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공보관실소관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평소 존경하는 이상복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200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매우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도정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공보관실 200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영석 공보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18명으로 어디에서 1명이 더 추가된 겁니까? 행정직 7급 1명이 더 있는데.

현재 정원은 17명이나 현원이 18명인 사유는 작년 12월 구조조정시에 조직관리부서에서 행정 7급 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감축은 해놓고 아직 정원조정은 안했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 업무가 민선자치 이후에 도정업무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와 참여에 대한 욕구가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공보관실에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홍보지 창간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명을 추가로 저희가 배치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17명인데, 추가로 업무량이 늘어났다 해서 1명을 더 받아서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다음 구조조정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증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정직, 기능직 이런 분들이 지금 공보관실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인원이 있죠?

비서실에 홍보요원으로 한분이 가 있습니다.

비서실에 홍보 요원으로. 다른 데 간 인원은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업무량이 많아서 인원을 1명을 더 받아서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인원은 그쪽으로 또 파견 가서 하고 있고 하는...

저희가 민선이 되다보니까 각 언론사 중앙에 소위 주간지, 월간지 등 언론매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도내에 있는 언론사들은 공보관실을 주요 창구로 해서 모든 언론홍보관계를 상의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비서실에서도 그런 업무들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1명을 파견해서 그런 업무...

그러면 작년에 정원조정을 할때 그때 정원조정을 18명에서 1명을 줄였는데, 그 당시에 그냥 그대로 하지 줄여놓고 다시 또 증원요구를 해서 구조조정때 다시 또 늘린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 점은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작년에, 지금 우리 공보관께서 실세 공보관이 와서 다시 이렇게 증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될때까지는 파견근무를 하고, 업무가 대 언론관계에서 정착이 되면 파견된, 근무지정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공보관실로 환원시켜서 근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걸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한다 이것을 따지는게 아니고, 정원에 지금 전부 보면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인원이 감축되고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지금 소수의 인원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개 부족현상이나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공보관실은 유일하게 정원이 17명인데 1명이 더 늘어서 근무를 하면서 또 정원조정을 다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방금 위원님 질의에 공보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총 정원이 지난해 말로 총무과통계에 의하면 약간 총 정원보다 현원이 오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원해소 차원도 포함된 거 같습니다.

과원해소 차원에서 1명 더 증원을 시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정원을 18명 그대로 두지, 왜 18명에서 17명으로 줄여놓고 그대로 인원은 필요해서 쓰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잘못된 거죠?

앞으로 정원과 현원을 맞춰서 원칙대로 운영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공보관실 업무가 아까 말씀대로 늘었다면 정원조정을 다시 해가지고 18명으로 해서 쓸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공보관께서 여러가지 처음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면 앞으로 공보관실로 일원화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또 그때그때 사안마다 각 부서별로 각 국별로 이렇게 사안이 있을때 그때그때 하는게 좋은지 이건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공보관실에서 너무 이렇게 도정홍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정 전체를 다 컨트롤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는 지금 현 지자체에서는 맞지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원화하겠다는 건 회기 발생시와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만 발표창구를 일원화하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현안이 있을 때?

예.

그렇게 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각 국별로 또 인사드래프트제에 의해서 지사께서는 상당히 많은 권한을 각 부서별로 권한을 주고 거기에서 무슨 인센티브제나 여러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보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한다는 발상 자체는 지방자치에 역행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좀 신중을 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정종합홍보지발간 소요예산이 1억6천만원인데, 지금 1억2천만원만 예산이 서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1억2천만원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상당히 춘하추동으로 약 1만부씩 4회를 하는데, 1억2천만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위원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1억2천만원 예산을 세워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또 추경에 올려달라 이런 이야기는 우리 공보관께서 잘못된 발상이에요. 1억2천만원에 대해서 1억2천만원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도정종합홍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요나 또 여러가지 예산을 좀 절감해서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하겠다, 추진해서 하고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이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이거 모자란다 해서 추경에 좀, 모자라면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란다 이거 자체는 공보관께서 지금 업무보고 하는 자세가 안돼 있어요. 안그렇습니까? 1억2천만원, 충분히 전체 위원들이 그걸 해가지고 위원들이 이런 예산 가지면 충분히 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예산을 세워야 한다 이런 발상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근무를 해야지, 이거 모자란다 이렇게 처음부터 하면 이 업무보고 자체부터 안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한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한에 다녀오셨죠? 며칠간 다녀오셨습니까?

전체 일정 5박 6일 동안 중국에 이틀, 평양에는 3박 4일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이나 누구한테 한말씀이라도 하시고 가셨어요? 전혀 없었죠?

예, 못드렸습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오셨다는데, 어제라도 오셔서 어떤 사항에 의해서 우리, 언론에 의해서 우리 다 알았어요, 북한 관련 어떻게 하고, 어제 좀 부정적인 시각의 방송이 나왔습니다마는 언론에서 우리가 다 보고 알았습니다. 지사 갖다오신 거 또 우리 공보관 가서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들은 그저, 어제 정도라도 공보관께서 와서 간단히 off the record를 하려면 전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관이 한 1주일을 비웠는데, 우리 상임위 소속 위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신문 봐서 다 알고, 언론 봐서 알고, 이래서 되겠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오셔가지고 토요일날 오셨으면 충분히 자료라도 만들어서 저 이러이렇게 다녀왔습니다 하면 우리 위원들께도 우리가 협조할 사항 있으면 충분히 협조하고 또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우리 도가 북한과 교류를 해서 춘향전 공연을 하고 또 북한에서 올 수 있고 이런 여러가지 사항들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은 계기 아닙니까? 이런 데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마디 일언반구 말씀도 없고 말이죠. 오늘 업무보고에사 나타나가지고 업무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런 자세 자체가 지금 어제 기획관리실은 위원들과의 업무협조를 충분히 해서 원활한 도정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공보관 전혀 자세 자체가 지금 안돼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셔서 우리가 11시부터인데, 잠깐 오셔서 설명이라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뭔가 방향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주어야지, 전혀 하나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갔다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말이죠, 우리가 언론 보고 알아서야 되겠어요? 이건 말이죠, 의회에 대한 경시, 이제 공보관 맡아서 그런가 몰라도, 이렇게 의회를 경시해서는 안됩니다. 안그래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업무나 이런 데에서는 또 이렇게 며칠동안 빌때는 우리가 수시로 위원들이 찾을 수도 있습니다. 홍보관련 해서 또 도에 무슨 문제점이 있을때 또 이런 큰 문제가, 다 갖다 왔으면 이러이러 해서 어떻게 되고, 어떤 홍보를 했고, 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나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도정을 같이 이끌어가는 같은 양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이지, 전혀 위원들은 모르고 있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북한에서 오늘 온지 알았어요. 오늘에사 와서 지금 업무보고 하는 줄 알았어요. 이래서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견을 서로 수렴해서 말이죠, 더 좋은... 위원들이 공보실 업무를 하는데 무슨 방해를 놓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도정홍보가 좋게 또 업무추진을 하는데 좀더 도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주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구 위원님.

작년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한 업무결과에 대한 반성부분에서 도민 여론수렴에 좀 미흡했다 이렇게 아까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이 분야에 대한 어떤 특별한 도민 여론수렴을 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기존에 국정 국민홍보위원회 또 도정 모니터요원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좀더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도정모니터 요원을 1, 2년 운영해온 게 아니고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그런 단편적인 것보다는 도민의견수렴을 위한 어떤 별도의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쪽에 강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 도 공보관실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있죠? 그 간행물이 종류가 몇개나 돼요? 도정홍보를 위한 공보관실에서 발행하는 간행물.

지금 새천년을 이끄는 전북이라는 책으로 계간으로 발행되는 한가지 종류입니다.

그 한가지예요? 그거 외에는 별도로 도정홍보를 위한 간행물 발행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타 부서에서 하는가요?

일반 관광홍보라든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홍보는 각 부서에서 각 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민만을 상대로 하는 그런 간행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기관단체한테 발송하는 그런 내용물이기 때문에 물론 품위도 있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 간행물을 보면 간혹 너무 호화스럽다는 인상을 갖거든요. 집안살림도 어려울 때에는 경비절감을 해가면서 살림을 꾸려나가듯이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런 때는 조금 호화스러운 부분을 좀 절감을 해가지고 보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도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수를 좀 늘릴 수 있도록. 간혹 지역구 다니면 군정에 대한 홍보지라든지 이런 것은 와가지고 잘 알고 있는데, 도정에 대한 것은 도저히 모르겠다는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수를 좀 늘려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기를 역시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조 위원님.

김경안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처음 오셔가지고 여러가지로 참 어떻게 보면 고생이 되실련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도정PR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은 다른 기관의 여러가지 보조역할이죠? 아닌가요? 무슨 말이냐면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집중적으로 PR한다는데, 사실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의 예산을 보면 공보관실에도 좀 있고, 자치행정국에도 있고 또 농업관계, 보건관계 골고루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집중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집중홍보를 하실건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홍보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가? 그냥 광고만 내는 것인가.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도민들에게 정착될 수 있도록 계몽하고 또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중앙언론사 간담회도 있고 지방언론사 간담회가 있는데, 무려 한 8천만원 정도인가 드는데, 지방언론사 간담회라 하면 도 본청에만 출입한 지방기자를 말하는가요, 의회에 출입하는 지방기자까지 다 말하는가요?

의회출입까지 모두 포함입니다.

보면 여러가지로 아까 집중적으로 PR한다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여러가지 같이 PR해야 할거 아닌가. 한 예를 들어서 여기 예산에 보면 홍보관계가 많이 예산도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하다는 걸 PR하려면 같이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간담회도, 집행부하고는 다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많은 예산을 가지고 또 의회는 이런 예산이 없거든요. 같이 PR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공보관께서 한번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작년 1년 동안에 일간지가 5개가 불어났는데 무엇무엇이 불어났어요? 정기간행물 등록에 작년보다도 1년 사이에 5개의 일간지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기타정보지라고 해서 생활정보지가 5개 늘어났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생활정보지 같은 일간지가 5개가 늘어났다 그 말씀인가요?

예.

평양가실때 공보관 자격으로 가셨습니까, 안그러면 보좌관 자격으로 갔다오셨습니까?

사실 평양방북 추진은 약한달 반 정도 전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약 1년 전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비서실장을 맡아보면서 이번에 방북은 비서실장 자격으로 다녀왔습니다.

비서실장 자격으로 갔다왔다?

예.

그럼 주된 일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하겠네요, 보좌업무기 때문에.

도에서 다른 관계자들이 동행을 못했기 때문에 실무 접촉을 하는 역할을 맡아서 했고, 기타 다른 보좌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럼 현재 공보관이 되셨으니까 공보관의 입장에서 봤을때 평양과 우리 전라북도와 여러가지 공연도 서로 교류가 된다고 언론을 통해서 보고 그랬는데, 그쪽에 혹시 의회관계라든가 또는 전라북도와 평양과의 자매결연관계 그런데 혹시 듣고 아시고 한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저희가 짧은 일정이었지만 제가 정확한 정보는 접할 수 없었고, 짧은 시간동안이지만 보고 또 그 관계기관들하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하면서 느꼈던 것이 북한은 저희같이 의회는 지방단위의 구성이 되어있지 않고, 평양이면 평양, 함경남도 평안남도 당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안남도 같으면 평안남도 도당 노동당 위원장이 총괄 행정을 운영을 했고 또 당 서기라는 분이 계셨고 그래서 저희같이 의회제도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와 좀 유사한 연배평야가 있는 황해남도와의 결연도 추진을 해보려고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갔었는데, 그쪽의 그런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교류문제는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신문 보면 지사님이 가실때 신발까지 좀 달라고 그런다는 식으로 내가 읽은 거 같은데, 그거 무슨 말이에요?

현재 북한이 경제적으로 상황이 아주 좋지않기 때문에 북측에 도움을 주러 방문하려는 기관도 많고 단체도 많았는데, 북측에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단체들과 우호적인 관계설정을 해나가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측에서 엄격하게 생각해 보면 선의적인 저희들의 지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쪽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그건 요구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서로간의 나쁜 감정이...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남원시와 도가 같이 갔는데, 지사도 가시고 남원시장도 가시고 그랬는데, 대충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아시는가요?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듣기에 어쨌든 수억이라고 들었는데, 공연단 비용까지 합해서 그렇죠, 수억이라고 들었는데, 별도로 달러도 많이 준비해 갔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런 건 잘 모르시는가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지금 북한제도가 위원회 제도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의회제도가...

제도가 없다고요? 그거 확인했어요?

그쪽 기관원들이 우리 남한의 체제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고요. 거기는 우리 전라북도의 도지사가 어떤 역할인지도 처음에는 정확히 몰랐었고 그래서 저희는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고,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어서 도지사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고 그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다, 역할과 그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그런 의회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의회는 없고, 당 서기 또 당 위원장 등이 행정을 총괄해서 운영하고...

다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거기는 당 인민위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민위원회에서 형식상 선출을 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은 답변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공보관실 유인물을 보고 공보관이라고 하면 우리 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홍보를 해야 할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기획관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정의 도보를 보면 말이죠, 그게 무엇을 하기 위한 홍보지인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개인적인 홍보물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민을 위한 그야말로 우리 도정을 도민한테 정확히 또 도민 편익생활에 편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보면 그런 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을 그 동안에 처리한 어떤 사례랄지 또 행정의 어떤 개선된 문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들이 홍보지를 보고 도정에 내가 어떻게 참여를 하고 또 어려울 때는 어떻게 가서 내 개인의 민의를 가져다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절차랄지 이런 것을 홍보를 늘 해줘야 되는데, 그저 우리 행정이 누가 뭐 이런걸 이렇게 해서 잘했습니다 이런 거란 말이요. 저는 그건 도 홍보지로서는 보탬이 안된다고 보는거요. 도정을 홍보하는 것은 반드시 주민이 그걸 보고 뭔가 느껴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는 것이 말하자면 도 홍보지지, 어떻게 해서 도청의 어느 국장이 뭐했다, 뭐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런 홍보지가 돼서는 안된다. 그래서 행정개혁이 됐다든지 무슨 행정적으로 어떤 제도가 개선됐다든지 또 중앙으로부터 예를 들자면 어떤 법이 바뀌어서 민원에 관한 이런 사항이 편리하게 되었다든지 규제가 완화됐다든지 이런 걸 많이 알려줘야 한다 그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그걸 하나라도 찾아가서 볼 수 있는... 그런데 지금 홍보지를 주민들이 보면 인상을 찌푸릴 사항이 많다 이거요. 조금만 거시기 하면 엄청 자기들 잘했다고 하고, 주민이 생각할때는 조그마한 거 해놓고는 엄청 잘한 거 같이 이렇게 확대포장 해가지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자체에서 우리 지사님의 주변을 보호해 주는 건 좋기만 우리가 그야말로 바닥에 있는 서민 대중들이 보고 홍보지를 찾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그걸 주문을 합니다. 도보를 보면 아실 거예요. 우리 의회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보면 면이 전부 우리 도의원 누가 어떻고, 의장이 어떻고 말이요, 막 이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이거니까 여러분들이 주민들이 참여를 해주시오, 어떠어떤 일을 우리한테 주문을 하시오, 이렇게 자꾸 함으로서 우리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고 주민참여가 될 것 아니냐.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결과적으로 주민참여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집행부나 우리 의회가 발전한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율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해달라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위원님 지적대로 좀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그런 도정을 바르게 알리고,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도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적대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보면 특정지역이나 특정분야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말하자면 보편적인 도민이 다 허심탄회하게 볼 수 있고 또 그걸 봄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동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꼭 위임인사 듣는 거 같아서 상당히 숙연해지는 마음이 드는데, 더군다나 전직 퇴직 예정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회적 제도는 더더욱 잘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몇가지 여쭤겠습니다. 국비를 받는 직원이 있는가요?

있습니다.

작년보다 직원이 2명 줄었는가요?

1명 줄었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2명 아니고요?

예. 작년 말 기준 해서 금년까지...

시설관계인데요, 3쪽, 작년에 강의실도 고치고 합숙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익시설 고쳤는가요?

고쳤습니다. 테니스장 또 담장 그리고 강당, 의자 이런 것들 다 마쳤습니다.

작년도 보고서 하고 비교해서 작년도 강의실이 말하자면 602평이었는데, 71평이 줄고, 합숙시설은 238평이 늘었단 말이에요. 합숙시설만 늘렸는가요?

제가 금년에 와가지고 작년보고서 그 부분을 고쳤습니다만 교육시설분류가 잘못되어서 사무실이랄지 교육시설로 여기서 보면 강의실, 합숙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왜냐면 합숙시설을 개조를 해가지고 체련시설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편의시설로 들어가고 해서 좀 변동이 있겠습니다. 총 건평은 변함이 없습니다.

총 건평은 차이가 없는데, 합숙시설은 작년도 보고보다도 238평이 늘었으면 오히려 체력단련하는 체련시설은 작년에 3,180평으로 보고를 했는데, 금년에는 32평으로 보고를 해서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나길래...

작년에는 체련시설 이게 건평만 되어있기 때문에 건물 안에 들어있는 체련시설만은 32평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총 건평은 2,300평이 맞는 똑같은 평수인데, 체련시설이 되고 나서 교육원에서 체련시설이 작년에 3,180평인데, 3,149평이 줄어든 32평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에..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체련시설은 운동장과 테니스장...

운동장 안이 건평인데, 운동장이 들어갑니까?

아니죠, 체련시설에는 그게 들어가야 되죠. 그랬는데, 그것을 이번에는 건물안에 들어있는 내역을 지금 적어드린 겁니다.

무슨 과 소관이요?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작년도에 표기가 너무나 엄청나서 건평만 똑같이 2,312평이란 말이에요, '76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그런데 작년에는 건물 내에 체련시설이 3,180평 했는데, 32평으로 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리를 했는가 싶어서요.

방금 해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운동장도 체련시설로, 시설이라고 잘못해서 금년에 바꿨습니다.

세입부분에 세외수입 있잖아요, 거기에 구내식당 관계로 해서 24만2천원이 예산보다 감했다 그말인가요?

작년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보고서 보면 작년도도 똑같은 내용으로 12만원이 감소됐거든요. 작년도 3월 7일날 업무보고때는 그때 똑같이 12만원 감소를 시켰는데, 액수가 또 24만원이 지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감정액 그리고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맺기 때문에...

매년 임대료가 점차 준다 그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적자가 나 줄어든 것이에요, 교육생이 적어서 그런가요?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감정평가나 그리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에서 변동이 있으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CD 구입했는가요? 빔 프로젝트 LCD 1,500만원인가 예산이...

금년에 아직 구입 안했습니다.

아직 안했어요?

예. 예산은 서 있습니다.

6쪽이요,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2000년도 교육훈련추진실적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말하자면 계획인원이 있고 교육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2000년도 거란 말이요. 작년도 예상할때는 기본계획 인원을 총 1만4,088명으로 했는데, 1만4,061명으로 했단 말이에요. 어차피 계획은 맞을 수도 있고 안맞을 수 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계획이란 것은? 그런데 교육자체의 인원이 틀린 것이 나온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교육 수요가 증가가 돼가지고 계획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육은 인원을 말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20명이 증가된 것만 계획을 조정을 했습니다. 계획자체가 바꿔져서 20명 증가된 내용 말씀하시죠?

작년도에 업무보고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인원하고 똑같이 맞춰줘야 할거 아니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드렸을 당시 인원보다 20명이 증가가 됐는데요, 그것이 보고드린 후에 수요증가 계획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20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작년 3월 8일날 업무보고때는 다른 분이 공무원교육원장이라서...

3월 8일 이후 그 뒤에 교육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계획인원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도 선택전문분야에도 작년 1,681명이라고 한 것 이거 당초보고 계획인원은 그대로 해도 관계가 없을 것인데, 다른 것이 나는 이런 것 자체도 숫자가 어떻게 틀리게 자꾸 보고가 되면...

그래서 중간부분들이 업무계획보고를 할때 그런 것들이 계획이 조정되고 바꿔지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요, 보고가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작년도 9월 1일날 보고하고 또 틀려요. 3월 8일날 보고, 9월달의 보고, 이번 업무보고가 계획인데, 교육원은 돈 액수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할때마다 자꾸 달라지니까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교육을 시행하다보면 예컨대 사정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변화로 인해서 교육과정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계획을 번경시켜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서 작년에서도 8억5천만원인가 쓰고 금년에도 8억 이상 세워져가지고 교육원에서는 타이틀을 새천년새전북으로 해가지고 친절, 질서, 청결 등 여러가지로 했는데, 금년에 타이틀도 바꿨고만요. 우리 서로 배려하는 전북인이 되자고 해서 여러가지로 서로 애쓰려고 했는데 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이임사 비슷하니까 드릴 말씀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가지로 첫번부터 교육은 평생교육이니까, 이런 수치같은 거 별것도 아닌 거 갖고 그렇지만 좀 제대로 세워서 지속적으로 해주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근 위원님.

기구표를 보니까 말이에요, 2쪽, 운영과장이 계시고 지원과는 아마 총무과 역할을 하시는 거 같고, 운영과는 교육기능을 담당하시는 거 같고, 그렇죠?

예.

교수단장은 옆에 지표상에 되어있는데, 교수단장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전에 기구를 보면 구조조정하기 전에 기구를 보면 교육원장 밑에 교수부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부가 별도로 교수와 커리큘럼 연구분야를 맡아서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무과 하고 교육운영과 하고 이렇게 2개가 있었거든요, 과는. 그것이 기구조정으로 인해가지고 교수...

이름만 고쳤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수부는 학생강의를 전담하는 분들로 구성을 시켰습니다.

교수단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무과 하고 교육운영과 그리고 교수부에서 했던 평가랄지 커리큘럼연구랄지 이런 것들이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교육지원과, 교육운영과로 해서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구가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름만 고치고 교육운영과는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이라든지 자료수집이랄지 어떤 평가라든지 그런 기능을 맞고 있는 것이고, 교수단은 강의만 하는 것이고, 수석교수는 뭐하는 겁니까?

그 중에 저희들 직제상 보면 교수를 교수요원으로 오는 사람들이 지방 5급이 있고 국가 5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5급은 교수요원 중에 수석교수로, 과거에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교수부장 밑에 수석교수, 일반교수.

국가 5급이 우리 지방으로 하면 서기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석이라는 말을 붙여서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직급조정이 안됩니까? 그것 없애버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예산을 지금 국가예산을 갖다 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예산을 갖다 씁니다.

지금 국가직 사무관하고 지방직 사무관이 도에 거의 다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거의 없어졌죠?

국가직 사무관이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국가직 사무관이 서기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도청 과장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쪽은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예, 전부 바꿨습니다.

서기관 전부 지방직화 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남아있어요.

국가직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기획관도 국가직 서기관입니다.

기획관이?

기획관이 서기관인데, 국가직입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저희들이 좀 활용하려고...

부이사관급인데 서기관으로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기획관하고 어디만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장급에서는 기획관만 그렇습니다.

감사실장은 무엇인가요? 지방직화 돼버렸나요?

감사실장은 지방서기관입니다.

낮네요?

그렇다고 볼 수 가 있죠. 낮고 높고 그런 건 없습니다만...

감사실장이면 국장급이 돼야 될텐데요?

직위로 하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것은 지방서기관이 맞는가 확인 다시 해본 겁니다. 지방서기관이 맞고요, 지방서기관과 서기관이 높고 낮은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얘긴 할 수 없고요, 사실은 그게 직위에 따라서 달라지고, 직위에 따라서 높고 낮음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재원을 어디서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분류가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국가직 갖다 많이 쓰는 것이 지방에서 좋은 것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직급으로 상향조정을 해줘야되는데 그걸 안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쓸데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군수급이 지금 지방서기관인데 국가서기관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부군수는 그렇지만 부시장은 부이사관급이죠?

지금 인구 얼마 이상은 부이사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원부시장은 부이사관이 아닙니다.

지금 교수단은 몇분이나 됩니까?

5명입니다. 기능직이 그 안에 또, 사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어쨌든 일반업무는 하나는 봐야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단에서?

그러니까 같은 교수단 속에 서 있어야 할 것인데 특별나게 수석교수자리 하나 생겼고만요?

그렇습니다. 직위를 어떻게 대접을 해준다 하는 것으로, 과장급으로 대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로 봐서 과장급인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가 ...

그러나 직급은 사무관입니다.

그렇죠, 국가직 사무관이니까.

그렇습니다.

기왕에 질의를 했으니까 한가지만 더 합시다. 13쪽 보면 의식개혁교육 지속실시 했는데, 지금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수록안이 뭐죠?

질서·친절·청결 그렇습니다. 거기 선행이 하나 포함이 됐습니다.

당연히 도 교육기관이니까 그건 교육을 해야 되겠는데, 기왕에 의식개혁교육이니까 그것이 다 제대로 서버리면 질서가 다 원만히 되는 것인데요, 사실은, 그 4가지가 다 제대로 되어버리면. 결국은 그런데, 굳이 더 주문을 한다면 항상 얘기하는 우리 정신개혁운동이 돼야 되니까, 그것도 정신개혁운동입니다, 의식개혁이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정신운동이 필요하다. 그것도 따지면 기본입니다, 전제로 했으니까,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많이 발전을 했고 의식개혁이 많이 돼서 옛날 2, 3년에 비하면 우리 공무원님들 의식개혁 많이 되었죠. 그런데 실질적인 강의를 어떤 기존 지금 까지 해왔던 그런 패턴의 교육교재보다는 좀 새로운 것을 모색을 해서, 요즘 NGO 쪽에도 고려를 해가지고 그쪽에 좋은 강의들이 많이 나와요. 지난번에도 보면 광주에서 NGO 고문이란 분이 와가지고,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우리 지사님이 잘 아세요, 대통령하고도 아주 친한 분이고요. 그런데 그런 분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강의예요. 그런 분들을 좀 특별히 찾아서 초청하는 강의시간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NGO라고 해가지고 무조건시민운동단체라고 반대만 하고 이런 것은 안되고, 아주 진짜 NGO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정신적으로 여론적으로 상당히 무장된 그런 NGO 지도자급들 이런 분들 좀 모셔다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의식개혁교육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여기다가 그걸 좀더 첨가하셔서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식 위원님.

딱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잔디구장 있죠?

예.

지금 어떻게 완전개방을 하고 있는가요, 개방이 안되고 있는가요?

잔디구장을 작년에 조성을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잔디가 잔디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만큼 조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 더 통제를 하고, 하게 되면 금년에 적당한 비와 기후가 좋으면 그리고 새로 보식도 저희들이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그걸 또 내용을 보니까 거기는 축구화를 신고 들어가서 운동을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부상을 입을 우려도 많이 있고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방은 하되, 저희들이 국제규격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체육회, 공무원교육원 양측이 일부 통제를 실시해서 건전하게 잘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몇년 됐죠?

작년에 씨를 뿌렸습니다.

기왕이면 잔디상태가 그런 다고 보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월드컵 경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금년 10월경에는 세계소리축제하고 동시에 예를 들자면 한·일우호 주간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월드컵경기장 개관기념 한·일 친선경기를 연다거나 이런 계획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 됐든지간에 우리 도에서 한게임이 될지 두게임이 될지 모르겠지만 축구의 붐을 조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좋은 잔디구장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잔디상태가 그렇다고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고장에서 배출한 채금석씨라고 축구의 대원로시죠, 작고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금석배가 금년에 전주에서 9회째인가, 10회째인가 하게 되는데, 이게 거의 180여개팀이 온다고 그러는데, 잔디구장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어서 이런 것도 우리 전라북도 축구의 붐을 조성하고 또 월드컵경기의 성공적 개최차원에서라도 개방이 돼서 그런 대회를 했으면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잔디상태가 도저히 안되는 모양이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에 제가 지난번 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재임했을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제 금석배가 전국대회인데, 우리 고장이 배출한 분을 기념하는 전국대회로 해서 잔디구장이 없어가지고 진흙탕 속에서 전국대회를 치르는 것을 보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조성을 하게 된 원동력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전국대회랄지 또 축구발전을 위한 모든 대회 같은 것은 완전개방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금년의 금석배는 도저히 어렵고만요?

금년 가을쯤이나 가능할런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디상태를 전문가에게 저희들이 전공시켰습니다. 아주 이대로 한 1년 정도 보전을 하면 전국에서도 국제규격으로 해놨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구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서...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상태가 그래서 도저히 잔디를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어려우시다면 별 도리가 없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상복 위원님.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항상 강사문제 때문에 얘기가 되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외래강사를 개선하는데 있습니까?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원장님이 거기 가신지가 얼마 안되니까.

어떤 측면에서 개선을?

그 동안에 우리 위원들이 외래강사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상당히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어떻게 그 동안에 또그런 작년도에 실적 또 앞으로 그런 기회, 여기 보니까 대부분 특강 같은 건 지사가 많이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걸 가급적이면 외부의 수준 있는 그런 강사들을 초빙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데 예산관계 그런 거 때문에 이야기가 됐었는데, 여기는 그런게 좀 안돼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강사진의 질을 향상시킨다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업무보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같은데, 보고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이 커리큘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와서 강의를 하시는 강사가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에 주된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개의 전문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만큼 유용한 분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저희들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휴강기를 통해서 인터넷 점검, 각대학교, 각 연구소 또 각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사회교육기관을 통해서 거기 활용하고 있는 강사진들을 저희들이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응도 실제 출장을 통해서 확인을 한 후에 강사 선정을 하도록 금년 초에 제가 부임한 뒤에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실제 그것을 위해서 운영을 하겠고요, 또 한가지 문제는 저희들이 강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정하는 기준이나 선정하는 안목이 따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도 어떤 부분에는 예컨데 컴퓨터 분야 같으면 그런 분야에서는 어떤 분이냐 또 생명공학이나 생명공학에서 다시 자연과학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추세를 저희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KTV나 또 삼성연구원, 현대교육원 이런 데를 통해서 보면 현재 우리세계에서 눈이 돌아갈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아주 쉽게 표현하고 하는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사들을 찾는데에 대한 자문도, 그러니까 강사를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선정하는 안목이 저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자문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출장계획를 세워서 출장을 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취합이 되면 거기에 대한 후속자료를 얻어가지고 강사위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교육하면 학문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정신적인 문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천년새전북인운동 같은 것이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교육훈련에 대한 목표도 창의적인 사고, 체계적인 지식정보함양 그랬는데,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지방자치 공무원들 입장에서 창의적인 발휘가 되고 있는가. 과거에 구시대에 지방자치를 하기 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시녀노릇을 했는데, 지방자치를 해놓고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시녀역할을 하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과거의 그런 행정의 틀보다도 더 모순이 있는 그런 사항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교육으로서 그런 단체장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을 우리 공직자들한테 뭔가 심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교육하는 좀더 자치단체장 예속이기는 하지만 좀 특수한 그런 기관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절실히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안을 또 그 동안에 교육을 현재 운영하면서 그런 걸 좀 느끼는 바가 있는 것인지 답변 한번 해주시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해서 지난번 재임시나 이번에 다시 부임해서나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식개혁에 관한 교육을 창의력 개발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도록 교육계획프로그램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실제 단시간 내 그것이 바꿔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짐으로 인해서 또 그러한 자극이 계속 주어짐으로 인해서 상당한 기간이 흐른 뒤에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의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결론에 도달해서 역시 이것은 쉬지 않고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을 연구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문제로 그렇게 알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도 보면 컴퓨터 교육이다 여러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직무에 대한 교육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직자의 기본이에요. 나는 정신이 바로 서야만 반드시 지방자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민이 정말로 공직자 신뢰를 할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교육이 자꾸 가줘야만 미래에 우리가 발전이 있는 그런 공직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역할은 현재로 봐서는 교육원 뿐이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걸 좀 과감하게 어떤 독립적인 기관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새천년새전북인운동 보니까 예산이 작년, 금년 하면 한 5, 6억 이상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교육도 보면 1만명 이상을 1년에 했는데, 금년에도 또 1만명 이상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공직자가 1년에 한 전라북도 시·군 공직자가 몇명입니까?

한 약 7천명 정도 제가 예전에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시·군, 더 되죠, 1만4, 5천명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1만명 이 넘으니까 약 70%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군에 보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과연 질서, 친절, 청결, 선행 이런 걸 제대로 공직자부터 이것이 되어 있다고 하면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아직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걸. 그리고 저는 여기도 보니까 강사 특강에 도지사 특강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민간인으로서의 가장 전라북도에서 어떤 학식이 풍부한 이걸 떠나서 도덕적인 차원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교육은 저는 그렇게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위치가 대학총장이다 뭐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면에 보면 보이지 않는 아주 진흙탕 같은 그 이면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면 안된다 그 얘기요. 그야말로 전라북도 일반 우리 주민 말하자면 우리 도민이 볼때에 정말로 존경받을 수 있는 도덕적인 사람, 이런 분을 모셔다가 정신운동을 시켜야만 제대로 된다 그런 거지, 어떤 지휘가 높고 어떤 거 해서 좋은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교육을 하는 그런 모든 이론은 그야말로 어디다 내놓아도 성인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그런 교육을 하지만, 본인이 어떤 폐해를, 자기가 실천을 못했을 때는 그 교육은 산 교육이 못되는 거예요. 특히 정신운동교육은 정말로 너나 할것 없이 존경받는 그런 인품을 내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특히 고려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직자뿐이 아니라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지역에 가면 그래요, 질서 안지키는 사람들, 친절하지 않는 사람들, 청결하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선행, 이런 걸 안지키고 오히려 경시하는 사람들이 어느 사람이냐, 그 지역에서 이걸 앞장서서 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이걸 않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예 이걸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질서 말하자면 친절, 청결이 뭔지도 이론적으로 제대로 정립도 못하는 분들이 오히려 평상시의 생활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웃 서로 말하자면 돕기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골에 가면 아무것도 돕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옆에 있는 분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쫓아가서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그것이 어째서 해야 하는 줄도 모르면서 하고 있다 그 얘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 도민이 같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운동에 참여해서 실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운동을 전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순수한 면에서 그야말로 이뤄질 수 있는, 저변 층에서 하고 있다 이거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간의 어느 계층, 지방을 따라다니면서 보면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칭 지도자가 있어요, 그건 어느 지역이나 가면. 내가 그래도 다 여기 부락에서는 이랬는데, 내가 이 지역에서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걸 안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느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해야 하냐, 우리가 이걸 좀 심도있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걸 행정적인 차원에서 조언하고 해야 할 문제지, 여기서 이렇게 어떤 공직자 모여놓고 강의하고 뭐하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공직자들도 바로 받아서 그걸 앞장서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운동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운동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새마을운동이다 바르게 살기다 뭐다 많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이다 이거 보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안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안지켜도 된다는 식이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새천년새전북인운동만이라도 정말로 과거에 운동보다는 새로운 운동, 그래서 이런 걸 전개하려면 우리 공직자들은 뒤에서 말하자면 협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앞에서는 그렇게 나서는 것보다는 조력을 해주고 또 스스로 모범을 보여 주는 걸로 끝나야지, 이걸 자꾸 종용하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반사적인 경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지사나 우리 도청의 어떤 주요요직에 있는 분이 할 필요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걸 줄이고 정말로 순수한 민간인으로서의 도덕적인 면에서 해이하지 않은 분을 찾아가지고 이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 대한 교육예산이 저희 교육원에는 별도로 수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중에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하는 역할이 각 교육과정에 1시간 내지 2시간씩 정도 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저희들 역할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번째 강의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강의내용 외에 다른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예컨데 토목실무나 이런 걸 강의를 맡아온 사람들이 법령위주로 또는 실무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중요한 부분, 그건 실제로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거의 다 숙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새로운 방법이랄지, 새로운 기법이랄지 또 현재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그런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중점적인 강의내용을 강의기법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시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계획 개요를 미리 받고 검토를 하고 또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통보를 해서 강의내용은 변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세번째 말씀하신 도덕성 있는 자로 강의를 해주는 게 좋겠다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깊이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1시간 내지 2시간 강의지만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직접적으로 운동 자체를 주관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만 강의하는 내용이나 강사를 선정하는 면에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특강이나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자치행정국 할때 분명히 이 얘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저도 누누이 해왔는데, 이게 행정을 집행하는 분이 이런 운동을 앞장서서 하면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지금 모르니까 그렇지. 왜냐면 전라북도 행정을 하는 도지사 입장에서 보면 잘하는 일도 있고 잘못하는 일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전개하는 따르는 수요자가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 도민이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뭔가를 하는데 보니까 도지사가 잘못하는 것이 있더라 이거요, 그러면 거부감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요. 그런 사람들이 볼때는 무슨 그런 사람이 저런 운동을 하고 뭐하면 뭐하냐 이렇게 거부감을 갖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적인 그런 순수한 면에서 이루어져야 빨리 확산되고 효과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참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세요? 노동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공무원교육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교육계획이 직무교육 위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강사들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와서 강의도 하고 그러신가요?

그렇습니다.

혹시 강의하시는 강사들이 지역간 교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충남에서 와서 이쪽에 교육을 하고 이쪽은 그쪽으로 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혹시 그럴 생각은 전연 없습니까?

생각을 못해봤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긴 주로 직무교육이기 때문에 도내에서 계속하던 일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물론 여기 보니까 신규채용 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있지만 기존근무하고 계시는 분들한테에 대한 교육은 하던 일을 그대로 하다보면 답습정도밖에 안되니까 타 시·도에 있는 공직자들 중에서 교류를 서로 하면 좀더 효율적인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봐 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99년도에 경북하고 교류를 하면서 실제 교수 교환계획도 있었습니다. 제가 자리를 뜬 뒤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양인데요,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경북 같은 경우는 너무 멀고 대전이나 광주 같은 경우는 왔다갔다 하는게 쉬울텐데 아무래도 같은 업무지만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교류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적표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과정에 대한 표만 되어 있고 과정별 과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받아보질 못하고 있거든요, 각 과정별. 그래서 과연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정신적인 과정이 어떤 과정들이 들어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 좀 저희들이 살펴보면 좋을텐데, 과정만 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과정별 과목이 이렇게 표로 나와 있으면 저희들한테 한부씩 좀 주실 수 있도록...

표로는 전부 표시를 할 수가 없고요, 교육훈련계획이 책자로 나옵니다.

책자로 나와 있습니까? 그거 한부씩...

아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쇄 중에 있는데요, 그것이 되면 전부 돌려드리겠습니다.

전체로 하시기가 곤란하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라도 한부씩 좀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조언도 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 돼서 행정사무감사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정신교육을 몇분씩 놓고 하려고 하다 보면 그래도 와닿을만한 강사님 모셔오기가 경비나 이런 면에서 어렵다 하는 그런 답변들이 있어서, 그럴 게 아니고 청내의 다수를 모아놓고 정신교육을 1년에 분기에 한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좀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것이 물론 교육원에서 건의를 해야 할 사항인지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할 사항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런 질의를 해서 해보겠다, 좋은 생각이다 이런 답변을 내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보면 정신교육을 전체 청원들을 모아놓고 해본 일이 없는 거 같아요. 청원들이 너무 많다고 하면 청내에 있는 여성공무원들 따로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몇팀으로 나눠가지고 적어도 분기에 한번정도라도 정신교육을 합동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는데, 혹시 그런 건의를 해볼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조직에 있을 때 정책협력관 하면서 정신교육 및 직장교육을 한달에 한번씩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조직이 없어지고 현재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가가지고 한달에 1번씩 직장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럼 청내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들으면 알만한 강사님들이 오시고 매달 하고 있어요?

매달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실때 의회도 연락해서 의회공직자들도 가서 들어볼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이쪽이고 저쪽이고 나누지 말고, 이쪽 공직자들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만요?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 다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부임한 김영길 조사감찰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이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감사관실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질의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재민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감사구분에 종합감사, 회계감사, 부분감사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기관감사는 어떻게 되는 가요?

기관감사는 부분감사에 포함을 시킵니다.

왜 그러면 작년도, 재작년도는 기관감사를 따로 구분해 놓고 금년만 유독 않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기관감사가 원래 행정감사규정에 아까 종합감사, 회계감사, 부분감사 이렇게 분류하도록 되어있는데, 기관감사는 특별한 기관을 정해서 하는게 아니고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하기 때문에 부분감사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럼 기관감사 중에는 인터넷감사도 포함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확인을 물론 하는데 그게 현재 우리 감사관실에서 여러가지로 새롭게 변하고 또는 바람직하게 변한다고 해서 하는데, 실제 이번에신문지상에 발표된 거 보면 1,148명에 비리공무원이라고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감사 관계되는 것인데.

거기 1,148명의 문책자는 종합감사를 비롯해서 아까 기관감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48명으로 나왔는데, 실제 2000년도 주요성과의 보고를 보면 전부 다 신분상, 재정상, 행정상 처분 받는 사람이 합해서 총 몇명입니까?

개인 숫자로는 345명입니다.

아니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총 전부 다 종합해서 받는 말하자면 감사결과에 따른 인원이 몇명이냐 그말이에요.

그건 인원으로...

보고서대로면 1,641명이다 그 얘기요. 행정상이 1,047명, 재정상이 249명, 신분상 345명 아닙니까? 합하면 1,641명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신문에 난 것은 1,148명하고 1,641명하고 차이는 뭡니까?

3쪽 보고드린 감사결과수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상 1,047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건수를 의미하고, 두번째 재정상은 지적건수 중에서 재정상 조치를 한 건수입니다. 그리고 신분상은 1,047건 지적사항 중에서 신분상 징계를 했다든지 훈계를 했다든지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99년도는 대체로 몇 건이나 될거 같아요? 그렇게 통합했을 때, 아까 합해서 1,641명이라고 했을 경우 합해서 일단 건수만, 한사람이 두가지도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99년도는 대충 몇건이나 됐을 거 같아요? 2000년도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 1,940건입니다.

한 700건이 더 많죠?

예.

'99년도 것은 총 합해 보면 2,329건이에요. 그리고 이번 것은 1,641건인데, 일단 신문에 나기는 1,148명으로 나왔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같이 기관감사가 빠졌는지, 물론 6쪽에 보면 기관감사에도 표시가 됐어요, 오늘 보고에. 6쪽에 보면 기관감사에도 나온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가령 자기가 근무를 잘하고 못하고를 그만두고 일단 서열이 잘못됐다고 해서 청와대 인터넷에다가 넣어가지고 해서 불미스러운 사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고급공무원에 2건 있었죠? 전라북도 도청 내에만 2건, 시·군 말고. 시·군 총 합하면 5건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청만 고급 공무원이 2건이다 그말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급공무원이 열심히 하고 하다가 그런 거에 의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와서 하기 전에 감사관실에서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같은 거 없는가요? 미리 감사를 한다든가.

저희가 그러한 개별적인 행위는 감사에 의해서 적발되기가 어렵고, 천상 어떠한 진정이나 투서 이런 형식에...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라왔을때 먼저 손을 써서 얘기했던들 행정자치부에서 왔을때 사실 우리가 인터넷 떠서 우리도 해봤는데 어쨌다든가 그런 걸 안해봤냐 그 얘기요.

했습니다.

해보고 난 뒤에 또 행정자치부에서 와서...

같은 건을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재조사를 한겁니다.

어느 건이 있으면 이중으로도 조사합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으로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라북도에 걸린 두분은 두군데에서 다 했습니까?

한분은 저희가 직접 했고, 한분은 저희한테 자료가 들어온 게 아니고 직접 국무조정실에 투서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는 그 건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기관감사를 내가 뺀 이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과연 전라북도 도청 직원의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벌리자고 해서 작년도 8억 몇천만원을 하고 금년도도 8억을 예산 세워서 16억을 넘게 하면서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벌리고 하는데, 도청 직원 내에 이렇게 상사를 모략하고 말이요, 그것도 크나큰 비리도 아닌데, 모략하고 인터넷 띄우고 하는 이런 기강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연 이것이 전라북도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벌릴 필요가 있냐 그 얘기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아까 위계질서나 그러한 모함 등 음해성 투서 이러한 것을 특별히 금년도에 단속을 하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적시해서 투서가 들어오는 것은 일단 그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하면 저희는 조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거기에 대한 처분이 관행적이고 이런 것 등은 정상을 참작해서 대개 문책의 수준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무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잘해가지고 표창상신한 예는 많이 있는가요?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군직원에 대해서 표창을 저희가 했습니다.

2000년도에? 그런 것도 많이 잘하는 사람들 표창상신도 하고 많이 해주면 좋고, 기왕 여러가지 감사교육 할때 시·군 감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관실도 교육할때 담당자가 애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8쪽에 있는 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윤리제도운영 있죠?

예.

거기 공개대상에 등록의무자 1급이 2명인데, 1명만 등록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그 1급은 현재 부지사님인데, 부지사는 정원상은 1급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급 승진을 못하고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대상입니다.

그러면 비공개대상도 어느 어느 급수 어느 직책을 맡은 사람들로 정해 졌는가요? 위에서 지시사항이 있는가요?

그렇습니다. 규정상 일정직급과 그 다음에 업무 이렇게 되어있는데, 거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개대상은 정무직이라든지 또 1급 이상 또는 위원님들 그리고 비공개대상은 아까 업무소관별로 지정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좋습니다. 비공개대상을 보면 감사분야, 조세분야 또 소방분야, 유관단체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그 중에서 보면 소방분야가 우리가 볼때 외형적으로 약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등록의무자와 그 다음에 등록자가 거의 맞는데, 일치하고 오히려 더 적게 하기도 하는데, 유독 소방분야만이 의무등록자가 237명인데, 290으로 해서 더 많이 등록을 했다 그말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자진등록 했는가요?

자진등록이 아니고 정원237명 중에 290명 대비는 현재 정원에 없는 초과현원이 있기 때문에 초과현원은 자기 직무에 대해서 소방직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방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은 전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든...

일단 소방직 공무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표만 봤을때는 아까 말씀하신 1급 같은 경우에 공개대상자는 의무자가 많은 데도 더 적고 그런데 비공개대상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초과인원이라는 것은 전부 다 정규직원이죠?

지난번에 구조조정때에 정원감축을 했습니다. 정원감축을 했지만 소방분야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직무를 담당해서 그 사람은 정원이 아니더라도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틀을 지난번 보다 바꿨는데, 그 위에 기록된 등록의무자는 정원상 기준 그러니까 이 숫자는 정원이 증감이 되면 따라서 증감이 될 수 있는데, 등록자는 정원대비 결원이 있거나 또는 과원이 있을 때는 등록의무자 수와 실제 등록자 수는 서로 달라집니다.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공개 대상은 우리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행정자치부 지침이나 위에서 한 것입니까?

공직윤리법상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감사관실소관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