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에 전라북도도시개발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건설교통국소관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지난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건설교통국 업무보고가 아주 많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 앞서서 저희가 보고서를 건설교통국것 2부하고 도로관리사업소 1부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는 흰것이고 건설교통 일반현황은 파란 책자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국의 통계하고 올해 시행하는 사업을 지구별로 자세히 수립했습니다.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홍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01년도 건설교통행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도로교통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2001년 1월 11일자로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각별하신 배려와 성원에 힘입어 오늘이 있게 되었음을 명심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객관적인 평가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받아 잘된 부분은 더욱 더 확대 시행할 것이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준비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의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도로관리사업소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서 중식을 마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신 지도 얼마 안되는데 아까 보고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간단히 일단계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지금 난개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난개발의 제도적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물을테니까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난개발의 폐해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 가지 중앙지나 지방지나 TV 이런 데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개발현상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와 대책들을 살펴보면, 제 말을 관계과장도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개발문제를 둘러싼 대부분의 논란들이 그래왔듯이 장기적인,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의 문제에 대한 단기적 처방에, 타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전라북도는 급급해 하고 있음을 본 위원은 숙지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이것은 어느 도시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이런 난개발대책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문제의 해결이 아닌 난개발의 폐해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는 제가 알기에 일선 시·군의 국장을 했던 분도 두 세분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것은 현재의 난개발계획이 또는 개발이익과 이를 허용하는 제도적 허점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달변할 정도로 연구는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하는 걸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숙지가 되었어요. 아울러 제도적으로 개발압력을 적절히 소요하지 못한다면 수도권 주변지역이 아닌 우리 전라북도, 즉 지방도시 어디에도 언제든지 장소만 바뀌면 재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할 적에는 이런 문제점을 보고 안하시더라, 이러한 맥락에서 난개발 현상보다는 난개발을 야기한 제도적 요인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확신하는데 건설교통국장 또는 관계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난개발의 문제, 송시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난개발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이원화되고 있는 토지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 가지고 개발지역과 보존지역을 제도적으로 엄격히 분리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국토안에서 도시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은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분리 운영되다 보니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간에 이중 토지시장이 생겨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중앙차원에서도 국토이용계획개편방안이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도 상수도, 하천, 저수지 주변지역의 수질오염과 농어촌지역의 미풍양속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준농림지역위락숙박시설설치조례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준농림지역위락숙박시설조례대상이 13개 시·군인데 공포가 9개 시·군 했고 지금 절차이행 중인 것이 4개 시·군입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특히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황과장, 2001년 10월까지 신청하죠? 이런 등등이 전부 연관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 답변한 것 보면, 제가 묻기를 개선책, 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의 견해를 물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개발지역과 보존지역을 엄격히 구분해 가지고 모든 계획을 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를 물었는데 지극히 평범한 답변이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준농림지역위락숙박시설설치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지금 지구단위 계획에 제도적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지구단위 계획해 가지고 시·군에서, 특히 3개 시를 본다면 전주, 익산, 군산입니다만, 한 군데라도 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안되어있고 한 군데 하려고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점입니다. 도에서 이 다음에 본 위원 질의 끝나고 다른 위원님들 끝나면 건설교통국에는 심도있는 질의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의회도 도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좀 언짢은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법이 잘못되거나 제도가 잘못된 보완책, 지금 중앙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 보면 일선 실정을 전혀 모르고도 법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 주시라니까, 이것 앞으로 연관해서 계속 하겠어요. 도시공원이네 이런 것을 미리 좀 공부를 해 놓으세요. 오늘 저하고 논의를 해서 진정한 2백만 도민의 대표로서 한 마디 하고 싶으니까, 다른 위원님 말씀할 때 더 공부하세요. 우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고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잠깐만요. 현재 답변하신 것은 지극히 기초적인 것만 말씀하셨는데, 특히 과장들 같이 땀 좀 흘립시다. 이상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자전차 전용도로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 도비도 지원이 되고 있죠?

도비는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선 시·군에서 관계할 문제인가요?

저희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만 하지 거기에서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어요. 지도의 내용이 어디까지예요?

지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시비로 하고 있는데 지도라고 하는 것은 기존 자전차 도로하고의 연계성 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활용도 이런 것을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자전차 도로를 낸다고 할 때 그것을 내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도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손길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에다 일선 시·군에서 하는 것까지 계속 다른 국도 마찬가지로 다 넣고 있는데 이런 것은 넣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사업이지 여기에다 다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국도 이런 것 있는데 우리 도 건설교통국에서 그런 자전차도로 같은 문제점을 지도만 하는 게 아니라 변경을 할 수 있고 취소를 할 수 있으면 우리 업무보고에 넣는데 그것도 안들어가 있다면 뭐하러 여기 업무보고에 넣습니까. 도시공원문제를 송시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토지구획정리하는 데 도시공원을 보면 조그만씩하게 만들어 놓죠? 담당이 건설행정과장인가요, 국장님이랑, 그 도시공원이 과연 쓸모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공원에는 지금 도시자연공원하고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보통 택지개발한다든지….

택지개발하면 조그만하게 택지개발 내에다 화장실 하나 지어놓고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도시공원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조그만 조그만하게 만든 것 보다 제 생각으로는, 제가 공영개발사업단에 서신2지구에 크게 만들어 놓고 택지개발한다고 할 적에는 그 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율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명도 올 수 없는데다 그런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특히 공원문제 같은 것을 보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 무조건 법에 따라서 어떤 비율에 어느 정도의 공원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데 공원을 보면 꼭 잔디구장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식구들이 놀러나와 가지고 또 취미로 운동,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우리도 21세기인데 옛날식으로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의자 하나 갖다 놓는 공원이 아니라 이제 종합적으로, 공원도 실질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 우리 솔직히 체육분야 같은 것도 건설교통국은 아니지만 공원문제가 나왔으니까 연계해서 계획을 그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잔디구장 하나 없어가지고 운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 같은 데 보면 공원같은 데에 꼭 잔디구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식구들이나 와서 공놀이도 하고 청소년들은 거기 와서 휴일날 게임도 하고 이런 공원을 만들어 줘야 진짜 공원이지, 지금 만드는 공원들이 과연 유용성이 있는가 이것 검토 한번 해보셔 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문화관광국 체육담당쪽에 주문을 한 것이 뭐냐면 저런 큰 종합운동장 짓지 말고 1년에 두서너개씩이라도 전라북도 각 시를 중심으로 해서 잔디구장, 요즘은 잔디하는데 돈 많이 안들어요, 그래서 한 2개씩 계속 만들어라. 그게 오히려 체육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공원이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공원을 한번 만들때 백년대계를 보고 공원다운 공원을 만들어 달라.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년 한 해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상당히 농가에 아니면 어떤 시설물에 피해가 많았고, 특히 언론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피해복구비용이 제때에 지원되지 않고 또 피해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제대로 복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농사를 포기하고 갈 수밖에 없고또 복구자체가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금년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하는 보도를 접한 바가 있는데, 현재 보고서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 피해를 본 것으로 기재가 되어있는데, 현재 여기에 2월 7일날 예산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실상 이것을 했습니까? 전부 다 지원을 해 줬어요?

예,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조치가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조치사항을 좀더 증액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다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융자금 금리가 지금 5%죠?

예.

그런데 이 금리를 변동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향후에.

이번에 상당히 지원하는데 주민들한테 아주 유리하게 많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그 전에 국고보조율이 상향되고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좀 낮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금리가 6%지 않습니까? 지금 시중은행에서는 연리 6%로 해가지고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정부에서 5%로 해 주니까 별로 크게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리에 대한 연이율을 어떻게 하향조정할 수 있게끔 우리 정부에다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것은 건의가 되어가지고 농림부하고 경제기획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되게 되면 현재 5%를 2% 내지 3%로 내려달라 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되면 추가로 변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정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유인물을 살펴보니까 군산에서 장계 고속도로가 700억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이 600억원 된 것 아닙니까?

나중에 SOC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알기로는 600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인물에는 700억원이 배정되어 있다고 해놓으니까 100억원이 편차가 나요. 애당초 이것은 700억원을 했지만 600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다 700억원으로 써놓으면 이것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다시 확인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인할게 아니고 가장 뒷페이지에 보면 군산, 함양간 최종 확정 600억원이라고 유인물내에도 있어요, 제일 뒤에는. 그런데 앞에는 700억원으로 되어있어.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신중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것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마 처음이라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넘어가는데, 위원들이 이렇게 세밀하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주의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불법운행차량 지도단속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한 마디로 불법운행차량은 무엇이 불법운행차량입니까?

불법운행차량은 저희가 단속할 때는 주·정차단속을 한다든지 밤샘주차를 한다든지 불친절하다든지 또 가다 보면 승차거부를 한다든지 부당요금, 정비불량 이런 등등에서 불법운행차량을….

그것을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월별로 날짜를 정해놓고 한 것입니까?

저희가 인력사정상 연중 계속해서는 할 수 없고 대개 단속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개 설날이나 행락철, 피서철 그런….

그런데 단속실적이 1,349건인데 밤샘주차는 234건, 이게 지금 무수하게 많을 것입니다. 주차장 시설이 안된 것은 전부 다 밤샘주차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곳을 하는지, 주택가에서 하는지 아니면 도로상에 밤샘주차인지 어느 쪽이에요?

주택가나 도로상에 큰 덤프트럭이나 관광버스가 무단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E마트나 코리아상가에서 셔틀버스 운행하죠?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지적하니까 무슨 법규를 만든다고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던대.

해가지고 7월 1일부터는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법 제정화 되었어요?

예, 다가오는 7월 1일부터는 못합니다.

그것 상당히 원성이 많았어요. 더구나 요금도 안받으면서 상가 안가는 사람도 탈 정도로, 그것도 한 두대가 아니고 수십대가, 그런 것은 철저히, 이제 법규화 되었으니까 마음놓고 단속할 수 있겠네요. 이것 좀 관심 가져 주시고 이 밤샘주차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주차장이 없는데 할 수 없이 집 근처라 주차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자기 자가용을 집근처에 주차하는 것은 밤샘주차가 아니고 대개 단속하는 요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큰 덤프트럭이 주택가에 있다든지 관광버스가 자기 차고에 있지 않고 일반주택가나 거리상에 있는게 있습니다. 사실상 매일 단속하더라도 매일 나옵니다.

단속하면 과징금을 물리겠죠. 돈이 얼마입니까?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나왔고만.

552건이라는 것입니다.

과징금 해놓고 552건, 돈은 안해놓고.

정지가 33건 해가지고 1,340곳의 전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불법운행차량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매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친절 같은 것은 어느 기준에 맞춰서 불친절인지 아닌지 단속 당한 사람도 기분나쁘지만 서로 기분나쁘지 않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차로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문화관광국에 이어서 오늘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충실한 자료제공을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겠지만 지금 특히 전 도민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용담다목적댐이 작년 11월부터 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업무보고를 별도로 할 정도로 업무규모가 컸었는데 오늘 48쪽의 한 쪽에 용담댐사업소가 해냈던 모든 업무를 보고하는 것을 보고 격세지감을 갖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우리 도민의 식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이념으로 건설된 댐이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미진한 업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핵심은 과연 앞으로 우리가 용담댐과 관련해서 미진한 업무들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년에 용담댐사업소를 폐쇄했단 말입니다. 물론 설치허가를 작년말까지 행자부로부터 받았기 때문인지는 알고 있지만 앞으로 미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연 도의 건설교통국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댐사업과 관련해서 마음이 담겨있고 오늘 업무보고 된 내용에 보면 거의 금년 2월이면 모든 세대들이 이주를 완료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랬을 때 용담댐사업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적어도 여기에 대한 과정이나 지금 현재까지의 결과 또는 지금 현재 있는 문제점, 예를 들면 사업을 하다가 문을 닫은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적어도 우리 도민의 대표인 의회에 그 분야만 따로 보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여기에 오늘 48쪽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미진한 업무를 수공으로 인계인수를 하도록 되어있단 말입니다.

보상업무가 다 끝나면 전반적으로 7월 이후에 가서는 수공한테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 인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간에 보상과 관련해서 우리 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지급된 보상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변상요구도 도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부분도 수공으로 이관을 할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세 가지만 우선.

먼저 도 용담댐의 마무리단계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용담댐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소가 작년 12월말부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수방재과에서 그때 인원 20명을 지금은 8명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치수방재과 하천시설계에서 아니면 하천행정계 등에서 그 인원을 투입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치수방재과장도 있습니다만, 거의 매일 용담댐지원사업소 사무실에 나가고 현장에 나가서 착실히 마무리 단계를 하고 공사나 보상업무, 이후 철거 도로이설은 지금 현재 마무리단계입니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때쯤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 추진사항과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6월말까지 업무를 저희가 최대한대로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관계, 다른 기관하고의 관계를 저희 도에서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 짓고라도 업무가 미진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포함해서 수공에 인계해 가지고 저희는 마무리 지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간단하게 하세요.

예,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문제점으로 안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조직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간에 용담댐 보상이 꾸준히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외의 연관들이 어느 정도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이 되었었는데 문제는 조직이 폐쇄되고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한 팀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계시는 직원들은 아마 용담댐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었던 분들이 이번에 배치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업무적으로 접근을 해보니까 보상이 가능한 대상보다는 어떻게 보면 송사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될 성질의 것들이 더 많은데 그랬을 때 담당 관련공무원들이 전혀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의 댐 보상과 관련한 업무공백이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금방 염려하신 조직이 줄어들고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했지 않냐 하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의 반절 정도 이상은 계속 근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하셔도 되겠고, 마찬가지 송사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치수방재과에서 맡으면서 업무를 다시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지고 현재 민원인이 원하는 입장을 상당히 수용해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사업소가 폐쇄됨에 따라서 보상의 미진한 부분들, 특히 그게 민원성질의 업무들입니다. 그랬을 때는 적어도 의사결정을 하실만한 분이 위치하고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 용담댐사업소에는 의사결정을 하실 만한 분이 안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멀리 수몰지역에서 여기까지 와서 민원을 해결하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사실상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접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 사업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라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29세대는 사실상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속칭 가시만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집을 안비워주는 사람들이고 집을 비워주고도 보상이 아직 안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사업소장이 의사결정을 하고 치수방재과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또 국장이 의사결정하는 3단계로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치수방재과장이 일주일에 서너번씩 나가가지고 저하고 같이 의논해서 바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속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남은 미진한 부분들이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용담댐사업소와 관련해서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년에 이 업무보고가 국장님 첫번 업무보고인데 교통카드시스템에 대한 업무보고가 없어요.

뒤의 특수시책 101쪽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이따 찾아보고요, 소리문화의전당이 소극장이라고 한 데가 객석이 몇 석이에요?

708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인들이 그것을 지적하기를 적어도 700석이면 소극장규모를 훨씬 넘는 규모인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연법에 의해서도 소극장이라 하면 300석 미만이라고 규정이 되어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708석이 되는 극장규모에서 제가 언젠가 건축행정과에다 문제를 제기했는데 소극장의 오른쪽에 측면무대가 없다. 측면무대가 없어서 공연예술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있었습니다.

직접 그런 것도 들으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도면을 갖다놓고 봤더니 역시 오른쪽 측면무대가 없다고 그래요. 그것은 정말 잘못되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소리문화의전당을 공사하면서 정말로 최신식이고 최첨단을 걷는 웅장한 규모의 시설이라고 곧잘 자랑을 하는데 이게 소극장도 아닌 상당히 큰 규모의 극장인데도 측면무대가 없어서 문제점이 생겼다, 이게 앞으로 도저히 시정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측면무대가 좌측, 우측이 있거든요. 우측무대는 있고 당초 설계 때 와본을 세 개만 설치하기로 설계가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당시 예술의전당 부분에 똑같은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와본이 세 개만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공연하는데 지장이 있다 해서 저희들은 와본을 하나 더 설치함으로써….

아니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게 아니고 정면에서 볼 때 오른쪽 측면무대가 없다고 하는데 무대에서 보면 왼쪽 측면무대입니다. 말이 과장하고 나하고 자꾸 헷갈리는데, 아무튼 한쪽 측면무대가 없어 가지고 공연예술을 하는 무대극장으로서는 잘못되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무엇을 보완하고 어쩌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건축행정과장이 볼 때 한쪽 측면무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측면무대 한쪽이 없는 것이 잘 못된 것이냐 잘 된 것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설계 자체는 당초에 제대로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삼성 호암아트홀인가 거기에서도 와서 보고 이 정도의 보완만 하면 가능하다 해서….

과장, 자꾸 답변 핵심을 흐리지 말고 원래 설계가 양쪽 측면이 잘 되어 있었어요?

원래부터 좌측무대만 있고 우측무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설계에 한쪽 측면무대가 없잖아요. 설계대로는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설계가 잘된 설계였느냐. 건축행정과장으로서 무대공연예술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무대에 관련된 공연장에 대한 자료를 보고 설계를 했을 것만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그런 지적에 의해서 이것이 잘 되었냐 못되었냐 하는 것은 검토가 되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잘 되었냐 못되었냐 그것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공연에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없는 공연도 있죠. 그러나 우측측면무대가 있어야 공연을 할 수 있는 작품은 올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 소신껏 대답하세요, 우물우물 대답하지 말고.

큰 작품이야 대극장에서 활용해야 되겠고요, 700석 무대에는 설계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들이 지적하는 것에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당시는 예술의전당 부분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측면무대가 한 쪽이 없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라고 했는데, 요즘 다 그렇게 설계 합니까?

그 정도 홀은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할 때는 700석 이상 규모의 홀에서, 이것 공연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옛날에 지었던 공연장들의 측면무대나 뒷면무대가 좁아가지고 막 늘려가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공연예술도 세대가 변할수록 너무나 다양한 공연예술이 되기 때문에 그 완벽한 실감나는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측면무대 뒷면 배면무대가 본무대보다 훨씬 커져가는 것이 요즘 추세예요. 물론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람직하지 못하게 설계 된 것을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다 잘되었다 이런 답변을 하는 과장의 태도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오페라나 뮤지컬이나 그런 큰 공연은 대극장을 활용해야 되고요. 현재 소극장은 음악 전문홀, 콘서트홀로 되어있기 때문에 큰 세트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 보세요. 소극장이라고 해서 음악전문홀이라고 거기에다 용도상 명시해 놨어요? 앞으로 그렇게밖에 안쓴다고. 우리 과장이 그런 답변하면 아주….

현재 시설이나 모든 것이 음악에 맞춰져 있습니다.

국장, 아무튼 본 위원은 공연예술의 전문가들이 300석 미만을 소극장으로 칭하고 있는데 700석 이상이 되는 공연장에 측면무대가 없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이 그런 인식을 아직 못벗어나면 내가 이 이후에라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증언과 학술 이론적으로 더 자료를 얻어가지고 지적을 해 드리겠어요. 아셨어요?

예.

저도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철갑 위원 말씀이 300석 미만이 소극장인데, 만약 음악 아닌 연극을 한다고 해도 700명 미만 할 때 우측 무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칠 수 있으면 고치도록 해야지 그냥 좋다고 이야기 하면 되겠냐 이말이에요.

고칠 수는 없어요.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잘못했다고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아요. 그것은 원천적으로 설계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심정을 압니다. 그러나 어차피 나중에라도 잘못된 것을 지적 받을 텐데 잘못된 것을 잘못된 대로 인정할 것은 하고, 그러나 거기에 맞게 쓸 수밖에 없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우리 건설교통국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지금 21세기를 걷고 있는데 이젠 진솔하게 인정하고 시인하는 풍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이상하게 업무보고상에 보니까 건축행정과 문제가 많이 있는데, 2000년도 12월 27일날 최종으로 업무보고 받은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하고 금년에 업무보고 한 것 하고 수치가 달라요. 2000년도에 아파트 공동주택의 공급에 관한 자료를 보면 2000년도 11월 27일날 업무보고서에 1,900세대를 주공에서 이 지역에 공동주택을 보급하겠다 이런 자료가 있는데, 금년 업무보고는 2000년도에 1,698세대 하겠다 이런 업무보고가 있어요. 왜 수치가 갑자기 줄어든 거예요?

계획이 1,900호 였는데 실적이 1,698호밖에 못했습니다.

작년 12월 27일날까지도 계획이 1,900세대였는데 두 달만에….

12월 30일날 사업계획성 하나 나간 것이 좀 줄여서 나갔습니다. 송천2지구 쪽에 나간 것이 좀 작게 해서 나갔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업무보고에 민간분양아파트가 1,941호 라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 실적을 3,411호 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 통계자료에 좀 의문이 가네요.

지금 이 분양아파트 속에 일반 단독주택도 들어있거든요. 그 마지막 정산하면서 저희들이 실제 건교부에 보고할 때 최종적으로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숫자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 1달 전에 업무보고 한 것 하고 금년 2월 초순에 업무보고 한 것하고 작년도 통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것 아니에요?

시·군에서 보고를 하면서 농어촌주택 부분에서 보고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빼놓고 보고한 것입니다. 1,400, 1,500 정도 되는 농어촌주택개량의 보고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통계보고자료는 우리가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데도 참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불과 두 서너달 사이에 보고내용의 통계집계가 다르면 우리 위원들은 보고받을 때마다 감이 다르잖아요. 헷갈리지 않도록 이런 통계는 정말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의문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일건축문화기술교류를 했다고, 작년도에 공무원하고 민간인들하고 가고시마를 다녀왔다고 보고가 되어있어요. 이게 10월달에 갔다 왔는데 작년 11월 27일 업무보고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쪽에도 국제교류관계 해가지고 한 줄인가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한 줄인가? 지금 작년도 업무보고 여기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업무보고 11월 27일날 했으면 금년도처럼 갔다 온 것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작년도에 되어있어야 되는데 저는 금년에 처음 보는 거예요. 작년도 업무보고 들춰보니까 없어요. 왜 그렇게 되어있어요? 작년에 무슨 예산으로 이렇게 다녀왔어요? 우리 기억에는 그런게 없었는데, 그런 계획조차 보고가 없었어요.

저희들 예산에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제협력관실 풀예산에서 공무원들만 부담해서 갔습니다. 민간인들은 민간인들 같이 해서 부담하고 공무원들만 국제협력관실 풀예산에서 부담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갔다 오는데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전혀 몰랐네.

이게 '99년도 되면서 공무원들하고 민간인들만 우호협력관계가 가고시마인들하고 맺어졌었거든요.

국장님, 갔다 온 것은 좋아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좀 그렇고….

죄송합니다.

가고시마하고 선진건축기술에 대해서 무슨 교류를 해요. 지사가 지금 국제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국제라는 말을 좋아하니까 그것이 드디어 건축행정과 업무까지도 지금 멍이 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누구 아이템으로 작년에 갔다 온 거예요? 지사 아이템으로 갔다 온거예요? 아니면 건축행정과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짜내서 갔다 온거예요?

재작년에 우호협력추진에 관한 공동선언을 가고시마하고 해 가지고 그 일환으로서 건축행정과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다녀온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작년도 업무보고에는 없고 올해 업무보고에 들어간 것은 저희 국에서 연초 보고이기 때문에 자세한 업무를 위원님들한테 올해 알리자 해서 자세한 세항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일환으로 파란 책자도 만들어서 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호협력추진에 관한 공동선언이 무엇인지 몰라도 거기에 건축기술교류가 들어가 있어요? 도대체 가고시마에 가서 무슨 건축기술을 배우고 그 사람들이 여기 전주에 와서 무슨 건축기술에 대해서 교류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가네.

위원님, 제가 협정할 때 있었는데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건축, 환경, 보건, 분야별로 다 직능별로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건축분야인데요. 작년에 27일날 업무보고 할 때 94쪽에 가고시마현과 교류하겠다고 업무보고를 위원님들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뭐하고 왔어요?

거기 가서 서로 세미나를 3일 동안 하고 건축사협회, 건설협회 거기에서 주관하는데 그쪽하고 심도있는 토론과 제도적인 여러 가지 교환을 했습니다. 전혀 관광목적은 이만큼도 없었습니다.

누가 관광목적으로 다녀왔다고 뭐라고 하는 것 아니고, 과연 가고시마하고 전주하고 건축기술적으로 교류할 것이 무엇이 있을지 주 목적이 뭔가 나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가고시마현의 주택정책과 저희들의 주택정책, 거기는 완전히 지자체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많이 다른 점이 있었고요. 또 건축법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은 건축법 자체가 일본 법을 많이 따랐기 때문에 거기의 법과 우리 법 차이 또는 시공현장의 여러 가지 민원대책 문제, 여러 가지를 보고 느끼고 또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왔습니다.

선진지를 보고 온다는 의미는 괜찮습니다만, 사실은 아까 과장 입에서도 그랬지만 일본은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되어 가지고 상당히 독자적인 법규나 이런 것을 적용합니다만, 지금 전라북도의 주택정책이라는게 독자적인 주택정책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죠? 중앙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책을 비교하고 어쩌고, 보는 것으로 끝나지 여기에 무슨,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보고 갈 것이 별로 없겠네요. 금년에 오면 여기에서 내세울만한 것이 없겠고만요.

저희들은 건축현장 내지 각 제도적인 것은 서로….

좋아요. 선진지를 한번 보고 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례적인 교류화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가고시마하고 교류하는데 우호협력추진에 관한 공동선언에 이 쓸데없는 것이 끼어들어가지고 매년 이런 것을 한다면, 저는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이게 우리 지사께서 세계화, 국제화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결국 건축행정과까지 그런 쪽으로 멍들게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지 건축행정과에다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자고요. 아예 선진지 시찰 해서 선진지를 보러 가는게 좋죠. 일본 가고시마가 우리 전주보다 작죠?

작습니다.

거기 가서 무엇을, 오히려 선진지 시찰을 보세요. 더 훌륭한 도시에 가서, 한·일우호증진에 관해서 건축교류가 무슨 필요가 있냐 그런 이야기예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선진지 시찰을 해마다 하는게 좋죠. 나는 도의 국제정책에 관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국장한테 과장으로 계실 때 도로표지판에 대한 KS규격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서 보고를 해 달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저희 실무진이 여러 가지로 파악해서 중간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내가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보고내용 자체가 애매하게 이야기 하지 말고 확실하게 어디까지 KS이고 KS원자재만 쓰면 KS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것 명확하게 한 것을 법으로 아니면 KS협회라든지 기준이라든지 건설부의 설계기준 자꾸 이야기했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합해서 과연 어떤 것이 KS규격이고 어디까지가 KS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를 명확하게 따져서 구분을 확실하게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벌써 몇 달 되었습니까? 지금 교통카드시스템은 보고하신 대로 언제부터 시작하십니까? 잘 되었습니까?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어요?

예, 지장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시스템은 작년 말에 저희 도하고 시스템 업자 그 다음에 3개 교통관계 이사장님, 개인택시, 일반택시, 버스조합 해서 작년 10월 30일날 체결해 가지고 시스템 업자하고 17개 시내버스업자하고 세부운영계약을 2월 9일날 10시에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3, 4, 5월달까지 설치해서 4, 5월달에 시험운행해서 7월달에 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차질없이 잘 되는 겁니까? 장애요인 없어요?

일부 장애요인이 전주시에 ITS사업과 관련해서 BIS사업이 있는데, 원래 전주시에서 건설교통부에 ITS사업 승인을 받을 적에 무리한 사업계획이 좀 일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시내에 사전 구축해야 할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안되어 가지고 사업변경을 현재 선정업자하고 전주시하고 내용변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장애요인이 없습니다.

전주시하고의 문제는 없고요?

전주시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문제지 교통통합카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까 지적한 국장으로서 소리문화의전당 소극장의 측면무대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이 뭐였는데 이것이 잘되었다든지 잘못되었다든지 확실하게 판단을 해 주시고, 한·일교류에 관한 문제는 건설교통국 소관이겠습니다만 그런 쓸데없는 짓들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유철갑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매결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 때는 선진지에 더 버금가는 데에서 무엇인가 더 배워서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조그마한 섬 같고 어떻게 보면 김제나 정읍 같은 정도의 도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건축양식이나 모든 것을 보더라도 우리 전주에는 버금가지 않아요. 단,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 건축행정에 대한 것을 일본 동경에 가서 배울 것을 그냥 자매결연한 데 가가지고 행정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만든 것을 배워온다는 것은 이해가 가나 건축에 대한 사양을 배워온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는가. 사실은 국제화, 국제화하는데 일본 가는 것만이 꼭 국제화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려면 정말로 지진을 동반한 큰 지역에 가서 그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도록 건의를 하세요. 국제화, 국제화, 거기에다 국제만 갖다 붙여가지고 하지 마시고. 김병곤 위원 질의해 주세요.

도로표지판에 대해서, 지금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지면 도로표지판이 얼어가지고 표지판에 있는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런 것이 방송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안가지고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길이기 때문에 표지판 볼 일도 없었는데 그 방송을 듣고나서 표지판을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표지판이 보이지를 않더라 이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표지판이 야간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보완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을 염두에나 두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런 방송을 보고 도로표지판이 어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금년도에 너무 날이 추웠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얼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얼지않게 하려면….

아직 그 방법은 찾지 못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특허를 하나 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테니까 금년 중에 연구 좀 하셔가지고 도로표지판이 얼지 않는 방법을 전라북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특허등록 하나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난개발 문제 말이에요. 국장, 뒤에 있는 직원들도 제가 지극히 못된 판단인가 몰라도 이 의미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직원도 많을 것입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을 아시죠? 국장이나 과장들은. 이것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장기미집행계획 이것도 거론하려고 합니다. 시간도 오래 되고 아까 개발지역과 토지이원화 관계요. 개발지역하고 보존지역은 엄격히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것을 도에서, 특히 건설행정과장, 제도적으로 시·군에서 안하면 아니되게끔, 시장, 군수가 무슨 말인지도 못알아듣는 시장, 군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너가 못알아 들었을 적에 그 밑에 최소한도 시에 따르면 건설교통국장 정도밖에, 도시과장이나, 건설행정과장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알아 듣는 건설행정과장이 있어요. 이것을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도지사도 이 중요성을 인정하는가 모르겠어. 정말 걱정이 돼요. 이것 수도권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에도 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추켜들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개발이 계획위원 개발이익과 이를 허용하는 제도적 허점에 기인되고 있어요. 그것은 인정하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두 분만 알고 계시지 말고 우선 건설교통국 계통에 계시는 분이라도 이 중요성을 이해가 가게끔, 아마 건방진 이야기로 이 관계를 신문기자들도 이런 말 하면 제대로 못알아 들을거예요. 이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는데,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모두에 국장의 답변은 지극히 기본적인 답변이란 말이에요. 연구가 덜 되어있다 이것을 느꼈어요. 내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못하는 것이, 좀 혹독한 이야기로 하자면 오늘의 전북 도정이에요. 외국이나 잘 다녀서 되는 도정이 아니에요. 내실이 이래가지고 외국 다녀야 뭣 합니까?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정말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철저하게, 일선 시·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우선 급선무다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 인정하세요, 황과장?

예.

그러니까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며, 제도나 법이 잘못되었으면 중앙부서에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지사를 통해서도 도지사 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안건으로 제시를 해 주세요. 현행 법이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무조건 중앙에서 그런 제도가 되어가지고 지금 지방자치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하나의 대안제시라고 할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금 지구별 단위개혁, 이것 손계장이나 과장들 도시계획을 전문한 분들은 빨리 인정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한 건도 그것을 안하고 있지 않냐 그말이에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내 말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세요.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한 건도 안하고 있어요. 지금 부산이나 대구, 경기도 수원,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런 데는 많이 하고 있어요. 지구별 단위계획을 시장, 군수가 정말로 해야한다는 인식이 되게끔 회기때라든지 회의자료로라도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좀 시켜 주시고, 그래서 만년대계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올바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같이 연관이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해서도 시민들 또한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고, 내가 군산시를 알아봤습니다. 내가 소재하고 있는 군산 말해서 안됐습니다만, 김용태 과장도 거기 있다 오시고 정갑동 과장도 거기 있다 오셨는데 어느 과장이라고는 인신공격이 되니까 말 않는데 중요한 부서인 과장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래서 이것 큰 일 납니다. 앞으로 10년이상 미집행장기도시계획이 7조7,268억원이 전라북도에 들어가야 해결이 되는데, 내가 아까 연구한 것 잘 들으세요. 중앙 국회의원들 무조건 법만 개정해 놓고 봤다 이거예요. 그리고 도지사가 이런 돈이 어디 있어서 보상을 해줍니까? 그래서 먼저번에도 이야기했을 때 건의도 하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무조건 꿀먹은 벙어리로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강력하게 이것은 건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계획이 오면 명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수 청구를 하죠? 그래가지고 2003년 1월 1일까지 결정을 하죠? 사줘야 하냐 안사줘야 하냐.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결정해서 돈을 안주면 2006년이 되면, 바로 뒤에 있는 직원들 잘 들으세요. 이러한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해줬어요. 매수도 해 주고. 돈이 없어 못해, 그러면 기간 지나면 꼼짝없이 도로에다 건축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도정 집행부 공무원들이 몇 사람이나 알고 있느냐. 유종근 지사가 이것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공채라도 발행을 해가지고 빨리 일시 매입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비행기 타고 매일 일본 갔다 어디 갔다 그런 짓만 말고 중앙부서에 강력히 지사가 건의를 해가지고, 7조6천억원을 어떤 놈이 만들어 내요. 뒤에 있는 직원들 이것 심각하게 들어줘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사명감 가지고 건의를 하고 중앙정부를 물고 늘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예.

사실은 오늘 벼르고 나왔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많아서 다 못하겠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오지종합개발금, 소도읍개발, 이런 등등에 24억4,400만원, 몇 가지 합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것을 추경에 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사실상 우리 도 재정형편상 어렵습니다만, 위원님들 많이 도와 주십시오.

도의원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를 하냐 그거예요.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는게 아니라 외국 다니는 비행기표 조금이라도 아껴 가지고 이런 데 투자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전주권 2단계사업도 문제가 많은데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도내 건설업체 보호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김대중 정부 들어온 뒤에 무조건 자유업이네 허용해 가지고 늘어난 것이 우리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일반 건설업이 123회사, 전부 해서 104 회사가 늘어났죠?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회사들을 조사 해봤어요? 공사 한 건도 못한 회사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도 허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잘못된 실정입니다, 나도 김대중 대통령 당에 있습니다만. 이래 가지고 다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특히 건축행정과장 외지에 와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데 될 수 있는 한 전라북도 사람을 쓸 수 있게끔 전남 광주 같은 데는 관에서 압력 넣습니다. 허가해 줄 적에 공공연히 조건을 걸어서 넣어요. 군산의료원을 짓는데 군산사람은 한 건을 못하고 있어요. 포공도 그러고 장비도 그러고. 이게 전라북도의 도정이에요. 대통령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이 도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것 텔레비전에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들으라고. 맨날 낯만 내는 행정이나 하고 다니지 이런 것을 과감하게 지사가 해 줘야 하는데, 나 그 분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이니까 국장 새로 되었으니까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이번 새만금 같은 것 광주에 있었으면 난리났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아 들으시죠, 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저희도 저희 국 관례에 공사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희 도내업체 아니면 도내 자재를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내가 회계과장이나 자치행정국장한테 사실은 이런 말을 더 강도있게 해야 하는데 우리 위원회가 그 사람들 때문에 소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료를 하나 내 주세요. 2000년도 12월말일까지 도내의 5억원 이상 공사로 공동도급 현황,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외지사람이 다 하는데 과연 전라북도 사람은 공동도급 얼마나 했는가 이것을 알고 싶으니까 자료로 좀 내 주세요.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것 말입니까?

건설교통국 소관만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 하나 지적하죠. 지금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어제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 추진관계를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이게 풀사업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예, 저도 알기로 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 해 가지고 단위사업, 국책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내 주신 보고서하고 문화관광국에서 내 주신 보고서하고 달라요. 이게 유종근 도지사가 둘인가 봐요. 권영길 국장님 있는 유종근 지사가 하나 있고 안세경 국장이 있는 지사가 하나 있고, 내가 이것 근거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할 적에는 일원화 되게끔, 착오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도 틀려서 쓰겠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다른 위원님들 또 하셔야 하니까 매듭짓겠습니다. 도시공원 있죠. 아까 강위원도 잠깐 언급을 하시던데, 도시공원지정현황 및 미조성공원에 대한 것을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시민의 정서함양을 목적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이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것도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가 거의 다 그래요.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불만이 아주 고조되고 있어요. 김용태 과장, 군산시도 그 전에 마찬가지죠? 정과장 지금 굉장히 심해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이 이번에 법개정으로 이런 문제가 대지로 된 것을 보상해 준다고 하면 여기에서 벌떼같이 일어날텐데 이것도 사전에 착안을 해가지고 중앙에 톱으로 권영길 국장이나 황과장, 이런 국장, 과장이 있다는 것을 건설부에 건의 한번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 지정된 도시공원 현황과 아직까지 조성되지 않은 도시 근린공원에 대한 조성대책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었는데 들으나 마나 뻔 해요, 기본적인 이야기만 할테니까, 아까 답변하는 것 보니까. 이것 건의를 하세요. 내 머리도 빌리고 싶으면 빌리세요. 내가 아는데까지 지도해 줄테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가 5대때 과거 전직에 있었다는 말을 하니까 나를 비웃은 위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아는 사항이니까 이야기하는데, 제가 구획정리사업을 확정처분까지 해서 7건을 끝낸 사람이에요. 구획정리가 지방 시·군에 많은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 없던 때에.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건의하냐면, 공무원들이 조례같은 것 제정할 때는 머리를 쓰는게 문제 아니라 검토가 필요해요.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부칙 3조에 보면 수익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또 확실한 답변 못할까 모르니까 뭐라고는 안물을게요. 그리고 도시개발법 시행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집행잔액 등의 수익금은, 이거 도청 직원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7건을 확정처분까지 한 사람이라니까. 수익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도시개발특별에 귀속되죠? 구획정리법이 실패해서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개발법시행령부칙 제3조를 보면, 아까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부칙 제3조하고 달라요. 보면 수익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하면 이 시행령 이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날을 말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선 군산시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전라북도조례가 2년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년 내에 못합니다. 김과장이나 거기 있어봤으니까 지금 시청에서는 다 못하고 있죠, 완전히 정산을. 100% 못하고 있어요. 시비도 걸리고. 그래서 도시개발법전라북도조례부칙 2호 수익금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 5년으로 고치세요. 일선 시장, 군수가 2년 내에 못할 것 뻔히 도지사가 알고 있으면서, 그런 것을 잘 때려잡아. 이것 지사가 한 것이니까. 사업이 완료되어 청산절차가 완료된 직후의 경우 2년으로 해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없는 것이나 그것이 법정문제가 왔다거나 하면, 나도 과거에 많이 시달린 사람입니다. 사업이 추진중이나 청산절차가 진행된 직후의 경우 시·군별 여건이 모두 다릅니다. 전주 다르고, 김과장 인정하세요? 일선 국장 했으니까.

예.

익산 다르고 김제 다르고 군산 다른데, 그러기 때문에 조례로 2년으로 일괄 규정하는 것은 사업추진 및 청산에 무리가 예상돼요.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 낼 때 잘 냈으니까 본 조례 부칙 2호에서 2년으로 규정한 내용은 5년의 범위내에서 라고 하면 돼요.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날로 수정해서 시·군에 내려보내세요. 이것 지사가 못할 걸 뻔히 알면서, 여기 일선 시·군 국장한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여기 정일곡 과장 세 분이나 있으면서 이런 것을 발견 못하면 안돼요.

예, 알았습니다.

이런 것 짚어주는 것으로 끝나고, 위원장이 그만하라면 그만하고 더 하라면 더할게요. 내가 자료는 많이 있어요. 아시겠죠? 세 건 심각하게 고려해서 처리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건설교통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봐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처음 오셔서 그런지 상당히 유하게 대하고 있는데 그럴 법도 합니다. 업무보고서에 오자라든가 틀리고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다른 부서하고 일치되지도 않고 틀린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이 보통 중요한게 아닙니다. 건설교통이라고 해서 세밀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건축을 하고 건설을 해야 되는데 계수를 맞추는 사람들이 이렇게 틀려가지고 이것 어떻게 해요. 앞으로 전라북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1세기에 전라북도가 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겁니다. 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야 됩니까? 뭔가 좋은 대안을 내 주고 질책을 해서 감시하고 감독해 줘야 되는데 계수 틀려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다 바보로 알게 만들어요. 지적 안한 것도 아직 많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사무감사 안받을 거예요?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옛날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모든 업무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제 좀 새로워 지시란 말입니다. 작년 것 가지고 그것 베껴가지고 날짜 맞추고 숫자만 고쳐가지고 조그만한 아이템 하나 집어넣어서 새롭게 국제적으로 발전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지역민들한테 전부 다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건설교통행정을 좀 해 주십시오. 어제도 문화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들이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여유를 두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더 꿰뚫어서 지적을 더 많이 해서 더 어렵게 만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제대로 지키려면 제대로 해 보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잘못되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큰 손실을 본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시환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하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도내에 국가하천이 11개소가 있죠? 그런데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하고 분기점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국가하천이고 그 다음은 지방하천이라는 것을 잘 파악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국가하천과 지방 1급 하천의 분기점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금강,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이 있는데 지방 2급하천에 동진강은 완전히 끝났는데, 금강이나 섬진강은 상당히 저조해요. 그렇죠? 하천개수가. 하천개수비율이 상당히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그다지 하천개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안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동안 저조했는가? 하천개수가 왜 금강과 섬진강은 저조하고 만경강과 동진강은 왜 완벽하게 개수가 되었는가, 거기에 어떠한 이유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하는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동진강은 다 끝나고 섬진강, 만경강이 안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 동진강, 섬진강, 금강 이런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하천인데 국가하천은 대부분 다 끝나가지고 국가하천과 연계되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수계지수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국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꾸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것을 하는데 지금 지방 1급이나 지방 2급은 하여튼 도비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국가하천 연계되어있는 하천에 대해서 지방 1급하천이나 지방 2급 하천이라도 현재 작년부터 국가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해 주되, 도에서 도비부담을 해 주잖아요.

그것은 안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부담이 전혀 없어요?

예, 국가에서 직접 해 줍니다. 시공자체도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자체는 여기에 안들어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해상습지 보고 사업은 도비보조가 좀 가고요.

저는 수해상습지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고 하천개수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거예요.

보충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금강이나 섬진강, 산간부쪽은 개수가 조금 덜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경강, 동진강 쪽은 평균적으로 봐서 76%, 79% 되고 금강, 섬진강은 국가재원 전체적으로 하면 49%, 49% 해가지고 경작면적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평야부쪽은 개수가 좀 많이 되어있고 산간부 경작면적이 좀 적은데 금강, 섬진강은 좀 적게 된 상태입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금 떨어져서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하천부지라고 하면 하천에 연계되어있는 경작지가 있죠? 하천 소유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경작지로 해 가지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특히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하는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할 때 하천과 연계되어있는 부분이 경지정리를 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은 자연적으로 제방이 형성되어가지고 제방이 개수가 안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어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경지정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제방을 무시하고 새롭게 반듯이 조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때 우리 지방하천을 도하고 상의없이 그냥 농업기반공사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가 있습니까?

협의를 하고 해야 합니다.

협의를 하고 해야죠? 그런데 우리 지역에 지방 1급인가 2급인가 장계면 금곡리.

2급 하천입니다.

거기에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방은 우리가 개수를 못해 준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너뜨리고 기반공사에서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반듯이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잘 형성되어있던 제방이 그냥 무너진 상태예요. 무너진 상태인데도 농업기반공사에서는 그 제방까지는 우리가 손을 못댄다. 그러니까 경작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제방을 보수를 안하면 금년 우수기에 틀림없이 이것은 씻겨 내려간다, 이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현재 가지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기반공사에서는 우리 도하고 전혀 협의가 없이 그것을 실시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확인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언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반공사에서 설계를 할 적에는 하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럴 때에 위원님 말씀대로 직강공사를 한다든지 할 적에는 새로운 토지가 들어가고 또 저쪽의 새로운 토지가 하천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등등 또 경지정리 할 적에 단면이 늘어나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계산해서 전부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협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반공사에서 일방적으로 그 사업을 실시했다 이말이죠?

협의를 했는가 안했는가는 관계자를 현지에 파견하고 농업기반공사 시행청하고도 해가지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하천을 손 안대기로 하고 경지정리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하천분야는 떼어놓고 일을 하기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원래 협의를 했는데?

예. 저희들이 투자를 못하니까 하천분야는 떼고 공사를 하기로 했어요. 경지정리사업을 한다고 했었는데 손을 댔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지역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어 있고 또 지방 2급 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해에 노출되는 상황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신경써 주셔야겠고 또 하천기본계획수립이 지금 몇% 정도 되어있습니까?

업무보고 첫 페이지에 치수방재과 소관 나와있는데요.

35%?

금년에 2월달까지 끝나야 35%까지 됩니다.

그러면 하천기본계획수립은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합니까?

지금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급한 지역부터 할까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천개수가 필요한 하천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급한 지역이 어느 곳이라고 우선순위가 나와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하천개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대상지는 많고 해야 할 부분은 적고 그러니까 어떤 우선순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선순위를 체크를 해놓은 기록이 있냐 이말이에요.

하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우선순위는 되어있지 않고요.

그동안에 없었다 이말이죠?

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된 하천이 있고 수해상습지 지정된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나 수해상습지나 이쪽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예.

그런데 재해위험지구나 수해상습지는 별도의 예산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사업이 투자가 되려면 기본계획이 되어야 되고 하천실시설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부터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재해위험지구나 상습지나 여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예.

그러면 그동안 기본계획수립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면….

한 가지만 당부합시다. 아까 도내 업자들 우선적으로 연구를 하라고 했는데, 비단 공사뿐 아니라 감리도 마찬가지예요. 감리도 보면 기분나빠요. 이번에 우리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교묘하게 해 가지고 도내업자를 안주려고 한다고.

참고적으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도로교통과장 하면서 방침을 하나 세워놓은게 있습니다. 감리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이 된다든지….

조례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냐 그말이에요.

한 현장의 도로는 연차적으로 하지만 5년동안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5명 정도 이상이 된 데는 공동도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것에 대해서는 중앙하고 지방하고 공동도급할 때 가점을 줘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럼요. 전라북도 사람이 먹고 살아야지, 전라북도 공사하는데 말이에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진행하는 것이 보통 감리비가 10억원 이쪽 저쪽입니다. 그런데 3, 4년 하는데 현장에 투입하는 인원이 2 내지 3명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1, 2명 내려오고 여기에서 1, 2명하면 조인하기가 곤란해서 그것은 공동도급을 못하고 있고 5명 정도는 되어야 여기에서 2명 참가하고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사 진행중인 감리현황을 금액하고 감리입찰 진행상황하고 자료를 좀 해 주세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요새 2월달이면 각 시내, 시외버스, 대중교통 시간제 같은 것도 다시 조절한다고 했죠? 그럴 계획입니까? 그리고 지금 각 인접 도에서 오는 버스들이 서로 왕래 안하는 것도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인접 도하고 교통운수과하고 상의하면 안됩니까?

서로 면허받은 운수업체의 권한이랄까 그런게 있어가지고 상당히 조정이 힘듭니다. 상대방이 서로 동의를 해야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옛날에 전라북도에서 타도로 가려고 하면 그 도에서 그것을 방해놔서 그랬고 또 타도에서 여기로 오면 시간배정을 잘 안해줘 가지고 운행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전북고속이 부도 일보직전이어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닥쳐왔단 말이에요. 왜냐면 단일노선에 단일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횡포를 부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운수과가 상당히 노른자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그것 한번 검토 좀 하라고 했잖아요. 단독노선에 대해서 경쟁 좀 시키라고.

그러니까 단속노선 검토를 제가 하라고 했지만 단속노선에 대해서는 자기 면허가 있기 때문에 법….

그것은 우리가 지방조례로 고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중앙 건교부 소관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 도에서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독과점품목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장계, 장수, 무주 이런데 있잖아요. 충청남도, 경상남·북도 관계되는 버스들이 인접 군에까지라도 왔다 갔다 하면 그러한 폐단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각오해 주시고, 지방도가 있는 곳이 올해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교통이 불편한 적이 많았는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오면 제설작업이 통 안돼요. 아주 인접되어있는 가까운 사람들 많이 다니는데만 되고 있지, 저 사는 곳에서 봤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전혀 안돼요. 더군다나 고지대입니다. 다른 데는 바로 녹아도 500고지 이상은 녹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설작업도 안되어가지고 빙판되어서 엄청난 재산피해들 보고 이것 신경 좀 써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인터뷰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겨울공사,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적에 날짜가 12월 20일까지 해도 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중단명령 내렸다고 했지만 올해 얼마나 추웠습니다. 12월 20일까지도 레미콘 회사가 가동을 해가지고, 지금 그것이 제방이고 축대 이런 것 만드는 것까지도 겨울에 해놓고 이제 올 봄이면 그것 다 내려 앉습니다. 그것 얼마나 큰 국고손실입니까? 이것은 제가 볼때 각 시·군에서는 공사를 늦게 줘가지고 업자들이 맡아서 하니까 빨리 끝내면 되겠지만 우리 주민들은 나중에 또 그게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가 또 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레미콘 공장은 몇월 며칠까지는 가동할 수 있고 못하게 할 수 없습니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

그것은 좀 힘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에서 공사하는 것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12월말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는 공사중지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하는 것도 물론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다만, 개인이 공사하는 것하고, 특히 수해복구공사는 올해 피해본 것은 내년도 최소한도 6월말까지는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겨울공사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겨울공사를 하는데는 각종 시방서에 맞는 보온장치를 한다든지 장치를 하고 또 거기에….

이보세요. 누가 그 기본적인 말씀하는 것 몰라서 그럽니까? 실제로 하고 있고 실제로 다 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수해복구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비도 주고 국비로 줘가지고 군에서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겨울에 공사해 가지고 봄이면 다 부서지는데 감사해 봤습니까, 조사해 봤어요? 제가 지적해 가지고 그것 책임지실랍니까?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이게 비일비재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는거 아니에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무슨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시·군에다 그것은 정말로 미리미리 때려주세요. 왜냐면 요즘 지방자치 되어가지고 광역지방자치하고 지방자치하고 이간이 되어가지고 말을 안들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 겨울에 공사해 가지고 올 봄에 벌써 다 터져가지고 지금도 손 안대고, 그 사람들도 수리하라고 얼마나 이야기 했겠습니까. 그런데 안해요, 그런 것. 그렇게 놔두고 1년을 지나가니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더 많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각 사업별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대 석수 짜는 것, 그게 돈이 많이 남는다면서요? 그러면 그 뒤에다 흙으로 막 대놓아져 있는 것 사진찍어 놓은 것도 내가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해댄단 말이에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으나 조례가 있어서 이만 마치고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드럽게 한 것을 약으로 아시고 다음에는 심도있게 위원들이 참 잘 하신다 그런 말씀을 듣도록 해 주십시오. 뒤에도 오늘 자세를 보니까 얼마나 우리 위원들이 점잖게 하는가 조는 사람도 많았어요. 제가 아까 한 마디 하려다 봐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홍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건설교통행정분야 업무발전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제160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관의 전라북도도시개발조례안, 전라북도도시재개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배치조성사업, 일단의 공원용지조성사업, 시가지조성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합하는 도시개발법이 2000년 1월 28일 시행령이 2000년 8월 1일, 시행규칙이 2000년 8월 30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개발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개발법을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 및 지역주민의 청취에 관한 사항으로 주민공청회 개최지는 개발구역면적 10만㎡ 미만은 관할 읍·면·동으로, 10만㎡ 이상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토록 하였고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상 주민의견 청취와 제안자에게 공청회 비용부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합의 정관작성에 필요한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수, 임원의 임기, 총회의 의결사항 중 위임불가 사항 등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환지계획에서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기준면적 미만인 경우에도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및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 기준면적 이하로 환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 군수에게 다음과 같이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은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중 10만㎡ 미만, 도시지역의 자연녹지 중 면적 5만㎡ 미만까지,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은 면적 30만㎡ 미만까지,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준공검사 등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회계의 재원과 용도, 특별회계에서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는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별회계의 자금관리를 위한 특별회계관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발행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금액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공사 도급금액의 100분의 5,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시행면적 3.3㎡당 2만5천원,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받은 자는 허가면적 3.3㎡당 2만5천원으로 정하였습니다. 현행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전입되는 시기를 2년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도시재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는 도시재개발법이 '95년 12월 29일 전면 개정된 이후 4차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우리 도내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없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으나 최근 우리 도에서도 도시의 구 도심권의 노후화로 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있어 도심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와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공공시설, 공장 등이 불량한 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제정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개발구역 지정시 조사사항으로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토지의 용도·소유·규모별 현황, 건축물 허가 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등을 추가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재개발구역의 지정 변경시 공람·공고 및 지방의회의견을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재개발사업 명칭의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기존건출물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단순한 면적의 정정 등을 추가로 정하였습니다.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으로 조합원의 자격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의 건설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로 정하고, 조합설립에 관한 지침, 조합설립의 경미한 변경사항, 임원의 수에 대한 기준, 총회 소집절차, 투표권의 수 및 결의방법, 총회 의사록 기재사항, 대의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변경 인가시 신고로서 인가를 갈음하거나 공람과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조합의 명칭변경, 재개발사업의 명칭변경,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시행자의 명칭변경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사항 및 공고의 내용, 분양신청의 첨부서류 내용, 관리처분계획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의한 단순정정과 단순한 권리변동 등으로 정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을 분양설계기준, 공동주택 등의 분양대상과 분양기준, 보류지, 일반분양 대상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공동구 설치비용의 부담비율과 부담방법, 공동구의 관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장, 군수가 재개발사업을 설치 운용하도록 하였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새로이 제정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도시의 기능회복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조례 및 도시재개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전라북도도시개발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도시개발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그리고 제정근거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조 도시개발사업의시행규정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 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조례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하여 상호 모순이 있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또는 별도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이며, 제9조 조합정관 및 정관작성의 세부적 기준에 있어서 제5호 다목은 소괄호를 두개씩 묶었으므로 밖에 있는 괄호는 중괄호로 표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0조 과소토지의 기준은 본문 중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도 관할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호의 단서에서는 "인접토지와 같은 소유자이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이며 합병 후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라고 한 것은 본문에서는 기준을 완화하고 단서에서 강화하여 앞뒤 모순이 있으므로 "토지이며 합병후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토지인 경우에 한한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제22조 매입필증의 접수 중 "시행규칙 제20조"라고 한 것은 법령의 준용이 잘못되었으므로 "시행규칙 제32조"로, 부칙 제2조 중에서 폐지법률안 부칙 "제4조"는 "제3조"로 잘못 표기된 조문을 수정해야 하며, 별표2의 권한의 위임사항에서 근거법령 중 "법제2조제1항내지제2항"은 잘못 표기되었으므로 "법제4조제1항"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시가지 조성사업 등이 각기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이를 통합한 도시개발법을 제정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본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도시재개발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도시개발법령에 의한 재개발기본계획수립 대상지역이 인구 1백만인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한하도록 하고 있어 그동안 대도시 위주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시행령의 개정으로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군과 당해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도에서도 2001년 이후부터 전주 등 필요한 시·군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작성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도의 조례안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의 조례를 준용하여 작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제1조 내지 제3조에서는 총칙으로 목적, 정의, 적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제4조 내지 제7조를 재개발구역 지정시 조사결정 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제8조 내지 제9조에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제10조 내지 제17조는 재개발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정하였고 제18조 내지 제20조에서는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21조 내지 25조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작성과 인가 등에 관한 사항 등과 제26조 내지 제35조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등을 정하였으며, 제36조에서는 시행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제목의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순서에 따라 전라북도도시개발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먼저 전라북도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조례안 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 라고 한 것은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뜻이지 조례를 정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본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9조5호 다목에 소괄호와 중괄호를 묶어야 하고 또 10조는 기준면적 미만의 환지에 대하여 완화시켜놓고 2호 단서에서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로 강화한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제22조의 "시행규칙 제20조"는 "시행규칙 제32조"로 수정되어야 되고 별표2의 근거법령 중 "법제2조제1항내지제2항"은 "법제4조제1항"으로 수정되어야 맞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이충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는 구역정리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조례를 정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법제11조4항과 시행령 18조2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8조는 법11조제4항과 시행령 18조2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본다면 중복된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해 주신다면 저희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괄호를 2개로 묶은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하나는 중괄호로 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10조도 저희가 개발구역내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준면적 이하의 토지를 환지할 경우 기준을 정한 사항이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는 기준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하여 주시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잘못 표기한 제22조의 "시행규칙 제20조"는 "시행규칙 제32조"로 별표2의 근거명령 "법제2조제1항내지제2항"은 "법제4조1항"으로 수정하여 주시면 저희가 수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도록 조례가 되어있는데요,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이거든요. 도의 입장에서는 빚을 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드립니다. 토지상황채권은 상위법에 의해서 발행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법에 명시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상환채권은 세입을 어떻게 잡습니까? 일반회계에 잡습니까? 국장님, 채권을 발행하면 발행한 것이 어떻게 쓰여지냐 그말이에요. 발행한 것은 어디로 세입이 잡혀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요. 아까 토지상환채권은 미리 돈을 받고 나중에 토지로 상환하는 것이 토지상환채권이고, 이것은 선수금제도 성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채권을 발행한 것이 도시개발채권이 또 있습니다.

아, 상환채권하고 도시개발채권 두 종류가 있네요. 그러니까 상환채권은 선수금과 같은 성격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분명하게 도시개발을 공사하는데 쓰여지겠고만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땅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채권이 세입은 어디로 잡히냐 그말이에요.

이건 특별회계로 들어와 가지고….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일반회계로 안들어가고?

예, 특별회계로 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다 돈을 쓸 수 없는거죠?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채권은?

도시개발채권은 지금 지역개발공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이 채권에 대한 상환액은 6%로 한다는 등 구체적으로 나와있는데, 이것도 일반회계로 전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로만 들어갑니다.

특별회계, 어떤 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채권을 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일반회계로 들어가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해 두셔야 돼요. 이게 만일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괜히 도시개발에 의한 자금을 쓰는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빚으로 다른 데로 써버리고 도시개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지방에 빚만 짓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공채는 별도로 지역개발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우리 도청의 구조로 본다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채권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한 규정에 위해서 시·군은 시·군대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고 도는 도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채권 일반회계에 10원 한 장 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하는 필요한 융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목적 외에는 10원 한 장 다른 곳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막아져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그것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여기에서 괜히 빚 얻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아무데나 써버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주시 아중, 평화, 안행지구가 집행잔액이 12억원, 조촌지구가 15억원, 익산시가 9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채권이 아니죠. 그것은 사업에서 수익금이지.

그런 부분도 이익금이 나온다든지 체비지 집행잔액 이런 것도 전부 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채권이라든지 체비지를 매각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특별회계로 가지 일반회계나 지역개발특별회계로 10원 한 장 갈 수가 없습니다.

확실해야 돼요. 지금 예를 들면,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교통범칙금 받아다가 다른 곳에 다 쓰고 말이죠.

이것은 전혀 그럴 틈이 없습니다.

확실하죠?

예.

전문위원, 그것을 확실히 검토를 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좋은데 이 채권상환기간이 10년이면 너무 길지 않아요?

이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단기간 1, 2년에 끝나는 사례는 없고 보통 체비지까지 다 정산하면 6, 7년, 많게는 9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 기한을 저희들이 현지실정 그동안에 공사했던 것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날짜를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 채권발행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상은 안해봤어요?

예, 예상은 안해봤습니다.

위원님, 문제점이 예상을 못하는 것이 구차한 변명같습니다만, 지금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경기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공사도급계약한 100분의 5를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솔직히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채권발행액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조그만씩한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도 이 채권을 사라 하면 채권을 산 사람은 10년씩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타도의 사례도 알아보고 도시개발채권이나 지역개발공채는 어떤 면에서 주민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시개발채권이 있고 지역개발공채가 있는데 도시개발채권이라는 것을 또 발행해야 되냐, 발행권자를 상위법에서 도지사로 묶어놨습니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한테 부담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또 그때 우리가 특별회계위원회 라고 9명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때 도의회 의원님들 세 분이 그 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고 또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건설교통부의 협조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의원님들이 조항을 넣어준다고 해서 이것을 당장 시행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활성화되었다든지 벌이가 좋다든지 하면 공채를 사라고 하는데 이중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도시개발사업하는데 공채를 100분의 5를 사야지 또 각종 공사하는 사람이 100분의 2쯤 하면 이 법을 시행하면 100분의 7.5를 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에 맡겨 주시면 양심을 걸고 도민들한테 어떤 편익이 되는가는 자신있게 그때 해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집행도 못할 것 통과시켜 놓고….

그것은 저희들이 왜 해놓았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불허여서 항상 앞날을 예측해서 해놓은 것인데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경기가 활성화된다든지 할 때 시행을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시행은 못합니다. 도민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당장 시행못할 조례때문에….

채권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채권부분입니다.

지금 말이죠. 아까 전주시 아중지구개발사업에서 돈이 남아가지고 특별회계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일절 못쓸 것 같죠. 전주시 일반회계에서 차입해다가 다 써버렸잖아요. 신문나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차입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죠, 특별회계가 설치되면 이 강제조항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갖다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차입이건 뭐건, 지사가 맘먹으면. 원래는 그것을 차입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전주시에서 위법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선 급하니까 그것 특별회계는 남아있으니까 갖다 빚얻어 썼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잘못 되었다는거죠. 이것은 차입해 놓고 안갚고 시장, 자치단체장의 임기 끝나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이건 차입자체도 위법이라는 거예요.

위원님,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도 도시개발법이라는 것이 작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됐고 또 도시개발조례라는 강제조항이 있으면 아중지구라든지 익산영등지구에 100여동 남아있는 돈은 절대 쓸 수 없도록 이것은 법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자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 감사 나왔을 때, 특히 그 돈을 다른데다 유용했다고 했을 때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쓴게 아니고 빌려준 차원이라고, 빌려준 것은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했잖아요.

빌려준 것 자체가 위법이잖아요.

그때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려해서 그러는 것인데 괜히 주민들한테 부담을 줘놓고 그 돈 갖다 다른 곳에 쓸까봐서 그래요.

여기 도시개발법 68조에 수익금 등 사용제한 해서 제65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조제1항1호 내지 4호 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로서 용도가 폐지된 토지를 처분하여 생긴 수익금은 당해 개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사용할수만 없는 것이지 빌려줄 수는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법뿐만 아니라 회계법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쓸 수가 없어요. 빌려줬다는 명목으로 갖다 써버리고 안갚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거란 말이에요. 빌려주는 것조차도 이 법 아니고 회계법상에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갖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빌려주는 것으로 명분을 잡으면 무엇이든지, 그러면 법에 위반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빌려서 쓰는 것은.

위원님, 그때 당시는 법이 없었고 아까 68조에도 강제조항으로 그렇다면….

회계법에도 그렇다니까. 회계법에도 제가 들은 정보로는 당시에 전주시장이 돈을 쓸 것이 없어요, 일반회계가.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전주시에서 너무 사업을 방만하게 펼쳐놓으니까, 작년 연말쯤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별회계에서 1백몇십억원인가를 빚을 얻는데 의회에서 처리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지탄을 받았는데 원래 그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과장이 자기가 책임이 있으니까 이 돈은 못준다고 비토를 했다는 거예요,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그러니까 국장이나 부시장이 너 사인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억지로 돈을 빼갔다는 거예요. 일반회계에 돈이 없으니까 공무원들 봉급 못주게 생겼거든. 이렇게 방만하게 살림을 운영하다가 지금 그런 꼴을 당한 것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뜻있는 사람 이야기는 절대 특별회계는 거기에서 전용해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행자부의 질의를 받아서 합법이네 어쩌네 이렇게 우물우물하고 넘어간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오죽하면 담당과장이 나 이것 사인 못한다고 했겠습니까? 이런 짓들 하지 말자고요. 나 그것이 우려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언젠가는 전라북도도 일반회계 당장 써야 할 돈이 없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갖다 끌어다 쓰는 그런 상황이 우리 모르는 사이에 드러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목적이 확실해야지, 이 돈 갖다가 다른 곳에 쓰면 안된다 그말이에요.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법 문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전라북도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국 위원님.

처리의견에 앞서서 아까 유철갑 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하신 말씀들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절대 재현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도시개발조례안은 기존업무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합관리토록 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용되는 것은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8조는 법에서 사업구역별로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조례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본 조항은 삭제하고 이후 각 조항을 한 조항씩 앞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제9조제5호 다목은 소괄호와 중괄호로 묶어야 하고 제10조제2호 단서에서 "토지이며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를 "토지인 경우에 한한다"로 하여야 하며 제23조 중 "시행규칙 제20조"는 "시행규칙 제32조"로 부칙 제2조 중 폐지법률안 부칙 "제4조"는 "제3조"로 "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영 시행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당해 시·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날을 말한다"로 하며 별표2의 권한위임사항 근거법령 중 "법제2조의1항내지제2항"을 "법제4조제1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충국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철갑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충국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도시개발조례안은 이충국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도시재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재개발조례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가 각 시·군의 조례가 있죠?

이것은 아직 제정을 못했습니다.

도시계획조례가 시·군에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재개발조례는 없고?

예.

그런데 각 시·군의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용도지정에 따라서 용적률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재개발법에 따르는 도 조례시안에 의하면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 200%로 제한했는데 그것이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보다도 더 강화시킨 이유는 뭐예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시·군의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은 230%에서 300%까지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일반주거지역은 200%로 제한을 했는데 저희가 조례안을 작년 11월 이전에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내 각 시·군의 조례계획을 검토했는데 상당부분이 200% 이내로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의견청취나 의회심의과정에서 대부분 상향이 되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도 200%으로 했다가 230%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죄송합니다만 재개발하는데 이 이상은 해줘야 하지 않겠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200%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주택과하고 관련된 조례가 뭐죠? 본 위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대폭적으로 완화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도 내내 이런 비슷한 것 아닙니까? 재개발사업. 기존에 있는 것들 다 뭉게고 뭔가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런 도시재개발사업이나 같은데 이것들은 특별하게 사업성이 맞아야 하거든요.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재개발사업들이 사업성이 안맞아가지고 활성화가 안되고 거의 사문화된 조례들, 법들 만들어가지고 하나도 적용을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잘못하면 도시재개발 안됩니다. 이것 대폭적으로 완화를 해줘야, 수익성이 있어야 이 재개발사업을 누가 달려들어서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 법 만들어놓고 거의 써먹지 못하는 사문화된 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조례보다도 더 완화를 해줘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향조정하면 그것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더라도 용적률을 너무 많이 상향조정하다 보면, 실례로 효자동 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하는데 21층 허가를 내서 상당히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하향조정을 하면 환경, 교통이나 미관은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국장님, 정책을 결정해서 사업을 하는데 주변의 민원도 중요하죠. 그러나 법을 만드는데 민원을 의식해서 법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민원이라는 것은 사업자나 사업을 내 줄 때 운영의 묘를 기해서 민원을 해소할 생각을 해야지 민원을 미리 생각해서 법을 거기에 기준한다는 것은 발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민원이 있는 것은 정당한 그분들의 권리나 이런 것들이, 우리 나라 법이 상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상대성 있는 법이 있는, 사실은 모순된 앞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같이 국토도 적고 땅도 없는데 자꾸 용적률이나 건폐율 줄여가지고 역대에 없었던 건설불경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의 건설경기라는 것은 우리 나라 경제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건설경기가 언제 활성화 될 지를 몰라요. 그런데 민원을 생각하지 말고 합리적인, 도시재개발이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뭔가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야지, 민원을 생각한다고 법을 만들면 이것 사장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 250% 이야기하는데 이 재개발조례 같은 것은 300% 해줘도 괜찮아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전주시가 현재는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230%입니다. 군산시가 250%이고 익산, 정읍시가 300%, 남원, 김제시가 300%이고 서울이 지금 250%입니다. 부산이 250%이고 대전, 광주가 250%입니다. 대구가 300%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좀 마인드를 고칩시다. 왜 다른 데를 자꾸 쳐다보고 해요. 선진행정을 좀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목적입니까, 도심의 공동화. 지금 슬럼화 되어있는 도시의 재개발사업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안되니까 자꾸 농지잠식하면서 변두리로 번져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시계획조례의 적용을 받고 도심의 슬럼화 되어있는, 공동화 되어있는 주택단지를 재개발하는 거예요. 이것 다 부시고 새로 개발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강화해 가지고 어떻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까? 전주시내에서 이것 하나도 재개발 될 데 없습니다. 이것은 사장된 법을 만들어놓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국 몇 년 후에 이 법을 적용해서 재개발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 이것은 선진지 자꾸 쳐다보지 말자고요. 그게 선진지가 아니고 후진지인지도 몰라요. 선진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 눈치보지 말고 도심지에, 예를 들면 전주시 같은 경우 교동, 남노송동, 진북동, 태평동, 옛날의 아주 핵심 주거지역이 지금은 누가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데를 텅 비워놓고 자꾸 변두리로 농지나 잠식하고, 가면 교통문제 되지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 해줘야지, 도민들 세금이 더 들지 않습니까?

위원님 의견하고 동감입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그때 다시 조정을 할 망정 이것 처음에 법 만들 때 300% 합시다.

위원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300%도 안맞아요.

넘으면 과밀해 가지고….

그런데 이 300%를 해도 거의 300% 못맞춥니다. 왜 그러냐면 또 다른 법들이 있잖아요. 주차법이네 뭐네 해가지고 제한을 받아가지고 못나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나 용적률을 적게 주니까 주민들이 일단 반대를 하는거야. 주민들이 일단 자기가 살 집이 없는데….

300% 하더라도 상당히 최고수준에 있습니다.

그것도 안맞는다니까, 안하려고 한다니까. 330%로 해야 맞아요. 내가 물어봤더니 330%로 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30평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300%로 해놓으면 낮은 층으로밖에 못만드니까 아파트를 열 몇평짜리는 안들어가려고 해요.

위원님 300% 하더라도 30, 40층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막히지. 그런데 주공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 하려다 보니까 이것에 딱 묶여 가지고….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달라요. 아파트재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법이 다릅니다. 이것은 어떤 법이냐면 단독주택 같은데를 다 깔아뭉게가지고 재구획정리 하자. 사실 강위원님이 이야기한 것도 재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올려줘야 됩니다.

정리를 합시다. 우선 유철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면 되겠습니까?

예, 300%로 조정을 해 주세요. 그래야 도심에 공동화 된 것을 개발할 수 있지 개발이 안되고 자꾸 변두리로만 나가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임준 위원님.

여기 보면 재개발기금조성한다고 했는데 재개발기금은 어떻게 조성을 해요?

그것은 아까 선수금개념 이야기했죠?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일반회계에서 10% 이상을 출연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주민들이?

일반회계에서요.

어떤거요? 자세히 좀 이야기 해 주세요. 설치운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성하는 것이 없어요.

이것은 지금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관에서도 하는 거예요?

여기 시장, 군수가 한다고 나와있는데?

부지상환채권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이것은 도시재개발도 지금 사업시행주최가 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고 자치단체가 할 수도 있고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지방공사, 제3개발자를 지정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냐고요. 재개발사업기금.

법제53조에 기금의 설치 등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장은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세중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률 이상을 재개발사업기금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행정에서 집행을 할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2항에 가서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구역안의 국·공유지가 매각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기타 국유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관계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지 매각대금을 100분의 30 이내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일정률 이상의 공유지 매각대금을 그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금액을 개발사업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기금 모이려면 하세월이겠고만.

일단 기본계획 정해놓고 그 안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전라북도도시재개발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태 위원 말씀하세요.

전라북도도시재개발조례안은 그동안에 심도있는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한 사항이며, 특히 유철갑 위원과 강임준 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7조3항, 5항 중 주택부분 용적률에 대해서 최대 200% 이내를 300%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며 이 도시재개발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임준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한병태 위원의 동의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도시재개발조례안은 한병태 위원의 동의안으로 수정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영길 건설교통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