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보건국200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제169회 도의회 정기회를 맞아 지난 1월 11일자 도인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근무하다가 환경보건국장으로 자리를 옮겨온 이후 처음으로 2001년도 환경보건행정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정과 특히 환경보건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민의 환경보건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기동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진솔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보호구역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용담댐은 전북 도민 70%인 150여만명의 식수로 사용하게 될 도내 최대 상수원으로써 도내에서는 지난 해부터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위해서 지정용역을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누구나 공감하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인 반면에 지정시 해당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지정에 난항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정을 위해 주민지원대책 등을 마련하여 보호구역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담댐상수원보호구역은 필히 꼭 지정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진안 군민의 피해도 저희가 간과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한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진안군 주민과 설명회라든가 대면한 사항이 아직 없었고, 어제 처음으로 진안군 상수원보호구역추진하는 대표와 군수와 대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진안군민대표와 도의회 추진을 담당하는 국장, 과장이 서로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자체에 일단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책은 앞으로 금강수계 특별법이 곧 제정이 될 걸로 봅니다.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을 보면서 법에 근거해서 지원사항을 저희가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으로는 금강주민들하고 대화를 1차 거쳤고 또 법규에 의해서 앞으로 지원대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란 것이 서로 모르는 순간에 오해를 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지역주민들하고 한차례, 두차례가 아니라 다양하게 대화를 많이 거침으로써 돌파구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법규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랬는데 그 주민들이 설득이나 모든 것을 전부 이해를 해야거든요.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상수보호구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국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 업무가 낯설지는 않지요? 지난 해에도 환경보건국에서 근무를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01년도 사업계획현황에 보면 행정적으로 예산집행 및 감시감독을 해야 할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타 시·도 비상업무현황을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각 단위별로, 자치단체별로 소각시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추세가 이제는 광역위주로 이런 소각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민원도 해결될 수 있고, 그래서 자치단체별이 아닌 광역별로 소각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구요. 특히 보니까 소각시설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슬러치문제가 매립하고 또는 바다에다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상당한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치만 소각하는 이러한 소각장이 광역별로 타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때 환경오염에 친환경을 주도해 나가는 우리 전라북도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확보 및 이러한 시설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가질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도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자치단체별로 소각시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용이라든가 운용면에서 효율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광역소각시설로 해야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광역소각도 전주권과 정읍, 고창 그리고 김제, 부안쪽 그리고 무진장 인수남 이렇게 5개 광역소각시설을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그것도 일반적인 소각시설이고요. 그리고 환경에 발생한 슬러치 소각시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시설이 지금 타시·도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아서...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치는 지금 현재 제가 아까 광역 소각장 말씀했듯이 슬러지의 소각도 5개 권역별로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슬러치가 얼마나 발생합니까?

전라북도가 연간 4만8,091t이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건 환경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이 사업도 염려해야 할 또 계획을 세워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물론 소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제 소견으로는 소각시설을 이용해서 소각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해양투기도 우리가 적극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투기를 하고 있지요. 해양투기도 어떻게 보면 먹이사슬로 인해서 부영양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환경오염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생태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나라에서 해양투기를 하는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군산 서해지방하고 하나는 저쪽 동해쪽에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어장에 이런 오염도가 있는 이러한 투기는 우리가 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슬러치는 소각하는 방향으로 이제는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에는 전라북도 친환경적인 슬로건을 내걸고 있는데,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을 전부 차단해가지고건전한 환경을 육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소각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앞으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예상치 못했던 수인성 예방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고 또 홍역도 산수레만에 주기적으로 나타났는데, 이 전염병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염병이든간에 우리가 역학조사할 수 있는 조사반이 여기 업무보고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앙에 역학반하고 광역시 역학반하고 시·도별 역학반 운영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지침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 이러한 전염병에 관련되서 그런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반편성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참 그 동안에 궁금하고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에는 15개반의 역학조사반이 있습니다. 도에 1개반, 시·군에 14개반이 있는데 도에 1개반은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건위생과장과 보건환경연구원의 미생물과장 또 전북의대 예방의학 교수, 도공중보건의사 또 연구사, 질병관리담당 이렇게 여섯사람이 역학조사반으로 했는데, 지금 역학조사반의 구성으로 본다면 어떤 전염병이라 하더라도 역학조사를 차질없이 수행해 낼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집단 식중독이라든가 설사환자 발생했을 시 바로 출동해서 역학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 1개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위생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그런 소위 위생과장주축으로 한 역학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구반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관 한사람, 연구사 한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소위 학계하고는 연관이 안되어 있습니까?

전북대학교 예방의학 교수가 한분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전염병에 관련한 그런 추측도가 나와 있는데 상당히 예측못할 전염병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뉴스도 보다시피 이런 말라리아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매년 이렇게 연도별로 70년대, 80년대, 90년대 보면 그런 집단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문제도 학생들 위주로 한 식중독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집단화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또 지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용담댐관련해서 충청도와 어떤 용역한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와 충청도간에 공동용역하게 되어 있습니까?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물 배분과 관련해서.

물배분문제로 인한 충청도 그쪽의 자치단체라든가 환경단체 이런 데에서는 지금 하류지역의 수질예측과 용수재배분문제를 대전, 충남, 전북, 충북 이렇게 4개 시·도가 용역비를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용역을 주자는 그러한 논의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 도 입장은 물자원을 관리하는 수자원 공사를 포함해서 5개 기관이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용담댐관련한 사업으로써 전라북도 도민이 물부족 현상에 따른 관계로 인해서 우리 용담댐의 관리를 우리 환경보건국에서 일원화시켰지요?

지금 용수재배분문제는건설교통국소관입니다. 물의 수질문제는 환경보건국소관이구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용수재배분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도 도민의 입장에서 본다하더라도 우리 도민이 물을 충분히 먹고도 남아돌았을 때 또 충청권이 용수가 부족해서 모자랐을 때 용수재배분문제는 그때 가서 상의하고 출하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충청도와 우리 전라북도, 또 수자원 삼자간에 문제니까 여기서는 수질오염에 관련해서 한 사업을 관장하고 그 외에는 그분들이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환경보건국장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에 관련해서 우리 업무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아무튼 오늘 업무가 구체적으로 더 많은 것을 물어보고 싶지만 국장으로 승진을 하셔서 또 얼굴 뵙는 것도 반갑습니다. 아무튼 환경보건국 관련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또 위원들에게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개인적으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구요,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수 위원님.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아직 현황파악이 잘 안되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과거에도 그 관계부서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간단하게 하는 위원간에 얘기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건 농어촌공공보건의료서비스개선이라고 이렇게 국에서 명칭을 만들었는데 지금 보건진료소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401개거든요. 보건지소(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상반기에 9쪽에 있어요. 그렇게 401개인데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2000년도에는 농어촌보건시설기능보강해가지고 17개소에서 90억원을 들였다 말이에요. 기능보강이라는 개념을 설명 좀 해주세요. 말하자면 2000년도 주요사업에 농어촌보건시설기능보강해서 17군데 90억원, 이렇게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기능보강이라는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의 기능보강사업이라는건 그 기관에 서 사용하는 의료장비 또는 방문차량 특히 보건진료소같은 경우는 전문세트 등을...

보고서에 나온 바와 같이 401개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건축연대가 대개 어느 정도 됩니까? 다 자료로 나와 있어요? 보건소는 어느 때 지어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고, 보건지소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보건소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는지, 다 농어촌에 있는 것 아니예요? 전주시도 있습니까?

보건소는 군단위별로 1개소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보건소가 있구요. 보건지소가 142개 있는데 이것은 면단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는 마을단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라북도에서 이건축에 대해서 언제때 지어져가지고건축현황에 대해서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과거에 쭉 신축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는...

묻는 것은 지금 보면 2000년도 주요 성과에 농어촌보건시설기능보강이라 해가지고 17개소 해가지고 90억원을 투자해서 이걸 시설보강하는 거요, 그걸 좀 설명해 달라구요.

이것은 보건소, 보건지소, 증개축신축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 관계기관에서건물이 어느 정도 몇 년도건축되어 가지고 몇 년 사용기간이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보수를 한다든가 개수를 한다든가 그런 원칙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떤 원칙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냐 그런 얘기요. 그런데 2001년도 보니까 보건소기능보강해가지고 22개소로 해가지고 660억8백만원이지요?

6억8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줄었어요?

이미 보건소를 신축한다든가 보건지소를 새로 신축한다는 그런 사업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군단위 보건소를 신축했을 때 국비지원이 있죠? 몇% 있죠?

신축비 전액입니다.

건축비 전액을 국비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비 전액을 국비지원이죠? 그리고 군에서 땅은 제공하는 거지요?

예.

그랬을 때 지금 올해 보면 보건소신축이 2개가 있단 말이지요. 정읍하고 익산.

정읍과 익산의 보건소 신축사업은 올해 사업이 아니고 이미 쭉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 전부터 해가지고.

언제부터 해가지고 아직 끝이 안났다 그 얘기죠?

'97년, '98년 그때 시작한 사업입니다.

'98년도에요?

예.

어느건물을 '98년 짓는데 2003년이 지났는데도 못한 거예요?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사업이 이월됐습니다.

그 사업비 자체가?

작년에 착공했습니다. 양쪽 다요.

작년에 착공했어요? 그리고 도비전액 국비가 내려와 있는데 작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계속사업이다?

'98년도에 책정된 사업인데 위치를 어디로 신축을 할거냐, 시에서 위치 정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익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보면 명칭이 농어촌공공보건의료서비스라고 하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네.

농특세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중앙단위에서 쓰는 명칭...

농특세?

농어촌특별세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물으냐면 그럼 여기에 의사는 어떻게 배치합니까? 401군데의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의사는 어떻게 배치해요?

김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보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경우에 의사는 대개는 1명내지 2명씩 정규일반직 TO가 의무사무관 TO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

계약직은 어떻게 해결해요?

일반직 의무사무관 TO를 일반계약공무원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중보건의사가 1명내지 2명씩 전부 보건소에서 보건사무요원으로 배치가 되고 있고요. 보건지소 142군데는 전제도가 공중보건의로 전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전체는...

보건지소 142개소.

공중보건의?

그리고 보건진료의원 마을권에서 보건사업을 시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거기는 의사는 없고 간호사나 조산사면허를 가진 사람을 국가에서 6개월간 특수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지역에 1명씩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사배치가 보고서 45쪽을 보면 175개 기관에 325명 이렇게 됐다 말이죠.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그건 치과의사도 있고 한의사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의가 70명, 175개소가 왜 175개소가 되어야 하느냐 그런 얘기야.

민간의료기관에 배치된 것도 민간기관도 기관으로 같이 포함을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랄지 병원선도 별개 기관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5다?

예.

그러면 여기에 하나의 예로 마취과 의사가 보건소에 배치됐을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올해 325명중에 마취과 전문의가 어느 기관에 있는지는 제가 확인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민간기관도 같이 계산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있는 의사는 어떤 전문의 자격을 가진 분보다는 의사면허를 바로 취득한 의사나 아니면 인턴과정 1년을 마친 정도면 아주 적합한 걸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의사면허취득하고 군대를 가지 않고 대다수 전문의까지 마치고 군대에 가지 때문에 공보의로 나오는 자원도 거의 대다수가 전문의가 나오는데 배치취지상 보건소나 지소부터 우선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전문의가 가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보건의사의 규정을 다 보면 우리가 열악한 시설이 있는 농어촌에 우선 배치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건 몰라도 치과의사다 내과 일반의 해서 다 되는데 마취과 의사가 어떤 군단위의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례가 있단 말이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마취과 의사는 수술을 전제로 하는 병원에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의사가 전연 수술을 하고 보건소는 지금 수술 안 되어 있잖아요. 예방하고 치료진료하고 다 그런 개념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배치돼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더니 그런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올해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는데 그 계획은 수요와 공급원칙이 잘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언제까지면 대개 알 수 있어요?

예년같으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시기에 와 있는데요. 작년에 의약분업 관련해서 의사들이 시험거부, 국시거부운동을 해가지고 올해 배출된 의사들이 대다수가 시험을 응시 안해서 그 시험이 1월달에 마쳐져야 되는데 3월달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에 가는 자원 자체도 현재 추정이 어렵고 또 설령 그 자원이 나중에 되더라도 나오는 기간이 자칫 잘못하면 일정 기간 공백을 초래할 소지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아시다시피 그랬는데 상당히 심각하더라구요. 공중보건의사문제 배치 뿐만 아니라 농어촌에 의사문제가 심각해요. 말하자면 군단위는 오려고를 안한다구요, 페이닥터도.

그래서 도에서 이런 문제는 농촌취락지구 또 지금 아시다시피 의료보험이후에 시골에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의약분업실시이후에 대단히 그 어른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이럴 때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소 같은 데에서 우수한 인력들이 배치돼가지고 수혜를 받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것이 조금 아까 사례를 들은 바와 같이 그런 사례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된다, 그건 맞죠?

그렇지만 현재 인력구성요소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배치목적을 따지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복지부에서 딱 지침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침에 의해서 배치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됐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배출 감시활동강화 이 문제입니다, 25쪽.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세계 각국의 지구촌이 환경문제로 중병을 앓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명예환경감시원 신고실적이 지금 5천건이라고 하는데 조치가 3,108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꼭 5천건으로 딱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읽으면서...

4,986건 이렇게 되어 있던데 작년 업무보고에도 내가 5천건으로 봤는데...

지금 위원님과 똑같은 그런 말씀을 저도 우리 담당직원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3,108건은 뭐를 적발한다는 겁니까?

5천건이라는 것은 시·군에서 실적을 합산을 해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행정이 일괄되게 이 업무보고 딱 철해가지고 우리가 도의원 되고서 다 지금 철해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기동 국장한테 내가 못따질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자구. 왜 그렇게 획일적으로 숫자가 맞냐 이거야. 시·군에서 다 넘어왔어. 답변해 보세요.

우선 서류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딱 맞아요? 이렇게 배정해서 보고하라고 한 거 아니요?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3,108건은 뭐입니까? 조치했다는 것은 어떤 조치했다는 거지요? 여기에 나와 있구만.

과태료, 부과금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한 조치입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전라북도 2백만 도민을 대표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환경보건국은 특히나 우리 도민에게 가장 밀접한 피부에 닿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새로운 업무보고일 때는 2000년을 보내고 새로운 밀레니엄시대다 해가지고 우리 도의 관계공무원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없냐, 업무보고는 똑같아요. 아까도 업무보고할 때 서류상으로 대체하자고 할려다가 그냥 다 들었는데, 좀더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신 점도 있지만은 더욱 분발하는 자세로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 마지막으로 전북환경21 결성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최근에 사무국장이 임명이 되어가지고요.

사무국장이 누가 됐지요?

오정례씨입니다. 환경운동이라든가 환경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오정례씨 이름 들어본 거 같은데...

전주시 의원입니다.

그분이 들어갔습니까?

그분이 사무국장으로 지금 임명이 되어서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우리가 얼마 정도나 세웠지요?

예산이 7,480만원입니다.

몇 가지 행사한다고 그랬어요? 행사계획 나와 있습니까? 아마 2001년도 업무보고 받았을 것 아닙니까? 계획서를.

지금 이게 금년에 실천의제, 푸른약속전북21에서 실천의제를 작성을 하고 또 과제를 발굴하는 의제를 선정하는 것이 금년에 해야 할 일입니다.

행사는 없구요? 전국대회 행사 있다고 했는데?

그리고 금년 9월달에 전국지방의제21 전국대회가 전주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건 전주시와 도가 같이 개최를 할 걸로 봅니다.

지방의제21 전국대회는 21이 뭘 의미하는데요? 지방의제라는건 21, 애매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지방의제21이라는 자체를 말씀드리면요.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제28장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베꼈구만?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 환경보전 우수마을육성 지난 번에 예산 어렵게 우리가 통과했는데 군단위에서 도의원들하고 협의를 안해요. 협의를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예산통과했거든요. 그거 관계관이 알고 계시죠?

그건 저희가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꼭 이런 것은요. 왜냐면 우리가 도에서 그런 예산을 만들 때에 단서조항으로 해서 통과시켰다면 그런 것을 협조사항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계속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기동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너무 당황하실까봐서 질의를 안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상당히 질의를 길게 하셨습니다. 제가 사회를 맡았는데 마무리를 해야 되는 단계에서 3가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적인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질의 안하면 점수가 깎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민의 대표로써 대변을 하지 않으면 도의원으로서 역할이 없는 걸로 인식되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답을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새만금 문제하고 진료비는 본인부담하겠다고 정부에서 입장발표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의약분업실시이후에 병·의원간에 단합으로 인해서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 이 3가지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되겠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 3가지 부분은 해결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제가 마무리하는 의미로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사업에 대해서 정부발표가 연기되었지요?

지금 작년에 한다해서 사실 연기됐습니다.

물관리종합대책, 물관리정책위원회인가?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가 국무총무실에 열리는데요. 아마 지금 현재 2월말까지는 정부에 최종방침이 결정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보건국에서는 앞으로 새만금지구에 복합산업단지는 너무 큰거고 아직 예측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래는 복합산업단지까지 거론을 할려면 복합산업단지로 용지가 이용이 될 경우에 어떠한 오염이 이루어질 것인가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 나와야 복합산업단지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말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아주 예측 전혀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벌리는구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전라북도청의 행정이라고 보고, 그거 아니더라도 농업지구로 만약에 할 때에 농업지구로 새만금사업이 물막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활용이 될 경우에 환경기초시설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시화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다 그런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환경단체에서 시화호를 염려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여러 정부나 아니면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수질환경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쓰레기매립장 아니면 축산분뇨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새만금사업지구가 농지지구로 이용을 하려면 최소한 환경기초시설이 이렇게 분야별로 몇 개가 구비되어야 되는가 조사된 게 있습니까?

몇 개소가 수치가 되어야 필요하다는 것은 아직 확실히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조사가 되지 않았다구요?

예, 저희가 추진사항으로써 새만금환경기초시설을 지금 52개소를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2개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수조사가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지금 52개소에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새만금담수의 수질이 농업용수로써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서...

용역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52개소에는 하수처리시설이 될 수 있고 축산분뇨시설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30개소가 포함이 되구요, 축산폐수처리시설이 4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시설이 12개소, 공단이나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6개소 그렇게 해서 52개소가...

용역한데서 52개소가 앞으로 필요하다라고 한 근거가 정확한 전체 조사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말씀입니다.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설은 꼭 새만금사업을 않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단한다 하더라도 이 시설을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새만금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정도 시설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새만금사업할 때는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시설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어요. 새만금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막이에서 땅을 매립하지 않고 그냥 물을 새만금사업하지 않는다면 물을 흘러보낸다는 소리거든요. 클럽우열대하고 물을 완전히 막아가지고 주변에서 농지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떠한 잔류농약이 흘러나오고 지역주변에서 폐수가 흘러나오고 하는 경우하고 새만금사업을 하지 않아가지고 주변지역에 그러한 전혀 시설이 없이 단순히 맑은 물 공급대책하고는 상당히 의미가 틀리다고 본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말하자면 오염제거시설이구요. 그리고 새만금문제에 대해서는 내부개발지의 오염방지대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구내에 침전지를 설치하고 인공습지를 만들고 하는 이런 친환경적인 개발도 같이 물론 하고 있구요. 그리고 코소관리대책 이런 등등이 농림부가 농업기반공사에서 별도로 동진강과 만경강유역상류는 수질개선을 우리 도와 환경부에서 책임지고 있구요. 그래서 기초시설을 저희가 환경부와 같이 하는 거구. 그 안에 내부는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에서 별도 또 계획이 서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도에서 취합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들이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용담댐할 때 담수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확한 예측있죠?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몇 년 동안에 보니까 계속 앞으로 전망이 오염도가 어느 지역은 어느 정도고, 어느 지역은 어느 정도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러 이러한 시설이 정확히 필요하다 이런 예측이 통계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됐어요? 정확히.

아직 결과는 지금 안나왔는데요. 환경부에서 작년에도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이쪽에 전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전부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 환경보건국에서도 누가 질의를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이것은 이러한 오염원이 예측이 되는데 이런 정도의 시설이 필요하고, 비용이 얼마들고, 몇 년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면, 물막이 시설이 끝날 시점과 맞추어서 가동을 하면 시화호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대답할 수 있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은 물을 막다 말았으니까 1조원 아까워서 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린이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조원보다도 10조원, 20조원의 피해가 됐을 때 복구비용이 들어가는 만약에 오염의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아무도 책임을 못져요. 왜냐 그 시대에 주장했던 사람들은 다 지나가 버려가지고요. 아무도 책임자가 없고 단지 피해는 도민들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책임한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무런 근본적인 것조차도 아직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주장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렇게 주장을 할려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할 예정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대책을 세울 예정이 있으니까 확고한 답변을 들었으니까 추진합시다, 이 정도는 나가야 생각있는 그래도 머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논리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은 점에 있어서 상당히 주먹구구식의 정책과 주장들을 하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이것은 제가 정리를 쭉 해서...

논리적인 뒷받침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제 홈페이지에 지금 환경보건이 주장하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추진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설문조사를 할려고 올려놨는데, 제가 일단 올려놓았어요. 주민들한테 여론을 들여보려고 올려놓긴 했지만 근거를 정확히 대주셔야 제가 올려놨을 때 저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신경써 주시고 소액진료비 문제는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할 때 실패할 확률도 많지 않습니까? 의약분업도 계속 어려움을 얻고 있고,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완벽하지 않아요. 거기도 전문가들이 같이 붙어주기는 하겠지만 현장을 모르고서 어떤 이론가들에 의해서 정책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점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위에서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를 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현장을 연구하셔서 새로운 정책 대안 이것을건의하셔가지고 정부가 오류를 범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액진료비문제가 정말 타당한 것인지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도 하시고 관계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위원들하고도 같이 토론도 하고 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올바른지에 대해서 좀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부탁말씀드리고 그리고 의약분업 실시이후에 담합에 의해서 지금 약국들이 저희 동네만 같아도 병원이 없다 보니까 주로 담합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에 병원하고 담합을 이루지 못한 일반 약국들은 굉장히 손님이 끊겨가지고 영업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있어서 이 분들이 자리를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동네에서. 그랬을 경우에 소외된 영세 지역에서 병원도 없는데 거기에 마저 있던 약국마저도 자리를 떠나면 소외계층은 의료복지혜택을 더 앞으로 누릴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계속 사회문제로 번질 우려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담합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공공근로 4명을 이용을 하셨는데 명예환경감시단처럼 아니면 일반 시·군에서 환경오염시설 감시한 분에게 10%를 주는 방식에서 어떤 사람은 교통위반한 사람을 1명이 150명을 적발해가지고 돈을 받은 경우도 봤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공공근로인력을 대거 투입해서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보상금제를 대폭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감시체제를 강화를 하시든지, 대책을 세우셔서 의약분업이 본래의 취지가 정말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로 오신 환경보건국장님께서 좀 굉장히 노력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사회자로서 질의겸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본 1월15일자 도인사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30여년동안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종사하여 오다 금번 원장이란 중책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을 도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또한 2001년 업무보고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도해 주신대로 변함없는 관심을 갖고 이끌어 주시리라 믿으며, 도민의 뜻에 부응하는 연구원으로써 사명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의거 보고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문동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동연 원장님 이 관계 많이 오래 계셨잖아요?

예.

본위원이 항상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14쪽에 보면 생활용수지하수 수질 측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공업·농업용수 등으로 이용가능하겠냐고 확인, 계획은 750건 15개 COD체크 등 15개 항목 이것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것은 현재 지하수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 기준이 다 상이합니다. 생활용수같은 것 우리가 생활용수로 쓰면서 시골에서 음용도 어느 정도 가능한 물인가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750건은 어떻게 수집하지요? 시·군에서.

아닙니다.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전부 자기들이 여기 생활용수가 적합하지 않은가 적합한가 해서 그걸 어떤 경우는 관계 시·군에다 제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의뢰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 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좀 한번 의욕적으로 공문을 보내서라도 실제로 자기 주변에 있는 지하수라든가 농업용수를 주부들이 또 관계하는 사람들이 채취해가지고 보내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건 얘기를 않는단 말이야. 안하고 꼭 나와 있는 업무보고서만 하고 있어요. 지금 본위원이 한번 실시해 보려고 하는데 주부들이 우리 부안군만 해도 13개 읍면인데 위도 빼고 12개 읍면에 주부들이 지하수를 해가지고 우리 환경연구원에 와서 직접 주부와 우리 연구원들과 같이 이런 수질측정을 한다면 하루면 가능합니까? 아침에 와가지고 주부들하고 해서 가능해요?

하루안에는 안됩니다.

어떤 절차에서 안되죠?

지금 미생물같은 것은 미생물과에다가...

이게 간단하잖아요. 생활용수로의 적합, 부적합인가를 측정을 하는건데...

항목별로 이게 다르기 때문에 분석을 해 주는 것도 있고, 미생물과에 의뢰해서 실제 5일정도만 되어야만이 미생물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배양을 시킨다는 얘기요?

대장균하고 일반세균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하루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리기간이 14일 정도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군에 가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니까요. 보건소는 있는지 알아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홍보를 매번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가장 주부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내가지고 많은 연구원들로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피부에 닿게끔 어떤 사업계획을 세워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안하고 있어요. 업무보고는 늘상 마찬가지여, 1년내내. 이거 내년에도 나올거야. 내년에 한번 더 봐야겠는데. 그래서 본위원의 얘기는 추경에라도 세워줄테니까 그런 항목을 한번 해보라니까. 시·군에서 주부들을 10명을 새마을지도자로 책정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10명이면 140명이구만. 그러면 3개반을 편성해서 초청해 고창, 부안, 정읍 그 다음에 임실, 순창, 남원, 진안, 무주, 장수 그분들 오라해가지고 같이 물좀 떠와라 해서 검사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 결과는 5일후에 우리가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진안읍 사천리 3번지에 사시는 김안자 주부님, 가져오신 물은 이러이러한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지하수가 부적합합니다. 절대로 먹어서는 안됩니다. 옛날같으면 산천초복이 다 깨끗했는데 지금은 기름 흘러들어가지요, 자동차폐유들어가지요, 그래가지고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구요. 그런 캠페인을 한번 벌여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가능하지요?

그러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관계부서는 군에 환경과가 있잖아요? 환경과에 의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공문보내서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보내달라 그러면 점심 다 먹여서. 안될까요?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부안은 아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계시·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상당히 호응이 될 거예요. 주부들이 와서 계속 환경연구원에서 주는 밥 2천원짜리나 되면 돈 받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잘 대접하고 또 여러분들은 또 같이 연구하고 대화도 하고 말이죠. 물에 대한 질문이 참 많아요. 앞으로 물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환경보건국에서 아이들 데려다가 물절약 캠페인을 벌린다고 했는데 그건 언제든지 해야돼요,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앞서 간다고 하는데 전혀 앞서 가지 않아요. 두고 보세요, 앞으로 10년후에 여러분들이 공직에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물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지금 이를 닦는데 물 수돗물 아이들이 틀어놓고 이 닦는 시간에 물은 다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흐르는 양이 열이라면 자기들이 이 닦는건 하나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 물 다 흘러갑니다, 돈입니다. 그런 캠페인을 벌이려고 하는데 아무튼 지하수관계는 그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하나건의말씀 드릴께요. 16쪽에 골프장 농약잔류량 측정을 3개 골프장을 연2회에 하신다고 했는데 체육청소년과에서 이것을 의뢰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게 의무사항이지요? 의무사항이라서 체육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럼 만약에 보건환경연구원 아니면 환경보건국에서 그것을 오염측정을 하기 위해서 불시에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원래 도 체육청소년과에 단속권이 있습니다.

단속권한은 없어도 골프장만 단속권한이 없는 거예요? 다른 환경은...

다른 것은 단속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골프장은 단속권한이 없구요?

예.

그러면 이쪽에서 그렇게 불시에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까? 전혀.

방수는 가능하고 거기 잔디같은 것 거기에서 실제 농약을 살포한 그 부분을 떠오는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시료를 채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에서?

예.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사명감이 없으면 거기는 그냥 농약떡질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오염부분은 이쪽에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지, 이상한 거네요. 업무분장이 바뀌야 되겠네요.

법으로 그렇게 공포가 되어 가지고...

익산에 새로 또 하나 골프장을 하는 걸로 위탁주는게 있어가지고 주민의 반발도 심하고 그런데 거기가 또 금강수계하고 가까워 가지고 옆에 있다고 주민들이 주장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상당히 붙을 것 같은데 이렇게 3개골프장을 아무리 불시에 해봐도 전혀 오염이 없더라, 그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조금 시에서 하는데 무리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민들은 상당히 염려를 해서 믿을 수가 없어서 현재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 말고 불시에 점검을 해서 이것을 증거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한번 대책 좀 생각해 보시죠, 합동단속을 불시에 나가든지, 왜냐면 체육청소년과는 골프장하고 이미 연계가 되어 있어서 좀 비밀이 샜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의미해석하면 그것이 안될까요? 의회에서 가는 것도?

의회에서는 체육청소년과하고 통보를 해가지고 같이 갈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앞으로 더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예.

그것은 어떻게건의가 안됩니까? 단속권한에 대해서, 환경부에다가. 건의 한번 해 보십시오, 중앙부서에다.

의회자체에서 이거건의를 하면 안될까요?

의회에서요?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한번건의해 볼만도 하겠네요.

그러지요. 그런 차원에서 중앙에다 그러면 관계법도 개정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도 연구할 사항이요? 그건 큰 일감도 아니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업무계획을 충실히 반영하여서 도민의 보건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연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