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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박복찬 의원 발언

제9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2-05

박복찬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길

조정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체 심사를 한 후 구청 간부 공무원을 참석시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예산안 자체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14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류동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현

강세현의사직원

의사직원 강세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31일 의장님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으로부터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지만 제2차 본회의 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도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회

김종회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회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정길

조정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중점 심사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보고 서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위원장, 김부돌 간사입니다. 우리 특별위원님 계시지만 상임위원회 에서 이미 주차장예산을 다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다 답사를 했고 주차난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므로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측에서 주민들과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여 주차시설을 조속히 완공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입장에서 도와주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장

고맙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부돌 간사 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과 같이 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지금 다섯 곳의 후보지에 대해서 보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면 더 이해를 돕지 않나 싶어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창렬

안창렬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의 현장방문시에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은 현장을 보셨기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략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간담회 시 배부해 드린 후 보지별 내역이 있습니다만 서1동 지역은 저희들 구유재산이 100여평 기존에 있습니다. 그 인근에 주택이 2개소 지금 편입되어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한 곳이 되겠으며, 그리고 두 번째 금사동 지역은 지금현재 금정전자공고 인근 주변 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신설된 도로의 양쪽 편에 대상후보지가 있는데 거기도 현재 조금 임상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일괄해서 매입처리하는 쪽으로 그래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위치고, 세 번째 되어 있는 부곡2동 대상지는 지금 부곡2동 사무소와 신설개청 예정인 세무서 주변 도로를 끼고 있는 대상 필지가 되겠습니다. 세 필지 되는데 거기도 해당 지주와 협의를 통해 가지고 위치가 부곡로 변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셋째 안으로 들어있고, 네 번째 되어 있는 곳에 구서1동 대상지역은 지금 CITY 개발에서 지금 건축 중에 있다가 지금현재 중단되어 있는 그 인근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거기도 저희들이 구서1동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규모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해소하는 차원에서 네 번째 되어 있고, 마지막 장전3동 후보 대상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부산대 전철역 맞은 편에 있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재무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6.25 이후에 난립되어 있는 정비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 대상 후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제5후보지를 해서 이번에 다섯 군데를 추진할려고 예산안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고맙습니다. 방금 말씀주신 내용은 다섯 후보지 지역중에서 관심이 가는 2번 금사동 금정전자공고 옆이라고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그 곳은 도로의 상하의 두 곳에 위치합니다. 어느 쪽을 택일하실 겁니까?
창렬

안창렬교통행정과장

최초에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할 때는 사실 도로 주택가쪽 부지가 아래쪽 좋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지주를 만나서 토의를 하는 과정에 보니까 도로가 생겨서 갈라져서 두 군데 위쪽으로도 지금 하나의 소유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지역가지고 매매 협의가 어렵고 그 윗 부분 금정전자공고 옆쪽으로 있는 그 대상 후보지가 동일 소유자입니다. 같이 처리를 해야 될 그러한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아래쪽 하고 위쪽하고 임상이 별로 없는 지역 지금현재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는 지역만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전자공고 동편쪽에 사실 산림이 우거져 있는데 그 지역은 포함이 되는 것으로 방금 말씀주시네요.
창렬

안창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재외를 시켜 놨습니다. 임상이 많은 지역 녹지지역이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녹지지역인데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토지가 양분됐다 아닙니까? 아래쪽은 당연히 주차장 후보지로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북쪽편에 학교의 동편 쪽에 산림은 제외 됩니까?
창렬

안창렬교통행정과장

동편쪽도 아래부터 도로가 인접되어 있는 지역은 주거 지역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용도는 주거지역인데 실제상 보면 산림이 있다.
창렬

안창렬교통행정과장

임목이 몇 송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위쪽으로 보면 완전히 울창한 임목이 되어 있습니다. 울창한 임목은 저희들이 제외를 했고 길 위쪽에 있는 임상이 덜한 부분 지금현재 개인들이 발으로 경작하고 있는 그런 대상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임목을 크게 훼손하지 않아도 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매입만 가능하다면 그래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주신 내용은 토지 지번은 산림이 있는 곳도 사실은 지금 경작을 실제상 경작을 하고 있는 곳하고 한 필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토지를 매입을 전체를 다 할 때 산림은 손상이 전혀 없는지 산림도 그대로 보존하고 산림이 존재하지 않는 곳만 지금 주차장을 사용할 계획이신지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창렬

안창렬교통행정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길 위쪽 학교 동편쪽에 있는 그것을 2등분 한다보면 도로변에 접해 있는 대지의 임목은 다소 몇그루는 되겠습니다만 정리를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을 하고 위에 필지 별도 필지입니다. 그 필지는 저희들이 주차장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그런 대상 필지가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사림이 많이 있는 곳은 매입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창렬

안창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매입계획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그분이 전체를 매도를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는 지목상 되어 있는 것하고 실지 현재 대지의 경계선이 산림이 일부 포함되었다고도 할 수 없고 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없고 그것은 측량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까 정비지역이라고 6.25이후에 지금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옆에 있는 우리 국유지에 산재한 정비를 해야될 곳이고 또 언제는 꼭 우리가 그대로 둘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거주자한테 보상이 말은 보상인데 보상의 한계성이 어디까지냐 이거죠. 어디까지 보상을 해주느냐 이말이죠.
창렬

안창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대상지 선정의 문제지 그 다음 사실 부산대 주변의 추진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확정이 되면은 추진과정상에 나타나는 별도의 사항으로 저희들이 충분한 현재 거주자들이 이주대책에도 별 지장이 없는 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무부 땅을 매입하는데에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거기에 보상대책이 어떻다어떻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본위원의 느낌은 어떻느냐 하면은 보상이라 하면은 지금 현재 불법입니다만 거주하고 있는 가건물하고 그 다음에 이주비하고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명시된 이 금액으로서 뭡니까. 우리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알고 싶은 내용이
창렬

안창렬교통행정과장

지금 11억의 예산을 제5호 부지에 넣어놨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당초 여러 위원님들과 지난 1월30일날 간담회시 4후보지를 하고 나머지 5후보지 지금 들어 있는 장전3동 지역의 대상지에도 예산의 일부만이라고 우선 해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의견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에 있는 약 60억의 규모를 가지고 지금 나머지 4개소에 대한 소요경비는 대충 추정해서 그 정도 범위로 저희들이 나온 금액입니다만 제5후보지 장전3동 지역은 나머지 60억에다가 나머지 금액을 포함시킨 그런 금액 실제 이것은 토지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보상비하고 인데 토지매입이 먼저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또 우선 집헹을 해야될 것이고 보상도 곁들여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상비가 지출되어야 될 부분은 지출해 나가는데 만약에 이것이 모자라게 되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더 보충을 해야 될 추경시 보완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5후보지는 상당한 기간동안 이것이 존재를 해왔고 그 다음에 현재 거주자들이 자기네들이 국가 땅을 불하받는 것을 전제를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민원의 소지도 상당히 예견되고 하는 곳이니까 좀 신중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본위원이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안창렬교통행정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아까 맨처음에 김부돌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충분한 문제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어떤 토론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돈가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마련하고 총 재원이 130억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천 복개천에 약 40억이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서2동에 동사 이전을 하면서 약 27억을 하면서 서2동에 주차장이 마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가지고 이번에 60억에 개한 예산을 배정하는 그런 형태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늦었지 않느냐. 항상 이 재원이 예비비로 잠재되었던 부분이 아쉽고 늦게나마 이렇게 빠른 템포로서 진행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에서 제가 몇가지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이 60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아까 박춘길위원도 조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기간이 너무 이렇게 오래 걸리는 부분을 사업을 하시다보면은 아마 좀 애로사항이 나올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좀더 슬기롭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고 빨리 빨리 되는 부분은 빠르게 템포를 빨리해서 완공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제가 총무사회위원회에 있다보니까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부와 같이 의견을 나눌 기회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부터 시 경찰청과 경찰서 구청이 2개월간 집중단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주민들이 또 어떤 반발심이 일어날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점심시간 전후 저녁 식사 전후에 식당가 주변 영세 어려운 식당가 주변을 단속을 해가지고 스티커 발부를 하시지 말고 좀 계도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4시부터 5시 사이에 보면은 우리 관내에 보면은 재래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구서1동 장전3동 같은 금사동쪽 이런데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부들이나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피크 타임이 3에서 5시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 그 시장주변을 집중단속 하지 말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하면 주민들은 반발심을 가지고 과태료를 즉시즉시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태료 수납율도 40%대밖에 55%밖에 떨어지고 있는 원인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자리는 어디냐 공 사설 주차장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그 주변 잘 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설 주차장이나 우리 공설주차장 있는 쪽에 주차장은 비어 있고 인근에는 무단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일제 단속기간에 철저하게 단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달 동안에 우리는 계도차원에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 주민들이니까. 특별하게 그것은 홍보를 해가지고 이번 이 기간이 끝나면은 공설 주차장이나 사설 주차장 그 주위에 철저하게 좀 단속을 하셔 가지고 그 주차장의 첫 개념대로 그곳은 이미 풀로 찰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계도적인 어떤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방침에서도 아마 주거지 주차장을 확대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진행될 때도 올해는 우리 금정구의 주차난을 해결하는 어떤 특별한 이런 계획을 연차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연말즘 되면은 주차 문제가 그래도 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을 만큼 주차장 문제가 잘 정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근시적인게 아니고 좀 멀리 1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좀 수립해줬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하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그때와 맞닥드려져 가지고 좀 철저하게 단속할곳과 안할 곳을 구별해서 좀 강력하게 단속하는 쪽으로 나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제 말씀이 맞아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는 것은 그 130억 중에 서 1,2,3,4동, 금사 그리고 부곡 1,2,3,4동 거의 그쪽으로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금사동 다시 들어가고 서1동도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서1동하고 장전3동에 나오는 130억 중에 20억 정도가 장전도 이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배를 다음에 할 때는 그런 지역 안배도 좀 참고로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주차장을 마련하지 못하는 해당지역 의원님들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크게 생각하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장

그럼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얘기를 듣고 한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이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해나가는데 앞으로 진행하는 방향이 지금 상당히 우리 실무진에서 애로를 많이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도 안배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동마다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 주차장 40억 온천지하철 27억 서2동 이렇게 지금 제일 복잡합데입니다.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주차시설도 빨리빨리 1차, 2차 안되면 빨리빨리 하는데부터 신경을 쓰라는 이런 말씀도 되겠지만 될 수 있는대로 우리 주차장이 복잡한데 참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보면은 집을 한채 두채 뜯어내는 힘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강제집행권도 없이 지금 모든 것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집 두채 뜯거나 한채 뜯는 것도 상당히 애로가 많은데 복잡한데 이런데 주차시설을 해줘야만 되는데 또 주차장 서2동 같은데 온천지하철 같은데 복잡한데도 지금 주차가 확보 안되는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하기 쉽다고 해가지고 빨리 하는데 토지매입이 빨리 할 수 있고 그런데고 우리 예산 너무 투자해서 우리가 예산 너무 낭비해도 안될 것이고 우리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달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이번 사업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첫사업이니까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어떤 주민들이나 애로 사항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조정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14시34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 하겠습니다.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시설비 60억500만원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동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