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김순금 의원 발언
이천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보건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소장이 보고하시고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소관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후 보건소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00년 한해가 저물고 2001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 보건소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도시위원회 이천규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보건소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보건소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이천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청사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윤희천입니다. 김유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문제는 현재 저희가 구청 건축과에다가 설계의뢰를 띄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는 그에 근거해서 공사발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2월까지는 설계가 다 끝난다 그래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3월초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3월초부터 4월말까지 공사발주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유현위원
다른 청사와 같지 않고 보건소 청사는 이번에 합리적인 청사배치에 따라 헌것이니까 보건행정과장은 예의주시해서 청사의 배치관리가 하자 없게 제대로 되게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고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금년도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방역사업을 하되 이번에 먼저도 한번 내가 건의한 바가 있는데 각동을 일제히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문하달을 해 가지고 그냥 동별로 아무때나 수시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일제히 방역을 할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해서 금년도 여름방역대책은 신속하고 24개동 전체가 동시에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반기에 몇 번씩 여름철 방역기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장께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그 부족한 간호원 충원이 됐습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간호사 충원은 저희가 구조조정 때문에 T/O가 삭제됐기 때문에 충원이란 것은 할수가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구조조정에 의해서 T/O가 조정됐기 때문에 충원은 할 수 없다 이 말이군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렇지 않아도 구립어린이집신체검사 이런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어린이집건강검진을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올해까지는 사업마무리를 해야된다고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하는 것으로 일단은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냥 계획대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간호사도 부족하고 일손이 딸리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가 하는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현장을 나가서 신체검사한다는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추후로 행정차량을 동원시켜본다든지요. 그런 방법을 해볼 계획입니다.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 불소양치하는 거 그것을 대폭적으로 많이 확대를 하고 계시는 데 그것이 보건소에서 나가서 원장한테만 설명을 해서 주의 깊게 실시를 하지만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해야될 문제는 없겠습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관리감독은 우리가 월 1회씩 지도하시는 교사를 보건소 내에서 해 가지고 약품도 배정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장을 소집해 가지고 설명회도 실시하고요.
김유현위원
그리고 지금 15p에 관절염환자 수중운동실시를 한다고 그랬죠. 어디 우진학교하고 협의가 대 봤습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작년에 처음 저희가 시행을 했을때 우진학교에서 한 롤을 할애해 주셔서 계속 저희가 상·하반기로 시행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자조관리가 끝난 다음에 연중해서 수중운동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한 25명 범위로 해서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25명까지는 한 롤에서 너무 무리고 한 15명 정도로 계획합니다.
김유현위원
어디 효과가 있다고 그러던가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이 수중운동은 물의 부력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들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것도 있고 강동구 고덕동에 가니까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그 안에는 수치료 하는 게 있어요. 외국서 도입을 해왔는데 여러 형태의 물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회전을 시키면서 치료를 하는데 물론 장애자 치료도 되는데 관절염 같은 치료도 그런 기구도 한번도입해서 하면 좋겠던데 그것도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복지관에서는 전적으로 재활사업을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특수기구서부터 구입을 해 가지고 재활훈련사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관을 금년에 짓게 되는데 이것은 특수 가형이 못되고 나형, 다형밖에 안되니까 그런 수치료는 놓을 수 없을 것같고요. 그러니까 보건지도과장님은 그만 말씀드리고 의약과장님만 한 말씀 더 드리고 관두겠습니다. 지금 강과장님말이죠.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언로에 제약업자들이 특정약을 처방토록 로비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화제가 됐었죠? 그랬는데 사실 이게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약업자들이 특정한 약을 많이 처방을 하도록 로비를 한 거예요.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일인데 무슨 좋은 사업을 하게되면 꼭 거기에는 마가 따르게 마련이야 별별 방법을 다쓰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보건소로서는 지금 우리 관내에 병의원들의 지도감독을 어떻게 처방하는데 해야된다고 보시나 앞으로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의약과장 강수경입니다. 지금 특정약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리베이트라든지 랜딩비 문제가 많이 떠들고있는데 다시 이 문제가 의약분업 전부터 계속 되어왔던 문제였고 그 당시에 더 많았었습니다. 이 의약분업 되기 전에 의사가 직접 약이 병원에서 나갈때는 그 약을 바로 병원에서 구매해 가지고 그 약을 주는 문제 사실 의약분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고리를 끊어보겠다는 부분을 갖고 의약부분을 실시한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인제 랜딩비나 좀더 약간 왜곡된 형태로 좀더 이렇게 교묘하게 되고 있다고 언론이 떠들고 있습니다. 실지로 그게 가능한 얘기고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을 의사가 처방한 부분이 보건소에서 단순히 처방전 하나를 보고 아니면 진료하는 것을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지도감독하는 거에 애로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랜딩비라든가 리베이트가 큰 병원을 기준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레지던트 수련하면서 일단 이 약을 쓰게 되면 이 레지던트 수련과정에서 받았던 그 약을 나가서도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큰 병원의 경우는 그런 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 관내 병원은 중소병원 6개소밖에 없고 나머지 의원급에서는 좀 비교적 약처방 자체가 적다보니 좀 적은 면은 있습니다마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면까지는 저희가 지도감독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김유현위원
대형병원 대학교 종합병원이나 이런 대형병원에 25억이란 리베이트 사건이 생겨났는데 사실 우리 관내 조그마한 병원이야 없다하지만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없지는 않을 겁니다.
김유현위원
좀 극미한 일이 아니겠느냐 보는데 이게 발견하기가 어렵죠. 이게 특정한 약을 처방만 해서 그 약으로 해서 조제하겠끔 해서 자기네 약을 많이 팔리게 한다 참 차단한다는게 참 어렵긴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문제는 자율적으로 병의원들의 우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이사회에다 그래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죠.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저희가 협조공문도 보내고 지도감독중에 충분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야간진료 먼저 본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바 있죠. 야간공백진료를 위해서 의사회 협조공문을 부탁해 볼 생각은 없느냐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 보셨어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의사회 협조공문도 지금 보낸 상태이고 12월에 저희가 의사회장을 포함한 의약인 약회장, 의사회장, 치과의사회장, 한의사회장 모두 포함해서 병원장들까지 해서 간담회 하면서도 당번 의원제를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때 얘기가 인제 나오고 아직까지 그 의사회에서도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되기 때문에 지금 확답이 안된 상태고요. 지금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아직 답변이 안 오고 있는데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현
김윤현위원
독촉까지보다도 자율적인 협조를 구해야되는데 아직 회신이 안왔다 이말이죠?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인터넷에 모든 의약품의 정보를 알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과거 우리 마포관내에 도매약국 한신이나 어디죠?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한서약국
김유현위원
한서 이런 도매약국의 구실은 필요 없는 거지 이렇게 되면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예, 중간에 저희가 주로 이렇게 공급하는 선으로 한서나 대신 약품을 선정했습니다마는 초기에 약이 제대로 공급이 어려울때 하니까 이미 이제는 약국과 도매상 또는 제약회사에서 거의 루트가 형성되어 있고 약국에서도 사용하는 약을 이제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을 어느 정도 파악이 됐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급한 루트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시죠. 우리 아현진료소 홍보건4p요. 지금 아현진료소가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지금 환자가 많이 안와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한대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현진료소는 저희가 설립 당시에 목적했던 이용율보다 상당히 많은 민원인 찾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홍보를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아현진료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때문에
한대운위원
그것은 좋은 생각보다 많다는데 생각은 얼마나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루에 전 의료진을 풀가동해 가지고 아침 9시까지 저년 5시까지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인원에 아직 여백이 있어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사실 적정인원보다는 약간 오버된 상태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왔을 경우에.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홍보를 한다는 얘기는 물론 이용 민원인 수를 늘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직까지 분소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분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홍보를 하겠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한대운위원
글쎄 그래서 나는 듣기로는 환자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더 많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슨 대책이 있나 홍보를 많이 하면 많이 오게 돼 있어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예산 3,351만 7천원 이게 지금 시설관리에 어디에는 얼마나 들어가고진료실 홍보에는 얼마나 들어가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글쎄 이 3,351만 7천원은 아현소 운영에 필요한 총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 세부목록은 제가 봐야 되거든요.
한대운위원
홍보비가 얼마나 들어가나 그것만 볼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6p '전염병예방 홍보를 위한 사랑방강좌 실시' 이랬는데 방법이 각동 반상회 일정에 맞춰 동사무소에 현지 출장하여 강좌실시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동사무소에서 현지출장하면 통장들만 만나볼수 있어요. 통장님들만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반상회는 거의 안 이루어져요, 지금 그러니까 주민 중에 통장은 만날수 있어도 반상회 장소에 가서 할수는 없다고 그것은 아세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사실 저희가 작년도에도 통장 반상회 모임 때 통장들 위주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사실 지역주민들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했어야하는데 사실 그런 점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단은 계획은 반상회 일정에 맞춰서 동사무소에 출장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더 보완을 해서지역주민들이 참석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통장님들은 거의가 작년에 하신 분들이 작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하는데 이미 작년에 홍보교육을 받은 분들이 또 받게 되는데 금년에 동장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반장까지 이렇게 하면 몇 백명이 모일수 있거든요. 100여명. 200명 그러면 동사무소하고 강당 같은데 한번쯤은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좀 더 확대를 해서 하는 쪽으로 한번 해봐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예산 들여서 홍보하면서 그냥 똑같은 사람한테 똑같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장님, 여쭤볼것은 많은데 빼고, 12p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이게 중요한 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탈락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중에서 지원할수 있는 대상을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등록을 받아서 심사하고 의료비 지원을 하겠다 했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한대운위원
그런데 등록을 받은 다음에 심사는 어떻게 하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심사는 저희 소장님을 반장으로 해서 세 과장을 위원으로 하고 담당자가 간사가 돼서 이 동에 생활실태조사서를 저희가 의뢰를 하면 그 환자 본인에 대한 생활실태조사서를 재산 기준하고, 월소득 기준하고, 점수에 의해서 50점이상이 돼야만 의료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동장의 생활실태조사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하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보건소에서 담당자는 환자를 직접 만나보지 않지만 동에서 가서?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환자가 직접 접수도 하러 옵니다.
한대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탈락자 중에는 정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에 들어가도 될 만큼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제도에 안 맞아서 탈락이 되는데 현장에 한 번 가보면 진짜 도와줄 분이라는 판단이 설 수 있어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탈락되셨던 분들은 나중에 추가로 재조정을 해서 거의국민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탈락된 환자가 있으면 작년의 의료보호증 사본을 복사해서 가지고 오면 그 환자는 무조건 되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13p 암건진사업추진목표에 보면 자궁암은 1천명, 유방암은 138명, 위암은 5명. 그런데 이게 목표라고 보기에는 자궁암 1천명은 이해가 되는데 유방암 138명, 위암 5명은,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이것은 국비50%가 되기 때문에 국비로 내려오는 인원에 맞춰서 저희가 자치구 구비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인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다가 유방암 138명이 나오면 스톱하는 거예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일단 선착순으로 해서 스톱합니다.
한대운위원
위암 5명하면 더 도와줄수있는데?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한대운위원
안타깝네. 뭔가 예산에 맞춰서 계산하신 거네?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6p 정신질환자방문관리 이것은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도와줄수 있는 길이 있는지, 저희 이웃에 한 30대 중반의 혼자 사시는 아주머니가 아이들 남매를 데리고 사는데 하나는 초등학교 들어가고 하나는 초등학교도 못들어가고 이런 상태인데 정신질환이 생겼어요. 그 이유는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어떤 때는 심하고 어떤 때는 생활에 지장이 없고, 그런데 요즘에는 병원에 가있어요. 거기에 있는 저희 가족이 가끔 병문안을 가보면 요즘에는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할수 있을 정도로 나아졌는데 아이들을 보살피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 집주인이 같이 안 산다고 그래요. 세를 안주려고 그래요. 비워달라고 그러는 거지. 갈데가 없어서 못가요. 이 사람이 거기서 퇴원을 못하고 못나오고 있다고, 아이들을 다른데 맡겨놓고 있는데 이런것은 우리가 어떤 치매노인관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그 환자가 퇴원하면 저희가 일단 방문을 해서 사회법규활동요법을 연중 실시를 하니까 이 프로그램에 가입을 시켜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우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살수 있으면서 무슨 기관 같은 데 갈 수있는 방법은 없어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시설에 수용하는 거요?
한대운위원
예.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저희가 독거라든가 이렇게 돌봐줄 사람이 전혀 없어야 되는데 이 분은 자녀를 보호해야 되니까 아마시설수용은 어려울걸로,
한대운위원
자기도 누가 돌봐줘야 될 사람인데 자신이 자기 자식을 돌봐야 되고 참 안타까워요. 젊은 양반이 생활도 동에서 우리가 도와준다고 해 봐야 가끔 쌀이나 라면이나 해주는 것외에는 해 줄게 없는데 그런 경우에 아주 정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만큼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만약에 시설수용을 하게 되면 자녀들은 누가 돌봅니까?
한대운위원
자녀하고 같이 살수 있는 그런게 없냐 이거죠. 학교 보내면서 할수 있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그런 시설은 아직,
한대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9P 월드컵 대비 성병예방관리사업. 이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보건교육하고 성병검진해서 대상자를 관리하고 뭐 하는데 지금 우리 식당, 다방, 그 다음에 접객업소에 누가 많으냐 하면 중국 조선족이 많아요. 우리 자국민들 취업자보다 훨씬 더 많아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식당은 저희 대상이 아니고 STD검진대상자 중에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불법체류자?
한대운위원
예.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일단은 그 불법체류자도 대상에 넣어서 포함을 시켜서 검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내소해서 검진에 응해 줄지.
한대운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이 불법체류자라는 것을 노출만 안시켜준다면 할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장소에서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습니다만 동네주민이 동네 다방에 있는 종업원하고 관계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무일 없었으면 괜찮은데 성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화가 나서 그 업소를 신고를 했다고, 우리 위생과에 신고를 해서 위생과에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보건증이 있을 수가 없죠. 그것 위반해서 몇 십만원 벌금을 물렸는데 옛날에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이에요. 사각지대라고, 월드컵에 온 외국사람들이나 당시에 월드컵에 어떤 모든 구성원들이 볼 때 그게 과연 한국사람하고 조선족하고 무슨 차이가 나겠어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그 문제는 산업위생과와 협의해서 유흥업소에 불법체류자가 어느 정도있는지,
한대운위원
많아요. 당장 가서 열댓 명 데려오라면 데려올수 있어요, 하여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식당에 있는 사람이나, 접객업소에 술집에 있는 사람이나, 다방에 있는 사람이나 다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짓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더 큰일이에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빨리 대책을 세우세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의약과장님, 제일 첫 장에 있는 의료기관 지도점검 중에 안마시술소있는데 가끔 얘기를 하는데 저도 얘기하기가 참 그래요. 안마시술소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도 나왔었죠? 그게 좋게 얘기하면 너무 활성화가 됐다고 그럴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매매춘행위가 난무하고 또 맹인안마사가 자리를 잃는 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제도로는 우리 의약과에서 지도점검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잘 못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의약과장 강수경입니다. 안마시술소 점검은 안마시술소가 의료관계법에 유사의료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의약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안마시술소의 가장큰 문제가 윤락행위입니다. 저희 관내 안마시술소도 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2개소는 시술실이 하나 있는, 그러니까 진짜 안마사 한 명이 안마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5개소는 대형화되어 있는 안마시술소입니다.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는 윤락행위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의약과 직원이 나가서 솔직히 한번도 발견을, 증거를 확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마시술소는 저희말고 경찰자체가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해서 자체점검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윤락행위로 발견된 경우에는 없습니다만 경찰에서 1년에 한 건 정도는 윤락행위를 발견하면 그쪽에서도 바로 경찰 그 쪽 법에 의한 처벌을 하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의약과에서 자체적으로 윤락행위는 실질적으로 교육과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경찰에 발견돼서 추후에 통보된 것은 몇 건이나 돼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1년에 한 건씩은 거의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1년에 한 건? 그러면 경찰에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안해요!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사실 저희가 한 번은 윤락행위까지는 아니지만 진정, 그러니까 갔던 사람이 진정식으로 들어왔을때도 저희가 바로 고발하려고 했더니 진정 내신 분이 바로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러 가면 증거확보가 전혀 안되더라고요.
한대운위원
그거는 어렵지요. 그럴 수밖에 없고 누가 나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그게 너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잘 되다보니까 맹인안마사들이 먹고 살길이 힘들어 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 사람들이 맹인안마사들을 고용했어요. 종업원 따로 안마사 따로 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러고 그냥 인건비 줄이려고 구조조정을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하나로 한대요. 그러면 맹인안마사를 종업원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쓰겠어요? 그러면 지도점검 한다는 것이 뭐 하는 건지 매번 대답은 들어봐야 뻔한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장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에도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한 가지, 한가지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도 소홀히 한 것 없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2p 보시면 우리마을 건강교실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를 들었는데 전에는 노인정 방문을 해서 많은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도 노인정에서 하던 사업을 안 해 주니까 방문을 안했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여기에는 신경 좀 써 주시구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김순금위원
그리고 저희 보건소 운영하는데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친절하게 잘해 주시려고 안내하시는 분들 의복까지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러는데 제가 느낀 점으로 봐서는 거기 방문한 환자들은 몸도 안 좋으신 분들, 환자들이 몸과 마음이 다 피로하신 분들이에요. 물론 환자가 많은 데도 친절하게 잘해주시는거 알아요. 그런데 좀 더 앞으로 친절하게 잘해 주시하고 부탁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환자들이 전에는 1층에서 접수를 해서 2층에 가서 진료를 받고 밑으로 내려오고 그랬는데 그것을 몰라서 왔다갔다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안내하시는 분들이 안내를 잘하면 왔다갔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느꼈구요.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시면 그 분들이 마음으로 병을 고치고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웃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내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의사선생님까지 총동원해서 스마일작전을 써 주시고, 특히 25개 서울시 구청 보건소중에서 저희마포구가 정말 친절은 어느 구 못지 않다는 말씀을 들을 정도로, 또 안내하시는 분들이 앉아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진료비가 싸서 그러는지 몰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추측할 때보다 환자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오셨을때 너 왔냐, 나는 앉았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 분 한분 웃으면서 여기 오니까 기분 좋구나, 이렇게 친절하구나, 환자 한 분 한분을 몇 분이서 조금만 노력을 해 주시면 그 분들이 큰 도움을 받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안내하시는 분들한테 말씀 드리는데 좀 웃어주시라는 겁니다. 한 분 한분 한테 웃어주시면서 안내를 2층으로 올라가십시오. 2층으로 올라가셔서 진료를 받고 내려오셔서 의견서 가지고 약국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면 그 분들이 오실 때마다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것을 앞으로 좀 더, 지금도 잘해주셨지만 제 욕심에는 더 친절하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소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잘 해 주시겠습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다시 직원들에게 열심히 교육을 한 번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노인정 방문문제도 전년도처럼 하지 마시고 전에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프로그램도 많았고 그 분들이 기억에 많이 남나봐요. 아주 아쉬워하고 사전에 진료를 해 주셔서 내가 살았다하는 분들도 전에는 몇 분 뵈었어요. 진료를 안해줬으면 죽었을 텐데 미리 병을 알아서 사전에 막아서 살았다는 그런 고마움도 느끼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좀 그런 사업을 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특히 노인들 노인정 방문해서 사전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셔서 노인들 위안도 해 주시고 사전진료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좋은지적 감사합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5p에 보면 방역사업을 금년에는 연막소독은 안 합니까?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희천입니다. 금년에도 연막소독은 7월과 8월중에 부분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이종일위원
부분적으로요? 과장님이 작년에도 연초에 보고하실 적에는 국가방침에 의해서 연막소독을 거의 안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절기 보면 느낌이 주가 연막소독인 것 같더라고, 금년에도 또 그런 정책입니까?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제가 보고 드릴때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축소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7월과 8월중에 연막소독을 실시했고 6월이나 9월같은 경우는 분무소독 위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보다 연막소독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오히려 축소된 상태입니다.
이종일위원
다음은 보건지도과장님. 금연교실운영 말이에요. 지금 보면 관내 중·고등학교 흡연학생 이렇게 돼 있거든요? 흡연학생이 담배를 끊는것은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담배를 저도 한 40년을 피우다가 요새 조금 참고 있습니다만 담배 끊는게 그렇게 쉬운게 아니거든요. 얼마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초등학교 상급학년 1할 정도가 담배를 접해 본 경험이 있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금연교실의 연령층을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담배를 접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앞으로 전개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예방교육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학교에 금연교육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낮춰서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내려가다 보면 이 대상자발굴도 양호교사가 협조를 해 줘서 흡연하는 학생을 색출을 해 내야 되는데 초등학교까지 내려가게 되면 교실을 운영할 만큼 많은 인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연교실을 하기 전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양호교사 전체를 소집해서 간담회를 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텐데 너희가 도와줄 업무는 이러 이러한 것을 협조해 주면 좋겠다 해서 충분히 협의를 거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올해는 어느어느 학교에 금연교실을 해 달라요청을 합니다. 양호교사 간담회시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금연교실도 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예방교육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금연교실도 중요하죠. 그런데 사전예방으로 교실보다는 홍보차원의 교육을 강화해야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그런 정도의 연령이 지금 자꾸 담배를 접하고 있다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본인 학생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이 철저하게 금연에 대한 인식만 하고 있다면 가족에 대해서 전달체계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이종일위원
그러면 부모가 핀다든지 형이 핀다든가 할 적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11p에 보면 구민건강주간행사에 보면 우리 참여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전문 단체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한 가지만이라도 조금 예를 들면 부녀교실 같은것을 운영을 해서 조금 집중적인 홍보를 할 의사는 없으세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고혈압, 당뇨에 관한 연중행사의 일부분입니다. 고혈압하고당뇨교육에 대해서 시리즈로 교육할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하는 행사에서 이 건강주간행사를 크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낸 것입니다.
이종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조금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주민들이요. 보건소서 애쓰는 만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보건소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알려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중·장년층 지금 요새 고혈압, 당뇨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호응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대상소집에 신경을 써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13p에 보면 암검진사업 이게 물론 아까 보고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민생활기초수급자는 거의가 무료로 지금 진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어려운 게 IMF 이후에 저희가 눈에 띄게 어려운 것이 뭐냐면 틈새가정이에요. 이 틈새가정에 대한 배려를 동사무소나 이렇게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있으니까 그런 단체하고 연계해 틈새가정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틈새가정을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침상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그 틈새가정도 저희가 발굴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곁들어서 아까 한대운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우리 나라에 와있는 조선족 내지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상당히 지금 소외받고 있거든요. 본위원 생각에서는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그 양반들을 돌봐주는 곳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의료봉사를 저희전문 식견을 가진 분들이 의사 분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그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치료해 줄수는 없겠는가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실수는 없는지 그 의료봉사활동으로 치료를 해준다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건소주관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의료사업에서 치료를 해주는 것은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쪽으로 연구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그 내용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조선족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상당히 소외 받고 그런 보건문제에 상당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그것은 그런식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신질환 환자 아까 한대운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지금 그 동에서 보면 정신질환 환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보고가 안돼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보호자나 혹은 주위사람들이 요구하면 그 병원 같은데 입원을 시킬수가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일단 저희가 주민이 의뢰해서 들어올 때는 일단은 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수급대상자만 저희가 관리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민이 전화로 의뢰하면 의료보호환자라도 저희가 방문해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그런 사람을 보면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은 틈새가정 비슷한 그런 가정이 제일 많아요. 의료보호대상자는 차라리 진료를 무료로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치료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의료보호대상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살지도 못하고 그런 저변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 보호자가 치료를 해 줄려고 그러면 치료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내팽개치다 시피 한 그런 부류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방문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만성적인 재가질환자를 방문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의뢰가 들어오면 어느 루트를 통해서든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직원이 의뢰한다든가 어느 루트를 통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관내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일위원
본 위원이 조금 우려하는 것은 저희 보건소 능력상 사실 전문의가 없지 않습니까? 정신질환 같은 것은 저것도 어디 의료봉사팀에 의뢰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든가 그래서 주민이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 환자들이 더러 눈에 띈다고요. 그런것은 조금별도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장
이종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워님
영길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 19P 월드컵 대비 성병예방관리사업의 목적에 보면 박스란에 보면 선수단과 관광객을 성병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돼 있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보호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 데 그 뒤에 구절이 그것이 곧 국위선양이라고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국위선양이 되나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혹시라도 저희가 검진을 게을리 해 가지고 외국선수단이 들어왔을때 성병이라도 감염되면 우리나라의 수치기 때문에 어쨌든 검진을 철저히 해서
영길
박영길위원
그 행위자체가 우리 행정이나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볼때는 보호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야되고 우리가 행정해야 되지만 이것이 곧 국위선양이다라는 것이 지면을 통해서 나간다는 것이 조금 낯뜨거운 얘기가 아닌가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문구를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런데도 신경을 써야되지 않느냐 그게 국위선양이라고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것좀 고쳐서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시정해 주신대로 하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그리고 소장님께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의약분업제도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데요. 그 목적은 의약분업은 재론할 여지없이 좋은 거고요. 그런데 분업과정에서 시행하다보니까 목적중에 의약품 오·남용문제가 주의제가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약제비 줄인다는 건데 실제적으로 언론이든지 매스컴에 지금 통계자료가 나온 것을 보면 사실 항생제 같은 것은 며칠 전에도 내가 그런 프로를 봤어요. 오히려 분업 전보다도 항생제 수요가 많아졌다 이런 문제 이런 것은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또 약제비도 옛날 분업전보다도 오히려 3천억이 더 증가됐다 결국 이런 것이 오·남용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리 분업을 시도하는 목적에서 이것이 정반대의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정책을 다룬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영 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약국을 하고 있다보면 분업 후에 처방이 전부 고가화가 돼 있어요. 고가화 그리고 처방전 자체가 전부 외자기업들한테로 쏠리고 있다고 그것이 오리지널 제품이라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쏠리다보니까 약품가가 상당히 고가되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국내 제약업들은 망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런 참 이것들이 앞으로 분업해서 분업자체가 좋지만 이런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역기능이죠? 하나의 이런 기능이 되고 있다. 또 주사제도 상당히 주사제가 더 많아졌다는 거에요. 주사제 사용이 분업의 정책에서 주사제를 억제하자는 것이 하나의 목적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사제 사용도 또 많아졌다 그 때문에 지금 제가 볼때는 분업정책이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소장님이 쭉 지금 행정을 하시면서 이것을 소장님의 견해 입장에서 한번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알수 있도록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지금 박영길위원님께서 하신 그 내용이 사실은 저희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6개월이 지난 지금 이것을 평가한 사항이 그대로 나온 내역인데요. 이것은 누구나 분업할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역기능이 나오기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그 거를 다 항생제가 또 사용이 증가했다 약제비도 고가화됨으로써 증가했고 또 오리제날 제품을 씀으로써 우리 국내제약업계가 지금 도산상태에 빠졌다 그 주사제 사용도 줄지 않고 있다는 그런 내용은 다 지금 느끼고는 있으면서도 또 복지부차원에서도 지금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게 분업기간이 작년에는 길었고 그 기간동안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간을 빼면 이게 그렇게 증가한 것은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찾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만 내놓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리지널 약품만 쓰는 문제는 사실 통제가 어려운 것이 의사들도 약화사고나 의료사고나 이런 것을 염두에 안 둘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약효가 뛰어나고 또 의사로서의 그런 어떤 양심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오리지널 약품을 선택한다고는 다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는 오리지널 쓰지 말고 우리 국내 카피품을 써라 이렇게 권고하기는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마 보험에서 아마 그런 것을 대출방지약품이라든지 해 가지고 그런 저저가약제를 좀 많이 처방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러기는 의사들의 개개인 양심에 그게 많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어려운 점이 있겠죠. 의사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옛날에는 병원에서 약을 투여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그러면 그때는 오리지널을 썼어야 된다고 그때는 보면 솔직하게 얘기가 지금같이 오리지널 제품을 쓰지 않았다고요. 국내에 될수 있는 대로 일종의 복사품이죠. 그것을 주로 썼는데 분업 후에 이렇게 오리지널로 한다는 것은 물론 양심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의사분들이 약을 자기들이 취급하지 않으니까 또 공개되고 그러니까 자기 체면도 있고 권위도 있고 이러니까 또 자리들하고 관계가 없다고 약제비가 얼마 나오든지간에 의사들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양심적인 의사분들도 있겠고 내가 봤을 때는 옛날에도 똑같아야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양심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참 궤도를 해서 그렇다고 오리지널을 써서 부작용이 없고 국내 복사품을 썼다고 해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우리 나라 수준도 거의 외국하고 같다고 제약산업은 그렇게 발달이 됐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되고 또 하나 현실적으로 제가 약국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포장단위로 팔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의사회측에서 주장해서 의사회측에서도 일리가 있죠. 그 사람들도 일리가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시가 되다보니까 어떤 면은 약국도 편해요. 포장을 주고 이렇게 뜯어 팔고 이것도 문제가 있죠. 그러나 국민 편에 서 볼 때는 이것이 상당히 불편하고 부담이 가중되고 어떤 면에서는 오·남용이 된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소화제 한두알 먹어도 될 것을 꼭 포장단위로 10개면 10개 포장 20개면 20개의 포장을 사야되고 그래서 필요한 박카스 하나에다가 우루사면 우루사는 포장대로 사야되고 박카스는 한 병 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제도 마찬가지 물약 소화제 한 병에다가 소화제 알약은 10개를 사든지 20개를 사야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국민 편에서 볼 때 참 짜증나는 일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좋습니다. 그대로 파니까 좋은데 이런 것들이 국민의 편의에서 생각해야될 일들이 이것도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그럼 앞으로 의사회쪽에서 제출한 처방약 리스트가 작업하고 있죠?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영길
박영길위원
그런 품목도 앞으로 어떤 특정단체나 이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쪽에서 리스트를 할때 하셔야되지 어떤 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지금까지 해 나온 것을 보면 그래서 국민편에서 모든 것이 리스트 그것이 참 주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품목리스트가 1천개가 나오든 500개가 나오든지 그 리스트에 넣는 가에 따라 국내제약회사 살고 죽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편에서 그리고 그 부담이 오리지널 제품만 좋다고 이래 말씀대로 양심적이다 해 가지고 오리지널 좋다그러면 외자기업만 살고 또 의보수가가 엄청나게 올라 간다고요. 그러니까 국민 편에서 이것도 소장님이 행정적으로 잘 하셔야될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박영길위원님 너무나 지금 미묘한 문제를 집어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답변을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처방약 리스트 공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의사회단체 제일 비밀사항이나 아니면 그것이 공개를 아주 상당한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러나 무슨 카드로 사용하려고 그런 인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더라도 쉽사리 공개하는 절차가 아마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영길
박영길위원
그래서 제약회사쪽에서는 생사를 걸고, 이게 살생부요, 일종의 제약회사의 살생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살을 걸고 로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부조리가 생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참 문제가 많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소장님께서 특히 그런 마포구의 리스트도 나올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편에서 조정역할을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이 기회에 드리는 겁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장
박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천위원님.
영천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서 제가 1월 중순에 날씨가 영하 10도의, 올 들어 제일 추운 날씨였을 거예요. 그때 지역구 순방차 다니다 보니까 보건지도과의 여성 공무원들께서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삽을 드시고 얼음을 깨시는 것을 보고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저는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직원분들을 격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5p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2000년도 방역사업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만족하십니까?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계획했던 분무소독위주의 방역사업과 그 다음에 성충위주에서 벗어나서 유충단계에서부터 구제, 그 다음에 연막소독 지양 이 세가지 방향은 어느 정도는 지켜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연막소독이 1999년 이후부터 축소방향이 설정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주민들에게는 홍보가 확실히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주민들에게는 많은 민원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홍보를 더 강화해서 주민들에게도 널리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2000년도에 모기방역사업은 어느 정도의 성공을봤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루종일 직접 분무소독반하고 분무소독도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분무소독은 표시가 잘 안나요. 소리 없이 품어대니까소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주민들이 잘 몰라요. 다만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모터소리도 나고 하니까 방역하나보다 하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성충이 되기 전인 유충자체를 멸살하다 보니까 상당한 성과를 얻었다고 봅니다. 하여튼 2001년도에도 주민들에게 분무소독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해 주시고 올해도 성과를 얻게 되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평가를 얻을수 있는 거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보건지도과장님, 8p 산전검사를 통한 기형아 검사, 우리 지역에서도 기형아 출산에 대한 보고가 들어옵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이 검사를 했는데 작년에는 이 검사상 6명이상자가 나와서 저희가 병·의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는데 병·의원 정밀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 이상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여기에 보면 임신 중기 16주에서 20주 사이에 기형아검사를 합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이 세 가지 단백검사하고 호르몬검사하고 에스트리올 검사는 16주에서 20주 사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임신주기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풍진항체검사는 임신초기에 등록하러 오면 즉시합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러면 보건지도과에서는 임신하신 분들의 약물복용 같은 것도 지도를 많이 합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그런 것은 보건교육으로 맨투맨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아까 한대운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을 보고 이야기 하셨는데 검사를 하다보면 딸, 아들 감별이 자동적으로 됩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양수검사에서 태아선별검사는 법으로 금지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알겠습니다. 10p 이종일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금연교실 여기에 금붕어, 콩나물 실험은 뭡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가 학생 인원수에 비례해서 세 파트면 세 파트, 네 파트면 네 파트 해서 담배를 까서 넣은 항아리에 금붕어를 한마리씩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금붕어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몇분에 죽는지 그것을 실제로 학생들한테 보여 주는 겁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콩나물 실험은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콩나물도 담배를 까서 담배 물을 부은 것하고 깨끗한 물을 부은 것하고 저희가 5일 동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매일매일 비교를 해 보면 맑은 물의 콩나물하고 담배를 까서 넣은 담배 물하고 부어서 자라는 것을 학생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실험을 하는 겁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저도 위원으로서 이 정도는 알아야 청소년들한테 설명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16p에 정신질환자방문관리 및 사회복귀활동요법.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셔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회복지과에 지역관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장애등급이 있을거 아닙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등급이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등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무슨 진료요청이라든가 자료를 받은사실이 있습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저희는 방문간호대상자중에서 생활보호,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대상자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들어온거는 없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지금 보면 지역에 정신질환자가,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얘기 하셨지만 본 지역에도 이번에 12세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이인데 1급 정신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수급비라고 하나? 보상금 이런게 7만 5천원씩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이 12세정도의 어린이라면 충분히 보건소에서도 파견을 해서라도 진료하다보면 완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주민의 요청보다는 아마 앞으로 본위원도 활동을 하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정도 보건지도과하고 협조아래관내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진료를 해야 될걸로 봅니다.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즉시 나가고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장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지도과장님 앉으세요. 윤정용위원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우리 행정과장님. 우선 각과를 보면 분위기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보건소가 10년전이나 현실이나 변화된 것은 별로 없다, 그런 결론이고, 두번째로 2001년도 되면 청사공간 재배치 보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10년 동안에 변화가 없었던 것을 사실 저 역시 보건소를 가보면 어느 창고에 들어온 것인지 참 상당히 쾌적하지 못하고 답답함을 느끼는데 지금 주민들로부터, 의원들로부터, 공무원들로부터 인식변화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번에 보수계획을 아주 신경 쓰셔야 될거란 말입니다.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현관문도 바꾸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현관 출입구를 구청방향으로 내도록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바꿔서 우리 소장님 이하 전직원이 사실 보건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룰때 보셨지만 하나에서까지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데가 보건소란 말입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내고서 혜택을 본다는 것은 그래도 보건소밖에 없어요. 각 과를 우리가 보자 그거예요. 세무과부터 보면 전부 각과에 주민들 돈 받아가는 과지, 주는 데는 없단 말입니다. 환경과면 환경부담금을 받는다, 자동차세를 받는다, 재산세를 받는다 다 받아가는 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 40만이 복지혜택을 본다고 하는 곳은 보건소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이 예산부터 보건소 쾌적하고 참 발전되는 것을 전부 기대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정과장님, 보건소장님께서는 보수계획에 대해서 아주 발전할수 있는 계획의 찬스다 생각하셔서 하나에서 열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봤을 때는 이것을 보수계획을 하는데 지금 20층 건물이 들어가고, 40층건물이 들어가면 개인병원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개인병원도 수시로 가보셔서 제가 개인병원을 가봤을때 현관에 딱 들어서면서부터 배치한 것을 보면 아! 대한민국이 선진국은 선진국이구나. 이것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보완을 하셔서 잘 배치해 주실 것을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을 보면 우리가 참 의사일정에 업무보고도 각 과를 우리가 며칠간봤잖습니까? 우선 소장님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것이나 타 위원님이 보는 거나 똑같아요. 사람이 보는 것은 같으니까. 공무원들 보건소 전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됐다. 난 그것을 평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됐나? 각과를 다 보면 국장님, 과장님 이렇게 쭉 보면 웃음이 나오고 스스로 기가 살아서 뭔가 하려고 하는 용트림치는 것이 외부로 보이는데 우리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본다든가 보건소의 어떠한 것을 보면 사기가 너무 뒤떨어졌다. 이런 말씀은 보건소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조금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부부싸움을 하고, 자식하고 부모하고 싸움을 하면 그 가정은 죽은 가정이야. 발전 안돼. 그러면 그 가정의 남편이 나가서 무슨 사업이 되고, 아내가 나가서 무슨 스마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2001년부터는 보건소 보수계획도 완전히 해서 전직원이 누가 보더라도 아! 하려고 하려고하는 의지, 또 얼굴로부터 표정관리가 변화돼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40만 모두가 보건소를 이용할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야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 소장님! 화합하는데 그것 할수 있죠?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욕심은 저도 많습니다.
윤정용위원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면 그 뭐 암검진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보면 이게 40만 전체의 보건소 사업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가정대상자 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이러면 영세민을 위한 사업이 과반수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마포보건소도 빨리 탈피를 해서 보건소 이용하는 자가 저 역시도 보건소를 가보면 7, 80대 노인네들 몇 분해서 완전히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대상자 보건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는 폭넓게 우선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선집안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나가서도 사랑을 받고 먹이는 개도 집안에서 귀여움을 받으면 나가서도 개까지도 귀여움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보건소 2001년도 업무보고니까 우선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영세민만 볼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 과장님, 전팀장님들이 마포에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동사무소직원 빼놓고 한 7, 800명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원들 전체가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 1,300명이 보건소를 올수 있게끔, 지금까지는 통계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공무원이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진료인원은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고요. 건강검진은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우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보건소 전직원이 홍보를 하는 것보다도 우선 감기가 걸렸다하면 개인병원에 갈 생각을 공무원들이 하지 않고 아! 보건소 가야돼. 보건소 약이 좋아. 스스로 전 공무원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다보면 그게 어느날 갑작스레 보건소는 영세민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오는 데가 아니다. 이런 굴레를 빨리 우리가 탈피해야만 보건소가 발전하고 또 국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보건소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소장님! 실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윤정용위원님의 그 의견은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부임하였을 당시에도 저희간부들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청사문제 그런 것이 있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가 제대로 완료되는 시점에는 저희 의사들도 전부 자기 포지션을 찾고 진료실에도 지금 현재는 한 의사선생님이 하기 때문에 많이 대기를 하고 기다리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하시는 분들도 요즘 나오고 그러는데 닥터가 두분이 배치가 됨으로써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민들이 보건소를 저소득층만 이용한다는 생각을 버릴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마포만 독특하게 계획을 세워서 할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문을 열게된 이 사업이 거동불능자 호출봉사제 이것입니다. 그래서 호출은 마포주민중에서 누구라도 갑자기 무슨 뭐가 불편이 생겨서 이동을 할수 없는 상태라거나 할때 여기 방문간호실에 있는 호출봉사제를 이용해 주시면 저소득층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마포구민이면 누구나 보건소의 혜택을 우리 진료팀이나 담당 간호사가 직접 그 집을 방문해서 그 사항에 맞춰서 긴급하게 처리를 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도입을 했는데 작년에는 56명 정도 이 헤택을 받고 저희들이 예상했던 거보다는 이 제도에 대한 어떤 이용 가치를 좀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같아서 금년에는 이것이 좀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인제는 그 자기 실력보다는 표현, 자기 속의 무슨 실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표현을 100%해서 보건소가 발전되는 것이 나라 발전이 되는거지 틀에 박혀서 솔직히 월드컵을 하기 위해서 성병 뭐를 어떻게 한다 솔직히 안마시술소를 어떻게 전부다 형식적인 일이고 거기 가서 어떻게 우리가 성 행위하는 거 발견을 못한다 이런 말씀도 본위원이 들었지만 이거 전부다 제가 가서 안마시술소가서 몇 건씩 잡아라 하면 나는 그 까짓것 마포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도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떠나서 뭔가 인제는 구에서 형식적인 행정을 탈피해 가지고 우리가 보건소하면 사실 지금 마트다 어디다 하지만 그런 세태도 제가 보면 하나의 상술이란 말입니다. 그 물건값이 100이면 100가지가 전부다 싼게 아니라 뭐 하나가 특별나게 싸가지고 많은 소비자를 모집한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보건소도 인제는 구태의연한 굴레에서 벗어나서 보건소를 가니까 관절에는 최고다 뭐 조기에 발견하는 암이라든가 유명 암은 최고다 이런 거를 갖다가 내가 보건소장님으로 계시면서 전 25개 보건소장보다는 마포케이블T/V도 한 번 나가보실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보건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조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해서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가셔서 회장을 만나서 우선 자유총연맹 지부장 좀 만나십시다 해서 여기 지금 단합대회를 하고 이렇게 무슨 행사를 하는 게 몇 백명 행사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20분만 내주십시오. 우리 보건소에서는 뭐뭐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번홍보를 돈도 안 들고 하셔가지고 팀윅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환경이 바뀌고 보수개혁을 해 놓으면 보건소에 영세민들만 하루에 50명 온다면 구청 공무원이 돘든 회사 직원이 됐든 간에 인텔리급도 올수 있게끔 우리 보건소장님 2001년도에는 좀 신경좀 써주세요.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제가 마음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방법을 강구하려고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 내용을 너무나 표현을 잘 집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라 보험혜택을 줄수 있는 사업중에서 저희들이 본인부담금을 조금만 부담하면 그런 혜책을 볼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내년중에 뭔가 하나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건강검진을 할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수검사나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검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보건소를 40만 전체가 이용할수 있고 사랑 받을수 있는 보건소가 돼야되고 첫째 우리 소장님께서는 직원 화합에 앞장 쓰셔 가지고 어느 직원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 직장에 무슨 일이 있나 직장에서 누구하고 화합이 안되나 이것을 잘 컨트롤 하셔가지고 화합이 돼서 우리 한번 내가 임기중에 보건소장으로서 뭔가 마포에서 일하겠다 사적인 감정 다 오늘서부터 지우시고 전부다 사랑으로 감싸셔 가지고 활기찬 마포보건소가 되도록 우리 소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깊은 배려 앞으로 깊이 새기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장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소중천위원님
중천
소중천위원
40만 구민의 보건지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하고 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소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인제 보건소는 정말 새롭게 거듭나야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구민이나 우리 직원도 일치가 될것입니다. 특히 우리 윤정용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인제 특정계층이 가는 곳만이 아니라 하는 그래서 거듭나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구민들이 더 친숙할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요. 소장님께 개인적으로 하나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원들이 소장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물론 그 조직사회에서는 다 그런일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어떤 비유를 다 맞출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얼마 안되는 직원이 소장님에 대한 어떤 불만이 노출되도록 한다라고 그러면 그것도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주된 원인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소장님이 엘리트 어떤 정신에 입각해서 내가 어떤 최고다 하는 이런 자세로 직원들한테 대하다 보니까 혹시 불협화음이 나지 않겠느냐 이런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서도 소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마포에도 에이즈보호가 돼 있어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마포구 관내 에이즈 감염자가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있는 인원이 17명이 있습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에이즈 감염자가 신상공개를 꺼려하기 때문에 사실 관리에은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에이즈 감염자로 판정이 나면 일일이 개인신상기록카드를 마련해 가지고 3개월마다 한번씩 정기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번씩 정기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감염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그래서 3개월에 한번씩 한다고 그러면 그 3개월 동안에 행정에 이런 것은 안 나타나죠? 법적 사항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염자들이 저희 방역팀 에이즈 담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와 가지고 상담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왜 물어보냐면 요새 불특정다수한테 보복 이런 것들이요. 외국에만 있는 줄알았는데 우리 나라도 들어오고 있어요. 엊그저께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폭탄테러를 만드는 방법을 봤는데 만들어 각지고 막 갖다가 터뜨린단 말이야 그렇게 보면 에이즈 감염된 사람들이 뭔가 이 사회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수 있다라고 보는데 더군다나 법으로 3개월에 한번씩 밖에 점검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법을 개정할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문을 작성해서 이거는 안된다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보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생리학적으로 어떤 충동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할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할수가 있다 이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에이즈가 감염이 된다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해서 건의문을 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지도과장님 구민건강을 위해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11p에 이게 구청 강당에서 한다고 그러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지난번에 조영천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독감예방 접종하는데도 아수라장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동으로 해서 순회를 하면서 검진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당뇨라든가 혈압 이런 것을 오늘은 망원, 순회로 하면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그렇게되면 담당간호사들이 한 명씩 배치가 돼야됩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간호사 없는 안되나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이것을 혈당을 체크하고 혈압을 체크하다보면 건강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 줄려면 꼭 간호사가 배치가 돼야되기 때문에
중천
소중천위원
그러면 더 나가면 간호사 배치할수 있는 인력을 받아가지고 할수있다라고 하면 더 좋은 방법이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인력만 허용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왜냐하면 동민들이 어려운 분들이고 당뇨체크나 혈압문제 때문에 병원을 가신 분들이 많아요. 참고하시고요. 결핵검진을 위해서 고등학생을 책정을 했는데 고등학생을 했을 때 어떤 적정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데 그래서 한 겁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WHO에서 청·장년층에 결핵이 전세계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복지부에서부터 시도를 경유해서 지침사항이 고등학교 2학년 내지 3학년을 대상으로 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그러면 엑스레이 검진하는 거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그런데 4,000명을 하는데 예산은 320만원인데 얼마꼴입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X-Lay비가 1인당 800원입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방송에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요. 그 지하공간 같은데 노숙자들이 마포에는 없다고 그저께 산업위생과장보고를 했는데 그 지하철에 노숙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지하공간 밀폐된 공간에서의 그 결핵또는 공기를 통해서 바로 흡입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 보셨죠?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중천
소중천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지하도로를 간다고 했을때 그 사람들만 조처하면 결핵균이 들어온다고 할수 있는데 그 방법 같은 거는 보고된 것은 없나요? 어떻게 한다는 거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서울시에 노숙자건강검진도 실시를 하고 저희가 또 보건소에서 실제로 저희가 노숙자검진에서부터 진료를 실제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숙자 진료를 서울시계획에 의해서 노숙자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방송에서 굉장히 아주보도를 한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하나 소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어떤 보건지도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젊은 임산부들이 누구나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산을 하는 임산부들은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몰랐는데 어떤 뉴스를 봤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두렵데 그래서 어떤 전문병원 강남의 차병원이나 세브란스 같은 데를 간다고 할지라도 산부인과 의사하고의 접할 수 있는 시간은 2,3분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산을 하는 주부들이 두려워 어떻게 될까 노이로제가 걸린 사람들이 많고 또 어떤 경우는 호기심도 있고 말이야 그래서 그런 임산부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강좌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서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호기심이 뭐라고 하는거 아니면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물론 모성산전검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의사선생님하고 다 상담이 이루어지지만 특별히 좀더 개인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사전지식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들이 보건교육을 통해서 그런 기회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내년사업에, 저기 서초구 잠언동에 가면 임산부들의 강좌교실이 있대요. 거기는 굉장히 수강료도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붐벼요. 한번 해 보시고요. 내년에,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성교육 임신과 피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번 해 본, 저는 작년에 여기를 들어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해 본 적있습니까?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성교육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스케줄에 따라서 하고있습니다.
중천
소중천위원
학교를 다니면서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중천
소중천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기로부터 해방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어떤 직원이 저한테 한 얘기라든가 그래서 소장님의 어떤 성격이 나쁘다 잘못하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중천
소중천위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40만 구민이 보건지도를 위해서 다같이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윤길자보건소장
예.
중천
소중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간단히 해주세요.
김순금위원
소중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중에서요. 본위원이 96년도에 구정질문 때에 건의해서 지금현재 보건소하고 보건소분소하고 민원실에 무인 혈압기하고 체중기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예산이 너무 없어서 세 군데만 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6월달에 또 구정질문 때 건의를 해서 각 24개 동사무소에 무인혈압기를 설치를 할수 있게끔 행정관리국에 건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무인혈압기를 설치하는데 왜 꼭 간호사가 있어야됩니까? 본인이 거디다가 메모를 해놓으면 몇 이상은 병원을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혈압니다. 이렇게 써 주시면 노인들은 무인혈압을 혼자 재보고서 병원을 찾아가면 될 거아니에요. 그런데 꼭 간호사가 동사무소에 비치가 돼야만 설치가 된다는 것은 좀 실망이 큰데요. 6월달에 구정질의 때 그것을 동사무소마다 한 개씩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보건지도과장님 좀 설명해 주세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아까 동사무소에 혈당기라든가 혈압기를 비치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자동혈압기는 얼마든지 누구나 할 수있습니다. 그런데 혈당기도 비치를 했으면 하고 요구를 하셨는데 혈당체크는 의료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자동혈압기 한 가지만 설치하면 필요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장
이종일위원님
이종일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지금 혈압기 얘기가 나와서 얼핏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동사무소에 자동혈압기를 비치를 할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말을 바꿔서 약국에서 혈압을 재주는 것하고 자동혈압기를 넣어주는것 하고는 법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수경
강수경의약과장
자동혈압기 설치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저희가복지부에서 내려온 게 사실 상반된 내용들이 몇 번 내려왔었는데 최종 결론적인 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자동혈압기를 자체적으로 본인이 그냥재고, 그냥 보고,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굳이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이 유도를 해서 재어준다든지 상담을 해 줄때는 그것은 의료행위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혈압기가 아니고 일반 혈압기로 잰다든지 할 때 이 문제가 많이 미묘해서 몇 번을 복지부에서 다른 내용으로 내려왔는데 제일 마지막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장내웃음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천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규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어요. 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어요? 용강동에 먹거리 특화사업이 있죠? 지정돼 있죠? 그런데 보건소에 따지는 것은 아닌데 거기 점포가 110개가 된다고. 종업원이 1천명이에요. 그런데 거기 종사원들을 혈액검사나, 결핵검사나, 요도검사나, 흉부검사 같은 것을 일괄로 가서 검진을 할수 없는지?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그러면 저희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동검진을 한 번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동검진을 5월부터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천규위원장
나가신다고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이천규위원장
그리고 행정과장님 나오세요. 우리 보건소 건물에 배치공사를 하고 수의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언제쯤 착공하는 거예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 드린 것 같은데 현재 설계가 구청 건축과에 의뢰돼 있는 상태입니다. 설게가 완료되기까지는 한 달 여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근거에 의해서 공사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천규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할 적에 설계가 나왔어야 되는 거아니에요? 그래야 업무보고가 되는 거지. 그냥 한다고 설계가 안 나왔다? 설계한다고 한지가 벌써 몇 개월 오래 됐는데 이 업무보고에 설계도 없이 보고한다고 하면 안돼요. 그렇지않아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그게 아니고 설계도는 저희가 작년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천규위원장
됐어요. 그리고 모기유충 조사 모니터요원 있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장
그것이 22개 동에 81명이라고 그랬는데 2개 동이 빠진 이유와 어떤 사람이 모니터요원인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2개동으로 저희가 자료에 내보낸 것은 기능전환된 도화1동과 합정동은 저희 보건소에서 위촉을 하고 나머지 22개동은 동사무소에서 위촉의뢰를 해서 모기유충요원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이천규위원장
모니터요원은 어떤 사람이에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모기유충요원들은 주로 관내에 오래 사신 분들 중에서 보건소업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저희가 위촉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천규위원장
발써 모니터요원을 운영한지가 1년이 다 되죠?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장
그런데 의원들한테 명단도 제시를 안하고 무슨 업무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명단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공을,
이천규위원장
필요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한테 그런 명단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느 동에는 몇 명이다, 어떻게 해서 했다고 보고할 적에 첨부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거지.
희천
윤희천보건행정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장
그리고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소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질문 많이 했는데 소장님과 직원과 무슨 불만관계 이런것이 있는데 앞으로 소장님이 불만을 절대 개선하셔서 이러한 질무닝 나오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