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5분자유발언

박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2.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 맨위로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2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 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3동 출신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이연구 의원입니다. 제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종전 조례의 감면대상을 재검토하여 지방세법에 반영된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과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관련 감면조항을 폐지하고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며, 기타 종전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3년 12월31일까지 연장 시행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2001년부터 자동차세등록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되므로 관련 면허세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법에 반영되었음으로 삭제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함과 아울러 임대목적 공동주택의 경감대상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는 내용이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경감조항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제규정을 신설하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전쟁기념사업회 및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관련 지방세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감면규정은 종전 감면수준을 유지하여 2003년 12월31일까지 연장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중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우리구가 신규 가입함에 따라 기존에 규정 운영중인 협의회규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우리구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협의회의 명칭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라 하고 협의회는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인 부천시·광명시·시흥시·김포시, 인천광역시 계양구·부평구, 서울특별시 강서구로 하며 협의회 사무소의 소재지는 부천시로,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인을 두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협의토록 하는 것으로, 상호간에 협의토록 하는 사항은 도시계획, 공공시설, 주택 및 공업단지 조성, 행정구역의 경계관리, 자원의 공동개발과 이용, 환경오염 방지, 대중교통 관련사항, 주요 연결도로, 상·하수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자료·정보·기술의 교환과 기타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며, 협의방법으로는 위원은 협의안건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실무협의회의 사전검토를 받아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되 협의안건의 합의는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정기회를 연2회 개최토록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협의위원 전원이 찬성할 경우에만 규약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헌신봉사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약동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김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6. 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맨위로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 령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출신 이명호의원입니다. 제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의견청취 1건과 제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의시 보류된 조례안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청소행정과장 등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안 제6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결산보고,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각종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다만 본 개정조례안의 조문 순서를 바로 잡고자 본 개정조례안중 “제5조 내지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5조 내지 제9조를 제9조 내지 제13조로, 제5조 내지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로 하고 “제5조 내지 제9조를 각각 제9조 내지 제13조로 한다”를 삭제하여 위원회의 전원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체계를 효율적이고 합리화하여 재활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방안과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 및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안 제7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의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제출기한을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제출토록 완화하고 안 제11조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할 경우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기준 및 안 제11조의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수료 감면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14조 음식물쓰레기처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하여 음식물쓰레기처리업자의 적정처리내역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지도검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감량기기 사용의 지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고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강서구지방청소년위원회의 성격·기능에 비해 고위직으로 구성되어있어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는 실무자로 재구성하여 운영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제2항중 “구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을 “문화공보과장, 가정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으로 각각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당부하고 위원회 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가양동 하수종말처리장내 일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관부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안.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경유사용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전환코자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천연가스버스 충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마곡동 205번지 일대 하수도종말처리장 면적 106만3,313㎡중 1,184㎡를 가스공급 설비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바 대기오염을 줄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인 것은 알고 있으나 이 지역은 하수처리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등 각종 유해환경시설이 집중되어 인근 주민의 불편으로 집단민원이 빈번한 지역으로서 또다시 기피시설인 천연가스 버스충전소를 설치하므로서 차량증가로 인한 주변도로의 엄청난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주민 4,000여명이 반대하고 있는 바 가양동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가스충전소 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므로 본 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반대함.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세 건, 의견청취 한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반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이상으로 제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