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영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연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종전 조례의 감면대상을 재검토하여 지방세법에 반영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과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관련 감면조항을 폐지하고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며 기타 종전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3년 12월31일까지 연장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01년부터 자동차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되므로 면허세관련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종전조례 제2조2항, 3항, 제2조의2,제11조, 제12조의2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삭제하고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법에 반영되었으므로 삭제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임대목적 공동주택의 경감대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축소하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감조항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에 대한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와 전쟁기념사업회 및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관련 지방세 면제규정을 신설하며 기타 감면규정은 종전 감면수준을 유지하여 2003년 12월31일까지 연장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서 지방세법 제7조 및 9조를 근거로 하여 제정하였으며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사항은 지방세법 제9조에 규정한 행정자치부장관을 기 득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형식적으로는 제정안이나 실질적으로는 전문개정안이므로 세부내용은 구 조례와 비교하여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첫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문안을 정비한 것으로서 내용상의 변동은 없습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1항은 재산세와 종토세 면제사항으로 변동이 없고요 2항과 3항, 그리고 제2조의2, 그 다음에 2조의2의 2항 거기까지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면허세 감면조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조례 제3조에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개정안에서 이미 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별도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과 4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사항은 사회교육시설이 평생교육법으로 법이 바뀜에 따라서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바꾼 것이며 후단에 나와있는 내용은 추진규정을 보완하여서 직접사용여부와 겸용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한 내용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6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와 제7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 면제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의 구 조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사항은 자동차세에 대한 면허세 폐지로 인해서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토지세 감면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바뀜에 따라서 용어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조의2는 이것도 면허세 폐지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구 조례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두 세대 이상으로 규정돼있던 것을 국내에 2세대 이상으로 감면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호에 내용변동이 있습니다. 1호를 먼저 제가 문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그래서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정의를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해서 이것은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비를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로 내용을 갖다가 다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2호와 3호는 기존에 감면대상이 85㎡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추어서 60㎡ 이하의 임대주택의 공동주택으로 감면대상을 축소하였습니다. 3호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으로서 10조1항은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졌습니다.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의 변동에 따라서 관련법 조항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계획법 3조15호 규정에 의해서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 2분의1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은 신설된 항이 되겠습니다. 2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것은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중에서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종합토지세가 감면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범위를 조금 더 확대를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에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2분의1을 경감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조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사항으로서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과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만 도시계획법 제7조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로 관련법령이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내용과는 감면내용에 있어서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은 제12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조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공사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감면중에서 “민간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로 되어있던 것을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여서 그 의미를 명확히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3조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감면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경사항이 없고요 그 뒤에 용어를 변경한 게 있습니다. 구 조례에서는 “최초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감면시점을 명확히 재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조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도 감면시점을 명확히 한 것 말고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동은 없습니다. 20페이지 제15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은 기존에 “서울특별시를 업무구역으로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라고 했던 것을 “서울특별시신용보증재단”으로 바꾸었습니다. 서울시에는 서울특별시신용보증재단밖에 없기 때문에 조례내용을 그렇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로 해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면제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토세를 5년간 면제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8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은 이것도 감면시점을 “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9조는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사항은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관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그냥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다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1조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당초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3을 적용한다.”로 되어있던 것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된 날부터 5년간 1000분의3을 적용한다.”로 감면기간을 5년 범위내로 제한했습니다. 제22조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사항으로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23조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24조 중공업지역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도 관련법령개정에 대한 조문변경 말고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25조 옥오광고물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부칙은 2001년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부칙1조에 시행일에 정했고요. 그 다음에 부칙2조에 적용시한은 2003년 12월31일까지 적용토록하고 다만, 제25조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2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지만 경감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하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안을 만들어 시달된 조례안으로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내용이며, 공익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세무1과장 착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목적은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종전의 감면대상을 재검토하여 지방세법에 반영된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과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관련 감면조항을 폐지하고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며, 기타 종전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3년 12월31일까지 연장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용입니다. 6장3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금이란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공평하게 부담하여야하나,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과세를 면제하거나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으며,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는 2000년 12월31일자로 시한이 만료되어 폐지됨에 따라 종전조례의 감면대상을 재검토하고 관련 상위법의 개정 등을 반영하여 2003년 12월31일까지 연장시행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전의 조례를 근간으로 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되고,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법에 직접 반영되어 불필요하게된 관련 구세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대체 개정됨에 따라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을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면서 추징규정을 평생교육법에 맞게 보완하였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 범위를 2세대 이상에서 국내에 2세대 이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였으며, 임대주택의 감면에서 전용면적 85㎡ 약 25.7평이하에서 60㎡ 약 18.1평이하로 하여 감면대상을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축소하였습니다.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범위를 종전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던 것을 도시계획시설로서 10년이상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도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사권제한이 장기간 방치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에게 감면규정을 신설한 것은 간접적인 보상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계획법 제7조에 의한 개발제한 규정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로 적용범령이 변경됨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면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민간 출자비율에 대한 사업소세를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대상으로 전환함으로 일반기업과 형평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과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감면시점을 최초과세 기준일에서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 개정하여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에서 감면범위를 고유업무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에서 정한 재단의 업무로,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대상을 서울특별시신용보증재단으로 하는 등 감면범위와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시·도지사는 지방중소기업종합센터의 설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방조직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종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사업소세와 종합토지세를 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는 지방중소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뒤떨어진 주거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간접지원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해 주는 것은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의 예방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목적달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 면제 조항을 신설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감면시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5년간만 재산세와 최하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농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는 지방세법개정안협의시 농림부와 합의된 사항으로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감면규정은 종전의 감면 수준을 유지하여 200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였으며, 시행일을 2001년 1월1일부터 적용토록 하였으나 동조례는 주민에게 부담 등이 없이 이익만을 주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등 본 조례 제정에는 과세면제나 불균일과세 요건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지현경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다 이상이 없이 된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85㎡를 60㎡로 줄이면 강서구에 몇 세대가 지금 제외가 됩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혜택을 못 본 사람들.

자료 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임대주택에 대해서 85㎡에서 60㎡로 하는 것은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서민주택 그러면 60㎡이하로 전부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85까지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60㎡으로 내린 근본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들어있는 거는 관계없죠?

예?

들어있는 거하고는 관계없고, 사업을 했던 것은 관계없고, 앞으로····

아니, 지금 거기 들어있는 사람들을 대상이 아니라요.

한 사람?

건축을 한 사람요.

지었으면은 지금 임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주인이니까 그 사람이 부담이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 사업자한테는 부담이 커질 겁니다.

? 그러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제외냐 그 말이에요.

기존은 어떠냐, 이거지?

아니, 앞으로 금년도의 세금부과는 해야 됩니다.

그 숫자는 얼마예요?

지금 현재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은 1,122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80에서 60으로 그 사이에 있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했다고요?

예.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지 못 보는지. 그리고 첫 장에 구세감면에 있는 첫 페이지에 보면은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며, 기타 종전 조례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한다 그래서 2003년 12월31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12월31일서 2003년12월31일까지 연장 시행한다.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위에서 내려온 법문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걸 줄여서 하지 않고 이렇게 3년 연장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한시법으로 돼 있었습니다. 한시법으로 돼 있다 보니까 동년 12월31일로 제한이 되니까 이것을 기존에 감면조항을 계속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3년간 연장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내려왔죠.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마곡개발 관계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행자부 준칙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시효가 20년 만료되어서 다시 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재산세도 여기 관계가 있겠구만요,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마곡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감면대상에 포함이 안됩니다.

관계없습니까?

그거는 안되고, 예를 들면 도로계획선이 돼 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돼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감면대상이 됩니다.

지난번에 도로계획선 제외시킨 것은 혜택을 보겠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외시켰기 때문에 감면대상에 안됩니다. 그거 말고 예를 들면은 일부 화곡동이라든가 이런데 소방도로로 도시계획도로로 확정을 해놓고 개설을 안한 부분 그 부분이 감면대상이 되는 겁니다.

마곡의 도로계획선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는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도시계획선 그어있던 것을 폐지를 시켜버렸거든요. 폐지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감면대상에 포함이 안됩니다.

부과대상이 됩니다.

세금을 물리는 거죠?

예.

, 이제 세금을?

예, 세금 물리게 됩니다.

아, 감면을 안해 주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봐요. 무슨 얘기냐면 걸려 있을 때는 보상이 적은데 풀어놓고 세금 물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감면은 종전 조례에서도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신설한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좋은 법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고, 한편으로는 상당한 이익이 돼요. 묶었다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 입맛대로 하고 세금도 그저 위에 높은 사람들 도둑질 다하고 서민들은 주머니 돈 다 털어 가고, 돈 부도나면 계속 이런데 저런데 붙여가지고 다 찾아서 세금 매기고, 이거 만약 폐지 한다면 우리 인정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조례안 통과를 안 시키고 빠꾸시키면. 상당히 우리가 민감한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관심을 갔는지 모르지마는 85㎡에서 60㎡로 돼 있어요. 그럼 그 사업자는 웬만하면 못해요. 또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장단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한쪽에 이익이 나고. 그런데 이런 등등의 모든 일들이 하면은 그 만한 돈들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안 해 버리니까.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지마는 우리 실생활에서 경험하고 느끼고 다 몸으로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또 그런 피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문제가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어떻게 이상하게 그런 묘한 술수를 써서 하는지 법을 악용을 해 가지고 국가 부도나면 온 국민한테 세금을 다 물릴 연구나 하고 앉았고 말이에요. 이것도 좀 그대로 완화시키면 그대로 가야지 60㎡ 줄여버리면 말이야 나라도 공사 안 하지. 그런 부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경기가 조금 풀리면은 60㎡ 들어갈 사람들 별로 없어요.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부족하다고. 아까 말대로 마곡도 지금 작년에 가을쯤에 도로계획선을 다 해지시켰는데 해지시킴과 동시에 땅주인은 돈을 버는데 세금은 좀 더 내도 보상은 훨씬 많이 받아요. 도시계획선에 든 사람은 보상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빠구시켰다 다시 했는데 지금은 또다시 이것을 거기에 세금 조금 더 붙이긴 붙였는데 모르겠어요 내년에 어떤 계획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어떻게 좋게 구민에게 선심 쓰는 것 같으면서도 묶어놓고, 또 묶어놓은 것 같으면서도 선심 쓰고 이런 교묘한 술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상 답변은 계산을 안해 봤다니까 잘 모르시는데 다음 분 얘기하시고 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세무1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을 조례안을 구조례안하고 지금 제정조례안이 구분되어서 수정을 하는데 이 지방세에 대한 우리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거 하고 이렇게 조례안을 바꿨을 때 우리 세수에 대한 차이점은 얼마나 있는 건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되고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법이 직접 반영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혹시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건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강서구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얼마나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면조례에 따른 지방세감면현황을 지난 해 2000년 기준으로 전부 뽑아봤습니다. 뽑아보니까 총 재산세가 1,578건에 4,550만8,000원이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394건에 3,887만4,000원이 감면이 되고요. 사업소세가 10건에 1,733만5,000원 총 해서 4,241건에 1억7,934만3,000원이 2000년도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년도에도 저희 지방세는 대개가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2001년에도 이 규모로 감면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사항은 지금 저희 관내에는 해당시설이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지원센터가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감면조례를 적용하여서 앞으로 있을 것을, 앞으로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감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묻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구에 대한 세수가 감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우리 공항이 영종도로 가고 이랬을 때 이런 세수가 감면됐을 때의 어떤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은 한 번 깊게 세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는 건지? 또 향후에 이런 감면의 혜택이 됐을 때 어떤 보완대책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이 도충락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셨다시피 작년도에도 1억7,000, 1억8,000 정도가 감면이 됐었습니다. 금년에도 여기서 크게 차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놨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부분에 대해서도 감면하는데 대한 어떤···.

자동차세 부분이 한 28억 정도 감소되는 걸로 했는데 지난번 세무2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2년도부터는 법에서 28억을 보존해주도록 법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금년도만큼은 자동차면허세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존해주는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보존을 받는 것을 감안해서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28억 명칭을 특별보조금이라 할지 뭐라고 할지 명칭은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그 28억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보존해주는 걸로 지금 각 구청이 그렇게 알고 있고 보존해 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28억을 계속 보존해주는 게, 지원을 해주는 게 서울시에서 일괄지원입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어떤 편차가 날 수도 있습니까?

그거는 자동차대수에 대해서요 면허세를 부과한다면 대수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감소되는 부분만큼은 법에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2002년도부터는 그것을, 주행세를 올리는 부분에서 주는 것으로, 보존해주는 것으로 법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문제가 없고요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금년도 저희 차량에 대해서 부과를 했으면 28억 정도 될 것이다, 그걸 보고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에서 보존을 해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철웅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칙 1, 2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1조, 우리가 지금까지 조례를 제정하다보면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이것만큼은 소급적용하게끔 돼있습니다. 이걸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돌리면 이 조례는 사실상 지난 12월 정례회의때 이미 만들어놨어야 할 조례다, 그렇게 제가 결론을 한 번 지어보겠습니다. 그래야 1월1일부터 우리가 감면할 건 감면하고 받을 건 받고, 세정을 정확하게 펼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에 부합되는 조례를 만들어놨어야 하는데 왜 늦게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소급적용하는 입법을, 조례를 만드는가 하는 사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제2조 보면 아까 회의가 개의되기 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잠시 들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2003년 12월31일이면 이 조례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큰 틀이 완전히 그냥 무효,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은 2007년 12월까지 효력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원 기둥이 없어지는데 2007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해서 그 효력이 있겠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각각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

안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구세감면조례에 해당돼서 감면을 받는 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중에 우리 강서구에는 해당되지 않는, 그러니까 아까 자료를 준 2000년 지방세 감면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받지 않은, 감면이 한 건도 올라오지 않은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사실상 이런 거는 우리 강서구에는 불필요한 조례다, 불필요한 감면사항이거든요. 이런 건 애초에 조례상에 넣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준칙에 의탁해서 준칙 그대로 올린 건 좀 모순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17조 같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관한 감면조항 같은 거는 사실상 우리 강서구하고, 모르겠어요, 농사를 지어 가지고 지금 농사짓는 분들 중에서 주택개량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필요한 사항 같거든요. 이렇게 조항이 있으면서도 감면혜택을 줄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은 아예 조례에서 빼버리든지 해야지 그런 준칙에 있는 그대로 전부다 항목을 넣어 가지고 조례만 복잡하고 조문만 길게 만들어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국장님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이 강철웅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웅 위원 질의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로 조례가 지금 2월달에 제정하는 걸로 했는데 원래는 12월 정례회에 상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준칙 자체가 늦게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법개정 자체가 국회에서 12월말에 해 가지고 1월1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왔기 때문에 지방세법 통과가 안됐는데 조례를 하려니까 좀 모순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2월 정례회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하려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그게 안맞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개정이 아니고 제정하는 형식으로 저희들이 했다는 것을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2007년까지는, 이 조례는 원래는 2003년까지만 하게 돼있는데 지금 두 번째 하신 것은 간판을 원래대로, 규정하는 대로 간판을 설치했을 경우에 감면을 해줬는데 감면만 받고서 그걸 다르게 변형을 시켰다, 다른 불법행위를 했다 그러면 소급해서 추징할 수 있는 것은 세법에서 5년간 돼있습니다. 원래는 그게 없다 하더라도 세법에서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추징을 할 수 있는데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2007년말까지는 미리 감면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했을 경우에 한해서. 그래서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사항이고 세 번째 말씀하신 지금 저희들이 감면되지 않는데, 현재는 감면되지 않는데 불필요하게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을 빼려고 보니까, 예를 들으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재는 없지만 갑자기 내년이나 금년 하반기에 한다면 우리 아직 조례가 안됐으니까 조금 기다리시오, 조례에 그거 삽입해서 그때사 감면을 해주겠소 이렇게 되다 보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 자체 심의과정에서 불필요한 건 다 빼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만에 하나 그런 신용보증재단이나 그런 부분들, 만에 하나 그런 부분이 들어왔을 경우에, 또 대외적으로 봤을 적에 “아, 강서구청은 그 감면조례가 없어 가지고 감면을 안 해준다더라, 다시 조례개정을 해야만 감면이 된다.” 이렇게 되면 대외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걸 넣어놨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넣는 것이 낫겠다 그래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넣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임대주택 85㎡ 그대로 존치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60㎡로 줄이는 것을 반대합니다.

위원장님! 정회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예산과장 이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는 총무재무위원회 이연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미 구성·운영중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우리구가 신규 가입코자 함에 따라서 기존에 규정 운영중인 협의회규약 개정규약안에 대한 우리구 의회의 동의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협의회의 명칭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라 하고, 안 제3조에 협의회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광명시·시흥시·김포시, 인천광역시 계양구·부평구,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로 한다. 안 제4조에는 협의회 사무소의 소재지는 부천시로 한다는 것과 안 제5조, 6조에는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1인을 두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협의회는 도시계획, 공공시설, 주택공업단지 조성등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협의토록 하고, 안 제9조에 협의회는 정기회를 3, 4월 및 9, 10월중에 각각 연2회 개최토록 하고 필요시에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8조에는 협의위원 전원이 찬성할 경우에만 규약을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제148조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 동의안에 대한 중요조문을 낭독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명칭) 본 협의회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규약은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제1항 협의회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광명시·시흥시·김포시, 인천광역시 계양구·부평구, 서울특별시 강서구로 한다. 제2항 위원은 부천시·광명시·시흥시·김포시장, 인천광역시 계양구·부평구청장,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등) 제1항 협의회의 사무소는 부천시에 둔다. 제2항 사무소의 소재지인 부천시에서는 협의회와 관련된 협의·의결사항 등 각종 자료를 보관·관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장 조직 및 운영입니다. 조직 및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제3장 기능 및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5호까지 있습니다만 제1호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도시계획의 수립 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2호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제3호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중간에 있는 거 생략을 하고, 제14호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 제15호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에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등 되겠습니다. 제8조(협의방법)입니다. 제1항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제2항 협의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제10조(사무처리)입니다. 제1항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2항 간사는 회장시·구의 업무담당 실·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회장시·구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1조, 12조는 생략을 하고, 제13조입니다. 미합의사항의 조종요청입니다.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입니다.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실무협의회)입니다. 제1항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제2항 실무협의회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정안건에 따라 담당과장이 배석·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항입니다.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장시·구의 업무담당 실·국·과장이 되며, 간사 및 서기는 제10조제1항 내지 제2항을 준용한다. 제4항 회의는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 제5항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안건의 실무검토의견서를 본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고, 본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재정 및 기타입니다. 제16조(경비부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분담할 수 있다. 제18조(규약개정사항)입니다.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제1항(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항(임기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약에 따라 처음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민선자치단체장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상입니다. 이 규약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회원 전원이 찬성해야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문이나 자구수정을 할 경우에는 회원자치단체 모두가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 표기상에 그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를 간청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운영중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우리구가 신규로 가입함에 따라 기존에 규정·운영중인 협의회규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와 지방자치법 제142조 내지 제148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4장1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것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단체로서 자치단체 상호간에는 대등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처리해야 하거나 협의·조정, 지원을 해야할 일이 생겨날 수도 있고, 이해의 상반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의 필요성이 있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으며, 그중 하나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행정협의회는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상호 협의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이고, 협의회를 설치하기 위한 요건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에 의하여 규약을 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협의회 설치의 취지와 규약을 고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구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신규로 가입하게 됨으로 협의회규약이 개정되었으며, 규약이 변경될 때도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와 마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부천시·광명시·시흥시·김포시, 인천광역시 계양구·부평구와 서울특별시 강서구등 7개 자치단체로 구성되었으며, 협의회사무소를 그 중심도시인 부천시에 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구가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에 가입하고 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이 의결되면 규약에서 정한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지방자치사무의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게 되고 분쟁의 소지를 줄여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행정협의회 개정규약을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도충락 위원.

정회해서 이 문제를 좀 토의를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도충락 위원이 정회요청을 하였으므로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