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제94회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200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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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원목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청소행정과장 이원목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의 적정한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청소행정과장등 5인으로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회의 기능으로 기금의 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여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간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재활용담당주사가 간사직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용조례 제23조이며, 세부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조해주시고, 기금 운용 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재정운용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구청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은 이를 설치하고 운용하면서도 기금운용심의회를 두지 않았다는 것은 입법상 오류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금년도 운영규모가 4억6,233만원에 달하고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뒤늦게나마 이를 바로 잡고자 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합법적이고도 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의 개정형식에 있어서 조항을 신설해서 추가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항을 순차적으로 끌어내려서 조문순서를 변경하고, 빈 자리에 신설조항을 삽입, 추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안건 개정형식은 그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건작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바로 잡아서 수정해서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청소과장!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곽판구위원

본 위원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고 상당히 의아해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문구 자체부터가 어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말씀하신 내용대로 상당한 오류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목이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무지무지 길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읽기도 어렵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그런 것인데 바로 밑에 개정이유를 보죠. 재활용품판대대금 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겠다라고 개정이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렇다면은 제목과 개정이유에 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전혀 동떨어진 어떤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이 정도도 보지 못하고 이 회의에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아니라 기금설치및기금운용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제목이 올라와야 맞다,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제목에는 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자는 한 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이유가 4억6,230여만원에 대한 재활용품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을 운용심의 함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가 타당하다라고 지금까지의 조례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인정을 하고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과장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심의위원회를

곽판구위원

아! 맞잖아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는데

맞는데곽판구위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정조례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목에 한자도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그거는 곽판구 위원님께서 인식이 다르신거 같은데, 조례제목은 고유명사라서

곽판구위원

아, 그런 무슨 말씀을 하세요. 계세요, 전문위원 계세요. 우리가 지금 그 조례를 개정, 이 조례에 대한 법을 개정하는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무엇을 개정을 할 것인가, 어떤 법을 개정할 것인가, 대충 우리 위원회는 오늘 이렇게 합니다 해놓고 생활복지국에 대한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그럼 도시관리국 조례 다뤄도 됩니까? 전문위원 맞아요,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유를 달고 싶어서 다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류됐던 안건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한가지는 짚고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옳은 것인지. 본 위원이 보는 견해가 잘못된 것인지, 이걸 제안해 온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이 잘못된 것인지 이걸 밝혀야 된다 말이죠. 이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그래왔습니다. 조례안 수없이 올라왔구요, 그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이 수 없이 올라왔지만 타당성이 있고 거기에 맞는 타이틀이 올라왔고, 개정이유가 올라왔고, 내용이 왔고 따라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위원들의 질의답변에 부결이냐, 보류냐, 의결이냐 이렇게 해서 결정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 본 위원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 생각이 잘못 됐다라면은 왜 잘못됐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 타이틀과 개정이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오류 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제각기 엇갈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여기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먼저 개정조례의 제목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공식적인 조례명칭이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입니다.

잠깐

잠깐곽판구위원

! 한말씀 더 드리죠. 예전에는 기금을 다룰 수 있는 운용심의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맞았어요, 내용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번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단 말이죠. 그렇다면 타이틀도 바꿔져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기금운용심의회는 이 기금설치운용조례에 한 일부조항으로 신설이 되는 것이구요, 제가 곽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에서 이번에 주로 개정되는 내용은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들인데 그 부분들이 좀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돼 있지 못하다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구요, 앞으로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조례안을 보다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실제적으로 우리 재활용품장에 관한 관심이 그 전에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2000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수입현황 해가지고 재활용선별장 나오고 재활용센타에서 3,856만9,000원이 나왔네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거기서 우리들이 가양동 재활용품센타 거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거기에서 이게 연 1년 인건비를 뺀 순수한 수입입니까?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총수입금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총 수입에서 인건비는 제외하지 않고 거기에 운영된 총수입이 이거다 이거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거기서 지금 현재 인건비를 공제하고 시설은 우리구 건물이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송영섭위원

한다면은 그 운용에 대해서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 공제하고 그런다면은 그 운용이 잘 운용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용에서 인건비를 공제하고 나면은 얼마정도나 남을 것 같아요, 수입이. 얼마나 남을 것 같아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인건비나 기타 경비를 감안을 해서 순수한 수익성만을 따진다면은 지금 어떤 상당한 적자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적자상태다? 그런데 그 부분 활성화에 대해서 자꾸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활성화가 그렇게 안됩니까? 될 수가 없습니까?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지금 저도 과에서 나름대로 재활용센타의 활성화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입지상으로 재활용센타가 그렇게 썩 적절한 그런 입지는 아니라고 판단되어 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현재 바로 옆에 예정돼 있는 허준기념관 건립계획하고 재활용센타 부지활용 계획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허준기념관 건립계획관계가 결정이 되어지고 방향이 잡히면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 재활용센타의 어떤 활성화계획 같은 것들을 별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장은 항상 답변이 지금 나한테 한 세번정도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매년한 것 같아요. 재활용품센타 활성화에 대해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립도도 양천구보다 낮죠? 우리 강서구가. 그리고 상당히 우리 강서구가 임대아파트가 많아 가지고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의 활성화가 상당히 우리한테는 도움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천구만큼, 양천구는 상당히 재활용품센타 활성화가 잘 돼 있어요, 본 위원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설치변경조례안도 좋고 운용조례안도 좋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할 때 이 조례안 같은 것도 상당히 우리들이 필요하고 더 중요성을 느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부터 찾아주시고, 또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우리 재활용품판매기금설치 이 조례안 자체를 한 부를 갖다가 우리들한테 먼저 깔아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여기 변경된 것만 쭉 나오지 않습니까? 변경할 것만. 개정될 것만 지금.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서 우리들이 하는 부분이 좀 우리들한테 설득력이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이번에 기금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구에도 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작년에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우리 내부적으로 수립을 하고 또 의회에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운용심의위원회를 만드는 것들이 타당하겠다 그런 판단에 따라서 개정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이구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부분만 이번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전체 조례안을 복사해서 깔지는 않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송영섭위원

.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청소과장 등 공무원들로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공무원들로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도 이 위원회 구성을 계획을 하면서 일단 내부적으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은 외부인사도 참여를 시키는 쪽으로 할 것인지 그걸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매년 의회에 운용계획안을 제출을 해서 심의를 받고 또 결산시에도 결과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운용심의위원회 주 어떤 기능이, 예를 들어서 여유자금 같은 것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그런 자금운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런 논의를 하는 정도에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외부인사까지 위원회에 참석을 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과장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운영이 되려면은 전문성이 있는 외부인사도 한두사람 같이 포함이 되는게 좀더 정확하고 투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타 기금에 비해서 기금의 규모도 상당히 소규모인 편이구요, 그리고 큰 어떤 운용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의회의 통제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외부인사까지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지 않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김광헌위원

위원입니다. 재활용과 관련돼서 2000년도의 재활용품판대대금 관리기금에 대한 수입현황을 볼 것 같으면 재활용선별장에서 2억4,100만원, 재활용센타에서 3,856만9,000원 도합 2억8,112만1,000원이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지금 재활용선별장이 각 동별로 재활용 선별장이 있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작년초부터 일단 구선별장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예, 동의 선별장 운영은 안하구요, 수집을 해가지고 선별하는 것은 구선별장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센타는 가양2동에 소재한 재활용센타를 얘기하는데 동료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또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재활용과 관련돼 가지고 토탈적으로 봤을 때 2억8,100만원이라는 작년도의 수입이 있었지마는 실제로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이라든가, 예산 무슨 제반 일반경비라든가 있을 때 거의 뭐 같은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이 자료상으로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재활용과 관련된 수입이 많이 발생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이라든가 여러가지 경비를 봤을 때는 거의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파악이 지금 안되고 있지만 상당히 플러스 쪽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수입판매대금에 대해서 수입금 부분만을 명시한다면 이렇게 자료로 나타날 수가 있는건데, 그래서 지금 강서에 상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강서구 재활용센타 가양2동에 소재한 재활용센타고, 또 재활용센타라는 부분이 어떤 중고품에 대한 수리, 그 다음에 판매장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재활용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민간업자들이 강서구 관내의 어떤 재활용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업체들 몇군데 있고, 특히 재활용센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수익성 부분들도 있어야 되지만 공공성 부분도 사실 필요한 거예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공성

공공성김광헌위원

, 수익성으로 보는 건데 지금 민간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센타인 경우에는 거기에 판매되고 있는 물품, 재활용품 부분들이 가격적으로 상당히 어떤 그건 개인적이 됐던 이윤창출이야 목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비싼 부분으로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라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 재활용센타를 뭔가 좀 활성화해서 어떤 공공성과 수익성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아까 얘기도 향후 앞으로 우리 구암공원의 허준기념관 건립이라든가 이런 계획 때문에 여러가지 복합적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했지만 허준기념관이 건립되는 시기는 앞으로도 한 3년정도는 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전이라도 우리가 구 선별장도 있지만 재활용센타를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위한 이 조례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와 관련된 이 조례지만 이 세부적 내용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자 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구요, 기금운용을 볼 같으면 2000년도에 우리 집행액이 2억2,100만원 그리고 2000년도에 수입기금은 2억8,000 약 한 6,000만원정도, 그러니까 2억8,000중에서 2억2,000을 쓰고 한 6,000이 이월된 거예요, 그렇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광헌위원

나머지 2001년도 현재 4억2,000 부분은 뭐냐면 3억6,000이란 부분이 이제까지 기금으로 적립된 부분이 플러스된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앞으로 올해, 특히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수거용 바께쓰라고 합니까? 이 통을 구입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어가구요, 그러면 올해에도 어떤 부분의 이런 기금의 예산이 많이 나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올해정도에 특별한 부분이 없다라면은 여기에 기금에 대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또 연간 2억씩 본다면은.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기금운영에 대한 위원을 우리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5인의 위원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 적어도 1, 2억 단위도 아니고 기금이 갑자기 많아진다라면 어떤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우리 청소과장 답변은 아까 들어보니까 무슨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기금동의안과 관련돼 가지고 지난해에 올해의 동의안을 처리할 때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 용기 이 구매와 관련돼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한 바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구성에서도 민간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봐지는데 과장 그렇죠?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렇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물론 문제될 건 없습니다.

제될

문제될김광헌위원

건 없고, 그리고 재활용센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 좀 있어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일단 재활용센타와 관련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재활용센타나 이런 사업이 잘 되고 있는 타 구도 견학을 가보고 그러면서 우리 구의 경우도 지금의 재활용센타 수준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센타 활성화 문제나 아니면은 입지같은 것들이 부적절하다고 했을 때 추가로 신규 어떤 센타를 건립하는 문제 같은 것들은 예산상으로나 적정 입지상으로 간단한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각이 되어 지고, 일단 허준기념관 문제가 일단락 됨과 동시에 기존 재활용센타에 어떤 활성화 문제나 아니면은 여타 어떤 다른 적정입지를 잡아서 확대하는 문제, 그런 것들을 별도 계획을 잡아 보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헌위원

과장 말이죠, 허준기념관문제가 일단락 돼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언제 어떻게 일단락 돼야 한다는 거예요? 허준기념관 문제는 언제 일단락 시킨다는 얘기예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존의 재활용센타 부지가 경우에 따라서 허준기념관 건립부지로 편입이 될 수 있는.......

된다

편입된다김광헌위원

하더라도 여기에 허준기념관이 건립되는 시기는 아직도 시기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좀 있다는 말이죠? 그 기간이 있잖아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우리 강서의 재활용센타가 최초에는 민간업자가 사실 재활용센타로 운영을 했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유재산에 대한 임대로 해가지고 사용료부분, 이런 부분이 있었고, 상당히 마이너스 운영도 해왔던 부분이 있고,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다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경영수지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거기가 민간업자가 했을 때 보다 더 악화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따라서 향후 허준기념관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민간사업쪽으로 해서 전환시킬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세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센타의 활성화 라는 측면만 생각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보다 더 장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민간위탁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다시 직영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것도 향후 어떤 활용계획 같은 것들이 상당히 유동적인 상황에서 지금 단계에서 민간 재위탁을 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도

적어도김광헌위원

수익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우리 강서구의 재활용센타의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여러 가지 봤을 때, 적어도 이코르라고 그러죠. 이코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는 끌어올리는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인

적극적인김광헌위원

연구 좀 해보십시다.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김광호위원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수차 여러 좋은 의견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 재활용센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한해, 두해 이게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과장님이 사실은 과장님으로 오시고 난 뒤로부터서도 문제가 많지요? 많고, 그 전에 개인업자가 이걸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적자를 내가지고 수천만원의 문제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돼있으며, 지금 우리 예산으로써 해결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아까도 허준기념관으로 인해서 그게 편입이 되면은 사실은 옮겨지리라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올해도, 2000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나가실는지 이대로 가실는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또 한가지 지금 직원이 우리 직영을 하고 있죠? 직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몇 명이 어떻게 선별작업으로 분리를 하고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98년까지 민간위탁을 하면서 민간위탁업자가 구청에 납부를 해야 될 임대료 약 5,000만원 가량이 미납이 돼있습니다. 미납이 돼있어서 저희들이 1년에 두차례에 걸쳐 가지고 기존 민간 위탁업자의 재산조회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동산이든 아니면 동산이든 재산이 적출되는 게 없어 가지고 지금 연체 대부료를 현재는 전혀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현재 인력이 저희가 운전기사 1명하고 환경미화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재활용센타를 활성화를 시키려면은 기본적으로 가구나 가전제품같은 것들을 수리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 같은 것들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현재 여건상으로 그런 식의 추가인력 배치나 시설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문제를 포함을 해서 전체적인 활성화 계획은 이게 장기적으로 재활용센타로 활용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 투자가 될 수가 있지, 지금 단계로써 인력투자든, 시설투자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금김광호위원

개인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약 적자가 5,000만원 된다고 그랬죠? 그 문제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그랬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현재 체납 상태로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김광호위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게 절대로 하나도 찾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해결을 못보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 어떤 우리 예산으로 적자를 메꿀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그 사람을 찾아 가지고 해결을 볼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론도 못내리겠네요, 그러면. 끝까지 이렇게 가겠네요, 그러면은. 일문일답으로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대로 이대로 적자난 것에 대해서 5,000만원 그대로 놔두고 갈 겁니까? 계속. 해결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지방세법의 체납처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쭉 관리를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민간끼리처럼 조정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안도 없구요, 그렇다고 그것을 탕감을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체납상태로 물론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촉구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쪽에서 능력이 없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 상태로 계속 관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같습니다.

렇기

그렇기김광호위원

때문에 우리들이 사실은 앞으로의 어떤 대안을 세워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물어보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 전에 5,000만원까지 사실은 문제가 될 때까지도 놔뒀다는 것은 사실은 행정업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지금 청소과장님이 그전에 일반이 개인이 했을 때 안계셨더라도 공무원들의 업무상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우리가 직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한다고 그래도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활성화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좋은 방법을 찾아서 운영하는데 흑자를 나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적자보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것 없이 또 계속 적자 보다보면 몇 년 가면 또 한 5,000만원 적자 나면 그걸 누가 메꿉니까? 우리의 구민은 사실은 세금가지고 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앞으로도 잘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야기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전자제품이랄까 여러 가지를 들어오는 것을 다시 수리를 해서 팔아야 만이 그게 이익이 조금이라도 남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 하셨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래서

그래서김광호위원

재활용센타문제는 우리 구의 정말 해결을 못하고 있는 중 하나가 이겁니다. 제가 볼 적에도 2대째부터서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기술진을 거기다 상근을 시켜서 우리가 급여를 줘가면서라도 직영처리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에서. 어떤 좋은 흑자가 날 수 있도록, 이런 안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해주십사하는 생각입니다. 괜히 아직 허준기념관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그리로 땅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그 때 가서 다시 계획을 세워서 다른 데로 이전하든가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켜보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진짜 우리 구의 과제예요, 숙제예요. 빨리 이런 것 하나를 해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지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호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우리가 항상 보면은 어떤 우리 집행부하고 위원간의 말씨름으로 끝나요. 그리고 이 순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예,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한 세 번째인데, 우리 과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센타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현재는 가져가라고 하면은 와서 보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취급 않습니다 하고 그냥 가버린다는 겁니다. 분명히 쓸모가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수익성만 추구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재활용품은. 공익성도 추구를 해야 되고, 정말 우리들이 한 개를 갖다가 어떤 우리 어려운 분들이 , 그 부분이 그 기구가 없는데, 우리들이 수리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줄 수만 있다면은 바로 그게 공익성이고, 주민을 위한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과감하게 지금 있는 재활용센타를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또 지금 우리 재활용품 판매기금, 이 기금도 이런데 과감하게 투자할 때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지금 재활용센타가 거기가 조금 위치가 안좋아서 안되면은 과감하게 지역으로 구청앞이라도 어디라도 옮겨서 우리들이 수익성만 추구를 하지 말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과감하게 운영을 해볼 수 없는가 이 말씀 한번 듣고 싶어서 다시 재질의를 했습니다.

신낙형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도 현재 위치에서 어떤 인력이나 시설을 추가 투자하는 것 보다는 허준기념관 그 쪽으로 편입이 된다고 한다면은 보다 주민들 접근성이나 그런 것들이 양호한 적정 입지를 찾아서 구 재활용센타라는 명칭에 걸맞게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같구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과장님! 다른 구의 재활용센타 가보셨다고 그랬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천구

양천구송영섭위원

, 강남. 강남, 잘 사는 마을입니다. 그런데도 잘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왜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우리 구, 자립도도 낮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하는 이 지역이 더 안되냐 이거예요. 이 부분은 어떤 우리 관에서 의지가 없다 이겁니다. 과감하게 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한번 활성화가 되면은 상당한 활성화가 될 것이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가끔 본 위원도 어떤 물건을 하나씩을 구입하기 위해서 가봐요, 실질적으로.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지금 우리 청소과장이 말씀을 대략 올렸습니다만 지금 구 자체에서도 송영섭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번 말씀하셨고, 또 우리 구 재활용센타가 방금 말씀하신 양천이라든가 송파, 또 강남 이런 쪽보다, 제가 있던 관악보다도 뒤쳐진 편입니다. 그래서 잘돼 있는 구를 더 견학을 해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입지여건이 안 좋습니다. 지금 뒤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재활용센타는 장사를 하는 곳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장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많이 띄는 곳을 저희가 입지를 선정을 해서 재활용센타를 앞으로 다시 짓고, 그 운영은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직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추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이 부분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장난으로 끝났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정말 너무나 아까 장사라고 그러셨는데 수익성에 너무나 치우치지 말고 우선 활성화가 될 때까지는 어떤 공익성, 정말 주민을 위하는 취지에서 하다보면은 활성화가 되면은 나중에 흑자도 되고, 그렇게 할거다 이 말입니다. 활성화가 안돼있다 이겁니다.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합니다. 국장님, 의지를 가지고 좀 해봅시다, 이 부분은. 이제 여기서는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이명호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질의보다도. 지금 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아파트 공동주택 말이죠, 공동주택에 나오는 재활용품을 전혀 수거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실예로 보면은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단지 자체에서 민간 또는 부녀회에서 돈을 받고 넘겨줘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금년도에는 이런 방법을 어떻게 제도를 다른 걸로 만들어서 재활용센타가 활성화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비근한 예로 제일제당 앞에 재활용센타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돼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운영이. 그래서 이게 해년마다 보면 적자, 적자 이렇게 자꾸 누적이 되는 것 같은데 좀더 활성화를 시켜주고 특히, 공동주택단지 쪽에는 대책을 한번 세워보세요. 답변은 필요없고, 이건 제안이에요, 제안.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이명호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철한명철위원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설치운용에 대한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는 그 개정조례안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이종두전문위원께서 상당히 검토를 충분히 하셨더라구요. 그 내용에 개정형식이 우선 반대로 되어 있고, 또 그 내용을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종두전문위원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본 안을 수정 의결했으면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장, 내용에 개정형식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지금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내용상으로는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형식을 잡아나가는데 있어가지고 조금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제일 서두에 있는 부분하고, 제일 말미에 있는 부분을 서두에 합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한명철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세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한명철위원

뭘 같은, 내용이 같다는, 지적한 사람이 여러 가지로 봐서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그래야지 그걸 뭐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래. 이상과 같은 수정의결을 제안하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한명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작성한 수정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수정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명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본 개정조례안중 "제5조 내지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5조 내지 제9조를 "제9조 내지 제13조"로 하고, 제5조 내지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로 하고 "제5조 내지 제9조를 각각 제9조 내지 제13조로 한다"를 삭제한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이명호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께서 낭독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7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원목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원목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하여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처리체계 확립과 재활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형식은 기존 조례 15개 조문중 14개 조문을 개정하여 변경내용이 많기 때문에 부분개정이 아닌 전문개정의 형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1조에서 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배출방법 등에 대한 규정으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방안마련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등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자격요건을 종전 규정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자로 제한하였으나 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까지로 확대하여 재활용촉진과 함께 배출자의 위탁 재활용 편의를 제공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 설치 기준 및 처리기준을 규정하여 건조발효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기준을 가열건조시에는 25%미만, 발효 및 발효건조시에는 40%미만으로 설정하여 감량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기한을 기존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30일이내에 제출하도록 제출기한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안 10조에서는 그동안 임의규정으로 실효성이 부족한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설치규정을 삭제하고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기준 등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할 경우에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수수료는 월간배출량에 따라 정하거나 배출량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구별·업소별 단위에 월정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1조의2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감량대상을 규정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2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운반·보관 기준을 설정하여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운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4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물쓰레기처리업자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기별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그동안 시행규칙에 규정되었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입법체계상의 정비를 위해 조례로 이관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개정조례 조문과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이 올해에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도부터는 직접 매립을 금지하고 2002년까지 100%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분리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량하고 재활용해서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쓰고자 하는 사람에게까지 재활용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음식물찌거기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주민들이 배출처리하는 데도 여러모로 편의를 주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를 월간 배출량에 따라 산정하거나 배출량 산정이 용이하지 않을 때 가구별, 업소별 단위로 월정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함으로써 주민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 기준을 가열 건조시 25% 미만, 발효건조시 40% 미만으로 정하여 일반 주민들이 이를 준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감량기기 사용의 지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고 의결 처리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이종두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해당과장님 제안설명도 했구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하셨습니다. 기존에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음식점 등에서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자격요건을 갖춘 자, 폐기물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자로 폐기물에 대한 것을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그런 어떤 업소로 지정이 돼 있었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한이

제한이곽판구위원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주요골자 내용대로.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이제는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거업자가 어떠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 어떤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운반을 하도록 그런 어떤 역할을 주던 것을 이제는 완화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완화라는 표현보다는요

아니

아니곽판구위원

, 그러니까 보죠. 이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자 이렇게 세 어떤 구분으로 된 업소에 제한해서 처리토록 해왔으나 처리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하겠다, 완화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곽판구위원

확대하는걸 완화한다고 제가 표현이 잘못 됐나요? 자, 그렇다면 문제되는 것은 여기에 있다라고 봐집니다. 가축의 먹이로 필요로 하는 그런 수거업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있죠

있죠곽판구위원

? 퇴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농가에서 수거해 가기 때문에 그거는 내내 있을 것이라고 봐지고 이 가축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예를 들자면 가축의 값이 하락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도가 났다,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렇다면은 소위 계약한 대단위 주거단지에서 이 업자하고 계약을 하고 수거를 해 가는데 문제가 발생돼서 수거를 못해갈 지경이 됐다, 다분히 앞으로 이런 부분이 나올 거라고 봐집니다. 왜냐 영세업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세개 부분에 걸친 이런 부분으로는 어떤 이런저런 절차를 다 심의하고 검토해서 줬다라고 봐지는데 이 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이 야기될 가능성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 절차가 그래요. 또한 뒤의 14조에 보면은 지도점검이 나옵니다. 반기별 1회이상, 반기별 1회이상이 두루뭉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매 회의석상에 올라오면은 두루뭉실 가시는 경향이 많으신데 반기별 1회이상이 구체적으로 몇회라는 얘기예요? 10번도 하고 20번도하고 1번도 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안맞다라고 봐져요. 왜 안맞느냐?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부분이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셨습니다마는 40%이상의 수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 처리운반업자가 가지고 가려고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반기별, 상반기·하반기를 통해서 1년에 두번인데 1월부터 6월까지가 전반기라고 보고 전반기 한번 정기점검을 했다, 되겠어요? 1회이상 지도점검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둔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도점검을 하지 않아도 이제는 국민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시대가 그렇게 돼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성이 그렇지가 않아요. 돌아서면 담배꽁초를 버리는 지금도 그런 국민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연 2회, 반기별 1회 점검?감독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명확하게 분기별로 한다든지, 분기별! 3개월에 한번 하게 됐습니까?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2개월에 한번 한다든지 이런 어떤 절차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동절기와 하절기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가 많고 적고의 부분이 검토가 될 것이란 말이죠.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철은 점검을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 의외로 상당히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말이죠. 그때는 점검을 느슨하게 해서는 안된다 말이죠, 철저하게 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이 부분에 동참하고 수거업자도 충분히 주민들의 많은 쓰레기가 발생되는 부분을 같이 동참해서 수거해 가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요골자에서 나왔듯이 이 부분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자격요건을 갖춘 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업자로 신고가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곽판구위원

이 사람, 또 한가지 폐기물재활용신고자, 신고자라는 것은 자! 자! 그러는 것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신청하는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자 이런 것으로 구분이 지금까지 돼 있었는데 완화, 확대하겠다, 제안을 풀고 확대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은 아까도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로 인해서 영세업들이 이 문제에 자꾸 뛰어듦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실시하다가 중단될 수도 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 갈 것이냐? 금방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1주일이 가든, 열흘이 가든 한달이 갔다 그러면 그 단지, 그 대단위 주거단지에서는 엄청난 소요가 발생이 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명확히 해 줄 대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신낙형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곽판구위원

예.

신낙형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확대하는 것은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업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하고 있는 그 업체에 한정이 돼 있는데 문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학교나 식당이나 이런 주로 당일 발생하는 음식쓰레기를 수거하는 데서는 이걸 수거해서 굳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없더라도 가축의 사료나 먹이로 사용할 수가 있고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서 이 부분이 딱 막혀있어 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합법성이 확보 안되는 그런 문제를 일단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례개정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 구에서 직접 관여를 해가지고 퇴비화 업체를 확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관내 하수병합처리시설 가동이나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처리시설업체는 확보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경우에 따라서 아파트단지 같은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즉각적으로 대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는 사전에 저희들이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청소행정과장 말이죠, 작년에 공동주택단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기계를 몇군데 시범설치한 적이 있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감량기계 말입니까?

이명호위원

예.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그건 작년에 한 것은 아니구요, 97년부터 해가지고 97년, 98년 이렇게 10세대가 관내에 설치돼 있습니다.

대에

한대에이명호위원

그때 얼마였습니까?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그 가격은 지금 용량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지금 관내에 설치돼 있는 것은 최저 300만원에서 1,000만원짜리까지

장히

굉장히이명호위원

그게 비싸죠. 지금 그게 잘 활용되고 있어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그게 기술적으로 결함도 있고 그래가지고 현재 상당히 활용이 안되고 있는게 많습니다.

이명호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말이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듯이 300에서 1,000만원정도 드는 진짜 큰 돈이에요. 큰 돈인데 이게 지금 유명무실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과장께서 제출하신 그 자료를 보면은 라번을 보세요. 라번을 보면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설치규정 삭제라고 했잖아요? 삭제! 그렇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호위원

이 보조자료를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은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2, 3에서 현행과 같은 해놨단 말이에요. 삭제가 맞습니까? 지금 현행처럼 유지한다는 게 맞는 겁니까?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감량기기 설치는 삭제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조례 10조4항이 감량기기설치규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강제규정은 아니구요, 임의규정으로 각 아파트 단지나 학교에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용량을 규정을 해놨는데 이게

이명호위원

과장 말이죠, 알았어요. 그런데 임의규정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다 굳이 삭제란 글귀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한 감량기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하는데 특히, 아파트 특성상 부녀회라든가 대표회의가 임기가 1, 2년에 끝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재임하고 있을 때 구입을 해서 쓰다가 전혀 안돼서 그게 무용지물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곳은 말이에요, 지금 주민들이 그걸 심지어, 엄청나게 항의하는 이런 단지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기 구입한 돈 1,000만원짜리 기기라면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감량기기가 설치가 돼서 사용이 안 되는 주원인이 가동을 했을 때에 악취발생이 상당히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감량기기의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이나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면서 주민들이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실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폐기물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술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검증된 내지는 확인된 그런 기기가 아니라 처리의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예기치 못한 그런 부작용 같은 것들이 나오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과에서도 가급적이면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적정하게, 고장이 나있으면은 수리 같은 것들을 알선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냄새발생이나 운영비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가동을 안 하는 경우에 구청에서도 특별하게 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명호위원

과장 말이죠, 지금 과장님의 답변하는 자세가 내가 볼 때는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지금 구청에서 이 기계를 권장을 했어요. 이거 개인아파트에서 산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확인도 안 되고, 검증도 안 된 기계를 주민들한테 권장을 해줘요.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3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된다는 이 기계가 작은 싼 기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97년도부터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럼 97년도에서 지금 얼마 됐습니까? 몇 년 안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냥 유명무실하게 가만 내버려두고, 그리고 세대 당 1,300원씩 지금 음식쓰레기 수거비를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 적절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주고, 그리고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전기세가 과다하게 나가서 그걸 쓰는 걸 회피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지금 기히 있는 이 13대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과에서 어떠한 대안을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그 상태로 내버려 두고, 음식물쓰레기는 수거하는 대로 또 수거비를 받는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정부에서 지금 시책으로 그 때 아마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라고 그러니까 했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이명호간사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이원목청소과장님 이 음식물 쓰레기 하면 과거 최병주과장님 하고, 나하고 상당히 조예가 깊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 최병주과장님하고 저하고는 별로 입씨름을 않고, 아니 이원목과장님 하고. 우리 최병주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하나 그 때 아주 다짐 다짐을 하면서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 내에 우리 강서구 음식물 쓰레기가 언제 들어갈 수 있냐 해서 1999년 3월말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해서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고 다른 자리로 가신 분이 저기 동사무소로 멀리 가셔버린 분입니다. 그 뒤로 거론을 안했습니다마는 이 음식물쓰레기가 공동주택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1998년도부터 각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에서는 몇 개 회사가 위탁처리회사를 지정을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돈을 내면서 위탁처리를 그 때부터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건 알고 계시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송영섭위원

후에 지금 작년도부터 우리가 지금 지정처리시설을 지정을 해서 구에서 용기를 나눠 줘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 있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가 지정 처리된 회사가 몇 개나 되죠? 업자가.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처리업체는 한 곳이구요, 수거운반은 우리 4개 대행업체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이 운반업체하고 지금 용기를 갖다 놓고 하면서 운반업체들 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빚어지는 부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시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을

운반을송영섭위원

하면서 그 부분을 아파트 단지에 모아두는 것 있죠. 거기다 운반을 하면서 엎드리는 부분, 엎드려 가지고 냄새가 나는 부분, 또 어쩔 때는 빨리 안가져 가가지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 부분도 모르고 있죠?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수거운반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날 저희가 수거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통이 가끔 넘치는 경우가 있다거나 그런 민원 같은 것들은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순간수집용기를 추가적으로 보급을 해가지고 그런 보관용량같은 것들을 키우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송영섭위원

. 처리비용은 얼마씩 받고 있죠? 처리 비용은.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지금 세대당 1,300원입니다.

구당

가구당송영섭위원

1,300원이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지금 우리 가양하수처리장에는 강서구 음식물쓰레기가 언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송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하수병합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저희 청소과에서 계속 위원님들한테 지키지 못할 약속을 계속 하는 것이되고 있는데요, 일단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 시설은 작년 5월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인근 지역에 주민들이 냄새방지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서울시에서 접수를 해서 현재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탈취시설 보완공사를 작년 연말에 발주가 됐구요, 시의 얘기로는 3월 말 정도에 탈취시설 보완공사를 마무리하고 5월말까지 시범가동을 조금씩 해서 6월부터는 정상가동이 되도록 하겠다 라는 게 시의 계획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송영섭위원

. 또 한번 믿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가구 당 1,300원이면 이게 적정하다고 봅니까? 주민들한테. 주민들 부담율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적정하다는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통상적으로 지금 서울시, 타 구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부담이 보통 세대 당 1,300원정도로 평균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다른송영섭위원

데 하니까 우리구도 그렇게 했다?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그것만은 아니구요, 그런 기준을 반영을 했고, 그리고 세대당 1,300원에는 수집·운반에 따른 비용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따른 두가지 비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한 넉달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은 세대당 1,300원으로 했을 때 수집운반비용을 빼고 처리비에서 일부 예산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지금 종량제봉투도 마찬가지니까 기본적으로 배출자부담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거기에 처리비용을 일부 예산 부담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적정하게 구성이 돼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우선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부분빼고는 나머지는 계속 지정업자를 처리업자를 지정을 해서 계속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는. 계속 남아서 1,300원씩 주민들한테 부담을 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현 단계로써는 저희들이 총 발생량을 약 91톤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하수병합처리 시범시설이 20톤 용량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형태든 아니면은 구에서 대행을 하는 형태든 해가지고 추가적인 민간처리업체를 당분간 활용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다른

다른송영섭위원

계획은, 우리 구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다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일단 처리업자를 지정을 해서 계속 주민들한테 돈을 받고, 위탁처리를 하겠다! 이 계획 말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강동같은 경우에는 구 자체 처리시설을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구 시설을 운영하는데도 기본적으로는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다만 저희과에서 생각을 하기로는 지금 하수 병합처리시설이 지금 시범시설이 20톤이고, 본 시설 계획같은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 계획대로 본 시설이 건립이 되어진다면 그 시설을 이용하면 될 것 같구요. 그게 아니고 다른 식으로 계획이 바뀌게 되면은 별도의 처리시설을 저희들이 자체 건립을 하든지 아니면은 위탁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확보하든지 그런쪽으로 결정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20톤 처리분량이 하수병합처리가 되는데 시에서는 지금 확장 계획이 있죠? 만약에 이상이 없으면은 20톤 후에 가동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은 확장계획이 있어가지고 서울시내 5, 6개 구 것이 이쪽으로 들어오게끔 그런 계획이 있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우리 구에서 시하고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논의했다거나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시하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여러 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거기에서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계획이, 거기하고 어느 정도 합의점이 나온 부분을 이야기 할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이 자리에서.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합의점이라고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98년도에 서울시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계획상 4개 하수처리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입주시키는 것들로 계획이 돼있고, 그 중에 가양하수처리장에는 당초 안으로는 하수병합처리시설 250톤하고, 사료화시설 250톤, 도합 50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건립한다라는 게 서울시 계획이었는데 그게 한 3년 가량 지나면서 여러 가지 주민민원을 비롯해서 상황변화가 많이 돼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서도 당초 계획을 여러 가지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단계에 와 있고, 다만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당초 50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가양하수처리장에 입주하는 것들은 그렇게 적절치 못하다라는 구의 의견을 시에 지금 제출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현재 우리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 즉, 말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앞으로.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대안이 없어요, 정확한 대안이 없어. 그리고 시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지금 시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안가. 우리 바로 여기에 있는 의원들한테도 안가. 의원들한테도 계속 거짓말이 돼. 아시겠습니까? 99년 3월말까지는 어떻게든지 간다고 전임과장님께서 직을 걸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2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똑같은 대답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쓰레기는 어디까지나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값 1,300원씩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면서도 묵묵히 아무 소리 없고 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대안이 구청에서는 나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개정조례안도 좋지마는 또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니까. 그러나 구청에서는 해줄 수 있는 장기적인 대안이라도 제시를 해놓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말싸움 밖에 안되고 있어요, 우리는, 의회에 앉아서. 지금 우리 주민들은 또 지금 우리들이 일반 가구들, 일반 주택들 상당히 애매하게 있잖아요, 일반 주택들은. 지금 공동주택만 용기 나눠서 하고 있지. 일반주택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 지금 계획만 했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일반주택,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만 부담을 하고 계속 갈 것이냐! 그러면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어떤 확실한 대안도 없이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는 계속 안일하게, 그냥 주민들이 조용하게 따라가고 있으니까 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서 좀더 우리들이 믿음이 가고, 주민들이 정말 기대를 할 수 있는, 주민들한테 정확한 계획서라든가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믿게끔 발표를 하고 그대로 진행을 해서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가양하수처리장에도 안 된다, 어디도 안 된다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설득을 하려면 우리 구청에서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꼭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내놔봤냐 이거야 구청에서. 시청만 바라보고 있었죠. 시청에서는 25개 구를 전부다 해야 됩니다. 우리 강서구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청에서 자기들 유리할 대로 여기 땅이 있으니까 여기다 놓고 전부 다 이쪽에 몇 개 부지를 여기다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강서구가 쓰레기장이냐 이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우리 구에서는 뭐가 있냐 이거예요, 없다 이거야. 이상입니다. 괜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보니까, 또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만 이해를 하시고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견만 잠깐 듣고 피력해 주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원목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송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세부계획을 내놓으라는 말씀이신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늦어도 올 상반기중에 분리수거 확대 계획을 결정을 해 가지고 빠르면 상반기 중에나 아니면은 늦어도 하반기 초에는 일반주택까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위원님 계획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지난 하반기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한 5개월 가량 시행해온 그런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확대를 해나가는데 있어서 작년보다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구요, 그리고 두 번째 처리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구청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시에서는 아무래도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수처리장 부지가 넓게 있다보니까 강서구를 우선적인 처리시설 부지로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피시설이 되다보니까 그런 대규모 시설이 오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송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하는 것들은 불가피한 그런 방향이라고 봐지고, 그래서 기존에 어떤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설용량보다는 가급적이면 축소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확보문제도 해결하고 어떤 주민들의 반대나 그런 것들도 일정 부분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의견들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무조건 구에서 확고하게 어떤 안을 가진다고 해 가지고 그걸 구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제가 타구 자체설비를 가지고 있는 구도 많이 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게 몇십억씩 되는 시설을 구에서 무조건 투자를 한다고 해가지고 썩 바람직한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저희과에서 면면이 검토를 해서 가장 어떤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철한명철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은 감량기기 사항을 전부 조문에서 뺐고, 그 다음에 마지막 조항에 우리 구민에게 하나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가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안에 지금 개정조례안으로 들어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개정조례안에 보면은 8조와 10조에 이 부과를 징수할 수 있는 63조에 의거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말이죠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수거용기하고 수분감량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이.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하십시오.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조금 다른데요, 수분함량은 뭐냐면

아니

아니한명철위원

,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만 간략 간략하게 하세요. 결론적으로 그 대답하는 건데 막 돌아갈 필요 없어요. 그냥 얘기를 해 보세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수분함량은 일반가정에서 배출하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한명철위원

, 그러니까 돌지마시고 내 얘기가 잘못됐으면 뭐냐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15조에.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그 동안에는 규칙에 이 내용이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한명철위원

예, 있는데?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조례에 들어가는 게 맞다 해서 이제.....

례에

조례에한명철위원

들어가는 게 맞다, 그런데 그 조례에 보면 말이죠, 8조에 보면은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8조제2항 보십시오. 8조2항을 보시면은 8조에 구청장이 말이죠,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배출방법이 이 6조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및 음식쓰레기 처리방법, 그게 방법 아닙니까? 내 말이 틀렸어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한명철위원

뭘 제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거기서 수분함량은

기에

여기에한명철위원

수분함량도 들어 있고 수분함량이 40%나, 예를 들어서 그런 필요이상의 수분함량이 많으면 문제되는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수분함량은 그냥 배출한 형태가 아니고 자체 재활용을 하는 감량기기 같은 것들을 썼을 경우에는 수분함량이 25%, 혹은 45% 미만이 나왔을 때 이게 재활용처리가 됐다고 보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위탁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분함량이 해당이 안됩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니까

그러니까한명철위원

가열이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 음식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세균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발효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

한명철위원

예, 발효는 알겠으니까 가열을 물어봤잖아요. 왜 자꾸 다른 데로 가요? 가열!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가열은 말 그대로 열처리를 해가지고 수분같은 것들을 증발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걸한명철위원

아파트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그런거 할 수 있어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그런걸 하려면은 별도 처리기계를 사야됩니다.

런데

그런데한명철위원

감량기기 이번에 삭제했잖아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감량기기는 그 동안도 임의규정이었지마는 지금 기술적으로 실효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굳이 조례에

한명철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한명철위원

임의규정이요? 지금까지 했던 것이 여기 조례에 들어있던 것이 임의규정이라구요, 지금 그 얘기 확실해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임의규정입니다.

한명철위원

임의규정이란 뜻이 어떤 겁니까?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이러 이러한 기준에 맞는 감량기기로 자체처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모으기만 해가지고 그런 처리시설에 위탁을 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감량기기나 여기는 위탁처리가 아니라 자체설비로 자체처리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면은

그러면은한명철위원

지금 여기에서 음식물처리방법에 의해서 제15조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이번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한테 불편이 가거나 더욱 더 어떠한 의무규정이 더 강화되는 건 없습니까?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강화되는 건 없습니다. 일단 기존에 규칙안에 있었던 내용 그대로 하고, 환경부에서 내려온 준칙안, 이 내용 그대로가 환경부의 준칙안에서 내려온 과태료부과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규칙에 있던 것들을 조례안으로 이관해서 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번에

이번에한명철위원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한 6조4항이나 이것을 알 수 있는 8조4항에 대해서 15조에 의한 과태료징수방법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어떤 변화되는 게 없다, 답이 그런 거예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과태료부과하고 단속기준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

한명철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질문한 내용들이 전부 기록되어 있고,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확실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이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그런 과정이 진행될 걸로 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걸로 보는데 과장님이 단호하게 답변하기 때문에, 전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해서 도대체 우리 과장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자신 있게 답변하시니까 그 사항을 믿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한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청소행정과장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 도심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쓰레기문제인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해 나가려고 단계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이게 조례개정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됐다고 그러는데 폐기물관리법이 언제 개정된 거예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관리법개정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99년 말인가, 2000년에 개정이 됐구요

이게

이게김광헌위원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그 동안 계속 개정이 돼 왔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광헌위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게 언제 개정이 된건지, 막연하게 99년도 얘기를 하면은 그렇잖아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시행규칙 같은 경우가 너무 여러번 돼 가지고

김광헌위원

주무과에서 말이죠, 이 조례개정안을 상정한 주무과에서 시행규칙이 됐든, 시행령이 됐든 간에 언제 이게 바꿔가지고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인지를 하고, 숙지를 하고 여기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시행규칙은 작년에 한 세번이상 개정이 됐습니다.

김광헌위원

99년이에요, 2000년이에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작년에요.

김광헌위원

2000 언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이 꼭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폐기물관리법령과 관련돼 가지고 법률이 바꿨든, 아니면 그 시행령이 바꿨든, 시행규칙이 바꿨든 간에 이것은 언제 이 개정이 됐다라는게 명시됐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자료에, 설명자료에. 그렇죠? 인정하죠? 그리고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와 관련돼 가지고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되는게 이게 무슨 시행규칙에, 시행령에 들어간 건지, 법률에 들어간 건지 모르겠지만 무슨 가열건조시 25% 미만, 발효건조시 40%미만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프로테이즈의 개념이라는게 수분함량이 음식물분리수거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거 어렵고 혼동스러운거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무슨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5%하고 40%는 가정에서나 식당에서 바로 나오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구요, 그런 감량기기나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를 자체 사용하는 경우에 처리된 제2차부산물이죠. 그러니까 바로 나온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라, 처리돼서 나오는 2차 부산물의 수분이 가열 경우에는 25%미만으로 하고 발효건조에는 40%미만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재활용돼서 나온 부산물의 활용을 보다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음식물쓰레기 기기의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만요

잠깐만요김광헌위원

. 여기 개정조례안 3조에 보면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광헌위원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 일반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이해하는게 이 내용을 보고 누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 설명하는 게. 이해가 좀 안돼서 하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보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저도 사실 청소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환경관계법령이 사실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많고 또 신규로 도입되는 게 많기 때문에 좀 애매하거나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은 저도 평소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우리 과장 말이에요, 하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기존에는 수분함량이 75%미만으로 돼 있던 부분이 25%에서 40%로 더 타이트해진 거예요, 그렇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김광헌위원

어떤 시행령에 이런 내용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어디에 돼 있는 거예요? 수분함량 기준이란 부분이.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그 내용은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시행규칙에?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적어도 말이지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시행규칙이 언제 개정이 됐고 이런 내용이 오늘 회의자료에 나와 있어야지 지금 이해가 안되잖아요? 이 내용을 봐 가지고는. 향후 앞으로 이런 조례를 다룰 때는 각별하게 신경 써가지고 그런걸 참고를 해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철위원

예, 제가 한가지만

신낙형위원장

예, 한명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철위원

본 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이 답변을 하시는데 상당히 정말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해서 억지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법에 대한 개정안을 여기 계신분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10조4항을 보세요. 10조4항을 보셔도 내가 아까 자꾸만 그러잖아요. 8조하고 10조, 10조4항 여기 기자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한번 우리가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나 안가나 보세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또는 시설용량은 1일 100㎏, 100가구 추가시마다 100㎏이상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100가구 얘기를 아까 몇번 했습니다.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을 하도록 해야 된다, 다만 공공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지역과 재활용 실시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바꿨느냐, 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63조제1항1호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말입니다. 내가 아까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이 사항을. 그런데 자꾸만 아니라고만 그러면 이렇게 한눈에 나와서 누구든지 읽어보면 되는 사항을 아니라고 그러는 이유가 정말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한위원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은요 10조4항이 지금 개정안의 4항으로 간게 아니구요, 그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량기기설치에관한규정으로 현 조례안 4항은 삭제가 되는 것이고, 개정안의 이 4항이 기존안 5항이 4항으로 올라간 그런 내용입니다.

래서

그래서한명철위원

아까 4항이요, 4항이 음식물 감량기기를 이번에 삭제하는거 아니냐? 삭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한명철위원

100가구마다 100㎏를 할 수 있는 감량기기를 설치하도록 먼저 의무화 규정을 뒀던 거죠? 종전에 그 규정을 뒀잖아요? 안뒀습니까?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의무화규정이 아니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처리용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일 100㎏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갖춰라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아니한명철위원

, 그 얘기나 그 얘기나 똑 같은 얘기 아니에요? 100가구 이상이 되면 100㎏를 그 시설용량을 하라고 하는 얘기는, 처리할 수 있는 시설용량을 두라는 얘기는 그 자구를 만들 때 읽든지 아니면 그걸 하든지 말든지 그런 규정은 아니잖아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감량기기 설치문제는 주민들이 판단을 해서 설치를 하려면 할 수도 있고, 안하고 제3자에게 위탁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설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용량을 1일 100㎏이상 그리고 100세대 추가시에는 100㎏이상의 처리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갖춰야 된다

한명철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나도 알아들어요. 감량기기 없으니까 이제는 120ℓ짜리 수거용기를 가지라는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 얘기 아닙니까? 120ℓ짜리 수거용기 해서 그걸로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그 내용이 아니구요, 우리 청소행정과장이 얘기했듯이 아파트에서

한명철위원

예, 100세대 이상 가구, 공동주택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꼭 설치하라는 얘기는 아니구요, 만약에 설치한다면 거기서 감량기기를 사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를 한다면은 기계기준은 100㎏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춰라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감량기기를 사용해서 감량화 조치를 할 수도 있구요, 일반업자한테 위탁처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감량기기를 설치할 때는 1일 100㎏이상 소비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춰라 그 기준입니다. 설치기준을 얘기하는......

러면

그러면한명철위원

이거는 업자한테 부과하는 기준입니까?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할 때, 아파트단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설치기준을 얘기하는 것이지 꼭 해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한명철위원

이 사항가지고 주민들에게 과태료 부과를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그거는 안하죠.

하는

안하는한명철위원

겁니까?

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한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피

어차피곽판구위원

나온김에 한 말씀만 드리고 저도 우리 청소과장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열부터 나요, 두루뭉실 좀 하지 마시라니까. 공무원이 법을 몰라가지고 되겠어요? 한다 못한다, 안한다 한다, 확실하다 안하다 이런 답변도 없이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되죠. 진짜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한명철 위원님께서 질의과정에 짚고 안가려고 해도 짚고 갈 수밖에 없어요. 현행이 4항과 5항, 10조4항과 5항을 거론하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 개정안에는 4항으로 되고 5항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삭제한 거 아닙니까?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곽판구위원

4항을 삭제하고 5항을 올리는거 아닙니까?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명시를 해 놓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위원들이 현안이 된 어떤 부분이 정립이 안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신·구대비표를 보조자료로 가져오면서도 문제를 일으킵니까?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번 저희 조례개정안은

아니

아니곽판구위원

, 보세요. 보시란 말이에요. 다른 조례안을 안다루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현행과 개정안을 만들면서 예를 들자면 1조 1항, 2항, 3항, 4항 쭉 나오면, 개정안이 1조 1항, 2항, 3항, 4항 쭉 나오면서 신설 뭐 폐지, 신설 다 쭉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해놓고 떡하니 4조만 만들어놓으면 과장만 아는 부분으로 현행 안 5조안을 개정안 4항으로부터 올려놓으면 우리는 뭘 하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부터가 이제는 좀 명시하게 하시고 명확하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와보니까 법이 부족하니 뭐하니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열 받는다니까요.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과장 말이죠, 지금 음식물 분리수거를 지정돼있는 대행업소 및 공동주택에서 1차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하고김광헌위원

있는데,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감량기를 설치를 해서 감량기 설치와 관련돼갖고 지금 그러면 기본적으로 각 세대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돼서 세대 당 부과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동주택의 세대 당 1,200원인가 1,300원인가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감량기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나간다, 이게 뭐야. 그럼 이중적부담을 하란 얘기야, 뭐야.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감량기기는 이번에 삭제를 하는 겁니다. 삭제를 해가지고 하는 거고.

김광헌위원

과장 말이죠, 본 위원의 IQ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이 조례에 대해서 감해라!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조례부분이 청소행정 관련된 이 부분의 조례가 중복질문이 되고, 보충질문도 나가지마는 여기서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충분히 다뤘어요. 본회의 들어가면 마무리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반복적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 과장의 설명이 뭔가 좀 와 닿는 부분이 이해가 안된다는 말이지,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감량기기가, 공동주택의 지금 각 세대의 1,200원씩, 1,300원씩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돼서 부과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런데 거기도 공동주택의 감량기기를 설치해서 했을 경우에는 누가 할 거냐! 공동주택의 주최자들이 해야 된다 이거야. 그럼 비용이 이중적 부담 들어가는 것 아니냐 말이지.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감량기기는 기존의 조례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 13개 지역에 설치가 돼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 조례안에서 그 내용 자체를 조례에서 빼버리는 겁니다. 빼버리는 거고, 만약에 감량기기를 특정 아파트단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그걸 이용한다면은 그건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 부과가 된다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이명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감량기기를 설치했다가 정상가동이 안되고 있는 몇 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설치한다는 얘기는.....

만요

잠깐만요김광헌위원

. 이번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현재 우리가 일반쓰레기,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수집운반업체가 우리가 대행업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대행업체 외에도 공동주택에서는 별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한 이런 업체하고 또 직접 계약을 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내용에 본다면. 그렇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제까지는 작년도부터 오면서 각 우리 위탁을 하고 있는 일반쓰레기 수거업체들이 사실 이걸 해왔는데, 향후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한다면은 공동주택에서 계약을 맺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헌위원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구조현구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일반용봉투하고 공공용봉투를 별도로 구분해서 제작을 삭제하게 되어 있고, 일반 종량제봉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우리 주민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공공용봉투와 종량제봉투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 몇mm로 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조위원님 말씀하신 게 기존의 종량제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와의 차이점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조현구위원

예.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과정에는 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 아파트 단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전용수거용기를 통해서 수집·운반하는 방법이 있구요, 그리고 일부 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만 전용으로 담는 별도의 봉투를 제작해서 그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로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만 향후 단독주택같은 경우 확대시행을 한다고 했을 때 아파트 하고는 달리 전용수거용기가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봉투를 사용할 수도 있겠고, 그랬을 때에 전용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상에 남기는 거고, 다만 봉투 가격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종량제 봉투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구위원

종량제봉투가 우리 주민이 사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에요. 가령 우리 일반 주민들은 봉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이왕이면 많이 넣고 많이 이용하려고 누르고 집어넣다 보면은 많이 헤어지고 이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질을 완화해서 질긴 재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조위원님 말씀은 주민들께서도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저도 사용을 해보면은 불편한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봉투하고는 달리 매립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빨리 썩어야 되는 그런 용도기 때문에 어떤 이용편의만 고려를 해 가지고 튼튼하게 하거나 더 강하게 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고, 그런 봉투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질에 지침이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썩고 처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만,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이용 과정에서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끈을 좀더 길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용의 편의가 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해

참고해조현구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조현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영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동료위원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봉투관계요, 동료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게 잘못 제작을 하면은 같은 가격이라도 질이 나쁘면은 주민들한테 가격상승요인이 오게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홍영유위원

어느 자치단체에서 문제된 것 알죠? 봉투관계 때문에. 가격상승됐다고 주민들이.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홍영유위원

강서구에서는 그런 차질이 안 나게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죄송합니다. 과장 말이죠, 조례 10조 1항하고 2항 볼 것같으며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로 명시가 돼있는데 아마 공동보관시설이라는 것은 아마 단독 주택지역을 향후 앞으로 계획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뭐 예요, 이것. 공동보관시설하고, 전용수거용기, 이거 구분이 뭐예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김광헌위원

과장 말이죠, 자꾸 혼돈스럽게 얘기하지 말고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하는 전용수거용기가 됐든 무슨 드럼통이 됐든 플라스틱 통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부분도 어떤 하나로 통일화 시켜야지,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이렇게 명시돼 있고, 또 10조 3항에 의하면은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용량은 120ℓ를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이 수거체계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보게 되면은 다시 2항에 볼 것같으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이게 전용수거용기, 보관시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하나로 통일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 갖고.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많이.....

러면

그러면김광헌위원

이 공동주택에 전용수거용기의 용량은 120ℓ리터로 한다는 어떤 기준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120ℓ라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120ℓ입니다.

니까

그겁니까김광헌위원

? 그러면 적어도 어떤 기준에 의한 전용보관시설, 보관시설이라는 부분도 보관할 수 있는 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로 통일 좀 돼야 되지 않냐 말이지. 이것 뭐야, 보관시설이라는 게 뭐야.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김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같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아파트에서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보관시설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은 앞으로 타 구에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봉투를 이게 음식물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종량제 봉투처럼 내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봉투 보관용기를 또 별도로 활용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수집운반 체계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가지고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김광헌위원

과장 말이죠, 이게 지금 얘기가 2000년도에 시행규칙이, 법령 개정이 됐고 말이지, 또 따라서 세월은 상당히 많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음식물 분리수거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재활용품 판매대금중에서 일부가 약 1억2,000이 소요되면서 용기를 만들어서 각 세대는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향후 해나가는데 있어 갖고 이 조례가 개정되는데 무슨 내용 자체가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면 용기,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지,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뭐 해서 자꾸 혼돈이 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로 뭔가 통일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보관시설은 앞으로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전용수거용기라고 명시돼 있는 부분은 3조에 용량이 120ℓ 라고 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놨는데 그러면 전용보관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무슨 용량을 대략적으로 100ℓ로 할 건지, 200ℓ로 할건지 공동보관시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 이 런 게 정확하게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통일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뭐예요?

원목

이원목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들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굳이 명시를 안 하거나 아니면 속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배출 편의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경제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사후 처리과정의 환경적인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수집운반을 하고 하는 처리하는 방법 자체가 확정적인 단계가 아닙니다.

김광헌위원

과장! 됐어요, 됐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20ℓ짜리 용기를 공동주택의 세대수에 따라서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어떤 배치가 돼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그렇지 않은 단독이라든가 이런 세대에 대해서 공동보관시설, 이렇게 명시가 돼있으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자꾸 제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청소행정과장으로서, 주무과장으로서 향후 정말 어떤 방법으로 이 보관시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겠다! 어떤 규모와 규격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통일된 정책적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계속 반복적인 걸 질문을 하게 된다는 말이지.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명철위원

위원장!

신낙형위원장

한명철 위원님.

한명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낙형위원장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지난번 회의시 보류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셨으므로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신낙형위원장

우리 강서구 지방청소년위원회 회의를 언제 했어요? 2000년도에 한 적이 있어요?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실제 없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없어요?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신낙형위원장

그러면 최근에 회의한 때가 몇 년도 였습니까?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98년도에 했습니다.

신낙형위원장

98년도면은 한 3년 됐네요?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신낙형위원장

그리고 지금 위원회 명단을 이렇게 보니까 공석이 굉장히 많고, 조례안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이 조례안 운영조례를 보면, 개최를 1년에 몇차례씩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명시가 빠져 있어요.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 3년이 되도록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되도록 첨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본 위원장이 이렇게 봤을 때에 지금 한 3년 동안 한번도 이걸 안 했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이 청소년에 대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까지 정말 필요한 청소년 위원회를 갖다가 유명무실화시킨 우리 집행부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여기곽판구위원

있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가요,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돼있는데 생할복지국장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곽판구위원

위원으로는 위촉직이 있습니다만 당연직으로서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을, 위원으로 문화공보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이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조례안이 98년도에 제정이 됐다고 그랬죠? 지금까지 회의한번 없었다 라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 위원장이 교체가 되고 바뀌고, 또 어떤 새로운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어떤 위원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부분에 회의절차를 거쳐서 원활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자신이 있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려rh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야

해야곽판구위원

됩니다, 안하면 안 됩니다. 안 하시려면 이걸 폐지해야지. 그렇죠? 필요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인데 회의가 한번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구청장이 바쁘지마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나와 있네요. 96년 7월15일 제정이 됐네요, 98년이 아니라. 됐으니까 이게 상당히 관심 있게 우리 의회나 행정부나 지역의 주민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조례가 오늘 개정되면서 새로이 거듭 태어나는 그런 자세로 해서 이 조례에 대한 충분한 그런 어떤 우리 행정부의 위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이 청소년에 대한 위원회가 자치구에서 한 게 있고, 이 조례 개정 이것은 국무총리산하에 있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구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청소년에 대한 위원회가 강서구에 지금 이거 두 개가 있잖아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나는

하나는홍영유위원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거 아니에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것도 청소년기본법 22조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위원을 각동에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거 하고, 이것은 청소년기본법 13조에 의해서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영유위원

본 위원이 이거 질문을 드리는 거는 같은 청소년에 대한 건데 청소년 잘하자고 하는 위원회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두 개를 둘게 아니라,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치단체에서는 구성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하나로 통일할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두가지 기능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은요 각 동별 청소년지도육성을 하고 계도·선도 하는 것이고, 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구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홍영유위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국은

결국은홍영유위원

구단위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동단위도.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을, 예를 들자면 학교장이라든가, 무슨 단체장 해서 정책적인 개발하고 이렇게 그런 것이구요, 동단위는 지도·계도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홍영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홍영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오전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리가

우리가송영섭위원

청소년,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마는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있죠?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움직임이 활발합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월1회 이상씩 모임을 갖게 돼 있죠? 그것도 확실하게 되고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서는 지금 구 차원의 육성위원회라고 그러셨죠? 지도위원회 이 자체가 육성위원회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들이 갈수록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사회문제화 되고 또 상당히 중요성이 청소년문제에 대한 관심도라든가 중요성을 상당히 우리가 절감해 가는 그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성세대들이 충분한 어떤 지식이나 관심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입장에서 누가 하든지 간에 이 관심도만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부분을 우리 생활복지국장으로 낮춰서, 또 위원으로 우리 국장님들이 있던 부분을 지금 과장님들로 낮추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더 이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에 비하면 좀더 이 부분이 최고의 어떤 여기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훨씬 더 청소년문제를 다루는데는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면서 왜 이거를 굳이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뭐 상위법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상위법이 있지마는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장께서 어느 정도 이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깊이 가지고 또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 청소년문제에 적극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바꿀게 아니고 구청장이 이 문제를 심각성을 가지고 짊어지고 갔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성을 가지고요, 본 위원이. 또 여기 지금 위원회 명단을 보면은 상당히 유능하시고 우리들이 알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개중에는 우리가 이해를, 이분들이 꼭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청소년문제라고 하면은 정말 전문성도 있어야 되지만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이 위원들이. 그래서 어떤 명예를 걸어놓고 여기 위원으로 있을 것이 아니고 정말 일선에 뛰어들어서 정말 내 자식처럼 내 자녀처럼 가질 수 있는, 이 전문성도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정말 위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정말 우리 구의 어떤 청소년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짊어지고 나가려면은 이 부분은 구청장님 이하 어떤 국장님들, 최고 어떤 지도자에 있는 분들이 짊어지고 나가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아심도 가진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제가

신낙형위원장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자체의 성격으로 보면은 청소년업무가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대두가 돼 있고 지방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높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하에 따라서 정책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움직일 수 있는 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각종 위원회가 집중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과부하가 붙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일에 쫓기다 보면은 다른 관심이 없이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작은 국장한테 이 일을 전담시킴으로써 국장이 또 생각할 수 있는 폭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과장으로 국장이 위원장이 됨에 따라서 과장으로 위원을 바꾸고, 그 외에 외부인사들은 별도로 저희가 영입을 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데 의미가 있다는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위원장이 돼 가지고 앞으로 청소년문제, 청소년대책심의를 한다던가, 어떤 정책대안을 토론한다던가, 어떤 안을 올린다던가 할 때 제 단독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그런 안은 사전에 반드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한테 보고가 이뤄진 다음에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조율을 한다던가, 어떤 입안하는데 있어서는 큰 지장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잘 들었구요, 또 국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이 부분을 못한다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러나 국장님이 어떤 청소년문제가 심각하게 나와서 어떤 정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할 때는 분명히 국장님은 청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아야 되죠?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런송영섭위원

부분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차라리 이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고 정말 국가대계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을 한다면 왜 하등에 다른 업무, 과부하가 걸려있으면은 다른 부분을 차라리 이관을 하고 청소년문제만큼은 어떤 정책권자, 즉 말해서 집행권자가 짊어지고 갈 수 있는게 훨씬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이야깁니다. 그래서 어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하신다고 해서 소홀히 하고 잘못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어떤 업무상 과부하가 걸려있다 그런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다른 부분으로 해라 이거예요. 좀 중요시 않는 부분을 내놓고 하고 이 중요한 이 부분을 정말 짊어지고 가주라 이거죠, 이 부분은.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또 우리 송영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정책문제를 토의하는데 있어서 국장이 마음대로 토의하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이게 사전에 어떤 안을 밑에서 올리든지, 위에서 내려오든지 두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의제를 채택해 가지고 토의한다고 하는 것이. 위에서 하향적으로 지시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밑에서 안을 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가지가 다 청장님이 아시게 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업무에 대한 관심도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거보다는 회의를 주재하다 보면은 회의시간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사실은. 한번 주재하려면 보통 한시간 이상 걸려야되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청장님에 대한 시간절약을 하고, 그 회의는 제가 주재를 하면서 거기서 집약되는 의견을 청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그게 잘못됐으면 청장님의 지시를 받아 다시, 그것이 위원회는 결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자문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저한테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송영섭위원

분명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하셔도 절대적으로 잘못되리라고는 생각을 않고 우리 위원회라는 이 자체가 비중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을 할 때 청장님이 위원장을 맡는 부분하고 국장님이 맡는 부분하고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갑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차라리 다른 부분을 조금 이관을 하고, 차라리 이 중요한 부분을 청장님이 맡아가지고 좀더 의욕적으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또 한가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청소년위원들이 어떤 꼭 이 어른들만 해서 위원이 돼서 하는 부분보다도 이제는 어떤 청소년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하신다고만 하니까 내가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다 이겁니다.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저희도 그래서 위원들도 전문가를 모집하면서 만약에 위원회가 열린다면은 참고인으로 방금 말씀하신 학생들도 참여시켜 가지고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 있는가 그런 것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특히 가정복지과 소관에 볼 것 같으면은 새마을관련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들의 모임도 많고 상당히 많은데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볼 것 같으면 조례에 어떤 개정돼 있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충실하고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최근 몇 년간에 어떤 운영된 상태를 볼 것 같으면 거의 요식행위로 사실 이렇게 해 왔고, 특히 내용중에 볼 것 같으면 기획에서 3조에 위원회는 다음 각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이거 아주 거창합니다, 내용이 거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거의 안해왔던 이런 사항인데 그래서 앞으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이유가 또 여기 나와있네요. 보면은 위치를 격하시켜 실지로 일 할 수 있는 전문가 또는 실무자를 구성해서 앞으로 해나가겠다 이런건데 향후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제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이 조례의 2조에 볼 것 같으면 구성에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돼 있는데 구태여 위원장 1명 있고 부위원장 한명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긴 청소년기본법 제정에 따라서 사실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사실 잘 좀 해나가야 되겠지마는 너무 형식과 틀에 메이지 말고, 부위원장 한명 한다고 해서 문제될게 뭐 있습니까? 괜히 내용만 너무 잘 돼 있는 뭐랄까, 그림만 아주 기가 막히게 돼 있고 내용이 너무 없다보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위촉직에 있어 가지고 좀더 앞으로 국장께서 위원장이 된다라면은 실무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위촉을 해가지고 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이 부분을 또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해준다 하더라도 2001년도에 거창하게 여기 조례에 나와있다시피 무슨 운영계획이 수립되고 연차별 어떤 이건 거의 형식적이라고 봐지고, 1년에 한두번 어떤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나간다 이렇게 밖에 안되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무슨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겠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이 됐다시피 이런 부분을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명호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까지

늦게까지이명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일을 해보겠다는 국장님의 의지에 동의를 드립니다. 물론 업무특성상 주무국장이 위원장이 되는게 아마 어떤 면에서는 활성화를 시켜주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을 한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단체가 없어가지고 청소년들 육성에 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보면은 바르게살기라든가, BBS라든가, 청소년위원회라든가, 청소년지도육성 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에 불과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까지. 그래서 이거를 이번 기회에 국장님이 주무 부서장이고 또 위원장이 되시면은 좀 과감하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단일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정말 한 개 단체라도 정말 업무를 충실하게 누가 봐도 참 잘한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구청장이 위원장이 돼도 좋겠죠. 하나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가 엄청나게 많이 과중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이건 국장께서 만약 위원장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인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이 없어도 되니까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이명호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지금부터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가 1차에 보류됐었죠? 국장님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신낙형위원장

왜 보류가 됐습니까?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그때 보류시킬 때는 하향조정하지 말고 상향조정 그대로 놔둬라 이런 의미에서 보류시켰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그렇게 분명히 전달했는데 국장님은 그 뒤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부분이 조례 몇조 몇항에 나와있는지, 반영을 하셨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그때 위원회에서 그것이 보류시킨 다음에 저희가 집행부측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의회에 제출한 상정한 안대로 그대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그럼 전혀 반영이 안됐네요?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반영이 안됐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위원회에서 똑 같은 지금 의견을 다시 집행부에 준다면은 집행부에서는 또 검토를 하시겠죠?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이제 부결이 만약에 여기서 된다면은 저희가 다시 돌아가서 상의할 것은 지금은 없구요, 나중에 이제 다시 개정조항이 나온다던가 이럴 때에 조례규칙심의....

신낙형위원장

이 앞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이 청소년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구청장 내지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내세우고 또한 보류를 시킨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대로 다시 이거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위원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본 위원장은 먼저 그걸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혹 이 안이 다시 보류가 된다 하면 집행부로 돌아가셔서 우리 위원회의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그리고 우리 생활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라든지 가정복지과에는 많은 조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동위원협의회라는 게 뭡니까? 누구를 위한 협의회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동위원회는 각동에 두 명씩 구성이 돼있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구성 말고요 누구를 위한 협의회냐고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 협의기구는 관내의 저소득 자녀라든가 결손가정의 아동이라든가 그런 아동을 보호하고 지도하고 그런 협의기구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런 아동들, 저소득층이나 이런 아동들을 보호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무슨 때에 수시로 그렇게 하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구성돼서 하는 건 없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그래도 아동들을 위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신낙형위원장

그러면 그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아동위원회협의회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치 않다 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동위원회협의기구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가 구성하게 돼있습니다.

신낙형위원장

필요한 거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신낙형위원장

그러면 단체는 단체대로 역할이 있는 것이고 협의회는 협의회대로 따로따로 역할이 있는 것이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신낙형위원장

그거 지금 잘 기억하세요. 우리 강서구에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강서구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죠? 그 성격차이가 어떻습니까? 말씀하세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위원회는 쉽게 얘기하자면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조정을 하고 협조를 하고 청소년시설에 대한 설치를 하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청소년육성에 대한 지원과 계획과 수립과 그런 걸 하는 게 청소년지도위원회 책무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은···.

신낙형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신낙형위원장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와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런 것이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신낙형위원장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구청장의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고, 정책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는 각 동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도한다 지금 이렇게 보면 되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신낙형위원장

그 역할이 분명히 틀리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신낙형위원장

그것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조례를 보면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있죠. 이 노인복지기금설치는 누굴 위한 노인복지기금입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노인들을 위한 기금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그렇죠. 노인들을 위해 쓰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신낙형위원장

그러면 우리 강서구의 많은 불우한 여성들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모자가정이라든지 하는 여성들을 위한 위원회는 있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지금 없죠, 현실적으로?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신낙형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발의해 가지고 있는 여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성격은 분명히 구청장의 자문을 담당하는 역할이에요. 여성단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은 뭡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역에서 소외돼있는 여성이라든가 요보호여성이라든가 또 소외계층이나 무슨 각종 단체별로 기능은 사실 틀립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한국부인회나 정관에 따라서 그 단체의 기능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신낙형위원장

틀리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신낙형위원장

그러면 청소년 여성위원회와 지금 말씀드린, 지금 말씀하셨죠, 각 여성단체하고의 역할은 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틀립니다.

신낙형위원장

틀린 것이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신낙형위원장

우리가 아동협의회를 구성해서 아동들에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쓰면 우리 아동들에게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우리 불우아동들을 위해서 또 불편한 아동이 아니더라도 건전하게 아동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서 애들을 잘 이끌 것인가 하는 그런 정책을 구상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구청장이 잘 갈 수 있도록 자문역할을 해주는 것이 협의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밑에서 여러 가지로 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각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동을 위한 무슨 단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활동 봉사하는 단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역할이 각각 다 틀리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명심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해본 결과 지금 98년도부터 우리 지방청소년위원회 이게 한 번도 운영이 안돼 있어요. 이게 필요없어서 그런 것이겠죠, 뭐.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게 필요없는 거죠? 왜 안하시는 겁니까, 바쁘셔서 그렇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13조와 22조가 똑같은, 물론 청소년에 대한 정책, 계획수립을 하는 것과 또 청소년지도위원회 성격은 다르지만 사실 유사성이 있습니다. 같은 법 안에 두 개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사실 구 차원으로 하는 거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이 구청장이다 보니까 또 위원장인 구청장의 격에 맞게 위원이 구성이 돼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회의소집이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도위원은 동에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그런 고견을 갖고 있는 분들을 해서 하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위원을 더 많이 구에서 중점을 두고 했던 건 사실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그러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하향조정을 해서 위원도···.

신낙형위원장

아니, 지금 하향조정이 안돼 가지고 한 번도 운영을 못했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구청장님 그렇게 바빠 가지고, 불철주야로 바쁘시니까, 바쁘셔서 98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까? 하향조정하면 이거 잘 할 것 같아요? 말씀해 보세요, 하향조정하면 구청장님은 24시간 불철주야 바쁘시니까 이걸 못했으니까 중요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인식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인식하시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신낙형위원장

하시지만 워낙 바쁘니까, 위원장이 바쁘니까 위원회를 운영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하향만 해주시면 잘해보겠다 라는 그런 뜻 아니에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신낙형위원장

그거 말이 됩니까, 그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위원도 구청장이위원장이다 보니까 거기 격에 맞추려고 위원들을 구성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낙형위원장

아니, 그거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하향지원을 해주신다면, 위원님이 해주신다면 실무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해보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아니, 집행부의 의견도 좋은데 그러면 여기 명단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신낙형위원장

지금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위촉하는 모든 분들이 지금 다 그 수준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신낙형위원장

그러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이 앞으로 위원장이 된다면 여기 등원중학교 교장 같은 경우도 다 교감으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니요, 학생주임선생님이나 그런 분으로 하려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아시는 분으로.

신낙형위원장

그럼 구체적으로 생활복지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된다고 해 가지고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못한다면 그거 말이 됩니까, 그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뇨, 위원장님, 참여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실무진···.

신낙형위원장

그건 말이 안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실무진 중심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그러니까 실무진 위주로 해서 구성을 하시되, 좋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데 이제까지,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구청장으로 상향조정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촉하기도 힘들었고 위촉돼있는 대상도 힘들었고 또 워낙 바쁘니까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이 신경을 못썼다 라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지금? 워낙 바쁘니까, 청소년 문제는 우리 강서구가 심각할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인식됐기 때문에 강서구청장께서는 신경을 안쓴 거 아니냐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장님이 신경을 안쓰고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청소년문제를 다루는 기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지방육성위원회가 있는데 지도위원회를 치중하다 보니까 청소년지방위원회 자문기구는 좀 소홀히 했던 그런 면이 있습니다. 관심을 안 가진 건 아닙니다.

신낙형위원장

그러면 지도위원회가 또 폐지됐습니까?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있죠?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신낙형위원장

그러면 그거 있고 이거 있고 한쪽 지도위원회에 편중되다 보니까 이걸 못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걸 또 하향조정해 가지고 하겠다고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 지도위원회나 열심히 잘하시면 되지?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신낙형위원장

지금 정부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축소시키고 지금 그런 입장 아닙니까?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그렇죠, 필요없는 위원회는···.

신낙형위원장

그럼 이거 중복돼있네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중복돼있는 사항이고 더, 무게로 따진다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더 무게가 실려있는 사항 아닙니까?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죠.

신낙형위원장

그렇다면 구태여 강서구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그래서 그것도 지금 한 번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방청소년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도위원회로 통합시켜서 예를 들면 각동의 지도위원장, 지도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가 앞으로 검토 한 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신낙형위원장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한다, 그리고 그러기 전에 이것을 지금 하향조정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거 앞뒤가 뭐가 좀 안맞는 거 아니에요?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글쎄, 그건 지금 청소년기본법에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당장은 못없애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구상이 두 가지를 통폐합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저희가···.

신낙형위원장

그러니까 하게 돼있으면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그건 잠정적으로 이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있어야 됩니다.

신낙형위원장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개정요구를 내야 돼요.

신낙형위원장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청소년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그걸 운영을 해야될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3년 동안 운영을 안한 것은 이거 누구 직무유기예요?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지금까지 운영 안된 건···.

신낙형위원장

구청장이 직무유기입니까?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잘못된 건데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그러면 강서구청장이 잘못됐네요, 지금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놓고도,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해서 구성을 해놓고도 운영을 안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되는데.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강서구청장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그 밑에서 실무진들이 제대로 못한 거죠.

신낙형위원장

실무진은, 그러면은 강서구청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국장님이 대표하십니까?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아니, 일이야···.

신낙형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이 대표하시냐고요, 지금?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국장이 대표하는 건 아니죠.

신낙형위원장

그럼 강서구청장이죠?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신낙형위원장

그럼 강서구청장이 직무유기를 한 거 아니냐 이거지? 강서구청장이 3년 동안 지금까지 한 번도 마땅히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조례가, 기본위원회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이제 와 가지고 이제 구청장은 바쁘니까 생활복지국장으로 하향조정을 해주십시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구청장으로 있을 때도 이게 제대로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생활복지국장이 위원장으로 있다면 잘될 거 같습니까, 그게? 그거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삼척동자도 지금 참 이거 웃을 노릇이에요, 지금. 아니, 국장님보다도 더 위에 계시는 직급적으로나 모든 것이 우리 강서구를 대표하시는 강서구청장님이 지금 위원장으로 있는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도 그렇게 돼있는데, 운영도 지금 그렇게 돼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장이 이제까지 98년도부터 한 번도 이 위원회를 운영을 안했다, 개최를 안했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명백한 직무유기, 하나는 지금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강서구의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정책적 마인드가 부족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관심을 못써줬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저는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 그대로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그러면 이 지방청소년위원회는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하향조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올라올 아무 명분도 없다.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제대로 못했던 사항인데 생활복지국장이 위원장으로 됐을 때는 오죽하겠느냐 하는 그런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너무 많지만 뒤에 여러 가지 안건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잠시 토론에 앞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의 축조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광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례

조례김광헌위원

2조 구성에서 말이죠 집행부에서도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부위원장을 한 명으로 해서···.

조현구위원

한 명으로 해줘야 될 거야.

김광헌위원

그 부분은 한 명에 대해서 부위원장은 두 명이 아니라 한 명으로···.

조현구위원

2인을 한 사람으로.

김광헌위원

한 명으로 그렇게 좀 정정해 주세요, 1인으로 수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신낙형위원장

잠시, 김광헌 위원님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조율결과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이명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4.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위원회조례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여성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지난번에 회의시 보류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위원

위원장!

이명호위원장대리

예, 김광호 위원님.

의에

질의에김광호위원

앞서서 위원장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도 계시는데 발의를 했던 의원이 우리 위원장님이시잖아요? 위원장님이 발의를 했던 사항인데 여기에서 이 문제를 사실 토론을 하고 같이 저기를 해야할지 나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해도 상관없는지?

곽판구위원

저····

김광호위원

아, 위원장님한테 물었어요, 잠깐 계세요. 이야기를 해보세요.

이명호위원장대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홍영유위원

전문위원이나 의안계장이 위원장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곽판구위원

할 수 있습니다. 제안자는 당연히 필요하고

이명호위원장대리

자, 그럼 김광호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발의한 의원이 계셔도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셔도

계셔도김광호위원

된다는 지방자치법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게 만에 하나 나중에 표대결에 들어가서도 계셔야할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까?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예, 제한이 없습니다.

김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자,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곽판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여성조례안이 지난번 저희 임시회의에서 상정이 되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 심도 있는 회의 끝에 보류를 했던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김광호 동료위원께서 발의의원이 본 회의에 같이 참석을 해도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고요. 지금 앞에 앉아 있는 공무원은 참고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앉아 있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견해가 되나요?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곽판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안을 하신 위원님께는 동료위원이기 때문에 질의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비록 제안을 해오지 않았지마는 어차피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된다든지 어떤 과정이 되더라도 행정부로 이 조례안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행정부에서 이 법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집행부이기 때문에 우리 참고로서 우리 집행부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조례안이 부결이 되면서 항간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여성단체연합회와 행정부, 또는 제안자인 우리 동료위원과 사이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은 이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역할을 하였다 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신낙형 위원장님께서 그 여성위원회를 발의하신 후에 타 위원님들께서 왜 그 여성단체 임원들하고 충분한 숙의를 하지 못했느냐고 많은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집행부에서는 여성단체장들한테 이런 얘기를 함으므로써 신낙형 위원장님한테 누가 갈까봐 사실 참 많은 고심을 했고, 보안을 유지하느라고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사실 이 자리에 여성단체장들이 많이 참여하시겠다고 그런걸 극구 집행부에서는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곽판구위원

참석하지 않고 행정부에서 대신 잘 하시겠다라는 말로 제가 들어도 되나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나

그러나곽판구위원

본 위원이 어제 우리구 전체 행사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여기에 연합회단체 여성단체 한 위원이 본 위원에게 달려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여성부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여성위원회가 우리 관내에도 설치가 되고, 법으로 제정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봐집니다. 과장! 그렇게 생각하시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나

그러나곽판구위원

이 여성조례안이 상정이 된 이후에 본 위원이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한 여성봉사단체에서 이 조례안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 분들의 어떤 거취, 행동 이런 부분이 상당한 염려가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 지방언론신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 2월5일부터 2월11일자로 게재된 내용을 제가 중간에 내용을 한번 보지요. 지난번 상정된 여성조례안에 대한 내용 또는 위원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보류되었던 배경내용, 또한 타구에서 어떤 의결을 했던 내용, 여성위원회에 대한 법을 제정했던 내용에 대해서 3가지를 이렇게 망라해서 게재를 해놨습니다. 다 좋습니다. 위원회 조례안은 지금 책상 위에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보류는 왜 보류했는지 저희들이 시켰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어떤 차원을 가지고 우리 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는 우리구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첨예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라고 봐지고요. 이 부분만 본 위원이 한번 게재된 내용을 읽어보고요. 과장님께서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구의회 여성위원회 신설로 기존 여성연합회가 해체된 사례가 있습니다. 양천구에는 여성위원회가 의결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여성단체 연합회가 해체가 됐습니다. 우리 강서구여성연합회도 해체가능성을 상당히 농후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천구여성관련담당자는 여성연합회와 우리 여성위원회 법 제정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게재가 되었습니다. 과장 생각은 본 위원이 이 신문에 게재한 내용을 낭독했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 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김조자과장 답변해 주세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보면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13개 단체 장 나름대로의 회칙이 있습니다. 회칙 2조에 보면은 이 회는 강서구 각 여성단체 상호간의 협조와 친선을 도모하고 여성권익신장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여성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개 단체장의 입장은 구태여 기존의 여성단체장들이 봉사나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문호가 폐쇄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를 꼭 만들어야 되는 당위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갖다 따지기 때문에 굉장히 집행부에서는 그런 단체와 여성위원회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잠정적으로 시기가 되면 저희도 여성위원회를 하려고 그러지 여성위원회를 제정하는 거에 반대는 안 합니다. 단지, 지금 25개구가 2개구밖에 현재 제정이 안돼 있는 상태고, 2개구의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굉장히 여성위원회가 그 취지보다는 굉장히 실적도 미흡하고, 또 무슨 타구를 본받아서 강서구가 일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타구의 돌아가는 형편도 보고, 또 저희구에도 여성위원회를 하려면 어떤 시기적으로 적정한 시기에 여성위원회를 설립하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 좋은 취지를 가지고 계시면서 왜 사전에 이 조례안이 상정되기 이전에 어떤 과정이 흐르고 있었을 때에 설명하지 못하고, 또한 이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여성연합회 단체에게 완벽하게 설득, 지금 그 좋은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설득을 해서 상호간에 잘 조율을 해서 우리 구에 이런 조례안이 법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을 때에 당연히 이것을 상정하고 제정하고 또 활용을 해야될 부분인데 왜 이렇게 꼭 문제가 되어서 좋은 취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 의의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지침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지침사항인데 이게 언제적 지침사항이에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기본법이 제정된 거는 99년도 1월29일에 제정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99년도 초에 이 법이 제정되었단 말이에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우리 구에 지침이 됐는데, 하달이 됐는데 그 동안 이 의원이 상정해야될 이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정을 해야될 법이에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집행부에서 상정해야 될 법입니다.

들도

의원들도곽판구위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상정을 한다 하더라도 발의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 법이 만들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행정부에서 가지고 모든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이렇게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강서구에 있는 여성연합회에서 반발이 얼마나 세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이 여성위원회가 제정이 됐다 그럼 여성연합회가 해체됩니다. 그 분들이 했던 역할을 우리 행정부에서 어떤 부분으로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여성위원회 새로 이 올라온 이 위원회 조례안 말이죠, 처음에는 지난번 임시회의에서는 15인으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22인으로 올라왔습니다. 22인이 강서구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어요? 질 수 없지 않습니까? 강서구여성단체연합회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우리 몇 개 단체예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13개 단체입니다.

우리

우리곽판구위원

강서구에 지금 여성단체가 13개 단체입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13개 단체에서 총 몇 명입니까, 동별로?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단체별로 돼 있습니다.

전체

전체곽판구위원

다 합치면 몇 명정도 되냐 이 말이죠. 자, 찾지 마세요. 뭐 안 봐도 압니다. 20명과, 아무리 유능한 분이 온다고 하더라도 20명과 지역의 아주 어려운 곳에서 부유한 곳까지 여성단체에서 봉사하는 그 부분이 20명과 한 2,000명이 봉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같다라고 봐집니까? 여성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여성연합단체가 해체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 어떤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왜 방치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법이 지침서에서 내려오면 당연히 이 문제를 검토를 하고, 또 검토를 하고, 서로 의뢰하고 해서 이 법이 우리구에 어떤 방향으로 뿌리를 내릴 것인가 관심을 가져줘야지 안 주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자꾸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이 됐는데 이게 의결됐단 말이죠. 지금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니터를. 그럼 한 2,000여명 되는 우리 강서구여성단체가 손발을 다 묶어놓고 집에서 애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로 인해서 허점되는 발생, 발생되는 허점을 뭘로 다 책임질 것입니까? 여성단체들이 뭘하고 있는지나 아세요? 집에서 밥하고 빨래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성위원회 20명이서 다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소위 한마디로 직무유기라고 합니다. 직무유기. 아무리 검토를 하고 관심을 갖고 그렇지만 직무유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직무유기하므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사태를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게 오늘 어떤 방향으로 이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위원회에서 좋은 대안들이 나오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나 또 한가지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 여성조례안이 결정이 된 이후에는 지침서대로 여성발전 기금을 또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그 조례안이 또 올라옵니다. 안 올라오고 배깁니까, 지침대로 인데. 안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올라옵니다

때는

그때는곽판구위원

누가 발의해서 올라올 것입니까? 그때도 또 의원이 발의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집행부에서 해야죠.

곽판구위원

집행부에서 해야죠? 경우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앞으로의 형평성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하나는 의회에서 의원발의하고 하나는 똑같은 부분에서 사용되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올라오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잘못됐다 라고 봐져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도 이 문제가 다 검토가 됐어요, 안 됐어요? 덜 됐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되고

덜되고곽판구위원

, 또 한가지 우리 행정부가 이 위원회 법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단체와 우리 행정부가 조율이 덜 됐죠?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 임시회의 이후에도 상당한 행정부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재상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조금 미비하고 늦은감 있고 그렇지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더 섬세하게 우리 강서구에 산재돼 있는 이런 문제를 여성단체연합회와 잘 조율하고, 또한 전문가와 이 문제를 잘 협의해서, 또 한가지 우리나라 여성부가 탄생됐으므로 해서 거기에서 아무래도 어떤 부분이 또 제정이 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다뤘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바램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낙형의원

위원장님!

이명호위원장대리

예, 신낙형 의원.

래도

아무래도신낙형의원

본 위원이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발의에 대한 전체적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추진경위에 대해서 여성단체들하고 같이 간담회 했던 경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기에 앞서 우리 김조자과장님하고, 최광하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 지방청소년위원회 조례를 다룰 때 본 위원이 상기해 달라고 했던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신낙형의원

아동위원협의회와 아동단체하고 그 관계,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물어봤을 것이고, 청소년지도위원회와 지방청소년위원과의 역할관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상기해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상기하고 계신가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신낙형의원

그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지방청소년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역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자문기관이고요.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말 그대로 청소년지도보호육성업무입니다.

신낙형의원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반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현재는 반발이 없습니다.

예.

땅히

마땅히신낙형의원

없을 수밖에 없죠? 반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지방청소년위원회가 활성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안돼

안돼신낙형의원

있는 것보다도 과장님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조례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반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는 구청장의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역할이고, 하나는 봉사단체로서 순순히 청소년지도를 위한 하나의 위원회로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성격차이가 엄격히 틀리기 때문에

홍영유위원

위원장님!

이명호위원장대리

예.

신낙형의원

발언중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홍영유위원

상임위원회 회의진행은 발의 자는, 위원이 질문해야지 집행부한테 질의응답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낙형의원

참고인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알고

알고홍영유위원

좀 회의진행을 시키든지 해요.

이명호위원장대리

자, 잠깐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진행이 원활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기

저기신낙형의원

····

발의

발의홍영유위원

내용만 설명해줘요.

곽판구위원

동의합니다.

신낙형의원

자, 그러면은 제가 좋습니다. 이왕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우리 집행부로부터 지방청소년위원회조례를 다룰 때에 분명히 집행부로부터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관계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상기까지 시켰고 속기록에도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마찬가지로 여성위원회도 강서구에 꼭 필요하다고 집행부로부터 답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이런 상태고, 또 여성위원회와 또 사회단체하고 그 관계 역할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와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역할이 틀리듯이 여성위원회와 또 각 사회봉사단체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반발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는 구청장 여성정책을 똑바로 세워 가지고 올바르게 집행하고, 올바르게 해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는 임의단체로서 각 단체에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봉사단체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봉사를 하는 단체입니다. 사회봉사단체는 사회봉사단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열심히 자기 본연의 의무만 다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강서구 구청장이 여성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왈가왈부 거기에 대해서 할 것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13개 단체가 맞느냐, 인원수가 맞느냐 여기 20인이 더 맞느냐 이거 단순평가를 하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13개 단체장들을 위해서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까, 우리 26만 50%가 넘는 강서구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여성위원회를 발의한 것입니까? 그건 깊은 마음으로 헤아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마치 여성위원회가 발족되면은 여성단체가 해체된다 라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집행부의 생각인데 지극히 위험스러운 발상이고, 그 위험스러운 발상도 집행부 스스로가 그건 만들어낸 자작극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성위원회의 여성사회단체장들하고 본 위원이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 분들의 뜻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전달해 드립니다. 그분들도 강력히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도 본 위원도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분들도 하나의 자기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마는 여성위원회의 근본적인 취지와 목적이 그분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곽판구위원

위원장!

이명호위원장대리

예, 잠깐만요.

제가

제가신낙형의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곽판구 위원.

곽판구위원

참 묘하게 됐습니다. 동료위원끼리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누가 잘났다 누가 잘했다 이런 부분이 조금 비춰지는 시선이 안 좋다라고 봐지는데 그러나 짚고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발언한 우리 동료위원은 이 여성위원회 이 법을 제안한 발의자란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은 이따 우리 위원회 토론시간에나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봐지고, 또 한가지 발의자께서는 제안한 이 내용을 동료위원들의 질의·답변시간인데 참고자인 행정부에 질문하게 되면 행정부에서 답변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제안자에게 질문하면 어쩔 수 없이 동료의원이지만 제안자인 우리 동료의원이 답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부분으로 회의를 이끌어가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낙형의원

본 의원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이것은 의원발의가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집행부에게 집행부의 의견과 이런 건 간단하게 물어보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여성위원회 이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에게 직접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홍영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홍영유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집행부에다 물어보고 발의자 동료의원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 차원에서 개각할 때 여성부장관이 새로 발족된 거 알고 계시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홍영유위원

여성부,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부, 대한민국의 부처예요, 장관, 대통령직속. 그러면 그게 있으면 모든 입법을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돼요, 안해야 돼요? 현재 있는, 물론 여성이라고 딱 꼬집지 말고 부처가 하나 생기면 법을, 그 부처가 생기면 거기에 집행할 수 있는 입법기관에서 법을, 쉽게 말해서 우리 자치구로 보면 조례 같은 걸 개정하거나 폐지하거나 신설하거나 그런 국회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처가 하나 생기게 된다면?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여성부의 기능이, 모르겠어요, 연초가 돼서 바빠 가지고 집행부에서 김조자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여성부장관의 기능을 알고 계세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현재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여성이 낙후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또 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여성부가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영유위원

본 위원도 복지 쪽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오늘날 저희 사회 구조로 봐 가지고 자원봉사격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언론의 평가를 받아서 그래서 지금 각, 모르겠어요. 여섯 개 단체인데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그러니까 나눠져있는 여섯 개 부처를 어떻게 여성부에서 관리할 건가 그게 굉장히 초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여성부가 탄생했으니까 법을 개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조례를. 그러면 국회에서 여성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언론에 보도된 거 보신 적 있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앞으로 현재는 여성부가 없었기 때문에 강서구 같은 경우 자치단체 조례는 상위법에 준했는데 국회에서 그러면 앞으로 예견을 여성에 대한 그런 법령이 개정되거나 신설되거나 그런 걸 앞으로 향후 판단을 어떻게 하세요, 집행부 과장으로서?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행정부처에 부서가 많아도 사실 이번에 여자는 환경부장관하고 여성부장관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든가 어느 조직에 여성이 사실 남녀평등까지는 아직 못가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여성부가 발족하므로서 앞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그런 쪽으로 아마 하기 때문에 행정부나 이런 집행부서에서도 여성국장이라든가 여성부시장이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 많이 될 거를 여성공무원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사회 흐름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영유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걸 결론을 내리면 국회에서 입법예고된, 여성에 대한 입법예고가 반드시 된다는 거를 확신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지역신문에 난 거 이거 보셨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여기서 보고 제가 여성의 정책이라는 게 제가 구의원을 3대째 하다 보니까 1대때도 여성의원들이 있고 제가 가만히 보면 여성정책에 대해서 특히 또 여성인들이 한계에 좀 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 목적에도 정책개발 이랬는데 이 정책개발이 대게 어느 범위예요, 이게? 막연하죠, 이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명호위원장대리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홍영유위원

예.

이명호위원장대리

김조자 과장말이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명호위원장대리

위원장이 한 번 말을 하고 지나가야 될 거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답변 태도가 영 지금 불량해요. 지금 위원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토론하고 있고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답변하시는 그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성의껏 답변을 해주세요. 여기가 지금 회의장이 아닙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유위원

양천구에서는 여기는, 이 내용 가지고는 왜 해체됐는지, 여성연합회가 해체됐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여성위원들하고, 사람은 누구에게나 무슨 직함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위에 그런 위원회가 생기면 자기의 직함에 어떤 위해가 있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직함을 사실 안 놓으려고 그러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양천구 같은 경우에도 여성단체하고 여성위원회의 그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영유위원

여기 보면 갈등 같은 관계는 안나오고 그냥 임의로 해체된 걸로 기사가 그렇게 나왔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그거 왜 해체됐느냐고 전화 같은 거 안 해보셨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다른 25개구도요 홍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 이게 좋은 거라면 다른 자치단체도 빨리 받아들였을 건데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여성단체장님들 나름대로가 다 입김들도 세시고 그 지역에 오래 거주하시고 그러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찰과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아마 타구도 그렇게 안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두 개구가 된 데도 알아보니까 나름대로 무슨 정책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까지는 아직 못미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도 여성위원회를 제정을 안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타구도 봐가면서 저희구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지 저희가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안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니다

됐습니다홍영유위원

. 그리고 2조의 기능면에서, 이거는 집행부하고 발의의원한테 제가 여쭤보겠는데 우선 집행부에서 기능이 1항서부터 4항까지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홍영유위원

현재 13개 단체에서 운영하는 기능하고 차이점이 있으면 뭐가 차이점이 있고 같으면 뭐가 같은가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능면에서 4개 사항.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4개 사업중에 다른 거는 다 돼있는데요···.

홍영유위원

1항도 돼있어요, 그게 13개 단체 항에?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의 총칙 제2조에 보면요···.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그러니까 그걸 보지 말고 운영을 장기간 해오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성위원회 조례안 2조 기능에 4개항이 있는데 거기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13개 단체 제2조에 거기에 좀 상이한 게 있으면 어떤, 몇 항에 좀 상이한 게 있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다른 거는 다 상이한데요 기능 1항에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거는

이거는홍영유위원

발의의원인 동료의원한테 묻겠습니다. 기능면에 봤을 때 그러면 13개 단체, 보진 않았는데 아까 집행부 답변에 제2조에 그런 게 있다는데 그 내용을 보시고 이걸 하셨나요, 어디서 따오신 건가요?

것은

그것은신낙형의원

, 이 사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성단체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홍영유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의도는···.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의원

그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면이

기능면이홍영유위원

똑같은가 다른가 그거를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같든지 틀리든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역할이 틀리기 때문에, 역할 자체가.

어요

알았어요홍영유위원

. 그러면 발의의원에게 묻겠어요. 구성면에서 구성을 여성으로만 할 건가요, 남녀 동등한 비율로 따져서 이렇게 구성을 하실 건가요,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물론

물론신낙형의원

이건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이렇게 발의를 했을 때는 일단 여성을 위한 기구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주축이 돼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강서구의회 의원을 넣었던 사항은 집행부의, 조금 전에도 우리 지방청소년위원회같이 그렇게 98년도부터 한 건도 회의도 개최 안한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 강서구의회 의원을 이렇게 넣었던 사항으로서 가능하면 우리 강서구의회 의원님도 여성분이 계신다 하면 여성분이 참여하셔서 여성 전체적인 문제를 구청장과 상의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영유위원

강서구의원 관계는 지난번 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고 다른 동료의원이 또 질문할 게 많기 때문에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구조현구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여성위원회 문제 때문에 상정돼 가지고 사실상 보류로 돼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5개 구청중에서 우리구가 세 번째로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벌써 지금 우리 강서구 여성단체 반발과 또 강서구 구청이 여성위원회 신설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지 그런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각 여성단체에서 왜 반대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여성단체 권위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김조자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면

그렇다면조현구위원

지금 현실정치에 있어서 정말로 구조조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13개 단체도 있고 또 하나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면 더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구조조정을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구조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여성단체가 13개 단체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사실

사실조현구위원

굉장히 많아요. 7천여 얼마가 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따지고 본다면.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조조정할 의향은 없어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건 더 좋은 단체가 있으면 오히려 더 영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번에

지난번에조현구위원

보류사항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다시 다뤄지고 이걸 논한다는 자체가 지금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보류됐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러는 건데 제 생각은 지금 이것 현실에는 좀 아직 시기상조로 다시 먼저와 같은 그런 공감대이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조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자,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여성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발의는 우리 동료의원이 했습니다,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나

그러나김광헌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거나, 아니면 제정이 됐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꾸려나가야 할 분은 우리 주관부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사실 한국사회가 어떤 전통 유교적 이런 사상, 특히 남녀에 관련된 여성의 어떤 차별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적으로 많이 좀 여성문제가 쳐져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본 위원이 제기하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어떤 지방자치가 지금 본격적인 민선시대라고 하나 실제적으로 어떤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은 상당히 지금 미비한 단계이고 초보적인 단계임은 부인 못할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어떤 남녀고용평등이라든가 직업안정과 관련된 이러한 법률은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렇게

이렇게김광헌위원

봤을 때 향후 앞으로의 어떤 그런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한 이런 위원회 설치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각종 위원회가 많고 여성관련된 단체라든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 솔직한 얘기로 어떤 요식적이고 1년에 한 번 정도의 어떤 그런 어떤 모임이나 갖고 또 실지로 조례운영의 내용에 볼 거 같으면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명시돼있고 어떻게 하겠다, 필요한 향후 발전방향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은 많지만 우리 조례 지금 갖다놓고 볼 때는 실지로 우리가 거의 어떤 그런 상위법에 따라서, 아니면 시의 지침에 따라갖고 요식행위로 가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건 분명히 부인하지 못합니다. 특히 여성문제와 관련돼서는 이것을 어떤 고용의 참여라든가 어떤 남녀평등과 관련된 이러한 모법에 관련돼갖고 사실 여성들의 지위를 좀 향상시켜 나가자 이런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적 여건의 어떤 지방자치 여건으로 봤을 때는 무슨 여성단체가 많고 없고 이 차원을 떠나서 과연 강서구청에서, 강서구청 주관 생활복지국에서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과연 무얼 할 거냐? 거기에 뭔가 마스터플랜이 단 한 가지라도 좀 시원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 그게 과연 있겠느냔 말이죠. 자! 금방 답변이 안된다 라면 추후에 이런 답변을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해볼 때는 현재의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제도적 여건속에서 실지로 여성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따른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해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 과연 뭐가 있겠느냐!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기상조이고 시기적인 부분은 아직 상조여서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무슨 계획이라든가 구체적 뭐가 있으면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발의는 우리 의원님이 했지만 향후 어떻게 정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좀 뭔가 그런 부분을 한 번 시원하게 들을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분명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특히 이 부분과 관련돼갖고 사실 여성들의 어떤 지위가 향상돼야 된다 라고 하는 현실적 부분은 여성들의 정치참여라든가, 모르겠어요 사실 선진국이라든가 유럽사회, 서양사회하고 틀리게 우리나라 현실적인 여건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가야되겠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자그마한 어떤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여건은 상당히 좀 이게 어떤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정회라든가 추후에 답변정리가 되는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김광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김광호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동료의원님께도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좋은 이야기들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지금 기존의 여성단체들이 해오시는 일이 제가 볼 적에는 지금까지도 우리 강서구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들어봤어요. 들어보고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물어보니까 사실은 봉사하는 차원에서밖에 일을 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저도 문제점이 있다 라고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이 발의를 하는 여성단체 신설한다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보호,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치관을 형성시켜보려고 여성정보제공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발의를 했어요, 내가 볼 적에는. 그러는데 과연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좋은 발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성단체가, 기존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무조건 반대할 일만도 아니에요. 뭔가,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그랬지만 아까 청소년지도위원도 지금 두 가지로 이원화되고 있는데 그런 점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저도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장님으로서 여성단체들하고 매일같이 강서구를 위해서 일을 해왔고 그러는데 과연 이 단체가 새로 신설된다면 우리 발의했던 동료의원님이 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어떤 강서구 전체에 문제가 될 사항이랄까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발의하신 동료의원님께서는 내가 알기로는 기존의 여성단체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담회 결과를 제가 들었어요. 발의하신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어떻게 약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약속하신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예, 신낙형 위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히

분명히신낙형의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그랬는데 일단 우리 권숙자회장이 여성단체들의 대표잖습니까? 대표인데 이 분이 전화가 와서 우리의 뜻은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아, 알겠다 거기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의 뜻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과감없이 전달해 드리겠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단, 내가 이것을 발의를 했지마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된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 라고 제가 29일날 전화를 같이 통화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김광호위원

아, 그래요. 저는요 위원장님 말씀과는 달리 그쪽에서 간담회 했던 내용을 어제도 들었고, 며칠 전에도 들었어요. 제가 또 권숙자 총여성회장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수시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발의하신 동료위원님께서 간담회 결과에 절대 이거를 발의했던 것을 철회를 하든 150%로 내가 철회를 하겠습니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러길래 그걸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궁금하기 때문에 지금 발의하신 위원님한테 물은 겁니다.

회는

철회는신낙형의원

, 철회라는 것은 안된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철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내가 액면 그대로 전달하겠다고 한 것이지 철회를 하겠다 라고, 내가 철회를 한다하더라도 내가 철회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발의하려면은 동료위원님들의 서명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철회를 하더라도 그 분들에게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 대신 여러분들의 뜻은 충분히 전달해 드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광호위원

나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어제 150% 믿으십시오 이거는 제가 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싫다고 그러면은 하여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으십시오.

영을

반영을신낙형의원

하겠다고 했죠.

렇게

이렇게김광호위원

말씀을 하셨다길래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님! 이 사항이 사실은 나쁘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이 과연 만들어졌을 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만 우리 전체적인 위원들한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뭐 자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일이 아닙니다. 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조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사실 집행부에서는 이게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위원회기 때문에 여성단체장들의 갈등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실 집행부에서 일하는데는 굉장히 벌써부터 앞으로 이제 여성위원회가 만약에 존속이 된다 하면 우리는 지역에서 봉사를 일체 안 하겠다, 구청하고는 일체, 이제 그런 식으로만 나가고 오늘도 사실 많은 사람이, 다수의 사람이 온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오면은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혹시 조정이나 하지 않았나 그런 시각으로 보실까봐 제가 많이 정말 고통을 겪고 사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대의 흐름에 여성위원회가 꼭 제정하는 게, 뭐 제정을 안 한다는 건 집행부에서 아닙니다. 단지, 우리 구청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어느 정도의 성숙되는 시기에 타구하고도 바런스를 맞춰가면서 여성위원회가 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광호위원

, 사실은 타구가 안 한다 해서 우리도 안 하라는 것은 없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좋은

좋은김광호위원

어떤 발의라면은 남이 안할 때 우리가 해야할 안이 아닙니까, 이거는? 발의를 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너무 또 우리가 행정이나 이런 것이 너무 또 앞서가서도 안되는데 사실은 내가 볼 적에도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발의하는 내용을 보면 참 좋아요. 좋은데 어쨌든간에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우리 여기에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오늘은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할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정복지과장님한테 물어봤고, 또 우리 여성단체 총회장님하고도 몇 번 내가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 또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뭐 20명, 30명이 부의장실로 몰려온다고 그러길래 왜 부의장실로 몰려옵니까, 오시지 마세요. 우리 위원님들의 어련히 알아서 처리할 까요 해서 저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강서구에서 문제가 된다 라면은 우리도 신중을 기해서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의하신 우리 동료위원님이나 위원님께서 신중하게 이걸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예,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발언을 하려고 하니까 전화벨이 울리네요. 안 받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대 강서구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참 오늘같이 이 자리가 거북스럽고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바로 모두가 다 우리들이 집행부에서 안건이 오면은 그걸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숙의를 해서 모두가 상의하는 이 자리입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는 어떻게도 우리 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놓고 어떻게 보면은 반대토론장이 된 같습니다. 정말 이 위원회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심정 그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오늘 오전부터 우리 지역신문, 지역언론의 기자분들이 여기 와서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회 생기고 처음일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이 기자분들이 어떤 부분이 궁금해서 왔냐 바로 이 부분이 의원발의고, 또 집행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 가를 지금 보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볼 때 같은 동료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만약에 구청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 상정을 했더라면은 이런 꼴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지금까지 아마 내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회가 생기고 처음 의원발의 안건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고 동료위원들끼리 지금 두 번째 입씨름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 반대토론이에요, 반대토론. 어떤 토론장이 아니고 반대토론이에요. 우선 안타깝다는 저의 심정을 전해드리면서 우선 발의하신 우리 동료위원 신낙형 위원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낙형 위원께서는 이 여성위원회를 조례안을 만들려고 생각할 때 참 좋습니다. 지금 이 제안이유를 보면은 전부다 충분하게 보셔서 알 수 있겠지마는 참 좋은 이야기들만 전부다 있습니다. 이런 좋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신낙형 위원님 혼자뿐만이 아니고 집행부하고도 한번쯤은 이 발의를 하기 전에 상의를 했어야 맞다고 보는데 같이 집행부하고 머리 맞대고 상의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의한

상의한신낙형의원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건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우리 의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입법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러 이런 거 제작합니다, 이러 이러한 것을 우리가 만듭니다하고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송영섭위원

. 본 위원이 동료위원께 질문을 드린 부분은 보고라는 형식이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면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사전조율이 될 수도 있었지 않느냐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 여성부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또 그리고 생활복지국장님, 전번에 우리 발의하신 신낙형 위원께서 우리 13개 여성단체 대표님들 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때 참여하셨습니까, 같이?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안 했습니다.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전혀 내용은 모르시겠네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이 설명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몇 번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위법이 꼭 마련되리라고 보는데 된다고 보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만약에 상위법이 마련이되면은 우리도 법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그 상위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기다리면은 그때 만들어서 여성위원회도 만들고, 또 조례안도 만들고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예, 좋습니다. 죄송하지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예, 김조자과장님 일문일답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이번에 여성부로 승격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정책취지는 아시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전번에 보류가 됐다가 이번에 또 상정이 되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의원발의로 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만약에 의원발의지마는 여기서 어떤 13개 여성단체들하고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구청에서 정말 이 부분이 우리 강서구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지위를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거나 아직 필요치 않다고 하면은 우리 집행부 자체 내에서도 특별히 의견수렴을 위해서 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그냥 가만히 계셨는지 그것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집행부의 생각은 아직 여성위원회 발족이 조금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공청회도 않고 그냥, 그럼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여성위원회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은 어쩔뻔 했습니까? 그렇게 가만히 계시다가. 만약에 통과가 오늘이라도 되면은? 해야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는 필요치 않은데, 지금 현재 필요치 않은데 가만히 있었다! 바라만 보고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인 것 같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치 않으면은, 지금 현재 필요치 않다면은 과감하게 어떤 활동을 해서 발의한 의원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들을 만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강서구에 있는 여성분들을 모두 모아놓고 공청회를 한다거나 했어야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바라만 보고 있었다는 그 부분은 앞뒤가 안 맞다 이거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집행부에서는 여성위원회 제정이 저희구 입장에서는 너무 빠른 것 같기 때문에 사실 안일하게 일을 안 하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낙형 위원장님께서 이런 발의운운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신낙형 위원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이 여성위원회를 발의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만약에 발의하시게 된다면 집행부하고 충분하게 숙의를 하고 전문가하고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낙형 위원장님께서도 흔쾌히 좋다 그렇지 않아도 그리스도신학대학 교수라든가 여성단체장이라든가 의원님이라든가 같이 협의를 해서 하겠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신낙형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발의되어서 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사실 거기에 대한 대처가 미숙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의원이 의원발의로 해서 과감하게 이 의원도 분명히 강서구에 있는 28만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의원이 발의한 겁니다. 의원 자기 욕심을 위해서 발의한 게 아니잖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송영섭위원

집행부 생각이 아직은 너무 빠르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강력하게 대처를 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쭉 바라만 보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지금에 와서 만약에 의원이 안 들어주면은 우리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의원을? 그러면 여성분들 전체 모아놓고 공청회라도 한번 했어야 맞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만한 성의를 보였어야 맞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은 현재는 맞지 않다면.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의원이 발의해 놓고 안들어 주니까 못했다 이 부분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저를 설득하기에는 좀 안맞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송영섭 위원님 저희가 여성단체장을 일단 한번 만나서 의견을 개진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같이 그렇게 원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여성단체장들을 모아놓고 13개 13분을 모아놓고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의견수렴을 했다. 이거는 53만 강서구민들이 다 웃어요. 해서 그분들이 반대를 하더라 그러면 다 웃는다니까 강서구민들이. 아니 가정복지과장, 생활복지국장이 13개 여성단체장들을 모아놓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 찬성해 주십시오, 반대해 주십시오 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런 부분은 차라리 여기서 이야기를 않는 게 당연해요. 그런 부분은,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솔직한 이야기가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이. 좋습니다, 거기까지 해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13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이 13개 여성단체가 만약에 이 여성위원회조례안이 되어서 여성위원회 22인이 구성이 된다면은 이 13개 단체가 와해될 위험성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13개 여성단체가 와해될 그런 위험성이 있느냐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해될

와해될송영섭위원

위험성이 있다? 이 여성조례안이 통과되어서 22인의 여성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와해될 그런 위험성이 있다 분명하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주관을 하고 있는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선 저는 믿지 않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가정복지과장의 말을 안믿는 것은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잊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13개 여성단체가 각 개개인으로 돼 있죠? 개개인 단체로 돼 있죠, 새마을여성단체나 이렇게? 거기에 회장님들을 위주로 해서 그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돼 있습니다.

회가

협의회가송영섭위원

따로 협의회가 구성이 돼 이겁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회칙도 있습니다.

칙이

회칙이송영섭위원

, 그 협의회가. 그럼 어떻게 회장님들 위주로 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님들

회장님들송영섭위원

위주로 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다?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그 협의회는 어떻게 회칙이 있으면은 모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월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월1회씩?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잘 돼가고 있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여성위원회 조례안이 여기서 통과가 됐을 때하고 아, 그렇게 물어볼게 아니라 여성 이 조례안하고 조례안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여성위원회조례안의 장점은 현재 물론, 여성단체의 회칙에는 여성권익신장이나 사회참여 확대라든가 여성의 복지향상이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여성단체가 그렇게 정책개발이나 여성에 대한 고용창출이나 이런 어떤 연구개발에는 사실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게 단점이고, 사실 여성위원회가 발족이 된다면 어떤 유형으로 구성이 될지는 모르지만 전문가들이 뭔가 진짜 지역을 위해서 여성복지향상과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분들로만 모여진다면 고학력으로 사장돼있는 그런 인력 같은 것도 끌어내서 나름대로는 사회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우리 여성위원회가, 위원회조례안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단체가 그렇다고 봅니다, 첫째는 자기들이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고학력이고 저학력이고간에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정말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봉사적이어야 되고, 모든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이 부분이 항간에 지금 찬반 양론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공청회나, 우리 여성들을 정말 여성단체, 지금 현재 기존의 여성단체들 말고 정말 순수한 여성들로 해서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의련수렴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 해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의향은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공개적으로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송영섭위원

.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요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우리 외부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눈을 좌우튼 이상하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어떤 대립, 이런 부분으로 지금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부분이 하루빨리 의회와 집행부 따로따로가 아닌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합작이 돼서 우리 53만 지역민들에게 원활하게 보이고 또 원활하게 매듭이 지어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구위원

예.

이명호위원장대리

조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구조현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우리 강서구청이 서울시내에서도 앞서가는 구청이 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좋은

좋은조현구위원

의견이시죠?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예.

러면

그러면조현구위원

새로이 우리가 우리 서울시내 25개 구청중에서도 지금 이미 조직된 그런 여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 번째로 아마 되는 것 같은데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의가 없죠?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여성위원회 구성하는데 전적으로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김조자 과장께서 누누이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아직 여건성숙이 좀 덜됐다, 예를 들면 여건성숙이란 건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서 한 반 이상 한 다음에 한다든가,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여성단체 몇 천명이 이 여성위원회 조례를, 제가 구체적으로 다 여론조사한 건 아닙니다만 단체장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구청장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구민의 의견을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구정을 올바로 끌고 가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책무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구민의 의견을 분열시켜갖고 강서구라고 하는 배가 두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여건성숙이란 게 필요하고, 이 위원회 조례를 만들려면. 그럼 여건성숙이란 것은 뭐냐?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여성단체를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형성이 돼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다른 구에서 한 반 이상 정도 했을 때 다른 구도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제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나쁜 제도가 아니고 좋은 제도다 그래서 그 분들을 설득시키면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면요

왜냐면요조현구위원

사실은 지난번에 동료의원이 발의를 해서 상정되었는데 사실 여기 우리 의원들이 찬동을 해갖고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오늘 분분하게 이야기가 된다는 자체가 사실상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지금 앞서고 있어요, 실지로. 그래서 이번 차제에 말이 나왔으니까 구성해 가지고 그대로 조직해 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조직해도 되지 않아요?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조직은 아까···.

간은

시간은조현구위원

이른···.

광하

최광하생활복지국장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구청의, 집행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집행부 입장도, 저나 여기 나와있는 김조자 과장이나 참 신낙형 위원장님 보기가 면목이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무슨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는 문제도 아닌데요 이게 구의회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을 여기 앉아 가지고 둘이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집행부 전체의 의견이지 저희 둘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상

사실상조현구위원

지금 이 자리에 앉았기 굉장히 쑥스러운 입장이고 지난번에는 동조를 해놓고 이제 와서 반대 이런 논란을 하면서 여기 이야기하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쑥스러운 이런 자리인데 차제에 나왔으니까 먼저는 보류됐었고 이번에는 이대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조현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질의를 거의 다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과장님은 함께 들어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위원회 조례안의 뜻을 본 위원장은 원칙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반대하는 여성단체가 많다 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단체가 어디인지 좀 일문일답으로 대답해 주시고 다음 또 기존의 단체들이 여성위원회가 신설이 됐을 때는 아마 해체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일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과장님부터 해주세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이 자리에 앉아계신 신낙형 위원장님이 그날 여성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사실 먼저 저희가 그런 신낙형 위원장님하고 간담회가 있겠노라고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하고 집행부의···.

이명호위원장대리

김조자 과장님 말이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명호위원장대리

본 위원장이 묻는 요지가 지금 뭔지 모르시고 있는 거예요?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반대한 단체장님들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명호위원장대리

예.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어느 단체입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그날 참석한 단체는 다 반대를 했습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13개 단체를···.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아뇨, 13개 단체가 아니라 그날 아마 제가 알기에는 8개인가 9개···.

이명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13개 단체중에 있는 여덟 개 단체라 이런 얘기입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여덟 개인가 아홉 개 정도 됐을 겁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됐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 신설로 인해서 아마도 이 취지를 보면 여성들의 어떤 권익신장을 위해서 사실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한 겁니다. 예컨대 지금 여권신장이라고 하면 말이죠 우리 구에도 1대때 아마 여성의원들이 많이, 한 몇 분 배출되신 걸로 알고 있고 현재는 없습니다만 이런 여성대표들이 좀더 이런데 활동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마 이런 취지로 하신 것 같고 그와 더불어 13개 단체를 자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고유업무, 특성상 고유업무에 대해서 좀 한 번 물어볼까 합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갖고 있는 여성단체연합회 회원명단 해 가지고 3,588명이라는 회원수가 적힌 이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더 좋고요. 여기를 보시면 새마을부녀회, 민족통일협의회, 한국부인회, 그 다음에 전몰군경미망인회, 재향군인회여성회, 대한적십자회, 자유총연맹강서지부여성회, 강서구간호사회, 바르게살기운동, 그 다음에 미용사협회, 그 다음에 어린이집원장협의회, 여성연맹, 그 다음에 소방의용소부녀회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이분들의 어떤 고유단체이기 때문에 고유특성상의 업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극히 본 위원장의 개인생각입니다, 저도 여기의 단체에 속해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이분들의 고유업무도 있고 또 여성위원이라는 건 특성상 또 다른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가 있을 거예요. 헌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너무 이르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13개 단체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전체 다 반대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기존단체들이 자칫 잘못하면 집단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인식도 갖게 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물론 여기 우리 최광하 국장님이나 김조자 과장께서 굉장히 고초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 말씀하실 때 심도있게, 또 김조자 과장께서, 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쉽사리 결론을 지으려고 하시지 말고 비록 짧은 시간일 겁니다. 충분하게 좀 생각을 다시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명철위원

위원장, 잠시만. 질문 하나 좀 할게요.

이명호위원장대리

한명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철한명철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질문을 끝을 내시려고 하기 때문에 본 여성위원회 조례안이 상당히 힘들고 또 어려운 난관이 있기 때문에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 본 조례안을 제안한 우리 신낙형 의원에게 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당히 어떤 검토를 하셨고 또 내용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이 되는 사항이 이 사항에서 지난번 93회 시민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우리 김조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첫째 문제는 기금조성에 대한 문제가 됐었고 두 번째 문제는 13개 강서구연합여성단체에 대한 문제가 두 번째 문제로 거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공청회가 어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는 얘기로 해서 지난번에 본 건을 보류했던 걸로 이렇게 본 위원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낙형 우리 의원님, 제가 얘기하는 거에 동감하십니까?

신낙형의원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한명철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면 13개 단체분들이 이것을 반대하신다 라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 또 신낙형 의원께서는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그러한 것은 어떤 의견을 개진한 부분을 여기에 가서 발표해서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알게 하겠다 라는 그런 취지로 발언하셨다는 얘기 아까 그렇게 하신 거죠?

신낙형의원

예.

다면

그렇다면한명철위원

본 건에 대한 문제는 기금조성문제와 우리 강서구의 여성단체 13개 단체가 상당히 여기에 대한 위원회를 조성하고 본 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어떤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외에 다른 문제점이 또 있습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없죠

없죠한명철위원

? 분명히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시죠?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한명철위원

본 강서구여성위원회 조례안 자체가 어떤 하자가 있고 흠이 있고 잘못된 조례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십니까?

조자

김조자가정복지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한명철위원

.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또 하나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초대 여성부장관, 한명숙장관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만큼 여성에 대한 지위향상이나 모든 문제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문제는 이것이 지난번 양천구에서 그런 문제와 또 이것이 기금조성이 안된 관계로 안됐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 자체에 대한 어떤 내용은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기가 아직 안됐다 이겁니다. 시기가 안됐다 이거야, 좋긴 좋은데 시기가 아직 안됐다. 그렇다면 물론 잠시 후에 정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안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기금이 조성이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본 조례가 어떠한 더 진전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 이 여성위원회 조례안을 처음 만드는 것 같으면 참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같이 상위법도 있고 이와 같은 것이라 그런다면 본 위원은 다른 거보다도 우리 강서구 관내에서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13개 단체가 정말 그냥 단체, 이 조례가 만들어지므로 해서 그게 해체되는 그런 것을 바라는 의원은 여기 한 분도 안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분들과 같이 이 위원회가 좀더 어떠한 그런 정관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국가적으로 보호를 받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면으로 이것이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잠시 전에도 우리 조현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서명을 했습니다. 잘못된 서명일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으로 들어볼 때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되고 흠이 있는 조례를 만든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서명한 것도 잘됐다 그런 얘기예요. 다만 아직까지 그러한 것을 시행하는 단계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 여성연합회를 정말 같이 이렇게 본 위원회, 여성위원회에 동참할 수 있고 그리고 기금조성이 된 다음에 이것이 정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해서 이 조례안만의 부칙에다가 그 사항을 넣어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냐 하는 제안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 조율을 위해서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명호위원장대리

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요청도 들어왔고 우리 본 위원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9분 회의중지

17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조례안을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바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안건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신낙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5. 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성덕기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시민건설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오늘 시민건설위원회 의견청취의 건인 도시계획시설인 하수도변경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변경이유로는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운행빈도가 높은 경유사용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전환코자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천연가스버스충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현 가양하수처리장 부지인 가양동 61-1번지외 1필지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변경이 1,184㎡ 약 458평을 감소시켜서 가스설비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자연녹지지역 하수도, 공람공고시 제시된 의견은 가양동 민병성외 3,015명과 가양1동 박기덕 의원님이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모든 혐오시설의 집합장소로 변모하고 있는 가양하수처리장 내에 더 이상 기피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내용과 가양하수처리장 내에 혐오시설 및 주민기피시설 설치를 절대 반대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추진경위로는 중요한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11월4일 시정책회의에서 가양하수처리장 내에 충전시설을 설치토록 설치결정이 서울시에서 있었습니다. 2000년 4월8일 반대민원 등으로 대체후보지 2개, 강서구 공항동 376-6번지와 개화동 509번지 2호에 2개소로 선정 보고하였습니다마는 2000년 4월25일 부적합한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5월6일 시민과 시장과의 데이트 개최 시에 민병성외 4인이 개최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요구내용은 가양하수처리장 내 혐오시설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이었고, 2000년 6월16일 구청장과 구민과의 대화한마당 개최 시에 민병성외 다수인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때 건의된 내용은 대체부지를 선정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 6월24일날 관내 운수업체 차고지 4개소 김포교통, 공항버스, 상마운수, 영인운수 차고지 4개소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과 공항로변 경관녹지 조성부지, 예정부지에 설치하는 안을 보고했습니다. 2000년 7월15일 보고된 2개안은 부적합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18일부터 11월1일까지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면적이 1,388로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까 현장 보셨던 안에 도로부지가 포함돼 있는 필지였기 때문에 2000년 11월24일부터 12월8일까지 도로부분을 제외한 재공람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로는 현재 가양하수처리장부지 안에 있지만은 양천길과 바로 접해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가양1동 법정농지로는 마곡동 61-1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위치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그 부지로부터 벽산아파트까지는 약 700미터의 거리에 있고, 가양동 법정동 마곡동 327번지에 있는 신한아파트와의 거리는 약한 500미터정도에 위치되고 있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 내에 가스충전소 설치 관련 민원내용은 2000년 5월6일 시민과의 시장데이트에 민병성외 4인이 참석하여서 데이트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주민요구사항은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미복개부분 완전복개, 분뇨처리장 완전 돔식 건축물공사 실시,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주변경계를 언덕화하고 큰 나무 식재, 하수처리장 인접 서울시 소유 농경지에 체육시설 설치, 시내버스 가스충전소 설치 백지화, 하수처리장 주변 주민들의 하수처리시설 비용 및 분뇨처리비용의 차등화 또는 보상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반영된 내용은 음식물냄새 탈취시설과 차단막 설치를 위한 나무 식재, 하수처리장 덮개 설치, 음식물쓰레기 악취 처리시설 등으로 약 올해 110억정도 사업비가 책정돼 있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은 2000년 6월16일 구민과의 대화한마당에 민병성과 우리 구청장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요구는 가양하수처리장 부지내 충전소 설치를 반대하며, 다른 장소로 선정요망함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수업체 차고지 4개소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과 공항로변 경관녹지 조성된 부지에 설치하는 방안으로 서울시에 보고하였습니다마는 부적합하다는 회신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람공고 의견시에 제출된 의견이 적게는 2건이었습니다. 2000년 12월7일 박기덕 의원님과 민병성외 3,015명이 제시한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가양하수처리장 내에 가스충전시설을 포함한 혐오시설 및 주민기피시설 설치의 반대와 다른 장소로 옮겨달라는 요지였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처리내용은 현재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 강서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우리구 의견을 시에 제출하고, 의견제출에 의해서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으로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착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을 줄여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내버스의 연료를 경유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하고자 가스공급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부지면적 약 320평에 370여대의 시내버스를 이용토록 천연가스 충전시설을 하는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양동 하수종말처리장에 가스충전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지난 회기 때도 여러 의원님께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고, 인근 주민들도 여러 차례 서울시에 반대민원을 제기하였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주민의 복리를 해친다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를 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국가시책과 지역주민의 복리를 감안하셔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이종두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의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이명호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가양동하수처리장 말이죠. 이거는 주민들이 굉장히 진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한 지금 몇 분 정도 진정하고 탄원하고 했습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답변드려도····

신낙형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의견제출시에는 3,016명이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한분 더 3,015명이 같이 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말이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아무리 국가적으로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면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보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가양동 일대가 32만평이라면 엄청나게 방대한 땅입니다.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이런

이런이명호위원

땅에 왜 모든 혐오시설, 기피시설은 왜 강서구 가양동에만 집합을 시키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시설을 그리로 보내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 요지가 있는 데인데 왜 이렇게 혐오시설이 거기 오는지를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하수처리장이 1일 얼마인지 아십니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거기 현재 150만톤, 정확한 양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분뇨처리, 하수처리가 굉장한 양이 지금 거기서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 내지는 주택 이런데서 말이죠. 이로 인해서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악취도 많고, 재산권에 대한 손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 예로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면, 벽산아파트인데요. 입주를 하려면은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하러 갖다가 그 시설을 보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예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거 알고 계세요?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예, 하십시오.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예, 사실상 이명호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인근의 아파트와 이 하수처리장과 또 우리 가스충전시설과의 본질적인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제 벽산아파트 얘기를 드리면 질문에

이명호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시앤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왜냐 그러면은 지금 벽산아파트는 사실상 가양하수처리장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들어온, 인근의 아파트가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가양하수처리장이 있어서 좋냐 나쁘냐는 것은 분명히 제가 생각해도 저희 지역에 제가 적어도 여기는 살지 않지만 제가 관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도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즐겁지도 않고. 그런데····

이명호위원

국장님!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기 이건 있어왔던 시설이다 이런 얘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기

저기이명호위원

국장님 말이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은 말이죠. 기존에 하수처리장이 있었는데 거기다 아파트를 지었으니까 그건 괜찮다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제가 바라는 건 아닙니다. 문제 요지는 들어보시고 답을 해 주세요. 너무 성급하게 일문일답을 하시지 말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당시에 말이죠, 가양동하수처리장을 만들 때 물론 국장님 말대로 거기 아파트도 없었고, 좀 한적한 곳이었어요. 당시에 서울시에서 하수처리장을 한다고 할 때 그때 몇 평을 쓴다고 했습니까, 그때? 그때 몇 평을 쓴다고 하고 거기 들어왔습니까? 국장님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거기 관계된 유관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몇 평을 쓴다고 하고 들어왔는지 그 사항은 제가 모릅니다.

이명호위원

국장님! 그 당시에 몇 평정도 서울시에서 쓰겠다라고 약속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그 사람들이 쓸 때는 지금 확장부지까지를 다 하수처리장부지로 확정을 하고 들어온 겁니다.

이명호위원

점차적으로 먹은 거죠. 그 당시에는 그 만큼의 큰 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말이죠 지금에 이 하수처리장도 사실 이렇게 방대하게 있는데 당시에 작년인가요 2000년도인가 자세한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 악취나는, 냄새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덮개를 한다고 그랬고 또 본 위원도 본 회의장에서 그 덮개를 천으로 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콘크리트로 해달라 라고 하는 주문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수처리장이라는 자체도 지금 주민들하고 지금 대치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물론 선진국에서나 C.N.G에 대해서 굉장히 권장을 하는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민들이 원치 않는 시설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진짜 유감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똑같은 서울시에서 강남이나 서초구 같은데 만약에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마 난리날 겁니다. 그 생각은 어떠세요, 거기에 대한 견해는?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이명호위원

예.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구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분명히 밝혀드렸고 집단으로 민원을 냈을 때도 청장님께서 주민들한테 답변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구청의 의지도 이 지역에 지금 이명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혐오시설이나 하여튼 혐오시설이든 아니든 주민이 원치 않는 시설의 입지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청장님께서도 본청 실무진한테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오늘 도시계획위원회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상정을 해놓고도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뜻이 청장님의 뜻이나 여러 구의원님들의 뜻이나 기본적으로 주민이 원치 않는 시설의 입지는 원치 않는다는 것은 기본방향은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구의회 의견청취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부의한 그런 경우입니다. 또 한가지 왜 그러면은 주민이 원치 않고 그러면은 구청장이 부의 자체를 하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사업자체는 사실상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적인 사업자체를 상위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자체를 구청단위가 부정을 하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역의, 의회의 의견, 충분한 의견, 또 주민의견, 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의견을 수합해서 본청에다가 올릴 예정으로 오늘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님

공국장님이명호위원

말이죠, 물론 업무상 국장님이 나와있는 줄 알고 있고 엄연하게 따진다면 가양하수처리장은 서울시 관장이죠.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답변을 좀 짧게 해주세요. 본 위원이 아니라도 아마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가양하수처리장이 덮개 하나도 지금 제대로 못한 상태인데 또 다시 문제거리를 갖고와 가지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말을 하는 거고 자, 과거 16년전에, 내가 여기 지금 가양하수처리장 공원화계획이라는 저걸 갖고 왔는데 이걸 내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6년전에 약속한 이 부분도 지금 못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곽판구위원

위원장 앞에 좀 걸쳐놔요. (가양하수처리장공원화계획 조감도 제시)

이명호위원

자, 지금 저기 저걸 보십시오. 저걸 보시면 저 내용상으로 보면 복개가 다 돼있고 공원화가 돼있고 이게 16년전에 약속한 거랍니다, 이게 주민들하고. 지금 이것도 16년이 흘렀는데 이것도 해결을 못하면서 또 다시 서울시에서 여기다가 주민들이 원치 않는 시설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 우리 공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거 너무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리고 이제는 말이죠 서울시 자체에서 이제까지 주민들이 피해만 봤으니까 좀 보답하는 차원에서 말이요 공원화도 좀 만들어 주시고 또 체육시설도 이렇게 좀 해서 주민들이 진짜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대책을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상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시의 주관과나 시장님이 답변드릴 사항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음식물처리시설관계 또 가스충전시설관계 이것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과 주민들이 어떤 집단민원, 시장면담 등으로 인해서 지금 이명호위원님께서 주장하신 그런 내용이 상당히 받아들이고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아마 금년도 예산에 약 110억 정도가 그런 목적으로 지금 투입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제가 소상한 내용을 사실은 답변을 드릴 위치도 아니고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고 아까 하수처리장 덮개문제 관계도 금년내로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시도 그런, 옛날에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또 이번에 여러 가지 음식물처리시설이나 가스충전시설 관계로 인한 주민들 불편사항을 조금 더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을 제가 간접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말씀 못드려 죄송합니다.

저기

저기이명호위원

말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 이렇게 유인물이 하나가 왔는데 이게 아마 지역주민들의 환경개선추진위원회라는 게 있는 건 아시죠? 여기 탄원 청원 건의서 내용에 수차적으로 눈물로 호소합니다 라는 대목이 있어요. 본 위원도 바로 그 가양하수처리장 인근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적으로, 마음적으로 굉장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아까 1백 몇억이라 그랬는데 90억인가 95억을 아마 그 덮개비용으로 예산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92억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명호위원

그 당시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것도 한시적으로 9십 몇억씩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하는 거면 예산낭비를 하지 말고 완고하게 하수덮개장을 좀 해달라는 본회의에서 그런 질의도 했고 했는데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서울시 또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풀어야할 문제가 바로 16년전에 약속을 했던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지켜졌을 때는 CNG라는 게 아니라 LPG도 아마 들어올 수 있다 라는 주민들이 찬성을 할 거예요. 서울시에서 진짜 약속을 지켜준다면 주민들이 오히려 유치를 할 겁니다. 비근한 사례로 외국 같은데 가보세요. 혐오시설마다 엄청나게 잘돼 있어요. 몇 십m 이렇게 주택가 옆에서도 혐오시설이 있는 걸 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보다는 주민들이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16년전에 약속했던, 서울시에서 약속했던 주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금년도에 지켜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이명호 간사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지금 퇴근시간이 지났죠? 지났는데 늦게까지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분명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 어떤 큰 권한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답변을 하고 촉구를 하는 부분이 그래도 집행부에서 어떤 주민을 위해서 우리 주민의 뜻, 또 우리 의회 의원들의 뜻을 집행부에서 100% 헤아려서 서울시에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고 촉구를 합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16년전의 이야기를 참, 우리 조감도를 놓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약속을 못지키는, 정말 근시안적인 우리 정부시책이 지금 주민들한테 이런 불신을 가져다주는 겁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언짢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의 어떤 입장에서 충분하게 받아주시고 아는 범위내에서 솔직하고 어떤 신뢰성이 가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국장님은 우리 2대, 민선 1기 구청장때는 안계셨죠, 여기에?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예.

민선

민선송영섭위원

1기 구청장때 우리 공용터미널이 개화동에, 강서구의 버스공영터미널이 개화동 바로 앞의 농경지에 잡혔다가 지금 유야무야 소멸된 걸로 돼있죠, IMF오면서?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건

그건송영섭위원

알고 있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이 지금 아, 앞으로 우리들이 공영터미널이 꼭 생겨야 되죠, 공용터미널 자체가, 버스 공영터미널이?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앞으로는 생겨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겨야

생겨야송영섭위원

되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그 공영터미널이 생기는데 가스충전소가 생기는 게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맞고 지금 현재 은평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은평구에 한 개소가 생겼어요.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유일하게 공영터미널이 생겨서 공영터미널이 참, 놀고 있다고, 공영터미널이 비어있다고 지금 시민들이 난리거든요.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우리도 근본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그 부분은?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송영섭위원

.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오늘 우리들이 현장을 갔다왔습니다마는 지금 그나마도 그 앞의 도로변에 녹지공간이죠? 지금 가스, CNG충전소가 들어갈 자리가 녹지공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바로 도로변에? 도로변이어야 되지만.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녹지는 하수처리장 내입니다마는 녹지가 조성돼있는 부지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녹지가 지금 조성이 돼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현재?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일단은 그 부분이 훼손이 돼야 된다고 보죠, 가스충전소를 만들려면?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은 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나하고 같은 생각 아니십니까?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분을 놓고, 전체적인 계획에서 부분을 놓고 설명하면 녹지 300평을 훼손하는데 그게 녹지 훼손은 물론 훼손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 전체를 놓고 볼 때는 다른, 만약에 그 녹지를 훼손해서 하면 대체로 조성을 하든지 해서 하면 크게, 완전히 부분을 300평을 가지고 녹지를 훼손해서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것 같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나마 우리들이 가양하수처리장은 위해시설이죠?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라고 봐야죠?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우리 대로변에서 거기 녹지를 조성을 하는 부분은 우선 혐오시설을 안보이게 하는 부분에서도 일조를 하고 있죠?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그 부분이 훼손된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시죠?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예.

감을

동감을송영섭위원

하시죠?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그럼요, 당연하죠.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맞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공항입구 개화삼거리에서 방화, 요새 신도로 난 방화대교 연결 신도로, 2단지 앞, 방화택지개발 2단지앞 사거리까지 엄청난 체증이 지금 가해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도시관리국장님?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송영섭위원

체증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방화대교, 신공항도로, 가양대교가 개통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엄청난 체증을 빚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닌 일반 시간에도, 제가 거기 살고 있으니까, 매일 다니니까 느낍니다. 엄청난 체증을 지금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 시내버스가 3개 업체에 361대에다가 공항을 운행하는 공항버스가 2개 업체 91대, 또 마을버스가 7개 업체에 68대, 전세버스·관광버스가 10개 업체에 246대, 차고지 기준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일반 장애자를 태우고 다니는 4개 업체, 이게 8대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총계 774대가 돼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 계획은 점차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한꺼번에 개조를, CNG로 개조를 하는 게 아니고?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지금 제가 도중에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하면서.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지금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 대중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버스, 시내버스를 우선적으로 하고···.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시내버스하고, 아니 국장님!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시내버스하고, 공항에 다니는 공항버스도 시내버스 아닙니까? 공항버스도 좌석버스니까. 그러면 두 개 업체 해서, 다른 건 놔둡시다. 놔둬도 452대가 된단 말입니다. 452대인데 이중에서 지금 점차적으로 한다 그러죠? 우리들이 한꺼번에 하는 부분이 아니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만약에 이 차들이 거기에 가스를 넣으러 또 오면 한꺼번에 오는 부분이 아니고 그 차가 쉴 때 와서 넣고 가고, 가고 하면 하자가 없다, 제가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통대란에는 하자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강서구에서 교통량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양천로에 대한 교통량을?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통량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없다!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제가 그 문제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사실은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운수업체별 CNG버스 대폐차 계획에 보면 금년에는 저희 관내 버스중에서 435대중에서 10대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10대. 그 다음에 내년에 10대, 2003년에 33대, 2004년 이후에 52대, 그러니까 적어도 2004년까지는 105대 정도만이 CNG로 바꾸어서 CNG충전소가 있으면 그 쪽을 이용한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송영섭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버스업체가 영세성 플러스 어떤 채산성이 악화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노선을 폐지를 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를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업체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이 정도 수준은, 시도 이 정도 수준은 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송영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또 버스회사도, 일부 버스회사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조금 비용이 저감된다면 현재의 부지를 처분하고 공영주차장으로 가겠노라는 그런 복안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시가 구상하는, 이건 저희들이 구상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상하는 게 아니고 시가 구상하는 계획에 따르면 적어도 2003년까지는 50대가 안넘을 거다, 지금 CNG버스는 어떻게 대체를 하느냐? 지금 각 회사가 대폐차되는 그 차량을 버리고, 폐차를 시키고 나면 시가 2,250만원을 그냥 특별, 무상으로 지급을 합니다, 나머지는 융자로 해주고. 그러면 CNG버스 얼마냐면 8,8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CNG버스 한 대 값이. 그러면 나머지는 융자를 해 가지고 버스를 구매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버스회사의 사정이나 이런 걸로 봐서 상당히 버스회사에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도시가스가 저희들은 가스충전시설을 하도록 돼있는데 도시가스도 1년에 10대를 한 3년까지는 50대를 해 가지고는, 거기 충전시설 해 가지고는 채산성이 맞지 않다, 한 15년 정도가 지나야 채산성이 맞을 거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 말고는 버스회사, 도시가스회사 다 기피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건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저도 각종 자료, 저도 회의에 참석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건 사실은, 현실은 맞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은 10대, 10대, 33대, 52대···.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송영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직 우리가 안지켜봤으니까 모르죠. 어떻게, 지금 이 부분 계획만 나와있죠?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아니, 각 회사에서 내놓은 대폐차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계획만.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예.

획만

계획만송영섭위원

나와있는데 여기 우리 서울시의 홍보자료를 보면 2007년까지 전국에 있는 도시지역 시내버스 전량 2만대를 천연가스로 교체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우선 월드컵개최시인 2002년까지 노후버스 5,000대를 교체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버스가 더 많은 지역이 있고 버스가 적은 부분도 있어서 우리는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52대 해서 총 105대만 2004년까지 한다고 봅시다. 그런데 여기 안대로 보면 언젠가는 시내버스 전량이 교체가 돼야 되겠죠?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당연하죠.

예.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우리 지역에 가양대교, 방화대교, 신공항도로가 개통이 되죠?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예.

기에

거기에송영섭위원

대한 교통량을 예상치를 한 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상치를?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들이 교통량이나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한 적도 없고 또 저희들이 할 사항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말이죠, 국장님!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분명히 그랬죠, 주민의 입장에 서서 청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의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구의회도 마찬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서울시에다가 우리 주민의 지방자치로서, 지방자치구로서 서울시에다 반대의견을 내려면은 이 정도는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반대의견을 낼 수 있는 국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반대의견을 필하겠습니까, 여기 안 된다고 서울시에다가?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제가····

한번

한번송영섭위원

해보세요.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예, 사실상 송영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앞으로 교통량조사, 교통 예상치분석 뭐 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 구청 차원에서 할 수가 없고,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서 하는 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놓아지지도 않은 다리를 가지고 어떤 예상교통량을 한다는 것도 조금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저는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물론 가양하수처리장 내에 천연가스시설이 설치해서 무슨 주민들한테 유해가 없겠는가? 또 앞으로 이런 예상되는 교통문제를 이렇게 예상되는데 이것은 그 문제까지 보류를 해서 검토를 해주시도록 의견을 내주시면은 그런 의견이 있었노라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방화3동의 송영섭 위원님께서 이 전체적인 의견이 나오면은 그런 의견을 내주셨으니까 그게 채택되어서 넘어오면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걸 검토를 시청에 의뢰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분석을 정확히 해서 데이터를 내주고 그렇게 할 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건 제가 가능하면은 우리가 한두 사람이 지켜서, 길목 지켜가지고 할 수 있는 것같으면 한다고 그러지마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좋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3,015명 아까 우리 구청에서 이야기로 3,015명의 주민들이 정말 민원을 제기를 해서 또 추운데 오늘도 보셨지만 주민들이 거기가 또 우리 가양하수처리장 부근이 상당히 추운데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 부분을 열의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정말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구의회 의견수렴해서 올린다 그리고 구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구청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 구의회에서 반대한다, 주민들 민원이 들어왔다 이렇게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반대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구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영섭

송영섭위원

그 부분은 답변을 할 사항이 뭐····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아니, 글쎄····

다고

못한다고송영섭위원

, 하도 말씀을 잘하시니까 제가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그렇네요. 그런데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구청의 의지가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청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청장님도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얘기를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대안 없이 시민들이,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구의회에서 반대하고 가서 그렇게만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종이 몇 장 써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자체는 우리 구청에서 시의 뜻을 받기는 받아야되나 우리 구에서는 이러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더라 감안을 해줘라 이것이 어떤 설득력이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구의회에서 반대의견 내고 그러니까 우리도 안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얘기해서. 이렇게만 해서 되겠습니까?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그렇게만 안 했죠. 저희들이 자료보시면 알지마는 저희들도 다른 타후보지도 거론을 했고, 다 했던 사항 아닙니까? 송영섭 위원님께서도 기 저희들이 한 사항을 모르시고 계시지는 않잖아요. 제가 주민들이 와서 보고 계신다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그러니까 알고 있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나는 그래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C.N.G충전소고 뭐고 간에 지금 이 불신의 발단은 어디서 왔냐? 실질적으로 16년전에 가양하수처리장을 지어놓고 거기에 대한 약속을 시에서 안 지켰기 때문에 정말 이 어려운 현실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시를 불신을 하고, 또 따라서는 구를 불신을 하고 주민들이 이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정말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자치. 아무리 우리들이 시나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 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들의 목소리는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주인은 주민들입니다, 구민들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앞으로 이 교통난에 대해서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하든 간에 이 부분은 옮겨져야 된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정말 시에서 저기 조감도처럼 어떤 공원화를 해줄 생각이 있다면은 그 자리가 버스들이 충전을 하는 충전소로는 맞지가 않다. 정말 서울시가 거기다 공원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은 있는데 지금 충전소를 생각하고 있다면은 정말 근시안적인 행정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절대적으로 공원화를 해줄 계획이 없거나 또 공원화를 해주려고 하는데 거기다 가스충전소까지 계획하고 있다면은 그건 탁상행정밖에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해야되기 때문에 질문할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구청에서도 정말 이런 대안을 가지고 좀 시에 의견제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국·과장님들 수고 많으세요.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대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지역에 이런 혐오시설이, 기피시설이 집중화돼 있는 여기에 따른 문제가 파생돼 있고, 집단민원이 제기됐습니다. 모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인데 주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제는 소위 말하는 뜨거운 감자,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뜨거운 감자가 사업에 주체는 국책사업이고 또한 시책사업이고, 환경정책사업 이런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부지자체가 서울시부지고 또 이러다 보니까 시의 정책적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부분이고, 또 99년부터 해서 1년이상 기간이 상당히 경과가 됐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공람공고도 있었고, 이 지금 대안으로서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위원회 결정으로 나겠습니다마는 반대의 견해를 서울시에 분명히 또 진단을 해야되고, 진단을 해야되고, 또 우리가 향후 어떤 시의 시책 이 사업의 방향이라면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도 많겠지만 구별로 또 이런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어떻게 여러 가지 내용이 많겠지만 아무튼 우리 강서구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 뭔가 좀 대안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우리 강서구의 어떤 의견에 대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의견을 진단할 것인지 하고, 후보지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충전소 시설은 언젠가는 가야되는 걸로 다 공유하고 있는 생각입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도 현재 하수처리장내에다가 가스충전소를 만들어야, 현재는 서울시에서 극구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입장 때문에 현재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생각은 언젠가는 지금 이제 김포공항이 이사갔을 때 대안후보지로 거기다 되든지,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가 되면은 그 장소에 다시 검토하고 우리가 차량기지창 위를 우리가 공영차고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현재 우리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나 국책사업으로는 지금 우리가 버스 여기서 발생되는 배출가스가 굉장히 많이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가스로 바꾼다고 그러면 70%정도 이상이 저감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김광헌위원

과장은 말이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김광헌위원

그 부분에 대기환경의 오염이라는 무슨 공해문제와 관련돼 갖고 버스에서 매연 발생하고 이런 부분은 환경에 전문되는 부서가 또 있잖습니까,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다만

다만김광헌위원

, 이제 도시정비과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비록 시책사업이고 소위 말하는 뜨거운 감자라고 또 이렇게 집행부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어떤 분명한 의사가 분명하게 서울시에 올바르게 진달이 돼야 되고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해야

해야김광헌위원

되고, 그 다음에 향후 여기에 어떤 대안에 대한 충전소를 건립할 수 있는 대안이 좀 있는 건지? 왜냐하면은 이 집단민원이 계속 제기돼 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특히 도시계획과에서 대안이 있는 건지?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하수처리장 현재 있는 부지에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6개 후보지를 우리가 서울시에 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불가능하다 판단 때문에 현재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다른 후보지로 할 수 있느냐 그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마땅한 후보지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요

됐어요김광헌위원

. 그럼 과장 말이에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우리 25개 자치구청에서 지금 현재 천연가스 충전소가 있는 지역이 있죠,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는데

있는데김광헌위원

, 우리 뭐야 시의 국가와 시의 정책사업으로 해서 천연가스란 부분이 자치구별로 다 이렇게 설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지금

료에

자료에김광헌위원

의하면은 강서구 관내에 소유돼 있는 시내버스, 그 다음에 마을버스, 전세버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명시돼 있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구별로 다 이거 시책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지금 서울시 계획으로는 현재 1개가 운영중에 있고, 4개소는 공사중에 있고, 3개소는 현재 계약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5개

그럼

그럼김광헌위원

강서구는 뭐예요?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5개가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말까지 서울시 계획으로는 37개소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다시김광헌위원

한번 어떤 우리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혐오시설에 대해 기피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또 의회의 결단사항이 분명히 전달이 되겠지만 집행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확실한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고, 특히 우리 도시정비과 소관 산하에는 공원녹지분야도 있습니다. 가양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이 서울시사업소라 하더라도 공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이런 집단민원과 특히 공원화를 요구하는 민원이라면은 우리 주무국이 도시정비국 아닙니까, 산하에는 또 공원녹지분야도 사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병행해서 부당한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곽판구위원

한말씀 더드리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여기

여기곽판구위원

시민건설위원회가 저희들을 위해서 있는 위원회는 아니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민을

주민을곽판구위원

위해서 있는 위원회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곽판구위원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마찬가지시죠? 그렇죠?

덕기

성덕기도시정비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4,000여명이 넘는 우리 주민들이 말이에요 민원을 제기했고, 또 연대서명을 해서 절대불가라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하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추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한번 봅시다. 1999년 11월4일날 충전시설설치 결정을 했네요? 그 이후에 민원이 발생돼서 2개소 선정을 했는데 2000년 4월25일날 2개소가 부적합하다라는 통보를 보냈어요. 그랬죠? 자료에 그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은 자료를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왜 한 명의 민원인이 발생됐어도 주민은 주민입니다. 가스충전소 뭣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까? 주민을 위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뭐 버스 위해서 생기는 것입니까? 그러나 천연가스 보급소가 우리 구에 우리 구민만을 사용하는 충전소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겠죠? 그건 방법이 없어요. 구마다 다 만들어질 것이니까 그러나 이건 그렇지가 않잖습니까, 또 그런 부분이고. 아까 뭐 3백한20여대의 관내 버스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동료위원ㅁ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대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강서구 관내에 보유대수를 보면 한 800여대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이 대중교통 버스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수가. 점점 더 늘어간단 말이에요. 1,100, 1200대 늘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어떤 버스를 다 이 자리에서 수용을 해야되고 우리 것만 하면 되느냐? 또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한 어떤 교통부분이라든지 이 실정을 뭘로 감안할 것이냐? 또 한가지 좋은 시설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지 못할지언정 왜 좋지 못한 어떤 그런 시설들만 우리 구에 자꾸 밀집시키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관리실장이라는 분이 우리 강서구에 전에 부구청장을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맞죠? 참 문제가 있어요. 오곡동 화장장터도 우리 관내에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 서울시로 가서 또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뭐 하는 것입니까?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행정부에 우리 주민이 죽기 살기 정말 행정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부분을 야기 시켰어요. 가만있을 거예요? 물리력 동원할 거 아니에요. 경찰력 동원시킬 거 아닙니까? 또 한번 뒤집어놓고 봅시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 분명히 피해의식이 다분하다라고 보아지는 기피시설물이 또 들어오는데 주민이 가만있는 것은 주민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찰력 동원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분들은 그런 어떤 힘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4,000여명이 연대서명하고, 민원을 수차례에 걸쳐서 제기하고 면담했지마는 계속 이걸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렇잖아요? 나는 이걸 추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자, 이 도시계획변경문제 때문에 왔죠. 이거 해주고 나면 여러분들 또 관리할거예요, 안할 거 아닙니까? 안할 거죠? 여기 있는 위원들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행정업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많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정말 바뀌어져야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주민들의 어떤 편익증진 뭐 어쩌고 이게 맞는 거지, 지금 이런 상태로라면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이런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다. 없잖아요? 용도변경 때문에 와서 의견청취하는 거 아닙니까? 용도변경해 주고 나면 앞으로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남아 있겠습니다마는 해주고 나면 여러분들은 업무에서 손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복잡한 대한민국의 행정업무가 있는 한은 우리 고생하는 주민들밖에 있을 수 없다. 크게 여기에 있는 10명의 우리 위원들이나 앉아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다 주민을 위해서 있다. 그렇다면은 1명이 됐든 4,000명이 됐든, 53만여의 강서구민이 됐든 민원을 제기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져야 된다. 예컨대 예를 들자면 저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참고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 관내에 모 동에 약 4,000여평에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주차장을 하겠다라고 임대를 하고 여기에 주차장 신고절차를 밟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을 만들었어요. 그걸 어디가서 신고해야 됩니까, 건축과에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민원이 발생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상태 같으면은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데 건축과에서는 이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를 철회했어요.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주민을 위한 일인데. 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못합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나 저희들이나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의건 관계로 인해서 아침부터 해당 구의원이신 가양1동 출신 박기덕 의장님께서 위원이 아닌 의원석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다만, 우리 위원회가 아닌 관계로 해서 말씀을 못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명철 위원님께서 박기덕 의장님 몫까지 다 해서 총정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한명철한명철위원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과 과장님 진짜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진짜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서론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강서구청의 구정은 구민에게 맞춰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한 게 있습니다. 공무원의 친절도, 또 문화공간의 확보, 전통계승 이런 거 잘했습니다. 박수 보냅니다. 우리 의원님들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구민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공지가 많기 때문에 잠재력과 거기에 대한 희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싫다고 하는 것만 자꾸만 들어오려고 해요. 왜? 공지가 많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상한 말씀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예산이 1.7%가 상승했습니다, 늘었어요. 구 전체 1,900 예산중에서는 25.5%가 늘었습니다. 그만한 갭이, 그 부족분이 바로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돈입니다. 그만큼 우리구가 목소리를 못내고 있고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아니길 빌면서. 그래서 동료의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화장장 문제, 음식물처리장, 버스가스 충전소 이러면서 지금 오늘 이 CNG버스 가스충전소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하는 안을 하고자 한다 이거예요. 우선 차량이 370대, 435대, 774대, 평수도 320평, 358평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거 다 무시하겠습니다. 그러나 잠시 전에 현장에 저희가 갔을 때 시의 환경보존과장님 말씀이 320평에 네 대의 충전소를 세운대요, 네 대. 그래서 제가, 하나에 8분씩 걸려요. 왜 안되느냐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안되는 이유. 첫째 하나에 8분씩 걸리는데 한 시간에 28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나온 걸 가지고 하면 27.6시간이 걸리고 도시정비과에서 뽑은 것을 보면 15.5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시 환경보존과가 얘기하는 걸로 하면 13.2시간입니다. 주민들이 이 시간까지도 지역의 반대를 위해서 가정주부들이 집에도 못들어가고 지금 이 시간까지 앉아서 이게 어떻게 되나 이걸 보고 앉았는 이 심정, 다 공감하신다 그랬어요. 아까 공국장님 우리 구청장님께서 다 공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아까 1.7%하고 25.5%를 왜 말씀드렸느냐? 우리 구에서 구청장이 건의한 사항도 묵살하는 서울시 행정, 이게 문제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구민들은 묵살당해야 되고 주민들이 싫어하는 이런 관계가 있어서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긴 얘기를 하는 거보다는 잠시 전에도 생활복지국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필요하다, 바로 이 부분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이 원하는 방향, 이렇게 혐오시설과 원치 않는 것만 자꾸만 끌어들이는 이 행정, 잘못됐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는 정말 강서구민을 정말 우습게 보는 행정이다, 그런고로 이것은 불신을 뭐로 줬느냐? 17년전에 저러한 일부터 불신을 준 겁니다. 지금 아무리 콩으로 메주를 쑨다 그래도 듣지 않는 우리 구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은 이것은 안된다는 얘기밖에는 할 게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얘기한 중에 잘못된 얘기가 혹시 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공감하신다면 다른 대안이 있으시다 그러면, 또 혹시 말씀을 해주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제가···.

신낙형위원장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잠시···.

신낙형위원장

간략하게.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예. 제가 한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아까 송영섭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2004년까지는 105대 대폐차 계획이 CNG로 돼있다 그랬습니다, 대폐차 계획이. 이것은 전부 차를 어떤 지금 있는 차를 엔진만 바꿔 가지고 가스로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의 차가 아닙니다, CNG차는. 대기보존과장이 와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차체를 전체를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은 조금 논리의 비약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명철위원

아, 그거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한 마디 더···.

있어

가만있어한명철위원

보세요. 아니 잠깐, 잠깐만요. 이거 논쟁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논쟁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17년전에 서울시에서 전, 옛날 시에서부터 저런 불신이 쌓여서 지금 말씀하신 105대, 우리 아까 곽판구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어요. 105대요?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공영차고지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아까 우리 도시정비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도, 저희구도 공영차고지를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양천이 지금 신월동에다가 공영차고지를···.

아니

아니한명철위원

, 그러니까 그 자리에?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그 자리 아닙니다.

한명철위원

그 자리 아니죠?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예, 그 자리 아닙니다.

바로

바로한명철위원

반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아니라 그러면 이 사항은 앞으로 공영차고지가 갈 자리로 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위원장

공국장님 한 말씀 더 하시고?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됐습니다.

신낙형위원장

됐습니까?

우홍

공우홍도시관리국장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신낙형위원장

한명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성토장이 됐는데 사실 우리 공국장님 앉아계시는 자리에 서울시장이 앉아있어야 되고 그 옆에 과장님이 앉아계시는 자리에 담당자가 앉아있어야지 되는데 자리가 좀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목소리 높여 가지고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 공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미워서, 강서구청이 미워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목소리를 그대로 서울시장에게 전달해주십사 하는 주민의 염원을 담아서 우리 구의원님들 모두 다 목소리를 높인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강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발로 뛰는지 우리 구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위원님들의, 주민 여러분들의 그 뜻을 하나도 빠짐없이 서울시장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위원회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시44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안을 간사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이명호입니다. 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안.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경유사용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전환코자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천연가스 버스충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마곡동 205번지 일대 하수도종말처리장 면적 106만3,313㎡중 1,184㎡를 가스공급설비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한 바 대기오염을 줄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인 것은 알고 있으나 이 지역은 하수처리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등 각종 유해환경시설이 집중되어 인근 지역주민의 불편으로 집단민원이 빈번한 지역으로 또 다시 기피시설인 천연가스 버스충전소를 설치하므로서 차량증가로 인한 주변도로의 엄청난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주민 4,000여명이 반대하고 있는 바 가양동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가스충전소 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본 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반대를 합니다.

신낙형위원장

간사께서 낭독하신 대로 본 위원회 의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제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