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교육청

부교육감 안오환입니다. 2001년도 우리시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이동된 본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공보담당관 이근모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성률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중점시책,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오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상당히 업무보고를 받고 실망했는데 올 신학기까지 교원들의 성과급제가 도입되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자들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지역적으로나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만한데 그 문제는 전혀 여기에 언급을 안 해 놨으니…….

교육국장께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의견을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합해 가지고 당초에 교육부 지침을 시ㆍ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려다가 주위의 동요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말쯤에 교육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급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일단 성과급제를 도입한다는 전제로 해서 왔잖아요. 150%, 100%, 70% 왔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있어야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밖에서 친구들이나 선배들이나 이야기를 하면 교원 성과급제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교육사회위원들이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서울 시의회에 이야기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받아 봤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내용을 습득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교원성과급에 대한 앞으로 교육청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약간은 언급이 되었어야 하는데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저희들이 지난 번에 양교육청에다 각 학교에 교사들, 학부형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청이 수렴된 것을 종합해서 교육부 실무담당자한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의사항들이 당초 성과급의 취지에 동떨어진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성과급을 학교에 공동으로 주어서 학교 전 선생님이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연수비로 활용한다거나 무엇이냐면 학교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여론수렴에서 크게 나타났거든요. 이게 교육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내려오면 입장정리해서 저희들도 실행하려고 합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건의하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뺏기가 그렇습니다만, 교원성과급에 대한 지침이 작년에 교육부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것 정도는 위원들한테 미리 배포를 해줘야 합니다. 이러이러한 취지로 교원성과급제도를 도입하겠다.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고, 이 정도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언급이 없다가 제가 물어보니까 타 시ㆍ도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요.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시ㆍ도의 의견이라든지 저희들 의견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교육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와야 저희들도 입장정리를 하기 때문에…….

입장정리는 나중에 2월말쯤 교육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내려온다면서요. 그러면 그 때 정리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성과급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있었어야 한다 그것이거든요.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이 교원성과급제라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 똑같은 기준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조직에 보면 중앙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의 근무에 대한 의욕, 근무성과 이런 것들을 제고해 보기 위해서 무엇인가 성과를 올린 사람한테는 국가가 경제적 지원을 더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나온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교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에게 일률적인 지침이 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시달되었다는 지침은 모든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시달된 그 지침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 여부에서 교육부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엊그제 교육감 간담회가 포항에서 있었습니다만, 거기서도 이 문제가 거론은 되었는데 뾰족한 대안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건의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지금 이걸 고민하고 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현재로써는 교육부가 확정되고 나면 다시 보고를 드리더라도 현재로써는 적절하게 드릴 보고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여기서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기 때문에 교원성과급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야기 한 것이지, 행정에 대한 업무보고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 대한 교원성과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단 말입니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시급한 문제를 업무보고에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지요. 지금 보고할 시기가 아니다, 결정된 바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학기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우리 독자적으로 교육부가 교원을 위한 독자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나온 일반적인 지침에 따를 것이냐 그 부분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교원성과급에 대해서 150% 받는 사람도 있고 100% 받는 사람도 있고 저 마다 원봉급에서 까먹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더만요, 내용을 보니까, 교육부 시안에 보면. 그런 중차대한 일을 저는 조금이라도 언급이 있었어야 하지 않냐 이거지요. 이것은 중점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업무계획문제는 엊그제 본회의에서 교육감님이 지적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역적으로나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교원성과급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한 것이지, 제가 교원성과급제도를 도입해라, 도입하지 마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아 자네 허깨비 아닌가 교육사회위원회 소속이면서 교원성과급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 자네 허깨비 아니요. 지금 상황은 교원성과급이 이러이러하다는데 앞으로 2월말에나 교육부에서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면 그 때 이러이러한 것이 된다데,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조차 모른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시의적절한 지적을 주셨는데 바로 교육부 시안하고 양 교육청의 의견수렴한 내용을 자료로 오늘 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업무계획 보고 받기 전에 먼저 부교육감님한테 계획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오하고 주문했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앞으로 전개될 교육사업들이 적나라하게 앞으로 추진과정이라든지 모든게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것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 무엇을 어쩌자는 것입니까? 무엇을 우리가 알고 싶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추진과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를 점검해 보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을 알 수 없게 ……. 위원장님 정회 요구하고, 다시 간담회 토론 후에 회의를 속개하든지 방법을 찾읍시다.

지금 상세하게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원론적인 것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금년에 우리가 정책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을 나열한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은 따로 만들어서 금년도 장학계획이라든지 분야에 따라서 계획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것을 세부적으로 여기서 보고드리기는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예를 들면 금년도 장학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보고하라면 그것은 따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자체도 방대한 분량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민명균입니다. 교육국 업무중에서 중점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장학계획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초ㆍ중등 교육국 산하 업무입니다. 30페이지를 봐주시면 즐거운 교실 만들기에서 교사와 학생이 1회 이상 편지쓰기인데 정보화 차원에서 이메일을 통해서…….

여기 기본방향 속에 중점시책하고 연계되는 사업별로 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 하나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연계되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중점시책이 다섯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도덕성 함양 교육의 충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특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는 자랑스런 광주 학생, 이 사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 방법은 시나 구청 홍보지에 홍보하고 또 경로원, 양로원 여기에도 행사계획을 알려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는, 36페이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36페이지에 노약자에서 자리 양보하는 자랑스런 광주 학생, 자리양보하기 켐페인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40페이지에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활동공간 제공에 있어서 금년에 광주 학생교육문화회관이 8월에 개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들의 성장발달 과정에 저희들이 치중해서 좋은 성과를 거양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46페이지에 작년에 이어 금년 제7차교육과정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정착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생각 키우기 활동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금년에 새로운 특색사업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려고 그럽니다. 생각 키우기 활동은 창의성을 개발하는 그래서 책자를 학생 1인당 한권씩 책자를 개발해 가지고 1년 365일 주간별로 계획을 짜서 탐구력 신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독서교육활성화 차원에서 권장도서를 읽고 거기에 대해서 독후감을 쓴다거나 자기 생각 말하기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창의력, 금년에 교육부총리겸 인적자원부 장관이 앞으로는 창발성, 창의력이 강한 사람만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는 창의력 개발 중심으로 총 교육력을 집중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에 금년에 특색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나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메리칸 빌리지를 활용한 영어연수 강화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냐하면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200, 300만원씩 1인당 경비를 들여서 해외연수를 다녀오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꼭 해외연수를 시켜야 하느냐, 아메리칸 빌리지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교육연수원에 생활관이 있습니다. 그 생활관을 활용해서 미국 현지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모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ㆍ입국 수속을 저희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협조를 얻어서 출입국 관리하는 모양을 그대로 연수원에 원형휴게실이 있습니다. 전망도 좋고, 거기다 입국수속, 출국 수속을 그대로 만듭니다. 미국 수퍼마켙, 은행, 우체국 이런 것을 현지에 있는 것과 똑같이 배경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자료를 외국에서 수합해서 3주정도 일선현장 영어교사를 3주간 직무연수를 저희들이 금년부터 실시하려고 합니다. 인원은 약 20명에서 25명 이렇게 해서 정말로 살아 있는 그러한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타 시ㆍ도보다 선도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정보소양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5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제2회 광주교육정보 대상 작년 실적을 평가해서 내일 제1회 교육정보대상 시상을 합니다. 송원문화재단하고 협찬해서 1,000여만원의 시상금을 대상받은 학생, 교원, 학교에 15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기증하고 이렇게 해서 정보화가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올해도 제2회 광주교육정보대상 시상제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재라고 해서 국장, 부교육감까지 전자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정책적인 이러한 계획은 전자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업무나 단순한 결재는 전자결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를 보시면 일거일운동의 육성회 효율적 관리, 이것도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소년체전하고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자매결연을 맺어서 동계훈련을 하는 현장을 직접 자매결연을 맺은 과에서 나가서 현지 격려하고 해서 금년에 소년체전하고 전국체육대회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 학교급식운영의 충실에서 저희들이 해섭제도라는 것을 적용해서 작년에 금호고등학교가 해섭제도의 시범학교로 1년간 운영했는데 타 시ㆍ도에서 많은 담당자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 그 현장을 직접 자기 시ㆍ도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금년에도 시범학교를 몇 개 더 지정 해 가지고 위생관리, 급식에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주변 유해환경정화강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계속적으로 이전ㆍ폐쇄대상이라든지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 업소들을 정비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를 보시면 교육정보망 이용, 사이버 연수 강화 이 부분을 보면 사이버연수를 5,800명 이수했습니다. 이것은 재택연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재택연수를 적당한 시간에 받고 연수기간동안에 두 번 정도는 출석수업해서 확인하고 이런 사이버연수를 금년에도 9,000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사이버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이버 연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전국 시ㆍ도에서 두 군데만 인정을 해줬습니다. 광주시하고 경남하고. 경남연수원하고 광주교육연수원이 사이버연수 지정연수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0페이지 교원 예술제 개최 이것은 교원들의 다양한 취미활동이라든지 여가활동을 통해서 그런 갈고 닦은 기량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교직사회의 단합과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작년에도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존경받는 스승상, 교원들의 단합,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에도 교원예술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 인사관련 정보공개실 및 인사자문회를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교육감님께서 의지가 항상 인사는 투명하게 공정하게 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만큼은 투명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원인사에 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인사자문회 운영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교원의 업무경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7학급 이상의 학교에 과학보조교사를 배치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어ㆍ전산 보조교사 및 사서직을 배치한다든지 또는 교과전담교사의 배치로써 수업부담을 경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63번, 여교원의 지위 향상에 대해서 앞으로 여교원의 교장 등 여성관리직 임용 비율을 현재 12.17%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이것을 15%까지 끌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해서 중등에서는 보직교사 30%를 여교사로 임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전문직 공채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공개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등에 생활지도담당장학관에 여자 분이 장학관으로 작년에 임용되었습니다. 이것은 타 시ㆍ도에 우리 시ㆍ도 교육청이 16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생활지도담당장학관을 여자로 뽑은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시ㆍ도가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해서 앞으로 30%까지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교사 후생복지라든지 복무관리면에서도 시설을 확대해서 여교원의 지위가 향상되고 양성평등교육의 장이 마련되도록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생활화 교육을 적극 추진하는데 우리시 교육청의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과 특색사업이 구별됩니다만, 독서생활화 교육은 특수시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금년에 새로 하는 사업 아메리칸 빌리지라든지 이런 것은 특색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도 계속적으로 독서생활화 교육을 적극 추진해서 창의력과 고등정신기능을 신장시킬 수 있는 학생을 육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입니다. 한자 평가제, 한자교육을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한자교육, 중등은 1일 1문장 외우기, 그 다음에 평생체육과에서는 1인 1운동 장려, 이 세가지를 교육감님께서는 금년에도 수시평가로 현장확인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기초학력의 신장, 중학교 2학년 정도면 이 정도는 필수적으로 알아야한다.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평가를 해서 그것을 통계를 내서 앞으로 기초학력 신장에 적극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ㆍ고등학교 중도탈락학생에 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이번 3월 개학이전에 심성수련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도탈락 학생이 200여명 되는데 작년에 230명 정도 연수를 했는데 심성수련 받은 학생과 심성수련을 받지 않은 학생이 재입학을 했는데 300여명이 재입학을 했는데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80여명이 재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탈락한 학생까지 금년에도 일선학교에 연락을 해서 다시 교육에 들어 갈 수 있도록 200여명 정도 심성교육프로그램 연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 과학영재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금년에는 아이들 선발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한 학급당 30명해서 4학급 120명을 선발하는데 공개전형을 통해서 선발합니다. 작년까지만해도 학교장 추천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공개전형을 해서 4학급 120명을 선발을 해서 수월성 교육을 강화시키도록 해서 과학분야에 유능한 인재를 양성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보면 1일 1 영어문장 외우기, 작년에도 초ㆍ중ㆍ고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서 외우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좀더 보완해서 영어 1일 1문장 외우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수시평가를 통해서 지도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입니다. 광주교육아카데미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광주교육아카데미를 활성화시켜서 교사들의 자율연수가 활성화되도록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작년에는 12개 교과를 운영했는데 금년에는 8개 교과를 추가해서 20여개 교과로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교육청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 자발적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석초등학교 교실 세 칸을 보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개를 운영한다면 8개를 더 추가하면 교실이 부족하니까 거기 남은 여분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수리를 해서 우리 교사들이 학교가 끝나면 거기 바로와서 서로 정보도 제공하고 상호 수업을 통해서 자율연수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참고로 말씀올릴 부분은 생활지도는 필수적입니다. 금년 3월부터 지난번 장학교육 시달 시에도 교장선생님들께 여러 가지로 강조를 하고 협조를 부탁드린 사항입니다만, 학생의 체벌행위를 금지하도록, 체벌행위라고 하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사 지도의 불충분이다, 부족했다, 교사의 지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학부형이나 사회적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적극 생활지도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끝으로 어느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일기 중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일기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학생들은 자기가 맞을 행동을 했는지 안다, 이 때는 전혀 억울하지 않다. 그러나 선생님의 감정이 개입된 체벌은 분노를 갖게 한다. 중략입니다. 어린이는 칭찬을 먹고 자란다. 체벌보다는 칭찬이 아이들을 더 바르게 성장시킨다고 생각한다. 이게 마음에 와 닿는 그런 글귀여서 여러 위원님께서 참고로 말씀 올리면서 교육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다 되었는데 계속해서 받을까요? 간단하게.

관리국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관한 사항과 각종 장학사업과 관련된 사업내용과 실적은 연중 계속적으로 사항에 따라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경우에 따라서 질의 응답에 답하도록 노력하면서 여기에 유인물로 되어 있는 관리행정 내용은 예산이 크게들지 않으면서도 주요하고 꼭 실천해야할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예산과 시설에 관한 사항은 연중 계속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광주교육소식지 발간은 저희들이 매월 1회씩 광주교육의 폭넓은 홍보와 내용을 판단해서 각급 학교나 기관에 배부해서 광주교육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내용을 전해 드리는 소식지 발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교육토론마당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중 6회에 걸쳐서 학생, 교원,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광주교육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광주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참여해서 얻어지는 교육내용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직원 법률 상담의 날을 운영해가지고 고문변호사들로 하여금 교사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또 교육생활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무료상담을 매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 교직원들에게 홍보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운영해서 행정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관별 업무분야별로 중점적인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전입학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해서 운영해서 대단한 성과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운영 효율화 방안으로 매번 질의해 주셨던 내용중에 중기교육재정운영을 세워가지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해야겠지 않느냐 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중기계획 교육재정운영을 수립해서 실시하는 내용은 학교회계제도의 조기정착과 예산 절감 계획수립 및 지속적인 추진내용, 교육재정운영 효율과 수범사례 발굴,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시켜서 교육재정운영의 효율화로 교육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교육에 대한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가장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관계자를 계속적 연수해서 모쪼록 민주적 운영 절차에 의해서 학교운영이 잘되도록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 다양화, 고품질화 내용은 7차교육과정 이수를 위해서 열린교육 및 수준별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수학습방법에 적합하고 다양한 학습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학교시설의 다양화나 고품질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감독관제도는 신설학교나 기설 학교나 학교시설현장에서 지금까지 교장은 감독관으로 제외된 불편한 입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해서 학교시설에 적극 참여해서 시설이 잘 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매년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나가서 교육여건 개선을 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작년도에 초등학교 41명에서 금년도에 40명, 중학교 39명에서 38명, 고등학교 42명에서 40명 이렇게 급당 인원을 줄여서 여건 개선을 해 나가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도 5개 신설학교, 내년에는 8개 신설학교, 금년에는 8개교에 42개 교실을 증축을 해서 여건개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기강확립 대책에 대해서 매번 연말연시 아니면 현 정권 마지막 2년 국가경영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봉직할 수 있도록 국가기강확립대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거된 내용과 같은 내용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 교육청이 부조리 취약분야로 중점관리할 내용들은 학교급식 운영 및 집행실태, 특기적성교육의 운영실태, 각종 수련활동 야외 훈련이나 소풍, 현장 학습등의 실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승연 국장님, 민명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5페이지 중점시책에 사랑학교 운영 불우학생 돕기, 사랑의 가교운동을 전개해 가지고 학생가장과 교육가족과의 결연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걸쳐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거양했는지 그 점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고, 거기에 따르는 사후관리책까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설명말씀올리고요. 금년의 사랑의 가교운동, 불우가장과 교육가족과의 결연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250여명 본청에서 직원들과 학생과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자매결연식을 본청에서 갖고 계속해서 지원액 그러니까 통장 온라인으로 약간씩의 지원액을 송금하고 그리고 전화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전화로 상담하고 또 이메일로도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물질적인 것보다도, 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물질적인 것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자주해서 관심을 갖는다거나 이런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작년 한 해 상당히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매결연 맺고 있는 것에 이어서 작년 중학교 1학년이었다면 금년 2학년 올라가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교에 진학했을 때는 조금 이게 대학으로 진학해 버리기 때문에 다시 인원을 재배정해서 금년에 또 사랑의 가교 결연식을 가질까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금년에도 250명 정도를 결연할 계획이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학생은 작년도에 결연자하고 같이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바꾸어지는 것입니까?

작년에 결연했던 그 분하고 계속 지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250명인데 교육청 담당자도 250분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1인이 2, 3명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250명이면 교육청 직원하고의 관계는 몇 분입니까? 교육청 직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한 학생이 조사해 보면 사회단체하고도 결연되어 있습니다. 한 학생이 많은 학생은 세 군데 단체하고 결연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중복이 되는 경우 중복을 피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으로 진학하는 애들은 빠지니까 아마 인원수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인터넷이라든지 전화상담 그런 것으로만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만남의 시간이라든지 실질적인 가정 방문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될 것이 아닙니까, 결연이 되면.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국장님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세요. 다른 경우를 말씀하시지 말고.

저 같은 경우는 신광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인데 제가 가정 방문은 안 했습니다. 금년 3학년 올라가니까 한번해 볼 생각입니다만, 계속적으로 이메일로 연락하고, 생일축하 카드를 보내고, 저는 현금보다도 도서상품권으로 보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리고 저희들 독서의 생활화 교육이 교육청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도서상품권을 제가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방문은 안 해봤기 때문에 금년에 해 보고, 가정이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있습니다. 삼촌하고, 삼촌이 막노동하고 있는데 그 삼촌하고 바로 밑에 여동생하고 둘이 남매간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으십니다. 전화로 위로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1년동안 해 왔습니다만, 애가 이번에 3학년 올라갑니다.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지도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회단체에서 구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결연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식사도 같이 하고 옷가지도 사주고 생일파티도 해주고 한다 이거에요. 그러다 보면 이를테면 결연 대상자가 되겠지요. 대상자들이 괜히 자기들이 생각지 못한 향응이라든지 옷가지, 선물 그런 것이 꾸준히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상하게 흐르는 경향도 있고, 또 거기에서 1년이면 1년 끝내고 나서, 다음으로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가려는 것이 삐뚤어지게 하는 원인제공도 되겠더라 이거에요. 그런 것을 염두해 두셔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보셔가지고 사례 같은 것들도 모아서 결연자분들로 하여금 교육이라든지 서로 그런 것을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청에서 그 아이들을 모아서 대화의 시간도 갖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질적인 것보다도 이 아이들은 정신적인 것을 원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지도를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본생활습관 형성지도 강화에서 양습관 형성의 체계적 지도, 학교별로 기본생활 수칙을 제정해서 실천토록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걸 금년도 처음 실시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기본생활 수칙 같은 것도 제정 안 된 학교도 있습니까?

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 학교별로 각기 틀리겠네요?

학교장 선생님의 교육철학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대동소이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지침을 줘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지침을 설명해 보세요. 어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해해 주신다면 자료 양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의 교육철학에 따라서 기본생활조차도 틀리겠네요.

무엇이냐면 총론부분의 정신 같지요. 학교별 실천부분에 가서, 목적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역의 특수성도 있고 그런 문제가 된다면 이런 게 이를테면 광주시가 아닌 도교육청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으나, 우리 광주 같으면 거의 지역이라든지 문화, 모든 것이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무슨 내용, 무슨 내용해서 하는 것하고 거기에 따른 실행 지침까지도 실천과제까지도 점진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면도 생각이 되거든요. 학교장 선생님마다 자기 교육철학이 담긴 이런 기본생활 수칙까지도 통일되지 않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본 수칙은 거의 지침이 내려가니까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내려가는 지침은 같아요. 그 내용은 학교별로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실천과제에서는 각기 틀릴 수가 있겠지요, 학교마다. 거기에 따라서 미진하다든지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겠고, 하지만 생활수칙까지도 바꾸어질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지침 내려 보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천과제에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겠지요.

생활수칙은 거의 같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제정한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예.

직업교육의 내실 여기에서 나왔는지, 아까 내용이 많아서 체크한다고 했는데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위탁교육이 나오던데,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위탁교육의 충실 해 가지고 다양한 직업과정 이수를 위한 위탁교육기관을 안내해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다 보니까 모 학원의 비리, 그런게 따르게 되고, 안내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파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입니다, 이것을 하다보니까. 그에 대해서 작금의 일어난 사건하고 연계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도 같이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게 교육기관을 안내하고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인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과학기술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초미의 관심사이므로 답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과장 김덕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위탁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에 진학을 한 학생이 자기 직업을 대학진학을 하지 않고 직업을 갖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계공고에 정보산업학교라고 해서 4개 반이 있습니다. 3개 과 4개 반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업계열이기 때문에 미용이라든지 간호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수도 적고 수용하기 어려우니까, 제적학교입니다, 제적학교 학교장이 그 학생의 희망을 받아서 민간인 위탁이라는 것은 학원입니다. 거기를 실사해서 그 학생을 거기에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에 대한 관리는 제적학교 교장이 합니다. 하루는 제적학교에 가서하고 나머지 5일은 위탁기관에서 하거든요. 그게 위탁교육입니다. 그 학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노동부에서 학원비, 위탁교육비를 주는 것이 있고, 교육부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학생들의 위탁을 관리하는 것은 하되 위탁교육비는 교육부 것만 저희들이 관장합니다. 그것도 청에서 바로 학원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제적학교로 주면 거기서 위탁기관으로 주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저희는 작년, 2000년도인데 정확한 통계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참여한 학교가 23개 학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위탁기관도 5개인가, 정확한 수는 5개밖에 안 됩니다. 극소수입니다. 그런 데서 빚어진 일인데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자체 감사도 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겠는가를 수집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신문에 나온 것처럼 크게 문책을 당할 만큼 어떤 관계를 맺었다든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직업교육에 관련된 감사였습니까?

그 랬지요. 발단은…….

민간위탁 교육기관 선정에서 문제가 되었지요?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감사의 주된 내용하고 그에 따른 시정조치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그 점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질의 계속 이어가게요.

감사는 감사실에서.

나오셨으니까 거기 소관 지적내용하고 조치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구요.

중요한 것이 제적학교에서 학생들의 출석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위탁교육기관 가서 출석 조회를 하는 것입니까? 매일 매일확인을 해야합니까?

그럴 수는 없지만 주기적으로 실사를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불시에?

그렇지요.

그러면 나가면 우리 나가네 하고 몇시에 가네 하고 서로 아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지요.

학교장이 합니까?

예. 학교장 책임하에 하지요.

그러면 과기과에서는 이번에 지적사항이 없네요. 출석확인 미점검이네요? 시정조치가.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학교장이 정확하게 학생관리나 위탁기관을 잘 관리를 해야하는데 총괄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되겠는데 그런 사례가 발생한 것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책임있지요.

지금 이것은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위탁교육이고, 실업계 고교에 직업교육 뭐가 있지요? 금방 말씀하신 것이 노동부에서 국비지원하고 또 교육부에서 한 것.

아니요. 아까 그 말씀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반 학원에 보내는 학생은 극소수 있구요. 큰 덩어리는 기계공고에 반을 편성해서 거기서 한다 그 말입니다.

기계공고 부설해서 정보산업학교 한 것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니까 크게 문제된 것이 있겠어요. 지금 이야기하는 민간 위탁교육기관은 민간사설학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그거에요.

아까 제가 답변한 그 부분입니다.

출석 확인 안 한 것 그것만 주의 받으셨다 그것이지요?

예.

그리고 우선 과기과장님은 됐고요. 언론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장식해 왔어요. 엊그제 교육청에 명단까지 통보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그것을 재발방지책은 무엇이며 이번에 여기에 연루되어 가지고 교육청은 몇 명이나 됩니까? 거기에 또 어떻게 해서 연루되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 소관, 기획관리국 소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기술과에서는 민간위탁학원의 출석관리,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덧붙이자면 과학기술과 실업교육담당팀에서 민간위탁 학원생 출결사항을 그 학교가 제대로 하고 있는 가를 지도 점검하는 것이 저희 임무입니다. 이번에 출결사항이 지적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이 지적 받았는데 거기에 연루된 직원에 관한 것은 통보 받은 바 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빌자면 주로 말씀드리자면 전남이 많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소관 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감사실은 거기서 하게.

그러면 제 이야기는 끝나고 몇 명이 연루되었는가는 감사실에서 명단이 왔나 안 왔나를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한 내용대로 아까 과기과장님 답변내용대로 출석확인 안 했다는 것, 그것만 주의 받고, 시정조치 그것이지요?

예.

그러면 다음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조치결과 하고…….

그게 계류중인 사항이 되어서 아직 교육청에 통보해온 명단도 없고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로 통보를 해서 검찰지휘하에 확실히 이런이런 사람은 이런이런 잘못을 범했으니까 징계하라 한다든지 그런 법적인 조치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에 간호학원에 연루되어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직접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학원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고, 보도된 내용을 보면 무슨 보도든지 보면, 광주ㆍ전남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전남이 140명 정도 되고, 광주는 6,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간호학원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없고, 학원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명단은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명단이 통보가 안 되었어요? 그러면 언론이 앞서갔네요. 전혀 교육청에는 통보 없이 기자들이 먼저 기사화 시켰다 그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신문을 안 믿을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으로 나와있는 독서생활화 교육 추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역점시책의 하나인 독서의 생활화교육, 여기에 목적을 보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독서교육을 통하여 창의력과 고등정신 기능을 신장시키고 양서의 선택, 도서관 이용교육으로 학생들의 정서 순화와 지식정보 시대 대비한 평생학습의 기틀을 마련한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고등학교까지 학교도서실을 정보화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사립고등학교가 40여개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사서직이 배치된 학교는 5, 6명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지금 고등학교 사서직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공립학교 15개교 중 정규 사서직은 2개교로 일용사서직은 13개교가 배치되어서 15개교 전원 배치되었고, 그 다음에 사립고등학교는 42개교 중 5개교 일용사서직 배치되고 나머지 37개교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전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아니면 학교에 사서교사 한 분도 배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학교도서실 정보화를 선행해 나가면 어떤 게 옳은 것이고, 어떤 게 아이러니 한 것인지 정책자체가 교육감 취임 2년이 넘었지요? 그 때부터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것이 독서생활화입니다. 학교도서실 정보화쪽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문헌정보학과 나온 정규 사서직을 배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총 정원제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총 정원제로.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7차 교육과정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교원수급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교원 추가배정도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하고 TO를 교육부가 합의 중인데 금년 하반기에 추가배정을 하겠다는 말만 되어 있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 총정원제 안에서 인원을 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일용 사서직이라도 전부 문헌정보학과 출신으로 현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용직으로 채용하더라도 전부 문헌정보학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사업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정규냐 아니냐 그것만 다를 따름이지 전부 문헌정보학과 전공한 사람으로 일용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TO가 늘어나면 점진적으로 정규 사서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추진해 나가야할 학교 도서실 정보화 사업이 금년에 대충 어디까지 이번에 할 겁니까?

금년 100% 완료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보화에 대한 것은 정보화 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 과장 신현중입니다. 도서실 정보화 사업은 학교에서 도서를 관리할 수 있는 컴퓨터 2대, 학생들이 도서를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 6대해서 8대를 배치하고, 학생들이 도서목록하고 서록을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선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도서담당교사하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학부모들 자원 봉사자, 그리고 지역구청에서 근로봉사요원으로 지정하신 분들을 학교에 배치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독서담당 교사나 학생들이 공동으로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해서 1차 70개 학교를 마쳤고 2월말까지해서 115개 학교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는 상반기에 마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사서교사라든지 문헌정보과 나온 일용직이 되었던 기능직이 되었던지 사서직이 없는 상태에서도 도서의 정리라든지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하고 있는가요?

예.

사서교사 배치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전혀 문제가 안 되겠네요?

일용 사서직만은 중학교는 다 배치되어 있고, 고등학교도 사립고등학교만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그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명은 도서실에 상주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학부모 자원봉사자라든가 특히 저녁시간대에도 도서실을 개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보충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금년 말까지 해서 상반기 중에 전체 학교 도서관 정보화 사업은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예. 학교단위 사업은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장 장영태 간사와 사회교대)

박필용 위원입니다. 2001년도 학교 배정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원인은 특정지역에 학교가 밀집되어 있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배의구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배정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지금 학생의 일반계 고등학교 배정학생의 60%를 선지원 후추첨 배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근거리 배정을 기본으로하며, 저희들이 전남대학교 전산소에 용역을 주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배정에 대한 원활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광주신도심지역은 학생밀집지역으로 되어 있고 중심지역은 공동화 현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정보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적용하다보면 버스노선이 연계되어야하고 도보나 버스가 30분이내의 거리에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지금 항간에 학생들이 다소 불평의 요인이 되는 것은 학생들이 자기들이 선호하는 학교에 배정되지 않음으로 인한, 그래서 그로 인한 불평이 더러는 버스노선 등등의 이유로 많은 민원성 내용으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60%의 선지원 후추첨 배정은 학생이 1지망부터 4지망 희망학교를 자기가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지망 학교는 대개 60% 인원이 찹니다. 그러면 2지망, 3지망, 4지망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 B, C, D의 4개 학교를 선정했는데 A학교가 100명이 60% 학생이라고 했을 때 다 차버립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200명이 지원했지요. 그러면 200명이 남아 돌아갑니다. 2차 희망학교도 1차 때 다 차버립니다. 3차 지망학교도 다 차버리기 때문에 100명의 나머지 학생들은 40% 학생 모임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40% 학생 모임속에서 그 동안에 60%에 차지 않는 학교, 그 학교에 집중 배정이 됩니다. 가까운 근거리로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1희망학교부터 4희망학교까지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희망대로 되지 않음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희망학교에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의문을 제기한다. 희망하는 학교라는 것은 학교성적이 좋은 학교다.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일류 학교를 갈 수 있는 이런 학교를 말하는 것이지요.

대부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 성향이나 학생 성향을 보면 사립학교 선호도, 공립학교 선호도 내용이 다르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진학율이 우선인 학교, 그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아무리 통학거리가 멀고 복잡하더라도 대학진학율이 좋은 학교에 배정되었으면 의문제기를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냐, 학교성적을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평준화 비슷비슷하게 성적을 올려버리면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 동안에 성적이 없었던 후발학교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서구, 광산구 쪽에 있는 일부 신설학교가 금년에 소위 일류학교를 많이 넣었습니다. 그 학부모들은 지금은 불평을 전혀 안 하지요.

그래서 학교 성적을 올리면서 평준화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겠고, 학교가 특정지역에 밀집된 지역은 앞으로 학교 이전계획이 있다든가 할 때는 지역을 잘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성적위주의 고등학교 희망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리정보시스템에서 학교간의 성적 격차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학생배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고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선호도로 인해서 실업계 고교는 거부하는 경향으로 있는데 실업계 고교의 2001년도의 정원 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실업계가 정원이 260명이 안 차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위원님께서 익히 지상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직업교육박람회 이것을 5일 동안 염주체육관에서 행사를 가졌는데, 중학교 3학년을 전부 참가를 시켰습니다. 14개교 실업학교에서 그 동안에 마련한 코너가 있습니다. 학교 홍보를 최대한도로 홍보를 해봐라, 6개 전문대학 코너를 만들고 해서 5일 동안에 학부형, 교사, 학생 합쳐서 4만여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 3학년이 많이 다녀갔는데 각 학교에서 홍보물을 만들었어요. 전남여상, 광주상고해서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주요해서 정원이 차고 심지어 작년에 미달되던 전산고등학교가 1.78대 1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성적순으로 합격시켰는데 그 중에 상위그룹에 든 아이들이 많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직업교육박람회를 작년에 열어서 가뜩이나 실업계 교육의 위기다. 실업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것을 완전히 불식을 시켰습니다. 지상보도가 되어서 타 시ㆍ도에서 성공사례를 자료로 많이 얻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교육실적으로 지난번에 자랑스럽게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실업계 고교학생들이 정원을 학보하기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그런 홍보역할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정원이 확보되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실업계 고교를 지망하는 학생은 대학 가기가 어려운 학생입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취업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것입니다. 홍보를 안 해도 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하냐, 여기 나와 있구만요. 첨단학과 개편도 하고, 그 다음에 산ㆍ학 연계해서 실습도 시키고, 첨단기기를 도입해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것만 되면 다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어떤 경우냐 산업체의 기기는 최첨단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학교의 기기는 아주 몇 십년 전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든가, 이것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적응할 수 없다해서 취업이 어렵고, 이런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뒷바라지를 같이 맞춰서 해줌으로써 취업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작년부터 학교 교명을 개명했고, 학과를 첨단학과로 개편했습니다. 또 한가지 내년에 광주정보고등학교에 영상매체학과가 신설됩니다. 저희들도 부단히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매체학과가 생기면 광주정보고등학교가, 지금 동신대학이 한의예과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닙니까? 아마 정보고등학교도 영상매채학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돋보일 것입니다. 첨단쪽으로 자구노력을 해서 학생들이 제 발로 걸어올 수 있는 학과개편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김 대통령님께서 북한을 방문한 이래 통일이 상당히 빨리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교육의 일환으로 통일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다. 현재 우리가 교육하게 되면 먼저 피부에 와닿는 실감있는 사람이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북한에서 살다가 남한에 온 귀순자들을 우선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재향군인회 같은 데 의뢰해 가지고 6ㆍ25에 직접 참전했던 사람을 실담을 듣게 해야 할 것이고, 또 통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요원한테 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 귀순자 전남ㆍ광주에 거주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덧붙여서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통일 연수원에서 전국 시ㆍ도 교육감, 교육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통일교육에 대한 연찬회. 그런데 거기에 강사 한 분을 초빙했는데 북한에서 오랫동안 김일성 대학에서 교수활동을 하다 러시아에서 교환교수지요. 교환 교수 왔다가 귀순한 분입니다. 그 분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딴 생각하고 있다. 화해 협력의 무드가 무르 익어 가는데 이 분은 찬물을 끼얹는거에요. 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저쪽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그래 가지고 교육감님들이 헷갈려 버렸습니다. 초빙강사가 귀순해 온 분입니다. 그런데 열을 내면서 자기가 김정일 부친, 김일성 옛날 주석이 자기를 가장 신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분이 강사로 나와서 김정일 위원장의 속셈을 우리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이래서 통일교육이 헷갈리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지난번에 CD-ROM타이틀이 내려 와가지고 통일교육 정책방안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통일환경변화에 따른 학교통일교육 활성화라든지 현장체험학습, 평화통일체험기간 월간 설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방침은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가장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금강산 연수도 현대에서 적자가 나가지고 의문시되고 있잖아요. 통일교육은 항상 변화에 대처해가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귀순용사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그 내용을 들어봐도 엉뚱한 말을 했기 때문에 헷갈리더라, 그러니 귀순용사…….

아니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강사라면 초빙해서 강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누구 잘못이냐, 귀순용사라고 해서 다 생각이 같을 수는 없어요. 초빙강사를 초대한 사람이 그 만큼 점검을 해야합니다. 점검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강사로 세워 놓은 것이에요. 누구 잘못이냐, 교육시킨 담당부서가 잘못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통일연수원 교수부장이 야단 맞았습니다.

그만큼 조심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우리 통일노선에 찬성하느냐 이 사람부터 내세워야지 성분분석도 안 해가지고 어떻게 강사 내보내 가지고 그런 일을…….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할 때는 신상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검증된 강사를 초빙해서 평화통일 방향에 혼선이 안 오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피부에 와 닿는 실감있는 강사를 내세워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세계화 교육의 발전에 대해서 아메리칸 빌리지를 활용한 영어연수 강화를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부연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금년에 중점 특색사업으로 부각시킨 사업이거든요. 저희 교육연수원에 120명 수용할 수 있는 생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관이, 연수원들이 광주기 때문에 거의 합숙이 안 되거든요. 생활관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관에 아메리칸 빌리지라는 것은 아메리칸마을이라는 뜻인데, 미국에 있는 현장과 똑같은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영어교사로 하여금 원어민 교사하고 미국에서 연수를 받아온 일반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 즉 말하면 영어로 수업을 하는 그런 실력이 쟁쟁한 영어교사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강사로해서 3주간 정도 직무연수, 거기 들어가면 합숙입니다. 완전히 영어로만 이야기하는 거기서는 절대 한국말을 해서는 안 되고, 강사요원들이 한국말을 했을 때는 체크해서 감점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회화중심, 생활영어 중심으로 연수를 시킬 계획인데,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300만원 정도의 개인 부담을 들여서 보름정도 해외연수 다녀오는데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이것을 적은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해보는 방안을 강구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아메리칸 빌리지라는 연수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입국 수속, 출국 수속을 공항과 똑같이 만든다는 이야기에요, 축소해서. 거기서 바로 입국수속하면 강사가 담당하겠지요. 당신 어느 대학에 며칠 연수를 하러 왔냐, 당신은 전공이 무엇이냐, 영어로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어로 대답하고. 그것을 통과해야겠지요. 그런 실질적인 연수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장감 있는 영어 연수를 시키겠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밑에서 설명되어 있는데 국제 이해 교실의 내실 해 가지고 외국학교와 교류 및 자매결연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내용이 무엇인가 현실성 있어야지 계획에만 끝나는 그런 교육현실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감에서 여쭈어 본 것이거든요. 문제는 사설학원에서 교육하는 것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아직 시행을 안 하셨으니까,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좀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내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여기서는 업무보고 형식이니까 잘했니 잘못했니를 따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니까 제가 문제점을 그건 지적하구요. 다음에 하나 여쭈어 볼 것은 지금 사설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설학원에 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래도 업무계획에 무엇인가 사설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감독실명제, 그런 것 일부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은 사설학원이 계속 늘어난단 말입니다. 사설학원이 늘어나고 있는 중에 사설학원의 강습료는 얼마 받고 얼마 받고 지도감독을 하는가 보데요. 그런데 문제는 사설학원의 강사자격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대학을 나왔는데 서울에 무슨 유수 대학을 나왔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도 모르고 또 전혀 학력 기재를 안하고 사설학원을 운영하는 곳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전혀 제재할 길이 없습니까?

지금 주요 업무보고 11페이지에 평생교육활성화 부분에 가서 방금 말씀하신 학원운영의 정상화 지도, 학원단속 실명제를 통한 공개행정실시, 학원연합회를 통한 자율적 협조체제 구축, 학원연합회가 있거든요. 그 학원연합회를 통해서 지적하신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학력을 허위로 해서 지상에 보도한다든지 그것은 학생들 유치작전을 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 자기 학력을 강사들의 유명강사진이라고 해서 학력을 속이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사회가 어렵다보니까 교육에 치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이 계속해서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난단 말입니다. 날만 새면 학원이 많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 지도단속은 교육청에서 해줘야하는데 그것에 대한 무엇인가 실질적이고 계획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지도단속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맹점이 되고 있지 않느냐, 비근한 예로 아까 학원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쓴단 말입니다. 학력을 위조한다든지 가령 입시학원을 보면 우리 학원에서는 400점짜리 만점짜리가 나왔습니다. 아니면 390점이 400명입니다. 500명입니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게 현실성 있는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학부형은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사항이야말로 자율통제를 해야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학원이 많습니다. 일본은 생애교육국이라고 해서 그 국이 우리보다 중한 위치에 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세밀한쪽까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학력이라든가 자질문제 또는 성적을 부풀린다든가 또는 일류대학에 많이 들어갔다고 선전한다든가 이런 것은 학원자체끼리 경쟁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 서로 자율통제를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관에서 일일이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부형들이 전부 속고 있다니까요.

어려운 점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ㆍ서부 교육청에서 학원 지도감독을 하는데 인원이 4명이 배치되어서 2,500개 정도의 학원을 지도감독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2,500개에서 3,000개 되는데, 동ㆍ서부 교육청이 약간 다릅니다. 한 사람이 600～650개 학원을 담당해야하거든요. 사실 지도감독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금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부분들 학원연합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해야 이상적인데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지도해야 하는데 인원은 부족하고 그래서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좀더 최대한도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교육의 강화에 대해서 몇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실천운동전개를 한다고 했거든요. 환경지킴이나 환경반 활동강화, 환경친화적인 현장체험활동강화 이게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방금 말씀하신 환경지킴이는 각 학교 각 학급에 환경에 관심이 있고 환경활동에 관심있는 학생을 두명씩 선정해서 환경지킴이라고 하는 뺏지를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차고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보전에 앞장서도록 그것이 환경지킴이 제도입니다. 전 학교 한 학급에 두명씩 선정해서, 장학계획 66페이지를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66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환경반, 환경지킴이 활동 강화해 가지고 학교당 1개 이상 환경반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학급당 2명 이상 환경지킴이를 조직해서 운영해 나가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금년에도 환경지킴이를 통한 환경, 학교내 환경뿐만 아니라 인근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마을, 동네 여기에도 학생들이 지킴이로써 활동을, 고발하고 쓰레기가 가령 규격 봉투를 쓰지 않고 아파트라든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바로 고발해 버립니다. 이 아이들이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금년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 내용을 보면 지금 이것은 그렇게 환경이 중요한 것을 학생들이 물론 깨우쳐 주기 위한 방법도 되겠지만 문제는 실질적인 환경교육에 대한 방법이 못된 다고 보거든요. 비근한 예로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에서는 학생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식기를 세척하지 않습니까? 세척하면 식기에 기름이 많이 묻어요. 우리는 그것을 물로 세제로 가정에서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더라구요.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한테 가서 물이나 세제로 씻지 말게 하라. 그러면 무엇으로 하냐 종이로 씻게 하라, 깜짝 놀랐다니까요. 식용유 같은 먹는 기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종이로 씻고 나서 나중에 세척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 하니까 그 종이는 태운다든가 아니면 따로 이렇게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생활과 연계된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전부 이것은 나쁘게 말하면 전시행정적인 그런 것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초등학교부터 환경교재가 있거든요. 환경교재 안에 방금 예를 드신 그런 사례들이 지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면 환경쓰레기를 줄일 것이냐, 또 어떻게 하면 세제를 적게 사용할 것이냐, 이런 기본적인 방안이 초등학교, 중학교 환경 교재가 있어요. 거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환경교재를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다면 그 환경교재를 이런 내용을 안 담고 환경교재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환경운동을 전개해야지 지금 이런 것만 나열해 놓으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쓰레기 안 버리기, 이런 것은 이제까지 수십년간 이야기 해왔던 것이거든요.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거지요. 일본같은 비근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모님들한테 가서 나 교육을 받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라대요. 이렇게 실질적인 교육이 되게해줘야 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좀더 보완해서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환경교육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렇게만 하시지 마시구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생활과 연계된 환경운동 이것이 환경교육강화에 부응하는 정책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