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실과 소방안전본부 소관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감사관실

감사관 송영철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2001년도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비리 공무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활동이 벌어졌고 그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또 시민들의 민원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관실의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우리 감사관실 업무중에서 1일 감사를 할 수 있는, 즉 계수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감사업무의 정보화를 제가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업무보고서 내용에 그 부분이 포함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감사를 하시면서 인력도 부족하실테고 또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없는 그런 실질적인 내용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현장을 직접 나가서 감사활동을 해야만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시 행정 차원에서 봤을 때 계수화하고 수치화해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즉 사전 경고시스템을 도입해서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프로그램개발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요. 예를 들어서 입찰을 얼마까지 제한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3,000만원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실수할 공무원은 없겠지만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것을 3,000만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때 그것이 경고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 낼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치화하고 도식화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감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것을 용역을 맡겨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업무의 정보화에 좀 더 우리 감사관실에서 많은 마인드를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님!

김명민 위원입니다. 우리 반명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민간위탁 부분하고 보조금 부분, 또 기업자금 부분도 이것을 정확하게 사후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나가는 것은 개밥 퍼주듯이 퍼주고 확인을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같은 경우도 학교 같은 데로 많이 나가잖아요. 교수들이 돈을 써버리고 그것 영수증 맞추느라고 복잡하다는 말을 내가 많이 듣습니다. 보조금도 마찬가지에요. 정산이 제대로 안 되면 보조금 지원을 못하게 해야 돼요. 민간위탁 부분 3억원하고 보조금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액수를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각 실ㆍ국별로 체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우리 시에서 종합감사를 하고 나머지 종합감사가 아니면 기획, 부분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구청같은 곳은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지요?

예.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원 감사 받지요, 또 중앙감사 받지요, 국정 감사를 몇 년 간격으로 받지요, 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구청은 또 기초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거에요. 이 감사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며칠 전 신문에 났다시피 부정부패, 부조리 공무원이 많다. 이 정도 감사를 하면 그런 공무원이나 그런 일들이 전혀 없어야 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나는 그 대목이 이해가 안 가는데, 감사관님 설명을 해 보십시오.

중복감사 부분은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면 감사기관마다 보는 중점 사항이 조금 틀립니다. 예를 들면 중앙부처 감사라든지 또는 행정자치부에 따른 감사라는 것은 어떤 정책적인 사항과 예산에 따른 낭비요소 이런 정책적인 판단을 보는 것이고, 우리 시나 시ㆍ도에서 보는 사항은 정책적인 판단보다는 민원처리사항이라든지 구체적인 예산집행이라든지 어떤 집행적인 사항을 보는 그런 중점적으로 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행정자치부나 감사원 감사가 올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복감사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치구에 대한 감사도 계속 이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구청별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원 감사에서 어느 구청을 감사하는데 소개를 해주라 그러면 구청별로 안배는 하고 있습니다만, 중복감사는 어떤 관점에 따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감사에도 불구하고 부조리가 없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조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반부패특별법을 제정합니다만, 이것은 어떤 제도적인 측면, 그리고 감사에 따른 적발의 측면,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감사를 중복감사를 100% 잘해서 어떤 부조리가 하나도 없이 하는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규제완화라든지 하는 정책적인 측면, 시민 의식에 따른 주는 사람의 측면, 그리고 어떤 제도적인 측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보는 견해의 차이인데 이 감사를 이렇게 하면 부조리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감사의 필요성이 자꾸 없어지잖아요. 신상필벌이나 그런 것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잘못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하든가 다시 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아버리면 다시는 그런 것이 안 나타날텐데 뭔가 잘못되니까 자꾸 반복되어서, 감사를 이렇게 해도 반복되어서 부조리가 일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창과 방패의 논리같아요.

그렇습니다. 감사를 이렇게 해도 똑같은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면 취득세 분야라든지 건축분야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똑같은 사례의 위법사항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감사에 따른 지적사항이 나오면 관련과에다 통보를 하고 자치구 관계자 회의를 해서 특히 이러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취약분야이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라하는 전파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다른 사항이 변수가 많고 사안이 복잡하고 관련자들이 많을수록 그런 개연성은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감사도 경제원칙에 입각한 감사를 함으로써 그것이 전체적으로 파급이 되어가지고 부조리라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뇨처리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별도 감사를 요청했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분뇨처리장 사업주가 감사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직원들이 약 일주일간 야근을 했다고 그래요. 밤새 야근을 해서 뭔가를 맞추고 했겠지요. 여기도 보면 11페이지에 기획감사 일정이 나와있고 9페이지에 종합감사 일정이 나와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 하는 감사가 잘못된 업무를 지적하고 또 비리를 찾아내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가지는 상급 단체의 감사에 대비하는 즉 어떤 업무에 대한 교육적 측면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기간을 이렇게 지금 보면 날짜까지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명시를 해놓게 되면 이것은 감사의 효과 측면에서, 즉 교육적 측면,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는 이것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또 문제점들을 감출 수 있는 단점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을 명확히 정해주지 말고 대충 분기 정도에, 몇 분기 정도에 이렇게 감사계획이 있다는 정도로 알려주신다면 훨씬 더 긴장해서 업무처리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일 처리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물론 좋습니다. 신사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아까 지적이 되었던 보조금 단체라든가 이런쪽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를 이렇게 명확히 알려주는 것보다는 불시에 나가서 문제점을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십시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스파트점검 문제인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권, 인사권, 예산권을 가지고 있으면 스파트점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서구나 광산구, 남구 같은 경우는 그런 스파트 점검이 감찰로써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단체는 그런 스파트 점검이 저희가 지도 감독기관도 아니고 보조금만, 예산만 지원해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약간 희박합니다만, 예를 들면 기간을 7월 중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 방향으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날짜를 명시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피감기관에서는 감사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또 문제점들을 감출 수 있는 약점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이것은 크게 제도개선 사항은 아닙니다만, 감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

10페이지를 보시면 감사중점해서 자치구 2000년도 종합감사 미실시 기관에 대해서 서구, 남구, 광산구가 있는데 이 광고물 설치 내용이 뭡니까?

옥외광고물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중점을 둔 배경은 2002년도 월드컵으로 해서 도시환경 정비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질적인 정비라든지 허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사의 중점으로 둠으로써 자치구 관계자들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갖는 그런 허가도 하고 정비도 하고 단속도 하자, 그런 목적에 의해서 시행된 것입니다.

누차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나이트클럽들 각 마을마다 불법광고물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잡아주시고, 아무리 그것을 요청을 해도 쉽게 없어지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각 마을마다 전봇대에 그 광고물을 부착하고 또 한쪽에서는 떼고, 또 저녁에 와서 그 친구들은 붙이고 해서 미관이 너무 흐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동림동에서 첨단지구 가는 길 있지요? 구 도로. 거기 다리 막 건너서 그쪽을 가 보십시오. 거기보면 불법광고물을 굉장히 많이 부착해 놨어요. 거기가 광산구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점검을 하도록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시 제기하였던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시민 편익증진의 감찰활동 강화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차원의 지도활동에 역점을 두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안전본부 (방대영 위원장, 이형석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박창순입니다. 먼저 희망찬 신사년을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방대영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열악한 소방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1,500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저희 소방안전본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로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업무계획에 앞서 저희 소방간부를 소개해하겠습니다. 염득기 소방과장입니다. 배성근 방호구조과장입니다. 고재량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오백균 소방학교장입니다. 유병학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정종기 서부소방서장입니다. 문부규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조재관 광산소방서장입니다. 이어서 2001년도 소방안전본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보니까 소방헬기 운영 실적이 나와있네요. 102회를 활용했는데 인명구조 6건, 환자후송 12건, 산불 35건, 훈련 26건, 기타 23건이네요. 기타 23건에 대해서 자료로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 위험물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에서 위험물 제조소 등 허가기준 철저 지도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가기준이 현실에 안 맞는 것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현실에 맞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지키기 힘든 그런 기준이 나오면 그것이 꼭 맹점이 되어가지고 부조리의 온상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꼭 검토를 해주시고, 무엇이든지 위험물 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업소들도 현실에 맞도록 기준에 맞도록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의용소방대의 큰 역할이 뭡니까?

화재 등 사고시에 지원활동, 거기에 따른 인명구조라든지 응급처치라든지 이런 지원활동을 하고 그리고 화재에 따른 화재예방 홍보, 그리고 일부는 소방교육을 전담하고 있고 그 외에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사회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2월까지 정비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운영이 어렵습니까?

운영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 노령자들이 있다거나 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거나 이런 변동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한 대원 재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비해서 조직을 강화하시고, 또 의용소방대가 활성화되어야 소방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기왕에 만든 의용소방대라면 좀 활성화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사항이 무엇인가 검토를 해서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알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니까 소방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의식을 제고하시겠다고 해가지고 소방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소방공무원을 출장해서 각 사회단체와 협조를 얻겠다고 했는데 이런 데에 쓸 것이 의용소방대원의 역할같아요. 의용소방대가 남녀가 다 있지요?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출장은 한계가 있으니까, 각 서별로 다 있지요?

예.

몇십명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교육때 이 부분을 강조해서 각 사회단체, 여러 부문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만,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전후반기로 나누든가 해서 소방특별교육을 시키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 같고, 방학 때가 되면 수련원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진 위원님!

남부소방서 개청 예정이 언제입니까?

금년도에 건축비가 10억원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추경에 확보되면 공사입찰 들어가고 하면 공사일정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공사 진척사항에 대해서 증원요구를 하면 빨라도 내년 정도로 예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개청 예정일을 아직 못 정하고 계십니까?

예. 공사 진척사항하고 연결을 해서 일정을 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소방서가 빨리 개청이 되도록 본부장님이 노력을 해주십시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개청예정 위치가 송하동 373-1번지에 되어 있잖아요. 실지로 남구 지리적인 위치로 보면 중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만, 실지로 대촌지역에는 거의 자연 녹지라든가 해가지고 농촌이기 때문에 기능상으로 본다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느냐 우려가 남구 주민들 사이에 있는데 본부장님은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백운동 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제일 적합한 위치로 보면 로터리 인근이 되겠는데 송하동 쪽으로 빠지니까 지리적으로 남구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안 빠진 것 같아요. 귀퉁이는 아닌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대촌지역은 남구 인구가 거기에 8,000명 정도밖에 안 살거든요. 그리고 농촌지역이고. 그런데 이미 결정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다시 재론하기는 현재로써는 어렵겠으나 출동시라든가 그러한 대비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촌지역 문제는…….

대촌지역 문제가 아니라 현재 위치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현재 도심의 기능상으로 봤을 경우에.

그런면은 현재 파출소를 보강하면서 그런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세요. 왜냐하면 퇴근시간 같은 경우에 특히 백운동 로터리로, 지금 송하동에서 백운동 로터리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본부장님 아시지요? 퇴근시간 오후 4시 이후에는 거의 백운동 로터리 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물론 출동시에는 긴급출동이니까 예외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송하동으로 너무 나와 있어요. 도심을 완전히 벗어난 지역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작년에 소방헬기에 대한 운행이 102회로 인명구조 6회, 환자이송, 산불화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소방항공대 인력이 전체 몇 명입니까?

조종사 2, 정비사 2 포함해서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두 사람이고 정비사가 두 사람이면 정비는 된다고 하더라도 정비를 기본적으로 여기서 하고 다른 데 가서 해야 될 정비는 또 있을 거구요. 실지로 조종사가 제가 알기로는 안전을 위해서 정ㆍ부해서 두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운행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두 사람이 탑승해서 운행을 합니까? 아니면 한 사람씩 탑승을 해서 운행을 합니까?

긴급할시에는 혼자 운행을 하고 예정사항이 있고 중요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조종사 운항실장, 둘이 합동으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두 사람이 정ㆍ부 조종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입니다.

대기도 해야 될 것이고, 산불 같은 때.

그렇습니다. 대형산불이 나면 두 사람이 계속 대기를 해야 합니다. 혼자서 산불 진압활동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헬기 운항은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 아닙니까? 안전을 위해서 조종사를 어차피 두 사람이 탑승한 채로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면 한 명 정도는 충원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건의를 해서 보강하는 방향으로…….

이것은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무엇을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

방금 반명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다중이용 시설 소방안전 관리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 생각에는 다른 것보다 지하에 시설물이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보면 전국적으로 우리 광주에서는 아직 큰 사고는 없었는데 작년에 보면 군산 같은 경우에 2층에서 윤락여성들을 못 도망가게 창문을 전부 잠궈놓고 해서 불나서 다섯 사람이 소사한 그런 사고가 2580이라는 TV프로그램에서도 보고 했습니다만, 대개 유흥업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보면 지하 시설물에 꼭 비상구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상구에다가 칸막이 시설을 해서 별도의 시설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꼭 보면 사후약방문 식의 비상구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광주에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다중이용시설, 특히 지하시설물에 대한 비상구 확보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월동기를 맞이해서 11월에는 대형대상, 12월, 1월 연말연시, 설날 대비해서 지하건물로써 바닥면적 1,000㎡이상, 그리고 지하에 위치한 다중이용업소, 바닥면적 100㎡ 이상에 대한 일제점검과 비상구 피난시설 확보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시정 조치하고 행정명령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진압대책으로는 경방계획이라든지 출동 훈련을 실시해서 인명검색, 내부 진입방법이라든지 또 건물 구조별 적응 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진입, 소방공무원에 대한 개인 보호 휴대장구 활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훈련교육을 했습니다.

이상이 없이 다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현재까지는 시정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방금 반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백화점이나 이런쪽에 비상계단에다가 상품을 방치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하에는 정말 그것은 불 나버리면 뚫고 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비상구 외에는. 대개 그 비상구쪽에 계단쪽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지하에는 완전히 갇혀서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형사고로 움직이기 때문에 폐쇄라든가 장애물 방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 용도를 변경해서 한다든가 ― 특별하게 상시 감독을 통해서 피난을 해야 될 상황에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본부장님이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방화시설 안전관리 문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방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난 방화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라든지 피난로에 장애물 적치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금 소방법이 공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하여튼 법에 대한 규제보다는 저희가 사전 안전지도라든지 홍보를 활성화해서 조속히 시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 계단같은 경우에 상품이 방치되어 있으면 대개 불이 안 났을 때에는 시민이나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혀 거기에 대한 활용하는 것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못 느끼거든요, 불이 안 났을 상태에서는. 그런데 막상 화재가 발생하면 거기에 물건이 방치되어 있을 때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꼭 관리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예.

22페이지를 보니까 응급신고용 무선호출기 증설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795개는 운영중이고 450개를 금년 10월까지 해서 설치하겠다 그런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7,650만원입니까?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50개하고 450개 설치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이것을 독거노인 중에서 거동 불편자를 위한 조치지요?

예.

총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래 구급 대책협의회가 있구만요. 연 2회 한다는데 몇 번이나 개최했습니까?

99년도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99년도에 1회, 작년에 상ㆍ하반기 2회, 그래서 현재까지 3회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 구성 명단을 하나 주시고, 왜 이 위원회에 의회가 참여가 안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실무위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위원 개선할 때에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급대책협의회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참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아래 119 사랑의 봉사활동, 봉사활동 실적이 좀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하고 자매결연을 한다고 했는데 자매결연이 된 대상이 있습니까?

18개소, 영아시설, 육아, 또 노인, 장애인 수용시설 해서 18개소가…….

이 중에서 하나를 하겠다 그말이지요?

아닙니다. 소방파출소나 구조대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월 1회씩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반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