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90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의원 발의)

이복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2항에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평구에는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본 조례를 제정하여 부평구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이며,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2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제2장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위원회입니다. 제3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위원은 북부 교육청 교육장, 부평경찰서 장,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체육계, 문화계,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 및 사회단체 대표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호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2호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시책조정 및 협의회 설치 관리 및 지원, 제4호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 제5호 청소년 보호 및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6호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제7호 기타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등) 제1항은 제4조의 심의사항을 검토하여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항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항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문화공보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실무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 소속기관 실무자와 주요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시설, 청소년 상담실 실무자 또는 청소년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5항 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검토 조정 또는 심의한다. 제1호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관련기관, 단체, 협의회 등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며, 제6조(위원의 임기) 제1항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항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1호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2호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로 하였으며, 제7조(원장의 직무 등) 제1항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무를 통활하고 대표하며, 위원회의 장이 된다. 제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1항 위원장은 회의를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소집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2항 각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1항의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청소년팀장이 된다. 제2항 간사는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 발언)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청소년 대표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수당등)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 및 출석을 요구받은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3장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지도위원은 제12조(위촉 및 해촉) 제1항 지도위원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내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 단체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2항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역할수행이 곤란한 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호 지도활동에 열의 부족 또는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계속 활동이 어려운 자, 제2호 법 시행령 제57조의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 제3호 공·사생활에 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등, 제13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5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한다. 제15조(임무) 제1항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제1호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 생활의 지도, 제2호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 활동, 제3호 관내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등 우범지역의 순찰, 제4호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제5호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제6호 불우청소년의 부조·지원 활동, 제7호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등 제2항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관계인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증표 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별표】와 같이 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는【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1항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을 위하여 구·동 단위로 청소년 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2항 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 장으로 구성하고, 동 협의회는 지도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 및 지도위원 활동 방향 제시, 관련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동 협의회는 매월 1회 정례회를 개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지도활동을 수행한다. 제4항 구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복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2항이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76호로 개정되어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복관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건으로 이복관 의원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으므로 주요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에서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평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장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위원회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제3장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지도위원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지도위원으로 제12조(위촉 및 해촉) 제1항에서 지도위원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보호 및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내의 청소년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제1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제1항은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을 위하여 구·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협의회는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 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 장으로 구성하고 동 협의회는 동 지도위원 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7조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복관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복관 의원입니다. 서면질문 자료에 보면 19개 동 약 2백여명이 각 동별로 조직이 되어 있고, 부개 3동과 삼산동만이 유일하게 매 월 회의자료가 있고, 그 외에 동은 유명무실하게 회의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활성화도 되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관심이 있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000년도 정례회 기간에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도 제정치 아니하고 지도위원증, 모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가 없기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난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1월 30일부로 각 동에 지도위원회가 해촉이 되고 청소년위원증이라고 구청장이 발부한 부분을 회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때 지적했을 때 12월 30일부로 해촉하고 위원증을 반납해라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위원들이 알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 임시회가 있기에 제가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제안했던 이유입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했으면 지급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편성이 되면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 제5조에 보면 실무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4조에 심의사항을 검토하고 관계기관의 협조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했는데 위원장은 문화공보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실무위원회가 꼭 필요한지,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검토 조정또는 심의한다라고 했어요. 지도위원회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도 되는데 이것을 굳이 조례에다가 실무위원회 부분을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규칙에 삽입해서 운영에 대한 것을 해야 좋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부서의 입장을 잠시 말씀드리면 지방청소년위원회는 구청장의 자문기관이고 또 청소년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심의사항 검토 협조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회의 자체가 1년에 두 번 있고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실무부서의 의견은 구태여 실무위원회가 필요한가 그것도 의문사항입니다, 우리 부서의 의견도.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행정상의 비효율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위원회 간사가 되고 실무위원회는 문화공보실장이 위원장이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 생각에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평달 전문위원님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 해촉한다고 하는데 운영위원회조례를 폐지한다고 했어요. 이 안에 중복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것이 뭐냐하면 제2장에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위원회 해서 구성이 나오기 때문에 전에 있던 조례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거죠.

그동안 위원회를 법령에만 했지 조례에서는 상위법에는 적용이 됐는데 위원회를 협의회로 구성하는거죠.

별개의 위원회입니다. 부평구 위원회입니다. 지금 제정이 안 된 것은 협의회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거든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제정이 안 되가지고 그것을 제정하면서 한꺼번에 한 건의 조례로 만든거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 제5조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은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사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의무적으로 꼭 해야 한다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집행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검토과정에서 그냥 놔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잘못된게 뭐냐면 위원회의 위원을 구청장이 위촉을 한단 말이에요. 실무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그것도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게 위원회가 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가 구청장이 위촉을 두 번 한단 말야. 이런 조례도 있는거예요, 조례 하나를 가지고 구청장이 그 위원이나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두 번씩이나 위촉을 할 수 있느냐고요.

이것이 세가지 위원회가 조례로 위촉되는 사항이거든요.

세가지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데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세가지 조례가 나올 수 있는 사항을 한가지로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세 번을 위촉할 수 있다고 보죠.

그러면 이 밑에 또 뭐를 둬서 또 구청장님이 위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은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서.

각 동 위원회를 보면 거의 다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이것을 한가지로 통합해가지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로 해서 세가지 위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이 세가지 다 위촉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다른 각종 위원회도 구청장이 전부 위촉하는 사항이거든요.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실무위원회 위원까지 구청장이 또 다시 위촉해야 되는게 맞는거냐 이거죠. 기획감사실 무슨 팀에서 하는거예요, 거기에서 보면 알 수 없는건가.

의원발의는 공무원이 직접 관여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실무위원회는 대개 위촉이 아니고 임명이거든요. 공무원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민간인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무원만 들어갈 경우에는 실무위원회가 사전 검토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한 검토를 해야 된다면 실무위원회가 필요하고요, 지금처럼 공무원도 들어가고 민간인도 섞여 있어가지고 실무위원회에서부터 위촉돼 있고 임명돼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극히 예외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청소년에 관한 법은 구에 협의회에서 바로 다루는 것보다 청소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실무위원회를 둠으로 인해서 구 협의회에서 할 때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도 있고 해서 사전에 실무협의회를 두어서 거기에서 된 안건을 잘 만들어서구 협의회 하면 일이 잘 되도록 해서 실무위원회는 둔겁니다.

실무위원회가 먼저 모든 일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얘기하겠다는 거 아냐, 그러면 구청장이 위촉해서 전부 실무위원회에서 만들어가지고 다시 구청장한테 위촉받은 사람한테 가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냐.

사전 검토하는 실무위원회라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실무위원회의 이런 사항은 검토를 해야 될 것같이 생각되고 이게 위원회를 만드는데 위원은 북부교육청 교육장, 부평경찰서장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도 관계기관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사람들의 단체의 장도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는가.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분들이 추천한 사람 얘기죠. 그 사람들을 위촉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추천해 주는 사람.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김평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시는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를 폐지시키고 또 이것을 하면서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만들고 할 사항에는 법 체계상 맞지 않는 것같습니다. 기획감사실 법무팀에서 검토했어요?

법무팀장 유정숙 의원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조례도 빨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으로 만들면서 바로 법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우선 이 제안하신 이복관 의원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제5조 실무위원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조례를 보면 정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또 포함해도 별게 없다고 봅니다.

조금전에 문화공보실장이 여러 가지 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규칙으로 따로 정해서 해도 무방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꼭 규칙에 박어야 되느냐, 이 사항이 고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두 번 위촉하고 이중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위원회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되고 또 실무위원회 간사는 팀장이 되고 이런 것이 결국은 복잡하기만 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정해놓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조례가 하나로 되어 있지만 여기 보면 선도위원회 위원들한테 여비를 주고 3장에 청소년지도위원한테 또 여비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조례 하나를 가지고 장으로 구분해 놨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좀 돌아가는 느낌이 들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것이 다른 자치구에 조례를 보고 감안해서 최대한 간추려서 했던 발의안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들의 임기는 통상 2년씩인데 이 조례만큼은 상위법에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가지 청소년보호법이 애매한 것도 많고 청소년 조례가 어려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부조 지원활동 상위법에 의해서 다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7가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해서 협의회에서 함으로 인해서 바람직하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를 둔겁니다. 다른 조례나 다른 위원회를 보면 실무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같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이런 사전검토가 있어야 필요성을 느껴서 실무위원회를 둔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조례나 딱딱 끊어지는 것같으면 별 문제인데 청소년에 관한게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중요성을 감안해서 실무위원회를 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중요성을 감안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에 제2장 부평구청소년위원회 3조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5조에 실무위원회를 15인 이내로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같이 실무위원회이지 2명만 빠지면 다 15인 이내죠. 이해가 안가십니까,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 또 따로 15인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구청장이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지금 이게 세가지를 한번에 묶다보니까 조금 무리한게 뭐냐면 동사무소 지도위원이라는 사람들 증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누가 위촉하는지도 없어요. 구청장이 하지만 이 사람들도 구청장이 아무나 불러서 주는건 아닐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증 가지고 다니면 이 사람들 위촉을 하든가 아니면 임명을 해줘야 되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지도위원 뒤에는 그냥 15인 이내로 하는데 아까 김평달 전문위원 얘기한대로는 청소년선도위원회는 구성을 이런 사람들이 한다고요. 그런데 실무위원회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사람들이 누가 어떻게 한다는 구성에 대한 것은 여기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뒤에 가서 지도위원을 보면 지도위원은 구청장 아니면 경찰서장, 이런 사람들이 추천해서 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뭐가 체계적인게 하나도 없는 것같아요.

류수용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하겠는데요, 각 동 자치위원회가 구성돼서 각 동에서 자생적으로 되는 단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장으로 구성하고 동 협의회는 지도위원으로 전원을 구성한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육성에관한조례가 이 밑에 동으로 내려가면 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장, 동 협의회는 지도위원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문맥상으로 이 위에서는 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가 되고 이 내용에 들어가서는 지도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안 맞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 자치위원회 동 기능이 축소돼서 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안은 부평구청소년위원회 법제13조 규정에 부평구청소년지도위원회법 제22조의 규정의 재검토하고 전문을 다듬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잠시 보류를 동의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님께서 보류하자는 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본보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자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보류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류수용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대다수이므로 류수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규제개혁지침 2000년도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관계법령의 내용과 중복된 부문 구체적인 판단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조금의 교부조건, 사전변경에 의한 보조의 결정변경·취소, 용도의 사용금지,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 실적보고, 다음에 감독, 보조사업의 신고, 이 부분은 참고사항에 나와있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조문과 중복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집어넣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를 삭제하고,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중에서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할 때라고 하는 부분은 판단이 모호하고 곤란한 사항으로써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7조 교부조건 이것은 법 제18조에 해당이 되고, 10조 보조결정의 변경·취소는 21조에 해당됩니다. 다음 16쪽에 용도의 사용금지는 2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은 법 23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는 27조, 감독은 36조, 보조사업의 신고는 16조와 23조, 27조와 중복이 됩니다. 마지막 18쪽에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여기에서 2항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에 대해서는 판단이 곤란한 사항이라 이것은 규제개혁의 도에 넘어선 것이다라고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도 부평구의 규제정비 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속정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하도록 지적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7조제2항은 상위법률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내용과 중복되고 본 조례 제10조는 동 법률 제21조와 중복되며 본 조례 제11조는 동 법률 제22조제1항 본 조례 제12조는 동 법률 제23조, 24조와 본 조례 제13조는 동 법률 제27조, 본 조례 제15조는 동 법률 제36조의 내용과 중복되어 있으며, 본 조례 제17조제2호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판단이 어려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해 보면 구청에서는 조례안만을 봐가지고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주고 내용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감독이라든가 교부받은 자의 보조사업의 성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혀 손 발을 놓겠다, 그러니까 보조금 신청만 하면 이 사업의 성공여부를 떠나서 구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보조금을 줘놓고서 제대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를 전부 조례안에서 삭제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무자가 조례만 보고 보조금 줘놓고 아무 일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상위법령에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구청에서 전혀 손대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셨는데 그것은 전혀 아니고 이전과 업무는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그 전과 하는 업무가 똑같고 다만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것들은 전부 지금 별도 규정을 똑같이 둘 필요가 없다해서 두지 않고 있을 뿐이고 또 이것은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례들도 중복되는 것이 발견 되는대로 전부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상위법령이 바뀌면 또 조례를 계속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별도로 규정하게 된 것은 정하지만 상위법령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베끼기식으로 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는 쪽으로 있고 그것이 행정규제개혁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사항에 있어서는 예전과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똑같이 지도 감독하는 건 다 마찬가지이고 변동사항은 없고 다만 끝에 말씀하신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인정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는 반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조사업자가 주관적인 판단을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중앙규제개혁에 위배되는게 아니냐 지적된 내용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있다면 맨 끝에 부분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라는 것 하나빠지는 것이 변동사항이고 나머지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다시 앞에 보조금관리조례에서 법령으로 한 부분은 상위법에 적용되니까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통상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녹색마법철도 만들고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법령 조례가 많이 바뀌면 바뀌는대로 이렇게 되면 법을 또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기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업무를 처리하려면 법은 당연히 봐야 됩니다. 먼저 법을 보고 다음에 조례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가 바뀌지 않았을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에도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법부터 보고 조례를 보고 업무 처리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뺏다고 해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생기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실장님이나 그렇게 하지 밑에 하위직 요즘 뻑 하면 인사이동 시켜놓고 그사람들이 그거 볼 시간 있어요, 없다고요. 정신없는데. 그래서 잘못 처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거죠. 법령은 봐야 되는겁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상위법령이 있으니까 삭제하겠다 너무 규제하는 쪽으로 돼 있지 않냐 하는데 법을 보고 조례를 봤을 경우 업무처리를 했다고 봤을 때는 이 조례가 아무이상이 없는데 담당 공무원이 법은 법이고 조례는 조례이다 보니까 업무를 소홀히 다룰 수도 있다, 그래서 나오는 문제점은 나중에 잘 했네 못 했네 문책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다 올려놓는게 좋다,

과거에 그것 때문에 각종 조례들이 정말 어느정도 필요한 부분 중구난방으로 조례들이 다 다릅니다. 중요하다고 부서에서 생각해서 일부 집어넣은데 있고 일부 뺀데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정비가 되는겁니다. 업무를 처리하려면 이 부분에서도 신고 감독 이것은 법을 안보면 처리가 안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해서 구체적인 판단이 곤란한 사항을 행정규제 했다는 측면에서 지적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주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제한하는 것 중에서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라는 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개의 제한을 두는 사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중에서 네 번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에 저해하는 사항이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이 사실상 구체적인 판단이 곤란하고 규제개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평구의 규제정비 추진에 있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민원편익을 도모하고 신속 정확한 행정을 위하여 정비하도록 지적된 주민공개의 제한요건 중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제5조제4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 5조4항에 보면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을 삭제한다고 하는데 지금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 예를 들어 어떤 내용을 저해하는 사항으로보고 있는거예요?

그 부분이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쉽게 말하면 밀실행정을 하는 것이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게 아니냐 이 조문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민간인 위원회에서 계속 수시로 정비할 사항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적을 한 것같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만들 때 생각은 예를 들어 아직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특별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니냐는 것을 예측해서 4번 사항을 조례에 했던 것같습니다.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재정운영이 공개됨으로써 재정에 대한 수입을 줄이게 해 준다라든가 또는 구의 재정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가지고 외부에 보조금 지원이 적게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되겠는데 사실상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항입니다.

구의 재정을 투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것을 빼면 예를 들어서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고 감시해야될 부분도 있고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을텐데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애매한 부분 같아가지고.

특별한 내용들이 1,2,3항속에 거의 저희들이 예측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항이 발생될 것을 생각해서 기타라는 것으로 해서 표현을 해놓은 것같습니다. 그것이 민간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것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특별한 수정안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협의회에 대한 규약을 개정할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142조2항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 구성 관련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해서 구성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이번에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신규로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규약이 하나 늘어나게 되니까 그 바뀌는 규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를 부천시장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시를 끌어들여서 당연직 회장으로 있었는데 협의회 위원들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부천시장만 계속 의장을 하느냐 돌아가면서 하자, 그래서 기존에 당연직에서 임기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사항 두가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내용이고 이렇게 의결을 거쳐서 고시를 하기 위해서 개정규약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에서는 전부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 6쪽에 제3조 구성에 보시면 1항에 "서울특별시 강서구로 한다"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조에도 강서구청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사무소 위치는 비록 돌아가면서하더라도 위치는 부천시에 두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6조에 임기가 돌아가기 때문에 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 내용이 개정규약안의 두가지 주요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규약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규약을 1993년 9월 25일 제정하고 3차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부천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방자치단체 권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규약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신규로 가입하고 본 규약의 제1조(명칭)와 회장의 임기제 도입, 각종 회의관련 자료 원본을 부천시로 이관하게 하는 등 전문 개정하는 규약으로 2000년 12월 5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에서 개최된 제8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수정 합의한 규약입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려는 것이며 의결과정에서는 원칙적으로 보완이나 수정할 수가 없고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으며, 7개 시구가 동일한 내용의 규약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특별한 수정안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2월 7일 10시에 개회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하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