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90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인사발령으로 환경위생과장이 바뀌었으므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먼저 간략한 인사 후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환경위생과장으로 임명받은 이숙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환경위생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 조성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정화수 식재와 배출업소 지도단속 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협조 있으시기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05페이지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좋은 식단제 실천을 유도하여 낭비적인 식생활을 개선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황을 보면 일반음식점이 현재 공보대장상은 5,19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업소수는 잠정멸실업소 834개를 제외하면 4,356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전에는 기존 20평 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관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으며 일식, 뷔페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을 확대지정하고 우수실천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자금융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조기에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별위생교육, 기관장 공한문 발송, 지방지 등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영업주 의식개혁과 실천의지 함양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퇴·변태 등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본 사업은 퇴·변태 영업행위 등 불법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업주들의 의식결여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황은 이용음식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 6개 업종에 총 6,994개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적은 인원으로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전위생업소를 고질업소, 우심업소, 지도업소, 건전업소 등으로 분류하고 고질업소는 월 2회, 우심업소는 월 1회, 지도업소는 분기 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건전업소는 단체별로 자율지도를 실시하도록 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겠으며 특히 상습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카드화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특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정례화하여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으며 행정처분업소 명단을 인터넷, 신문 등에 공개하여 경각심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단속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입검사 기록부에 명기하여 업소단속 실명제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사업입니다. 식품위생 관련 업소의 지도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의 확산방지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업무입니다. 현황을 보면 집단급식소, 뷔페, 도시락 등 5개 분야에 350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 이상 지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뷔페, 예식장, 영안실 주변 음식점과 대형음식점은 상반기는 5∼6월에 하반기는 9월과 10월에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식중독 발생이 빈번한 학교급식소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합동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대중매체와 부평사람들, 구청장 공한문 발송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및 무료급식소 등에 식중독 예방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에 대한 사업입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유통식품, 수입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과 국민다소비식품의 철저한 수거검사를 통해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건강 유해요인을 근절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식품 제조·가공업소가 88개소, 백화점 등 식품판매업소 15개소, 수입식품 판매업소 53개소, 학교주변 식품 판매업소 등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특별관리 대상식품으로 두부, 참기름 등 20개 품목이고 유해물질과 첨가물 등 검사대상 식품은 농·수·축산물로 수입식품도 포함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 식품판매 업소는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여부, 식품의 보관, 제조공정의 적정성 등 기타 표시기준 사항 등을 중점 지도점검 하겠으며 국민 다소비 식품도 가공식품 수거검사는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과 타지역에서 제조 유통되는 식품을 유상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관내 제조 판매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무상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절기에는 냉동식품 등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식품에 대하여는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점검시에는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 식품으로 인한 국민건강 유해요인을 근절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수입화 개방으로 인하여 다양한 식품이 수입 유통되고 있어 관내 수입식품 업소에 대하여는 수입면장 확인이라든가 유통경로를 철저히 파악하고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강화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자연보호 및 환경친화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오염에 대한 자율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자연사랑에 대한 구민 공감대 형성 및 환경보전에 대한 자율적 실천의지를 고취하여 환경복원 비용의 절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명예환경감시원 153명, 자연보호 시범학교와 한 사람 한 하천 가꾸기 단체 및 자연보호협의회가 21개 동에 15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보전 봉사단체와 봉사대원, 명예환경감시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환경시설 및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대한 견학을 실시함과 아울러 환경관련단체 회원에 대한 부정참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친화사업으로는 1차적으로 산곡동 경남아파트와 부평1동 대림아파트 등 방음벽을 대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금년 4월중에 도시환경에 강한 덩굴식물을 식재 할 계획입니다. 유인물에는 2월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입니다. 또한 식목일을 전후해서 관내 기업체 주변에 유휴지와 도로변에 자율적으로 환경정화수를 식재토록 유도함으로써 환경친화의식 함양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명예환경감시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발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자연보호 활동수기와 환경관련 포스터 공모전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공해배출 사업장에 대한 공정하고 합법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유도함으로써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코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대기분야 212개소, 수질분야 500개소, 소음·진동 165개소로 한 사업장이 복합적으로 두 개 분야도 있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대상은 649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장 규모와 등등 매년초에 최근 2년간의 위반횟수에 따라 청·녹·적색으로 구분 차등점검을 실시하고 상습민원발생 업소와 환경오염 우려지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야간 등 취약시간대별로 수시로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하천주변 업소에 대한 순찰 및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무허가 배출업소 관리는 시설규모 면에서 공해배출 설치허가 및 신고대상이나 업소의 영세성과 무허가 건축물 등 타법에 의해 배출시설 설치를 득하지 못하는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불식차원에서 관련부서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무허가 배출업소 근절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아울러 무료점검을 병행실시하여 자율적인 차량점검을 유도하는 등 대기오염 개선에 기여코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황을 보면 2000년도 12월 현재 우리 구에서는 12만 4,525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노상단속을 월 1회 이상 차량통행이 빈번한 간선도로 및 신트리공원 앞과 일신동사무소 부근에서 실시토록 하고 특히 관내 버스, 택시 등 운수회사 백화점 보유 차량에 대해서는 반기 1회 차고지 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키겠으며 또한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비디오 등 단속장비를 활용하여 철마산 등 경사진 고갯길에서 대기오염 비중이 높은 화물 버스 등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자동차 공해는 노후차량이나 운전자의 잘못된 습관으로 오염이 가중되므로 매주 화요일 구청 광장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행사를 실시해 운전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만들어 대기오염 물질의 73.5%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특색음식점 발굴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월드컵 개최 등 국제적인 행사에 대비하여 특색 있고 맛있는 음식점을 발굴 육성함으로써 손님맞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특색사업으로 선정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황을 보면 우리 구 관내는 5,190개소의 일반음식점이 있습니다만 특색음식점이나 전통음식점은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특색음식이나 맛있는 음식 발굴을 위해서 관련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추천을 받고 현지실사와 예비실사를 하겠으며 타시·도 등 선진지 견학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실태를 파악하여 좋은 방안을 모색 접목시켜서 본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조리사협회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1차 심사를 거쳐 선정한 후 품평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종합하는 최종심사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특색음식점으로 선정이 되면 시설개선 융자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으며 여러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고 책자를 제작, 공항 등 다중집합장소에 비치 활용토록 함은 물론 타시·도 관공서와 기업체에도 배포하여 홍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1년도 주요업무 시책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일반음식점이 5,190개소중 잠정멸실이 834개소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자동소멸 된 업소를 말하는 건가요?

자동소멸이라든가 지금 현재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없어진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190개소에서 약 800개가 없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이 800개소에 대해서는 부평구 음식점 데이터가 저희 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직원들과 실사를 해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특색음식점 발굴 육성대책 부분에 보면 특색음식점에 대한 각종 혜택부여,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사항을 보면 규모가 50평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규모로 선정업체를 결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데 어떠세요?

특색음식점이라 하면 관내에 활용하는 업소보다는 국내·외 귀빈들을 대상으로 특색음식점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평 이상은 돼야 보통 50명 내지 6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50평으로 잠정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타시·도나 지방자치단체나 외국 선진국 사례를 보면 길거리 음식문화라든가 그런 부분도 특색업종으로 발굴해서 육성하면 대단한 효과를 얻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은 참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길거리 관계는 현재 식품위생법상 건축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합법적으로 육성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것은 예를 든 것이고 길거리 음식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업체라도 정말 특색 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업소라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참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몇 개 업체나 되는지 아시는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청소과하고 연계할 사업이거든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업무협조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신은호 위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몇 가지 보충질문 드릴게요. 먼저 우리 55만 구민을 대표해서 환경위생분야에 책임자로 계신 이숙자 과장께 더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12쪽에 특색음식점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자금,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특색음식점이 지정되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융자를 해주시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식품진흥기금이 이전까지는 시의 관리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봤을 때는 우리 부평구식품진흥기금조례가 이 회기에 상정이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정이 되면 그 조례에 의해서 3천만원에서 5천만원씩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반음식점이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때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가 제정되면 부평구에 적립되어 있는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까?

작년 7월 13일 이후에 시에서부터 적립된 기금이 3,200만원 정도,

그러면 한 업체 정도밖에,

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2001년도까지는 기금조성을 위해서 그냥 적립을 하고 금년에 대출해 주는 건에 대해서는 시의 시금고에 유치되어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올 한해는 시에 있는 기금을 가지고 대출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무허가 업소 적발, 과태료 이런 돈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그것을 건전한 업소에 융자해 주는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인데 부평구에 위치한 음식업소에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은 업체는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110쪽에 보면 무허가 배출업소 중점단속 이렇게 아까 업무보고 해주셨는데 지금 무허가 배출업소 즉, 염색, 가공 등등 허가를 내지 않은 무허가 배출업소, 무허가 업체, 공장, 몇 개 업체나 됩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잠정적으로 청천단지하고 합쳐서 한 100여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여개 무허가 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에 무등록 업체가 전체적으로 140개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두 번 적발한 곳도 있기 때문에 작년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17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77개 업체중에 여기에서 폐쇄명령 내려서 폐쇄한 업체는 있습니까?

폐쇄명령을 한 업소에 대해서는 전체가 되겠습니다.

행정상으로 전체는 폐쇄명령을 내리겠지만 실질적으로 폐쇄조치가 취해진 업체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폐쇄조치가 사실상 현재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무등록 업소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예를 들면 배출 오염도가 초과되는 업체라든가 이렇게 기준을 두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구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용 위원입니다. 잠정멸실 834개소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재산권하고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현재 본인 점포에 누가 와서 이런 요식업 상행위를 하다가 취소처리를 하지 않고 이사를 간다든가 이렇게 할 때 그 업소에는 다른 허가가 안 나가지요?

자유업소는 나갑니다만 그 업소의 동일한 식품접객업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나갈 수가 없지요?

예.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말소가 되는 거예요? 허가 자체가.

지금 현재는 건물주가 그 영업장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저희가 관련되는 변호사 사무실이라든가 공증을 받아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 저희가 직권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는 신규로 허가가 나갈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예를 들어서 각서같은 것을 제출해서 멸실처리를 요청했을 때 된다 그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좋은식단 실천 105쪽인데 우리 구청에서 좋은식단 만들기 같은 것은 어떤 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한식집, 중국집, 일식집, 양식집 다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업체들로 볼 수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별도의 좋은 식단을 만든 폼이 있어야 유도를 하거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데 좋은식단이라고 하면 어떤 범위를 좋은식단이라고 말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음식물을 적게 배출시키고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시키면서 우리 식생활 개선에 얼마나 도움을 줘야 되나 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폼을 전시해 놓은 것이라든지 우리가 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이라 하면 위생적이고 알뜰하여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단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식점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권장성격의 상차림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내놨을 때 국자와 개인 찬기를 줘서 덜어서 먹는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지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지수는 탕, 백반 같은 것은 기본폼이 보건사회부에서 내려온 것 보면 탕, 백반일 때는 김치, 깍두기라든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그리고 한정식 같으면 한 12가지 정도 상차림이 있고 또 기본이 8가지 상차림이나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뷔페는요?

뷔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낭비성 있는 음식물로 인해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주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업소가 뷔페쪽 그런 데가 아니겠는가,

맞습니다. 일식하고 뷔페,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줄여달라, 아니면 늘려달라 이것 보다 영양식이 더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폼이 없어요?

기본적인 폼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위생교육시라든가 이럴 때 외국의 선례 같은 것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싱가폴 같은 데 가면 우리는 업주가 음식을 만들어 놓고 손님을 기다리시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몇 명이 그쪽으로 가니까 몇 명 음식을 준비해 달라고 할 때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례를 들어서 업주들에 대한 의식전환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일부가 폼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뷔페는 기본 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를 좀 하겠습니다.

강구를 한 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국민건강유해식품근절에서 수입식품 판매업소에 관한 것도 우리가 유해 유무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아마 지도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평구 안에 수입판매 업소가 몇 개나 돼요?

53개소가 있습니다.

일체 지도점검이 잘 되고 있지요?

지도점검을 연 2회로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수입개방화에 의해서 얼마전 무말랭이가 사료용으로 들어왔는데 식용으로 둔갑하고 있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기이 여기에 대해서 현재 단속하고 있습니다.

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업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수입신고를 할 때 수입면장을 낼 때 관련되는 관할구청에 신고증이 있어야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는 없습니다.

무허가는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향이 있는, 서울에 허가를 내놓고 그 허가 낸 업체가 체인망으로 우리 관내에도 들어와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파악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보는데,

수입식품 관련되는 시설기준이라든가 관리방안에 보면 사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이 자율화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수입식품 판매업을 할 때 창고가 소재지에 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법이 완화가 돼서 현재는 타지역에 창고가 있어도 사무실이 여기 개설되어 있으면 관할구청에서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에서 수입신고를 하고 이쪽으로 유통되는 경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적하기가 매우 힘든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파악을,

예,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에 관해서 아파트 방음벽에 덩굴식물을 식재하게 되면 방음의 효과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미관을 좋게 만들기 위한 방법인가요?

방음과 차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방음 설치해 놓은 벽에는 방음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덩굴식재를 하게 되면 방음효과가 더 생기는 겁니까?

방음효과도 더할 뿐만 아니라 삭막한 도시환경을 시민들이 편안하게 환경보전도 함께하는 그런 의미도 띠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덩굴식재가 나중에 훗날에 가게 되면 벌레가 번식하는 그런 취약점도 있더라고요.

그 관계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제초제를 쓴다든가 어떤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잘 하세요.

예.

한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전임과장님한테 그 내용을 들었고, 지금 명예환경감시원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명예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실제 몇 분이나 되나요? 153명으로 돼 있는데.

153명인데 저희가 지난 연말까지 재등록을 해서 현재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명예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우종대 할아버지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환경 위반사항에 대한 포상금제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운영은 어차피 다 환경위생과에서 하잖아요.

청소과하고 저희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일부 민원이 제기되더라고요.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런 부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석 위원입니다. 108쪽 국민건강유해식품 근절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일 나쁜 범죄가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을 하거나 유해식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관리 대상 품목에 두부, 참기름 등 20개 품목을 관리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여름에 보면 어느 식당의 냉면육수에 대장균이 몇 마리가 나왔다는 발표하는 것을 가끔 보시지요?

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할거예요, 유명한 데. 그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보통 식당에 가면 소금에 기름을 넣어줘요. 참기름으로 알고 먹고 있습니다. 100%가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됐지만 대부분이 참기름을 찍어먹지 말고 그냥 된장을 찍어 먹으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면 기름가게 주인하고 식당주인이에요. 달라니까 기름을 주긴 주는데 그렇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냉면육수 발표해서 한 것처럼 일단 홍보를 한 번 식당에 하고 참기름을 전부 수거해서 어느 지역 참기름이 진짜다 가짜다를 부평사람들에 밝힐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참기름에 진짜 가짜는 없습니다. 다만 국산깨를 가지고 참기름을 짜느냐, 아니면 수입된 깨를 이용해서 참기름을 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안 했는데,

그런 것인데 대형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소고기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수거검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미진했는데 기름 앞에 "참"자를 붙였다는 얘기는 진짜 기름이라는 뜻으로 "참"자 그 뜻인데 기름가게 가면 진짜 순참기름이라고 쓴 집도 있거든요. 오히려 중국산 깨로 짰다면 괜찮아요.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참기름은 조금 냄새만 나게 넣고 이상한 기름, 사람한테 유해한 기름을 넣었을까 해서 유해광물이나 철분, 인 그런 유해광물이 나올까봐 걱정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유해식품이 들어 있지 않은 기름인가. 오히려 콩기름을 준다고 주면 괜찮겠어요. 그러면 괜찮은데 그런 것을 어느 식당 것은 어떤 것이고 발표를 기습적으로 하면 문제가 될테니까 한 번 홍보를 다 하시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체가 아니라 대상음식점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해서 데이터를 한 번 내보겠습니다.

내서 부평사람들에 공보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주시면 그 식당 주인들이 참기름 진짜가 비싸서 못쓰면 그냥 소금만 줄 거예요.

그런데 기름에 대해서 과거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사실은 식용유하고 혼합해서 쓰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수입참깨, 수입깨 개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혼합된 것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참기름하고 두부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참기름을 예로 든 것이고 20개 품목이 어떤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부 같은 것도 언론에 보면 석회를 넣어서 응고시킨 두부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는 어렵더라도 우리 부평구에 있는 두부공장이라도 수거를 해서 간수를 넣고 응고시키지 않고 석회질을 넣어서 빨리 굳게 만들고 두부양을 늘리는 방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셔서 그것을 우리 부평구 홍보지인 부평사람들에 공고를 하겠다고 그러면 그 두부를 만드는 분이나 참기름을 제조하는 분이나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을 쓰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도 그랬습니다. 수입소고기만 광우병이 있는지 알았더니 우리나라 한우에도 광우병이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먹인 소, 동물 사료를 먹인 소를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 농림부 쪽에서 해서 가축을 기르다가 도축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 연말에 도축을 해서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그런 모습은 접하지 못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국민이 먹지 않도록 광우병에 대한 도축소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 단속을 철저히 해서 국민이 건강할 수 있게 그런 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최순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금년에도 따끔한 질책과 함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깨끗한 뒷골목 만들기 추진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15쪽 깨끗한 뒷골목 만들기 추진입니다. 작년말 현재 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도로는 171㎞로써 관내 도로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142명의 도로환경미화원이 배치되어 미화원 1인당 1.2㎞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요원 43명이 담당동별로 배치되어 무단투기 단속과 민원신고 현지확인 및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금년부터는 기 실시하고 있는 통담당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과장급 이하 전 직원에게 동별, 노선별로 책임구역을 지정하여 출장시 담당구역 순찰과 노면 청소상태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청소과로 통보하는 공무원책임구역제를 실시하고 매월 1일은 골목길청소의날로 정하여 지역 담당공무원과 자생단체 회원 및 명예환경감시원을 비롯한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합동청소를 실시하는 뒷골목 청결운동을 내실있게 전개하여 이를 점차적으로 민간중심의 사회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의 봉사활동제도를 이용하여 자원봉사를 원하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기간중 깨끗한 환경지킴이 봉사단을 운영하여 주요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쓰레기 줍기와 재활용 및 쓰레기 분리수거교육, 재활용 홍보교육관 및 쓰레기적환장 등 현장견학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 및 제고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쓰레기 봉투를 구에서 직접 새마을금고까지 운송함으로써 판매체계를 종전의 5단계에서 1단계 축소하여 운영하고 5월까지는 새마을금고에 바코드를 활용한 물류전산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6쪽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단속 강화사항입니다. 2000년 12월말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과태료 부과는 전년도 보다 27%가 증가한 1238건에 9805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신고포상금은 443건을 접수하여 194건에 대하여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단속인원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무단투기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무단투기된 각종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집처리 및 쓰레기 처리 후의 사후관리가 곤란한 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 청소과 일반직원, 환경미화원, 공익근무요원을 중심으로 권역별지역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지역 환경순찰과 무단투기단속 및 생활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와 처리를 주 임무로 하는 1일현장민원해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장 책임하에 무단투기 단속 공익근무요원을 우선 동별로 한 명씩 배치하여 동별로 산재되어 있는 상습 무단투기지역의 순찰을 강화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는 한편, 동기능전환에 따른 청소행정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구의 청소업무 중 일부를 다시 동업무로 재이관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확보되어 있는 무단감시카메라 45대를 상습무단투기지역에 순환배치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카메라 작동여부와 녹화필름 교체 및 판독 등 무인감시카메라를 이용한 감시활동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보고서 117쪽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제도 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배출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은 1일 118톤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42.3%인 50톤은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57.7%인 68톤은 쓰레기매립지에 매립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처음 실시하면서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었던 음식물쓰레기 지연처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처리업체를 5개 업체로 확대하였으며 신속한 수거를 위하여 수거·운반과 처리체계의 분리를 인정하여 2개 업체에 대하여는 전문수거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중간수거용기도 금년도 구입분부터는 기존의 200 수거용기에서 120 용기를 구입하여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음식물쓰레기 전면 매립금지에 따라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이 혼재된 부평4동과 부평5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하여 금년 4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가 생활쓰레기와 분리수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연계하여 감량화의무사업장에서 제외된 요식업소에 대하여도 관련조례 등의 개정을 통하여 전면적으로 분리배출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탁처리수수료 문제도 공동주택에는 단지별 배출량에 의하여 부과하고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종량제봉투 평균가격에 의한 종량봉투 사용하는 방법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일정한 한도내에서 배출자에게 자율권을 주는 방안 등도 신중하게 검토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부평구재활용홍보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개3동에 위치한 자원재활용센터의 재활용 선별작업이 작년 9월말 중단되게 됨에 따라 지하 1층, 2층의 재활용홍보교육관은 사단법인 한국환경보전실천교육회에 위탁하여 작년 12월 1일 개관한 바 있으며 지하 2층의 일부를 주민복지시설로 개조하여 부개동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복지위원회에 위탁하여 지난 1월 13일 복지시설설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 홍보교육관은 앞으로 관내 주부, 여성단체 회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진국의 재활용 이용실태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자연보전의 중요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청각교육을 운영하고 의류수선, 폐품을 이용한 목공예, 전기·전자제품 수리교환센터 등 수리교환센터와 전시판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주부환경교실과 1일청소교실도 연계하여 운영하고 재활용 창작품 공모전과 전시회도 개최하여 주민의 환경의식 고취와 동참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작업의 중단으로 문제점으로 지적해 주신 캔압축기 등 유휴장비는 지역내 민간재활용업자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으며 장비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19쪽 재활용품 수거·기동반 운영사항입니다.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매립폐기물에 대한 규제는 매년 강화되고 있으나 5개 업체 생활쓰레기 처리량과 재활용량 비율은 5.6%로 재활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체계 개선을 위하여 2월중에 서울의 양천구, 송파구 등 구가 직접 재활용품을 수거처리하고 있는 선진 자치구를 견학하여 우수사례들을 도입하고 구에서 직접 재활용품 수거기동반을 편성하여 청소업체에서 매주 수요일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과 병행하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과 재활용 선별요원을 활용하여 일반주거지역과 상가지역을 중심으로 3월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성과를 비교분석하여 결과에 따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0쪽 오수·분뇨 청소행정의 개선입니다. 작년말 현재 우리구에 설치된 단독정화조는 2만 3450개소로 파악되고 있으며, 20인조 이하가 5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 등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655개소로 75.2%가 300㎥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수·분뇨 청소행정의 문제점으로 재래식인 경우 용량파악 등이 쉽지 않아 자료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일부 청소업체의 관행적인 수거요금 징수로 인하여 주민과의 마찰이 종종 발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래식 화장실의 용량문제는 2월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동별로 10개소 내지 20개소씩 표본을 추출하여 크기와 모양, 용량 등을 실측하여 표준안을 마련하여 적용토록 하겠으며 청소요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화조차량에 요금 산출용 계량 눈금판 설치와 업체명, 전화번호, 청소요금 등의 차량부착 및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공동주택과 상가, 단독주택별로 배출자 및 오수·정화조 유효용량, 청소요금 등을 기록한 표지판을 부착하는 실명표시제를 실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투명한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입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민원으로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을 하는 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3월말까지는 그동안 동에서 이루어졌던 청소행정이 저희구로 이관되면서 일어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최대한 강구를 해나가면서 다시 저희 청소업무를 동으로 이관하는 걸 3월말 문제점 도출된 그 결과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해보시고 결과를 본 후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15쪽에 판매체계를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인다는 것은 뭔 얘기입니까?

그것은 현재 시에서는 바코드를 이용한 물류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부 구에서는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 같은 경우는 마을금고에 바코드를 설치해서 쓰레기봉투에 따른 제반 불법판매나 이런 것, 또 제고관리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초에 유통구조가 5단계인데 4단계로 줄인다 이 말씀이죠?

예. 동에서 그동안 쓰레기봉투를 마을금고까지 운반을 해주고 또 일부는 동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스티커라든지 황색봉투 이런 것은 했는데 동의 기능이 저희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 기능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직접 마을금고까지 운송해 주고 그래서 동기능전환에 따라 한 단계가 축소된 겁니다.

판매체계를 개선해서 한 단계 줄이면 무슨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우선 바코드 설치한 물류전산화를 하게 되면 각 마을금고에서 1일 판매현황이라든지 마을금고에서 갖고 있는 재고량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운송체계를 축소하면서 쓰레기봉투 비용절감에 대한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네요?

쓰레기봉투 비용절감 부분은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유통단계를 줄이는 본래의 목적은, 보통 상거래에서 보면 유통단계를 줄이면 비용부담이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줄이는 거잖아요?

동의 단계인 인력에 따르는 비용은 절감돼도 간접적인 절감이라든지 직접적인 절감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감시카메라의 성능이 별로 좋지 않다고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인감시카메라 3대잖아요?

예. 현재 하고 있는 게 3대입니다.

주기적으로 이동해서 설치하죠?

네. 근데 주기적으로 설치이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계획은 분기별로 한번씩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지실정 여건상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여의치 않습니다.

감시카메라에 적발된 사항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왜 하는 거예요?

다만 간접적인 효과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장소에 설치를 하고 있다가 그게 한 달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이동했을 경우에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카메라의 작동성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동별로 골목길이라든가 이면도로에 불법투기장소가 방대하게 늘어났습니다. 상습적인 불법투기장소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단투기 장소로 파악되고 있는 데가 21개 동에서 78개소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11월 1일부터 동기능전환하면서 1월까지 기동반하고 권역별책임담당제를 운영해 나가면서 수거한 양이 11월에 42톤, 12월에 39톤 11월에 35톤 이렇게 수거를 했고 저희가 권역별담당제를 운영하면서 권역별로 중·동·남·북으로 나눠서 한 양이 1285톤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양은 물론 계절적 요인은 있겠지만 11월에는 많았었습니다. 양은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오늘 행사때문에 갔습니다.

위원회 위원들한테 전체 양해를 받아서 나가야지.

위원장이 해줬어요?

예.

그럼 회의 전에 위원들한테 미리 얘기 해줬어야죠.

임용되신지 얼마 되지도 않은 첫 업무보고에서 국장이 자리를 비우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업무파악도 못 하고 계실텐데.

117쪽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에서 중간수거용기를 개선한다고 해서 200 드럼통을 120 플라스틱 용기로 교체한다고 계획서에 보니까 있는데 당초에 문제가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드럼통이 적합하다고 극구 우겨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작년도에 처음 분리수거를 실시하면서 드럼통은 우선 가격이 쌌고 또 많은 용량을 담을 수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운반차량들이 리프트 차량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120 플라스틱통보다는 200 드럼통으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당초에 200 드럼통을 중간수거용기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200 드럼통으로 했잖아요?

예.

그럼 중간용기를 교체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교체는 사실 불가능하고요.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중간수거용기 금년도 구입분을 120 짜리로 구입을 해서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드럼통의 부식이나 이런 문제가 없냐고 하니까 없다고 당당하게 답변하시고 비용절감했다고 자랑스럽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와서 중간용기를 문제가 있어서 교체한다고 하면 답변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요, 우선 드럼통 저희가 당초에 했을 때는.

과장님 답변하시는 건 알겠는데 예산을 이중투자한 거잖아요? 그것 1년도 안 됐어요.

이중투자는 아니고요, 금년도에 신규 아파트 발생이라든지 이런 데 소요분들을 120 짜리로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공동주택에 한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럼 중간수거용기로 수거업체에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수거하거나 차량이 상·하차할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상·하차할 때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요, 왜냐하면 리프트차가 그대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용량이 120 로 줄죠? 당초 드럼통은 200 잖아요?

예.

근데 200 라도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안 해서 주민들이 민원제기해서, 이번에 구정 때 폭설이 많이 내려서 겹쳐서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제기된 사항 알고 있죠, 대란 난 것?

예. 알고 있습니다.

용기에 차고 넘쳤는데도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안 해간 것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도말에 2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확대를 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날씨가 폭설에다가 강추위가 예년에 비해서 훨씬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수거용기 자체가 얼어붙고 이러는 바람에 작년도 작업시간 보다도 평균 2시간, 3시간이 더 지연이 됐고요. 처리업체들이 구의 외곽지역에 있다보니까 교통사정이 그렇게 좋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연처리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강화군에서 1개 업체에서 강화군의 제재를 받는 바람에 저희가 1월 한 달 동안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답변은 무슨 소리냐하면 업체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를 선정했다는 소리예요. 처리능력 없고 환경적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발생이 제기돼서 업체에서 처리를 못 한 것 아니에요?

업체선정에서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 부산물 적치장소가 창고로 적치가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해서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업체입니다.

시설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요. 그리고 매일 한 번씩 수거하게 돼 있죠?

네. 1일 1회 수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것 처리 못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강구합니까?

그래서 저희 계획은 작년도에 수거지연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요, 금년도에는 우선 처리업체를 5개 업체로 확대를 하고 또 업체처리능력별로 안배를 해주고 또 동절기 같은 경우는 2일 내지 3일 수거를 한 번 해도 가능하지만 특히 하절기 때 1일 1회 수거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만약에 수거를 하지 못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단독주택 시범동운영이라고 4동, 5동 돼 있는데 배출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배출방법에 대해서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배출방법에서 일반 공동주택하고는 배출방법 자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구상은 생활쓰레기처럼 별도의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공급해 주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추진계획서를 가지고 오면서 실행계획서를 안 만들어갖고 옵니까? 추상적으로 해가지고 보고하러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 4동, 5동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단독주택에서 중간수거용기를 이쪽 공동주택과 같은 방법으로 하기가 곤란하고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종량제쓰레기봉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종량제봉투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로 구상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에서 배출한 수거비용, 즉 말해서 처리비용이 있죠. 그걸 관리비에다가 내보냈죠?

지금 통상 아파트에서는 매월 단지별로 관리비에 해서 부과고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에 부과한 법적 근거는 뭘 가지고 하신 거예요?

법적 근거는 주택관리규약에서도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합니까?

그 법에 그 규약이요.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일부 포함돼 있는 걸로, 꼭 음식물 이것이 명시된 것은 아니고요. 전기, 수도 이런 관공서에서 부과되는 것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다 부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조항을 보면 제38조제12항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15조에 보면 관리비등 해갖고 청소비로 나와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포함이 돼 있는데 거기 청소비는 그 관리를 하는 청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오물수거비용이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내가 봐서는 거기에 해당할 사항이 아니에요,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부대연에서 오셔서 간담회 한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해당 사회산업국이나 청소과에서 왜 의원들한테 조례를 개정 안 해줘서 시행을 못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가를 합니까?

전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와서 답변 하셨어요.

그 사람들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사람들 문제는 사실은 오로지 자기 주장만 펴고 있고 저희.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압니다. 문제가 있다는 건 아는데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의회에다가 그렇게.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책임전가를 한 것은 없고요. 다만 진행상황들,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을 얘기를 해주고요, 일반주택하고의 관계라든지. 우리 구청의 입장으로써 우리구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으로 완전히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 충분히 검토가 되겠지만 우리구의 주거형태가 일반주택이나 단독주택하고 거의 반반씩 돼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만을 위한 음식물 수수료라든지 이런 행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진행상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를 그 분들의 의사를 다 수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과에서는 반드시 원칙을 갖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안 해줬기 때문에 못 한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 이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예.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는 주민복지시설로 활용한다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용도전환이 여태 안 됐잖아요?

사실 거기 재활용센터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상세계획지구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까지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잠깐만, 여기 하나 더 보충질문 할게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 확대에 대해서 음식물처리업체를 여태까지 선정할 때 수집·운반, 처리과정을 기준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허가를 내줬죠?

작년도에는 수집·운반, 처리까지 하는 업체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수집·운반하고 처리과정을 분리해서 인정했다고 여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반차량이 미비돼 있는 업체들을 저희가 금년도에는 수집·운반하고 처리를 분리함으로써 처리업체와 운반업체를, 기존에 저희 계획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처음에 조례를 정하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그런 시설기준을 갖춘 업체에 한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잖아요?

환경부 시행규칙에서는 처리업체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운반까지는 규정은 안 돼 있고요.

법을 이렇게 적용했다, 저렇게 적용했다 해가지고 우리도 혼란스럽고 여기서 처리업체를 갑자기 분리해서 인정하겠는 것은 일반 청소업체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염두에 두고 했다기보다는.

가만 있어봐요! 수집·운반, 처리를 잘 하는 업체에게도 무슨 규정에 안 맞다고 해서 계약을 안 해주는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사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수집·운반, 처리까지 잘 하는 업체에게도 무슨 계약을 해주니 안 해주니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겼는데 여기서 갑자기 분리를 인정해주겠다고 나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작년도에 당초에 3개 업체에서 음식물분리수거, 운반을 했었는데요. 그 업체 차량들이 대부분 자체차량을 가지고 운영하는 업체는 한두 개 업체 있었고 또 일부 지입차량을 운영했었고요.

아니, 자체차량이든 지입차량이든 수집·운반, 처리하는 과정만 갖춰지면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가 자체차니 지입차니 그것까지 평가를 해줄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금년도에 양쪽을 다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응모하는 업체가 자기네는 수집·운반, 처리까지 하겠다면.

수집·운반만 해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처리업체로만 돼 있는데 수집·운반해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고.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서 처리업체만 하도록 돼 있다면서요, 수집·운반은 없다면서요? 수집·운반해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수집·운반만 갖고는 안 되죠.

그러면 지금 수집·운반만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처음에 계약을 맺어서 공고 나가면서 작년도에는 수집·운반을, 예를 들어서 차량 운반능력이 없는 처리업체는 수집·운반만 전문하는 업체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놓기는 놨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명확하게 하고 작년도에 차량들이 실제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 관내에 실제 움직였던 차량이.

우리가 차량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처리능력 여부를 보고서 허가를 여태까지 내준 게 아니냐고. 그렇죠? 퇴비화하든 사료화하든.

네.

그게 어떻게 해석에 따라서, 처음에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해서 한 것 아니에요?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하고 분리해서 음식물을 재활용으로 쓰겠다고 한 것 아니냐고?

예.

상부에서 처음에 지침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생활쓰레기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를 해서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완전히 일반 쓰레기업체에다 그걸 수거하게 해주면 별도의 용기나 이런 것도 준비도 안 하고 거기다 같이 수거할 수 있는 방법도 개선할 수 있는 장치도 안 만들어놓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간수거용기나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건데 단지 수집운반만 하는 겁니다.

그저께인가 토요일에 TV 나온 것 봤죠? 안산시에서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하고 따로 분리하라고 봉투를 분리해서 내놨는데 그냥 돌아가는 기계를 가지고 다니니까 거기다 다 넣어가는데 그 돌아가는 기계는 어떻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나?

지금 그런 부분들이 일반주택에서 하는 경우는 일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지 이렇게 되면 또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중구난방으로 이것 적용하기가, 아예 못을 박아서 처리업체로 하든지 처리업체가 지금 허가를 못 득했지만 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많이 있었는데 거리, 이런 것 다 해가지고 수집·운반, 처리를 하겠다는 업체들이 많이 왔었는데도 우리가 커트를 한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부적격자, 자격자 이렇게 구별해서 한 것 아니냐고요?

그것은 구분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업체선정을 하면서 당초에 1일 처리능력이 15톤 이상 또, 저희 부평구하고의 왕복거리가 100㎞ 이내 이런 조건들을 줬었습니다.

값을 보고서 거리나 이런 걸 정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가격도 처리만 할 경우에는 세대당 899원으로.

그중에서 처리하는 가격은 같은데 거리의 인정을 못 받아서 안 된 업체들도 있죠?

거리가 저희 요건에 안 맞은 업체는 1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같이 할 수 있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 그래가지고 부적격자로 처리한 업체가 있잖아요?

글쎄, 그 업체가 1개 업체입니다.

값은 같이 받겠다는데 멀면 어떻고 가까우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가까우면 더 싸게 해주나!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 이상인 업체를 선정했을 경우에 과연 1일 1회 수거가 가능한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서 문제가 자꾸 일어나게 되면 업무보고할 때 문제가 드러난 부분까지 여기다 해줘야죠. 단독주택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인 대안까지 내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음식물쓰레기도 우리가 보조해주고 하는 식으로 할 게 아니고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종량제봉투가 이미 대한민국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천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계산해서 우리가 지금은 300원 부담하지만 이게 나중에 3000원, 3만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보조해주는 자체를 빼버리고 봉투가격으로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근본적으로 만들어서 업무보고를 하세요. 단독주택도 4월에 실시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안을 안 해주면 우리가 어떻게 아느냔 말이에요, 모르죠.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에서는 단독주택에 대한 걸 보다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위원이 질의하면 된다 안 된다, 맞습니다, 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 올린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하셔야지 왜 아무 답변이 없어요? 잘못 된 것은 잘못 됐다고 하면 되잖아요?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답변이 없잖아요.

이 사업은 금년도에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그러기 전에 사회산업국장님 새로 오셨죠?

예.

어디 타구에서 오셨습니까?

교육원에서 교학과장 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의회에는 출입을 안 하셨었나요?

그렇죠.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이죠. 부평구의 사회산업국장으로서 부임해 가지고 와서 오늘 부평구의회 90회 상임위원회에 처음 들어온 거죠?

토요일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90회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각과의 첫 업무보고를 하는 부서의 국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자리를 비워도 됩니까? 아니, 의회보다도 더 급한 일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노인복지시설 시책설명회가 있어가지고 잠깐.

그게 의회보다도 더 급합니까?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동의 받아야 돼요. 동의 받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그 부분에서 하나만 보충질문할게요. 이전에 설치한 200 짜리 드럼통 1646개 관리 다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하냐고 묻잖아요?

저희가 나가서 확인도 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드럼통으로 했는데 시 환경사업단에서 지정해 주는 용기를 거부하고, 집행부 얘기대로 이전에 예산관리, 절감차원에서 시에서 모양 좋고 디자인 좋고 깨끗하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권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다 하고 드럼통으로 1646개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왜 지금에 와서 플라스틱 용기로 바꾸려고 합니까?

우선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내.

아니죠. 아까도 박남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집행부 청소과에서 드럼통이 좋다고 해서 속된 말로 우겨가지고 시에서 지정해주는 것도 거부하고 드럼통을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행하면서 주민의견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시행 전에 듣지 않고?

시행하고 나서 현재로 봐서는 문제점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어서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요, 시에서 지정해줬던 음식물찌꺼기 수거통을 배치했을 때의 효과는 어떠했겠어요? 드럼통과 시에서 지정해 준 것 두 개를 놓고 효과를 봤을 때. 지금 구에서 드럼통 한 것은 잘못 됐다고 나온 거죠?

우선은 아파트.

아니 잘못 됐다고 나오지 않았어요?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하고 바꾸는 겁니까?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작년도에 구입했던 것은.

과장님, 보세요! 흑백사진으로만 보시라고, 이게 경기일보 작년 5월 23일 수거용기입니다. 우측면은 시에서 지정해 준거고 좌측면은 구에서 우겨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했는데 예산낭비를 한 거고.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낫겠습니까? 눈으로만 봐도, 활용하지 않고. 보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바로 그 문제거든요. 아파트 주민들이 드럼통으로 놓으면 우선 미관상으로 나쁘고 또 아파트 자체에서도 세척하는데 일부 문제점이 있어서.

여기 보세요. 작년 5월 23일 신문에 보면 "음식물쓰레기용기 특혜의혹 부평구, 시에서 지정해주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통 사용치 않고 구에서 드럼통으로 자체 제작, 수의계약, 수천만원 낭비" 그래도 잘못 된 게 아닙니까? 지금 플라스틱 용기로 올 예산 투입해서 바꾼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됐으면 계속 이 드럼통으로 가셔야 하잖아요? 지금 아파트 단지에 가보세요. 무용지물이에요. 과장님은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한쪽 구석에 다 그냥 해놨어요. 미관상도 안 좋고. 그것 안 보셨어요?

그 드럼통들이 우선 미관상으로 안 좋은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러면 변명하시니까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것은 시 관계자 얘기입니다. 같은 시 공무원, 시 관계자 얘기가 뭐라고 했냐면 "플라스틱 용기가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부식이 없는데 유독 부평구만이 철제통을 활용하는데 그 저의가 뭔지 모르겠다"고 시 관계자가 답변했어요. 변명을 계속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럼통을 사용하면서 문제점들이 일부 있어서 금년도부터 신규 발생되는 부분들은 플라스틱 120 로 교체하는, 계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 예산 세운 것 중간수거 용기 4만원 짜리가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2천 몇 백개 해주는 거요?

예. 2000개요.

시에서 지정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으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또 자체제작 합니까?

시에서 나왔던 것하고 타 구의 것하고 해서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아니, 이걸로 하는 거냐 아니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

올해는 이걸로 하는 겁니까?

예.

그럼 잘못 됐네, 결국은 예산낭비 했네. 절감한 게 아니고 이전에 한 것은 약 5천몇백만원 예산낭비 한 거네요. 그렇죠?

그걸 사용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계속 사용을 하면서요.

과장님, 사용 않는 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걸로 올해 해줬을 때 타아파트, 기존에 드럼통 들어간 데는 난리 나요. 또 해줘야 돼요, 플라스틱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결국은 그 업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혼합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하고 무관한데요, 내가 사적으로 들은 얘기 한 마디 드릴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청소과장이 그 업무에 의해서 업무연찬 내지는 주민간담회를 술집이나 이런 데서 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변명하지 마시고요. 작년에 부평아파트연합, 즉 부대연 회장하고 어느 술집에서 술 드신 일 있죠?

그것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못 해요?

그것은 사적인.

사적이라니!

개인 돈으로 하든 뭐든 공무원이 멱살잡이했다는 소리까지 부평바닥에 다 들어와 있어요.

멱살잡이한 건 없습니다. 다만 부대연하고.

그럼, 무엇 때문에 만났습니까? 부대연이 지금 음식물쓰레기 부분으로써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과장님이 사적으로 만났습니까? 개인적인 일로 만났습니까, 아니면 업무관계에서 조율하기 위해서 만났습니까? 이것 분명히 답변하세요.

업무관계에서 하고 그것은 끝난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의 연장입니다. 맞죠? 과장님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건 여기서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왜 답변을 안 해요?

제 개인의 일입니다.

업무가 끝나고 만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업무관계로써 업무가 끝나고.

업무관계에서 만난 것은 아니고요, 저희 퇴근 지나고 그냥 개인 대 개인 이런 자격으로 만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부평구 청소과장이 음식물쓰레기 관계로 인해서 지금 진정서가 접수되고 의회와 집행부에 계속해서 건의서가 오고 그런 단체하고 업무 아닌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말이에요? 내 이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하도 과장님께서 질의답변 중에 잘못을 인정 않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 안 한 건 없습니다.

전에 위원님들 질의도 그렇고 내 질의도 그렇고 잘못 인정한 것 없어요.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났습니까? 다음에라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릴게.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났습니까?

만나기는 개인적으로 만난 겁니다. 업무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한말씀 드릴게요. 며칠전에 TV 뉴스 보셨죠, 언론에서 나온 부분 보셨죠? 업무 후에라도 그 관계되는 업무, 즉 업자와 술을 먹든 음식을 먹어도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파면처분 된 일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뉴스 보셨죠?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우리 과장님은 뉴스도 안 보고 사시나봐. 공직자 문제인데, 공무원 문제인데. 전적으로 이전부터 개인적으로 가까웠던 사이고 술을 드시고 식사를 하셔도 그런 부분은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대연이라는 그 단체가 지금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사수거비 인정해라", "풀어라", 아니면 "보조금 줄여달라", "더 달라"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쪽 저쪽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건의하고, 엊그저께도 의회에 약 45명이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갔어요. 의장한테 반말이나 하고 의회 의원들 공부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가는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일과 후에 만나서 과장님이 술자리를 했다고, 그것도 언성이 높아지고 멱살잡이를 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누가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것 이해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어떻게 전달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멱살잡이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얘기하다 의견이 안 맞아서 제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

증인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 소리를 듣고 하루 지난 다음에 과장님께 전화를 했을 겁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좀 언성 높이면서 "왜 증인들이 옆에 있는데 그러냐"고 하니까 "멱살까지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죠? 왜 그렇게 하고 다니십니까? 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납니까? 그것도 그 업무하고 유관한 청소과장이신데. 그런 건 사과하세요. 사적인 일이든 개인적으로 만났든, 나는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보지 않아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는데 말씀 안 드릴테니까 답변 못 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사과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해갖고 일어난 문제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하나만 간단하게, 나중에 해야할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물어보고 갈게요. 정화조문제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정화조를 전산입력 처리했다는 게 뭐예요? 데이터베이스화했다는 얘기인가?

'99년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전산입력된 것, 그 부분하고 저희 건축과의 자료하고 하면서 정리를 해서 완료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집의, 어느 건물의 용량까지만 전산입력한 건가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용량만 데이터화 해가지고 무슨 효력을 거두나요?

용량하고 단독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 거기에 전년도에 수거한 일자, 요금 이런 것까지도 다 입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도에 대비해서 푼 날짜가 언제인데 다시 풀 날짜가 됐으니까 퍼라?

그렇죠. 그런 걸 사전에 예고할 수도 있고요. 또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A라는 배출자의 금년도 가격이 적당한가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것 자료를 어디에서 기초했나요? 정화조 청소업체들 자료를 기초해서 전산입력했나요?

그 자료도 있고요. 또 우리 건축 관련부서에서 넘어오는 자료도 있고요, 우리가 공공근로로 해서 실제 나가서 조사한 자료도 있고요. 그것을 전체 취합을 해서.

그러면 공공근로자들이 가서 한 건 추상적인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부 부실한 자료도 있었습니다.

재래식이라든지 그전에 묻어놨던 정화조 이런 것은 그 안에 몇 리터 짜리가 묻혀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항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미비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전산입력 데이터보다, 불확실한 데이터 가지고 주민들이 헷갈리게 하지 말고 아까 눈금판 설치라든가 이게 한 번 정화조를 풀 때 전체를 푸고 눈금판하고 전산장치하고 같이 연계를 해놨다면, 연계해서 전산입력 장치가 돼 있다면 한 번 푼 양이라든지 조절 실태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겠어요?

재래식 화장실 같은 경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단독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 더구나 오수처리시설 655개소는 거의 파악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반주택에 있는 단독 정화조 그전에 오래된 것들은 건축허가상에 좀 불명확하게 등재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확한 게 많기 때문에, 전산입력 가지고 예고통지라든가 푸고 안 푸는 것에 대해서는 하겠지만 용량의 예고라는 게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봐야겠네요? 이것 가지고 어떤 법률적인 근거나 이런 걸 삼을 수도 없네요?

법률적인 것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정화조 부분을 지금 전체를 구역을 해제한다고 가정할 때 정화조 푸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일곱 군데?

5개 업체입니다.

일단 5개 업체를 가지고 구역을 전체 풀어버린다고 할 경우 가격인하를 기대할 수 있나요?

글쎄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해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니, 해 볼 수 있냐 없냐, 인하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없는가.

사실은 업체가 어떤 의지를 갖고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5개 업체가 각각 다 똑같은 업체는 아니고.

최소한 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정화조 푸는 요금이 반값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5개 업체를 구역을 해제하면 그렇게 인하가 될 수 있는 효과가 있느냐는 말이죠.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구역을 해제한다고 하면 타구에서 허가를 득한 업체가 우리 구역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해제 했을 경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재 5개 업체에 지역제한을, 우리구는 5개 업체가 하는 것으로 해서 각 동별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것을 완전히 해제했을 경우는 타업체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죠.

우리 부평에 허가를 내줄 때 인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나요?

허가를 내주는 것은 신규업체 허가가 들어오면.

풀 수 있는 자격이 인천 전체를 대상으로 허가를 내주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우리 관내, 신규업체 허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으니까요.

구청장이 허가를 내줄 때 우리구역 한계를 두고 허가를 내주는가 아니면 인천시 전체를.

할 수도 있고요, 그 구역을 해서 법상으로는 구청장이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든가 정화조 발생량이라든지 처리능력이라든지 지역적 분포라든지 수거의 난이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감안해서 허가를 내준 게 5개 업체라는.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 구는 현재 5개 업체가 지역을 맡아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천시에서 구역을 해제하고 있는 구는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5개 구입니다. 동구 2개 업체 포함해서 5개 구입니다.

해제해서 한 결과 그 쪽의 자료를 보니까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일부 덤핑 들어가서 한 데는.

그러면 여기도 막 풀어버려야 되겠네! 20%, 30% 떨어질 수 있는 효과를 풀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가격을 인하해서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청소특위에서도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법에 있는 사항에서 움직일 수 있는 사항 또 이쪽 장·단점, 이런 것들을 해서 어쨌든 결정을 하려고 지금 갖고 있습니다. 준비는 해서 거의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단점을 가지고?

지역제한을 완전히 풀어줬을 경우에 소량으로 나오는 단독주택의 배출자들 이런 데에서는 문제점이 또 있거든요.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도 수거는 분명히 쉽습니다. 근데 일반주택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수거가 업체에서 보면 같지는 않거든요. 또 그것을 완전히 해제했을 경우에, 저희 정화조 같은 경우 저쪽 처리장에서 들어가는 양이 1일 263톤으로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종말처리장에서 우리 구청 것이 1일 몇 톤으로 제한이 안 돼 있어요?

정화조가 1일 263톤.

263톤으로 제한이 돼 있죠?

예.

어느 업체가 퍼가든 그 양만 갖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5개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자기 구에서 배정된 것, 어느 업체가 무조건 갖다 버려도 그 배정양을 채우면 그냥 스톱이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업체별로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배정량 범위 내에서 1일 수거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하루에 그 양을 다 채웁니까?

그 양을 100% 채우지는 못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263톤인데 5개 업체 1일 평균수거가 225톤 정도 그렇게 됩니다.

왜,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배정량은 1년 365일로 정해줬지만 업체별로는 한 달에 4회를 쉬는 업체도 있고 2회를 쉬는 업체들도 있고 또 실제 업체에서는 설날이나 추석 때는 작업이 중단되고 또 저쪽 처리장에서 고장 같은 게 났을 때는 못 받는 상황도 벌어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3쪽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부분에 추진계획을 보면 부평상권활성화추진협의회운영 그랬는데 이것은 뭐예요?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연속사업으로 하시던 사업이에요?

부평상권활성화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를 통해서 상권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활용해서 침체된 상권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토론을 통해서 도출해 내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방안이 도출된 적 있어요?

주로 어떤 도출이라기보다는 상인들의 일방적인 건의사항을 듣다가 거기에 대한 답변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상인들이 협조해줄 사항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사항이네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의견들도 가끔씩 나오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부분에 추진계획은 매년 중소기업 창업자금이나 운전자금 지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현재 지원하고 있는 업체가 운전자금이 111개 업체에 현재 금액으로 102억 9천만원이 나갔고요 창업자금이 12개 업체에 3억 7천만원 융자 중에 있습니다.

도산했거나 폐업조치된 업소는 없어요?

융자받고 그런 업체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업체에 이자차액을 보존해 주고 있는데 중단하고 은행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평구에서 지원해 준 중소기업은 그런 업체가 없느냐고요?

그것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도산하면 자금회수가 됩니까?

자금회수는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 없어요?

다소 어려움은 있지요.

알겠습니다. 아까 박남수 위원님께서 부분적으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내실 있는 국제교류 통상촉진에 대한 부분인데 작년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인적자원이 투입돼서 효과를 많이 얻은 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은 예산을 가지고 큰 효과를 얻은 그런 교류나 통상촉진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경제과에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를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분석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동남아나 아니면 중국이나 유럽 쪽이나 세계 각지를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의 특성하고 우리 부평의 기업체하고 연관 관계가 있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지역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은 결국 많이 들였지만 효과를 못본 데가 있고 적은 비용으로도 방대한 효과를 거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해외통상촉진단 파견하는 것을 파견하기 보통 두 달전쯤에 계획을 세워서 업체를 모집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촉박하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준비하려다 보니까 파견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 정확한 현황파악이 약간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크게 남미지역과 동남아지역 이렇게 기간을 대략 5월과 10월경으로 정해놓은 다음에 업체의 의견과 파견하고자 하는 국가와 업종 등을 미리 충분하게 조사해서 기간을 확정시킨 다음에 미리 지금부터 신청을 받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녀오셔서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말 이 정도면 해외통상촉진단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칭찬 받을 수 있는, 또 일반 시민이나 지역 대표들로부터 칭찬 받을 수 있는 그런 국제교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옆에 117쪽에 보시면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대우자동차 정상화 지원계획 부분에 보시면 협력업체까지를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60만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예, 전국입니다.

예, 전국적으로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기업주의 부도덕성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지역의 근로자 가족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결국 피해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부도덕한 경영주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25조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해외에 밀반출시킨 것이 결국은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박남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대우자동차 살리기 거리홍보나 캠페인을 했을 때 지역 시민들인 주민들이 상당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부분은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역의 향토기업으로써의 자리매김을 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그 소리는 무엇이냐면 자기들 세월 좋았을 때는 모든 이익금 회사에서 다 가져가고 지역에 환원해 주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은 시민들은 무관심이나 무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서 기업을 지원하고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융자를 해주고 다른 외곽지원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중점을 뒀으면 좋겠다. 결국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기업이 아니면 지역에서 살아남기 어렵고 사랑받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업주의 부도덕성이라든지 경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중앙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대우자동차가 지역에 기여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다는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상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부평구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대우자동차가 정상화 된 다음에 다시 예전처럼 활력을 찾았을 때 그때 지역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대우자동차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이번에 시민들의 그런 여론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앞으로 정상화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직접적인 대우하고 관련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계양구나 부평구, 서구를 중점으로 해서 가두캠페인을 벌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쨌거나 가장 피부에 닿는 지역주민들의 지역경제는 정말 대우로 인해서 말이 아닙니다. 또 거기 근무하고 계시는 근로자들은 정말 계속 안타까운 현실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향토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태양열 가로등 설치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장소가 부평역전으로 돼 있는데요.

부평역사가 아니고 역 광장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의 교육자료로써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리면 광열 집광판인가요, 태양열 집광판 그것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낮에는 태양열을 받아서 전기를 저장하고 있다가 밤시간대에 밤새도록 전기가 켜지는 그런 장치입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1,500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보급확대 그 부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매년 도시가스 업자들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내부공사나 배관공사를 실시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지요?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경제과에서 방안을 강구하셔서 지속적인 지도나 단속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더욱더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과 경제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2001년도 첫 새해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도로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총 30건의 도로개설사업이 추진계획에 있고 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진행되어 오던 것이 22건, 금년도에 신규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도로사업 예산이 56억 1천만원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역별로 예전에 보고하던 방식과는 서식을 금년에는 바꿨습니다만 현재 수립되어 있는 총예산으로 금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 총 10건입니다. 십정1동 동암로 부평여상간 도로개설 외 9건으로 해서 금년에 마무리하겠으며 또한 추경에 예산을 조금씩만 더 확보하면 마무리지을 수 있는 사업은 4건입니다. 그 중에 삼산동 167-11번지 도로개설, 청천1동 45호 뫼골공원 도로개설, 그 다음 산곡1동 8-148, 부평6동 728번지 남부역 아래 도로개설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유인물에 보시는대로 7천만원, 제일 큰 것이 1억 5천만원, 적은 것이 5천만원 확보되면 금년에 끝낼 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때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조기발주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기발주를 통해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기발주코자 합니다. 그 중에서 도로사업 8건, 하수도 사업 6건이 조기발주 되는 사업으로 해서 총 1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자체설계반 편성운영코자 하며 소규모 구조물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재포장 공사비를 활용하고 주로 각종 건의사항 및 민원사항은 공사에 반드시 반영해서 처리토록 하겠으며 금년 우기전 모든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2월 10일까지는 14건에 대한 조기발주건에 대해서는 설계를 마무리하고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평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한 재래시장을 현대시장으로 개선해서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쾌적하고 깨끗한 대형 종합시장으로써의 옛명성을 회복하고 특색 있는 시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와 상가 및 노점규모, 사업시행 구역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기이 보고를 했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용역설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노점상인과 건물상인들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설계건에 대해서는 당분간 중단을 시켜서 협의된 후에 같이 마무리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인들과 금년에 벌써 노점하시는 분들하고 2차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152명이라는 상인들을 다 놓고 설명회 하기는 무리일 것 같아서 방법을 달리해서 세입자, 그 다음에 건물주, 그 다음에 노점상들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설명회를 해서 건의사항을 수립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재구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것 중에 문제점이 부평시장 현대화 사업건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무리를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노점상인들과의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지역상인들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날씨 풀리면 저를 위시해서 팀장님과 담당자 모든 분들이 현장에 가서 그 분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용역이 완료되면 계약의뢰 3월 12일경 낼 계획입니다만 약간 유동적일 수 있겠습니다. 한전 지중화 사업 시행 3월 15일날 의뢰를 낼 계획입니다. 공사착공은 5월경에 착공해서 12월경이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용도폐지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필요치 않게 된 재산에 대해서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에는 부평1동 굴포천 복개지 일대건만 나왔는데 이것과 금년에 주로 추진할 것이 옛날 지번으로 십정동 산100번지 일대 그 두 가운데를 중점적으로 용도폐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도시계획선 분할 및 공부정리가 작년 5월까지 완료됐고 부평동 굴포천 복개지역 주민설명회를 12월 26일날 가졌습니다. 또한 굴포천 복개지역 건물소유 및 사용료 납부관계에 따른 실태조사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가 끝나야 분할측량 완벽하게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태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저희한테 납부를 못하고 있고 또한 저희 설명회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이 맞벌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그렇게 쉽게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용도폐지를 가능한한 2월중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 승인을 해서 용도폐지 승인부분에 대한 토지분할의뢰를 대한지적공사에 3월에 해서 용도폐지 해서 관리부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상가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부평구에는 4개의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성일로 1차, 2차하고 부평시장로타리 지하상가, 그 다음에 부평로 지하상가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전에 성일로 1차 지하상가에 대해서 기부체납 무상사용기간 만료가 8월 15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연말에 지하상가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 조사한 바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계획입니다. 정비내용이 점포앞 과다한 상품진열로 통행로를 확보치 못한 것, 또한 부평역과 연결되는 지점의 불법건축물이 지하상가 내부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비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이 현장조사를 1월 10일까지 했고 조사내용 위법행위자 인적사항 및 위법행위 면적조사, 사진촬영 및 자인서를 징구해서 1차, 2차, 1차에 대해서 정비하라고 계고 나갔고 덜된 부분에 대해서 2차까지 계고가 나갔습니다. 향후계획은 관리사무소 및 점유자에게 자진 시정(철거)을 요구한 후 이행치 않을 경우는 강제집행과 고발을 병행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계획입니다. 작년도에 2000년도를 기준으로 총 부과액이 42억원, 현년도분만 42억 3,400만원과 과년도분 19억 7,800만원의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 작년 2000년도분은 38억 3,600만원과 과년도분은 8,400만원에 대해서 징수를 했고 잔여 현년도분, 과년도분에 대한 잔여금액은 미징수액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징수액이 예년에 비해서는 '98년 그 당시는 보편적으로 한 6억원, 5억원 이 정도 됐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노력했기 때문에 3억 9,8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징수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하고 징수 못 한 것에 대한 압류를 실시했는데 1차, 2차에 거쳐서 134건에 대한 압류를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000년도분에 대한 체납자에 대한 조치계획은 자진납부 안내문을 동봉하여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압류조치를 2000년도분에 대해서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설치공사 진행중에 있는 보도육교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평구에서 보도육교를 설치하고 있는 구간은 2개소입니다. 신촌초등학교 앞 보도육교와 구산동 보도육교입니다. 사업기간은 신촌초등학교는 4월 7일, 구산동 보도육교는 3월 7일날 완료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신촌초등학교 앞은 50%, 구산동 보도육교는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4월 중순경까지는 두 군데 다 보도육교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재해예방 사전대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라 방재시설물 정비 및 방재훈련 등을 통하여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방재계획을 2월에 수립해서 방재시설물 정비를 3월까지, 방재시설물은 갈산펌프장과 진공흡입차 또한 양수기 등에 대한 정비를 말하는 겁니다. 3월말까지 추진코자하며 양수기 및 소방자재 구입을 2월까지 전량 구입해 놓겠습니다. 수중펌프로 위원님들한테 연말에 보고드릴 때 65대를 설치한다고 보고 드렸었습니다. 또한 방재훈련 및 홍보를 해서 금년에는 더더욱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구조훈련 실시계획입니다. 각종 재난발생시 유관기관과 긴급구조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역할분담과 훈련을 통한 대응능력을 배양시켜 재난수습을 손쉽게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훈련방침은 재난관리 부서와 유관기관간 효율적 협조체제 구축, 그 다음에 유관기관별 역할분담 및 임무수행 능력을 제고해서 긴급구조현장 지휘체제를 확립하고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는 재난발생시 유관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한 신속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재난발생시 현장사고대책본부 지휘체제를 확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월별 재난위험시설 중점점검 계획입니다. 설연휴, 해빙기, 장마기, 휴가철, 추석, 동절기 등 시설물에 대해서 월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거기 월별로 나와 있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서 위원님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은 위험요인에 대한 긴급보수 보강 등을 안전조치하고 사유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조치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더불어 관계법령에 의한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1년 첫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종 건설사업이 전반기에 거의 발주가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연중사업이지요?

예, 연중사업입니다. 연중사업인데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좌우지간 하루라도 빨리 개설시켜 주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저희 의무라고 생각하고 또한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전체에 경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평지역의 경제를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하자 해서 조기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부평시장 현대화 사업 용역비로 3억원인가 예산 금년에 섰지요?

용역비가 5천만원입니까?

예?

노점상 용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은 3억원입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용역과업지시서하고 계약서 관계를 전체 다 검토해서 마무리 지었는데 2월중순경에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 달에서 한 달반 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4월초순경 아니면 중순경이면 그 용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삼산동 농·수산물센터가 3월에 개장하나요?

4월 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 정도 되나요?

그 시가와 거의 맞물릴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그 시기와 거의 맞물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예. 어려울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용도폐지건은 집단민원 지역이고 3년 이상했던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을 조속히 시행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재산인수인계 시기가 여기 안 나왔네요? 향후계획에 보니까. 금년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주세요.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정비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8월 15일인가 기부체납 기간이 만료되지요. 그래서 기부체납 해야 되지요?

기부체납은 돼 있는 것이고 기부체납이 되면서 그 당시에 사용권을 15년간 그 사람들한테 준겁니다.

그러면 시 방침은 어떻습니까?

현재 저희가 시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시에서 조례를 제정중에 있거든요. 그 조례가 시에서 진작에 제정됐어야 되는데 되지가 않아서 저희 부평구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례제정이 시급하다고 건의를 한 뒤부터 시에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시의 계획에는 4월까지 조례제정을 하겠다고 시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딜레이될 가능성이 상당부분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 제가 조사해 보고 파악해 보니까 연기해준 지하상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8년, 11년 이렇게 연기해 줬던데 그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내용을, 그러면 시에서 금년중에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계시다고요?

금년중이 아니라 성일로건과 맞춰서 상반기 중에는 좌우지간 조례를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리고 재해예방 사전대책하고 긴급구조훈련 실시계획 통합해서 금년에 예상치 못한 폭설로 인해서 굉장히 당황하셨고 또 업무가 과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셨지요?

예. 눈이 예년에 못지 않게 많이 왔습니다.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부분적으로 사용 못한 부분도 있고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상당히 많이 제기했더라고요.

예, 많이 제기했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