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주택은행에.....

예.

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자부 예규로 말입니다. 5년, 10만㎞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예규를 지키라는 것은 없습니다. 보통 4년정도 지나가니까 수리비가 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5년째 들어서다 보니 부시장님 차도 12만㎞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차를 신규로 구입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행자부 예규이기 때문에 관에서 1~2년 더 탈수도 있는 문제이지만 선택되는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예.

예,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승용차는 괜찮은데, 짚차 사업소에서 운행하는 차들은 3~4년정도 되면 차가 정말 소리도 많이 나고 수리비가 상당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행자부 예규가 바껴지지 않는한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교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시책, 투자사업,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시책으로 하천수질측정망운영입니다. 정기적인 하천 수질측정 및 순찰활동으로 오염상태 추이파악과 수질오염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하천4개소 13개지점과 갱내수 7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하천수는 매월1회, 갱내수는 매분기 1회,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시료채취시에는 주민입회 및 검사결과를 매월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정기순찰을 실시하여 공익근무요원 2개반 4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천녹화 녹조방지사업 추진입니다. 하천정비로 인해 자연성을 잃은 하천에 대하여 토사퇴적시설 등의 설치로 하천 생태계복원 및 자정기능을 재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토사퇴적시설 1㎞로서 한강수계 골지천 일대가 됩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에 4,000만원,시비가 1,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한강수계 삼수동 골지천, 창죽천 2개소에 나무수제공법 및 통나무공법 1㎞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검토 추진입니다. 사업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 과정과 사업계획 단계에서 환경성을 종합 검토하고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고 지역주민과 관련기관 등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으로 환경오염과 자연훼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영향평가대상사업은 도시의 개발과 관광단지 개발 등 17개분야로서 환경,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적용받고 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은 행정계획 10개 및 개발사업 20개 분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신문고 운영입니다. 각종 폐기물 투기등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하거나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 손쉽게 신고할 수 있게 해서 태백의 청정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정신 함양과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제도를 신고유형별로 3만원부터 10만원까지 지급하고 환경신문고 활성화를 위한 대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신문고 안내전단 및 신고엽서와 전화카드를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환경신문고 신고현황은 총 108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급 지급실적은 24건에 32만원, 전화카드 지급은 5건에 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생태계보전지역 조사·보전활동 강화입니다. 저희 대덕산, 금대봉 생태계 보전지역에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조사 및 보전활동을 강화하여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자연환경 조사는 매월 1회 실시하고 생태계보전지역 모니터 생태조사를 활동전개하며 자연정화 활동은 매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계보전지역 경계구분 표주 설치는 도비 300만원으로 30개를 설치하고 생태계보전지역 관리 안내판도 도비 700만원으로 3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야생조수 먹이주기 활동은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경유자동차와 160㎡이상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사항으로 금년도 부과현황은 총 13,200건으로 년 5억2,300만원의 부과가 되겠습니다. 기초자료조사로서는 우선 1월과 7월에 기존시설물 납부자 변동사항과 연료사용량과 용수사용량, 신규시설물 조사를 실시하고 2월과 8월에는 자동차 신규와 말소사항을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납부고지서는 1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등기로 하고 기타는 일반우편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동기능전환에 따라 기초자료조사 및 전산입력부과 등에 시 인력이 과다소요되는데, 기초자료 조사요원은 고학력 위주로 선발하여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환경시범마을 육성추진입니다.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황연동 백산마을에 대해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우선 대상마을 선정을 1개동을 해야되고 주택가 녹화사업 추진과 휴식시설 파고라 설치 및 화단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관리 GIS구축 및 활용입니다. 하천 및 수질오염원에 대한 지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오염원의 체계적 관리 및 하천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3월부터 5월까지는 하천 및 수질오염원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6월과 7월에 조사자료를 입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화장실 문화 대혁신 시책추진입니다. 시책 추진 2년차를 맞아 기정비 완료된 시설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후관리로 청결상태를 지속 유지하고 2년차 정비대상 시설의 환경정비 및 시설개선 연계추진으로 화장실 문화 수준높이기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공공,개방,업소전용 화장실 정비 추진을 11월30일까지 계속 추진하며 대상은 3개분야에 249개소가 되겠습니다. 시범화장실 지정운영 및 1인 1화장실 책임관리제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범화장실은 4월에 지정을 하는데 20개소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인 1화장실 책임관리제 지속추진으로 6급이상 간부공무원 201명을 201개소에 담당책임관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정비대상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 교육 및 홍보시설을 4월에 실시하고 가장 깔끔한 화장실 선정 시상은 8개소를 7월과 12월에 나눠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대기오염원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금년도 관리대상업소는 총 436개소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은 1,300대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뉘는데, 수시점검은 봄철, 계절풍이 불때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을 집중점검하고 동절기에는 보일러 관련사업장, 하절기에는 악취배출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는 버스와 택시, 화물차에 대해서는 5월과 8월에 차고지 점검을 하고 승용차에 대해서는 월2회 도로변에서 운행차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산업폐수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총 관리대상 업소는 175개소가 되겠는데, 이것 또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눠 민원발생이나 장마철 및 하천수질오염 증가시 갈수기, 장마철, 연휴기간 등 취약시기에 집중단속토록 하고 단속실명제 확행 및 위반업체 인터넷 공개로 단속과정의 투명성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시설물 관리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이 총 105개소,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청소안내는 2,952개소로서 오수처리시설 150개소와 단독정화조 2,847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분뇨대행업체 및 설계·시공업체 지도점검은 5월과 11월에 4개업체에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중간이화장실 청결관리 추진입니다. 총 대상은 111개소로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봄맞이·하절기, 관광성수기 청결활동을 공중화장실은 월2회,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주1회 이상 청결활동을 전개하고 공중간이화장실 청결주간 설정운영은 5월과 10월 년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중간이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 환경정비를 실시하며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4월과 5월에 신규설치를 3개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연계 화장실 청결관리 추진이 8개동에 4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내실화추진입니다. 청정 태백환경 보전을 위한 각종 캠페인 활동을 관주도에서 범시민 운동으로 정착하고 민간주도 중심의 자율적 참여분위기 조성으로 국토대청결 운동을 내고장 사랑운동으로 승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국토대청결운동 및 주말자연정화활동을 지속 추진토록 하며 매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기관별 담당구역 및 실과소별 지정구역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조직정비는 2월중에 하겠으며 그린 신태백21 실천협의회와 각급기관, 단체등에 대해 기관·단체별 실천과제 선정 및 정화구역 조정과 회원정비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오염방지 사업확대를 위해 쓰레기 투기금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지역 감시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정화활동 학생참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4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초·중·고·대학생 27개교에 대해 교육청 및 각급학교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중점정화 담당구역 선정 및 하계방학 활동시 참여권장토록 하고 학교단위 참여활성화를 도모하며 학생개인별 봉사활동에 대한 자원봉사 확인서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쓰레기 10% 줄이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우선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5월과 10월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차량 배차 및 장비확충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1대와 청소차량 압롤함 5대에 대해 배차 및 장비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년중 2개반 4명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및 사료화 추진으로 폐자원의 재활용과 직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악취등 2차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0일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이 신규 위생매립장내에 지금 준공되어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신규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기본계획이 미포함됨으로 인해 부지확보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위생매립장 안에 준공시킴으로 해소가 되었구요. 상수도 및 오·폐수관로가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예산에 1,000만원이 확보되어져야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전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어서 우수 지자체 선진지 견학 및 업무를 연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2월과 3월중에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 시설을 시운전을 5월과 6월 사이에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관리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파악을 우선 1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지도점검을 연 4회 매분기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점검방법은 각 업소별 방문을 하고 점검표에 의해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1,687개소가 되겠는데, 1회용품 사용규제 내용 대주민 홍보는 시정소식지 게재 및 대중매체를 활용하고 홍보전단 제작 및 활용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폐기물 배출·처리업체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총 관리업체 현황은 446개소로 중간처리업 2개소, 폐기물수집·운반업 9개소, 폐기물배출사업장 135개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현장에 연간 300개 이상 사업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정기점검은 폐기물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의 환경관련 교육대상자 교육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유발업체 및 상습오염행위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홍보추진과 감염성 폐기물의 적정처리 유도는 병원과 의원 38개소에 대해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는 투자사업으로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통동 산 69번지 일원으로 조성면적은 49,940㎡입니다. 사업비는 141억6,800만원이 투자되고 금년도 8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보상은 96%, 공사추진율은 6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확보가 총 44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추진은 총 보상건수 46건3억9,500만원중에서 보상완료가 44건에 3억 8,800만원, 협의완료가 2건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추진공정율은 69%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적기착금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정공기내에 준공가능토록 환경부 및 도에 적극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경부 20억3,400만원중에서 16억원은 현재 도에 착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에서 1회추경만 되면 바로 저희한테 내려오고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어제 추가요청을 했습니다. 복토재 적치장 시설부지 매입은 작년에 4,000만원을 들여서 9,000㎡를 국유림사업소에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 부지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약사항 내실추진은 20개공사를 병행추진하여 적정추진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예상문제점 및 대책으로 현재 광역상수사업을 하다 보니까 광역상수관로 이설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매립장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성토를 하다 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이설요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소요사업비가 1억원이 소요되고 사업량은 450mm관이 250m가 되겠습니다. 예산대책은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시설비에서 이설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침출수 차집관로 설치에 따른 하천포락지 토지소유주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5필지 3,000㎡로 민원해소를 위해 금년도 상반기에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후에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예산은 시설비에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서학매립장 관리운영입니다. 위치는 상장동 538번지외 2개소로 사업량은 정비사업 1식입니다. 내용별로 보시면 우수배제로 1식과, 최종복토 44,809㎡, 이월사업 마무리로 (구)매립지에 석축보강공사 3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7,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계획은 매립장 정비사업 추진을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우수배제로 400m와 매립완료 부지 최종복토 44,809㎡, 침출수처리장 전기판넬 보수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완료에 따른 최종복토재 확보는 2,7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현장 양질의 토사확보로 최종복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상문제점 및 대책으로 침출수 하수처리장 연계처리를 위한 차집관로 공사 추진이 시급합니다. 총 1.6㎞에 2억2,000만원이 투자되는데, 이는 서학~만항간도로공사에서 시구간 조속추진되면 처리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26페이지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설치추진입니다. 위치는 통동 산 69-15번지 일원으로 신규매립장 조성부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7억4,000만원으로 국비가 2억2,200만원, 시비가 5억1,8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일 20톤처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2월중에 우수지자체를 견학하고 공공재활용기반시설 부지확정은 신규매립장내에 확정하며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실시설계와 11월에 기반시설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하천 어도설치사업입니다. `98년 이후 하천수질이 1,2등급으로 개선되고 이에 따른 피라미, 버들치 등 어류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하천내 수중보로 인하여 어류가 상류지역으로 이동이 어려움에 따라 수중보 일부에 별도의 어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상장동 궁도장앞에 수중보 1개소에 대해 수중보 양쪽 가장자리 폭1~2m정도를 완만한 경사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환경친화 생활화 순회교육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대상은 각급기관과 사회단체, 시민, 학교 등이 되겠으며, 교육방법은 신청에 의한 방문 순회교육 및 필요시 환경시설의 현장견학과 환경보호단체의 자체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으로 민간차원의 교육을 강화시키고 3월 22일 물의 날을 통하여 초·중학생 환경보전관련 글짓기대회 개최등을 통해 생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단체에 재정지원은 2000년 추진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환경단체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재래식 마을공동화장실 정비추진입니다. 70~80년도에 마을공동사용을 목적으로 지어진 재래식 화장실이 시설노후화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년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추진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차에 걸쳐 실시하는 사업으로 정비대상은 7개동 60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5억3,200만원으로 금년도 계획이 당초 6개동 26개소로 2억5,8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예산 성립하는 과정에서 8,6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해서 지금 소요사업비 부족으로 2001년 계획량 에 정비추진이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서 1억7,200만원을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연탄재수거방법 개선 및 재활용추진입니다. 현재 연탄재 투입구 배출에 따른 수거하는데 어려움과 청소장비와 인력 그리고 시간이 과다소요되는데, 이는 연탄재 투입구 폐쇄 및 자동상차용기 배출로 유도하고 연탄재 미소화 상태에 투입하는 상태가 있어서 상차용기 소실 또는 훼손이 있습니다. 이는 내열성이 강한 자동상차용기를 구입하여 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탄재 투입구 폐쇄대상을 추가하여 폐쇄조치를 12월까지 실시하는데, 대상은 협심아파트, 계산아파트, 상철암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거 연탄재에 대해서는 매립장 복토용으로 사용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토용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민원서류 직접 교부제 실시입니다. 각종 공사현장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교부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사항으로서 신고필증 전달시 폐기물 배출에 따른 홍보 및 현장에 적합한 각종 행정사항 등 사전계도로 사업장 주변의 민원차단 및 폐기물불법처리 예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300개소에 대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수리시에 신고필증을 사업장을 방문하여 민원인에게 직접교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공한지·하천변 건설폐기물 처리가 되겠습니다. 황지천과 철암천의 수질개선으로 과거 수해 및 공사현장의 폐콘크리트 등이 시각적으로 들어남에 따라 민족의 젖줄인 낙동강과 한강의 발원지인 우리시의 청정이미지 재고를 위하여 공한지 및 하천변의 건설폐기물 현황을 파악하고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3월2일부터 15일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관리카드작성 및 부서별 통보를 4월 10일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2001년도 부서별 공사시 연계처리 유도를 위해 사업부서별로 협조문을 발송하여 각종 하천변 공사시 하천내 폐기물을 처리 유도토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소유자 및 점유자 파악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우선순위에 의거 수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