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1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무주군의 모습, 2000년 자치군정의 주요성과, 2001년 군정운영 기본방향, 출발 2010년 동계올림픽, 무주군민 잘 살기 운동, 비전 무주 21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모습은 신라,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동서화합의 중심으로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청정환경의 고장으로써 온화한 성품과 진취적 기상을 겸비한 자긍심 높은 군민정서를 간직한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재정규모입니다. 재정규모는 총 900억9,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17억6,900만원, 특별회계는 83억2,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중 의존수입이 81.4%로 중앙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자체 재원발굴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할 것이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차질 없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외 7개 사업이 있습니다. 4페이지, 2000년도 자치군정의 주요성과입니다. 선진 경영행정과 중단 없는 군정 혁신으로 제5회 지방자치경영대상, 2000년 경영행정사례 발표 대상수상 등 어느 해보다도 대내외적으로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인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주사과가 2000 농산물 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수상하였고, 2000 전국 으뜸농산물 품평회에서도 사과와 포도가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반딧불 쌀이 대도시 소비자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기록하는 등 친환경 농업 실천으로 무주의 농특산물이 상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120번 반딧불기동대와 고품질생활봉사단을 운영, 예산절감과 군민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참봉사 행정을 실천하였으며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지역정보화 촉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열린 행정의 산실인 벽 없는 군정을 실현하여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공직자에게도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였으며, 단순한 치수차원을 넘어 군민의 휴식공간과 관광자원의 기능까지 담아낸 자연친화형 남대천 정비사업은 환경 선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 시켰습니다. 더욱이 제37회 도민체전 및 제11회 생활체전은 최초의 군부 개최 의의와 환경체전의 원년으로 기록되었으며, 도민체전의 수준을 전국체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1년도 군정운영 기본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나아갈 지표를 새로이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민선 이후 무주군의 지표는 건강한 무주, 하나된 군민, 자랑스런 새무주 창조였는데 이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으며, 새 천년을 맞으면서 무주∼대전간 고속도로 개통 등 행정과 주변 환경여건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 왔는 바 이에 우리도 무한경쟁시대에 역동적인 행정을 수행하지 않으면 영원한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군정지표를 일류를 추구하는 무주, 최고를 도전하는 행정, 모두가 살기 좋은 무주건설에 두고 무주군민 잘 살기 운동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민감동의 자치행정 구현 외 여섯 가지를 선정하여 희망과 미래가 있는 에코토피아 무주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할 것입니다. 10페이지, 군민감동의 자치경영행정 구현입니다. 지식행정시대를 선도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업무분야별 전문가 그룹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목표관리제 정착을 위해 각관적 평가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을 확행 시키겠으며, 지적, 복지 등의 행정종합 정보화 시스템 구축과 디지털 공무원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군민과의 다양한 대화 채널을 가동시켜 나가겠으며, 군정 군민평가제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한편, 주민의 소리를 굴절 없이 수렴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읍면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열린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한 차원 높은 참 봉사행정을 위해서 군민고충처리제 운영과 생활민원 현장 순회상담 등 처리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부동산등기신청 서류준비 대행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획기적인 주민감동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민 무료컴퓨터 교실 운영, 전 군민 E-메일 ID여부, 홈페이지 구축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정보화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외 4개 분야 총 286명에게 1억8,2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겠으며,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대비 종합상황실 운영과 취약지 순찰 점검 정례화, 재난발생 요인 사전제거 등 재난 재해로부터 군민생활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12페이지. 사랑과 희망을 주는 생산적 복지기반 구축입니다. 단순 생계지원에서 벗어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인 복지시스템으로 전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완벽하게 시행해 나가겠으며, 경로당 지원, 노인복지기금 조성, 반딧골 노인아카데미, 노인복지카드제 운영, 효도큰잔치 등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경로복지 시책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건강증진, 교양강좌, 솜씨방 운영 등 노인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무주읍 당산리에 노인복지회관을 2002년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재활보조기구 지원, 자녀학비 지원 등과 장애인 단체의 자활능력 배양과 자립심 고취를 위한 장애인단체 자판기 구입 등 장애인을 위한 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전용 열린 공간 조성과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예절교육, 참여와 교류를 통한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단속 등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각 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30% 이상 높여나가겠으며 여성 능력개발을 위해 여성자치대학, 여성전문기술반, 취미교실 등의 운영과 여성발전기금 조성, 학교별 양성 평등사회 의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군민건강을 지켜주는 양질의 보건의료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불식시키고, 양질의 보건행정 체제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에 보건의료원을 개원토록 하고, 완벽한 방역사업, 예방 접종, 방문간호사업 등 군민건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반딧불 환경농업인대학 운영, 새해영농 공개강좌,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 등을 운영하여 농산물 개방에 다른 농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친환경 마인드를 가진 신지식 농업인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 친환경농업직 불제, 친환경 지역 특화사업, 키토산 공급, 선도마을 및 선도농가 등을 육성시켜 환경농업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과, 산머루, 매실 등 경쟁력 있는 품목들을 확대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경지정리, 밭기반정비, 농업생활용수 개발, 농로포장 등 농업기반 시설도 확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해 규격출하 사업 확대, 농산물 이미지 통합 및 홍보 강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직판행사 참가 등 생산된 농특산물의 유통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여 도덕농업을 바탕으로 한 환경농업 유통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축산진흥 정책도 친환경 마인드를 접목시켜 나가겠습니다. 2001년 소 수입 완전개방에 따른 안정적 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우 생산 기반을 조성할 것이며, 유휴농지에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여 사육비 절감과 품질의 고급화를 추진하겠으며, 첨단 가축관리 시스템 구축과 가축 방역사업 강화,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등 가축질병 및 환경오염 방지사업에도 최선을 다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전체면적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을 특색 있고 차별화 된 친환경 적으로 육성 관리하여 경제성을 갖춘 임야가 될 수 있도록 조림사업 67㏊, 육림사업 619㏊, 지역특색 녹화사업, 생명의 숲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장기적인 고소득 산림자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18페이지, 지역경제의 활성화입니다. 무주군민 잘살기 운동의 일환인 1마을 1품, 1호 1품을 지정 육성하고 전통음식, 가무, 민간설화 등 인문사회적 자원을 관광상품화 하여 차별화 된 엔터테인먼트형 관광개발을 정착시켜 군민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겠으며, 지속적인 경제회복 시책인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테마가 있는 재래시장 개발을 위해 무주읍, 안성면, 설천면, 무풍면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무주시장 현대화 개량사업은 6월 입주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행·재정적 지원으로 우수기업 유치 및 입주업체 가동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개통된 무주∼대전간 고속도로는 무주경제의 젖줄이 되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원주택 단지 및 주말농장은 적상 밀모지구에, 향토 특색음식촌은 무주 부남 지역에, 또한 도시근교 농업으로의 전환 등 다양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구상해 추진해 나가겠으며, 산촌종합개발 사업으로 적상면 이동과 서창마을에 2003년까지 전통 발효식품 가공단지, 산머루 생산가공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개성 있는 문화관광 진흥입니다. 군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5월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문예술인들의 작품활동 지원과 군민창작 실습체험의 장이 될 예술창작 스튜디오, 곤충박물관 건립, 지남근린공원 조성 등은 고품격 문화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농악대 육성, 전통 예절교실 운영, 지방문화사업 지원 등을 통해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갈 것이며, 조상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문화재 관리를 위해 적상산성 복원, 칠연의 총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재 보호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유해 청소년 문화의 집, 수련관, 야영장 등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군민 체육진흥의 저변확대를 위해 무주군 체육회 지원과 스키 꿈나무 육성, 군민체육공원 조성 등 생활체육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우리나라 스포츠 문화관광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역할과 국립태권도 공원 유치기반이 될 코리아오픈 태권도 월드 페스티벌을 6월중에 계획 준비중에 있으며, 국립태권도 공원이 우리 고장에 유치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화보집, 안내책자, 표지판 등을 제작, 관광무주 홍보 강화하여 편의시설도 확충해 찾고 싶어하며, 머물고 싶어하는 반딧불이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특색 있고 활기찬 지역 균형 개발입니다. 무주만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기능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무주읍 시내권 가로환경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무주시장현대화 사업과 연관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시장 사거리에서 시장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9억9,800만원을 투입 추진 중에 있으며, 무주·무풍·설천·안성면의 도시계획 재정비에 7억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도 확포장 3개 노선, 군도 유지관리 3.2㎞, 농어촌 도로정비 3노선, 마을 진입로 및 안길 포장에 42억1,500만원을 투입하여 군민 모두가 편안한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더욱이 관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위험지역에 대한 요소를 제거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내도교, 대티교, 상굴교 등 가설 중에 있고, 수해복구사업과 오염하천 정화사업, 안성 구량천 사업 등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기능성을 고루 갖춰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교통위험 요소 제거와 안전을 위해 버스승강장 설치 및 시설개선 12개소에 1억2,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8,00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2개소에 8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교통시설을 개선토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 주택개량사업, 마을 간이상수도 시설 등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고품질 생활봉사단을 질적 양적으로 확대시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과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유한 장비를 활용하여 신속한 해결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아름다운 무주입니다. 우리 군의 정체성이 된 청정 이미지를 부각시켜 자연을 훼손하는 야생조수 불법 포획금지, 생활쓰레기 줄이기, 매연발생 차량 등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정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꽃 상품화, 특색 있는 경관조성, 토종가축 부활, 어족자원 보호 등 사라져 가는 우리 것 살리기에도 앞장서 자연자원의 보고로 만들어 가겠으며, 전 군민의 친절, 질서, 청결의 생활화와 환경단체 활동지원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주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하수종말처리장과 폐기물종합처리장,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청정무주를 지켜줄 환경기초 시설인 만큼 차질 없이 완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지속추진 해야 할 2010년 동계올림픽과 무주군민 잘 살기 운동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2010년 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우리 군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범 군민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협의회를 발족, IOC위원에 연하엽서 보내기 등 전 군민이 한마음이 되었으며, 또한 안으로부터 착실한 준비를 위해 친절, 질서, 청결, 선행을 생활화하고 있고, 이와 함께 올림픽 개최를 위한 국제대회나 행사 시 무주 알리기 등 외부여건 조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10년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003년 IOC총회에서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확정될 때까지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무주군의 미래를 밝혀 줄 무주군민 잘 살기 운동입니다. 우리 군은 1차 산업비중에 50% 이상 차지하고 있는 농촌지역이면서도 지역 여건상 경지 규모의 영세성, 열악한 농업기반 등이 한계상황으로 작용되고 있고, WTO 체제출범 등 농업환경의 변화 농업소득 의존도가 큰 단순한 소득원, 무주∼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역기능 등으로 지역경제 역외유출과 연구감소 등 지역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운동은 1마을 1품, 1호 1품 운동을 통해 발굴된 자연적, 인문사회적 문화자원을 엔터테인트형 관광으로 연계시키고 판매를 통한 농외소득원 개발, 군정의 모든 곳 모든 분야에 친환경 정책을 접목시켜 에코투어리즘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본 운동 추진에 있어 새마을 운동을 능가하는 범 군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물질적인 면이 강조되겠지만, 주민의식과 공동체 의식 함양 등 선진군민상을 정립하는 운동도 병행함으로서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풍요가 함께 하는 명실상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1세기 무주비전입니다. 무주∼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모든 길은 무주로 통하는 반나절 생활권이 되었으며, 무주∼대구간 고속도로와, 새만금∼전주∼무주∼포항간 동서횡단 철도로 국가사업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된 사계절 국민관광지, 체험형 레포츠 고장으로 발전하고 있는 무주군에 태권도 공원이 조성되면 우리나라 스포츠 문화관광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며,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은 생태환경의 메카로, 친환경 농업의 정착은 무주군 전체를 청정 농산물의 보고로 자리 매김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무주군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반딧불 축제의 세계화를 통해 21세기 지구촌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희망과 미래가 있는 에코토피아 무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하단)

기획감사실장 황춘웅입니다. 19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 예비비 지출 내용으로 공공근로사업 1건과 태풍 올가 피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3건에 총 3억37만4,000원입니다. 첫 번째 공공근로사업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정산과 '99년도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부득이 '99년도 본예산 총칙에 공공근로사업비를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99년 3월 13일, 일반운영비와 일시사역인부임, 기타 보상금으로 2억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99년 8월 3일 태풍 올가에 의해 입은 피해 중 농약대와 농업시설 복구비에 따른 보조금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99년 11월 11일에서 예비비에서 2,289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로 태풍 올가 피해 중 축산물 복구비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99년 11월 23일 13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역시 올가 피해 중 표고재배사 피해 복구비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99년 12월 1일 34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4건의 예비비 지출을 원만히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자치행정과장 장준재입니다. 무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및 무주군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1-541호로 상정한 무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대민서비스 업무위주로 전환함은 물론,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업무의 재분장으로 종합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읍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운영됨에 따른 본 청에 1개 과의 증설과 이에 관련된 기구개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제4조에 실과의 설치란은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본 청에 소득경제과를 신설하고, 기획감사실을 기획정책실로, 재정경제과를 재무회계과로, 사회복지과를 여성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 내 산림공원과를 본 청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정책관리실 내에 산업계 투자유치업무를 이관하고, 통계관련 업무, 지방행정 전산화 사업 및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업무를 이관 받는 것이 제4조 정책관리실의 내용입니다. 제5조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방전산화사업 및 지역정보화 사업을 기존에 정책관리실로 이관하고,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예산사항을 건설교통과에서 이관을 받고, 군민의식 개혁 및 군민운동 지원업무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제6조, 종합민원실은 복합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농지, 환경, 위생분야의 복합민원 업무를 민원실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재무회계과는 기존 기획감사실 경영수익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연료·전기·가스업무를 이관하고 읍면 지방세 업무를 통합해서 지방세 업무의 명확성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제8조 문화관광과에서는 청소년 육성 업무를 이관하고, 문화예술 시설관리 업무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여성복지과는 식품 위생업무를 이관하고 청소년 보호업무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자연환경에서는 위생업무를 환경위생업무로 통합하고, 내수면 보호업무를 흡수해서 자연보호 업무를 일원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소득경제과는 소득경제과를 신설하여 농외소득 발굴, 농특산물 판로 개척, 판매촉진 등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어민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에서 건설교통과는 정주권사업 추진 및 한해대책,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 농업업무를 일원화 하여 기능을 보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로 2001-542호로 무주군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상위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각종 규제법령을 정비하여 법령에 근거한 행정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상을 구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구개편과 더불어서 읍면의 기능이 전환되는데 따라서 읍면으로 위임했던 각 실과소 사무 중에서 인허가 사무를 본 청으로 이관해서 사무분장과 부합되도록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참고로 기존 읍면에 738개 업무중에서 318개 업무는 군청으로 이관되고, 나머지 370개 업무가 읍면에 존치 되는 과정에서 318개 업무 중 그간에 읍면에 위임되었던 사무를 본 청으로 흡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1-543호 무주군시험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주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예산편성지침과 현실에 맞게 조성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을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과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인 무주군시험수당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주군행정기구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에 2건의 상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재정경제과장 정진옥입니다. 의안번호 2001-544호로 상정된 무주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고, 한국표준사업 분류상의 농업 중 시행령이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그 과세대상으로 함에 있으며, 서류의 송달방법을 리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서류송달을 위탁하여 교부할 경우에 우편요금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송달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로 정하여 50%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키 위함이고,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와 에너지세의 개편으로 인한 운수업체의 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주행세를 교통세의 32/1000에서 115/1000로 인상하기 위한 내용이며, 제1종 담배소비세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세법개정안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정확한 내용은 따로 붙인 무주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1-545호로 상정된 무주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서 무주군세감면조례로 지방세감면조례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전문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자 및 그 유족과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와 국가유공자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본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명으로 등록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 등 조례안 제32조와 부칙 제3조를 따로 붙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정경제과 소관 상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과장 하단)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의안번호 2001-546호로 무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 5 규정에 의거 21세기 물부족 시대를 대비하고, 부족한 농촌용수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이용배분을 위하여 용수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농촌용수구역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 이용, 보전관리에 관한 운영기준을 정하고자 하며,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 수립 및 보전관리에 관하여 정하고자 하며, 군수는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보전 및 관리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에 있으며 농촌용수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과 지표 수자원과 지하 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구성 운영 및 심의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정하고자 하며, 또한 농촌 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사용에 관하여도 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인 무주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