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모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체 심사를 한후에 구청 간부 공무원을 참석시켜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자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월31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김부돌 간사입니다. 이번 어차피 추경예산은 현장을 다 봤습니다. 아마 주차장 계획대로 하기에는 힘은 들겠지만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더라도 이번 최대한 1차로로 우선 할 곳의 지주와 정말 친절과 최선의 서비스를 하든 어떻게 하든 설득을 해 가지고 꼭 성공시켜 주도록 해주고 예산이 남게 되면 차후 주차장 할 곳을 조속히 주차장을 설치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현장까지 다 보고 했는데 이미 기정 사실로 인정된 것 한가지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서동 같으면 문제점이 한 두 군데 있지 싶은데 만약에 지주가 응해주지 않는다이래 되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5개소 지금 예산안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서1동 뿐만 아니고 5개소가 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저희들이 지주와 먼저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되는 내용을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제시하는 그 계획과 자기들이 의사가 일치가 됐을 경우에 그래 추진이 되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적지가 됐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현재 소유주들이 꼭 강력한 금액상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입지여건에 따라서 꼭 매매의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치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것도 그 지주한테는 너무 사권의 침해사항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어쨌든 저희들이 이번에 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어쨌든 금년 안에 다믄 2∼3개소만이라도 협의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 순서가 다섯 군데 있는데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다섯 개 다 위임했기 때문에 우선 되는 것부터 먼저 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법적 시효 하는데 그것은 법적 효과가 있습니까? 시설계획을 구청에서 선을 긋는다면

그래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공공시설의 목적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선 선을 계획결정을 해놓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시설결정을 해놓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주차장 목적이기 때문에 하고 많은 대상지중에 지금현재 주택을 지금 구입을 해 가지고 넣는 그러한 대상지거든요. 그래서 지주들의 강력한 시설결정으로 인한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경우에는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계속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말하는 것이 감정가격으로 준해야 한다고 그랬지요. 보상금은

그렇지요.

그런데 얼른 듣기로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어려우니까 협의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협의적으로 하면 돈은 더 줘야 되거든요.

협의를 하더라도 저희들은 제시되는 금액은 감정가 이상은 못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합의 볼때는 감정가격으로 줘야 한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박춘길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공영주차장 대상지에 여기에 토지 보상이 예상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어떻게 상정된 것입니까?

책상에 나와 있는 그 도표 말씀이지요.

공시지가는 필히 우리가 명시되어 있는 가격이고 토지보상 해가지고 가격을 예상가격을

저희들이 추정한 가격은 공시지가에다 예상되는 감정가를 한 1.4로 계산을 했습니다. 1.4로 지금현재 나오는 감정가 예치를 보면 1.3에서 여건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1.4,5까지 저희들이 통상 나오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은 예상치입니다만 이것보다 작아질 수도 있고 조금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만 1.4로 계산한 예정치 가격이 되겠습니다.

보통 감정할 때는 공시지가에서 1.3내지5

지역 여건이라든지 건물의 모양이라든지 또 입지 여건이라든지 등등을 전문가가 감정을 하겠습니다만 대충 나오는 평균치 가격이 1.3∼5

감정을 하더라도 이 범위내에서 크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안되겠다

그것은 감정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옛날에 보면 도로 편입지라든지 공공부지로서 들어가는 토지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우리 일반 주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시설 결정된 지역에는 각종 재세 공과금이 면제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그런 부분하고 결부를 시키게 되면은 저희들도 선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김도영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선 시설결정 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가격 협의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부분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선 결정하기 이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매한 그 금액에 대해서 자기들은 별도 토지매매로 인한 각종 취득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속세라든지 이런게 지금 면제가 된다 하는 것 까지는 어렵지 않겠나.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해당부서 하고 전문적인 의견협의를 한번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구청에서나 관공서에서 수용하는 토지는 감정가격으로 했을 경우에 실세보다도 약하다고 보고 대신에 양도세가 면제 된다는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다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면은 전혀 양도세 이런 세금이 없다고 그러면 조금은...

그래서 협의만 된다면은 저희들이 시설 결정을 해버리면 됩니다. 협의만 되면은 시설결정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혜택은 따라오는 부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는 지역에 저희들이 선 결정을 하는 후유증을 예상하는 것 보다는 협의만 된다면은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사전에 토지 가진 분하고 협상을 할려면은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토지수용에 대해서 양도세나 취득세 자기들이 그 물건을 다음 대토를 살 때 그에 대한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알아 가지고 협의에 들어가야 빠르지 뒤에 하다가 이것은 이제 혜택을 줄 수 있다 하면 늦어지니까 사전에 거기에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것은 충분히 제시를 함으로 해가지고 빨리 성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나가서도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 주민들은 기대치가 많습니다. 관에서 무엇을 시행코자 하면은 여태까지 일관되게 관이 주민들한테 불신을 심어준 것은 뭔가 하면은 금방 응한 사람들이 항상 손해보고 나중에까지 버틴 사람이 이익보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수없이 봤습니다. 조그만한 아파트를 지어도 아무것도 없는 일도 그냥 버티면은 나중에는 결국은 혜택을 보는 그런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의원들이라 해가지고 거기 대상토지에 나가가지고 하면은 뭐 하는갑다 기대치만 올려가지고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사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코자 하는 것은 협상이 안되면은 포기하세요. 다른 토지 찾으면 되니까. 지금 땅 못 팝니다. 지금 보상액 제시하면은 그 금액만큼 받고 민간인끼리 거래될 땅 없습니다. 지금 협상해 가지고 안하는 것 같으면 전부 다른 부지 물색하세요. 다 구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돈 감정가격 이상은 못주는게 확실하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대상지를 바꾸더라도 일은 원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시설결정 문제는 아마 장전3동의 경우는 국가가 소유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격이 좀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입주자들 문제가 결국 그 문제만 남은 것이니까 그 부분은 상당한 아마 고충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분들은 예를 들어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오래 살면서 나중에 부락에 대한 권리라든지 이런 것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아주 자기들로서는 소망스럽지 못한 쪽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도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토지를 그 땅을 맨처음 점유한 사람의 경우와 그 사람에 대해서 임대 들어온 사람의 경우는 또 틀립니다.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세입자의 경우에는 아마 이주비정도가 따뜻하게 배려되면은 빨리빨리 해결이 될 것으로 봐지고 처음부터 점유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지고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네 개의 경우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그 다른 네개의 경우는 협상이 용의치 않으면은 그것은 얼마든지 다른 대안을 찾아야하고 꼭 이 지역에 고시 결정된 것은 아니니까 바꿀 수 있다고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작업에 임해주시면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가면서 중간중간 여러 위원님들과 이런 자리를 수시로 갖는 그런 기회도 가져가지고 어쨌든 이 안이 아니면은 또 다른 대안을 찾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2개 내지 3개소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