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정균 의원 발언

2001년 2월 5일 (월)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2001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2001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환경수질과, 농정과) 1.2001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환경수질과, 농정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에서는 업무보고 순에 따라 환경수질과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곽윤성입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금강대권역 물관리종합대책 시행으로 수변구역 대상지의 조사와 특별대책지역 권역 조정계획에 따른 환경부 실사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대책지역의 권역조정은 상반기중 완료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겠으며, 물관리종합대책시행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인·허가입니다. 특별종합대책 규정과 물관리종합대책의 규제를 적용하여 환경오염 유발 가능시설에 대한 사전 환경성검토와 운영중인 시설에 대한 인·허가 적정 처리로 청정수질이 보전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 268개소에 대하여도 이미 변경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오염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지방의제21 사업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환경보전실천기본계획서인 늘푸른 환경 옥천21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01년 3월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팜플렛, 홍보용품 등을 제작 홍보를 강화하여, 지방의제 21 전국대회 등에 참석하여 우수사례를 도입, 시책화 하는 등 환경모범군으로써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유통과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 요인이 되는 공장, 주택, 창고 등을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 등 총 12,500건에 대하여 3억5,000만원 정도의 부과 계획으로 개인별 변동 내용을 수시로 전산 처리하여 부과에 적정을 기하고,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체납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납금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68개소와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특정시설, 유독물 등록업소 등에 대한 연중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환경관리인, 푸른환경 지키미 교육과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군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지도·점검을 철저히하여 축산농가와 연결 위탁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 매립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의 수집에 만전을 기하고, 가연성, 불연성, 소형, 중형, 대형 등 쓰레기봉투를 다양화하여 쓰레기 분리 배출을 철저히 하도록 하여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 철저한 관리로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쓰레기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135개소에 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처리 기준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사업장의 폐기물 관리능력을 배양하고, 폐기물의 불법, 매립, 투기를 방지하여 부적정 처리요인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배출시설 지도·점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 시설에 대한 무단방류 및 부적정처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수 배출업소 345개소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22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대상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규정이 강화되었음을 적극 홍보하여 배출시설 운영자 및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되도록 하여 대청호 상수원수질을 보전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자연환경의 인위적인 훼손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 환경단체인 환경사랑 모임, 자연보전 명예지도원, 환경지키미, 기관단체 등의 환경보전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들 자생단체가 자연보호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행락철에는 관광지 행락질서 지키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첫째주 금요일 청결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대청댐 관리단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부유쓰레기의 적기 처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폐기물 종합처리장 관리 운영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의 반입 쓰레기에 대하여는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반입 쓰레기 분리 수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침출수 발생의 최소화 등 매립장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쉬트 점검, 우수 배제시설 보강, 지하수 침출수 수질검사, 매립시설 정기검사 등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녀단체 주민, 학생 등 주민견학을 실시하여 분리수거품 조성과 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병행하여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인 옥천읍 교동리 및 군북면 국원리 외 4개 마을에 사업비 9,500만원을 지원하여 농로포장, 진입로 설치, 배수로 시설 등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청호특별대책지역내 다량의 오수가 배출되는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숙박업 등의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단독 정화조를 오수 처리시설로 교체하기 위하여 66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9억3,6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청호수질오염원을 방지하여 깨끗한 물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제13쪽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대행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분리수집 활성화로 매립량을 줄이고, 아울러 민간대행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매립장 부지내 사업비 12억원으로 1일 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건조퇴비화 방식으로 기술공모, 설계용역, 착공, 시운전, 준공 등을 거쳐 금년말경부터는 옥천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여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간이상수도 개량·보수 공사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을 개량·보수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안남면 화학리외 1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의 급수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먹는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옥천읍 삼청리, 군북면 증약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및 오·폐수를 전량 차집하기 위하여 사업비 10억원으로 차집관로 3.1km를 개설하여 수질오염원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하수도 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옥천읍의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도 시설의 보수·정비를 위하여 사업비 5,000만원으로 하수도 400m를 보수하여 하수 누수방지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입니다. 금강을 비롯한 이원천과 건진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총 사업비 86억6,4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속 사업입니다. 2001년도에는 43억3,600만원으로 처리용량 900톤 일, 차집관로 6.46km, 하수관거 50.3km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주거지역의 오수를 전량 차집 정화하여 하천의 수질을 개선·보존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지도입니다. 민간 수탁기관인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분뇨의 시설에 대하여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질오염 개선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01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된 하수슬러지를 해양 투기토록 하겠으며, 동이, 안남, 안내 처리장의 사업비 5,500만원으로 기술진단을 통한 시설물 개선으로 전문하수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하수 보조관측망 관측기기 설치입니다. 지하수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존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남면 종미리 마을에 1,500만원으로 하수도 보조관측망을 설치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특수시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우수기관 시상제 운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줄이고, 징수 우수기관에 대하여 인센티브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환경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우수기관 시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2001년도 3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한 후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연말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질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질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의원입니다. 대청호 주변을 음식업이나 이런 곳에서 개인 단독 정화조 해 준 것이 있었지요?

예.

그것이 1개 마을에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이 있었는데 1개 마을에 몇 개의 업소가 있을 경우에 다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요?

예.

그 금액을 차라리 마을 전체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행정감사때 다녀보니까 폐업된 곳도 많이 있어요?

예.

국가 시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군에서라도 자연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저희들이 점 오염원을 대상으로 오수처리 시설을 지원하고, 현재는 마을단위 하수시설은 충청북도내에서 군북 항곡리 한곳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환경부지침이 없어서 66개소에 대한 숙박업소나 유흥업소 이런 곳을 대상으로 점 오염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구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66개를 하게 되면 대청댐 Ⅰ,Ⅱ권역 안에 있는 점 오염원이 전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기초조사를 통해서 올렸던 66개소가 그대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개별로 조사를 철저히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에게 지원해서 처리시설을 해 줬는데 그 업소가 휴업한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예.

그런 곳도 문제가 있고, 그 돈이면 1개 마을에 5개 업소라든지 이런 곳이 있어요. 그 마을에 그 돈을 한 군데로 집수를 시켜서 한다면 큰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왜 개별적으로 특별한 특정인들에게 혜택을 주는게 아니냐 또한 이루어진 후에 환경수질과에서 어느 정도나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상 제대로 가동 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가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있어요.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그것?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한 오수처리 시설이 휴업으로 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침상 휴업으로 쉬고 있는 기간은 오수처리시설을 측정하지 아니하고, 다시 재 개업할 때 그 때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며, 마을 단위로 여운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6개면 마을 단위 하수시설을 충분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지원지침에 의해서 마을 단위로 정화시설은 시범적으로 충청북도에 한군데만 했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으며, 5,6개소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점 오염원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침에 의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고,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교육이나 지도·점검을 철저히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운영 못했다는 얘기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정화조를 가동하지 않고 몇 개월을 두면 정화조가 제대로 돌아갈 것 같아요?

글쎄 그것은 저도 일부 지역을 점검하다 보니까 휴업을 한 곳이 한 6개월 정도 되는 곳이 있는데 그대로 문은 잠겨 있더라구요. 그래서 운영하지 않으면 녹슬고, 또 이렇게 고장날 우려도 있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주민들이 영업을 하다가 안되기 때문에 폐업을 한 것이라서 그런 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휴업기간이라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자체 운영은 대상 업주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실상 합병정화조를 운영할려면 사람이 영업을 하든 안하든 계속 돌려줘야 그래야 기계가 무리 없이 가동이 되죠. 그걸 6개월 이상, 1년여 이상 이렇게 방치해 두면 다시 시설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여운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 옥천, 안남, 안내, 동이 그리고 이원에 환경기초시설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물관리이용법이 현재 어디에 와 있습니까? 물관리종합대책법?

물관리종합대책은 작년도에 고시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구체적인 지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상으로 보면 대청댐 Ⅱ,Ⅲ권역내에 필요한 필지를 조사해서 고시할 이러한 것을 상반기 중에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법안이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 국회의 승인을 물론 받아야지요. 작년에 고시를 했기 때문에요.

아직 국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예,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아직 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 승인이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군정은 벌써 승인된 걸로 군정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따라서 고시 확정되면 그 때부터 저희들이 필지별조사를 한다든지, 또 고시에 따른 준비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거기 맞춰 나가는 것이지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물관리종합대책법에 보면 특정업소 위주로 하던 것을 마을단위로 한다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서 마을단위로 정책 수행을 해 나간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 정례회의 때 특위과정 사무감사에서 봤듯이 그 마을에 들어가 보면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업소들이 어느 집단 마을에 속해 있는 그런 업소들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결국은 1개 마을에 업소가 집단적으로 몰려 있는 곳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걸 합치면 마을 전체 모든 하수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또 비용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설치비 이걸 다 포함하면은 마을 단위로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시설을 그렇게 시행착오, 저희들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으로 군정을 집행하고 있는 것인데, 이 문제는 환경부와 면밀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물관리종합대책법에 보면 마을단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초시설은 점 오염원을 중심해서 사업비가 지원 됐기 때문에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은 환경부의 지침이 없습니다. 단지, 항곡리 마을 1개소만 시범적으로 했던 것이지, 지침이 없어서 환경부지침은 점 오염원이 발생되는 그러한 것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지침이 떨어져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공청회때나 그 자료에도 나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저희 뿐만 아니고 보은, 영동, 충주, 제천 이렇게 댐주변에는 점 오염원을 중심으로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에는 지금 마을단위로 지원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지침도 점 오염원을 중심으로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는 시책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이나 본인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볼 때 1개 장계리를 우리가 비교해 봅시다. 장계리 같은 경우 업소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렇지요. 마을 구성이 사업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을 전체 사업소들이 집단으로 하수처리를 하면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시설설치비나 운영비 면에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마을 단위로 저희들이 항곡리 1개소를 시설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운영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지원해서 개인별로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 업주가 시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하면 그걸로 그 후에는 지도·감독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런 것이거든요. 그 물관리종합대책이 통과되면 시설 설치비하고, 운영비를 70%-100%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옥천군이나 아니면 토론회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이나 대표들이 뭘 요구했느냐면 한강물관리종합대책은 100% 지원을 한다. 그러니 우리 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에도 분명히 범위에서 해야 된다. 70%-100%가 아니라, 금강물관리수계 지역도 결국은 100%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을 관철 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운영을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물관리종합대책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시설비에서 운영비를 개인부담이 아닌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착오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마을단위로 시설하는 사업비가 지원이 안되어 있고, 그것은 다시 한번 환경부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사업비 지원된 것은 점 오염원이 되는 개별적인 업소를 대상으로 사업....

점오염원만 자꾸 머리속에 넣지 마시구요, 포괄적인 정책을 한번 보세요.

도내 전체에는 마을단위로 처리하는 시설이 금년에 하나도 없습니다. 지원이 안되어 있고,

보세요. 금년에는 어디 합니까? 장계리하지요? 그건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는데 장계리에 바로 2000년도 항곡리에 한 사업을 금년도는 장계리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시설과 마을 전체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중복해서 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부의장님께서,

그러면 이것은 뭔가가 아주 잘못 되도 많이 잘못되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번 물관리종합대책법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시안이라도, 아직 통과가 안됐더라도 한번 읽어 보시구요. 준비를 다시 하시구요. 9페이지 한번 보세요. 대청댐 부유쓰레기 수거계획은 대청댐에서 사실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럼 대청댐과 옥천군과는 어떤 계약 체결이 된 것이 있어요?

예. 대청댐 쓰레기를 대청댐내에 있는 부유쓰레기는 대청댐관리단에서 수거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운반해서 처리하는데 톤당 8만원씩으로 계산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처리협약을 했다?

예.

그럼 이 쪽 이 밑에 수해나 어업허가자 등 또 군부대 요원을 동원해서 부유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대청댐 부유쓰레기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군북면 용호 지역에 막을 설치해서 거기에 걸려있는 쓰레기를 자기네들이 인근 주민 사람을 사서 수거를 했습니다. 수거해서 모아 놓으면 저희들이 가져오는 것만 처리를 했는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군부대나 이런 지역에서 쓰레기를 수거한 이런 사항은 아직 협의 중인데, 그렇게 쓰레기 했을 때 처리하는 것,

지금 과장님은 대청댐하고 옥천군청하고 부유쓰레기 수거에 대한 협약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말씀하신대로 장마질 때 이럴 때에 긴급해서 부유쓰레기가 몰렸을 때는 저희들이 군부대나 환경단체 협조해서 그걸 수거할 시에는 처리비용을 받아내는 걸로 환경관리단과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실적은 없습니다.

협약을 그럼 안했잖아요?

아니,

쓰레기 수거해 놓은 것을 우리가 처리하는 걸 하는데 댐에 들어가서 수면에 있는 수거를 하는 것은 협약을 안한 것 아닙니까?

협약은 그건 안되어 있구요. 그것은 대청댐에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문제 때문에 제가 물관리종합대책법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수처리시설설치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수질과에서는 매번 이것이 민원이 되고, 업자간에 경쟁으로 인해서 지침에 위배되는 그런 형태의 사업도 진행이 뒷면에서 되고 있어요. 처음 실시하는 일이었고, 또 효율적인 군정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들이 있었다 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출된 부분들 또 건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주위를 기울여서 금년도에는 더군다나 66개소나 됩니다. 이 점을 당초 업자 선정이 무분별하다든지, 규정에도 없는 경쟁으로 인한 이상한 사례들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철저히 단속해 나가는 그런 사업 집행을 하시기 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이 없다면은 옥천, 동이, 안남, 안내, 이원면에 환경기초시설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현재 동이, 안남, 안내, 옥천 같은 경우는 차집관로를 확대 실시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한 덜어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동이, 안남, 안내 지역은 왜 확대 실시를 안하고 있어요?

확대 실시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있겠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천읍은 많은 양의 하수를 유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안내하고 동이, 안남은 소규모 시설이라서 근본적으로 할려면 한 시설이 오래돼 있기 때문에 시설비 투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점차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들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심각하냐 하면 물관리종합대책법안이 나오게 되면 규제가 광범위하고, 강하다는 것 아시지요?

예.

그러면 그 지역의 모든 생활에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건축을 개·보수한다든지, 또는 증축한다든지, 신축할 경우 개별적으로 부담을 져야될 그 비용이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하수 기초시설을 확대해서 실시하게 되면 그 부담을 덜게 되요 그렇죠? 그것이 주민을 도와주는 행정이에요. 현재는 소규모 시설이니까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하는 답변으로 일괄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주무과에서는 어떻게하든 옥천군민 전체가 환경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갈 수 있는 행정적인 노력과 그 계획을 하셔야 된다.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기초 시설이 열악하니까 범위를 확대할 수가 없어서 못한다. 이런 답변을 실무과장이 하시면 안되지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3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점차 사업비를 투자해서 어디까지 보수를 해야 되고, 확장을 할 수가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서는 시간을 넉넉하게 드릴께요. 금년도 1차 정례회의 때까지는 계획서를 본 의원이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정례회의 때. 그때까지는 세부계획서를 내실수 있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사업비도 듭니다만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은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 계획서를 내실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것은 글쎄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획서니까요,

사업비는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앙에 지원을 받을려해도 계획도 없는 지원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계획서 내시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옥천군에서 하루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몇 톤정도 됩니까?

9.6톤입니다.

1일?

예.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에 3톤 나온다고 했었는데?

예?

작년까지만 하루에 3톤 정도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9.6톤 되는데 주민들이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것을 빼고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2.9톤 정도 됩니다.

3톤 정도지요?

예.

쓰레기 매립장에서 퇴비화나 이런 사업에 12억원을 투자해서 건조시켜서 퇴비화를 한다는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걸 하게 되면 퇴비를 건조화 시킬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같은 곳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해 가지고서 직영으로 가축사육, 쉽게 말해서 오리나 거위 같은 것을 사육하는 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해 볼 용의는 없으세요?

유성구청에 제가 가서 처리장에 오리사육하는 것도 보고, 가축사료 하는걸 이용해서 봤는데 근본적으로 처리가 저희들은 대청댐 지역이라서 그렇게 해 가지고는 오염원이 많이 발생해서 근본적으로 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저도 김천하고, 유성구청을 가 봤는데 사실 오염되는 것, 배출되는 것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향으로도 이건 사실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들어가도 소규모의 예산이 들어가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걸 검토해 주시구요.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집단거주지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비치해 놓고 거기에서 수거하면 저희들이 가져다가 처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루 9톤 정도 나온다는 그 얘기지요?

그것이 2.9톤입니다.

2.9톤요?

예, 먼저 조이실 의원님이 지적해 가지고 제가 한번 가 봤는데요. 문정아파트를 가 봤는데 처리가 잘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철저히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도 확인 잘 하셨는데 직접적으로 통을 쓰레기 매립장가서 처리할 때 봤을 때 그 속에 내용물을 자세히 본 적은 없지요?

내용물을 직접 비우고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파트 집단 거주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군에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조례에도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수수료 안받고 그냥 가져다 버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다 버리면 돈 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안하는 것입니다. 돈을 수수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할 때하고, 그냥 가져다 돈 안내는 곳하고 천지차이입니다. 우리 조례에도 정해져 있듯이 관리소장이나 집단거주지역의 장한테 부과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만일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우리 아파트에서는 옥천군에 수수료를 얼마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자체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 부분 수수료 부과하는 것은?

부과하는 것은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하게 되면 부과해서 같이 처리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안하는걸 지금까지 부과 안된걸 본 의원이 얘기해서 부과를 한다면 잘못됐지만 줄이는 방향으로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당신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돈을 안받고 있다. 그러니까 분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담당 직원들이나 과장님께서도 직접 아파트 관리소 관리회의를 할 때, 모임이 있을 때 나가서 그런 홍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본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환경오염 측정 장비가 몇 종에 몇 점이나 있습니까?

장비 가지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공기측정기, 소음 그런 사항 저희들이 도로상에서 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거라든지, 그런 사항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을 할려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정도를 측정하는 측정장비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지요?

예.

장비 좀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장비가 없으면 보유하도록 힘을 써 주셔야 되겠고, 장비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을 철저히 정확한 환경오염 지도·단속을 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우수기관 시상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시상금을 보면 최우수가 30만원 우수가 20만원, 장려 10만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상금을 줄 때는 뭐 회식비로 주는 겁니까?

격려금으로 주니까 내내 회식비로 주는 거죠.

내내 직원들 노고에 수고하셨다고 회식비조로 주는 거지요?

예, 예.

옥천 읍사무소에 근무하는 현 직원이 몇 명이지요?

읍 직원이 몇 명인가는 제가 기억을....

아니 대강?

지금 정규직이 많이 줄어서 30명 정도,

30명 내외로?

50명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옥천읍에서 장려상을 받았다면 10만원입니다. 10만원 가지고 50명이 회식 한 자리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뜻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리냐면 30만원, 20만원, 10만원 물론 뭐 금액이 전체는 아니고, 정말 그동안에 노고를 치하한다는 뜻에서 준다 하더라도 30만원, 20만원, 10만원은 시상금으로 부족하지 않나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좀 더 본 의원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로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고 많이 했다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걸맞는 시상금을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질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당면한 농정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1월 7일부터 20일까지 사이에 입은 폭설피해 및 복구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피해액은 683농가에 143.5㏊에 20억3,400만원으로 비닐하우스가 20.7㏊에 6억7,600만원, 인삼재배시설이 114.1㏊에 7억3,300만원, 버섯재배사 0.4㏊에 1,800만원, 배 덕시설 3.3㏊에 1억700만원, 축사가 1.7㏊에 3억6,400만원이고, 표고버섯 재배사 1.3㏊에 1억800만원, 꿩, 기러기 사육사가 0.05㏊에 300만원, 양어시설이 0.04㏊에 800만원, 공공시설이 0.4㏊에 1,800만원으로 복구 계획은 139.6㏊에 30억4,000만원으로써 국비가 25%, 지방비가 10%, 융자가 55%, 자담이 10%가 되겠습니다. 단, 경작 소유 규모에 따라서 2㏊ 미만은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은 적용하지만 2㏊ 이상은 융자가 70%에 자담이 30%라는 융자혜택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2㏊ 이상 농가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배 덕시설과 양어시설, 공공시설은 지원해서 제외토록 되어 있으며, 복구현황은 비닐하우스가 59㏊에 29%, 배 덕시설 및 버섯재배사는 1.13㏊에 30%, 축사시설 및 기타는 0.6㏊로 34% 정도 복구되어 있고, 인력 동원은 군인 등해서 1,640명이 동원되어 복구하고 있습니다. 가축 및 농작물이 있는 축사 및 비닐하우스 등 일부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해동시 복구할 계획이 많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억600만원 중에서 1억7,600만원은 필요 농가에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읍 면까지 되어 있는 상태로 농가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쌀생산실적 가산금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지원금액은 국고가 1억7,000만원, 지방비가 7,280만원으로 병해충 공동방제에 8,560만원, 푸른들가꾸기 호맥 종자 공급에 4,320만원, 잔가지 파쇄기 구입에 2,200만원, 병해충 방제 공급에 4,200만원, 쌀 브랜드 개발에 6,000만원을 계획하고, 상급 기관에 승인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석회가 2,589톤이고, 규산질이 1,654톤으로써 봄에 70%, 가을에 30%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휴경논 생산화 사업, 예비 못자리 사업, 개량물꼬 사업, 논두렁 개량 시범사업, 일반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 우심지역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은 도합 7개 사업에 총 4억5,900만원을 투자하여 쌀생산 경쟁력 제고 사업을 추진하여 쌀의 자급 생산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이원 지탄 지구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과 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은 금년도 마지막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논농업 직접지불사업과 퇴비생산우수마을 지원사업은 금년도 첫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5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실질적인 농가소득과 실천농가에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리재배 면적 확대 사업입니다. 보리 파종 농가에 종자대를 50% 보조하는 사업으로 1㏊에 3,600만원을 투자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포도비가림 사업, 과수내에 소형관정 사업, 사과, 배 방조망사업, 복숭아 덕시설 사업, 포도점적관수사업, 시설원예 개·보수사업, 수출작목반 선별기 지원사업, 버섯재배사 온습도조절장치사업, 시설원예심야전기 지중설치사업, 이온수설치사업, 포도간이 비가림 설치사업 등은 도합 11개 사업에 총 35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데 공동시설은 80% 보조에 자담 20%를 개별시설 사업은 40% 보조에 융자 40%, 자담 20%를 보조 지원 및 자부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보조율이 10% 높아진 내용이며, 공동시설은 획기적으로 보조를 높인 내용으로 평소에 의원님들께서 특히 민종규 부의장님께서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지사님 등 도 관계관에게 독려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계속 건의하여 맺은 노력의 결실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희망농가 신청을 다시 받아 집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실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사과이중봉지 6,000,000매를 공급 계획으로 2,000만원 투자하여 고품질 과실의 안정적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도왕 선발 및 홍보입니다. 포도왕 선발 9명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포도판매행사 1회,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2,000매에 포도, 묘목, 인삼 등 지역 특산물 전시판매용 전단제작 3건, 고유상표 성공보수금 1건에 총 1,70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휴게소 포도판매행사용 소형포장재 제작은 농가 부담없이 1종과 부추단끈 지원사업 1종 등 총 2,000만원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이원묘목축제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3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원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데 2월 26일 13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KBS 전국노래자랑에 대한 예심을 하고 2월 28일 13시에 관성회관에서 전국노래자랑 본대회를 실시한 후 일요일 12시 10분부터 13시 10분까지 전국에 방영키로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 과수묘목 북한 보내기 사업입니다. 이원과수묘목협회에서 생산한 묘목 30,000주를 농림부 산림청 산하 부설기관인 평화의 숲을 통해 북한에서 요구하는 기간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묘목유통센터 및 인삼연구소 부지매입입니다. 묘목유통센터 부지와 인삼연구소 부지를 감정평가하여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장물 1차 조사는 마쳤고,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격이 나오면 곧바로 매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구룡, 숫골, 구일, 누동지구는 조기에 봄마무리 하고, 가사목, 항곡 지구는 수확과 동시에 가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효림지구는 영농기전 봄마무리하고, 능월지구는 수확과 동시에 가을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오덕, 삼청, 세풍, 현리, 금암, 평산 등 6개 지구에 영농에 지장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이원면과 군북면에 1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농촌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신설가로등 설치 27등과 가로등 보수 및 정비에 대해서 757등을 총 3,3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산계보 수해복구공사, 대안소류지 수해복구공사, 오덕소류지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총 6억3,900만원을 투자하여 영농기 전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과 관정·양수장 보수사업, 경고판 설치사업,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 암반관정이용시설공사, 교평용수로 보수공사, 생활용수 보수공사, 한해대책용 송수호스 구입 등 도합 10개 사업에 총 3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반관정 개발공사입니다. 청산 법화리 숫골지구에 1개공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지하고 일부분이라도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포장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형포장재 제작 우리가 포장재 이것은 다 농가부담 없이 아까 설명을 하셨고, 사과박스라든가, 배 박스 등 포장재 하는데 지원을 몇%로 해 주고 있어요. 소형포장재 박스 제작에?

원래 규격 포장 관계에 대한 것은 보조율을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품질관리원에서 국고로 해서 30%정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때 영농교육 현장에서 박스 보조 문제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참고하시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배 박스나 이런 것은 원래 농산물 검사소에 신청해서 이 사람들이 공급받고, 우리가 지원금만 정부보조에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거기서 보조는 40% 해 준다고 얘기가 돼요, 40%. 그런데 40%를 현재 박스 하나에 1,300원에서 1,400원이 든답니다, 그것이. 1,300원에서 1,400원에 대한 보조 40%가 아니고, 700원에 대한 40%라는 거예요, 700원에. 그래서 차라리 1,000원이면 1,000원, 이렇게 인상해 줬으면 한다고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질의를 드렸고, 다음에 과학영농을 보면 소형저온저장고는 배제되고 없네요, 여기에.

소형 저온저장고 이것은 저희 농림사업 신청할 때 그 때 신청하도록 되어 있구요. 여기에는 신청을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신청관계는 그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 쪽으로 못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못하게 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과수협회니 이원에다 공동저장 시설을 지어 놨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작년에도 농가에서 개별 저온저장고 신청이 들어온 것을 배제 시켰지요, 여기서?

예.

과수영농회원은 배제를 시켰는데, 배 적정 보관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과장님은?

배는 영하로 떨어지면 얼기 때문에 영상 3℃에서 5℃ 정도 그 사이에 저장하는 것이

생산농가들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과는 0℃ 이하로 유지가 되야 보관이 되는 것이고, 배는 0℃를 유지해야 된데요, 그래서 영상이 되도 안되고, 영하로 떨어져도 안된다는 거예요. 0℃에 유지되야만 보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대해서는 현재 한번도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준 일이 없지요, 배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농림사 실적가산금에서 해 준 적은 있습니다.

아니 배 농가에 대해서는 해 준 일이 없잖아요?

배 농가도 과수영농조합법인에 가입되지 않은 농가들에 대해서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저 쪽에서 이야기는 자기들은 배에 대해서 한번도 받은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옥천군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영농회는 능월지구 배재배 농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옥천군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영농회가. 그 사람들이 박스까지 등록을 할려고 하는데 중앙에다가 10평에서 2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꼭 좀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참고하시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지난 폭설 피해로 과장과 실무 과에서는 많은 노고와 고생들을 하셨어요. 격려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특위에서 건의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를 조기에 공급하여 적기에 살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건의 아시지요?

예.

거기 답변이 어떻게 와 있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 본 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시기가 같으므로 지방자치별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므로 해당 업체와 공급처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조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음"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이 토양개량제는 비료를 시비할 시기와 며칠 전에 살포를 해야 된다는 것 아시죠?

예.

적어도 15일 전에는 살포를 해야 그 비료효과가 증대되는 겁니다. 15일 이내에 토양개량제와 비료를 같이 살포하게 되면 2가지 다 효과를 상실해 버리지요?

예.

그런데 적기에 공급이 되지 않으므로써 토양개량제를 뿌리고 가리를하던지, 로타리를 하고 바로 시비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공급을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농협하고 공급일정을 협의했습니다. 3월말 이전에 공급할 수 있는건 최대한도로해서 영농기 전에 뿌릴수 있도록 농협하고 협의해서 70%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농협의 답변을 받으셨어요?

농협하고 협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은 협의, 협의 말씀을 좋아하시는데 협의한 것 가지고는 이제는 노력을 했다는 것과의 책임과는 무관한 겁니다. 책임행정을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라든지, 의회 의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거의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2001년 새천년에는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는 해로 정해져 나가기를 바라고, 본 의원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방식의 그런 회의는 안할 겁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까지 관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계속 그런 중복되는 일로써 2001년도부터는 조기에 살포해서 그 기대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 2004년 후에는 옥천군이 비점 오염가지고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

비점 오염문제는 바로 농약과 비료를 적게해서 오염을 방지하자는 얘깁니다. 친환경농업을 하자는 착수를 2004년부터 확실히하고, 거기에 적용해서 벌금을 징수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럴려면 그 전에 토양개량을 해서 토질을 튼튼하게 해 놔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토양개량제 살포도 확대해서 요청을 하여 주시고, 조기에 적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 디자인 문제, 포장재 문제가 의원들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원 묘목을 북한에 보내는 등 옥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위상을 농정과에서 크게 높여준데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를 하시고 치하를 드리면서 그런데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특위에서 디자인이 너무 조잡함으로 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효율적인 디자인개발을 해 주기를 건의했었지요?

예.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또 의원들이 가락동 농산물 공판장을 갔을 때 디자인 브랜드화가 아주 그 지역 특산품을 알리고,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걸 확인하셨지요?

예, 예.

또 그 자리에서도 디자인 개발 용역을 줘서라도 확실히 하겠다. 그래서 옥천상품이 얼굴있는 상품으로 이제 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지요?

예, 예.

업무보고에 보면 그 내용이 없어요? 포장재 지원이라는 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계획은 약속만 하셨지 2001년도에 디자인 개발을 해서 브랜드화 하겠다하는 약속을 지킬 것 입니까?

예. 저번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디자인이 다른 지역보다 좀 뒤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들이 가락동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소형포장재 제작관계 이런 것 외에 다른 것에 대한 것, 조금 전에 북한 묘목보내기 관계 이것은 북한 묘목보내는 것은 북한에서 요구하는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고려를 할 사항이고, 나머지 관계에 대해서는 디자인 개발관계에 대한 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용역도 주고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사항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는데요?

예산 관계는 소형포장재관계는 농가 부담없이 저희들이 한다고 했는데 추경에 도하고 협의해서 도비 일부 보조를 받고, 저희 군비를 보태서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계획 연말 업무계획 정례회의 때 분명히 연초에 디자인 개발을 해서 2001년도부터 그 상표가 나가도록 하셨어요?

예.

그런데 추경이면 5월달 아닙니까? 그 때가서 이미 포장 제작이 되고 상품이 나가는데 그러면 2001년부터 실시하겠다는 내용은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소형포장재 제작 가능 관계에서 저번에 지적 한번 해 주셨지요. 이 금액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포장재 개발관계를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2,000만원 정도 투자하는 걸로 합의를 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면 의회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디자인개발추진위원회, 또 용역관계를 줘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님은 훌륭한 면은 있네요. 다른 과는 국·도비 지원에 대한 군비부담 비율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국·도비를 얻어오는 것 보다 군비를 충당할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농정과장님은 그래도 도비를 확보할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대단하신데, 이것은 지역브랜드화는 도비가 아니어도 군비로 해야될 예산이에요. 그런데 왜 높은 분들이 그것 수락을 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비 얻어와서 군비 붙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 소형포장재 관계 군비가 적기 때문에 도비도 보태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농업이 지난에 처해있고, 농민들이 갈등하고, 한국농업이 존립하느냐 위기상황에 있는데 그 얼마 안되는 예산을 군비에서 확보 못하고,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민들을 위한 군정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일단은 저희들 본예산에 확정 됐기 때문에 예산을 쓸수 있는 것은 추경에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군비도 물론 해야 되겠고, 도비도 얻어 올 수 있으면 얻어 오는 그런 뜻에서,

아니 과장님! 보세요. 중요한 것은 농사도 잘 지어야 되지만 포장개량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몇 차례 실감하고 의회에서 몇 차례 건의를 드렸어도 그 예산이 몇 억가는 것도 아니에요. 몇 백만원 많아야 몇 천만원입니다. 디자인 옥천군 전체 품목을 해도 몇 천만원이에요. 농로포장 안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옥천군 전체 농민 포장을 개량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걸 열어가는데 그 분별을 못한다면 옥천군정이 제대로 가는 거예요? 약속만 하고 이행은 지지부지하고, 시키지 않는 그런 군정은 2001년부터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1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묘목유통센터하고 인삼연구소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획성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부결했다가 계획서가 다시 올라와서 의결을 1개월만에 해 준적이 있어요. 공유재산 취득과정에서, 그리고 금년 본예산에서 성립을 시켜줬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들의 우려는 항상 상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실패할 경우 3대 의회 지난 1,2대 의회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3대에 와서 평가받듯이 이 문제도 3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이고, 인정해 준 사항으로써 잘못되면 3대 의원들 의정활동에 상당히 손실이 온다 이런걸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농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 공동사업치고, 잘되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이 문제 또한 그와 같지 않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이 주어졌으니까 땅 사고, 적당히 주어진대로 한다는 각오로 하시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부채를 부담지어 주는 것과 똑같은 그런 사례들을 낳을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세워진 것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그 사업계획서의 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세워진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