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인 의원 발언

도암면 출신 김성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임흥락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으로 21세기를 시작하는 신사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와 8만 군민에게 건강한 희망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해 마지않습니다. 지난 1년도 우리 군정은 나름대로의 목표와 비젼을 가지고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특히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많은 열정과 피땀어린 노력을 바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근무조건 등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해 해오신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작년은 시미사회에 의한 낙천, 낙선운동으로 상징되는 역사적인 4.11 총선이 있었고, 의약분업으로 인하 논란과 파업사태 반세기에 걸친 반목과 질시를 딛고 민족화해와 공동번영의 새장을 열었던 쾌거인 6.15 남북정상회담, 주가폭락사태, 금융기관을 포함한 대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상징되는 경제적 위기의 심화, 가뭄과 프라피룬 등 태풍내습으로 인한 대형재해의 발생, 김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등 역사적인 의미가 큰 사건들로 점철되었던 한해였습니다. 새롭게 맞이한 2001년도 아직 어렵기만 한 경제사정과 이를 도외시한 정치권의 정쟁의 심화 등으로 국민의 원성과 불만이 거의 극에 달한 것이 아닌가 할정도로 불투명한 출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도 주로 정치적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빚어졌던 그 동아의 군민 상호간의 반목과 질시를 딛고 군민 대통합을 이루어야 함이 여전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군수와 우리 군의 보다 실천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이와 같은 대의에 입각하여 하반기 원구성을 원만히 마쳤고 이후 많은 내외적인 여러움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그리고 보다 군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연말에 호주로부터 날아든 고인돌군의 세계문화 유산등록의 낭보는 우리 군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한껏 드높여준 기분 좋은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도 올해로 10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의 성과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분권과 자치의 이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실현해 나가야 하는 성숙한 정착단계로 가야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군수께서 이번 시정연설에서 제시하신 우리 군정의 6대 역점시책은 그 어느때보다도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군의 주된 산업인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영농산업의 경영 다각화의 과제와 고인돌군의 세계문화 유산등록 등으로 한층 더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관광문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문화관광자원의 고부가가치화의 과제는 그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농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 등이 누차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수립과 지역농정발전협의회의 구성, 농업관련 예산의 내실 있는 투자 등을 주장해 왔지만 지역농업은 WTO 협정으로 인한 수입개방의 전면화 등 열악해져만가는 환경 속에서 총체적인 부실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과거의 중앙농정의 타성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자치농정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 평가한 바탕 위에서 수립된 정확한 전망과 계획조차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21세기 화순비젼에 그 나름대로의 계획이 일부 제시 되고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지표분석과 현장실사 등을 통한 것이 아닌 매우 당위론적인 견해에 그치고 있어 충실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먼저 군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10년이 되고 있는 올해 그간의 자치농정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 반성해 보고 21세기 경쟁력 있는 지역농업의 구체적인 전망을 세우기 위해서 경기도 안성 등 일부 자치단체가 농협 등과 협력하여 시도하고 있는 지역 농업 및 농정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의지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협군지부와 협의하여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농산물 유통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농업을 둘러싼 환경은 올해부터 쇠고기 시장이 100% 개방되는 등 UR협상 이후 WTO 체제 속에서 수입개방이 전면화 되고 있어 농업의 존립자체가 위협을 당하고 있으며 생산비가 보장이 되지 않는 농사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로 농민의 생존권이 극도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직도 농업이 주된 산업인 우리 지역의 조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농업을 지키고 진흥시켜야 할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크고 무거운 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광주라는 140만 인구를 가진 대도시와 인접해 있는 우리 군의 경우 그런 뜻에서 환경농업을 통한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의 농산물의 생산,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생산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농산물유통구조의 개혁 등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권교체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중앙농정의 우선 과제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차 구조조정시에도 본 의원이 기술센타에 환경농업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고 농산과에는 유통 담당부서가 설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올해부터 직불제가 시행되는 환경농업과 아울어 농산물유통 과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우리 군이 민선자치 이후 이렇다 할만 한 시책이나 사업추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군의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의 중요성 때문에 설치된 유통담당 부서의 기능이 과거의 양정계처럼 양곡관리 위주로 되어 있고 관련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지역농산물 유통업무의 획기적인 강화라고 하는 구조조정시의 취지를 벗어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히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족한 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집행부의 복안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관내에 1,000여군데가 넘는 크고 작은 요식업소나 급식시설에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직거래 방식 등을 통해 사용하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남광주시장이나 각화동 공판장에서 필요한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되어지지 못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많은 비용을 소비자나 생산자 양측에서 부담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농업 및 연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내의 물질 순환체계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관내의 농가 및 농협을 비롯한 영농법인, 작목반 등과 관내의 요식업소 및 소비자를 연계한 직거래의 확대를 장려하고 이와 관련 우수한 영농조직, 농가 및 우수업소를 포상하고 각종 공과금 감면, 시설개선자금의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과채류 등 우리지역생산 농산물의 산지직거래와 관련하여 폭리에 따른 지역 및 지역 농산물의 이미지 실추대책을 강구해야 함과 아울러 생산농민들에 의해 도로변 등에 아무렇게나 설치되어 이용되어지고 있는 길거리 간이직판장을 우리 군의 CI, BI 등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통일하고 크기 등을 표준화, 규격화한 모델을 개발 보급하여 정비하므로써 지역 및 지역농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함과 아울러 설치 지침을 정하여 교통사고 위험 막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개발하고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소요예산을 1회 추경에서 확보하여 적극 시행해 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올해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한국방문의 해이자 지역문화의 해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2002년 월드컵대회가 광주를 포함한 대도시에서 열리게 됩니다. 또 광주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과 굵직한 체육ㆍ문화행사들과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관광화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지역 문화 창달해나가는 계기로 삼는 것이야말로 우리 군의 올 역점시책의 하나이 문화관광자원의 고부가가치화의 지름길일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수려하고 깨끗한 우리 지역의 계곡, 하천 등을 찾는 관광객 발길이 올해부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한 2001년 예산을 들여다보면 이와 같은 관점에서 목적 의식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우리 군을 찾아오는 내ㆍ외국인 관광객들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대책 등이 매우 부족하고 부실한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과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 홈페이지의 획기적인 보완과 각종 안내표지판과 홍보물에 영어뿐만 아니라 한자를 병용하고 일본어와 중국어, 불어판 국제수준의 안내책자 등의 제작, 숙박ㆍ요식업소의 국제수준의 정비보완계획 수립과 추진 경쟁력 있는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물의 개발, 한국관광공사, 항공사, 지역관광협회, 관광호텔 등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여 지역 관광 문화상품권의 개발을 시도하고 화순교통 및 관내 여행사 등과 협력하여 행락철이나 지역의 축제시 돌문화 탐방벨트 등 관내의 유수한 관광 문화자원을 연결하는 주말버스노선을 확보하여 운행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광주, 서울, 부산, 대구, 전주, 대전 등 대도시를 상대로 한 단순한 홍보가 아닌 관광시장 마켓팅 전략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적극 시도하고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역문화의 창달과 진흥을 위해 자치단체가 각 읍면의 대표적인 민속과 문화행사를 발굴 육성하고 관내 30여개의 각급학교에 1교 1종목의 지역문화 및 전통계승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주민의 문화, 예술적인 욕구충족과 문화적인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읍면지역 순회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 등을 문화원, 예술적인 욕구충족과 문화적인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읍면지역 순회 문화예술관련 프로그램 등을 문화원, 예술인협회 등과 협의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서 적극 확보하고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읍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5만명에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군 전체 인구가 8만에 달하고 있음에도 아직 이렇다 할만한 문화예술공간이 부재한 우리 군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종합적인 공연, 전시 및 행정처리 기능을 갖춘 종합문예회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데 이를 추진해 온 우리 군의 그간의 노력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런 실정에서 청소년 및 주민의 여가선용 및 문화, 예술 정보화의 장으로 각광을 받으며 문화관광부의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의 집을 비어 있는 구 보건소 건물을 활용하여 추진해 볼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운주사권 개발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운주사는 고인돌과 더불어 우리가 세계에다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고인돌 군의 세계문화 유산등록으로 인해 몰려올 국내외의 관광객이 당연히 찾아볼 수밖에 없는 곳이 운주사일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주사 유적의 철두철미한 보호 및 보존과 운주사권의 관광지개발은 관광화순 건설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되어져야 할 군정의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선자치가 출범하자마자 이와 같은 계획을 우리 군이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수 만평의 땅을 수용하여 상가지구, 숙박시설지구 등을 만들고 외부의 돈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장사시키는 방식의 상업주의적인 개발 방식은 절측과 현지주미의 사찰 환경보호와 생존권적인 차원의 문제제기 및 문화유산 및 유적지 보호와 관련하여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이라는 내외의 비판과 저항에 부딪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문화유산과 유적의 우선적인 보호 및 보존과 주민에게도 득이 되는 개발이어야 한다는 일반적이 상식을 망각한 채 성급한 개발의 논리만 내세웠다가 결국 예산만 낭비해 버린 졸속행정의 한 사례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후 수년간 이 계획의 추진이 중단된 채로 오고 있는 사이에 운주사 주차장 주변 농경지에 볼쌍 사나운 가건물들이 들어서고 주변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마침내 난 개발의 조짐마져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현재상태에서는 건축행위 등 사유재산권의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막을 법규도 마땅치 않아 행정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이 본 의원 등이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음에도 어찌 된 일인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것입니까? 묻겠습니다. 1996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했던 운주사 관광지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중단된 채 더 이상 추진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난 개발을 막고 체계 있는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문화유적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올해부터 이를 재개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업주의적인 운주사 관광개발 개념이 아닌 중장터, 나주호, 불회사, 개천사, 용강마을, 천태산, 화학산, 온천, 골프장, 고인돌 등 주변의 취락 각종 자연 및 관광, 휴양자원을 연계하여 정비하고 개발해 나가기 위한 운주사권 관광지 개발 개념 속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군의 입장과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임흥락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가 입춘이었으니 엄동설한이라는 말이 실감 날 만큼 몸과 마음이 추웠던 겨울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록 어려운 시점이지만 그 동안의 흘린 눈물과 땀으로 인해 반드시 희망의 싹은 준비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소중한 하나는 화해와 협력의 싹입니다. 7천만 민족이 화해하고 영호남이 협력하고 우리 군민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것입니다. 새해 21세기는 우리 모두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싹을 소중하게 맞이하고 키워나갈 준비를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도 아시다시피 10년의 자치농정의 성과를 평가 분석해 보고 이후에 전망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개별 농가 경영컨설팅을 하고 계시지요?

개별농가 경영컨설팅을 하는 이유도 그 동안의 농업을 경영해 왔던 내용을 분석해 보고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고보다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그와 같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 의원이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알아보고 자료를 수집한 결과 이미 전국적으로 6개시군 정도가 이 사업 준비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있고, 또 협동조합이 여러 가지 주도적인 입장에 서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비용부담도 협동조합과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도 그 동안에 많은 지역농협과 관련해서 많은 투자를 해왔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하고, 또 지역 농민들의 사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와 같은 사항을 여쭈었는데 군수님께서 시행여부를 판단해서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구구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협동조합 관계자들과 이 문제 때문에 엊그제 상의를 해봤습니다. 군지부장님과도 얘기를 해봤는데 농협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만 할 의지만 있으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용부담도 45%대55%, 자치단체가 45%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 2천여만원 예산만 확보하면 2년간에 걸쳐서 1억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연2천여만원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합니다. 그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해 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 부분부터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도별로 해서 8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전라남도와 경상남도가 대상지 지역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시점이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판단도 합니다만 최단시간 내에 파악을 해보시고 이 사업추진과 관련된 어떤 입장을 세우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할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농업발전협의회랄지 이런 구성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예산집행에 대한 어떤 분석들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표나 현장실사를 정밀하게 실시해 가지고 앞으로의 농업전망을 세우고 어떤 실천계획들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인 만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그래서 행정, 농협, 지역주민, 전문가 집단 등이 같이 참여하는 전반적인 어떤 농정에 대한 분석, 평가, 진단 그리고 앞으로의 장기적인 전망, 계획 이런것들을 세우는 그런 중요한 계획인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여 러차례 보고 때랄지 아니면 질문 내지는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마치 년 초고, 또 여러 가지 전면 개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농업이 굉장히 어려워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대안이 유통개선하고 환경농업이라고 합니다. 농업 관련 학자들도 이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을 높이고 유통비용을 줄여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제가 지적을 드린 대로 민선자치 이후에 몇 가지 시범적인 사업 내지는 단편적인 사업을 몇 가지 시행해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외에 정말 이것이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했다라고 내 세울만한 어떤 시책이나 사업이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광주라고 하는 대도시를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불리하기도 하고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만, 특히 대도시를 끼고 있다는 유리한 강점을 살려서 지역 농업에 활력을 불어 놓고 지역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또 지역에서 식품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그런 연관산업체들에게도 활력을 불어넣을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노력이 부실하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원론적이고 어려움을 하소연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어려운 사업이고, 쉽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도 인정이 가고, 또 그 동안에 기구가 개편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력이 너무 적게 배치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하소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와 같은 얘기로 전부 합리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과 어떤 의지를 묻는 것인데, 특히 지역에 1천여개의 식당이 있습니다. 또 학교 등에서도 급식이 일반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을 꽤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제조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의지가 부족했고, 그런 노력이 부족 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천여개 이상되는 식당, 또 수십여개의 집단급식소 등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일회적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필요한 품목들을 값싸게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식당들이 대체적으로 광주에서 물건들을 많이 사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원하는 품목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이유도 있고, 또 가격이 실지로 별로 싸지 않다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직접 짓는 경우에는 자기가 지은 쌀이랄지, 또는 과일, 버섯 등을 활용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실지로 농사를 짓지 않는 요식업소는 대부분 광주에서 구매를 해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호리조트에 가서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역 농산물을 팔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지역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역 농산물을 팔아주고 싶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직된 생산자와 연계가 되지 못하고 있고, 또 필요한 시기에 적량의 농산물과 질 좋은 농산물들이 공급되지 않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광주에서 시장을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단체의 교육을 통해서 그와 같은 문제의 중요성...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리한 조건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식당이 1천여개가 넘고 수십개 급식시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서로 토론하고 얘기를 해서 개발하도록 교육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식업소군지부랄지 하는 관련단체들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능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가 소량농산물을 수집해서 판매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협동조합들이 적극적으로 안하기 때문에 문제이지만 거기에 관련된 차량까지 1대 이상 배치가 되어 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 입장에서 봐도 가장 중심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판매 사업을 확충하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생산단체랄지, 요식업단체 등 단체 대표자들이라도 소집해서 간담회도 하고, 또 거기에서 협의가 되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여기저기 공문이나 안내문을 내서 본격적으로 이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실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지금 10여개의 농협이 있습니다만 각 협동조합 간에 협조를 통해서 필요한 농산물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소요량부터 파악을 해보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공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차량도 있고, 여러 가지 조직도 있고, 인력도 있고, 자금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면 가능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치농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내 물질순환 체계 확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소들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은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는 그런 체계를 자치단체가 행정적인 지원과 협력, 지도를 통해서 이룩해 나가야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올해부터는 하시자 하는 애기입니다.

인사관련에서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애기는 말이 안 되는 애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과별로 업무분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ㅡ 또 능동적으로 이와 관련된 과제와 사업들을 개발해 나간다고 한다면 인력을 당연히 내부에서라도 보충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사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필요한 인력들을 확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가 되거나 정당화 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노력을 자체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인사위원장이시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량에 따라서 적절하게 인력편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산지판매와 관련해서 능주에서 고정시설로 배치되어 있는 직판장이 있고, 그 외에도 한 두 군데가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에서 늘 말썽이 되는 것이 농민들이 하우스 앞에서랄지, 생산지 앞에서 파는 과채류 또는 우리 지역 특산품들이 의외로 비싸다는 불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지역 농산물의 이미지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복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생산자 조직을 통한 자체교육, 자체내부의 결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판매장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가지면서 그때 그때 유통정보들을 제공해서 비싼 가격을 받지 않도록 지도하는 노력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도 행정이 촉구하고 지도해 가면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판매시설들을 자가로 설치를 해 가지고 평상을 갖다놓고 파이프를 세워서 그 위에다 비닐을 친다든지 아니면 포장을 씌워 가지고 햇볕이나 비를 다소 피할 수 있는 조잡한 시설로 해서 여기 저기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보기에도 흉할 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설치가 되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치단체가 행정적인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 표준화 내지는 규격화 된 모델을 우리 군이 개발해 놓은 CI, BI로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보급도 하고 필요하면 약간의 설치비용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노력들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지역 농산물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의 이미지까지 개선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특히 우리가 광주 인근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선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용의는 없는지, 연구 검토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 인근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4천여만의 예산을 확보해서 군이 시설을 만들어 보급을 하고 있다는 애기를 들었어요. 제가 어디인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런 자치단체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자료도 챙겨보시고 조사도 한 번 해보시고 해서 이것은 남은 한다고 해서하고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정식이 아닌 이동이 가능한 시설로 해서 차양막 같은 경우 우리 군의 BI, CI를 활용해서 도안을 해가지고 보급하면 상당히 통일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외지에서 오는 분들에게 상당히 산뜻한 이미지를 남길 수도 있겠고, 또 농산물도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이미지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필요하면 도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답변내용이 제가 여쭈었던 취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구구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더 의지를 가지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사항도 연초가 되고, 특히 중요한 과제이고 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 제안도 드리고자 이것저것 거론을 해서 군의 입장을 여쭈어 봤습니다. 먼저 한국방문의 해, 지역문화의 해 라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것을 알고 계실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 요구를 하시면서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시죠?

예산요구 당시에 어떤 입장이었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지역을 마겠팅한다, 지역을 세일한다,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그런 개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안내 팜프렛, 책자 등이 부실한 현실이고, 또 여기 저기 이정표 등이 불충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불편을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어떤 개선책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을 보면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국이나 일본 등 한자문화권 관광객들이 꾀 많이 찾아옵니다. 또 고인돌군 문화유산재로 인해서 더 많이 찾아올 개연성이 커졌습니다. 이런 관광객들에 편의를 위해서 국가정책도 그렇습니다만 한자를 병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관내 이정표, 도로표지판 등에 반드시 한자를 병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고인돌 관련 이런 부분들은 국제적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 개의 나라 말로 관광안내책자를 제작한다든지 또는 팜프렛을 제작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물론 소요량을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치밀하게 하셔야 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역 문화관광 상품권개발 등등 이런 것들도 당장 현실성이 없다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만시고 현재 우리가 지역상품권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계시잖아요. 상당히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우리 군 세입에도 상당히 보탬을 주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지역의 관광지들을 테마별로 묶는다든지 아니면 수학여행코스개발을 해본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일하는 차원에서 꼭 세입을 염두 해둘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개의 관광관련 유관협회 또는 호텔, 교통관련 담당기관에 이런 부분과 협의를 해서 그런 노력들도 지금부터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주변에 있는 시군 하고도 협조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협조하고 협력해서 같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화순군만 협소하게 생각하지 만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시군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강구를 해보셨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역에다 홍보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홍보를 했던 것이 모 언론기관에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호되게 비판했던 것을 보신 적이 있지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관광홍보 보다는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군수님이나 시장님의 포즈가 똑같이 통일되어 있어 가지고 정말 희한하다 해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그것을 보고 재미있어 사진을 찍어 가는 그런 모양으로까지 된다고 해서 기사가 났던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단순하게 팜프렛 주고 유인물을 주는 홍보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역의 관광 문화자원들을 묶어서 상품화해서 세일하는, 마켓팅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린 거예요. 다른 지역의 홍보방식하고 차별화 될 수도 있고, 또 그래야만 관심을 끌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을 똑같이 모방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웃음 꺼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적절하게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교통편 등등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의 해인데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해서 지역문화를 자꾸 강조하는 자체가 어폐가 있는 애기처럼 들리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문화가 중앙에 집중되어 있었고, 또 우리 군도 보면 읍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문화활동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면 지역에 문화적인 욕구도 상승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거의 전무하고, 인력도 거의 없고해서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우리군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어떤 행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에 있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승되어지고, 또 계승발전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 때문에 다른 여타 자치단체들은 꽤 많은 예산들을 학교에 전통민속이랄지, 전통계승보존 발전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못했는데 이제부터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더구나 우리 화순군의 경우는 지금 챙겨 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챙기고 싶어도 못 챙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답변해 주신대로 각급 학교에 지역문화 및 전총계승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종합문예회관, 문화의 집 조성과 관련해서는 필요하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애기를 많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전혀 가시화 되고 있지 못해서 우리 군의 의지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 사항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예산 타령만 하면서 안 해도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합니다. 약 5만 가까운 인구가 읍에 거주하면서 살고 있고, 또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많은 문화적인 욕구들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자치단체가 계획들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항은 문예회관, 종합복지시설 등등의 개념들은 중앙부처에서 자치단체가 계획들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사항은 문예회관, 종합복지시설 등등의 개념들은 중앙부처에서 지원이 미미하다고 합니다만 지역출신 국회의원님 또는 도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운주사와 관련해서 한번 상기를 시켜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여려 차례 구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이고, 또 전임 과장님께도 이것이 추진됐다가 중단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난 개발될 가능성이 비쳐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터 사업에 밀려 가지고 이것이 소홀하게 취급될 수도 있고 해서 한번 상기하고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운주사 하면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알려진 문화유산이고, 또 그 가치를 날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군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건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행법상으로는 60평 이하 건축은 신고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받기 어렵다는 애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실상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규정만 내세워 가지고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는 정치력 발휘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한데...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든지 막아야 하는 책임도 자치단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절 앞에 슬라브 집 짓고, 시멘트로 집 짓고 하는 것을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적극 대체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농지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 보십시오. 정히 안 되면 개인적으로 가서라도 설득을 해서 막아야 할 책임이 자치단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도 정책적인 방향을 듣고자 했던 것이고, 또 연초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대체로 답변 내용이 제가 물었던 의도에 비교적 반영을 하고 있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