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윤 의원 발언

홍형윤 위원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근간을 이루는 조례는 시대성, 위민성, 합목적성을 가지면서 행정편의를 지양하고 주민편익 차원에서 제정·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볼 때 우리시의 조례중 일부 조례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의회가 시민 편익증진에 노력하고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시의 현행조례 131건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지난 2월 1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본 특위에서 중점적으로 검토정비 할 사항은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시 발전에 저해되는 내용과 법령의 개정으로 내용이 상이한 조례, 제정된 지 오래되어 현실과 불부합 되는 조례는 개정하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거나 다른 조례에 흡수 시행이 가능한 조례는 통·폐합 하겠으며 새로운 시책 등은 조례로 제정하는 등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본 특위 구성의 건이 의결된 2001년 2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4개월로 하겠으며, 의왕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운영은 위원장이나 위원 요청시 소집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운영기간 동안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6분의 의원님으로 하고, 의회사무과장을 비롯하여 8명을 보조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효율적인 조례정비 활동을 위하여 조례정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의회사무과,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허가민원과 소관 16건을 담당하고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소관 29건은 단창욱 위원님으로 하였으며,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25건은 박원용 위원님,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정보통신과 소관 21건은 권오규 위원님, 환경도시국 환경녹지과, 청소과, 건설과 소관 23건은 박상용 위원장님, 4개 사업소와 동 행정 17건은 김명선 위원님으로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 조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사과장을 주축으로 전문위원, 의사담당 등 사무과 직원 6명을 분과위원회별로 1명씩 편성하여 위원님들을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집행기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여 앞으로 본 특위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별로 소관부서를 정할 때에 위원님들의 전문분야 내지 관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운영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월 한 달 동안은 자료수집 및 검토를 하는 기간으로 집행부로부터 검토의견을 취합하고 전국 의회의 특색조례, 타 기관 의회의 조례정비 자료도 수집하여 분야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는 조례정비 초안을 작성하는 기간으로 분과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고 취합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서 초안을 작성하고 조례정비특위를 소집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중에는 초안을 검토하여 재정리한 후 확정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안을 가지고 국가행정연수원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으며 자체 연찬회를 운영하여 정리를 한 후 정비를 하는 것으로 결정된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듣고 반대의견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질의토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검토과정을 거쳐서 초안이 수정, 재정리되면 다시 조례특위를 소집하여 확정안을 채택한 후 5월초에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의결을 받은 후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조례 목록을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