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후진
김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건설국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주옥균 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9분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건설국장 주옥균입니다. 건설국의 업무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항상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시는 김후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설국 전 직원은 시민의 생활편익과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일반현황, 2001년 기본방향,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주옥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경제통상국 업무보고 때 제2순환도로 1구간 개통이후에 통행료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니까 하루 약 4만 5천대를 소화해야 운영의 적정선으로 추계를 해 놨는데, 거기에 절반에 못 미치는 약 2만 1천대 정도 현재 통행료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연말이면 우리시가 약 80억원 정도의 보전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이,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개통되어 있는 도로의 여건으로 봐서 많은 교통량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데에 기인해서 하루빨리 우리시가 동광주IㆍC에서 각화IㆍC의 공사를 재개해야만 우리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것 아니냐 하고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오늘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예년과 똑같이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도 완공을 목표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재정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줄로 압니다만, 이 구간만큼은 하루라도 앞당겨야 이용하는 시민도 편리하고 우리시의 재정부담도 덜어주는, 정말 완벽한 도로로 된다고 보는데, 3년이 아니라 내년에라도 착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빨리 착수를 해서 개통을 함으로 인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시민도 편리하고 우리 통행수입도 해서 시의 보전도 적고, 당연한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도로부서, 사업부서에서는 저기가 빨리 용역을 해가지고 금년에라도 착수할 욕심입니다만, 시 재원이, 예산이 확보 안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서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한 말이 또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을 마륵IㆍC, 서창 통과하는 이러한 도로의 시공을 늦추고 이쪽의 도로만이라도 완결을 봤으면 다소, 다소가 아니라 엄청난 재정을 우리가 이익 볼 수 있었는데, 이것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통행량을, 우리가 차량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 오히려 갈수록 교통량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여기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우리시의 재정적 부담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시의 재정도 어려운 줄 압니다만, 예산부서와 타협해가지고 하루빨리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실지 시민들이 여기저기 유료도로로 하게 되면 또 그런다 하고 이야기도 있습디다만, 사실상 우리는 급하기 때문에 시비도 없고 해서 민자로도 해 보려고 몇 군데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규모도 적고 해서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비로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공사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이 구간만은 빨리 개통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서방지하도로 조성사업이 계속 연기, 공사중지 기간의 연장만으로 서방지하상가 문제의 대책이 그것밖에 없는지 하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문제가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어떠한 대책이 관련 기업과 함께 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신안에서 공사중지 기간을 2005년까지 연기해 달라고 했던 것을 우리시에서는 금년 10월까지로 1차적으로 연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2001년 추진계획은 시공연대보증사인 경남기업이 보증서를 제출하면 공사중지 기간의 연장 등 필요 사항을 더욱 강구하겠다, 이런 대책밖에 없단 말입니다. 과연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국내 경기가 계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신안은 부도상태이고 연대보증회사인 경남기업도 마찬가지로 대우 계열회사로 여기도 어려운 회사인데, 바로 이러한 실정을 뻔히 우리가 알면서 공사연기만으로 이 문제를 이대로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우리시에서 강구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래서 저도 신안하고 사전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법정관리 상태에서 일 못하는 것은 명확한 이야기이고 언제 착수계획이냐, 현재 자기들도 법정관리 상태에서는 착수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포기서를 내라, 우리도 시민들 관심사항인데 계속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포기서를 내라” 했는데 포기서를 안 내고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마무리 한다든지 제3자를 끌어다가 마무리 한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투자된 130억원 금액을 다 주도록 협약서에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것을 마무리를 못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업무를 못 보게 되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저것은 시에서 기부를 받든지 아니면 아주 형식적으로라도 싼 가격으로 인수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종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법정관리 상태에서 저 사람들한테 계속 하라, 하라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포기각서를 받는 것이 첫째 조건인데, 현재 자기들은 포기서를 내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협약체결에 의해서 공사기간에 못 끝냈으니까 이것을 떼어 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떼어 버리면 대책이 무엇이냐, 그러면 제3자를 두든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우리가 변상을 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것은 어떻게든지 유도를 해서 싼값으로 우리가 인수를 하든지, 아니면 포기서를 받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저것을 지하주차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안을 생각해서 쓰든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국장님이 솔직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기각서 받는 문제는 그럴려면 우리시가 그 동안 투자되었던 130억원을 신안측에 줘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두 번째, 시에서 싼 가격으로 기부를 받는다 하는 문제도 실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사업성이 이미 없기 때문에 시에서 싼 가격으로 인수를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런데 방법은 있습니다. 저것을 종결하기 위해서 싸게만 인수받는다면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지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런데 신안에서 자기들이 그 동안에 130억원을 투자했는데 어떻게 싸게 우리시에 인계를 해 주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저희들도 강력하게 요구하면 조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하나의 도심속 블랙홀로 전락된 서방지하상가의 문제를 이대로 시간만 질질 끄는 상태로 방치할 것이냐 하는 지적이 계속, 보십시오. 곧 있으면 시민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또 지적하게 될 거에요.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 우리시가 한번 관련 전문가나 시민단체나 시와 시공사측이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어떤 대안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이 이 업무를 보시다가 떠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 분이 인계를 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뾰족한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가장 잘 아시는 국장께서 묘책을 여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줘야, 방금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봐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도시 행정에 있어서의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물론 원인제공이 어디에 있다, 누가 있다라는 원인문제를 따지기, 그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해결책을,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해법에는 중지를 모아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시와 시공사, 또 관련 학자, 시민단체 대표를 모아서 이 문제를 빨리 마무리를, 지난번에 당정협의회 때도 국회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시의 행정이라는 것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미적미적해서 시민들이 속시원한 행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는데 서방지하상가의 해결책이 대표적인 문제의 지적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시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중역을 오라고 해가지고 포기각서를 내라고까지 종용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포기서를 내겠느냐, 다만 싼 가격으로라도 인수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더라고요. 그러면 싼 가격으로 얼마 정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것은 자기가 결정을 못하겠다 하고 올라갔는데, 그러나 앞으로 한번 더 종용을 해 보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방금 싼 가격으로 인수받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싼 가격으로 인수받으면 앞으로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이냐, 아까 말한대로 지하주차장으로 쓴다든가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풀어가는 해법에 있어서의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시가 이것을 전전긍긍하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시켜서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시의 의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이것은 시민들하고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고, 다만 업체에서 자기들이 동의를 해 줘야 하거든요.
선정
박선정위원
국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서방지하상가의 문제는 교통불편 이런 것은 결국 누가 부담이 되었습니까? 우리 광주시민들 아니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관련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이 문제 해법을 시민들이 들어서는 좀 그렇고, 법정관리에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업체한테 이야기를 하고 종용을 하고 있거든요.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게 종용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안되고 있잖아요. 시하고 업체간의 대화채널을 가지고 문제해결책이 없잖아요. 이 문제를 지금까지 얼마를 끌고 왔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금년 1월달 아니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오라고 해가지고 중역하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아직 종결은 안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가 종용을 하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러니까 종용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백번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좀 다른 각도로 봐 주시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찾는데. 우리 시장이나 국장님께서 이 공사중지 기간의 연장 등 필요 사항을 조치하겠다, 이것이 2001년도 추진계획이에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누가 이해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 업무보고에도 2001년 추진계획이 공사중지 기간 연장 등 필요 사항을 조치하겠다, 이것밖에 현실적으로 없는 사항을, 시의 애로사항을 공개를 해 버리자 그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선에서 풀 수 있는 방안도 우리시가 생각을 해 봐야지 이것을 자꾸 시공사하고의 대화속에서만 하면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시간만 질질끌지 현실적인 대책이 없지 않느냐.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지금 우리가 공개를 한다, 공개 안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끙끙 앓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것이 법정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조치를 못하는 것인데,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첫째는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 다음에는 싼 가격으로 인수받는 방법,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계속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해서 광주시 행정이 무엇인가 매듭이 지어지고 시원시원하게 해결되는 그러한 시 행정이 되길 촉구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노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도로내 사유토지 공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시의 말을 가장 잘 듣는 시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도시계획만 시에서 그어놓고 집을 짓고 싶을 때, 도로개설에 들어가는 땅을 기부채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기부채납 안했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는데 제 땅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에 집을 짓고 싶으면 이 도로부지로 들어간 땅을…….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건축허가 낼 때 조건부로 하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이 사람이 짓지 않고 놔두면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 시에서 보상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러니까 기부채납 한 사람은 기부채납 해서 받고 나는 기부채납 못하겠다 하면 도로로만 사용하다가 다음에 소송해가지고 보상을 타 먹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것이 잘못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집 지을 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기존에 도로 통행하고 있는 데에요. 여기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건축허가 조건이 아니고.
대영
노대영위원
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해방이면 몇 십년입니까? 한 6, 70년 된 땅을 보면 소방으로써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도로계획을 시에서 만들어 놓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집들이 가운데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치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시에서 보상도 안해 주고, 그런 땅들이 많이 있는데, 시에서 보상을 빨리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런가 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화재에 어려움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소방호스로 충분한 거리가 될 수 있을 거에요. 그런 것을 시에서 빨리 대처해서 시행을 해 줘야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이라든지 집이 오래 되면 고쳐서라도 쓰든지 짓든지 그런 방향이 되어야 하는데…….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한계를 지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건축물 있는데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보상을 안 주고 고치지도 못하고 소방도로를 안 내니까,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도시교통국에서 소방도로 계획선만 그어놓고 장기미집행 도로계획,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폐지할 것은 폐지해 버리자 하고 있어요. 그것은 도시교통국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드린 것은 기존 도로내에, 도로로 통행하면서 개인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부당이익금으로 시한테 소송제기하면 근거가 없어가지고 져버린단 말입니다, 왜 남의 땅을 임대료도 안 주고 무상으로 쓰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수, 기존의 도로만입니다. 기존의 도로만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을 소송대비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문제점들도 소유자들한테 무엇인가를 확고부동하게 이야기해서 하면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소송 감안해서, 소송하면 우리시에서도 소송비용도 들고 문제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행정상 모든 면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안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빨리 시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당정협의회 때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위원님도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소방도로 먼저 해 주라,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지적하셔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한 2조가 있어야 소방도로를 다 내는데 그 중에 도시교통국에서 필요없는 것은 이번에 해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할 것 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연차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상백
서상백위원
추가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부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소 내용을 자료 요구해서 보니까 사실상 근거도 없고 시에서 이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국장님께서 솔직히 자료 부족으로 못했다고 시인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늦게라도 아직 남아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이기고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해서 좀 체계화 시키려면 필요없는 비용이 굉장히 절감할 것이다. 지금까지 14억원이 되는데,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매년 평균 10억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백
서상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월말에 국장님이 정년퇴임하신다고 하는데 섭섭한 마음도 있고, 그 이하 과장님들도 국장님의 생각과 오늘 업무보고 계획을 정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감사합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사유토지 패소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까 보고드렸지요. 지금까지 패소가 2000년까지 242건입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소송비용은 우리가 패소해 버리면…….
대영
노대영위원
소송비용 합계가 얼마나 돼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합계가 163억원이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소송비용이 163억원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가 땅 산 것이.
대영
노대영위원
아니, 소송비용이…….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러니까 패소하니까 소송비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소송비용만 합계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한 건당 얼마냐고요? 우리가 소송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송비용은 안 들어가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소송은 안하고 방치만 하고 있다가…….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 직원들이 근거를 찾아서 하는데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자료가 미비하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 한 건 가지고 변호사를 사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원들이 다니면서 하는 것이지요.
대영
노대영위원
직원들이 다니면서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저쪽 소송비용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져버리면 포함이 되지요. 져버리니까요.
대영
노대영위원
160 몇 건이 졌다면서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패소 매수비.
대영
노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지금 제12지구 양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간이 2001년 2월부터 2004년 6월까지인데 2001년 2월에 발주한다는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2월달에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내려올 것이다. 내려오면 바로 착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택지개발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자체에서 2개 지구가 있고 토공에서 1개 지구가 있는데, 사실 우리 광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은 사업승인을 빨리 빨리 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바로 내줍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래야 광주 경제가 좀 풀리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내주는 것이, 사업승인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들어온 것도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각 과의 의견을 들어서 그때 그때 바로 해 주고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는데,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공사에 있어서 실적제한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합시설, 주거도 있고 체육관, 수영장 이런 것들도 판매시설로 봐줘야 되느냐, 그 문제거든요. 신문에 한번 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판매시설로 봐주는 것입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회계과 소관이거든요. 유권해석하기에 달렸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물론 알아요. 그러니까 주무 건설국에서 물론 그러한 것도 협의를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가 협의 안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안하고 그러면 바로 회계과에서?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거기에서 한 것입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물을 것 없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제 지역에 있는데 북구 용두동 452번지 외 29필지 아파트 건축사업을 하겠다고 86년 6월달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부광건설 대표 김만수 씨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2001년, 그러니까 2월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심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승인을 내려고 했던 것이 15년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도…….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첨단2지구 거기입니까?
춘범
이춘범위원
예. 지금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했느냐,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승인을 넣은 것입니다. 땅은 한 필지도 사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까지도 사용승낙이라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에요, 토지주들은.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면서 건설주들이 바뀌었습니다, 2001년 2월달 내일모레 심의하는데. 15년간 갖고 있게 된 동기, 왜 이렇게 갖고 있었는지, 토지도 한 필지도 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김영진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김영진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사업승인을 낼 때는 토지승낙서를 해가지고 사업승인을 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승낙서만 가지고? 자기가 매매 안하고…….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안하고도 승낙서가 됩니다. 그래서 부지조성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춘범
이춘범위원
제가 이야기할께요. 86년 6월달에 주택건설사업부의 승인을 냈어요, 부광건설 (주) 대표 김만수 씨가. 그래서 86년 8월에 서부경찰서가 사전착공 및 무단 형질변경 이유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87년 2월에 부광건설에서 (주)일신건설 김창복으로 사업주가 변경이 되었어요. 87년 3월에 일신건설에서 (주)광호주택건설 김우춘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승낙서만 가지고 계속 변경을 하는 거에요, 지금까지 땅 한 필지도 안 사고. 그래가지고 87년 5월에 공사감리자 미 지정 및 불법 형질변경으로 해서 원상복구 이후로 착공신고서를 반려를 했어요. 그 다음에 87년 6월에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거든요, 토지정리하는데. 그래가지고 87년 9월에 신광건설이라고 만들어가지고 홍진영이 착공신고서를 또 제출했어요. 그래가지고 90년 광호주택건설이 등록말소가 되니까 2000년 11월 거남건설이 다시 변경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1년 2월 주택건설사업 계획 심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지는 15년간 사용승낙서를 누가…….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은 다 맞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입니다. 주택사업승인을 내주면 착공을 해가지고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법적 사항이 건축법에는 있는데 주촉법에는 없습니다. 타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예가 있습니다. 한번 승인이 나면 취소를 못해요. 그래서 사실은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사업승인이 났는데 중간에 토지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쟁송이 붙어가지고 사업주가 부도가 나고 또 인수한 거남의 김건식이라고 해가지고 구속이 되고 여러 가지 검찰에 구속되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변경하고 이런 절차를, 또 첨단지구라 보니까 이 지구가 첨단지구내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사용승낙서 효력이 지금까지 있느냐 그것만 답변해요.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있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니까 주촉법에는 사업승인을 받았을 때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건축법에는 있고?
김영진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건축법에는 있고.
춘범
이춘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주촉법, 택지개발에는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업승인 그대로 나가면 건축할 수 있습니까?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사업승인 변경을 하면 토지승낙 관계가 다시 첨부가 되어야 하지요, 변경이 되기 때문에.
춘범
이춘범위원
15년간 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변경해 가면서 왔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김영진건축주택과장
건설부에 질의를 하고, 또 이번에 사업자가 와서 항의를 하고 난리고 그랬는데…….
춘범
이춘범위원
어떤 사업자가요?
김영진건축주택과장
김우춘 씨가 우리 과에 와서 어째서 건축계획 심의를 안해 주느냐, 이렇게 국무총리 조정실에다 민원을 냈어요. 그래서 거기 조정실에서 해 주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건설부에 왜 또 질의를 했느냐 하고 우리한테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이것은 중요한 사업승인 관계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첨단 관계는 관리를 한다, 공단 관리를. 그렇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고층으로 지으니까, 연립주택으로 지으니까 고층은 변화가 되니까 거기 승인없이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질의한 것이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한대로 사업승인이 가능하다고 우리한테 회신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용 토지가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년이면 10년…….
김영진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만약 그대로 지으면 좋은데 그것이 고층으로 지어지거든요. 5층인데 15층으로 이번에 건축계획심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가운데로 도시계획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춘범
이춘범위원
어디로요?
김영진건축주택과장
부지내로요. 그래가지고 도시과에서 잘못했다고 항의를 하고 해가지고 두 단지로 나눠서 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첨단에서도 거기는 빼줬잖아요.
춘범
이춘범위원
첨단에서도 거기에서는 후보지역에서 뺐는데, 토지주들이…….
김영진건축주택과장
복잡해요. 그래서 사업승인을 할 때는, 건축계획을 할 때는 승낙서가 필요없는데 사업승인을 할 때는 다시 승낙서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사업승인 내용이. 예를 들자면 고층으로 되니까 승낙서가 없으면 안돼요.
춘범
이춘범위원
승낙서를 그 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면 5년이면 5년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김영진건축주택과장
기간이 없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기간이 없게 써져 있어요?
김영진건축주택과장
한번 승인을 해 주면, 승낙을 해 주면…….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김영진건축주택과장
그대신 이번에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받으라고 하려고요. 건축계획심의를 했지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설계 내용이 틀려지니까요.
춘범
이춘범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토지주한테 다시 사용승낙서를 받아라?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예.
춘범
이춘범위원
안 받으면 무효가 되네요?
김영진건축주택과장
내용 절차는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더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승인 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범
이춘범위원
됐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영
노대영위원
체납된 농지전용 부담금에 대해서, 광주시는 지난 10월 평동산단 진입로 2단계 구간에 위치한 715필지, 58만 4,100여㎡의 농지에 대해서 농림부와 농지전용 협의를 하던 중…….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평동산단 이야기입니까?
대영
노대영위원
예.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우리하고 해당이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입니다. 우리는 도로만 하거든요.
대영
노대영위원
아니, 전용금을 내야 하는데 지금 내지 않기 때문에, 여기 도로인데?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85억원 그 관계는 평동산단 82년도에 조성하면서 개발부담금을 안 내 버렸습니다. 농지전용금을 안 내 버렸어요.
대영
노대영위원
86억 7,000만원인데, 도로에 관한 것인데?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안 냈는데, 우리가 평동진입도로 1단계 공사를 하려니까 농지전용 신청을 우리가 농산부로 냈어요. 그 돈을 안 냈으니까 이 허가를 못 내주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통상국에서 당장 86억원이 안 나오니까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주겠다고 각서를 농산부에 제출해 놨습니다.
대영
노대영위원
경제통상국하고 협의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납부해야 할 돈이거든요,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대영
노대영위원
경제통상국에서 납부를 해야 한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납부를 하게 되면 우리 공사하는데 승인을 해 줘요.
대영
노대영위원
농림부에서?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섭
신이섭위원
신이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것이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8페이지 보면 자전거전용도로 시설확충에 약 329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질의하시면 오래 걸리니까…….
이섭
신이섭위원
저도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공사비가 많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데요.
이섭
신이섭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시비, 구비 해서 25%씩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32페이지 자치구 지원사업을 봅시다. 여기에 금년도 자치구 지원이 32억원이에요. 부담금은 잘해야 4, 5억원 정도의 지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자전거전용도로는 전체 예산이 국비 포함해서…….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섭
신이섭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난번 당정협의회에서도 가장 주민 숙원사업이 소방도로 개설이다, 전부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시 재정이 어렵다 해가지고,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항상 자치구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와 반면에, 물론 국비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저희들한테 엄청납니다. 왜 필요없는 자전거전용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소방도로, 소방도로 개설이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왜 일을 거꾸로 하느냐, 의원들 뽑아주니까 당신들은 뭐하고 있소 할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매년 저희들한테 전화가 빗발칩니다. 사실 주민들 의견이 맞아요. 물론 국비 50% 이 문제 때문에 구나 시에서 25%씩 부담해가지고 매년 약 320억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도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는 당장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필요해서 하는 것 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자전거전용도로에 쏟아 부으려면 자치구 지원사업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건설국에서, 이 자치구 지원사업이 전부 소방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보다는 소방도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시간만 갔습니다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내용을 위원님이 확실이 아셔가지고 질의하셔야 시민들도 이해가 가지요.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서 예산 세운 것은 의회에 우리 안 올렸잖아요. 의회에서 언제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해서 예산 세워줬습니까? 우리도 안 올리고 위원님도 안해 줬잖아요. 다만 소방도로 개설하면서 그 보도나 거기다가 자전거도로라고 이름만 부쳐가지고 실적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자전거전용도로 공사비가 아니에요.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있다는 거에요. 필요없는 경계석을 낮추고 보도를 계속…….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자전거를 타고 가려면 경계석은 낮춰야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지금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이용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자전거활성화 범시민단체가 생겨가지고 매월 회의를 하거든요.
이섭
신이섭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이 예산 못지 않게 소방도로 개설사업도 추진해라, 그런 말인데, 지금 329억원 대 32억원, 불과 10%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제가 방금 말씀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자전거전용도로 사업도 중요하지만 소방도로 개설사업이 우리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 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당정협의회 들어 봤지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이섭
신이섭위원
아무리 재정이 어렵지만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중점을 두고 하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제가 아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2조가 들어가는데 100억원이 필요하다…….
이섭
신이섭위원
주 국장께서 무슨 예산을 자전거도로, 그것을 저한테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가 한 눈으로 비교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자전거전용도로 예산, 또 너무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32억원이라면 우리 5개 자치구에 너무 쥐꼬리만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 지원을 늘려서 우리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해 주라는 차원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실지 우리 신이섭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시민들의 불만은 아주 대단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든간에 이것은 실은 우리 자치단체사업은 아니거든요. 정부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50%가 아니라 80%, 100%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건의도 하고 해서 앞으로 이 자전거도로사업은 건의해서 80% 정부 지원을 받고 시나 구에서 10% 정도 해서 사업이 이뤄져야지 정부에서 50% 주고 지방비 50%라면 말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한번 중앙에 건의를 하세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광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18지구에 657억원으로 소방도로와 상ㆍ하수도, 가로등 정비를 주로 해 왔고, 올해부터는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60%,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올해 우리 국비 배정액이 얼마나 됩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까 제가 보고드렸지요. 두 군데 40억원. 시비ㆍ구비 합쳐가지고 80억원. 그것은 1/4분기에 내려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44개소가 2003년까지 3년 동안에 44개소를 한 군데에 40억원씩, 국비 50%…….
후진
김후진위원장
1/4분기 내시액이 얼마에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두 군데에 20억원…….
후진
김후진위원장
국장님이 파악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1/4분기에는 20억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서울이 20개 지구에 45억원, 부산은 18개 지구에 32억원, 인천은 13개 지구에 50억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2개 지구에 20억원밖에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좀 안이하게 추진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지금 우리가 왜 미진하느냐 그 말씀이지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아니, 서울이나 인천이나 부산은 그래도 환경개선지구를 20개 내지 18개, 13개 지구가 되는데 우리는 2개 지구입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니, 당초 31개를 18개 끝나고 13개를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금년도가 3개 지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4개소로 늘어나가지고 금년도에 확정된대로 1/4분기에 두 군데가 왔기 때문에 2/4분기에 몇 군데, 3/4분기에 몇 군데, 분기별로 계속 올 것입니다.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1/4분기에 2개 지구 했는데 금년에 열두 군데가 옵니다. 그래서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 국비가 배정됩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2월말쯤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있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행정이나 이런 것은 앞섰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자치구에서 50% 부담하라니까 못하고 우리시도 작년, 그 작년에 한 푼도 안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서야 금년에 3억 5,000만원을 국장님이 어떻게 이야기해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지구지정을 많이 해야 하는데 적게 하다 보니까 지구지정 수가 적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건설부하고 행자부하고 회의를 제가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지구지정한 데만 국비를 우선적으로, 지구가 확정이 된다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다. 광주시 같은 데는 지하철, 2순환도로 이렇게 대형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비나 이런 것이 예산이 없어서 투입을 못하기 때문에 지구지정 활성화를 못했는데 그나마 불이익을, 지구지정만 가지고 국비 배정을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된다 해가지고 건의해서 확대를 한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알았습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당초에는 국비가 25%밖에 없어가지고 전부 지방비로 부담하라고 하니까, 돈은 한 군데 하려면 40억원, 50억원 들어가니까 사실 이것이 지지부진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번에 한 4,000억원 예산을 세워놓고 전부 올려라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가 44개소를 올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가 50%, 거기에 프러스 10%는 특별교부세, 그래서 60%가 오는 거에요. 그래서 44개소를 3개년 동안 다 하도록 되어서 전량을 자치구청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이번에 안 오면 2/4분기, 3/4분기에 추가로 오도록, 다른 지역은 적게 되어 버리고.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까 국비 20%는 한 군데가 40억원이니까 80억원 아닙니까? 거기에 50%면 40%억원인데 우선 20억원만 1/4분기에 온 거에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니까 방금 과장께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올해 3억 5,000만원 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는 안 섰지 않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산이 없어서…….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것은 우리 재정도 어렵지만 우리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했더라면 섰을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우리 재정이 더 나아진 것은 아니거든요. 올해 3억 5,000만원이 섰다는 것은 그만큼 담당 부서에서 노력했고 우리 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또 우리시가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03년까지 1,640억원으로 현재 44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올해 12개 지구에 486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인데 실지 지금까지 하는 것을 봐서는 이것도 추진될 것이냐 의문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486억원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의문시 되는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과거에 국비가 25%였는데 50%로 상향조정이 되어 있고 특별교부세는 10%를 더 준다니까요. 우리가 부담할 것은 구비, 시비 해서 48억원만 하면 돼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48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를 올해 하는데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김영진건축주택과장
48억원만 확보하면 됩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48억원이 되었든 10억원이 되었든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김영진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어쨌든 확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추경에라도.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김영진건축주택과장
노력을 해야지요, 위원님들도 같이.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올해 차질 없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48억원이 될지 50억원이 될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렇게 와야 하거든요. 그것은 확보를 해야지요. 이 차제에 놓쳐버리면 일 못해 버려요.
김영진건축주택과장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지금 이야기가 과거에 25% 국비 주던 것을 60%까지 준다는데도 시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안하면 이제는 포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보해서 해야지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후진
김후진위원장
언제는 확보 안한다고 했습니까? 확보한다고 해 놓고도 못하고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위원장님이 지지부진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시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국비를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야지요.
후진
김후진위원장
이번에는 틀림없이 사업에 차질없이 하겠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래야지요.
이섭
신이섭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44개소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후진
김후진위원장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에서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가 57개 단지에서 8,921가구가 됩니다. 재건축이 추진 중인 곳은 현재 운암주공1단지 한 곳 뿐인데 운암주공아파트 재건축이 현재 얼마만큼 진전이 되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그것은 조합측하고 비조합측하고 굉장한 투쟁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시장실까지 와서 왜 거기에 어려운 영세민들을 대책을 안 세우고 승인해 줬느냐 하고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민원사항이 무엇이냐 하니까 당초 조합설립할 때 충분히 13평이면 13평, 26평으로 해 달라고 해 놓고 이제 비 조합측에서 그것을 팔려고 하는데 안 사가니까 민원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당신들 능력 없으면 당초 26평을 13평으로 다시 줄여주마 이렇게 우리가 설계변경해서 해 주마” 이렇게 하니까 그 문제는 들어 갔어요. 그리고 현재 700여세대가 이주가 다 끝났고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비 조합측에서 몇 사람이 선동을 해가지고 그것을 팔려고 합니다. 많은 가격을, 살고 있는 자기 집을 사라고 하니까 이것이 잘 안되고 있는 거에요. 쌍방에 자기들간에 어느 정도 잘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곧 협의가 완료될 것입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그러면 현재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적은 평수를 다시 재설계를…….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재설계를 해 주라고 통보를 해 줬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현재 26평 짜리를 당초에는 자기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와서 돈이 없어서 추가부담을 못하겠다, 이렇다면 그러면 당신들이 평수를 몇 평으로 할 것인가 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변경에 반영할 것입니다.
김영진건축주택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실은 13평으로 해서 조사를 하자 하니까 반대를 해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새로 지으면서 13평으로 하면 뭣할 것이냐 해가지고…….
후진
김후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운암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은 광주에서 처음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성공적인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숙고 해서 재건축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옥균
주옥균건설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후진
김후진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12시 14분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