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조재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형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 주민자치과에 민방위팀장으로 새로 부임한 이원찬 팀장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그러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재정 지원은 저희가 동별 2,364만 원씩해서 4억 4,900만 원을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도 2명씩 배치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현재 10개 분야 1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구민 화합을 위한 자치 역량 강화, 공동체 문화 만들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심사분석과 문제점을 분기별로 분석해 보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설문조사, 운영상태에 대한 기관별, 동별 평가, 그 다음에 관련 백서 발간 등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시대상황에 맞는 그런 주민자치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공동체 형성 문화를 조성하는 그런 새로운 동사무소의 문화로 자리잡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부평사랑 자원봉사대 활성화입니다. 현재 9개 동아리에 119명으로 봉사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19명 중에서 현재까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강사로 출강하고 있는 사람은 32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자원봉사대의 무료봉사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모집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지나친 인원확대 규모확대보다는 내실있는 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아리별로 한 달에 한번씩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고 회장단 회의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9월 중에는 워크샵도 개최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발굴 표창, 그리고 수기 모음집 발간 등도 하고 그 다음에 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각 동별 프로그램에 직접 연계되지 않은 이·미용 봉사나 수지침 의료봉사 등은 봉사대를 별도로 구성해서 몇 개동씩 묶어서 순회하면서 봉사활동을 펼치는 계획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1쪽 동 행정사무 및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가 개장을 하고 보니 주민자치센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 민원실 환경과 균형이 맞지 않고 열악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달 각 동을 일제 점검해서 밝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에 대한 근무복 등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와의 표준모델을 강구를 해서 각 동사무소 화장실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민원실이 밝고 깨끗하고 친절한 동사무소로 탈바꿈시키자는 뜻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1회 추경 때 반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통·반장 조직 활성화입니다. 통·반 조직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 1일자로 각 동별로 임기만료에 따른 해촉과 재위촉 내지는 교체를 강력히 추진하도록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협의회와 겸직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단계적으로 분리해서 통장은 통장 일에만 전념할 수 있고 그리고 새마을단체는 자생력과 이런 것을 키워가지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함께 협조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이번 2월달 중에는 6개 동을 우선 새마을단체에 분리하고 연말까지 전 동이 분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 한마음 수련회를 4월 하순경에 1박 2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들이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고 통장, 반장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통계 조사는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인감업무 전산화도 지난 회기 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7월 이후에는 전산화가 완료되고 온라인 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55쪽 민방위 생활화를 위한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현재 부평구의 민방위 자원이 660대에 82,709명입니다. 기본교육을 받아야 할 40세까지의 사람은 연 상·하반기 4시간씩 받고 그 이상 40세 이상의 사람은 연 1회 비상소집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방독면 문제인데 방독면은 행정자치부에서도 문제점을 익히 알고 있고 그래서 금년 상반기 중에 시범적으로 대원한테 개별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그것이 계획대로 성과를 거두면 금년내에 민방위 전 대원들한테 방독면을 개별 지급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 구에 비상급수시설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책정된대로 자가발전기 1대를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동암초등학교는 폐공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수도의 개념으로 활용이 가능한 2개 학교에 대한 비상급수시설은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현재 각 동에 배치했기 때문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철저히 관리해서 가급적 많은 비상급수시설을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자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자치과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52쪽 봐 주실래요. 통·반장 조직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도 통·반장 임기가 2001년도 2월 1일까지입니까?

금년 2월 1일이 임기입니다.

그러면 각 동에는 전부 다 위촉을 한 사항인가요.

저희가 2월 10일까지 위촉 정비사항을 보고하도록 지시했는데 현재 2월 1일자로 전부 재위촉 내지는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장들 위촉하고 그 다음에 통협의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동에서 위촉을 빨리 해가지고 어차피 통협의회 장을 뽑는다거나 선출을 한다고 하면 빠른 시일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늦게 하고 빨리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조례상 99년 2월 1일자로 일제히 위촉이 됐으니까 중간에 바뀐 사람이 아니면 1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촉 통보를 하고 재위촉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 문제는 그렇게 추진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위촉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게끔 주민자치과장이 통보를 해주셔서 통협의회장 뽑는 과정을 꼭 매월 24일날 통장회의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때까지 길면 서로 동네에서도 파벌이 생기고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기니까 어차피 통장 구성이 돼서 통협의회장을 뽑는다고 하면 그것만큼은 선출과정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빨리 정비가 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삼산동 만큼은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10일 안에 빨리 위촉을 해가지고 어차피 뽑는다고 하면 10일안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 대답을 했는데 날짜는 10일 안에 해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통협의회장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 조례상에는 없습니다만 빨리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보충질문 드릴게요. 지금 새마을협의회하고 통장하고 분리를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네.

그러면 과정이 우선 6개 동만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는 올 연말에 시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올 연말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저희가 새마을구지회하고도 충분한 의견교환을 가졌습니다.

구청에서 지침을 내려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일단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하는건데 통장이 통장임무만 수행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까지 여러 가지를 합류해서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 현실적으로 무리가 많이 따른 것 같으니까 여기에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떤 지침을 내려주세요.

위원장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복관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시범 동을 제외하고 또 청사 짓는 2개 동 빼고 주민자치센터 개관식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의 12억 원에 걸쳐서 자산취득비나 일반운영비 아니면 부대시설비로 들어간 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각 동에 청사 부분을 사실 단시일내에 시설을 하고 자산을 취득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너무나 계획성없이 또 계획없는 공사들이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몇 개 동에 아직도 부실하고 공사도 자체에서 헛점이 많이 드러났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마다 자료도 요구를 해서 자료를 보고 있으면서 너무나 단 시일내에 공사들이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이 준공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복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행할 때에도 예산을 구에서 집행할 계획도 사실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우려가 있고 동사무소마다 특색있게 자치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문제, 또 동사무소도 하나의 기관으로써 주체성을 갖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당위성에서 동사무소로 예산을 내려주다 보니까 동 입장에서는 그런 공사를 해 본 적이 거의 없었을겁니다.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그래서 경영재정과 경리팀에서 수차에 걸쳐서 동 담당자들을 모아서 회계처리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시켰고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개입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사가 마무리가 돼서 개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부터인지 내일부터인지 감사실에서 열흘간 계획으로 각 동을 주민자치센터 공사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에서 문제점이라든가 부실공사 이런 부분을 적출해 내서 교정을 하고 정기감사, 시 감사나 중앙 감사, 의회 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충분히 걸러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분장 상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 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과가 부평구 일을 거의 반절이상 맡아서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분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어차피 주민자치과가 다시 과가 편성됨으로 인해서 업무분장하는데 상당히 과다한 업무가 되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드린 내용들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21개 동을 관리하는데는 문제점에 대한 한계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앞으로 동과 주민자치위원회가 하고 주민자치과는 방향설정이라든가 지원, 이런 부분에 저희가 치중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민자치센터 예산 들여서 하고 하는데 각 동에 회계책임자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고 공사입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지난 연말에 어려웠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집행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려면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교육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다 조치했으리라 믿지만 그 동안에 각 동에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바쁘고 혼잡스러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모든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물론 열심히 잘 하시지만 그런 부분이 절실하게 필요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이나 문화공보실 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각 과에서 각 동에 필요한 공문라든가 이런 것 보낼 때 주민자치과를 꼭 거쳐서 공문이 내려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 동에 존치사무가 아닌 구로 이관된 사무를 부득이 지시하거나 협조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주민자치과에 협의를 보도록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공문지시도 했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급하게 각 실·과나 타 부서에서 주민자치과를 꼭 경유를 해야 된다라면 행정이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동 기능 전환의 기본 틀을 자꾸 옛날 생각들을 하고 일이 막히다 보면 동사무소에 자꾸 의존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강한 그런 제재를 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거치도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다른 데 출장갔다든가 하면 급한 사항에 대해서 결재를 과장이 와서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시간적인 낭비가 많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획일적으로 갖춰줘야 되는 부분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요 우리 자원봉사대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부평사랑자원봉사대 보고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강사진들 예를 들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에 대한 각 동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부족한 그런 강사진은 없습니까?

부족한 강사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대가 결성이 돼서 32명이 출강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시간과 교통과 이런 여건이 각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동에서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사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사수당을 세워 준 것에서 저희 지침이 원칙은 무료봉사지만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무료강사를 구할 수 없을 때에는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유료강사를 사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문화교실 내지는 체육교실이나 이런 것을 유지하면서 물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과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한계는 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사실 주민자치과에서 얼마큼 잘 하시냐에 따라서 우리 주민의 질의 향상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사실 다른 타 실·과도 중요하지만 주민자치과에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평구에 이미지가 새로워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자치과에서 모든 부분을 관장하는데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최고로 바쁜 과가 아닌가, 최고로 일을 많이 하는 과가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 한가지만 질문 더 드릴게요. 각 동에 자생단체라는게 있지요.

네.

동장 역량에 따라서 단체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각 동마다 틀리거든요. 그런 것을 어느 정도의 안을 잡아주실 방법은 없습니까?

이복관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각 동별로 자생단체를 우리가 틀을 잡아준다거나 범위를 잡아준다거나 그런 것은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동 자율적으로 어느 동은 어느 자생단체가, 예를 들면 민방위협의회가 잘 되는 데가 있는 반면 없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각 동마다 여건과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틀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생단체는 동장님 역량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기본 틀은 우리 과에서 전부 이렇게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동 행정사무 및 환경개선사업 중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노후화 된 동사무소, 즉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를 하면서 지금 홍보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름철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만남의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굉장히 덥다 그랬을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더운데 와서 수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요즘같이 굉장히 춥고 올라 다니는 길이 정말 빙판길로 이루어졌을 때 가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모든 주민들의 생각이라고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쾌적한 분위기라든가 양질의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지금 조사결과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2001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지금 전체적으로 21개 동 아니면 지금 자체적으로 우리가 주민한테 동사무소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도 있지만 그 부분을 빼고는 전부 다 지금 파악이 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으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아직 되어 있는 것은 없고.

네.

어쨌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주민한테 정말 마음에 와 닿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들로 하여금 만남의 장소, 어떤 소일 할 수 있어서 거기 가서 뭘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에게 정말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신경을 써서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세심하게 각 동사무소마다 주민센터로써의 편의시설이라든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노기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 지방세 목표액 현황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지방세 목표액 현황을 보고 드리면 올해 징수 목표는 지난해 목표액 보다 12.9% 증가한 1,921억 5,600만 원으로써 지난해 보다 220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세와 구세를 구분해서 보고 드리면 시세는 지난해 보다 15.7% 즉 232억 6,300만 원이 증가한 1,706억 7,200만 원이 되겠으며 이렇게 증액된 원인은 국세인 교육세가 금년부터는 지방세인 지방교육세로 전환 신설됨에 따라 시세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구세의 금년 목표액은 5.3% 12억 1,400만 원이 감소한 214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모든 자동차의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체납액 정리에 대처하고 또한 동 기능 전환으로 체납액 징수율이 떨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을 체납 징수요원화해서 전 직원 1인 1억 원 징수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담당공무원의 체납액 징수 책임감 부여 이렇게 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편익도모 또한 체납세 발생방지 그리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천의 10개 구·군중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신용카드 지방세 징수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신용카드로는 지방세 체납액만을 받고 있으며, 또한 수납에 따른 2%의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로는 현년도 정기분 수납이 안 되고 체납액만 신용카드로 받아왔기 때문에 또한 2%의 수수료를 예산에서 지급함으로 인해서 납세자들의 불편과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LG캐피탈 LG카드사와 앞으로 협정을 체결해서 지방세를 LG카드는 물론이고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또한 체납액뿐만 아니라 등록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 현년도 정기분까지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획기적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징수율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납세자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시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기능 전환으로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동안 각 동에서 해오던 번호판 영치활동, 또한 체납액 징수활동 등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우리 세무과에 활동하던 현장징수기동반을 2개 조 4명에서 3개 조 9명으로 경영재정과의 차량의 3대를 지원 받아서 확대 운영해 나가겠으며, 이들 현장기동반은 현장에서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활동, 또한 무선 신용카드 체크기계를 휴대해서 현장에서 신용카드로 체납세를 징수함으로써 세수증대는 물론이고 체납발생에 억제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에 따른 관련법규와 표준 절차를 제시하고 저희 세무과 지방세 담당직원은 물론이고 각 실·과의 세외수입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체납처분 절차를 숙지토록 함으로써 조기에 조세채권을 확보를 해서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금년 3월경에 학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체납처분 절차 업무편람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지방세 관련 백일장 포스터 대회는 매년 시행되는 관계로 유인물 보고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 또한 탈루·은닉·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우리 구 세무과에 숨은 세원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지급조례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으며, 숨은 세원 신고센터 설치에 따른 대 주민 홍보를 위해서 우리 구정신문인 '부평사람들'에 게재를 하고 또한 지방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부동산 중개업자, 통·반장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과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노과장님 세무과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세정에 여러 가지 환경을 많이 개선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세금을 받아들이는데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금년도에 시세같은 부분은 12.9%가 증액되는 부분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구세 같은 것은 면허세 부분에서 감소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잘 되어야 일반 납세자들이 오해가 없고 또 특히 2001년 목표액이 자그마치 220억이라는 것이 늘어납니다. 이번에 업무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부분을 잘해 달라는 부탁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효율적인 체납처분 절차를 숙지토록 하기 위해서 편람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차세대 미래 납세자들을 위해 그 동안 홍보용으로 만들어 놓은 비디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한 것을 잘 해 주시면 그 이상의 효과도 있는데 지금 편람을 자체 활용해서 각 실·과로 배부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편람을 만들어 주겠다는데 그 동안 녹색마법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것은 법령이 다 다르고 조례가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직원이 바뀌고 요즘에 어떻게 된게 인사정책이 수시로 몇 개월만에, 한 달에도 몇 번씩 바뀌다 보니까 담당자가 마법철만이라도 제대로 숙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계인수가 되면 그것을 보고라도 관련있는 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찾아본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질텐데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편람에 대한 제작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노기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책정된 시달된 목표액이 저희 시세 같은 경우는 232억이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시세가 230억 정도가 증액된 주된 원인은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 동안 지방세에 부과돼서 징수되어 오던 국세인 교육세가 시·도세 지방교육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세 중에 지방교육세 세목이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 세액이 약 2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세는 지방교육세 신설로 인해서 증액이 되게 된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법에 의해서 증액됐기 때문에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주민에 대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1년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 해설책자 안내문을 기 제작이 완료가 돼서 지금 각 동이나 통·반장 또 관공서 민원실 이런데 저희가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달라지는 사항 또는 구세가 감소되는 사항은 마침 저희 부평구 홈페이지에 지방세박사란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전산실과 협의해서 이 지방세박사란에 이러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하신 체납처분절차 업무편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는 체납이 될 경우에 지방세법과 국세 징수법에 의한 체납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세무과 직원은 세무직 전문직이고 그래서 체납됐을 때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세무부서는 체계화 되어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법령에 의해서 지방세가 아닌 세외수입 부분에 과태료나 부담금이나 과징금 이러한 것이 체납됐을 경우에 각 실·과에 세외수입 담당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 교체 업무로 계속성이 없어지고 또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체납됐을 때 처리절차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누차 지방세 체납도 중요하지만 세외수입 체납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일소하기 위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에서 학교와 또는 행정자치부의 담당자의 자문을 받아서 정말 세외수입 담당직원이 교체가 돼서 새로운 직원이 온다하더라도 세외수입에 대해 체납됐을 때 처리절차를 아주 세부적으로 쉽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발간하려고 합니다. 현재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이달 말까지 3개월간 각 관련 부서에 등기소나 성업공사 또는 시청, 행자부 이런 데 관련 기관에 지금 저희가 자료수집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3월경에는 이것을 저희가 서울시립대학 세무대학장이신 송쌍종 학장님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행정자치부의 세무지도 담당사무관의 감수를 받아서 3월경에 저희가 이것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세무과가 주관이 돼서 15개 실·과에 세 관련 부서에 담당직원들에 대해서 이 책자를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보충질문 드릴게요. 지난 2001년도 예산을 보면 20%정도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민들이 20% 예산이 증액이 되니까 세금도 20%이상 더 거둬서 우리 예산을 쓴다 이렇게 통상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실질적으로 구세는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낮아졌고 시세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교육세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210억 정도 증가가 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통장님들 회의 때 자료를 보니까 약간 그게 비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무과에서 이런 것을 홍보해서 예산이 20%가 증액이 되니까 우리 주민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 20% 증가하지 않느냐 이런 인식을 세무과에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부평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홍보를 한번 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렇지 않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견해나 방법이 있다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정업무에 대한 것은 상당히 부과 징수 업무도 중요합니다만 납세 의무자들에 대한 즉 구민들에 대한 세정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목표액이 저희가 시세는 증액이 됐고 구세는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세법에 의해서 개정이 된 사항, 그래서 이것을 이번 1월달 '부평사람들' 반상회 회보 구정신문에 이러한 사항이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증액이 되면 세금을 더 징수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든 예산에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자체적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세입분야와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국세인 중앙정부로부터, 또 시 정부로부터 보존해 주는 교부금을 받고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증액이 되지 않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지금 인터넷 인구가 1,600만을 돌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방세 홈박사 우리 부평구 홈페이지 박사란을 이용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게재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매월 '부평사람들' 반상회 구정신문에도 그러한 사항을 꼭 몇 달동안 게재토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청장님 초도순시 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아시는 분들은 알거예요. 대신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 인터넷이나 이런 것 안 보는 분들이 많고 그런 절차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구청에 구청장이 세금 많이 거둬서 일을 더 많이 하려고 한다 이런 인식이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을 좀 더 광범위하게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홍보를 한번 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는거예요. 왜냐하면 관심있고 조금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는데 일반상식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홍보할 부서가 우리 세무과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말씀드리는겁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가지 물읍시다. 60페이지에 현황하고 동 기능 전환 이후 체납액 정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일선 동 기능 전환되기 이전에는 일선에 세무담당 공무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또한 일선 동에 사무분장 업무 중에 위임된 세정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일선 동에서 추진했던 사항은 부과 업무보다는 부과된 것에 대한 체납, 이런 징수부분에 주로 세정업무를 일선 동에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 21개 동 직원들이 구로 업무와 인력이 이관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구 본청에서 일선 동에서 하던 체납세 징수업무라든지 번호판 영치라든지 이것을 구에서 21개 동을 다 직접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대신 동의 직원들이 구로 다 올라왔잖아요. 각 동에 직원이 그대로 구로 왔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어느 동 어느 동에 담당공무원을 둬가지고 이렇게 지역적으로나 여러 가지 조회에 밝은 공무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저희가 고지서를 동사무소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통장 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동에 지리를 잘 아는 직원들로 하여금 저희가 동 세무담당 공무원을 이미 지정했습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정기회 때 두충근 의원이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을 결손처분했다 이런 얘기를 내가 본회의에서 들은 예가 있거든요. 그런데 세금 분야가 다양하게 많지만 징수할 수 있는 것을 결손처분했다는 답변을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조금 잘 못 들어서 한번 더 듣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결손관계는 쉽게 말하면 과세권을 포기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결손할 수 있는 사항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부과할 수 있는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난 것에 대한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과 시효소멸이 5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납세자, 체납자가 재산조회한 결과 재산이 없을 경우, 두 번째는 체납자가 행방불명됐을 때는 시효소멸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손을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불납결손이라고 합니다. 크게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과 불납결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두충근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그러한 사항은 물론 저희 세정업무가 그 동안 결손분야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처리를 다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손 관계는 앞으로 지난번에 두충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정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내놔도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정말 결손될 것이 결손됐구나 할 정도로 앞으로 저희가 결손은 2001년부터는 투명하고 정말 세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을 다 조사해서 결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납결손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결손에는 두 가지를 세무과장이 얘기를 했는데 시효소멸 그리고 징수할 재산이 없다든지 행불 이런 데서 결손한다고 그랬는데 기왕이면 재산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행방불명 됐다가도 다시 원상복귀해서 거주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시효소멸로 한다면 어차피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시효도 되지 않고 성급하게 불납결손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시효소멸을 하면서 징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든지 행불이 됐다면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시효소멸도 안 돼서 징수능력이 없다는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물론 재산조회를 하지만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시 다른 사람 앞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물론 지방세가 많은 분야를 안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미리 성급하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어떨지 몰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시효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이 없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행불됐다고 해서 불납결손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느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이 되지 아니한 기간내에 재산이 없거나 또는 행방불명이 돼서 불납결손은 물론 법으로 할 수 있고 중앙정부에 현행 방침이 그런 식으로 시달되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에 보면 불납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재산조회를 매년 불납결손된 사람에 대해서도 매년 네 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납결손했던 것을 취소하고 다시 저희가 압류할 수 있게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제도가 있다 하지만 앞당겨서 미리 시효소멸도 안 됐는데 결손부터 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서둘러서 결손같은 것을 하지 말아라, 내가 이해가 가는게 세금은 목표액이 있는데 목표징수는 안 되고 대상자만 자꾸 늘었을 때 세금을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했다는 책임감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그런 책임감 보다는 어차피 그냥 시효소멸 5년이라면서요.

네.

5년간을 두고 보고서 그때 가서 징수능력이 없다든지 아니면 행불이 됐다든지 그때 가서는 결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거예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불납결손은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이호태입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부평구시설관리공단 효율적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정원 정규직 30명, 일용직 33명 중 현원이 정규직 24명, 일용직 2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63명에 현원이 53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사업비 16억 8천만 원을 투입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공단 대행사업이 다각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임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높이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여 경영수익 증대 도모에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업무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세외수입 업무 부실화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조기사업 조기발주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기발주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기부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90% 발주하겠습니다. 제조를 60%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중 공사가 160억 원, 물품이 40억 원을 집행토록 하여 어려운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분기별로 구매 및 조기발주 사업을 적극 실적평가를 해서 본 사업이 목표를 달성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관리 철저입니다. 보존 부적합한 토지의 매각 활성화로 세수확충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재산 관리계획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산곡2동 청사부지 56평을 1억 5,500만 원을 투입, 3월 중에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또 산곡1동 청사 부지는 북부교육청과 감정가 교환 협의하여 1회 추경시 20㎡ 7,400만 원을 반영토록 해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갈산2동, 청천1동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성, 이용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 갈산2동은 10월 말경, 청천1동은 11월 1일 구민의 날을 기해서 준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향상에 도모토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활성화로 주민문화 수준향상에 이바지하겠으며, 쾌적한 도시미관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83쪽 공보관에 대한 주차시설이 되겠고 204쪽 구청사에 대한 보건소 설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보관 183쪽, 구청사 20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영재정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영재정과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우리 경영재정과장님이 부평구에 살림을 맡아서 하시면서 많은 애로점이 있으리라 봅니다. 대신 재산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우리 경영재정과가 잘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데 다른 타 부서보다 질문을 많이 드려야 되는 부분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신규사업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보고하시는데 신규사업이 있다라면 어떤 사업을 말하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사업 측면에서 저희가 신규사업을 발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있다라면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는지,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없는 사업이거든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공단관리조례에 보면 거의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 외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을 확충을 하는 방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을 더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고요 또 타 시·도에 견학을 가서 어떻게 하면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금년에 검토해서 타 시·도 견학도 갈 계획입니다.

다른 부분 질문 드릴게요. 공보관 부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는 좋습니다. 그런데 45억 원을 들여서 76대 입니까, 86대 입니까? 그 부분이 지난번 구정질문을 하면서도 애매했고 물어볼 기회가 사실 없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는 86대, 경영재정과에서는 76대 이렇게 하니 나는 질문하고도 헷갈리는데 물어볼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세요. 어디가 맞는겁니까?

86대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76대라고 보고해서 속기록이나 유인물에도 되어 있었는데 뭐가 틀려서 우리 위원들한테 10대 기만하는 거예요. 그 부분 답변 한번 하세요.

공보관 외부에 있는 숫자하고 내부에 있는 숫자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계획서에 의해서 45억을 투자해서 76대를 만들겠다고 업무보고 책에도 나왔고 그것을 위주로 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교통행정과인가 거기에는 86대라고 하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전부 76대로 알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10대가 틀리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도면이나 이것을 계획해서 다 올라왔을텐데 사업추진하고 업무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10대가 틀리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 답변 해 주세요.

86대가 맞습니다. 제가 먼저 76대라고 그런 것은 잘못된겁니다.

왜냐하면 45억을 투자해서 76대 만드는 것하고 86대 만드는 것하고 틀리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경영재정과에서 그런 수치까지 틀려서 위원들한테 보고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쇄가 잘못된거지요?

잘못된겁니다.

그러면 경영재정과에서 구 공보관 자리하고 구 청사관리하고 저는 상당히 반대하는 쪽에 예산낭비다. 리모델링을 써서라도 구 구청사를 복원하자 이렇게 구정질문 했었는데 지금 공보관 자리에 올해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까, 아니면 추경에서 세워서 할 예정입니까?

금년에 공사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나 이것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아직은 안 들어갔습니다.

아직 안 들어갔지요. 그러면 86대에 45억을 꼭 들여서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지하를 파가지고 꼭 해야 되는건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하를 파지 않고도 지상으로 2층, 3층까지 올려서 주차대수를 늘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전문가한테 들었거든요. 왜 예산 많이 들어가는 공사도 어렵게 하면서 지하를 파려고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시는건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경영재정과에서 보고를 한 것인지 그 부분 답변 주세요.

사실 경영재정과에서는 재산관리지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는 21억을 특별회계 돈을 받고 사실 21억 원에 공보관 부지를 파는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차장을 짓는 세부적인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다 이미 여러 채널로 검토가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경영재정과에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 조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교통과로 주겠다 이렇게 됐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재산을 필요한 과에 있으면 그냥 주고 그런거예요. 재산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괜찮다라고 하면 주는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무조건 다른 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준다 이겁니까?

돈 받고 주는거지요.

지금 돈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21억을 받을겁니다. 특별회계에 돈을 받을겁니다.

어디서 받아요.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받을겁니다. 저희가 교통행정과로 해서 돈을 받는겁니다.

그 돈이 그 돈이지. 외부에서 들어온 돈은,

특별회계지요.

시에서 보조금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특별회계기금이 지금 50억 있어요. 거기서 21억을 저희한테 주고 공보관 부지를 저희가 특별회계로 관리이전을 해주는거지요. 그럼 관리이전을 해주면 특별회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은 넘어가고 구 구청사 그것은 어떻게 거기도 지금 공보관처럼 하실 예정입니까?

구 구청사는 보건소로.

그래서 계획대로 보면 지하하고 주차장도 더 분리 아니하고 구정질문 답변 때는 7층, 8층, 10층 계획서 상에는 하겠다고 하고 1차적으로 3층, 4층까지만 짓고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보건소로 이관해 주는겁니까?

보건소입니다. 그것은 복지부 중앙에 채널로 통해서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국비보조 시비보조를 받는 것이지 경영재정과에서는 구청사를 재산관리를 하는 입장이지 시설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는 의문나는 점을 업무보고 때 경영재정과에서는 관리차원이지 업무추진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우리 과장님한테는.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위원장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재산을 관리하는 경영재정과에 질문하는데 업무추진에 우리 위원들께 지난번에 보고한 내용들이 답변을 시원스럽게 못 들으니까 담당부서에 과장들 불러서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협조를 해서 그 부분 다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봅시다. 이것이 끝나서라도 협조해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렇게만 듣고 자세한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과정은 본회의장에서 들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경영재정과에서 확실한 답변이 안 나오고 경영재정과장님이 타 부서로 자꾸 떠 넘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아까 보고를 간략하게 하셨는데 매년 연초가 되면 보고를 저희가 받지 않습니까. 금년도 이자수입을 증대해서 목표를 세우셨는데 목표를 지금 과다하게 세웠다고 생각 안 들으세요.

저희가 목표 세울 때는 3년치를 평균해서 감안해서 세웠거든요.

목표는 좋습니다. 목표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목표니까, 그런데 지금 모든 금리가 안정적으로 가서 자꾸 인하요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목표가 너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물론 과다책정 했다 나중에 실적이 안 올라갔다고 해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지금 IMF이후 모든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거쳐서 금리가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어요. 너무 높게 책정을 했다가 목표에 못 가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염려돼서 말씀드렸고요 모든 공사를 조기발주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업 부서들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경영재정과에서는 건설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교통행정과라든가, 도시정비과라든가 이쪽하고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만이 조기발주가 이루어질거라고 보는데 사업설계도 안 되어 있고 준비도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공보관 다시 신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설계도 지금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비보조도 정확하게 어떻게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이렇게 전부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공정을 다른 것도 다 상·하반기 나눠서 한다 이렇게 보고를 하시니까 물론 보고는 보고입니다. 그런데 과연 실효성있는 보고를 우리가 듣고 있는건지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보고를 하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저희 금년도 예산에 확정된 것에 대한 조기발주를 상반기에 사업비를 90%를 목표를 세워가지고 적극 추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예산이 확정된 것에 한해서 조기발주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기발주에 대상이 아닙니다. 2001년도 본예산에 확정된 사업비에 한해서 조기발주 하겠다 이런 보고사항입니다.

염려돼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이것은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재산세가 들어오는 시기, 교부금이 내려오는 시기, 세금이 거둬지는 시기와 모든 것이 맞아서 물론 예산 수입이 있어야 지출을 하는데 그런 식의 무조건 조기에 한다. 나중에 우리 공정이 모든 것이 있는데 무조건 정부에서 조기발주 해라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그 부서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경영재정과에서는 세수에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다 합쳐서 하실텐데 그냥 막연하게 조기발주 한다 해서 염려돼서 하는거예요. 다른 내용은 없고 그러한 것이 철저하게 준비되고 세부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염려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정책적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저희도 조기발주를 상반기에 90%를 하니까 상반기에 세수가 다 들어오느냐, 세수는 한정이 되어 있고 모든 것은 상반기에 발주를 하고 그래서 자금 관리 운영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시비보조에 대해서 상반기내에 배정토록 그렇게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되지만 무조건 조기발주 한다니까 돈이 없는데 조기발주만 해놓으면 뭐 합니까. 이런 것 소용없어서 말씀드린거예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갈산2동은 거의 582평, 청천1동 302평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떠한 차원에서 이렇게 차이를 나게 신축하는거예요.

갈산2동은 2, 3층은 문화센터로 애당초에 설계가 됐거든요. 자치센터하기 전에 갈산2동 부지에는 2, 3층은 문화센터로 하는 것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문화센터는 동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예요.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 소속으로.

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거네요 2, 3층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1층만 쓴다고 하면 동사무소의 기능이 비좁을텐데.

그런데 그것은 준공돼서 운영상에 문화공보실하고 동하고 잘 조화가 이루어져서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근본 취지가 자치센터로 얘기되기 전부터 갈산2동의 2, 3층은 문화센터로 잡혀 있던겁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순이익이 엄청나게 배로 줄었는데 지금 지출내역에서도 2001년도는 3,500만 원이 지출이 되고 2000년도에는 1,100만 원이 지출되고 이게 순 이익 부분에 대해서 1억 4,500만 원은 순이익이 됐고 2001년도에는 7,788만 원 순이익 계산이 됐는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공사도 하고 환경 정비하는 청소원 배치 운영도 한다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배 이상으로 줄여야 되는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십정1동 상가복합건물을 지을 당시에 공제회에서 8억을 임차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8% 이자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새 금리가 떨어져서 저희가 8% 이자를 주고 저희 은행에서는 6.8%, 7%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1월 31일자로 저희가 5억을 갚았습니다. 왜냐하면 역마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8%를 주고 우리 은행에서 7%를 받고 그러니까 1%가 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5억을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5억을 가지고 있던 이자가 여기 B란에 이자가 5억이 줄어버리니까 이자수입이 2,988만 원이 돼서 그래서 순이익에서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지출액에서는 3,500만 원인데요 십정1동 관상복합건물은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청소요원을 월급은 줄 수 없고 한달에 12만 5천 원 상당으로 청소부를 시간당으로 해서 그것이 계상이 됐고 또 8개소에 개량기를 다 부착을 시켜주는게 400만 원, 또 중기 유지보수비 500만 원, 교통유발금 1,500만 원, 또 금년에는 2년이 돼서 감정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가 6,4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출액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는 것으로써 주 원인은 지출액 증가에 5억을 미리 갚았다는 것, 그래서 순이익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8억을 빌려 쓴 돈에서 5억을 갚았다. 3억도 갚을 수는 없나요?

저희도 욕심 같아서는 다 마무리 지어서 꿔온 것을 8억을 다 갚았으면 하는 바램이었으나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갚으면 운영 자금이 없기 때문에 8억을 다 못 갚았습니다. 이것이 구청 돈으로 갚은 것은 아닙니다. 5억 갚은게 거기 들은 사람이 임대보증금 낸 것에서 저희가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임대보증금 낸 것을 은행에 예치했더니 7%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를 준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임대보증금 받은 것을 갚았다는 얘기지요. 막말로 해서 2개월, 3개월 후에라도 갑작스럽게 나갈테니까 임대보증금 주시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 3억 정도는 비치해 놨습니다. 혹시 나가겠다는 사람을 임대보증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확보해 놓은거지요. 그게 3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임대보증금 받은 돈을 따로 관리하고 있는겁니까?

이자수입으로 여태까지 했었지요. 그런데 그것이 역마진이 나기 때문에 우선 거기서 5억을 갚은겁니다.

이자는 어디서 빌린 돈이에요. 은행에서 빌린거예요?

시에서 받았습니다.

시 본청 예산,

지방채입니다. 시에서 지방채 발행해서 받은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임대 받은 것은 시세에 의해서 금리가 내려받게 되고 이자는 한번 결정하면 그때그때 시세에 대해서 내려서 주면 안 되는거예요?

그것은 애당초 빌릴 때 8%로 빌렸는데 저희가 은행이자 9% 준다면 굳이 갚을 필요가 없겠지요.

한마디로 얻을 때 확정금리로 얻은거예요?

네. 확정금리로 얻었습니다.

유동성 금리로,

없습니다.

얻을 때는 확정금리를 하고 우리가 은행에 넣을 때는 그때그때 시세에 따라서 금리를 받고 그러니까 역작용이 난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미은행 미회수분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한 것하고 틀리게 변동사항 있습니까?

보고사항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한미은행 건에 대해서는 부평구가 약 9억, 남구 6억, 연수구 7억, 남동구 6억, 동구 3천만 원 해서 26억 3천만 원이 지금 손실보상금으로 한미은행측하고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한미은행하고 시금고하고 계약하면서 300억을 시에다 내 놨습니다. 내놨는데 거기서 50억씩 3년을 150억을 현금으로 내놓고 또 150억에 대해서는 지금 한미은행 지하 2층 일부, 8층, 9층, 10층, 20층을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6억 9천, 약 7억 상당은 금년 상반기 중에 손실보상금으로 해서 시에서 배정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1회 추경시에 각 구별로 손실보상금을 어떤 명목이든지 구민의 득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한미은행이 시로 해서 시에 300억을 주겠다는 것은 시 금고를 안 바꾸는 조건에서 시금고로 선정해 주었으니까 300억을 주겠노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전에 못 받은 금액들에 대한 변상조치로써 하는 것인지 듣고도 애매하거든요. 사실 시에서 300억을 줘서 연마다 50억씩 주는 것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과장님의 답변 아닙니까. 그렇지만 특정금전신탁에 대해서 못 받는 돈하고 품목이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돈으로 환산한다면 9억 못 받은 돈을 어떤 명목으로든지 받을 수 있는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9억을 못 받은 그 돈은 결손처리를 한다라든가 이런 조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이번에 특정금전신탁은 원래 법적으로는 되지 않아요. 왜냐면 구청만 특정금전신탁 주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안 주었단 말씀입니다. 법적으로는 못 주게 되어 있는거예요. 그런데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그리고 시금고, 구금고니까 지역구민한테 배려해 주는 측면이지 이것이 구청에만 주면 시민들도 왜 구청에 특권주냐, 거기만 주냐, 우리도 특정금전신탁 손실보상금 달라 그래서 법적으로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실보상금조로 특정금전신탁은 없애 버리고 손실보상하는 쪽으로 지역사회에다가 환원해서 내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법으로 규정되기는 하자가 없어요.

과장님, 지금 지난번 경영재정과장님에게 보고 듣기로는 못 받은 특정금전신탁이나 30억 문제에 대해서 경기은행에 대한 건물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압류한 것 있지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 성사가 되어 있습니까?

압류한 것은 없습니다.

압류가 아니고 문화센터,

협의각서 받은 것은 있지요.

협의각서 말고 그것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경기은행 본관 건물이나 이것을 압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압류한게 아니고 소송을 냈지.

소송내고 압류했다라고 그렇게 지난번에,

특정금전신탁에 관해서 협의각서건에 대해서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어떻게 됐어요?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법까지 간거예요?

판결이 날건데요 아직,

지방법원에서 승소했지요.

승소했습니다.

고법에서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법에서 진행중이라고.

네.

그런 업무보고를 여기 넣어줘요. 그런 업무보고 넣어주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요. 우리가 일반회계착오분 고생해가지고 협의각서 도출해서 경기은행 파산해서 한미은행으로 넘어가고 이런 것을 업무보고에 넣어주고 구 자산제도 세세하게 넣어야지 경영재정과장님 치부책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투명행정하게 되어 있는데 왜 치부책 가지고 보고를 해요. 그런 것 비밀이 거기에 기재됐다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 궁금하니까 업무보고에 그런 것 해 줘야지요. 어떻게 진행됐다든지, 고법에서 진행중이라든지, 1심에서 승소했다든지, 그런 것은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정되지 않고 진행중이기 때문에,

진행되더라도 진행되는 과정을 넣어주는게 좋잖아요.

그리고 다음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기재해서 넣어주세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구 경기은행에 대한 미회수 부분, 그 다음에 문화행사에 30억 원 도와주겠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약속을 받았던 부분이고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보고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그런 내용들이 누차 몇 년째 의회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 내려오는데 업무보고 때라도 이런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에 대해서 아까 이복관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어요. 뭘 헐고서 노점상 한다고 그랬잖아요. 설계는 시작한거예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용역설계 주려고 지금 작업하는 것으로,

철거해가지고 주차장을 하게끔 설계용역을 주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거예요?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는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사업은 안 하는거예요?

그것이 다 준공이 되면 관리면으로써는 나중 문제가 되겠지요.

관리만 하고 사업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못 한다 이거지요.

네. 이런 업자 선임되어야 되니까요.

그 부분을 계약하는 것은 경영재정과에서 계약하는 부분 아닙니까? 용역을 준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 계약을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안 했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것도 없고,

용역비 1억 원이 서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경영재정과에서 지금 계약은 안 되어 있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주변 노점상 현대화에서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지금 현재 용역중이라 용역설계와 공청회까지 다 끝난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재래시장활성화 추진으로 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거의 다 공청회까지 끝나서 곧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경영재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은 건설행정팀에서 단속하고 거기서 하는데 경영재정과하고는 별개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재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종철입니다. 시민봉사과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 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에 2000년도 민원 처리실적을 포함한 7건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 2000년도 민원 처리실적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일반민원과 호적민원, 병무민원을 포함한 지난 해에 총 416,800건이 접수처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와 대비해서는 약 17% 민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부평구청 현장민원실이 지난해 10월 달에 개소식을 해서 3개월 동안의 실적이 11,312건에서 1일 평균 160여건에서 정착화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80쪽에 친절봉사 행정에 대한 것은 매년 연 중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민원실 환경개선 사항입니다. 민원실이 사실상 인구에 비해서 협소한 면이 있지만 현재 우리가 민원 안내를 위해서 남측에 있는 안내도우미 안내대를 현재 중앙 계단입구로 이전을 해서 남측과 북측에서 현관문을 통해서 오시는 민원인들을 안내하기 위해서 민원실 안내대를 이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민원창구안내 번호판을 은행 안내대와 같은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민원안내판을 비치해서 설치토록 할 것이고 노약자나 장애인 민원 안내를 위해서 현관입구에 도우미 호출벨과 휠체어를 현재 비치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산업 발달에 따라서 민원실내에다가 인터넷 PC 2대하고 프린터기를 설치해서 민원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쪽 민원행정서비스평가단에 대한 운영은 매 해 실시해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민원편의 행정 전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일환으로써 시행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인 미만이라든가 5인 이상의 민원에 대해서는 간부급 공무원을 지정해서 후견인 역할을 함으로써 민원에 대한 신뢰행정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인터넷 장비를 보강을 하고 인터넷 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 편람을 우리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민원인이 민원 서류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구청을 찾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호적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적 전산화 사업은 주민자치과에서 실시하는 인감전산화 사업하고 같이 행자부 주관으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호적등·초본도 온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평구 호적인구가 67,000 가구에 303,00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으며, 본 사업이 기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85쪽 내실있는 병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금년에 저희 부평구에서 실시되는 징병검사는 1982년생이 되겠습니다. 4,574명이 인천징병검사장에서 실시토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동원 입영통지서에 의한 사항으로써 우리 구 현역병 입영 자원이 금년에 2,520명이고 보충역이 470명, 각종 동원훈련이 7,313명 해서 10,303명이 각종 부대별로 입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입소독려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약 260여명이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요원에 대한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의 전체 체육대회를 금년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근무시간내 가벼운 부상을 입거나 하는 경우 치료를 할 수 있는 진료비 예산 300여만 원을 확보해서 공익요원에 대한 복무관리에도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200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봉사과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내실있는 병역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보고는 다 안 하셨지만 과거에 보면 청사내에서 자살사건도 생겼고 또 지금 공익요원들이 근무하면서 근무복장이라든가 각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민으로부터 많은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육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담으로 해서 우리 교육을 현업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아서 일주일에 한번씩 공익요원들에 대한 뭐를 하고 있는지, 전체 지금 260명이라는 숫자가 각 현업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통지도쪽에 가 있고, 동사무소에도 가 있고,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교육내용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사고가 안 날 수 있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곽영기입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현재 제가 볼 때는 교육이 부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강사가 외부에서 초청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팀장이나 과장급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부실한 점이 있어가지고 금년에는 생활의 일반교육 항목을 설정해가지고 전문 외부강사를 선임해서 우선 애국심이라든가, 충효사상이라든가, 애향심, 직장분위기 쇄신이라든가, 동료감이라든가,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한 친절봉사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기간동안에 뭔가 하나를 배워서 나가서 사회에 쓸 수 있는 유일한 교육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지금 저희가 일반교육하고 직무교육으로 나눠서 월 1회에 7층 회의실에서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전문 외래강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금년에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파악했다고 하니까 우리 교통지도단속 요원들이 모자를 벗으면 복장이 거의 비슷 비슷해가지고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악용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자를 꼭 쓰고 다녀야 하는데 모자를 청사내에서 쓰는데 나가면 벗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공연히 공무원들이 욕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 군복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교육이 철저히 되가지고 정말로 우리 공직자들은 열심히 하는데 누가 되는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파악하고 계시고 염려를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보고사항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민등록증이 재발급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례를 보면 그것을 고의적으로 메니큐어 지우는 약 가지면 다 지워진다는 소리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며, 지금 현재 재발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파출소를 경유하던 것이 경유를 안 하는 관계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사실이 그렇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지난해에 11월 1일자로 주민자치과가 신설되면서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급을 했습니다만 인감하고 주민등록은 관련법이 시행령에서부터 규칙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아마 철저히 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미 주민자치과 보고 끝나고 가셨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주민자치과가 업무를 맡았다고 그러면 업무 연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저 자신도 그것을 몰랐어요. 시민봉사과에서 한다고 알았는데 이런 업무가 오고 간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 바뀌었다. 물론 제 불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는 더더욱 홍보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는 불편 내지는 오해,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곽영기입니다. 지금 당장 제 계획은 없고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업무분장 홍보라든가 업무분장의 쇄신이라든가 관리라든가를 중점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평역 민원실 시민봉사과 소관이지요.

네.

그런데 거기 과장님 나가 보십니까?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요. 몇 분이 있어요?

세무과에서 둘, 저희 과에서 둘 해서 4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이용도가 어떻습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듯이 1일 평균 150여건 이상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금 문제점이라고 할 것이 거기는 지하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아침 7시부터 근무를 지하에서만 하다 보니까 근무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만 개선이 된다면 다른 사항은 문제점이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주민들이 반상회 회보 그러니까 '부평사람들' 회보 같은 것을 보고서 이용을 하려고 민원실을 찾으면 거의 문이 닫혔다고 그래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인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 두 분 얘기 들어서 내가 기준 삼는 것은 아니지만 아침에 갈 때에도 들렸더니 닫혔고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또 퇴근시간에 몇 시쯤 되는지 그 분 근무시간 알고 갔다는데 닫혔다고 그럽니다. 거기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말로만 주민편의 행정서비스 해서 역사에 해놓고서는 실제 주민들이 가면 닫혔고 그러면 형식적이지 아무 소용 없잖아요. 살펴봐서 그런 점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래요.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일반민원 중에 주민등록 등·초본이 증감이 38,000건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지금 99년도보다 2000년도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지금 행정편의주의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든 등·초본을 요구하는 데도 있지만 지금 추세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증 하나면 거의 본인일 경우에는 이러한 서류들이 필요없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38,000건이 늘어난다라고 얘기하면 등·초본에 관한 한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진다라고 생각하는데 획기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대신 한다 이런 방법은 없는건가요.

주민등록에 관련된 것은 사실상 엄격한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발급이 되고 사용을 하고 본인이 지참을 하고 다니는데요 이것은 보니까 단속을 해 보면 사실 경기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저희들이라든가 일반 회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한번 입사를 하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외에는 그것도 변동이 없으면 주민등록등·초본도 필요가 없는데 그 외에는 다른 소규모 사업소 신고를 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제출기관이 있거든요. 그런 기관에서 여러 가지로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야만이 개선이 되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임의대로 발급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신청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기면도 그렇고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민원도 1만 건 정도가 늘어났는데 전화민원이 오면 발급을 원칙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손님이 전화민원 했더라도 몇 시까지 여기 오면 그 현장에서 떼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증명을 요구하면 바로 전화 받은 다음에 팩스에서 꺼내서 해놨다가 인지를 붙여 주는거냐.

전화 민원을 접수를 하면 신청서를 기재해서 담당부서 창구에 직접 갖다줍니다. 그래서 접수번호까지 다 민원인들한테 알려 주고 몇 시에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어느 과로, 어느 창구로, 그렇게 안내되는 그런 민원입니다. 거의 다 떼어 놓습니다.

안 찾아가는게 많지요.

더러 있습니다.

9,500건 중에 어느 정도나 안 찾아가요.

많지는 않은데요 전화민원은 많이 찾아가요. 그런데 팩스민원 같은 것이 안 찾아가는 것이 있고 전화민원은 거의 급해서 신청하니까 90% 이상 찾아갑니다.

아까 현장민원실 잠깐 얘기했는데 그 밑에 보면 161건 접수해서 처리한다는게 현장 민원실 그것 입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한거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구청을 찾아오지 않고 출·퇴근시간에 찾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실 환경개선 적극 추진에 보면 지금 우리가 구청을 들어가면서 왼쪽에 있는 현장민원대를 지금 중앙으로 올라가는 그 밑에다가 놓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밑에는 물건이 하나 있잖아요. 우리 부평구 관내 조감도라든가,

전자전시 그것을 사회과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에 나와 있는게 언뜻 제가 배치를 가만히 보면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그것 하나 하고 그 옆에 보면 중소기업 상품들을 진열해 놓은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냥 있고.

거기하고는 거리가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이왕 친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그러면 양쪽 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안내도우미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중소기업에서 상품 갖다놓고 진열해 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디 한가한 데로 치우고 거기다가 의자라도 놓고 해서 충분히 거기 오시면 거기서도 쉴 수 있는 공간 마련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냥 민원대에서 안내도우미를 받아서 하는 것 보다 오히려 거기에 놓고 따끈하게 차를 한잔 마실 수 있다든가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들어오면서 인상이 좋을 것 같이 생각이 되거든요.

청사관리 측면에서 해당 과에서 배치 관계는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 사실 거기가 대우차 중심으로 하잖아요. 지역경제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갑자기 대우차를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