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구 의원 발언

2001년 2월 6일 (화)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2001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2001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산림축산과, 건설과) 1.2001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산림축산과, 건설과)

산림축산과장 김우연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산림자원 조성사업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수 조림 70㏊와 경관림조림 12㏊해서 도합 82㏊와 마을 상징나무심기 2개소 2억4,7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정지 선정은 2000년 11월부터 금년 2001년 1월까지 예정지 선정을 했고, 사업추진은 2월에서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산림자원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풀베기 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 1,010㏊에 대해서 3억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풀베기사업과 어린나무가꾸기는 2001년 5월에서 6월까지 예정지 선정을 하고, 7월에서 8월까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는 6월에서 9월까지 사업추진을 하겠으며, 덩굴제거는 4월에서 5월까지 예정지 선정을 하고, 5월에서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천연림보육과 간벌은 6월에서 7월까지 선정, 8월에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가로수 식재 양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도 3월부터 2003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군북 이백리 기존 포지에다가 벚나무, 은행나무 홍단풍해서 8,000본의 묘목을 양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2000년에 이어서 11월까지 시비 및 제초와 병충해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00년도에 이어서 2002년도까지 3년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동안 1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3억5,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느타리 재배시설외에 소득원로 정비 4개소, 녹색관광센터 조경 1식, 농산물 건조기 2대 구입, 톱밥제조기 1대 구입, 정자 1동 시설, 산림문화시설 7점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용산휴양림 시설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사유토지 게재되어 있는 사유토지 매입 23필에 25,511㎥로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매입을 하도록 하고, 출렁다리 1개소에 1억원, 주차장이설 1식 5,000만원, 보완사업은 화장실 신축이라든지, 칸막보완, 야영장 기타 보수 사업에 1억원해서 총 4개 사업에 5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기본계획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과 저희 군의 실과장님들을 현지에 한번 모셔서 자문 받아서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에 금년도 사업을 실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임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남면 연주리 2000년도 계속사업으로써 연주리에서부터 옥천읍 오대리구간 신설 2km, 군북 이백 자모 지구에 구조개량 5.2km, 우산지구에 임도보수 3km해서 10.2km에 5억1,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신설은 2000년도 계속사업으로 연결해서 추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불예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은 춘기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그리고 추기는 10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산불 중점방지기간을 선정하고, 산림축산과라든지 면사무소에 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30명에 대한 산불감시원을 활용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홍보물설치 및 산불진화 장비를 구입해서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산면 효목리 669번지외 13개소에 농림사업 신청자로서 6,520㎡농림사업 신청자 중 재 선정을 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조림지나 주요도로변 가로수 기타 학교라든지, 아파트, 마을 등에 있는 숲에 중점을 두고 방제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병충해방제대책본부를 산림축산과에 설치를 하고, 지효성약제 지상방제와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460㏊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을에 있는 노거수 등 주민들이 쉼터 방제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한우기반 조성 및 고급육 생산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우개량 기초등록 사업외에 4개 사업, 5종에 사업에 대해서 2억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우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축산왕선발 및 한우품평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왕 및 장려에 9점, 축산유공자 2점, 한우품평회 18점해서 29점의 시상을 해서 가축농가에 사기를 앙양시켜서 모범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도록 장려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도 선발해서 11월 농민의 날에 시상토록 해서 축산농가에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유산양 사육농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 관내에 5호에 300두의 유산양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본 농가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옥천읍, 동이, 안남, 군서에 300두가 있는데 이 농가들에 대한 사업농가들에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이런걸 구입하는걸 지원토록해서 사육농가의 소득이 증대가 되도록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본 농가들이 젖을 짜면 가공하는 공장이 저희 농공단지 한국메디알이라고 해서 구일리 농공단지에 처음으로 개설이 돼 가지고 불과 1년 남짓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앞으로는 유산양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료작물재배 70㏊를 비롯한 볏짚암모니아 100기, 조사료 생산장비 2종에 대해서 3종의 사업에 1억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가축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분뇨처리시설 1개소외에 가축예방주사, 또 공수위 위촉 4명, 진료 및 기생충구제 3,800두, 해충구제 500호, 긴급방역 및 축사소독 5회, 축사환경개선 20개소, 효이나급여 5호, 꿀벌기생충 구제 2,000군, 가축방역용 소독기구입 1대 등 10종의 사업에 2억4,700만원 투자를 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내수면 자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치어매입 방양에 20,000미, 그리고 종묘매입 방류 10,000미, 인공산란장 조성 2,250m 3종 사업인데 치어매입 방양이라든지, 종묘매입 5종이라든지, 또 인공산란장에 필요한 장소들은 저희들 관내 양식계가 있는데 양식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종 결정이라든지, 장소를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 노거수 및 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통과 보호가치가 있는 노거수가 각종 새마을사업이라든지, 공사로 인해서 시멘트 포장으로 인해서 그것이 점점 나무가 고사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멘트 포장을 철거하고, 그 주변을 정리하고 나무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또 정자를 설치해서 마을 쉼터를 조성토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전부 조사해본 결과 교동리외 51개소 콘크리트 포장철거 및 정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3억1,8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5개년으로 나눠서 금년도 2001년도에는 교동리외 11개소에 4,800만원의 사업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내역은 보호수 외과수술 1개소 400만원, 보호수 주변정리비 400만원, 마을노거수 보호 및 쉼터조성 10개소에 4,000만원해서 12개소를 금년도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2000년도에 심은 묘목 중에서 작년에 가뭄 때문에 많이 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나무 죽은 묘목에 대한 대책을 세운게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고사했다고 했는데 장소를 어딘지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80% 이하가 될 경우에는 그 장소는 조사를해서 보식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80% 이상이 되는 경우는 사실상 보식을 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현지확인을 하셨어요?

작년도에 활착조사한 결과 89%

89%에요?

작년도 활착률이 89%인데요, 연도가 가면 갈수록 죽은 본수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사하면 더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께서 89%라니까 제가 얘기 안할 것을 다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에 제일 가까이에 있는 동이면하고, 옥천읍 차 세우기 좋은 쪽으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어느 부분은 100%가 죽었습니다. 어는 부분은 10%로도 안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조사했다고 하세요? 직접 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했습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인가 89%, 80% 조사해서 살았다고 하는데 가보지 않고도 어떻게 무조건 현지 확인도 안하고, 80%, 90%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묘목업자한테 연락을 취해 보니까 묘목 조림을 하고서 그 다음에는 산주가 와서 묘목 죽은 것에 대한 보식을 하는데 사 가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죽은 것에 대한 이제까지 전무한 건데 답변을 해 줘 보세요?

지금 황진상 의원님이 10%가 안된다고 하는데가 어느 장소인지 모르지만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드릴 때 황진상 의원의 지적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장소로 지적을 해 본 결과 처음에 나무가 살았으면 심어서 잘못 심어서 가물 경우는 위에 초두부가 죽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옆에서 나오고 뿌리에서 나오고해서 활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을....

아니 과장님께서는 묘목의 성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나무의 위에 부분이 죽으면 밑에서 나온다는 묘목이 따로 있는 겁니다. 잣나무 같은 것도 밑에 뿌리에서 다시 새싹이 올라와요. 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시구요. 자꾸 질질 끌어서 안되는데 확실하게 조사해 가지고서 대책을 세워서 의회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묘목을 조림할 때 활착률을 높이고,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3년생을 심는 것보다는 5년생을 심는다든지, 6년생을 심는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4년생 그걸로만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묘목을 저희들 임의대로 4년, 6년 심는 것이 아니구요. 일단 묘목을 산에 조림할려면 도에 묘목 수급지시를 받습니다. 수급지시에 의해서 묘목을 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년생을 심는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럼 조림을 할 때 우리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현찰로 나갑니까, 묘목으로 나갑니까?

묘목으로 현물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생 같은것은 가격이 260원, 250원 정도 되는데 우리 군에서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5년생 정도 심으면 5년생하고, 4년생하고의 차이는 큰 겁니다. 굵기도 차이가 나고, 키 크기도 차이가 나고, 활착률이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5년생은 500원하는데, 5년생 같은 걸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더 줄 것 같으면 7년생, 8년생 분 뜬것을 심으면 좋지 이것은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앞으로 생각해 볼 계획은 없어요?

앞으로 묘목을 수령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에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에서 묘목 수급지시에 의해서 산에 나갈수 있는 요령이 3년생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더 큰 나무일수록 좋지만은 예산관계가 있으니까 큰나무가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답한 부분은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내 우리 면적으로 보더라도 산림면적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또 산림업무는 중요한 업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도 휴양림 사업이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옥천군에 유일하게 장용산 휴양림에 있어서 산림축산과에서 가장 중요 업무중의 한가지로 항상 거론돼 오고 있는데 이제는 면모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이 문제를 본 의원이 한번씩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휴양림으로써의 나무들이 좀 조화를 못 이루고 있어요. 휴양림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조화를 못 이루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야영장이나 수영장, 또는 노변, 하천변, 삼림욕을 하면서 휴식공간으로 쓰는 겁니다. 먼저번 회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자원이 임목을 자원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 서구 유럽 같은 곳에서는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목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자연 친화적인 나무조화가 식재가 다 되어 있어서 휴식공간으로써 넉넉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매번 의회에서 짚어도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먼저번에도 지적을 주셨는데요 금년도 사업을 할 때에는 금년도 휴양림 사업이 있습니다만 큰 나무를 심어 가지고 조경이 되도록 하지만 나무라는 것은 1,2년에 왕창 한꺼번에 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에 심는 나무부터 굵은 나무로 대묘를 이식해서 조경하도록 특히, 저희들 일반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단체 숙소라든지, 거기는 나무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조경계획을 큰나무, 굵은 나무를 주변으로 심고, 또 휴식공간이 될만한 곳은 큰나무를 심어서 1차적으로 조경사업이 되도록 하고, 또 주변에 있는 나무에도 앞으로는 비료를 사서 줘서 나무가 빨리 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항상 이런 전 자료를 가지고 회의에 나옵니다. 세 번째로 그 답변을 하신건데 금년에는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구요. 공수의 위촉을 4명하는데 4명이 누구 누구입니까?

옥천가축병원에 정연희씨하고, 또 청산에 현도순, 나머지 2명은 아름동물병원에 안시영씨, 손수의과 병원에 손용성씨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름?

아름동물병원요.

또?

안시영, 그 다음에 손수의과병원에 손용성

이 분들은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매년 교체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서류상 공수의 위촉을 매년 연도말에 끝나 가지고 연초에 위촉장을 다시 재발급을 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매년 반복해서 이 업무를 보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어지지만 위촉을 안하면 끝나는 것이니까 매년 연도별로 끝나는 걸로 봐야 돼죠. 현재까지는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다른 수의사들보다는 관에서 위촉할 정도가 되면 뭐 낫다는 점이, 특이하다는 점이 기준에 다른 분보다는 나으니까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수의사라고 하면 일단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격증에 의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공수의로 위촉해서 가축질병에 대한 예찰이라든지, 또 치료관계를 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의사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수의사업을 하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옥천군에 수의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 있어요?

전부가 그전에 5명이였는데 한분은 다른데로 가시고 현재 있는 분이 전부 4명입니다.

모두다 네분 밖에 없다?

예.

네분한테 다 드리는 것이다?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꿀벌 기생충 구제 사업이 있는데 본 의원이 여기 꿀벌협회 회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타 지역에서 벌꿀 사업도 상당히 수익성이 좋은 소득원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생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농축한다든지, 벌꿀을 가지고 가공하는 사업들을 정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데요. 다른 전국 꿀벌협회 회의 때 가보면은 그런데 옥천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하지도 않는다. 그런 사업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아니 정부 농정지침속에 벌꿀가공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사업 지침이 있느냐구?

지금까지 한 것은 없는데,

농림부 농정사업 지침서에 보면 그런 사업이 있는가, 없는가 아실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 문제는 난처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에 보면은 마을상징나무를 심는다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어요. 반면에 몇 백년씩 마을을 지켜오듯이 신적 존재로 이렇게 자라온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시멘트 문화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을 본 의원들이 특위하는 과정에서 관내 마을을 다녀보고, 순회하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새로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백년씩 자란 그 나무를 죽게해서는 안된다해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노거수 보호 및 쉼터조성 사업을 하신 것은 상당히 앞서가는 군정이다. 또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옥천군 관내에 노거수라든지,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가 몇 곳이 있습니까?

특수시책에서 전체 사업개요를 보고 드린 내용에 보면 52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52개소 이외에 저희들이 보호목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을 한 나무를 포함해서 52본입니다. 보호수로 지정된 곳이 저희 관내 35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35개소를 뺀 나머지는 일반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은 큰나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나무 이렇게해서 조사된 것이 52개소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는 물론 어느 정도 몇 년 기준해서 정하셨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옥천군에 각 마을마다 보면 한그루씩 보호수가 있습니다, 마을 안에. 제가 다른 관내는 세부적인 것을 모릅니다만 저희 관내를 얘기해서 죄송해요. 노거수 중에 시멘트로 쉼터를 만들고 또 도로포장을 해서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가 죽어서 베어 버린 것이 두 세그루가 됩니다. 정말 아까운 나무들이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2개소외에도 더 많을 것이다. 정확한 조사를해서 더 보호 시켜야 된다. 새로 심는 나무도 중요하지만 오래 묶은 나무를 보호해 줘야 될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구요. 사업계획에 보면 11개소 4,600만원, 이 사업비 가지고 조사된 52개소를 하면 이 사업을 다 하기전에 나무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새로 심는 사업보다는 죽어가는 나무를 살려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예산을 상급기관에 물론 도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도 건의를 해서 반영시켜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산림사업은 거의 국가사업비로 유지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또 군비도 더 확보를 해서 시급한 사업이 있고, 늦춰도 될 사업이 있을 때 죽어가는 나무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시급을 다투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몇 백년된 나무가 죽는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민의원님이 챙겨주시는 그런 뜻을 받들어서 추경에 다시 예산을 저희들이 제출토록하고 또 도에도 앞으로 방향을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유재호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페이지 골재경영수익 사업입니다. 지난 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동이면 청마리 대청댐 저수구역내 금강하천에서 하상골재를 계속해서 채취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00,000㎥의 골재를 채취해서 약 8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본 골재량의 골재의 퇴적층이 얕고 선별결과 모래의 함유량이 낮은 하상층이 대부분 자갈층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판매 골재인 모래를 채취 생산 판매해서 목표량을 달성하는데 많은 차질이 발생되고 있어서 전면적인 계획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청댐과 관리단과 협의를 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인 옥천읍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주민통행 및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5개소에 1,500m의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광신건재에서 서일주택을 잇는 가화2교 교량가설 43m에 7억원, 가화리 노인회관 앞에서 삼영주택간 가화 1도시계획도로 개설 350m에 7억원, 마암 과선교에서 대가선을 잇는 마암 간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40m에 35억4,000만원이 소요되나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2억5,000만원으로 우선 보상토록 하겠으며, 추후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어 명시이월된 계속사업으로는 주공2단지에서 동부교회간 장찬도시계획도로 120m에 1억6,300만원과 현대아파트에서 동부우회도로간 금구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47m에 10억7,200만원으로 도로를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이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역시 도시계획 사업으로써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통행 및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6건의 1,160m의 2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면급 도시계획지역인 청산, 이원면에 각각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청산면 백운리 농로포장 300m, 지전리 진입로 포장 및 하수구 복개 200m, 교평리 농로포장 및 하수구 복개 300m와 이원면 신흥리 하수구 정비 360m, 옥천, 이원, 청산 시가지내 퇴색된 차선을 도색해서 운전자들의 안전운행 등 사고예방을 위해서 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장애인 편익 시설로써 횡단보도와 인도에 보도턱을 낮추어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댐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댐 주변의 개발과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수몰로 인한 피해주민들에 숙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대청댐관리단으로 하여금 3억6,300만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사업으로 옥천 오대선착장외 6건으로써 진입로 포장 및 소교량 개설로 457m를, 소득증대 사업으로는 5개 읍 면에 농로개설 및 포장을 17건에 2,330m를 시공토록 하겠으며, 후생사업으로써 영세도선사업자 지원 및 노후선박 교체는 도선의 이용관리상태와 유지관리 실태를 파악한 후에 적정한 시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공공시설 사업 및 소득증대 사업은 3월에 착수해서 가능한한 우기철 이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낙후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5개소 1,590m에 4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군서면 은행리에 농로 확·포장 780m, 하동리 및 오동리 진입로 확·포장 500m, 상중리 광장설치 및 포장 110m, 군북면 마을안길 포장 및 하수구 정비 200m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 역시 조기발주하여 가능한한 우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오지마을의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정주여건의 개선으로 살기좋은 복지농촌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지마을인 청성면 관내 11개 마을 16건에 9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청성, 양저, 무회, 화성, 거포, 합금리, 마을안길 정비 5개소 2,910m와 궁촌리, 장연 진입로 포장 2개소에 1,650m, 구음2리, 소서, 두능, 마장리 하수도정비 4개소에 2,000m, 거포, 화동, 서평, 궁촌, 장연리 마을회관 5동 등을 건립하겠습니다. 현재 측량 설계 중에 있으나 3월 중에 착공해서 10월까지는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나 본 사업 역시 가능한한 우기 전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농촌주민의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서 9건의 4억5,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전년도 예산이 명시 이월되어 추진코자 하는 옥천 삼청리 농로 및 소교량 가설 200m, 옥천 구일리 하수도 및 농로포장 300m, 군북 증약리 소교량 가설 15m,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경부고속도로 선형개량에 따른 동이면 조령리 고속도로 폐도 단절구간 용지 매입 1,120㎡,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민원대책 사업으로 이원 원동리 하천복개 140m, 농로포장 100m, 마을회관 1동을 건립하겠으며, 또한 관내 버스승강장 15동 설치 및 기존버스 승강장 30동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동이 학령, 안남 지수, 군서 월전, 군북 이백리에 4개 지역의 마을회관 신축과 옥천읍 교동리, 군북면 용목, 이원 강청리 3개 지역에도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마을회관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낙후 농촌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 각 읍면 111개소에 14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 면별 사업개요는 보고서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금년도 1월 8일부터 2월 24일까지 48일간 군 읍 면 토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동 측량 설계중에 있으며, 3월 1일을 기해서 일제히 착공해서 6월말까지는 모든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도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도계마을을 새롭고 특색있게 구성해서 충북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도계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개 지역의 1억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군서면 사양리 농로포장 400m에 5,000만원과 군북면 증약리 농로포장 400m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금년도 9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남부 3군을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육성해서 농·특산물의 유통을 위한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하천범람으로 인한 시가지 상습 침수지구 개선을 위해서 옥천읍 삼양리와 가화리 일대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가화현대 아파트 주변외 지역에 경부선철도 이설후 하천직강과 삼거리에서 가화리를 연결하는 도로개설 및 농산물 집산단지조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단지조성 66,000㎡와 하천직강공사 400m, 도시계획도로 개설 400m에 대하여 금년부터 2005년까지 1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비 30억원으로 기본시설계획 용역과 도시계획변경 및 용지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생활권의 중심 또는 근린생활시설지구로써 집단 취락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함으로써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서, 군북면 일원 개발제한구역내 15호 이상 취락이 형성된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부터 9월사이에 용역을 시행해서 9월중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취락지구로 입안을 한 후에 11월중에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을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침해해소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재검토를 통해서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토록 의무화하였고,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토록 되어 있어 지난해 10월 9,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현재 35%의 공적으로 실태조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도시계획 시설 변경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토록 하는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도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정비 계획에 따라 관내 군도에 대한 도로망의 정비로 교통편익 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68억5,1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계속 사업으로써 건진∼구일간 군도를 비롯하여, 도농∼석탄간 도로, 청정∼대안간 도로, 만명∼무회간 도로, 명티∼청산간 도로, 대성∼능월간 도로 등에 34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 북부우회도로인 옥천읍 교동리에서 매화리까지 2.2km 17억원을 비롯하여 수묵∼개심간 도로에 5억원, 증약∼항곡간 도로에 4억8,5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정∼항곡간 군도는 지난해에 채무부담사업으로 공사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군도유지관리비로 2억300만원을 투자해서 차선도색,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 군도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대부분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으로써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개발은 물론, 도로망의 확충으로 교통편익으로 인한 근교농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계획에 따라 양여금 80%, 군비 20%의 비율로 재원을 확보해서 교통편익 증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금년도에 38억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옥천읍 양수리에서 가풍리를 연결하는 대가선 농어촌도로, 동이면 지양리에 황지선 도로, 안남면 종미리에 종미선 도로, 이원 용방리에 용방선 도로, 군서면 오동리에 오상선 도로, 옥천읍 옥각리에서 군북면 지오리를 연결하는 각지선 도로 등 6개 노선의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가선도로와 종미선, 용방성, 오상선 도로를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써 시행토록 하겠으며, 역시 연차별 계획에 따라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재해가 발생되는 수해지구의 하천을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옥천읍 금구리 금구천 정비사업에 총 4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에 26억2,500만원과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 17억7,5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충청북도의 하천변경 심의를 거쳐 8월에 착공 전 구간에 대한 용지보상과 아울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 공정은 40%로써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8페이지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청산면 보청천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6,000만원, 옥천읍 구일리 구일천정비사업에 1억원, 동이면 적하리 명태곡 정비사업에 5억1,600만원, 군북면 증약리 이백천 정비사업에 3억원, 하상정비 및 준설사업지구로써 청성면 산계리 보청천 정비사업과 이원면에 이원천 정비사업에 2억8,000만원 등 6개소의 하천에 대하여 12억5,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2월까지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소규모 수해상습지 및 재해하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로부터 관내 소규모 수해상습 피해지구를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환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99년과 2001년에 조사된 총 53개소의 수해상습 피해지구에 대해서 개량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를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지난해 15개소에 대하여 2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금년에도 소하천 및 세천 12개소, 소규모시설 2개소 등 14개소에 대하여 1억9,000만원을 투자해서 연초에 조기발주토록 하여 가능한한 우기전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군 재정 형편상 동시에 사업을 확보하지 못한 수해상습지에 대한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소하천 206개소에 323km에 대해서 지난해에 2억3,000만원과 금년 예산에 3억400만원 등 총 5억3,400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게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7월 용역에 착수 금년 6월까지 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10월까지 측량성과도 및 보고서 작성 검토한 후 11월중에 충청북도에 계획승인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소하천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재해를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의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범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사업으로써 앞으로 본 종합계획이 수립된 시군에 대해서만 양여금이 확보·지원되는 등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9월 12일 태풍 사호마이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석탄교 등 공공시설 9개소에 대한 복구비 24억3,300만원이 지난해 11월 23일 배정됨에 따라서 지난해 12월에 공사 계약 후 동절기로 인하여 금년으로 명시이월된 수해복구 사업으로 전 사업 모두 해빙과 동시에 일제히 착공해서 금년 우기전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특수시책으로써 도로시설물 개·보수 정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교통사고 등 도로상에서 각종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각종 도로시설물의 파손으로 개·보수를 요하는 도로구조물등의 대상시설물을 파악 정비함으로써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예방으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예산확보나 설계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군보유 건설장비나 도로수로원 및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기가 곤란한 대상시설물을 조사해서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 도급업체로 하여금 적정한 개·보수 임무를 부여하여 의무적으로 정비토록 유도하고, 준공검사나 예비준공검사시 이에 대한 정비 이행여부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도로는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마을 진입로 등 기타 비법정도로가 되겠고, 23페이지 개·보수 대상 정비대상으로는 도로포장, 가드레일, 방호벽, 교량난간, 교명주의 파손, 도로 측구, 하수구 뚜껑, 맨홀 뚜껑, 보도파손, 교통표지판, 도로안내표지판 및 차선 표시 등 도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달에 개·보수 정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2월중에 개·보수 대상시설물을 일제 조사해서 금년 12월말까지 대상시설물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예방과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의 해소는 물론, 소요예산 절감으로 군재정 부담경감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특수시책 사업 역시 지금까지 추진해온 건설공사 시공평가와 아울러 착실히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