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계속) - 시민복지국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를 가지시고 조언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는 2001년도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영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여성인명록제작ㆍ배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가시책과 맞물려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시에서도 유능한 여성인력을 사회화시킨다. 시정에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보고하기 전에 언론에 먼저 나왔단 말입니다. 정보를 제공해 줬지요. 그런데 오늘 보고를 한 후에 소관 상임위원회가 교육사회위원회기 때문에 보고를 한 후에 이렇게 언론에 보도하고 공시를 했어도 그렇게 늦지 않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급한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집행을 1월부터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1월에 계획을 해서 일부분 의회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기 전에 업무가 집행된 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보고를 2월에 하다보니까 그것도 1월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미 각 기관에 공문이 나갔는데 공문이 나가는 과정에서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의 금년 업무계획이니까 보고를 한 후에 시행을 해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이 돼요. 만약의 경우 보고하기 전에 주변에 여성분들이 물어봤을 때 상임위 소관 위원님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을 국장님께서 허수아비로 만든 측면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뜻은 전혀 없구요.

그런 뜻은 없지만 우리가 일단 모르면 그것은 어쩔수 없이 되는 경우도 있다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렇게 시급한 사항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 이렇게 하다보니까 소관 상임위원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여성인명록을 제작한 후에 우선 좋다라고만 생각해서 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상당히 남자분들보다 인명록에 게재되는 사람 하고 탈락되는 사람들 하고 갈등문제도 고려해 봐야하는데 그것까지도 생각하셨습니까?

이것은 협회라든가 학계, 직능단체에서 추천을 해주면 거기서 웬만하면 적격자들 분류를 크게 하지 않고 거기서 추천한 것 1차 보면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실리고 안 실리고 지난번에 1차 98년도에 한 번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추천을 하게되면 거의 다 추천기관을 믿고 실어주기 때문에요.

그러면 98년도에 한 번 했어요? 그 성과라든지 어떤 부작용은 전혀 없었고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접수를 받아서 그 분들이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각 여성들 위원회 위촉할 때 위촉기관에 활용하도록 우리가 배부를 해드렸고 또 여성관련 해가지고 여성단체라든가 그래서 여성관련 교육을 한다든지 아무튼 전문여성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곳에 쓰여지도록 배포를 해서 활용이 되었습니다.

활용이 되었어요?

예.

이 문제는 광주시에 상당히 유능한 여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잘 선별하셔서 책자에 수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작용이 앞으로 없을 것이라고 단안을 내리시는데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야 하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책자를 만들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1월 10일날 공사가 착공되었구만요. 시비 34억 7,300만원을 지원해 주지요?

예.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공사를 착공할 때 삽자루를 뜰 때 소관 상임위원회에는 보고를 해 주시고, 시비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를 해서 잘하도록 격려도 해주고 경각심도 불러 일으켜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 보니까 1월 10일 공사는 착공했고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홍보가 앞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관 상임위까지 홍보를 안 하고 시비 지원해 주고 말아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치매병원 착공은 착공식을 요즘은 안 하기 때문에 행정부서에서도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설회사에서 착공계만 내고 했기 때문에 1월 10일날 착공한 날까지 모르고 그 후로 들었습니다. 착공식을 안 했습니다.

착공식을 안 했더라도 그것을 행정에서 시비를 지원해주면서 언제 착공한지 몰랐다고 하면…….

1월달에 착공할 예정이었고, 우리가 12월달에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1월에 착공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 무렵에 식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하고 건설담당부서에서 추진하니까 우리는 거기다 맡겨 놓은 것이지요. 착공식을 했다면 위원님들도 초대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한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시비 40억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병원을 착공하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 말을 안 하고 또 정보를 입수 못하고 내가 봤을 때는 몰랐다는 이야기는 또 모른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를 리가 없지요. 어떻게 소관에서 몰라요, 그것을.

착공식을 안 하기 때문에 1월 10일날 한다면 하면 하는 것으로 알지 우리가…….

그러면 그쪽에서 1월 10일날 착공식을 하겠다고 보고 받은 일이 없었습니까?

착공계를 낸 날짜입니다. 모든 과정이 생략된 것이라 간단히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착공에 참여를 한다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착공계를 담당부서에 내는 그 수준에서 멈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큰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이건 잘못되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게 회피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착공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흐름도로 보니까…….

착공식을 안 하더라도 시비지원이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알려줘야하고 시에서도 알고 있어야 해요.

공람이라도 돌렸어야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10페이지에 보면 동구 용산동에 시립갱생원 있지요? 228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시립갱생원의 개설시기가 몇 년도였습니까?

81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시립갱생원이 81년도 이전에는 월산 4동인가 5동엔가 있었지요. 그래 가지고 5ㆍ18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살릴 수 없는 사람으로 되어 가지고 그 때 당시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그건 제가 기억 못하겠는데요.

모르지요. 그러면 228명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월산동에 있는 갱생원에 수용 인원이 행불로 처리되고 그 다음에 동구 용산동에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의 증가추세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몇 년간에는 많이 감소 안 하고 그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생활수준이 높아지니까 감소하다 다시 IMF 때문에 올라가다 그러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1실에 몇 명씩 수용하고 있습니까?

방 크기에 따라서 많은 데는 10명 하는 데도 있고 적은 데는 적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정원은 250명인데 현재 수용인원이 228명이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을 신축 내지는 개축을 내년에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위생시설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당이 일단은 이사를 가면서 많은 새로운 장비를 해줬거든요. 그랬지만 식당에 장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작년에 일부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많은 복지시설이 있지만 형평에 맞게 이렇게 어두운 곳도 미리 대비하는 준비를 해주기 바라구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곳은 공공시설내에 있는 장애자 주차시설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정상인이 차량을 댔을 경우 장애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재할 방법 없습니까? 스티커를 떼서 벌금을 부과한다든가.

그래서 주차장관리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시청같으면 앞에 우리 직원들이 하게 되어 있고, 주차장관리인이 있는데는 당연히 관리인이 지적해서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지도감독 가지고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발도 하고 시민촉진단을 운영해서 그런 것들을 계몽도 하고 단속도하는 그런 기능을 장애인협회에 운영비를 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강화측면에서 벌금부과부분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벌금을 주게되어 있습니다. 10만원씩 고발을 하게되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고발 당했다는 사람이 없거든요. 못들어봤거든요. 그렇다면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단체가 있지요. 이런 단체를 통해서라도 일제 단속을 해보는 그래서 부과를 해보는 이것이 이루어져야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단속 실시하겠습니다.

과감히 실시해봐요. 벌금부과를 해야 단속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도단속 어렵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구내방송으로 자주해요. 왜냐하면 장애자 주차시설에는 주차하지 말아주기 바란다. 이렇게 계몽을 늘 해주는 것, 관리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지도 단속보다는 오히려 구내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그렇게 연구 해보고 이런 단체를 통해서 벌금도 부과해 보고. 이래야지 하나의 시설만 해놓고 정상인이 사용해 버리면 아무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계도를 해 주시고 바라구요. 또 한가지 24페이지를 보면 자활자립기반 조성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생업자금 융자 20세대 2억 4,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20만원 되는데 120만원 정도의…….

1,200만원.

1,200만원 정도의 자금을 융자해서 주로 어떤 업을 창업합니까?

여성정책과장 최송화입니다. 1,200만원 받을 때는 이미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은 뒤에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꽃집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식당.

그러면 생업자금 융자를 하게되면 자금규모를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받아보고 주로 몇분이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1,200만원은.

신청마다 틀리겠지만 여유 있는 사람은 투자를 더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1,200만원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사업계획서를 해 가지고 옵니다.

이런 자금도 될 수 있는 한 자극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넉넉하게 예산요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알선인데, 서류과정 이런 것들만 홍보해서 알선 합니까? 아니면 임대금 대출관계도 알선합니까?

임대금 대출관계는 안 하고 영구 임대아파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어디에 임대아파트가 있으니까 이 아파트에 입주해 주십시오, 하고.

예.

그리고 신규 모부자가정 사회적응 훈련 그랬는데 어떤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응 훈련은 가정환경변화에 따른 적응훈련과 상담서비스를 하고 자립 사례 등 발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부자 세대주 창업교육이 있는데 창업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전남대학교 사회교육원 또는 중소기업청 상공인지원센터하고 연결을 해서 창업아이템 선정요령과 마케팅 전략, 상권분석 같은 것, 소자본 창업에 맞는 경영기법같은 것을 교육과정에 하고 있습니다.

창업교육에 대한 결과분석을 해 본적 있습니까?

결과분석은 작년에 해봤습니다만…….

효과가 있느냐, 이 교육을 해 가지고 400만원을 들여서 1주일 과정을 하는데 과연이 이것이 효과적이냐, 효과가 없을 때는 하지 말고.

창업교육을 했을 때 그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런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먼저 여성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조성에 대해서 자금 적립액이 11억원이었는데 30억원 목표로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내용을 보면 남녀평등촉진이고 남녀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이란 말입니다.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남녀평등촉진에 쓴단 말입니까?

여성단체 지원금이나 자원봉사단체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서 만약 남녀평등을 위한 사업을 하게된다면 얼마를…….

그런데 지금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이제는 시각을 달리해야 하거든요. 남녀평등이라는 것은 이제는 없습니다. 자꾸 자식들도 공부 못한다고만 하면 계속 공부 못하는 것입니다. 남녀평등은 없다고 봅니다. 똑같은 것인데 남녀평등 차별을 두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생각에 운영내용에서 남녀평등촉진보다는 여성능력향상에 써야해요.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에 여성의 능력향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확대해서 쓴다든가 남녀평등 촉진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주 목표는 여성능력향상을 하는데 능력향상을 하는 장애요인이 성차별입니다. 그래서 여성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문헌들의 연구를 보면 우리 의식에 무의식이라든가 그러한 사회 구석구석에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서 여성들의 능력이 제대로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으로 혹시 그러한 차별이 있는 요소가 있다면, 없다면 더 좋은 세상이, 만일 있다면 그런 부분을 찾아서 없애자는데 일부의 사업으로 들어간 것같습니다.

제가 봉건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남자가 외부에서 일을 하고 여자는 집에서 가사만 돌볼 때는 남녀평등이 분명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성의 사회활동능력이 굉장히 향상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남평등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남녀평등 말이 안 된다니까요. 이제는 동일시 취급되는 거에요.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 인격, 객체로 취급되어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문제는 그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요. 공직부분 여성의 대표성 제고 해 가지고 여성채용 공고를 내놨어요. 지금 공무원에 대해서 남녀 구분 있습니까? 없지요? 성적에 의해서 들어오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중견여성공무원육성 해가지고 시장, 여성공무원과 만남의 장 마련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5급 이상 공무원이 280명이 우리시에 있는데 여성공무원이 10명이다 이거에요. 3%밖에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과연 5급 승진대상자에 남성이 몇 명이고 여성이 몇 명이다. 이것도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구체적인 안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건 수시로 변하니까요.

아니지요. 지금 업무보고를 할 때 이것이 있어야 한다 이거에요. 그럼 연도별 승진목표율이 있어요. 2000년도에 6급이 13명 계획이고, 5급이 5명 계획이란 말입니다. 과연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부터 따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점차적으로 인사가 여성하고 남성하고 똑같은 채용을 해가지고 같이 평등하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여성이라고 차별을 둔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고용직이라든가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진급이 안 되었지만 이제는 채용할 때부터 남녀 차별이 없이 채용을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면 이건 제대로 된단 말입니다. 그 비근한 예로 초등학교에 가보면 교사부터 교장까지 60%가 여성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보면. 그러면 그쪽에는 여성들이 그만큼 활약을 했고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행정은 그보다는 뒤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면 해결된단 말입니다. 대상이 중견공무원 여성 육성에 대해서 대상이 몇 명인데 몇 명은 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여성공무원이 5급 이상이 10명이다. 10명인데 앞으로 10명 더 해내라. 이건 안 맞다 이거지요. 무엇인가 이것은 제대로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능력도 없는 사람을 여성이라고 해서 진급시켜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평등의 원칙에 안 맞다 이거에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나는 좋아요. 왜냐하면 여성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같은 것 이런 것은 참 좋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실생활에 운전면허증, 영어회화, 컴퓨터조작능력 이 세가지 못하면 병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전에는 꽃꽂이, 음식만들기, 이랬는데 이건 한물 갔지 않습니까? 이제는 현실적이고 생활에 직접적으로 여성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면 그렇게 되어야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공직부분 여성의 대표성 제고 해 가지고 한 페이지를 장식해 놨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겁니다. 여성이라는 것은 권리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의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가야한다니까요. 저도 딸아이 하고 아들아이 하고 있습니다만, 나는 아들아이보다 딸을 더 이뻐합니다. 그 아이가 잘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여기 행정에서도 여성이 잘하고 여성이 능력있으면 여성 이뻐하고 승진시켜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목표로 해놓고 내놔라 이건 전근대적이다,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정책이.

지금 목표 나와 있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정부에서 목표를…….

정부에서 목표를 이 정도 수준에서 해 놔라, 정당에서도 30% 여성할당해 놨는데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여성공천해 놓으면 여성 떨쳐버리잖아요. 여자들이 해서. 전남지역에서도 여성이 떨어져버렸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현실성이 부족해요. 이제는 현실성이 있는 정책을 펴야한다 이거지요. 이것은 과제로 삼고 그런 시각에서 이게 다루어져야지 무조건 여성이라고해서 진급시켜주시오, 차별두면 안돼요.

무조건 여성이라서 진급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배수안에 들었을 때 그 때…….

이런 현황도 대상이 몇 명인데 남자 대상이 몇 명이고 여성 대상이 몇 명인데 여기에서 이런 사람시켜주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무조건 여성이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시각에서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겠느냐, 여성정책이라는 것이. 자꾸 남녀평등만 부르짖으면 되겠습니까, 공부 못한다 공부 못한다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것이 없어졌다니까요. 저부터도 남녀차별 없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성이 능력있는 사람이 많이 나와서 남성도 구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활속에 차별은 많지요.

이제는 그런 시각이 바뀌어져야 한다 이거에요. 정책이 바뀌어야 한단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우리 목표로 삼고 있어요. 차별이 없는 사회, 평등한 사회가 우리 목표고요. 위원님하고 똑같구요. 그걸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많은 현실에 그러한 장애요소가 무엇인가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개선하자는 목표의 수립인 것이지.

여성정책과에서 이번에 한 것이 한 페이지를 장식했어요. 공무원 승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서 되겠냐 이거지요. 공무원 승진 문제는 그 나름대로 하는데 공무원 승진도 전체적인 대상을 해야한다 이거에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초등학교 관련교사들은 엄청 많단 말입니다. 교사부터 교장, 교감까지.

초등학교 교사도 문제 제기가 여선생님 비율이 60%인데 관리자 비율은 5% 미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 있지요.

중간계층은 엄청 많아졌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교장된 사람들이 60세 다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전에 했던 사람인데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개선되는 것입니다.

위원님하고 우리하고 목표는 같으니까 평등사회를 지향하는데 모든 통계지표가 아직도 여성들에게 많은 차별이 있다는 통계지표가 나와 있고, 국내지표만이 아니라 유엔의 지표에서도 한국 여성의 권한척도가 하위권에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목표를 세워서 하나씩 개선해 가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세워서 하는 것은 좋은데요. 여성의 능력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성공직부분에서 진급하는데 목표를 두면 쓰겠습니까? 이것이 연도별 승진목표율을 정해 놨어요. 이것 안 해주면 어떻게 할렵니까? 시장퇴진운동 시키려고 그럽니까?

권장을 하고 그런 것이지, 중앙에서부터 우리가 …….

잘못되었다 이거지요. 여성정책방향이 이렇게 잡아져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그 시각을 바꾸어 봐요, 무엇인가. 그렇게 하구요.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정신보건 자원봉사자 육성관리했거든요. 이게 각 구에 10명씩 500만원을 들여서 50명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까지 육성실적을 보면 각구에 20명씩 100명을 육성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내용은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임채환입니다. 저희들이 정신보건 기반시설구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기존 공무원이나 인력가지고 부족하니까 취지는 전문가들을 많이 육성을 해서 서비스를 하자는 취지로 4개년 계획으로 200명 육성을 목표로해서 재작년, 작년해서 100명을 육성했고, 올해 50명을 육성할 계획인데, 모집과정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합니다. 시보라든지 각 단체, 인터넷 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 작년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분이 응모를 했습니다. 같은 관련학과 이수자라든가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서 전남대학교에 작년같은 경우에도 1주일간 위탁교육을 시켜서 전문교수님들을 초빙을 해서 그 분들을 시키고 기존에 한 사람은 보수교육을 시키고 해서 각 시설에 각 구별로 배정을 해서 정신보건시설에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하는데 자격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자원 봉사자기 때문에 당초에 모집당시에는 자격조건을 두지 않고, 통상 보면 보통 3배, 4배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격소지자나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나 치매노인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양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50명은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1주일간 위탁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원봉사자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받고 자원봉사 합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교육할 때 교육은 저희들이 시키기 때문에 식비정도 제공해 주고 연말에 가서 이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연말에 평가대회하면서 약간의 다과정도를 제공하고 있고 그러는데, 현재까지는 보상은 없습니다.

앞으로 육성을 하려면 어느정도 대가가 따라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 이것이 제대로 되지,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지금 공공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투여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인색합니다. 이것 제대로 육성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했는데 어떤 대가를 과다하게 하게되면 정신보건 자원봉사자라는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화를 할 것이냐해서 올해부터 어떤 돈으로 그 사람들에게보상을 못해주더라도 선진지 견학을 시켜준다든가 어떻게 해서 그 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중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한다고 하면 교통비 정도는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월급은 못주더라도.

이 분들이 매일 나와서 365일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1주일에 두 번하는 분도 있고 세 번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명감이 투철해서 바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육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그게 시시부지 해버린단 말입니다. 이것보고 전시행정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니다. 해 놓고 전혀 혜택이 없고 이 사람들로 한다면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봉사활동도 어느 정도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것 없이, 나와서 활동하면 밥도 자기가 사먹어야 하겠네요?

그렇지요.

그게 아니구요.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하면 예를 들어 대학병원에 배치를 했다든가 그러면 어떤 기관은 점심은 의례적으로 주고 괜찮은 병원은 주고, 시설에서도 점심 때가 되면 같이 식사를 하고, 교통비는 주지 않지만, 관리하고 있는 기관별로 그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 할 수 있는 한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선진지 시찰도 시키고 그런 차원에 있고 우리는 종합해서 전체를 해야 하는데, 우리시 차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분이 각 분야별로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분야만 따로 그 분들에게 어떤 서비스에 대한 일정부분에 보답을 하는 것은 균형상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의료서비스는 상당히 고됩니다. 더군다나 정신질환자나 치매노인같은 경우는 봉사활동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이대로 너희 봉사만 해주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육성관리한다는데 육성관리하는 대책이 너무나 미비하다 이거에요. 그점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한단 말입니다.

초창기인데 현재까지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분들도 잘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서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정신보건센터 설치확대라고 했는데 남구하고 광산구에 한 곳씩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신보건센터문제는 보건소 내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6,000만원 들여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 공히 3,000만원씩 가겠네요. 구청마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동구하고 서구는 하고 있거든요. 거기보면 지역별로 똑같은 사업을 하기는 그러니까 우선 차별성을 하기 위해서 동구같은 경우는 정신질환자 조기발견이라든지 재활프로그램 이런 쪽에 역점을 두고 있고, 서구는 청소년 쪽에 역점을 두어서 청소년도 정신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특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남구나 광산에 올해 할 계획은 남구는 아동, 그 다음에 광산은 노인 이렇게 해서 특화를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아까 정신보건 자원봉사자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의 성격이 같단 말입니다, 일하는 성격이. 이런 것은 정신보건센터 설치를 하면 같이 이렇게 합해주는 그런 것도 좋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관리도 되고, 또 감독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있는 센터는 그런 것을 연계시키기 위한 조기발견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질환자를 이렇게 집에 있어도 발견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정신질환자인지조차도 모르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 센터에서는 그런 각 구별로 특화를 해서 발굴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설에 연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따로따로 차트별로 나와버리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질의를 하면 앞으로 그렇게 연계시켜서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질의를 안 하면 그냥 이것 따로 이것 따로이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발굴을 해가지고 이 분들 시설로 가야할 분이라든지 그래서 정신보건시설자체가 치매 낮병동도 있고, 사회복귀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정도에 따라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광주시에서 정신보건시설 운영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하면서 하는데 과연 실효성은 있느냐 이것도 평가해 볼 단계에 와 있어요.

위원님 저희들이 올해 정부평가에서 정신보건부분 전국 1등을 받았습니다.

정신보건 부분 1등을 받았다는 것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소관이고 환경녹지국 소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데 평가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아요.

물론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반시설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 구축 정도는 어느 정도 타 시ㆍ도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굉장히뒤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신보건시설 자체가 한군데도 없었는데 기반시설 구축문제나 이런 것이 앞서 있는데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서 연구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의료관계 문제도 이렇게 전부 매치를 시켜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전부 따로따로 놀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번 인사에 변동 없습니까?

저는 변동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겠네요?

소신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임기하고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우리가 100억원이 넘는 여성발전센터를 건립했고, 또 의회에는 여성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님들의 그런 지적과 마찬가지로 중앙정책을 베끼는 수준에서 여성정책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여성정책을 개발하시려면 간담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계속해서 여성관련보고를 보면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데 전혀 무슨 2001년도 광주여성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어온 적도 없고 그래서 이걸 유지해야 하느냐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광주 여성정책의 부재가 몇 년동안 계속해 오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계획하실 것인 지 말씀해주세요.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고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 여성참여를 위해서 많은 장을 마련하고 있으나 광주 여성들은 아무런 변화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 1년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좋은 기회에 정책의 부재로 우리 광주여성들의 진로와 능력개발이 사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업무에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좀더 발전적인 그리고 고심에찬 업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태 위원 질의해 주세요.

22페이지를 보면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김관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조성목표 30억원해 가지고 97년부터 2001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까지 11억원을 기금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19억원을 조성을 해서 2002년부터 운용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3년 동안에 1/3정도 조성을 하셨는데 1년에 19억원을 조성하겠다. 어떻게 해서 조성하시겠다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우리가 11억원은 작년에 예산으로 기금조성을 했구요. 이자가 2억 6,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3억 6,000만원이 조성되어 있구요. 이번 2001년도 예산에 2억원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추경에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목표를 세워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에 11억원을 했는데 19억원이 올라오니까 전에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할 때 시에서 시민의 혈세만 축내지 말고 어떤 부가가치 있는 활동을 해서 다소 보충해 주십시오 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은 추경, 추경해서 19억원을 만들겠다. 과연 가능할까요?

노력을 하구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단체에서 모금도 하려고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하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금을 마련해서 우리시 기금으로, 여성발전기금으로 넣는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되어 있어서 사실 활동을 하려다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회추경에 노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30억원을 목표로 해서 기간연장이라든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보시면 모범음식점 확대지정했는데 현재 모범음식점이 광주시에 705개가 있구만요. 그런데 750개로 늘린다. 그러면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 기준은 있지요?

있습니다.

기준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모범음식점이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선입견은 좋고 실질적으로 좋게 보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발로 이렇게 보면 모범음식점에 대한 특색이 희석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2002년 월드컵이라든지 관광도시로 변모했을 때 그래도 무엇인가 모범음식점은 특색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나누어주는 식으로 해버리면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이 있지만 그래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선정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되었던 내년이 되었던간에 발전기금은 필요합니다. 유효적절하게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있는 곳에 항상 잡음이 많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굉장한 암투가 생긴단 말입니다. 자기 돈이 아닌데. 그런데 30억원이 조성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30억원이 조성되면 그 이자만 가지고, 전년도 이자를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중앙기금같은 경우에 우리도 참고로할 예정인데 공모를 해서 여성발전을 위한 이러이러한 사업 예시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위원회를 선정해서 여성발전위원회라든가 의회라든가 여러 가지 위원회를 선정해서 심사를 받은 다음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30억원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재단설립을 한다든가 아니면 위원회 구성을 한다든가 하면 말썽이 또 납니다. 30억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지고 시에서 관리운영주체가 되어야 한단말입니다. 왜냐하면 전액 시비로 구성된 것이니까, 그렇게 되어야지, 제가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비근한 예로 우리시에서 비엔날레 기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하여금 상당히 잡음을 끊이지 않고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는 발전기금 30억원이 조성되면 시에서 관리주체가 되어야 한다니까요. 그걸 어디에 맡기지 말고 아니면 재단설립해서 떼내어 준다거나 하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운영주체가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주요 업무계획보고청취와 관련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시민복지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증진, 장애인자립기반조성, 시민건강관리 등 시민의 삶에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시민복지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비 투자사업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유관부처와 연계를 해서 감시 감독을 하시고, 특별히 여성정책의 발상의 전환을 해야한다는 따가운 지적 등 개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연구검토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시민편익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