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상 의원 발언

운영총무위원회 선용상 위원장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자문법무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5건과 집행부 제안 개정조례안 2건, 의원발의 규칙안 1건 등 8건을 제9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와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제정 시일이 오래되어 현실적인 여건 변화에 부응하도록 정비하고자 함이고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4호의 내용 수정과 제7호, 제8호, 제9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 제18호, 제19호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체육진흥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가 자주 변경됨에 따라 체육업무 담당 실과장으로 명기하여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자 함이고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간사는 문화홍보실장이 되며”를 “간사는 체육업무담당 실과장이 되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후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이고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으로는 제15조 조항 중 분과위원회의 신설과 제17조 조항 중 부위원장 1인 증원, 2만명 이상인 동은 5,000명당 1인씩 추가하여 최고 30인까지 주민자치위원의 증원과 제6항으로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여자 통장의 경우 상한 연령이 50세로 규정되어 남녀차별의 오해가 있어 통·반 제도의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고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통장의 해촉규정을 신설하고 제8조 통장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10조 운영실적의 평가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제14조 실비변상 조항 중 월정수당 지급일이 통장의 정기회의일에 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통장의 연령을 공무원 정년에 준하는 58세로 하였으나 단독주택지 및 자연부락에서의 통장의 활동성을 고려하여 60세로 조정하였고 통·반장 연석회의는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이고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수수료의 감면 조항 중 거택보호자를 전체 수급권자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으로는 면허세, 종합토지세의 납부의무자 및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내용을 수정하고 자동차분 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 세율 규정을 삭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자문법무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이고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으로는 자문법무사 위촉시 지역제한 내용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 여행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제정하려는 것은 그 동안 해외연수는 제도적인 규정 없이 실시되어 부실한 측면이 있었고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준칙안이 마련되어 이를 의회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하려는 주요내용으로는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여행의 필요성, 적합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내실 있는 국외여행이 되도록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상 8건의 개정조례안 및 규칙안을 관계법의 개정과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는 등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 및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자문법무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8. 광주광역시북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2001년 1월 19일자로 본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01년 2월 2일 1일간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다루었던 광주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구·동 및 통·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9년 9월 27일 조례 제139호로 제정 공포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같은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사무소에 설치된 의료보험조합 지소가 1998년도에 철수하였고 국민건강보험법이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4호로 제정 공포되어 공무원·직장·지역의료보험 조합이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통합되어 향후 지원이 필요하지 않아 폐지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수급권자”로 법률 용어를 변경하고저소득 주민 중 2년제 대학 이상의 재학생에게 융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사업착수 및 계획변경시 신청기한 등을 완화하였으며 대출시 담보물건 설정 규정의 삭제와 반환 대상자의 관할구역을 “구 관할 이외의 지역”에서 “광주광역시 이외의 지역”으로 완화 개정함은 수혜자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1건의 폐지조례안과 1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 광주광역시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10.광주광역시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도시위원회 위원장 송광수입니다. 2001년 1월 19일자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01년 2월 2일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하였던 광주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북구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및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도 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당초 “제75조 내지 제77조”에서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로 변경 개정됨으로써 본 조례 제1조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며 또, 광주광역시북구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부처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4조제1항의 조문 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1. 광주광역시북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12. 광주광역시북구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지구공동주택건립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