에는 불편이 많이 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도 교통영향평가 때 위원들이 전문교수들도 검토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거기에서 6m를 셋백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령 10m를 셋백을 하더라도 그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나가는 것은 교통영향상으로는 마찬가지인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m로 최종적으로 셋백하는 것으로 위원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출구를 보면 큰 도로, 현대 같은 데도 그래요. 출구가 큰 길로 나오잖아요. 나오면 일단 백화점측에 교통정리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나와서 직진하는 차들을 스톱을 시킵니다. 스톱을 시켜놓고 이 차는 다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하란 말입니다. 자기 땅으로 들어와서 대기했다가 차가 없을 때 빠져나가게 만들어달라는 말입니다. 그곳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양반이 그 차는 나가는데 정지하고 있는데 1분이라도 정지해 봐요. 시간적 손해지요, 기름낭비지요, 그래서 교통혼잡비용도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가는 거에요. 그런 것 때문에, 유발이 되니까. 그래서 10m 해가지고 대기했다가 신호 걸려서 안 오면 그때 빠져나가란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선이지요. 이 백화점 이용하는 사람은 늦게 나와도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선적으로 나가야 되고, 신호가 걸려서 차가 안 올 때는 교통정리하는 사람이 대기했다가 나가게 하면 되는 거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m 셋백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분적인 셋백은 오히려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것으로…….

절대로 안 그래요.

우리는 일반상식인데…….

우리시에서 그때 당시 모든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그런 식으로 강력하게 주장을 했더라면 이렇게 안되었을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니까요. 그 부분에서 더 셋백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해가지고 구분이 되었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보고 하라고 해도 저렇게는 안해요. 잘못되었어요. 앞으로 지옥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옥인데 정말 교통지옥이에요. 에어컨 없는 차들, 버스에서, 앞으로 보십시오, 시를 얼마나 욕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다시 상의해서 다만 3m라도 더 셋백해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대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정리하는 사람이 대기했다가 신호가 걸리면 그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됩니다. 거기 신호등 거리가 얼마 안돼요, 사거리하고. (방청석에서 “지금 공사 중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공사 중이라고 해도 일단, 제가 공사하는 줄은 알아요. 철골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1층이라도.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현장을 오후에라도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가서 보세요. 분명히 보고 전부 욕 안 먹으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서 우리가 한번 봐요. 가서 오늘 보자고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 설계변경을 해서 방금 노대영 위원이 말한대로 1층을 좀 사용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기가 교통체증 지옥이니까, 택시, 승용차, 버스 전부 욕합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매년 교통사고 잦은 지점 개선사업에 대해서 수십억원씩을 투자해서 개선점을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92년도부터 2000년까지 약 144개소, 약 55억원을 투자했다고 보고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도심 한복판에도 현재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곳들이 전혀 개선이 안된 곳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이 질의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느냐 하고 물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두 군데를 지적하자면, 우리시의 도심철도 폐선으로 인해서 도로 접속이 철로하고 된 곳이란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수동 굴다리 지역이 제가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10건 정도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왜 이곳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으로 지정이 안되느냐 하면 거기에서 교통사고 난 사람들이 신고를 안해요. 왜 신고를 안하느냐 하면 자기 차량이 통과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내가 기물파괴한 것 같은 그런 피해의식 때문에 차량이 완전히 피해가 가도 자기가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후진해가지고 본인이 도망가 버려요. 그런 교통사고 사실이 한 달에 10건 정도 된다라고 지역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점은 도심철도가 이설이 되어가지고 작년 8월에 이설해서 아직까지 철로를 보완했던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전혀 철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시가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문제만 녹도로 앞으로 계획을 세워놨지 이런 문제들은 전혀 구청에서도 서로 시의 눈치만 보고 있어서 그런지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데를 어떻게, 저는 하루속히 철거를 해야 된다고 봐요. 기존의 철로 자체는 철거가 안되지만 거기 철로를 보완하고 있는 구조물들은 내일 당장이라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선 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지 위에 있는 철로에는 전혀 철도가 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민들의 개선요구가 매일 민원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곳이 농장다리입니다. 농장다리는 지금 구 철로 폐선부지와 접속이 된 도로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자동적으로 삼거리가 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철로 농장다리 지하로 열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열차 통과구간을 높이다 보니까 농장다리가 자연적으로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명동으로 가는 차도는 자연적으로 굴곡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눈오면 그러지, 아예 법원쪽에서 오는 시야가 동명동쪽으로 가려 버려요. 그래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눈이 오면 미끄러져가지고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들은 이제는 철로가 옮겨졌기 때문에 차나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을 받는 도로 구조물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장다리 평면을 반드시 낮춰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철도폐선부지를 관장하고 있는 도시교통국에서 그 문제를 답변하기는 상당히 애매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건설국이나 도로 전담을 하고 있는 부서에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할 것입니다만, 어쨌든 철로폐선부지와 연계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간략하게 듣고 싶습니다. 농장다리 문제는 앞으로 조사를 통해서 민원이 계속 저희들한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농장다리 평면을 낮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밑에 철로 노선에 지장이 없는 한 반드시 도로 농장다리 평면을 낮춤으로써 그 동안 굴곡 있는 도로평면을,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이제는 철로도 이설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인간 중심의 도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겠지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굴다리 문제는 저희들이 폐선부지활용계획, 토지이용계획을 용역을 줘 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제 말을 들어봐요. 거기 보강해 놨던 여러 가지 구조물들은 용역결과와는 아무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아니요. 전반적으로 폐선부지와 연결성 문제가 있고 해서…….

그렇게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사진 하나 찍어왔는데, 사진 한 번 보십시오. 미관상으로도 엄청나게 보기 흉해요. 한 번 봐 보세요. 거기 높이가 1m 20입니다. 철로 밑으로 보강해 놓은 여러 가지 철 구조물들이 높이가 1m 20이라니까요. 그 1m 20 장애 때문에 더 차량 통행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에요. 이런 것은 하루속히 철거를 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무슨 그것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철거한다, 이것은 하나의 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일이라도 당장 철거를 해야 합니다. 아무 지장이 없는 거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철로가 지나가다 보니까 철로 통행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그 구조물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거기가 통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앞으로 철로부지를 활용한다고 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당장 철거해야 합니다. 미관도 보기 싫고 용역결과와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당장에 이것은 철거해야 합니다. 이것 보세요. 세상에 이런, 왜냐하면 우리가 철로가 이설이 안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보완구조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한 달에 10건 이상 사고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확답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제도 이삿짐을 싣고 가는 차량이 지나가다가 차가 박혀버렸습니다. 그것은 크레인으로 빼내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이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혹시 기물파괴 문제가 될까 자기들이 신고도 안하고 도망가 버려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산수 굴다리에 대해서…….

아니, 언제 해체를 하겠냐고, 철거를 하겠냐고 그 답변만 하세요, 시간이 가니까요.

산수 굴다리 통과 높이가 현재 2.2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승용차 정도밖에 통과가 안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철 구조물 뜯어내면 약 3m 가까이 된다니까요. 철로는 놔두고 보완했던 구조물을 제거하면 약 3m 높이 됩니다. 그러면 차량통행이 어느 정도는 수월해 지는데, 엉망이라니까요. 이것만 뜯어내도 돼요. 그런데 무슨 이것을 용역결과 나오면 철거를 한다,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시라는 줄 알고요.

전체를 뜯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기차 레일을 뜯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철로 이설해 간지가 몇 개월인데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니까 답변하시지 말고 언제까지 뜯어내겠다고만, 그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빨리 철거해요. 그것 많은 예산 들지도 않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가 1m 20이 쳐져가지고 현재 통과높이 2.2m 아닙니까? 그래서 보 일부를 제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m 정도 통과높이를 우선 유지하고…….

철로, 레일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 구조물을 철거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 차량이 통과하다가 사고가 나니까, 왜 거기 구조물이 보완이 되었느냐 하면 계속 차량이 통과하다 사고가 나니까 이렇게 되면 기존 철로 레일을 옮겨버릴 것 아니냐, 그리고 보완하다 보니까 1m 30 정도가 덮개로 계속 보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레일을 철거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완되어 있는 구조물만 철거를 해라.

예.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검토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아니, 현지를 가가지고 지금 철거를 해도 철로를 유지할 수 있는 보강시설이 되는가 그것을 검토해서 그것이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3m 정도로 해서 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원래는 기존 레일로 기차가 통과를 했는데 약간 보완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보완시설은 필요 없다, 당장 뜯어내도 철거해도 별 지장을 안 받기 때문에, 됐습니다. 용역결과와 관계없이 철거를 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앞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철로 자체까지 철거를 하라는 줄 알고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나온 것 중에 천연가스 버스가 금년에 70대를 추진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니까 사업자 부담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꺼리고 충전소 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다라고 했는데 올해 70대를 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사업주들을 부시장실에서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직접 환경녹지국, 우리 국 해가지고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사업자들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70대는 금년도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돈이 더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만, 전국적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대신 당초 계획 도로는 서울시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로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봐 가면서 이 사람들이 추진하다 보면 다소 지연 내지 계획대로 안될지 모르지만 현재 확답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중복되지만 전년 말의 답변은 버스조합측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사업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초에 시장 업무보고나 오늘 도시교통국 업무보고에는 70대를 추진하겠다고 나와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물론 정부에서 환경문제를 생각해서 천연가스 버스를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요. 그러나 업자측에서 계속 어려운 사정을 들어서 시기상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실현성 있는 사업인지, 또 이런 천연가스 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수되는 것이 있잖아요. 가스충전소나 이런 문제가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인지.

가스충전소는 현재 장등동 차고지에다 환경녹지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저희들이 장등동 차고지를 조성했습니다만, 일부를 배려해가지고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 금년도에 충전소 시설이 가능합니다.

제대로 실현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을 사업자측에 독려를 하셔서,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제대로 광주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상, 인력 정원상에는 4명이 많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감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인사할 내용들이 전부 구조조정 차원에서 안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정원대로 인력이 맞춰 갈 것입니다,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별공시지가 조사기준을 작년에는 두 번으로 했습니다. 그 전에는 한 번씩 1월 1일 기준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하반기 9월에 기준을 한 번 더 넣어가지고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세 번을 기준으로 해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시지가가 200만원 짜리라면 현재 시세는 한 100만원이나 120만원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훨씬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고 파는 취득세 문제라든지 시민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이 기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5월 1일, 9월 1일 기준은, 1월 1일 이후에 분할이나 분할, 합병, 변경, 신규등록 등 토지조사 대상이 예상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에 대한 합당여부를, 토지평가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청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때 공시가격을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항을 그때 그때 조정을 해 주면 되는데 한 번 결정하면 개인이 조정해 줘야 할 필요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 가격을 봤을 때 현 시가가 한 200만원 간다면 공시지가는 300만원, 400만원으로 올라있단 말입니다. 현재는 땅값이 내려서 그렇겠지만. 그런 것을 시세에 맞춰서 하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여러 가지 세금을 공시지가로 해서 시민에게 부담이 가게 되는데 그것이 불편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지요?

물론 그것이 현실하고 괴리가 된다고 하면 시민들은 불편이 많겠지요.

그럼으로써 시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맞춰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보면 땅값을 오히려 현재 공시지가가 부당하니까 올려주라는 데가 있고 그런 데는 택지개발 예정지라든지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땅값이 부당하니까 내려주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한 내용들이 작년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에 체비지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봉지구를 보더라도 도로변에는 시에서 가지고 있는 현 시가가 한 350만원 되는데 현재 시세로는 250만원도 안되거든요. 그러면 시가 350만원 아래로 팔 수 없다면 언제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 시가가 오를 때까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조절을 해서 그 시세에 맞춰서 시가가 변동이 있어야지 그것 맞지 않는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이런 것을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조절을 해서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야 불평하는 시민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교통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주차장법,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법령의 용어 및 조문에 대해 본 조례에서 인용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용차로 위반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와 교통의 안전관리 위반 과태료를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재원으로 신설하였으며, 둘째, 운수사업자 종사원의 교육시설 설립 및 운용기금적립조례에서 여객자동차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 일부는 일정 기간 86년부터 91년 동안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적립기간 만료된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이 없어 세입 항목에서 이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진태입니다. 광주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정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보니까 전용위반차로 과태료와 교통안전관리 위반 과태료를 특별하게 관리할 특별회계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를 만들 수밖에 없다, 지금 주된 것이 그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세요. 전용차로 위반 감시카메라가 금년에 새로 설치 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침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구입을 하려고. 시설을 구입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기존의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누락되어 있었다 그 말이지요. 세입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으로 집어 넣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관리 위반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교통안전운수종사자 교육이라든가 안전요원들 교육이라든가 법을 운수업체가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를 앞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원으로 쓰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그 동안 감시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그에 따른 과태료가 세원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해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교통안전관리 위반 과태료는 그 전부터 적용을 해 왔잖아요. 이 과태료 세입은 그 동안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동안에 이 세입은 어디에서…….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법이 쭉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세입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들어 있는 것을 이번에 서울시 조례라든가 타 시ㆍ도 조례를 참고해가지고 저희들이 교통…….

이것이 잘못된 거에요. 교통사업특별회계 언제부터 설치했습니까? 처음 이 조례가 제정되었던 시점이 언제지요? 언제 제정했지요?

1990년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년에 특별회계가 제정되었으면 교통 관련된 예산이 전부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일반회계로 이제까지 있다가 이제서 특별회계로 들어가느냐 그 말입니다. 버스전용차로는 이해하지요. 이번에 처음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했기 때문에 위반 과태료는 특별회계로 당연히 들어와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교통안전관리 위반 과태료가 여태까지 특별회계가 쭉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혔다가 이제서 특별회계로 들어왔다는 것은 그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교통국에서 너무 등한히 한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입 같은 것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도 확실하게 특별회계 세원으로 확보한다면 역시 교통사업이 원활하고, 솔직히 그 점에서 인정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 특별회계조례를 정비하는 차제에 서울시 조례라든가 타 시ㆍ도를 적극적으로 비교해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부분을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가, 그것을 봐가지고 이번에 늦게나마 정비를 했습니다.

늦게나마 만시지탄은 있지만 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인데, 이것 말고는 현재 일반회계로 세입 잡히는 것은 없습니까, 교통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다 검토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추가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다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그때 그때 반영해가지고 정비할 것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이 적립금이 91년도에 만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91년 이후에는 이러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수입이 그 동안에 발생이 안되었습니까?

그 조례에서 86년부터 91년까지 한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91년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번 정비하는 차제에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진즉 정비를 했어야 하는데 정비를 안하고 있다가 이제서 정비한다는 말이지요. 91년도에 운용기금이 다 끝나 버렸지요? 다 만료가 되어가지고 91년 이후에는 발생이 안되어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진즉 정비를 해야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안했다가 이번에 교통사업특별회계 정비할 때 이것까지 포함해서 정비한 것이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실은 작년 8월부터 개정조례안 작업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법무담당관실 내부적인 여건이라든가 의회 여건 때문에 이번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86년부터 91년까지 기금으로 적립했는데 기금이 현재 하나도 없단 말이네요?

기금이 사실상 그 당시에도 적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91년부터 현재까지는요?

아니, 기금으로 적립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기금적립 관련 조례에서 이 기간에 한정해서만 적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끝났기 때문에…….

조례를 재정비해서 과징금, 과태료, 감시카메라 이런 것으로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91년도에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개정을? 86년부터 91년까지 했잖아요. 끝나고 바로 했더라면 세입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끝났으니까 조례의 정리작업인데 이것이 시민 생활하고 관련이 있다면 바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조례에…….

아니지요. 여기 보면 과태료에요, 위반 과징금. 이런 것들을 벌금 내잖아요. 그러면 적립했을 것 아니에요. 86년부터 91년에 끝났잖아요. 다시 이것을 개정했더라면 91년부터 현재까지 과태료가 많이 적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단순히 여기에서 세입 항목에 이 항목을 집어넣는 것이고 이 과태료 적립은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례에서 91년도에 이미 정리되었기 때문에 우리 세입 항목에만 들어가 있는 것인데 필요없기 때문에 세입 항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시민 생활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정리할 때 하려고 놔뒀던 것입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도시교통촉진법에 따라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수입과 지출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교통특별회계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다 보면 개정 기간이 몇 년이 지나가지고 법개정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조례개정은 집행부에서 검토가 늦어서 몇 년이 지나버린 것이 많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법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간단한 문구 삭제라든지 용어개정은 바로 개정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데 너무 사항이 미비하다 보니까 항상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법개정과 동시에 즉시 조례개정이 뒤따르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운수사업법에 의한 수익과 지출 관리인데도 불구하고 주차 목적의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를 삭제한다고 3조 4항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좀 애매한데, 왜 삭제를 하게 되는가.

이 부분에 보면 현실적으로 주차 목적으로 도로점용을 한 곳이 없습니다. 보차도를 점용해가지고 잠시 지나가는 것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없고 막연한 가능성 때문에 법에 근거가 있었는데 실적도 하나도 없고 그 부분을 공영주차장으로,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공영주차장…….

그 문제가 다소, 말하자면 건물주나 이용하는 사람과 행정관청의 시시비비가 될 우려의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주차가 곤란한 그러한 사무실에서는 보차도를 굉장히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저는 그러한 여러 가지 통행인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 분들의 무단점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항을 살려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다른 각도로 봤을 때 돈을 받고 양성화 시켜가지고 한다는 그 부분하고 다른 시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실적이 한 건도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수요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만약 관련 상위법이 그런 측면에서, 또 정책의 변화가 있다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즉시 저희들은 개정ㆍ보완해가지고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난이 상당히 도심의 문제점이고 해결하기 위해서 관이나 민이나 여러 가지 고충 중의 하나인데, 이 보도를 어떻게 하면, 사실 통행인이나 거기 건물주도 이용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전적으로 자기 도로인양 활용하는 점포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조금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별도의 앞으로 규정이 있다고 했을 때 검토를 해서 좀 세분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당장 이 부분이 삭제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먼저 우리시 도시행정 발전에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시는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도심철도(서창역)위치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5월 23일 결정 고시된 도시철도 1호선 2단계 서창역 114정거장에 대하여 서구청장의 건의와 서창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어 주변 상황 및 장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제반 여건에 부합되도록 역 위치를 극락교쪽으로 360m 이동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서창역은 상무3택지개발지구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113정거장과 거리가 695m로써 도심권 정거장 평균 이격거리인 1,036m에 근접 위치하여 서창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따르고 서창역과 영산강 제방 사이인 농경지는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도로써 향후 개발될 경우 이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기존 서창역 114정거장을 영산강 제방 지역으로 변경하여 장래 이 지역 개발에 대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서창역 위치변경으로 인한 사업비는 24억 6,0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개착식으로 된 기존의 서창역을 터널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서창 입구에 역을 신설할 경우 20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사업계획은 유인물 1쪽의 가항을, 그리고 주민의견청취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심철도(서창역)위치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 우리 광주시 인구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세울 때 지표도 재설정하려고 합니다. 광역도시계획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당초 지금까지 인구지표로 사용되었던 것은 앞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변경된 이 위치를 보시면 변경된 위치에 기존 역이 있어서 거꾸로 기존 역으로 옮긴다면 24억원이나 30억원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면 보시면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농토가 전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몇 세대를 위해서 돈을 들여서 옮겨요. 여기에 짓는 기존 것 같으면 여기로 옮긴다면 이해가 가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놔두고 이쪽으로 옮긴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가게 설명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장도 와 있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와 계시니까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도시지표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 도시기본계획상 2011년에 인구 220만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역사를 옮기는 위치, 즉 말하자면 현재 114역이 약 360m 정도 극락교쪽으로 이동이 되는데 이 지역이 2011년 기본계획상으로는 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 지역이 주거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장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광주 인구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보세요. 여기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몇 세대를 보고 여기로 옮겨야 되겠어요? 여기에 하려면 몇 십년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백년대계를 본다고 해도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거에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다른 위원들 의견을 물어보시고, 광주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어려운데 돈을 투자해서 옮겨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들이 보고 무엇인가 설득하고 이해가 가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현재는 주택이 없지만 도시기본계획상에서 보신다면 이것이 영산강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광주천이 되겠는데, 그리고 여기가 비행장입니다만, 현재 옮겨가고자 하는 여기에서 이 도로, 이 지점으로 옮겨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상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증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과장님, 여기에 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압니까? 제출 이유를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그쪽 지역이 장차 병원이 생길 것을 예상해서 병원에서 나오는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지하철에, 이런 이유를 써도 되겠어요?

그것은 의견청취 결과 서구 화정동 신광우 외 1명이 당초 114역의 환기구 위치가 자기가 앞으로 토지이용을 병원으로 하겠는데 환기구 위치를 옮겨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114역이 밑으로 옮겨가 버리면 이 분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즉 말하자면 환기구는 그 자리에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지하철 역의 환기구가 아니고 지하철 구간의 환기구입니다. 급배기구입니다.

개인의 말을 듣고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되겠습니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견청취 결과를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아무런 병원시설을 갖추더라도 그 급배기구로 인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이 와 있습니다. 그것을 써 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은 어쨌든 도시교통 용역에 의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역 114정거장을 이동한다는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라고. 다시 올라와서 이야기하는데 몇몇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역사를 360m 정도 극락강쪽으로 옮긴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첫째, 왜 잘못되었느냐 변경 사업비가 24억 6,000만원이 증가된다고 하는데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착식으로 되어 있는 서창역을 터널식으로 변경하면 1억원의 예산이 든다고 했습니다. 우리 재정을 봐서도 옮겨서는 안됩니다. 당초 계획대로 해야 됩니다. 이 도면을 보더라도 앞으로 주거지역,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다른 데에 없습니까? 다 주거지 안에 있지요. 이것은 관계 없습니다. 몇몇 사람 말을 듣고 옮기려고 하는 것은 안돼요. 당초 계획대로 이대로 추진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번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114역 이동문제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도시계획변경결정 요청이 지난 9월달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주민의견청취를 거치고 또 절차상 의회의 의견청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상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십시오.

지난 몇 회 임시회 때 현장방문을…….

98회 아니면 99회일 것입니다.

그때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현장을 토대로 한 판단이 상당히 결론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었다. 무엇이냐 하면 현재 위치에다가 역을 개설한 문제와 이설해서 역을, 말하자면 현재 안대로 옮겼을 때 이 두 가지 역사를 주민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느냐를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두 군데 다 어느 한쪽도 주민의 의견을 100%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 저도 담당 분들과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사실 결론이 애매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당장 많은 주민이 주거를 하고 있다면 모르지만 현재는 벌판이거든요. 그러나 장래 이 지역의 발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어느 쪽에 역사를 둠으로써 후회없는 사업이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검토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두 지역 다 현재 판단으로는 굉장히 결론을 내리기 애매한 지역이다. 그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 서창역을 지금 계획대로, 이 안대로 옮겼을 때 약 24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만 손실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양쪽 역사가 똑같이, 말하자면 우리가 도시철도계획 당시의 위치와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위치가 어느 한쪽도 주민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못돼요. 사실 애매해요. 우리 도시계획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쪽으로 옮겼을 때, 지금 계획대로, 요구해 온대로 이설을 했을 때 정말 현 위치보다도 100%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장소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위치는 택지개발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에게는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360m 이동이 되었을 때는 현재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36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용에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360m를 아래 쪽으로 옮겼을 때 장래의 토지이용계획상, 현재 탄약고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탄약고가 이전을 했을 때는 360m 밑으로, 하류부쪽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것이 도시철도의 역간 간격, 약 1㎞ 정도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간 간격으로 봤을 때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

옮기려고 하면 중간에 역사 하나를 더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더라고요. 그렇지요? 지금 이쪽을 몇 m 이설했을 경우에는 중간에 역사를 더 두면 훨씬 주민 이용에 편리한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엄두도 못 내는 의견입니다, 시 입장으로 보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역사 하나 만드는데 약 200억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현명한 그러한 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현재 위치를 2차 안대로 옮기고 중간에 역사를 더 둠으로써 주민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안이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엄두도 못 낼 입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동료 위원들께서 현재 위치대로 고수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확실한 대안이 아니다. 현장에서 가서 보니까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사비만 24억원이라는 예산만 결과적으로 더 투자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현재 위치를 그대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이것을 반드시 옮겨서 해야 한다, 또는 당초 자리에 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하철건설본부 공사부장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의견을 들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 공사부장 김영섭입니다. 아까 신이섭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왜냐하면 당초에는 작년 1월달에 서구청에 440명의 민원이 제출되어서 서구청장님이 저희들한테 협조공문을 내셨고 그 뒤에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민원인들의 의견도 검토를 하면서 아까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차피 3지구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 역사가 되어 있고, 또 서창쪽으로 전체가 주거지역의 미래, 미고시지역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다면 뭔가 한 번은 검토해 봐야 할 것 아니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여기로 옮겨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다. 물론 돈이 24억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것을 상당히 어렵게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제기한 이야기를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우리가 확답을 “이것은 안됩니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나 도시계획 전문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 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은 어떤 의견이든지간에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대로 저희들은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당초 계획 전에 공청회라든지 안했어요?

다 했습니다.

했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판단할 때 여기로 옮기든 안 옮기든 이런 판단이잖아요. 그런 판단 이야기는 할 필요 없어요. 당초 계획대로 하면 돼요. 당초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의회에서 세 번째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내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내 중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첨단단지 조성시에 확보된 매개설 전문대학 부지 일부를 제척하여 중학교로 변경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광주시 교육청과 토지공사 전남지사에서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의 주요내용은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제10학군으로 타 지역과 독립되어 향후 증가하는 중학생을 기존 학교에서 수용이 곤란하며 전문대학은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1991년 12월 12일에 결정된 건설부 고시 제783호입니다. 광산구 월계동 864-5번지 전문대학 부지 13만 6,710㎡ 중 1만 7,680㎡를 제척하여 중학교로 변경함으로써 과밀학급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현황과 학교 현황, 변경 관련 사항은 유인물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견 청취 결과 열람자 및 이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첨단과학산업단지내학교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1991년 12월 12일 결정이 되었습니다, 전문대 부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대는 요즘 학생도 미달되고 앞으로 학생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을 제척해가지고 중학교로 변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전문대 부지를 누가 이렇게 해 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민규입니다. 당초 첨단과학산업연구도시를 건설할 때는 전문대 부지가 하나쯤 필요하겠다 해서 전문대 부지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전문대 학교가 들어갈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학교가 세 군데가 결정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 목표는 2004학년도까지 학급당 인원수를 35명으로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학급당 몇 명요?

35명으로요.

한 학급당 35명으로?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세 개 학교를 지었지만 인구가 현재 5만 정도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당 48명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문대 부지는 아직 개설 계획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를 하나 늘려가지고 학생수를 39명으로 떨어뜨릴 계획입니다.

35명이 아니라 39명으로?

35명까지는 못 떨어뜨리고 2004년도에 39.8명으로 떨어뜨릴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초 첨단 고시하고 개발할 때는 여기에 전문대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전문대 부지를 토공에서 떼어놨던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경하게 된 이유가, 지금 중학교가 몇 개 있다고 했습니까?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한 학교를 더 만들어야겠다?

예.

우리시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요구가 되어 왔고 토지공사에서도 요구가 같이 왔습니다.

땅은 안 팔리고 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땅을 팔아야겠다는 것이군요, 토지공사에서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밀학급 문제도 해결하고요.

앞으로 향후에 전문대가 필요해서 또 부지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면을 가리키며) 전문대가 부지 면적상으로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문대 결정 부지가 평수로 말씀드린다면 4만 1,357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누면?

현재 결정되어 있는 면적이요. 그런데 이것을 중학교로 5,348평을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만 6,009평이 남는데 이것은 그대로 존치를 하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적은 전문대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만, 만약 이 부지로 절대 안되겠다 하면 주변 자연녹지 지역에 전문대를 설치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월계동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가 호남고속도로이고 여기가 국도 1호선이 되겠습니다. 국도 1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국도 1호선에서 첨단단지로 들어가는 언덕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남부대학 가는 길입니다. 남부대학 가는 길쪽에…….

바로 도로가에 붙어 있군요. 그렇지요?

도로가는 아닙니다. 시설녹지가…….

문제는 학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 부지가 도로가에 있는데 시설녹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전문대 부지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쓰는 것입니다.

저쪽으로 제척해서?

예.

부지를 이상하게 제척해 버렸네요?

조금 형태가 그렇습니다만, 방송통신대에 맞추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부지를 뗀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떼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제척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것 되겠습니까? 땅을 살려야 하니까. 잘못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교육청 관계 직원, 이춘범 위원에게 도면 설명)

그리고 그 지역 첨단지역내에 사시는 분들, 주민들 의견청취 결과 열람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열람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두 개 신문에 공고를 해가지고 열람을 하고 동에서도 열람을 했는데, 택지개발지구가 되어서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중학교 하나 신설한다고 하니까 그 주민들은 좋아하겠지요.

이의가 없습니다.

모양새를 좋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그림이…….

그리고 누가 전문대학을 거기에 설립하겠다고 했을 때는 땅이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 부족해서 더 필요하다 할 때는 어떻게 활용을…….

주변지역 토지를 이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첨단밖의 부지에 결정을 하든지 다각적인 방법을…….

거기에 전문대 하나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여기에 도저히 부족해서 못 들어간다 할 때는 신창지구쪽에 자연녹지도 있고 하거든요. 보건전문대쪽, 그쪽에 배치하는…….

보건전문대하고는 틀려요, 첨단쪽하고는.

물론 도로로 단절이 되기는 합니다만…….

첨단하고는 틀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첨단하고 보건전문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첨단내에 전문대가 필요해서 부지를 떼어 놨는데 거기를 5천평 정도 제척을 해가지고 현재 중학교를 하나 설립하고 다음에, 내년에라도 내가 전문대를 설립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전문화 시대이니까 전문대를 설립해야겠다 할 때는 부지가 적어서 거기에 못했을 경우에 문제입니다.

2단계 계획 때…….

2단계 첨단지역? 2단계 첨단지역은 말했잖아요, 하기 힘들다고. 그쪽에 다른 부지 없어요? 요즘 연구용지 있잖아요. 연구용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1단계 있잖아요. 거기에 학교부지 5천평을 떼면 어때요, 이 학교 부지 놔두고, 제척할 필요없이. 거기에 아파트 단지로 짓는다고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대 부지를 결정해 놓고 수년간 매각도 안되고 있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 부지를 이용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요. 놔두고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바꾸려고. 용도지역을 아파트 지역으로 바꾸니까 그 지역에 학교부지를 하나 넣으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학교는 주거지 많은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요.

이 주변지역은 전부 주택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연구시설용지를 학교용지로 바꾸려면 기본계획부터 전부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문대…….

이 용지가 주거용지로 바뀌게 되면 여기에도 초등학교 시설이라든지 중학교 시설이 주택수에 따라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빼야 할 것 같은데요.

단독주택…….

그러면 교육용지가 14만평 있잖아요. 어디쪽에 있어요, 변경한 것이?

어느 쪽으로 있습니까?

과기술이라든지 전부 초등학교 다 합쳐서 교육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불가피하게 빨리 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꿔가지고 이것은 비싸게 팔고 여기 용지 값은 낮추겠다는 이런 이야기시거든요, 지금.

여기에 학교를 넣는 것이 더 주거용지…….

문제는 이것입니다. 지금 첨단지역내 중학교를 2003년에 신설학교를 지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요, 2001년이니까 남아 있잖아요. 좋은 대학 부지 하나를 자투리로 만들지 말고, 지금 토공에서 연구용지를 쪼개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아파트 단지를 만들려고 해요. 어차피 거기에 학교가 들어가야 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시설을 거기에 하고 다음에 이것은 계류시켰다가 다음에 해요, 지금 하시지 말고. 그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토공하고 우리시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우리가 하기로 하는 것으로 정해서 이야기했고. 그것이 좋을 거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연구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꾸는데 여기에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거기가 몇 평이지요?

약 14만평 정도 됩니다.

14만평이면 중학교 2개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아마 교육청에서 계산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해 보면…….

다음 회기에 한번 다시 해 보기로 하고 그 안에 토공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대학 부지 하나를 자투리로 만들면 안되잖아요.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문대 부지 13만 6,719㎡를 약 몇 평을 제척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중학교 부지로?

5,300평을 제척해서…….

평으로 하시지 말고 ㎡로 하세요.

13만 6,719㎡인데 중학교는 1만 7,680㎡로, 그러면 11만 6,009㎡…….

그러면 그것을 전문대 부지로 존속시키고 나머지 제척한 부분만 중학교 부지로 활용하겠다?

예.

이 안은 우리 교육청에서 토공에 의뢰했던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이 이 설명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전문대 부지를 중학교 부지로 제척하고자 하는 이유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이유하고 현재 학생수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중학교를 설립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네요?

그 관계는 건교부 사항이 되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학교시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의문시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결정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연구시설용지를 우리가 용도변경을 했을 때 그림으로 봐서도 그 자리가 정말 정확한 자리에요, 위원님들이 제기했던. 그런데 만약 저 장소가, 부지가 용도변경이 시간이 걸려버렸을 때는 우리 광주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충분히 우리가 알고 검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구변경안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이, 그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판단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빨리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되어가지고 2001년도에 토지매입이 되어야 내년에 학교가 들어가는데…….

두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러한 충분한 설명을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줬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육청 나오셨지요? 지금 중학교가 2개, 2001년 3월에 개교해서 3개란 말입니다. 한 학급이 지금 몇 명씩입니까? 현재 첨단지구가 얼마지요?

5만명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는 4개 학교가 있는데 중학교가 3개 학교란 말입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대로 2003년에 개교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첨단을 과연, 첨단과학단지가 도시교통국 소관인데, 첨단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빨리 연구단지를 용도변경해서 국책연구소라든가 개인 업체라든가 연구소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 비싸서 못 들어오니까 저것을 분할해서 용도변경해 주고 28만원대로 낮춰서 분양하려고 하거든요, 연구용지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빨리 용도변경을 해 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2003년 안에 돼요. 이 학교라는 것은 그날 매입해가지고 공사해도 학교는 바로 짓잖아요.

부지 수용가들이…….

도시계획상 학교부지, 중학교 부지를 떼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대학 부지를 누가 언제 어떻게 첨단에 학교를 하겠다고 할지 몰라요. 그런 부지를 조각을 내 버리면 안되지요. 부지가 적어서 누가 하려는데 못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2단계 말씀하시는데 2단계는 되지도 않을 것이고 어디에 할 것입니까?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 부지도 그대로 살리고 지금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연구용지를 용도변경해서 주거지역, 아파트 단지로 짓는다고 했거든요. 거기다가 학교 부지로 5천평을 하면 됩니다, 학교부지로 선정해서.

왜 불러요?

도시계획과가 있는데 도시계획과로 넘어오겠지요.

첨단과학산업연구도시는 국가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직접 안합니다.

알아요. 국가 사업이라고 해도 우리시에서 마음대로 했어요, 다 축소하고. 2단계도 다 축소했잖아요, 140만평. 다 우리시에서 해요. 국가 사업이라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좋은 학교 부지 반조각 만들면 문제가 있으니까요.

부지를 살리자는 것입니다. 살려놓고 첨단단지내에는 대학교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살려요. (도시계획과장, 이춘범 위원에게 설명)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까지 학교 개교를 현재 연구시설용지 용도변경해도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그쪽으로 유인하는 차원에서 현재 시설지구 자체를 유보를 시키고 그쪽의 추진을 봐가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당장 우리가 이 안을 부결시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광주 교육에는 차질이 없어야 하니까, 그것이 우리 의회의 뜻이고. 그쪽 연구실 용지에 해결 방안을 우리가 봐가면서 충분히 시간을 둬서 검토를 하면 되겠네요.

부결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번 100회 회기에서 보류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