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90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사항으로 건축과장이 승진자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건축지도팀장이 대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오전중에 마무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4개 과를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고 일괄질문하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야지 오전에 끝나지 그렇지 않고 따로따로 하면.

예. 그렇게 하시죠.

윤 건축과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이 교육중이므로 건축지도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불법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의 구제확대,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 건축민원 사랑방운영 및 직무연찬회강화, 건축행정 건실화 실태점검, 주택건설공사 현장점검, 주택 재건축사업 활성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정비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철거 또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주민들의 준법의식을 고취시켜 불법건축물을 자진 정비토록 유도하고 불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 근절하여 건축행정 건실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무허가 건축물 총 발생건수 6836건 중에 3273건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3563건이 정비대상으로 있습니다. 지난해에 위반건축물 표기 및 발급관리를 847건을 하였으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11억 3900만원을 부과하여 2억 46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동기능전환에 따라 1개 반에서 2개 반으로 단속반을 확대운영하여 순찰강화 및 단속을 하고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을 확행토록하고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의 구제확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의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에 대해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완화된 법령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적법한 건축물로 구제하여 구민의 재산권 등의 권리를 찾아주고자 함입니다. 추진개요로는 1446건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개정지침에 의해서 위반건축물을 일제 조사해서 법령에 적합할 경우 건축주에게 추인신청을 안내하며 장기 미준공건축물의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주 고발조치 등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사유재산권 권리확보에 따른 행정지원으로 구민위주 편의행정을 구현하고 위반건축물을 적법한 건축물로 적극 구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민원 사랑방 운영 및 직무연찬회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건축민원 사랑방을 개최하여 민원인에게 건축관련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매월 2회 건축과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찬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소양증진을 통하여 보다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관내 우수 건축사를 초빙해서 매주 수요일 1층 민원실에 건축민원 사랑방을 설치하여 건축민원상담 및 안내토록 하고 건축관련 법규를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찬을 실시해서 행정서비스를 강화토록하겠습니다. 건축민원 사랑방은 매주 수요일 10시에서 17시까지 건축과 직원 1명과 관내 건축사 10명중 매주 1명씩 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절차, 아파트 재건축 등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토록하고 직무연찬회는 매월 2회 건축법관련 법령해석 및 입법예고 법령 등의 연찬을 하고 기대효과로는 건축행정 이미지 쇄신과 신뢰감 구축, 실무능력 배양으로 친절하고 정확한 민원상담이 되도록 하며 주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실태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된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건축분야의 질서확립 및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토록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건축사 책임하에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분기별 1회 현장 전수조사 하고자 하며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용실태, 감리자의 건축법 적정적용여부를 점검하고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치하며 해당 감리자에 대한 의법조치를 통한 책임의식 및 건실화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공사 현장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주택건설공사의 성실시공을 도모하고 안전사고 및 민원을 사전예방하여 성실하고 안전한 주택건설공사 풍토 마련에 이바지하고 함입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감리업무 수행에 불량자에 대한 조치를 확행하고자 하며 건설공사 시공실태 및 감리실태 점검을 분기별 1회 씩 대우아파트 외 5개소에 대하여 주택팀장 외 4명이 감리자 상주여부 등에 대해서 중점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실공사(감리) 예방 및 성실시공(감리) 풍토를 마련하고 주택의 품질향상,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우수시공 현장에 대한 포상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택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여 노후 건축물의 정비를 촉진하고 쾌적하며 활기찬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개요로는 10개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이중 6개 조합이 사업승인 되었고 4개 조합이 미사업승인 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현황으로는 재건축사업인 계양재건축 등 6개 조합 11개동 1438세대이며 일반주택사업은 건영캐스빌 등 5개소 12개동 991세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건축관련 정례회의를 격월 개최토록하고 재건축 홍보 및 참여의사를 타진토록 하며 재건축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개 조합은 사업승인 신청중이거나 신청예정으로 있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재건축 사업부지 협소로 아파트 단지로써 사업성이 미흡하고 경기침체 여파로 시공회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내 시공중인 건설회사와 연계해서 홍보 및 적극적인 사업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건축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유도하여 조합원들의 재산권 확보 및 쾌적한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관내 노후건물에 대한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지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광제입니다. 도시정비과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따라 순서대로 보고하겠습니다. 155쪽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전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고정광고물 1214건 외 4종 총 13만 632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조치현황으로 과태료부과 304건에 5394만 1000원, 고발은 아쿠스나이트클럽 외 19개 업소, 핸드폰 사용업소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조치하였으며 또한 작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총 300건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1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요원 21명을 투입,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전수조사 후 2001년 5월부터 12월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계도 후 정비추진하겠으며 또한 광고물 기동순찰 단속반 3개조 12명을 투입해서 불법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상습 위반자에 대하여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서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 인천국제공항 개항, 월드컵 축구경기에 대비 건전한 옥외광고물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6쪽 관내 유휴토지 활용 계속 추진사항입니다. 추진대상으로는 송신소부지, 외곽도로 하부공간활용, 미군부대 재배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송신소 부지입니다. 규모는 3만 9810평이 되겠으며 '97년도에 토지활용계획으로 공원, 도로, 광장, 주차장 등 토지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서 현재는 통신공사에서 IMT2000 사업과 관련 용역이 당초 작년도 12월말까지 완료되기로 되어 있으나 금년 2월로 용역결과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와 통신공사와 협의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구 안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곽도로 하부공간활용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일신동 79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1만 900평이 되겠습니다. 토지활용계획으로써는 체육시설 3개소, 재활용선별장, 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하여는 한국도로공사와 이미 기본적인 합의를 한 바 있으며 현재 체육시설 중 1개소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관련시설 사업자 선정을 한국도로공사에서 1/4분기중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이 되면 우리구와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군부대 재배치 추진사항입니다. 규모는 18만 5450평으로써 현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가지조성사업 입안과 이 부분 또한 현 미군부대 자리를 신촌공원으로 이미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도시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시와 미8군과 S FA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미군부대 재배치 추진사항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굴포천 주변 토지활용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추진개요로 범위는 갈산펌프장에서 구청 뒤 삼각지를 경유해서 청천천 간 총 1.6㎞, 폭 40m로써 면적은 9만 6000㎡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36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도 용역을 10월 17일 발주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4월 3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기초조사 완료해서 대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2월 중순까지 1차 대안설명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월말까지는 정비 및 개발방안을 도출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3월말까지 정비 및 개발안을 확정해서 4월 3일까지 용역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관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불합리한 시설의 변경과 새로이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한 지역의 도시계획 결정을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도시의 발전과 주민들의 편익 및 삶의질 향상을 도모코자 저희 관내에 청천농장 일대, 동암역에서 십정고가교간, 십정동 181번지 일원, 남부고가교 개선, 기타 주민숙원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변경·결정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4000만원의 측량용역비가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먼저 청천농장 일원 약 36만㎡에 대해서 저희가 측량용역을 실시해서 도시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등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월 27일자로 저희가 설계완료해서 용역을 발주중에 있으며 계약이 되는 대로 주민설명회, 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결정해서 하반기까지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암역에서 십정 고가교간 8m에서 10m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를 선형변경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철도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인선 복복선공사로 인해서 현재 철도부지내로 옹벽이 안쪽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암역 북광장에서 십정 고가교간 8m에서 10m 도로를 철도부지쪽으로 선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철도청과는 협의중에 있으며 측량은 완료돼 있습니다. 이 사항도 철도청과 협의해서 상반기 중으로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십정동 181번지 일원 구간은 굴포천 상류 백운관광호텔에서부터 철도구간까지가 되겠으며 이 부분은 현재 굴포천 상류부분으로써 복개가 완료돼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와 복개한 하수도가 선형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복개된 하천과 도로선형을 일치시키는 작업으로써 현재 측량을 완료해서 입안 공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가 10m이기 때문에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결정을 추진하겠으며 기존 하수도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고가교 개선사항입니다. 현재 남부고가교는 8m에서 10m로 곡선화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20m로 해서 직선화로 변경을 하는 사항으로 현재 측량을 해서 입안공고 완료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에 변경결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으며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민원 및 시설의 불합리한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필요시 검토해서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희망천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면적은 약 6600평으로써 개선방법은 현지개량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11억 2500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1억 6000만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구내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조속히 완료해서 금년도 9월까지 도로개설 및 주차장조성을 완료토록 추진하여 희망천3지구에 대한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십정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만 2275평으로써 사업규모는 공동주택을 924세대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예산확보사항은 총 49억 9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 사항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전면개량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작년도에 보상심의위원회 개최와 감정평가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로 되어 있으나 2월초까지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를 추진해서 금년 8월까지 보상협의 완료 후 금년 10월중으로 주택건설사업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착공되면 2003년 12월까지 모든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 4211평이며 금년도에 2억 1300만원의 기본조사설계 용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부개지구에 대해서 총 60%의 국유지가 있습니다만 30% 초과되는 18.4%에 대해서 저희 사업시행자가 확보하는 조건으로 재경부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년 2월까지 시의 의견청취와 금년 4월중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금년 6월까지 지구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면적은 약 2279평이 되겠으며 개량방법은 현지개량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기본조사설계비 2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작년도 6월에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작년 11월 27일자로 인천시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4월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국유지 협의, 금년 7월까지 시의회 의견청취, 9월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금년도 10월까지 지구지정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2001년도 푸른마을 쉼터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평2동 745-1번지 외 9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수목 식재와 시설물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금년도에 시비로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1월에 푸른마을 쉼터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2월초까지는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가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푸른마을 쉼터공사를 착공,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세기 푸른부평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는 본 사업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동안 우리구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목표 도심속 나무심기 50만주, 자연관찰로 1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99년부터 2000년 2개년간 도심속 나무심기 54만주, 자연관찰로 8㎞를 조성완료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심속 나무심기 10만 그루와 등산로 2㎞를 차질 없이 조성해서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갈산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갈산동 130-1번지로써 면적은 1만 5518평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81억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작년도에 52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4월 7일부터 작년 10월 3일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작년도 12월 8일자로 공원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으로써는 1월부터 4월까지 공원조성실시계획인가를 득해서 금년도에 확보된 3억원으로 5월말까지 북부소방소쪽부터, 운동시설부지부터 우선 매입토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갈산 근린공원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계획기간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갈월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로 위치는 갈산동 180, 180-7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약 443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6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으며 금년도에 구획정리특별회계로 3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99년부터 작년도말까지 9900만원을 투입해서 지장물 보상과 폐기물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4월까지 간접보상을 완료하고 금년도 9월까지는 지장물 철거 및 공원조성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십정녹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로 면적은 약 2만 3141평으로써 총사업기간은 2003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8억 5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53억 6600만원을 투입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녹지 일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도에 확보된 구비 3억원으로 4월말까지 토지 및 보상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시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계획기간내에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구68경자동차 부대 부지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로 면적은 약 3만 8659평으로써 사업추진 내용은 시민 체육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99년 7월에 68경자동차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산림청과 국방부에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산림청과 국방부의 회신내용을 보면 경자동차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산림청 입장은 무상사용은 어렵고 부지를 매입하든지 유상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또한 국방부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7789부대장으로부터 육군본부 관재보상과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국방부에서 토지무상사용 승인여부에 따라 체육공간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금년 2월중으로는 공원시설인부를 투입해서 고사목과 수목에 대한 전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로 면적은 약 2만 2362평으로써 총 사업비는 53억 3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99년부터 2000년까지 7억 9500만원을 투입해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일부 공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으로는 금년도에 확보된 구비 2억원으로 3월말까지 토지보상을 완료, 추진하겠으며 작년도에 명시·사고이월된 사업비로 금년 6월까지 공원조성을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1페이지 부평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로 면적은 약 3만 4219평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는 14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시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00년 4월 20일 부평공원 실시계획인가와 2000년 6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시비 23억 3400만원을 투입해서 부평공원 기반시설 일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인천시에서 3억 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수목식재를 하겠으며 2001년 상반기 중에 인천시에서 공원 일부 조성 후 우리구에 괸리요청시 공원개방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구민의 휴식 및 체력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도시정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정태입니다. 지적과의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2001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토지가격을 200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2001년 6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는 업무입니다. 총 조사대상은 4만 3951필지이며 1월 31일 표준지 1230필지에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시작으로 6월 30일까지 지가 결정·공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안내 인터넷사이트 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부터 관내 4만 385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부평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 갱신 작업시 개별공시지가자료가 게시되도록 기획감사실과 협조되었으며 이로 인해 1일 150여건 발급, 50여건의 열람을 대폭 감소시키고 구민의 경제적 부담 감소에 일조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7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 997개소 및 건물 5만 128개동에 대하여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실생활 도로로 활용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8억 455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시비 2억 1000만원, 구비 2억 1000만원 등 4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초자료조사는 완료하였으며 도로구간 997개소 명판은 지주식 347개소, 현수식 1526개소, 벽부착식 45개소 등 1918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건물번호 2만 9924개소를 부여 완료하였습니다. 도로명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5일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주민홍보를 위하여 부평사람들 및 동사무소 관내 지정게시판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ICN 및 PCN 등을 통한 지역주민 홍보와 하반기 중 리플릿 생활안내지도 등 각 8만 5000부를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건물속성 및 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완료되어 전산으로 발급하고 있어 현황도면도 전산화하고자 합니다. 총 업무량은 총 15만 1387장 중 8만 여장이며 총 사업비는 5796만 3000원이 금년도에 확보되었습니다. 1/4분기 중 장비구입 및 용역을 발주하여 12월까지 성과검사 및 시험가동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지적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이 상을 당하여 불참한 관계로 교통행정팀장이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월 10일자 교통행정팀장으로 발령 받은 이은영입니다. 저희 이종안 교통행정과장이 상중인 관계로 교통행정팀장인 제가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83쪽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부평 제일의 재래시장인 부평시장 주변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상시적 교통체증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평4동 239-5번지 등 5필지 현 공보관 부지에 주차면수 86면의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5억 3000여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본조사실시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주차장 실시계획인가 후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편성하고 시설비 일부에 대하여는 시비보조를 요청하였습니다. 2002년말까지 주차장건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상가 및 이용주민의 주차난을 일부나마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동암역 북광장 철골주차장 철거 및 조성사업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이동인구가 많은 역광장 주변에 보행자 통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십정2동 528번지 내 철골주차장을 철거하고 주차면수 66면과 부대시설인 마을버스승강대 1개소, 택시승강대 이설 1개소, 의자 1식, 조경 1식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3억 7583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철골주차장 철거를 위해 지난 1월에 입찰을 통하여 철거비를 낙찰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현재 철골주차장 강재량 107톤을 2월 14일까지 철거중에 있으며 향후 철골주차장 철거 후 조성공사 실행을 위해 업체를 선정하고 주민이용 편의를 고려한 주차장 건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단속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계도와 병행하여 평일 근무시간대 단속 및 야간 차량이용 순회 등 시간대별, 장소별 주차위반 특성에 따른 탄력적 단속을 전개하였으며 향후 기존 단속활동과 함께 휴일 다중이용 집합장소에 대해서 2월 3일부터 매주 토요일 13시부터 19시까지, 일요일은 10시부터 17시까지 실시하고 불법주·정차 야간단속은 1주일에 1회씩 저녁 5시부터 11시까지 취약지역에 대하여 순회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불법주·정차 발생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버스 전용차로내 인력단속 실시사항입니다. '99년 11월 개정 공포된 인천시의 사무위임조례에서 일부 위임된 전용차로 통행위반 단속사항으로 대중교통수단의 통행속도 증가를 위하여 2000년 하반기에 실시예정이었으나 시에서 지원하기로 한 장비 미지원으로 2001년으로 시행이 연기된 사업이며 향후계획으로는 이달중 단속반을 편성, 교육하고 3월중에 단속을 실시하여 기존 카메라설치지역에만 단속되던 버스전용차로내 위반차량 단속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버스전용차로내의 통행속도 향상으로 대중교통의 정시성을 확보, 이용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인력단속 위반 과태료는 구 특별회계에 수입조치하여 구 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사항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운송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질서확립을 통하여 이용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버스의 결행, 배차시간 미준수, 정류장 무정차 통과 및 택시의 장기정차, 승차거부 등에 대하여 연 4회 정기지도점검과 취약지역 및 위반업체를 중점단속으로 준법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자질 및 의식변화를 유도하겠으며 상습적인 위반지역 및 법규위반자에 대하여는 교통불편센터 운영과 함께 수시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89쪽 대중교통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대비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중교통관련 시설물에 대한 신설 및 정비사항으로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퇴색되거나 노후되고 노선변경 및 정류장 이전 등 노선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 버스정차선 도색공사를 실시예정이며 버스정류소 517개소에 대한 명칭정비 작업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 신설된 버스승강대 60개소에 대하여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버스승강대 유지관리를 위해 관리방안으로 광고물대행업체 위탁 또는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시설물에 대한 정비 및 신설사업은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 이용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사항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은호입니다. 건축지도팀장님 오셨나요?

윤 예.

위반건축물구제확대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 금년에도 구제를 확대하나요?

윤 예, 그렇습니다.

조사해서요?

윤 예.

그러면 건축주가 자진신고 하거나 우리 구에서 조사를 통해서 구제,

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안내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준공 건축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님 광고물정비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스티커형이나 전단형 광고물,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스티커에 대한 사항도 단속을 하고 나름대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스티커, 특히 전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워서 작년도에도 17개 업소를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데 현재 17개 업소에 대해서도 경찰서에서 아직 신원이 완전하게 파악이 안 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도 스티커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4명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광고홍보물을 뿌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실태가 어느 정도냐면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경비실 경유해서 일반 각 호를 방문해서 출입구에까지 전부 뿌리고 다닙니다. 그리고 부착시키고 다녀요. 그래서 골칫거리예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나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정비계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변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도시계획 입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차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그래서 작년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저희가 토지보상도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현재 도시미집행 시설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금년 상반기 중에 끝나면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래된 도시계획 입안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단민원을 야기시키고 주민불편사항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은 정리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부평공원 금년에 녹지조성 사업비로 3억 7천만원의 예산이 확정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부평공원 조성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현재 계획된대로 2003년까지는 지연될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금년도에 3억 7천만원 가지고는 계획된대로 추진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시장님 업무보고 때도 들어가 있지만 시비지원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확보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차 추경이라도 사업비를 요청하셔서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셔서라도 조기에 완성돼서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 버스전용차로 부분에 시에서 사무위임 사항이 뭐예요?

원래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시에서만 하게 돼 있었는데 구로 위임된 겁니다, 인력단속. 그래서 저희가 인력단속으로 단속해서 과태료 수입도 저희 구의 수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전용차로제를 확대실시 함으로써 사실 대중교통 수단으로써의 이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준해서 불법행위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이 부분을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중점적으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여하간에 이면도로나 시민들이 쉴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거지역에 주·박차를 하고 있는 경우, 이런 무질서한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건축과 건축물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계속 이런 질문을 본 위원이 했는데 지금 같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교통행정과나 건축과나 교통행정과에서는 계속 주차스티커를 발부하고 있는데 부설주차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몇 번 본 위원이 그랬다기 보다도 지적되고 나서 한 예를 보면 적치를 치우고 깨끗하게 치웠는데 사용하지를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주차장 지하에 한 20여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차가 계속 밖에만 서 있어요. 이 얘기를 제가 아마 세 번째 하는 것일 거예요, 담당자는 자꾸 바뀌지만. 어떤 곳을 보면 주택법에만 관련이 돼서 주차장이 한 면이 필요한 집에 주차장이라고 해서 90도 각도로 꺾여야만 들어갈 수 있고 또 높이를 따지자면 50∼60㎝ 높이에 철판을 하나 대놓고 주차장입니다. 그래놓고 전혀 차가 올라가보지 않은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과연 그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법에만 맞게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건축주는 주차장도 못쓰고 거기에 무엇을 했다가는 단속의 대상이 되니까 여러 가지 피해가 되니까 정말 주차장을 쓸 수 있는 곳에 주차장을 개설하게 해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고 해야 되겠어요. 지금 자동차가 늘어서 이중삼중으로 주차가 돼 있는데 주차장을 두고도 사용하지 못해서 10여대 20여대가 쓰지 못하고 있고 또 요즘은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해서 전문기계는 모르지만 승강기같이 올려서 차가 2대는 밑에 있고 2대는 올라가게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녹이 나서 쓰지 않고, 그 기구만 없앴으면 그 자리에 차를 두 대 댈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나마 차도 못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건물도 많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어긋나니까 그것을 철거해서 그냥 주차장 면수를 줄여서 쓰라고 할 수 없으면 철저하게 감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지 아니면 의욕을 가지고 그것을 없애서 그나마 그 자리를 10대 대던 자리를 5대라도 정말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설주차장 철저히 단속하셔서 어떻게 주차장 안 쓰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으면서 주차장을 두고도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4만원짜리 딱지를 뗀다는 것은 엄청 불합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해서 그 건물에 청소하는 차는 낮시간에 꼭 거기를 들어갈 수 있도록 감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 부탁이니까 답변은 그렇게 하고, 도시정비과 일신동 하부공간 자동차 관련시설 업체선정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시설 업체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 사항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절차에 의해서 신문공고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 하부공간은 부평구에서 영구임대를 했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저희가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로 결정되어 있고 그 소유는 건교부 소유로 돼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도로공사와 공간활용계획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고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합의만 돼 있고 실제 소유권이나 행사는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자동차 선별,

그렇습니다. 사업자 선정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부평시장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보관 자리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여기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내용을 잘 모르는 분이 보면 차량 86대를 대기 위해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내용을 알고 보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하에 땅을 파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겁니까?

예. 지하하고 지상 양쪽으로 다 합니다. 지하 46대하고 지상 40대하고 합쳐서 86대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하에 넣지 말고 지상으로만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예산이 덜 드는 것 아닌가. 그리고 2층으로 만들면,

지금 지하는 옆에 공원하고 도로인근까지 해서 좀 넓혀서 약간 크게 하려고 하거든요. 지상으로 하다 보면 흉물도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짧은 생각에는 지하에 가면 지하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가뜩이나 돈이,

예, 공사비는 조금 더 듭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지상에 2층으로 하면 어떨까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부평역 광장공원 언제 오픈하지요?

현재 작년 12월에 도시철도기획단에서 준공이 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우리 구에서 관리부서를 지정했습니다. 조형물이라든가 야외공연장이 소규모 있는데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관장을 하고 저희는 녹지라든가 또 벤치시설을 관장하고 바닥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관리협조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금년 3월쯤 해빙기가 되면 문화공보실 쪽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한 번 오픈행사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공원내 가로등이나 보안등 관리는 어디서 하지요?

공원내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등을 켜달라는 주민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지금 21세기 푸른부평 가꾸기 사업에 도심속 나무심기 실적을 보면 108%라고 해서 예상실적보다 약 8%가 상위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50만주를 심기로 했는데 54만주를 심어서 이런 과정이 이루어진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표는 당초 50만주로 돼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삼산2택지가 준공이 됐고 또 아파트 사업이 준공이 되고 사업성이 나갈 때 나무 심는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까지 합쳐서 54만주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실적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해 10만주 예상하고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167쪽에 보시면 갈월공원 조성사업에 2001년 1월부터 4월까지 간접보상은 영업손실해서 6천만원을 보상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토지보상을 할 때 토지와 마찬가지로 지장물에 대해서 건물도 보상이 되는데 그 건물보상에 따른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접보상을 해서 영업보상까지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지장물 공원내 4동이 있었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구획정리특별회계로 3억 7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서 건물에 대한 것은 완료했지만 영업보상, 이사비 이런 것이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급해서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보상에 이사비용까지 들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업보상은 별개입니다. 영업을 하는 사람만,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해줄텐데 그러면 거기에 갈월공원내에 이주해야 할 영업하는 사람들이 다 파악이 돼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무허가는 안 되고 허가여야,

보상의 대상은 벌써 감정평가까지 다 완료해서 그것에서 지출만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공원에 주민들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화장실 부분이 부족한 것하고, 지금 법이 완화돼서 어린이 공원도 화장실을 지을 수 있게 돼 있지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야간에 공원내가 너무 어둡다. 그러다 보니까 우발사고가 많이 난다. 또 특히 젊은 청소년들이 공원내에서 본드 내지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기를 빌어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가로등을 더 증식시켜 주시던지 이런 과정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부평5동하고 부개3동에 위치한 거기가 무슨 공원입니까? 10번지공원이지요? 우리 공원팀장님 거기가 무슨 공원입니까?

고니샘공원이요.

고니샘공원이지요, 고니샘마을공원. 특히 그 지역이 아주 상당한 우범지역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차후에 이런 주민의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보안등 증설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현 공보관 부지에 공보관을 매입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매입하는 토지매입비가 회계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거지요. 총 토지매입비가 22억원이고 시설비가 23억원해서 시비요청을 작년에 이미 했었는데,

그 토지가 누구 소유로 돼 있어요?

도시국장인데요 토지는 부평구 소유인데 일반회계 재산으로 돼 있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시설비는 시에 10억 정도를 요청해서 지원 받아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하 1층에 주차장, 그 다음에 1층에는 주차장과 가로수, 쉼터 이런 것을 같이 혼합해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회계를 그쪽에 투입 안 하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투입 안 하고는 일반회계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회계,

일반회계 돈이라는 것은 매입은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우리 구 재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사업명이 주차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됩니다. 어떤 순수한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면 일반회계 돈이 그대로 들어가도 관계는 없는데 주차장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내가 생각하기에 그쪽 지역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지요. 그런데 그 예산을 거기에 투입 안 하고 그 주변에는 건축을 하고자 해도 건축행위가 잘 안 돼는 부분, 그리고 개발하려고 해도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들에 낙후된 주택이라든지 상당히 많거든요. 전면이 아닌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 5동, 4동 그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돈 같으면 주차난 해소를 위한 차원이라면 이것이 거기에 투입이 안 돼고 별도로 투입이 된다고 하면 더 많은 면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주차난 해소 차원이라면 공보관이 아니라도 관계 없잖아요.

그 지역이 거의 다 상업지역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공지가 없고 지상건물까지 있기 때문에 토지비에 지상건축비용까지 보상해야 되는,

아니에요. 아마 그 지역 뒷면으로 가서 보면 집이 팔리지 않아서 우리 구에서 사준다고만 하면 너도나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예요.

위원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현실적으로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투입해서 주차장을 확충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일반토지라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있으세요?

저희가 특별회계도 있기 때문에 부평 그쪽에 그런 지역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 또 이번에 주차장 확보에 따른 5개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비를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투입해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저희가 부평구 관내 전 동에 대한 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그런 여건을 전체 실태파악을 합니다. 실태파악을 해서 조만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동별로 공영주차장을 구 입장에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재경부 소유 땅이라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나요? 주차장 만들려면.

다 매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주택을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제가 많이 수집해 줄테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0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조례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김병환 신은호 김재용 두충근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정석 장헌식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조영하 도시정비과장 이광제 지 적 과 장 김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