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반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가.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정만락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2000년도 한해는 위원님들의 협조로 모든 업무가 무사히 잘 추진됐습니다. 특히 사오마이 태풍 그리고 구제역, 농가 부채에 의한 농민들의 농민대회 및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잘 해결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희망찬 농업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지난 연말에 예산도 많이 배려를 해주셨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각 과장들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축산과의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나오십시오.

농축산과장 김원태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농축산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3페이지,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정예농업인력 육성입니다. 먼저 후계농업인 육성은 금년도에 29명 계획으로 9억으로 국고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40세 미만에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입니다. 다음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총 911명이 5억 9,4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중에 작년도 지침에서 달라진 것은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자녀 모자농업인은 금년도 업무지침에 새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영농 실천 마인드 제공입니다.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위탁교육을 금년도에 10명, 위탁학교는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에 1년간 수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농장 현지연수는 15명으로 분야별 경종, 원예 · 특작, 축산 3개 분야를 통해서 일본선진농장 현장 및 농업시설 견학 연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화 활용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농업인에 대한 농업정보화 교육 금년도에 4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홈페이지 그리고 종합자동 안내전화 시스템을 통한 농업정보 활용 홍보를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쌀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지원입니다. 총 투 · 융자 계획은 4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목표는 9,402ha로서 457kg, 총 42,952톤을 생산하도록금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쌀 생산 안정 생산 기반확충입니다. 휴경논 생산화 지금까지 저희들이 250ha인데 금년도에 25ha를 더 확충을 해서 재배면적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재해대비 예비모판 설치는 15ha,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양질 다수성 품질 보급확대를 80%에서 92%까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생종 벼 시범단지는 남구, 북구 60ha로서 2개 단지에 재해에 대한 숙기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확대공급입니다. 지난해보다 10% 증가된 6,293톤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벼 육묘공장 시설 · 자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2개 벼 육묘공장이 연일과 흥해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해서 농가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년농사의 관건은 벼 병해충이 되겠습니다. 병해충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면적을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항공방제면적은 지난해에 2,915ha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면적도 넓히고 횟수도 넓혀서 8,200ha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3억 4,4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항공방제 제외지역에 대한 입제농약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발해충에 따른 지상공동방제도 9,170ha를 추진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단 조직은 14개 읍 · 면 별로 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약 안전 사용 장비는 농업인의 안전사고 내지 농약에 따른 건강보호 측면에서 금년도에 2,720세트를 지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 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WTO 농업협정에 허용정책으로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8억 4,900만원으로서 우리 지역 사업량은 8,002ha, 85%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진흥지역 ha당 25만원, 진흥지역 밖은 20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들판 조성 종합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친환경 농업실천으로 안전농산물 생산하는데 주안점이 있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들판 단지 조성입니다. 2개 단지에 50ha, 지력 증진을 위한 푸른들 가꾸기 호밀 파종이 되겠습니다. 720ha를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저희들 관내 진전지 상수도 보호구역 3.6ha에 대해서 지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농약 쌀 재배단지 조성은 10ha. 유기자원 활용 목재파쇄기 3대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곡물건조기 9대를 지원하고, 산물벼 수매 건조 수수료 지원입니다. 작년에는 1억으로서 포항시가 50% · 농협이 50%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시비 40% · 농협 40% · 자부담 20%해서 전체 1억 5,000만원으로 농가에 일손 경감이나 미질 향상 확보 측면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쌀 생산 포장재 공급 40만 매, 1억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연일 · 흥해 미곡처리장을 중심으로 지역 쌀에 대한 얼굴 있는 쌀 생산으로 품질차등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일 미곡처리장 건조 · 저장시설 증설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4억 5,000입니다. 보조가 50% 자부담이, 융자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시 전체에 총 투자가 5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기계화 경작로 확 · 포장 사업 금년도에 12.4km, 이 사업은 경지된, 경지 정리된 지역에 농로 폭이 4m로 포장 3m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9,000만원, 수리시설 개 · 보수사업은 11지구에 7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은 장기 방산지구에 32ha,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합니다만 전체 사업비는 2억 4,600만원입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은 죽장 하사지구에 7,600만원,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농어촌에 간이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 지구에 5억 1,000만원. 다음 정주권 생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10개 읍 · 면중에서 오지 읍 · 면 3개를 뺀 대상 7개 면입니다. 대송 · 대보 · 기계 · 신광, 4개 읍 · 면은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청하 · 송라 · 동해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청하, 송라, 동해 모두 2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먼저 규격출하지원사업입니다. 14억 8,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30%, 자부담이 70%가 되겠습니다. 규격출하상자 포장재 지원은 저희들 관내 70개 단체에 총 매수는 172만 8천 매가 되겠습니다. 결속끈은 20만 매. 그리고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은 7,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융자가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4개 작목반에 감자선별기, 파렛트, 플라스틱상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안정적 판로 확보입니다. 우리 지역 우수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동 브랜드 홍보를 지속하고, 홍보 책자도 발간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현재에 사과, 단감, 시금치 등 해서 9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앞으로 6개 작목반을 더 확충해서 육성하겠습니다. 판로촉진 대책추진으로서는 생산자 단체와 대형유통업체의 만남의 날 운영을 통해서 집하장견학 구매계약을 실시하고, 직거래 창구는 본청 · 양 구청 3개소를 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자생 조직체를 연계한 농산물 직판행사 즉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수출 촉진 유도를 위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촉진자금은 도비 5%로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전략품목과 작목반은 현재의 화훼, 단호박 두 개 밖에 없습니다만 3개 작목반을 넓힐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출선도 농가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농가 의욕 고취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원예 · 특작의 안정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화훼 경쟁력 사업으로 1개소에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보조가 50%,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이것은 0.5ha로서 3,700만원, 이 사업도 보조가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 채소 수출농업 육성지원입니다. 장기 단호박에 대한 작목반에 대해서 자부담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저온저장고 설치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19동을 했습니다, 10평 기준으로 해서. 올해는 26동입니다. 사과 착색봉지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병충제 방제나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 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50% 시비 50%로 해서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 낮은 사과의 개편은 지난 해 사오마이 피해 복구시에 도복 농가에 대한 지금 현재 복구사업에 희망농가 묘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면에 지금 현재 6,000만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도비보조로 해서 50%가 보조고 50%가 자담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화훼, 채소, 사과 등에 대한 우리 농산물의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함에 있습니다. 다음 축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한우 · 양돈 생산성 향상입니다. 번식기반 확충을 위해서 송아지 안정제, 다산장려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품질 고급화를 위한 한우 고급육 생산 거세장려금 지원 711두, 그리고 검사를 통한 우량 송아지 선별 및 한우 인공수정 562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돈 도태, 저희들 그 모돈은 우리 시 전체 돼지 사육에 10% 정도가 모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0%를 또 지금 현재 도태를 시키는데, 여기에 따른 장려금을 저희들 우리 시의 계획은 396두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 톱밥지원을 양 구청에서 시행합니다만 금년도에 80,000포로 1억 1,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은 60% 보조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유통 효율화입니다. 지금 현재 대형매장이 저희들 관내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축협을 중심으로 판매망 구축, 한우에 대한 고급육 판매에 따른 차별화를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종합처리장 도축장에 대한 활성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회생 가능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으로, 경영 주체를 변경하고 조기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류 소비촉진 캠페인과 부정축산물 유통단속을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청정화 조기정착입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 14개 읍 · 면에 공동 방제단을 구성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조기 예찰, 신고, 방역활동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돼지 콜레라 박멸은 역가 100%를 유지할 수 있도록 2월중으로 예방백신 접종을 전 두수 예방접종을 하고, 3월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안 하고 한 6개월을 지나게 되면 청정화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3페이지, 경상북도도 농업경영인대회 유치를 우리 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개최 예상일자는 금년도 7월~8월, 2박 3일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잠정적 예정장소는 칠포 해수욕장으로 장소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가대상인원은 총 25,000명으로 농업경영인 및 가족이 한 24,500명, 유관기관단체 약 500명, 소요예산 1억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요행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대회를 행사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는 우리 시의 모든 것을 대외에 홍보하는 이런 효과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 지역 농업인의 자긍심과 영농고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하라고 생각됩니다. 14페이지, 벼 병해충 항공방제 확대사업은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입니다. 논 농업 직접지불제 이것 하는데 있어서 1ha미만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조건이 여러 가지 있죠?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논 농업 직접지불제는 ha당 지원 기준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0평 이상.

300평 이상요?

예. 맥시멈은 2ha까지 지원을 합니다. 지금 현재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50만원 이상 되는, 2ha까지가 50만원이 되는데, 50만원 넘는 사람은 지원에서 없습니다.

한도금액이 5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맥시멈이 50만원입니다.

그외 조건이 없습니까?

그외 앞으로 사업 자체가 올해 처음 시행합니다만 WTO체제 하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처음 시작하면서도 상당히 미미한데 EU라든가 선진국에는 이 사업이 상당히 확대가 돼서 진짜 전 논을 2ha 이상 가진 데 대해서도 직불제를 다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앞으로……

본 위원은 조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토양 계량이라든가 친환경적인 이런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는 자기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바로 영농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사항하고.

영농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그래서 지금 적정농약과 적정비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다 조건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안 되면 지급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급할 수 없다로 하지만 지금 현재의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의 농민들이 계도적인 측면이고. 그게 딱 지침으로 못박혀……

이게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예.

논 농업 직접지불제라고 해서 ha당 돈을 지원하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제로 받는 농민이 없다, 그런 게 보도가 다 되고 하는 사항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필요조건이냐 아니면 권고사항이고 줄 것이냐 명확하게 해서 농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해 줘야지, 어떻게 하면 받을지 농민들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지급하는 부서도 정확하게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냥 대충하고 넘어가줄 것인지 모르잖아요? 과장께서. 어떻게 할거에요?

지금 현재……

분명하게 여기서 얘기하셔야.

예.

농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잖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조건이면 준다하는 것을.

지금 현재 조건 자체가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논의 형상과 공익유지라고 해서, 논의 공익적 유지라는 것은 논의 단순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이라든가 각종 환경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3개월 이상 논에 물이 채워져야 한다는 논의 공익기능 유지가 하나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업 실천이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양 검증관계 이게 우리가 과다한 비료라든가 농약 쓰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토양 검증관계하고, 잔류농약 검사관계가 있습니다만 토양검증은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잔류농약 검사는 이거는 다른 데서 지금 현재 합니다만 이 사항 자체가 지금 현재 보면 1차 2차 3차까지 있기 때문에 1차는 지도적이고 경고적인 사항입니다. 토양 검증 자체가 비료를 만약에 과다시용 했다든가 산성이 돼서 이런 것은 2차까지 그러면 경고가 되고, 그 다음에 3차 때 보조금 중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런 어떤 지침은 있으되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거는 뭐 큰 지급하는데 무리를 아주 중점사항으로는 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권고사항으로 되고 있고, 일단 지원금은 지급하되 앞으로 사후관리 형식으로 해나간다는 겁니까?

예.

자세하게 농협을 통하든지 해서 농민에게 홍보를 하십시오. 그게 언론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나와서 농민들이 이 제도 있으나 마나 하고 불신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 하십시오. 홍보도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은 하지 않았는데 일반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흥해 · 연일 미곡종합처리장 경영실태는 수지성이 어떻습니까? 적자지요?

예, 적자.

적자 맞지요?

연간 한 2억 정도 적자납니다.

그런데 청하에도 미곡처리장을 설치한다 어떻다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질의한 겁니다. 적자인데 우리가 지원하죠?

별도의 지원은 없고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LPC를 통해서……

1억 5,000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예?

미곡처리장에 1억 5,000만원 지원해 주잖아요?

그거는 흥해가 아니고 연일이 보면 지금 현재 흥해가 총 건조 능력이 3,600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연일이 보면 건조능력이 한 1,800 그래서 한 800정도 증설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아, 증설사업을.

예.

어떻든 적자다, 그죠? 그리고 축산업 경쟁력 강화, 11페이지입니다.

예.

구제역하고 광우병이 만연돼서 축산농가가 거의 망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포항시 일원에도 축산농가가 많이 줄었죠, 숫자가?

예.

두수나 농가호수도 줄었죠?

예,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작정입니까?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현실을 보면 광우병 때문에 고기도 안 먹고 축산농가는 완전히 도산하게 되어 있거든요. 소도 거의 줄이고 우사가 비어 있고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싶은데.

지금 현재 축산 전반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광우병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우병은 동물성 사료에 기인된다고 신문보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동물성 사료를 먹여갖고 하는 이런 데는 없고, 어제 신문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관계로 갖고 상당히 보고가 돼서,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기존 현재 영산만이라든가 진미라든가 있습니다만 이쪽에 현재 하는 것은, 원래 소라 하면 반추동물입니다. 되새김 하는 동물이고 염소나 사슴이나 이런 양이 반추동물이고, 지금 현재 음식물 사료화 해서 나가는 것은 오리 · 닭 · 돼지 · 개 이런 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사료로 쓰고 소에는 없더라, 단지 소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가 그러면 우리 관내도 있었다, 언제냐? 풍안 미생물 사료 우리 시가 추진해서 그 당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총 6개월 정도 가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97년도 9월달에 준공이 돼서 '98년도 3월말에 중단을, 경영비 과다로 인해서 그 당시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축산농가에 우리가 시가 하는 시범사업으로 11농가에 줬습니다만 송아지라든가 이런 데는 이 사료를 먹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중소에 일부 그걸 했습니다만 그 소 자체는 아마 '99년도 상반기 정도에 거의 다 유통이 다 되고 없는 상태이고, 또 어제 광우병에 따라서 중앙단위의 방역협의회를 새로 구성을 하고 대책 논의를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우리 관내에 우리나라 전체에. 한림대 교수도 지금 현재 그런 문제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에 사용했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해명이 됐습니다. 두 번째 축산농가가 구제역이다 광우병이다 각종 이래서 소비가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아주 대형매장 축협까지 포함해서 한 5군데를 조사를 해보니까 외국산 수입 쇠고기는 거의 42% 평균 감소가 되어 있고, 우리 한우 자체도 한 20% 이상 30% 가까이 된 업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축산개방 자체가 금년도에 축산에 대해서 한우까지 소까지 다 문이 열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게 장기적은 아니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외국소가 들어올려고 하면 검역체계라든가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연간 8,500두 밖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맥시멈이 8,500두랍니다, 검역한계능력이. 그러다 보면 단기간은 지금 현재 우리가 기반을 확충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 송아지 안정제하고 다산장려금, 우리 계획은 도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계획이 세워졌습니다만 홍보를 해서 상당히 올해 송아지 안정제하고 다산장려금을 통해서 암소의 사육기반 구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우병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없다, 그런 견해죠? 그러면 반회보라든가 이런 데도 홍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데. 일반적인 신문만 보고 말이지, 고기도 안 먹고, 고기를 안 먹으니까 소도 안 팔리고, 완전히 축산농사가 도산위기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 또 광우병도 우려하는 바가 못된다 하는 그런 홍보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송아지 한 마리 놓으면 마리당 얼마 지급하는 그거죠?

예, 작년도에……

작년도에 시행하다가 안 주던데?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이게 90만원이었거든요, 맥시멈이. 송아지 값이 90만원 떨어졌을 때 그 다음부터 70만원, 20만원까지 보장하고……

올해는 얼마입니까? 100만원입니까?

그래서 올해는 30만원을 올려서 120만원.

120만원입니까?

그리고 보상금액도 25만원으로 그러면 25만원까지. 95만원이 되면 25만원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송아지 값 전체 맥시멈도 올렸습니다.

예, 내용은 없습니다만 송아지 한 마리 낳으면 3만원이나 15,000원 주는 것 있잖아요? 줬잖아요?

예.

그것 뭐 이행 안 되데요? 하다가 그만 둬 버렸던데.

그래서 이게 작년에 보면 도비사업 따로 있고 따로 하고 이러던 것이……

안 주는 이유는 기금이 고갈 돼서 그렇습니까?

기금이 아니고 작년에 안정제 자체는 그 만큼 값이 안 떨어졌다고 이래 갖고 지금 가입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혜택을 본 사람이 없거든요.

아.

이거는 하나 마나다. 그래서 30만원 올렸놨습니다만 앞으로 이 자체도 또 보상이 없다고 하면 송아지 한 마리 150만원 하든 농가들로 봐서는 그런 요구사항이 자꾸 맥시멈이 올라갈 측면이고, 저희들 다산장려금은 이 자체는 작년에는 3산하면 10만원 주던 것이 20만원이 되고, 5산은 30만원, 이 자체도 장려금도 넓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반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먼저 국장, 우리 업무보고는 양면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원 좀 절약 합시다. 한번 보고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양면에 해도 됩니다. 좋은 종이에, 그것부터 먼저 하나 지적을 해드리고요. 사실 우리 과장께서 1차산업에 근간이 되는 농축산을 맡고 있는 과장 수고 많습니다. 어찌했던 1차산업은 우리 경제 경쟁력에는 크게 미치지는 않지만 1차산업을 사양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과장께서 광우병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죠? 광우병이 뭐 바로 쓰러져서 인체에 해가 올 수 있다는 이 정도만 알지, 광우병에 대해서 모르시죠? 어떤 병이라든가 어떻게 발생, 그런 것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모르죠?

예.

그런 것도 알고 계시고 좀 담당과장으로서는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냐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공방제가 금년에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렇지요? 3,000ha에서 8,000ha로 하니깐 과거에 3,000ha 할 때는 왜 항공방제를 늘리지 않느냐 하니깐 전주라든지 지장물 관계 때문에 항공방제를 못 했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 김과장께서 우리 농축산과에 오시기 전이겠지요, 그런데 지장물이 지금 철거가 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전주라든지 철거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5,000ha 넘게 확대하는 것은 확대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주 좋은 사업인데 왜 그때는 좀 안일하게 항공방제를 공동방제를 했는지 이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2,915ha에서 저희들이 실제적인 면적 증가는 1,185ha 정도 4,200ha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200ha를 이제 두 번 치다 보니까 총체적인 면적은 8,200ha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는 순수하게 방제하기 좋은데 저희들이 골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농가가 실질적으로 촌에 가 보면 거의 다 공동화 되다시피하고 노동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이 특히 방제 관계에 대해서는 놉을 하더라도 사람이 없다할 정도로 안전 문제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적 자체가 일부 골짜기 하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 자체를 저희들도 다시 지도를 한번 그리겠습니다마는 올해 이 계획을 갖고 최대한도로 이 계획이 그대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민속 채소 있지요?

예.

원예 특작에 우리 민속채소 구분이 딱 나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지하고 있는 것은 죽장상옥에 곰치나물 그래서 이 곰치나물이 저희들 시설로서 금년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확대되었습니다마는 좋은 호평을 받고 농가소득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축산분뇨 처리 톱밥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환경 문제는 별도로 다루겠습니다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톱밥지원을 합니다. 60%를 지원을 합니다.

예.

60% 지원하는 외에 40% 자부담으로 톱밥을 사용을 하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40% 자부담.

60% 지원을 하잖아요.

예, 예, 우리가 지금 현재 보조율이.

보조를 60% 하면 자부담을 40%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확인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공급을 하게 되면 그 숫자를 파악을 해서 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포가 필요하면 우리가 800포 아닙니까? 그렇지요, 8,000포 80,000포, 80,000포가 전체 60%라는 말입니다. 그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 우리 대상이 80,000포인데.

48,000포를 우리가 지원을 하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48,000포를 지원을 하는 경우에 32,000포는 농가가 부담을 해서 톱밥을 사용해야 만이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32,000포, 쉽게 말하면 40% 자부담 그 부분을 사용을 하는 것을 조사를 해 보셨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 확인 없으면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을 못합니다. 그것은 공무원 출장복명부터 시작해서 관계 서류가 다 있고 확인을 다 했습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지속적인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내에 광우병 때문에 엄청스럽게 전국적인 추세인데 우리 역내에 작업량이 우리 지역에는 사실 광우병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

돼지, 닭, 오리는 우리 음식물 사료가 나가니까 없는데 이 작업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우인 경우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고기가 우리 지역에 소비되는 비율을 한번 대충이라도 아십니까? 도살두수.

아.

소비두수하고 도살두수하고 나오면 안 나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일 20두에서 한 25두 평균 그래 됩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도축하는 자체가 우리 포항시 전체시장으로 봐서는 거의 한 50% 이상이 외지에서 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반입할 때 수입고기도 한국에 와서 우리 지역에 들어 올 때는 반입이지요.

그래 가지고 수입쇠고기까지 포함을 시키면.

지도를 좀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우리 포항에서 만이라도 안심하고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어제 저녁에 일부러 고기 먹었습니다. 회 안 먹고 일부러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경영인 대회가 경상북도 대회지요?

예, 도 대회입니다.

경상북도 대회를 경상북도 최고 도시에서 유치하는 것을 특수사업이라고 할 것까지 있습니까?

이 사업이 저희들이 경쟁력이 상당합니다.

경쟁력은 있는데 경상북도 최고의 도시에서 농업경영인전국대회 같으면 또 모르는데 경상북도 대회를 경상북도 최고 도시에서 하는데 그것 뭐 특수사업이라 그럽니까?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홍보할 이유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좋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서 포항시가 최고 선임도시로서 각종 크고 작은 행사를 도단위라든가 전국대회를 했습니다마는 농민들의 얼굴을 대변할 수 있는 행사는 한 번도 못 했다, 차제에 이것을 좀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추경에 있느냐, 없느냐, 물을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치를 전혀 안 해 봤다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이것이 몇 회입니까?

6회입니다

6회 동안에 우리 최고 도시에서 이것을 유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 뭐 특수사업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각종 50%, 60% 지원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1차산업 종사자들의 사기앙양이나 또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 이 지원하는 사업에 옛말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라고 이 교육적인 차원에 많이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 픽 던져주고 물자를 픽 던져주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물론 농업기술센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축산과에서 좀 이래 폭 넓게 해 가지고 우리 1차 산업이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양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라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이현우위원님 질문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반되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빼겠습니다. 이현우위원님 질문 내용 중에서 아까 국장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록에서 삭제를 요청을 합니다. 이것을 6회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최일자, 장소, 주최, 후원, 참가예상인원, 소요예산, 13페이지 보시고 같이 단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자가 7월, 8월경 2박 3일간인데 이때쯤 되면 칠포해수욕장이 많은 해수욕 관광객들이 모여 들고요, 거기에 중복되는데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소를 칠포해수욕장으로 예정을 했는데요, 장소는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최와 후원이 혼탁스러운데 이렇다면 이 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작과 끝 마무리를 누구 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 이현우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도 어차피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정말 한 단계 높은 단계 우리 농어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영농의욕고취 이런 기대효과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런데 중점을 두어 주었으면 좋겠다는데 동감을 표시를 합니다. 인원이 25,000명 같으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차량문제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이 해수욕장에 자게 되면 텐트를 치고 자야 되는지 숙박시설 편의시설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기반시설 및 행사준비에 1억이 든다고 그랬는데 1억 가지고 이것이 과연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약 25,000평 거기 해수욕객들이 몇 만명들이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몇 며칠을 한다고 그러면 그 주변에 교통문제도 그렇고 해마다 교통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바닷가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우리 수돗물로 몸을 샤워하는 부분 화장실 부분 이런 것도 상당히 미약하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경영인 대회에 와 가지고 오히려 더 불쾌해서 하면 오히려 소득보다도 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려입니다마는 특히 과장께서는 특히 농촌출신이고 우리 농어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믿음이 갑니다마는 물론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포항시나 경상북도 다 해야 되겠지요, 뒤에 계시는 담당이나 스탭진들이 다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예상 하는데 있어서는 아무 다음 우리 의회에 의회가 아니더라도 한번 다시 회의를 소집을 해서 정말 경영인 대회를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킨다 하면 좀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 메모를 하시지요?

예.

다음에 질문을 하는 김에 한꺼번에 다 묻겠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에 보면 너무 농어민들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풍물놀이에다가 포상한다, 풍년기원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과연 요즘 사람들이 그 여름에 와서 풍물놀이패, 기원제, 불우이웃돕기행사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행사에 참여를 하는 품목들을 새로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린이마당은 농어민경영대회를 하는데 어린이들이 와 가지고 씨름대회하고 그림, 글짓기, 이것도 좀 격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 밑에 보면 학술행사, 초청강좌, 대토론회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런 장소도 미흡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본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농어민이라면 소를 키운다든지 쌀농사를 짓는다든지 부추를 짓는다든지 다 농어민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전문지식별로 이렇게 토론회를 만들어서 성공사례를 발표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부추를 심었는데 올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니까 이것이 생산이 잘 되고 수확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정말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보람을 가진다는 이런 성공사례 같은 것도 좀 토론을 하고 이랬으면 좋을텐데 이것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대토론회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격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 아까 제6회째라 그랬는데 명색이 아까 과장께서 포항시가 이런 것을 한번 함으로써 여러 가지 의식이나 사고방식을 높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포항시 이미지도 있고 해서 예산도 1억 가지고 가능한지 또 나중에 더 달라, 덜 달라 그러는지 이 소요 예산 산출하는 방법도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 근거도 미흡하거니와 오늘 총괄적으로 보고를 한다고 했지만 앞으로 세부적으로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좋고 우리 위원회에 서류상으로 제출을 해도 좋고 더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는 예산을 좀 뽑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그 몇 몇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최영만위원께서 전체적으로 격 높은 행사 주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치작전에 최고 관건이 이 예산을 그러면 당초 자기들이 지원 해 주겠다는 예산이 얼마냐, 이게 상당히 관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희들이 1억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유치가 지금 현재 새로 도연합회가 결성이 되고 자기들이 이사회에서 각 시군 대표하고 이사하고 합해서 유치를 어느 지역으로 하겠다, 유치가 되게 되면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항이 더 심도있게 내실있는 과연 우리 포항시다운 행사를 해야 된다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각오를 갖고 있고 중복문제는 저희들이 7, 8월달은 해수욕철이고 해수욕장이 개인 어떤 자기 업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농업경영인들이 경영인 가족하고 같이 동참하는 그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 방학 때가 최고 좋다는 그런 이슈가 있고 그래야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7, 8월 했습니다마는 해수욕장 개장 전에 할 것인지 아니면 보통 우리 지역 같으면 8월 15일이면 해수욕장이 늦어도 20일까지는 거의 개장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직전으로 해서 한 2박 3일간 칠포해수욕장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반 장사든 그 시기를 딱 끝난 시점을 막 바로 맞추어서 하든지 이래서 가급적이면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아까 그랬습니다. 25,000명이 텐트를 치고 운집을 할려고 하면 저희들 칠포해수욕장 만큼 장소를 보니까 좋은 데가 없었습니다. 그 관계도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관계는 상당히 혼탁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 전체에 행사 주관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도농업경영인 그리고 도하고 도농업경영인연합회하고 저희들은 손님맞이에 대한 최대한의 편의시설 주차시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 이런 이동화장실이라든가 더우니까 바다에 들어갔다 오든 그냥 있더라도 땀이 많이 나는데 여기에 따른 샤워시설 중간 중간에 그래 가지고 텐트 구역별로 해서 언제라도 물을 퍼 붓고 할 수 있는 그런 것하고 음료, 그리고 취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편의시설이고 또 저희들이 욕심을 낸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왔으면 과연 우리 지역에 뭘 보여 줄 것인가 우리 지역의 어떤 이벤트 행사 이 관계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전체 윤곽을 갖고 2월 12일날 도농업경영인 자기들 이사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물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서 한번 홍보를 할 작정입니다.

예.

그리고 유치가 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이 계획을 상세하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전국체전을 한다든지 도민체전을 한다든지 하면 그 주관하는 그 도시나 보면 항상 건설 자체가 10년 앞당겨 진다고들 말을 많이 합니다. 포항에도 전국체전을 한번 하고 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기반 시설들이 많이 구축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도로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시민들이 생각 각도도 달라지듯이 이왕 이 포항에서 경영인 대회를 한다면 소요 예산이 1억 같으면 이것은 1억을 가지고 25,000정도 행사를 한다면 턱 없이 부족합니다. 뻔 합니다. 욕심을 좀 낸다면 혹시 우리 의회 차원이나 아니면 주관하는 실무부서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왕 하는 것 칠포해수욕장에 좀 더 나은 시설을 해 줄 수 있도록 발전을 선진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농어민들이 외국선진지견학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를 하셨지요?

예.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다, 저 브라질 유럽 쪽으로 갔다 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쪽에 갔다 오신 분들도 비교 검토가 될 수 있고 그 쪽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초청을 해서 우리 농업기반 시설과 비교 검토를 함으로써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 주어도 보고 느끼지 못하면 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우수 농민들이 해외시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극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이렇게 하는 것 다 이렇게 행사 내용도 그렇고 이것은 해 나가면서 우리가 좀 수정을 해 나가면 될 부분이고 여기서 이야기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 확보하는데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소요 예산이 1억인데 전체 시 예산인지 도 예산인지 아니면 국비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예산 1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사 편의시설이라든지 준비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유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본 무대를 설치를 하고 자기들이 이벤트를 하고 전체적으로 여기 학술행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도가 주관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가 주관이 된다면 이게 말입니다. 그때쯤 되면 이게 어차피 우리는 정치적인 배경을 무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도지사나 시장이나 뭐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축사나 하는 이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매년 행사를 보면 그런데 포커스가 맞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지사 혼자 나와서 도지사의 얼굴 빛을 내느냐, 진짜로 농어민 후계를 위한 행사냐,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특히 물론 실무자로서 그런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 깊게 보니까 이 행사를 잘하고 못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결과 평가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로서 호된 질책을 받을 것을 각오로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어디 본보기 좋게 무슨 정치적인 마당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어느 내용을 짤 때도 과장과 실무자께서는 정확한 자료 근거에 의해서 제출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날 문화행사환영의 밤을 한다 해 가지고 농어민들을 위해서 무슨 가수나 연예인들을 몇 명 불러서 노래나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행사의 뜻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가미를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행사를 하는 이벤트회사나 아니면 타 시 외국을 잘 비교검토를 해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전문적으로 해 봐 주시면 과장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1회성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위원장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이런 큰 행사를 하는데 1억 가지고는 동료위원님들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틀림없이 1억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자체가 아주 졸렬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아까도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 자체는 1억이고 지금 현재 동하고 농업경영인들 자체 자기들 총체적으로 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한 후에 나중에 유치가 확정이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한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치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유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일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자료 제시가 좀 미미한 점이 있네요, 8페이지는 사업 비율이 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장 보고 과정에서 몇 % 몇 %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자료에도 적은 돈이라도 품목마다 비율을 넣어 놓으면 보기도 쉽고 답변하기도 쉬울 텐데 그게 좀 미비하고요, 해외현지연수 간 것도 있지요, 15명.

예.

1,500만원, 작년에 몇 명이 갔습니까?

작년에 30명이 저희들 일본 사가현 오기농협하고 결연을 맺어 갖고 갔다 왔습니다만 이 해외연수 관계가 왜 자꾸 일본 오기농협 관내에만 가느냐, 거기가서 실질적으로 본다는 것은 상당히 단편적이다는 어떤 전체적으로 저희들 올해는 개선을 해 갖고 원예특작, 경종, 축산 3개 파트로 해 갖고 배낭여행도 좋으니까 일본 그러면 전역에 우리 보다 앞선 어떤 농장이나 있으면 저희들이 안내하는 사람은 우리 시에 일본어자원봉사요원이 한 50, 60여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을 선택을 해 갖고 진짜 배낭여행을 통해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올해는 이래서 세 번 정도 이래 가지고 파트별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 예상인원은 총 15명을 가지고 세 파트로 합니까?

예, 작년에는 이 50만원을 주고 농협이 일부 돈을 60만원을 보태고 이래갖고 갔는데 올해는 가는데까지는 전체적으로 물론 여기서도 전체 경비가 자부담이 일부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비를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가서 옳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올해는 개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해마다 몇 십 명씩 보냈는데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축소를 시키는 좀 가뜩이나 농민들이 어려운데 많이 양성을 해서 더 보내는 방법으로 하고 두 번째 휴경농에 대해서 250ha인가 25ha를 더 늘렸는데 이 휴경농에 대해서 작년에 해 본 결과가 본 위원이 수익성을 따진다 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투자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주곡의 안정생산은 결국은 쌀농사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땅 자체가 결국은 면적을 확보한다고 하면 그만큼 생산이 늘어났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ha는 실지로 요즘 노동 능력이 없고 장비가 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막힌 데 이런데 대해서 좀 구역이 큰 데는 진입로를 확장을 해 갖고 다니는 장비가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기반 시설을 해서 논으로서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휴경농이 아직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골짜기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훼가 우리 외국 수출 실적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화훼 단지가 청하에 있습니다.

예, 그것은 잘 아는데 수출실적이.

수출실적이 작년에는 보니까 상당히 미미합니다. 다 내수 쪽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수출이 거의 한 7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출을 할 수 있는 기반여건을 올해부터는 좀 확충을 할 작정입니다. 저희들이 화훼하고 단호박이 있는데 나머지 3개 품목을 더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교육을 좀 시키고 해 갖고 내년도부터는 우리 지역에도 어떤 수출을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6,000본 정도 했다고 보면 됩니까? 대상은.

대상은 작년에 저희들이 화훼는 거기서 수출을 하고 작년에 수출한 농업자체는 또.

화훼대상국은 어느 나라로.

주로 일본이었습니다.

대상국은 일본이다.

예.

일본에다가 보냈는데 약 6,000본 밖에 못 보내었다, 그러니까 700만원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지 안에서 국내 총생산 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청하농공화훼단지 안에 작년에 총 생산이.

지금 현재 저희들 청하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장미, 백합, 국화, 아리아스 이런 종류입니다마는 총생산량은 498만 5,000본입니다. 그리고 현재 총 경영 소득액이 한 4억 정도가 됩니다.

약 500만종에 4억이다 이래 보면 됩니까?

아까 수출 자체는 수출실적을 제가 단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전체 생산량은 4개 품목에 498만 5,000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약 500만 본에 4억으로 보면 됩니까?

예, 500만본.

이제 4억이 되었으면 수입은 어느 정도 몇 %로 봅니까?

수익이 지금 현재 전체로 봤을 때는 조수익은 한 6억 8,000 이래 가지고 전체 수익이 한 4억 호당 조수익은 약 3,400정도 됩니다.

1년에 외형은 4억인데 수익은 3,600만원 봤다, 이래 됩니까?

예, 일부 농가로 봐서 3,400만원 호당 조수익이.

전체 단지 안에 전체에서.

전체 조수익은 6억 8,000, 거의 한 7억 가까이 됩니다.

수입이 7억이라는 말입니다.

예, 거기서 경비를 지하고 소득액은 4억.

그러면 그 전체 단지안에서 전체 외형을 물었는데 그러면 외형은 약 20억 넘게 외형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외형 전체가 조수익을 하게 되면 외형은 한 10억 정도.

여기 화훼단지에 대해서 1년 총 외형하고 그 다음에 외형 중에는 수출이 있으면 수출은 별도로 하고 총 외형하고 순수익을 좀 내어주어야지.

순수익이 6억 8,000만원이고.

조수익은 뭡니까?

전체수입입니다.

외형 아닙니까?

외형 전체가 6억 8,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액이 경비하고 모든 것을 뺀 것이 4억 800만원입니다.

4억 800만원이 순수익이다는 말이지요?

예. 그래서 농가 호당 나누니까 3,400만원입니다.

그만큼 나옵니까? 순수익이 4억?

예.

총 외형이 6억 8,000인데 순수익이 4억.

예.

여기에 금년에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 2,000만원이지요?

예, 2,000만원 거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 자부담이기 때문에.

부담비율이 안 나와 있네. 50% 자부담입니까?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 자료 다시 한번 빼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

외형은 6억 얼마인데 순수익이 4억이 그러니까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예.

11페이지입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도 그렇고 자부담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면 해양수산과에 방파제 지원하는 것이 있지요, 이 방파제는 자부담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단 자부담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 부분도 그러면 쉽게 이야기 하면 차라리 6대 4 같으면 나머지 40%를 일단 받아 들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이 관계를 저희들 실무자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톱밥에도 천차만별이랍니다. 그리고 톱밥이 수분함량이 얼마이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톱밥을 질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 총 이 부분을 예를 든다면 총 8만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중에서 48,000포를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아닙니까? 나머지 자부담 부분만큼의 돈을 금액을 어쨌든간에 세외수입 잡아서 그 다음에 일괄 구매를 해서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자부담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런 오해의 소지도 불식시킬 수 있고 좋은 것이 아닙니까? 가격은 표준 가격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연구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 축협을 통해서 보조단체를 축협으로 하고 축협이 그러면 자기가 이 관계를 돈을 받아들이고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톱밥이지 거기 사과 착색봉지나 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과착색봉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60% 시부담을 해 주었는데 40% 안 하면 의혹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도 하고 이렇게 다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그 부분만큼의 예산을 우리 세외수입에 잡고 다시 일괄 구매를 해서 주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해양수산과 방파제사업 같은 것이 자부담을 그렇게 하잖아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밑에 축산물종합처리 잘 활성화가 있잖아요, 지금 도축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폐쇄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는 기계가 고장이 나서 기계수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자는 경주하고 영천에서 분산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나서 수리 때문에 공장이 중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부도가 나서 중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기계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이 최고 앞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원인 자체는 자금, 회사 자체가.

경영악화 때문에 그렇지요?

회생이 상당히 불가능한 입장에서 지금 제3자 어차피 명신이라는 산업자체에 간판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야 지금 현재 가동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도축장 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있는데 이 축산랜드가 있잖아요, 이 분들은 사인대 사인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축산랜드 때문에 전체 명신 도축장 자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랜드를 짓기 위해서 한 76억 이런 어떤 빚하고 이러다보니 경영 자체가 어려워 졌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랜드입주자에 대한 어떤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시민입니다마는 어떤 대안 자체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바라는 것이 일단 지금 현재 자체가 도축장만 옳게 돌아가면 여건 측면에서는 랜드 자체도 누가 맡든간에 안 돌아가겠느냐는 그런 인식밖에는 더 그 사람들이 입주자에 대해서 당장 현재 회사 자체가 전세금을 내어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이게 도축장이 결국 경영악화가 된 것이 축산랜드에 무리하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처음에 사업체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축산랜드에 너무 과잉 투자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자라든지 모든 것이 다가니까 결국은 주업인 도축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지는 주업자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도축장 보다는 축산랜드에 더 매력을 느낀 것입니다. 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도산하지 않았느냐, 경영악화가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집행부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사전에 이런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 조율이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 놔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조율을 못하고 감시를 못 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도축수수료 그런 수준 봐갖고는 누구라도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 같은 큰 대형 시스템에 운영비로 모자라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업주가 가공까지, 자기들이 도축 두수를 우리가 그러면 1일 50에서 소가, 그리고 돼지가 750같으면 그 가까운 운영이 돼야 누가 맡더라도 가능한데 지금 현재 소 20마리, 돼지 150마리 이런 어떤 사항 갖고는 그 전체 시스템의 운영비에 충당을 못 하고 그건 누가 맡더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오더라도 가공을 해야 되는데 가공을 할 수 있는 게 먼저 전 대표자가 이게 부가가치세가 도축업이 영세업자거든요. 그러니 건축 전체에 대한 그 부가가치세를 가공까지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럴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가공을 할려면 한 5억을 또 별도로 내놔야 된다고요. 이런 어떤 얽히고 설킨 문제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봐서는 일단 도축장은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만간에 이 자체에서 가동이 되도록금 조처를 하겠습니다.

아직 가동은 현재까지는 중단되고 있는 상태지요?

예.

지금 타 도시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LPC 그래서 도축장을 하는 데가 참 거개 다 한 몇 손 배씩 다 넘어가갖고 지금 현재 아주 어려운 여건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전체적으로 그런 여건이 보면 그래도 여태까지 잘 버텨왔다라고 이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시 문제제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처음에 집행부에서 이 사업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일만위원님도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해 놓고 되면, 이게 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속된 말로 애물단지다 이렇게 분명하게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뭐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게 되면 경주, 울진, 영덕 이런 데 다 오기 때문에 상당한 수익사업이 되고 오히려 우리 시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면 됐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이 답변하신 거하고 그 당시에 답변하신 거 하고 지금 상당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타 도시, 그때 그 당시에는 타 도시도 본 위원이 지금 기억하기로 좀 잘 되고 있다, 경영이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라고 그 답변을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타 도시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 접근을 하셔 갖고 어차피 기이 지금 경영이 악화된 건 악화된 거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산랜드 이런 분들도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세밀하게 잘해 줘서 별로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정기훈위원님께서 질의한 가운데 송아지장려금, 송아지 낳기 장려금 다르지요?

예.

그 부분에 최근 3년 동안에 지원 나간 거 서면으로 동별로 이렇게 해서 좀 내주실 것과 최영만위원 농업경영인대회 관계 질의한 내용 중에 표창관계 이런 건 막연하게 일임해 갖고 명단이 올라온다 하지 말고 대개 우리나라 표창 분위기 보면 표창을 받은 분이나 주는 증정하는 측에서나 많은 분들의 여론이 공감이 가야 되는데 대개 그렇지가 않아요. 그 분이 어째서 그 상을 받느냐 하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직접 파악을 잘 하셔갖고 야, 정말 그 분 참 늦으나마 그런 좋은 표창 잘 받은 분이다, 거기 가 보니 대단한 분이더라,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게끔 하시고 주요 행사 종류 중에 특별행사, 문화행사, 관광행사, 어린이행사, 학술행사 이런 게 너무 복잡다단하게 돼 있어요. 이 가운데서 한 가지씩이나 좀 돋보일 수 있는 거 확실성 있는 걸 이런 걸 해야 돌아오는 해에도 우리 농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끔 말입니다, 실감 있는 그런 행사를 치루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최일만위원님께서 질의한 가운데 휴경농 있지요? 휴경농지가 얼마나 되는지 지역별로, 동별로 하든가,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는 가운데 상세하게 잘 모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아시고 계시겠지마는 또 우리도 우리 동료위원과 함께 알아야 될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발췌해 갖고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하던 내용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축산랜드 이 부분, 도축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우리 의회에 민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민원, 지금 우리 의회에 민원으로 접수돼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별도로 접수가 아니고, 전에 입주자가 한 번 여기 우리 시 한 번 찾아왔습니다.

그렇지요. 그거 민원 아닙니까? 우리 수요일날 민원의 날 방문민원입니다, 방문민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행정적인 어떤 문제를 갖고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입주업자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차피 랜드 자체가 개인 사업자고……

사인 대 사인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요?

예.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 다음에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고를 듣도록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위에서 다섯 째 란, 모돈도태 장려금지원입니다. 396두에 1,900만원인데 모돈을 도태하는 데 장려금을 지불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제역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두수가 그러면 구제역 생기기 직전에 두수 보다 지금 현재 구제역이 나고 돼지 두수가 더 늘어났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돼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그러면 양돈에 대한 그 수급조절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숫자가 많으니까 시 · 군별로 1%씩입니다, 모돈에, 참 10%.

그러니까 숫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장려금 그러면 두당 약 47,980원 액수가 되는데 이 장려금 지불한다고 해서 축산농가가 그걸 모돈을 줄이겠습니까? 본 위원은 안 줄인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모돈이라 하면 우량돼지 새끼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 모돈 아닙니까? 그런데 늙어서 이걸 도태시켜야 될 그런 처지 같으면 축산가가 자연적으로 하지만 기능이 상실되지 않는데 모돈을 이러한 액수를 줘서 도태 시키겠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은 자의적으로 축산농에게 맡기고 위에 네 부분이나 아래 한 부분에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모돈 도태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체 돼지가 4만두라고 가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모돈이 10% 4,000두가 있습니다. 4,000두에서 10%를 감소를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3,900두 중에서 이게 10%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모돈 자체는 지금 현재 도축확인서를 가져왔을 때 모돈을 죽였다는 도축확인서가 있을 때 저희들이 장려금을 지원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시에 배정된 두수고 전체적으로 우리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축산기관이 상당히 열악한 입장입니다.

예, 압니다. 아는데 본 위원 생각은 확인서를 가져온다 하니까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도태될 때 되면 축산농이 자연적 도태 돼지는 그거 기능 상실한 돼지를 사료 먹여서 기를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실효성이 있느냐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서광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방지 책임담당제를 확행하고 신속한 초동 진화태세를 확립하여 산불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입니다. 봄철은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 2000년 추진실적입니다.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1대 130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감시원 배치 550명 유급감시원이 180명, 공익근무요원 170명, 공공근로자 200명입니다. 다음 2001년 계획입니다.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150일간 2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102일, 가을철 12월 15일부터 2002년 1월 31일까지 48일간입니다. 그 다음 산불감시원 배치 375명입니다. 유급감시원 195명, 공익근무요원 180명입니다. 향후 계획은 항공단 등 유관기관 공조로 공중감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산불예방 책임담당제를 확립해서 산불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지입니다. 산림 내 병해충에 대한 사전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를 실행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 및 산지 자원화를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주요 도로변, 송이생산지, 관광사적지, 우량임지 등입니다. 사업량은 910㏊입니다. 기간은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에 2000년 추진실적입니다. 1,111㏊,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가 450㏊, 그 다음에 위생간벌이 330㏊, 기타 돌발해충 방제가 33㏊입니다. 2001년 계획은 총 910㏊인데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는 300㏊,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 방제 위생간벌이 250㏊, 산림돌발해충 방제에 360㏊입니다. 향후 계획은 송이생산지, 우량소나무 임지, 경관지역 등의 지속적인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주사 수간주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대효과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 및 산림자원화 촉진, 다음 깨끗한 산림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포항시 북구 양덕동 외 14개 지구입니다. 사업량은 103㏊,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다음 2000년 추진실적에 50㏊ 큰나무 조림 30, 경제수 조림 20㏊, 다음 2001년 계획입니다. 큰나무 조림이 48㏊, 경제수 조림 45㏊, 지역녹화 조림 10㏊ 총 103㏊입니다. 본수는 211천본입니다. 향후 계획은 주요 도로변, 관광도로변, 산불피해지 등 우선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수시민 이용지역 및 가시권 우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푸른포항 가꾸기 녹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시가지 관문도로, 공항진입로, 주요 간선도로변입니다. 사업량은 6개 분야 71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14억원 정도입니다. 2001년계획입니다. 6개 분야 도로변 화단조성 6개소, 그 다음 도심지 옹벽, 담장녹화 3개소, 생활권 주변녹화 5개소, 도시주변 산림가꾸기 4개소, 꽃도시 조성 4개소, 어린이공원 조경시설관리 49개소 등입니다. 향후 계획은 도시주변 녹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색 및 상징성이 부여되는 향토수종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북구 죽장면 두 마리 외 6개소입니다. 사업량은 19㎞,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부서는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입니다. 신설 및 구조개량 등입니다. 2001년 계획은 임도신설이 3㎞, 임도보수 5㎞, 임도구조개량이 11㎞입니다. 향후 계획은 임도시설을 산림경영 기반시설로 적극 이용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노선선정 시 주민호응도 및 이용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존 임도의 환경친화적 보수 및 구조개량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금년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보고 산림에 대한 중요성을 새삼 인식해 봅니다. 본 위원은 늘 말씀드리지마는 이제 과거에 우리 산림,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 시절에서 심어놓은 나무를 잘 가꾸는, 과학적으로 육림을 하고, 무엇보다도 산불을 아주 철저하게 예방을 해서 수십 년 되는 인간의 정성이 담긴 그런 녹화가 한 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그런 사태가 없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오늘 산불방지대책을 보니까 단순하게 초동진화에 대한 거하고 그리고 산불방지 책임담당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불이 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보다는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중심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공중감시강화는 항공단하고 유관기관이 공조를 하는데 공조방법이 별도로 있습니까?

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그 기관하고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에는 실지로 항공단 등 특별한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불이 발생했을 때 이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공, 우리가 연간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겨울이나 봄, 여름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하지마는 봄, 가을이나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은 우리 포항에 기계에 항공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헬리콥터도 있고, 거기 경주는 실제로 활용을 본 위원은 그 분이 과학적으로 산불 감시하는 데 본인이 노하우도 있으시다 그러고 해가지고 확인한 바는 없지마는 이런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아니면 조직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강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경주는 그 분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순찰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를 한 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외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 무선팀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산불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무선으로 즉각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하는 이런 과학적인, 왜 본 위원이 산불방지에 많은 신경을 쓰느냐 하면 이거 육림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가꾸고 해 마다 몇 헥타에 나무를 수천그루, 수 만그루씩 심어도 한 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거니까 산불방지가 정말 어떻게 보면 요즘 근래에 와서 산불방지에 대한 게 제일 큰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고성 같은 데 보면 산불이 발생하고 난 연후에 생태계가 정상으로 복원하는 데는 50년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 50년 동안 인간이 받을 재앙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맑은 물도 어렵고 야생동물 사는 것도 어렵고 공기라든지 생태계를 완전히 그냥 파괴시키다시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포항에서도 한 번 경험을 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각별하게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향후 계획 내용이 말입니다. 기이 실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향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라는 건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는 방법을 향후 계획으로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 현재 이렇게로서는 향후 계획이 구태여 넣을 필요 없는 항목을 넣어 놓고 있거든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거기 작년 2000년 말까지로 우선 잡읍시다, '99년 하반기부터. 우리 지역에 산불발생 회수가 어떻게 발생이 됐습니까?

작년도에 19건 발생했습니다.

면적은요?

면적은 13ha입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지요?

예.

박문하 부의장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 예방차원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아울러서 조림사업 쪽에 과거에 '95년도입니까? 우리 대 산불 발생 해가.

'93년도 4월 18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우리가 조림한 면적이 거의 다 했지요?

거의 다 했습니다.

현재 생존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 정도 됩니까?

그 당시 경계로 따져 포항시 쪽에는 거의 조림이 성공을 했습니다. 보다시피 전부 다 시퍼렇게 소나무가 많이 살아 있는데 영일군 쪽에는 그 당시에 나무를……

우리 것만 얘기합시다.

아니, 그 당시, 이제 전부다 합쳐졌으니까 얘기인데, 나무를 작은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활착률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우리 지역도 너무 나무를 왜소한 걸 많이 심었더라고요.

정부 시책사업에서 자꾸 작은 나무가 자꾸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그걸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좀 내려 왔는데 저희들이 반납할 참입니다.

80% 이상은 생존됩니까?

80%는 되지요.

그러면 생존하지 못한 데는 또 보식을 했겠지요?

보식, 예,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보식을 그렇게 신경을 실제로 쓸 여유는 없습니다. 워낙 면적이 넓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 당시 불 날 때를 따질려 하면 앞으로 한 20년은 지나야 안 되겠습니까?

장대하다 그렇지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병충해 관계에 돌발해충은 어떤 겁니까? 어떤 것이 주로 나타났습니까? 작년에. 331ha 나타났네요?

돌발해충 갑자기, 이게 뭐지, 아, 예, 돌발해충은 산림 혹파리라든지 사전에……

혹파리는 돌발해충이 아니고.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오리나무 갉아먹는 거, 그 다음 진딧물.

진딧물도 돌발입니까?

예. 그 다음에 깍지벌레 그 정도입니다. 주로 심한 게 흰불나방 같은 거 갑자기 가로수 같은 데 확 달려들어 가지고.

확산이 빠른 모양이지요?

예.

작년에 방제에 박멸 다 됐겠지요?

예, 특별히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없었고, 하나 자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무주사하고 수관주사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똑같은 겁니다.

같이 쓰세요, 혼동되지 않게. 위에는 나무주사 해 놨는데 밑에 수관주사라 해놨는데, 원래 수관주사를 쓰다가 나무주사로 바뀌었지요? 이름.

예, 그렇습니다.

같이 써주세요. 간단 간단하게 물읍시다. 또 마지막으로 임도설치 목적은 여기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향후 계획에 의한 임도설치를 안 했습니까?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이거 좀 잘못됐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맨 임도시설의 목적입니다.

예, 바로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목적대로 해 주시고, 향후 계획은 더 획기적인 경우를 향후 계획으로 잡아야 되겠지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현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업무보고를 받을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좀 간단하게 위원님 물음에 그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용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전번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현장답사하고 귀청길에 있었던 포철입구 화단조성 관계 본 위원이 5분발언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났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21페이지 어린이공원 조경시설 관리 이게 시내 근린공원에 속하는 내용이 되겠지요?

예, 주택지 안에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여기 대개 가 보면 상당히 무미건조 하다랄까, 메말라 있어요, 환경이, 분위기가. 그래서 정말 어린이공원답게 좀 이렇게 어울리게끔 머리를 써주시고 특히 본 위원이 부탁드릴 것은 그 공원에 꽃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나무 몇 그루 이렇게, 그리고 화단 위에 잔디 심어버리고 이런 건 앞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메말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장미 시화를 좀 집중적으로 가꾸어서 어린이 정서에 걸맞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1월 25일날 제6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양용주위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0년 12월 12일 포철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화단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 내용, 그 다음 5분발언 내용 이런 걸 전부 다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1월 8일날 저희들한테 회신이 왔습니다. 11월에 금년도 예산편성이 완료돼 버렸고 그 다음 여기 이유가 많습니다. 수출가격이 하락됐고, 국내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철강소비가 침체돼 가지고 협조해 줄 수 없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가지는, 위원님께서 가보라 해서 가지는 못 했는데, 제가 18일날 병원에 입원을 해 버렸기 때문에 저는 가지는 못 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정만락국장님께서 1월 10일날 포철 섭외실장 황인환 씨께 전화통화를 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써 협조가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곳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걸 여운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딱 잘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 선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운을 남겨서 뭐 연구해 보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된다고 딱 자기들이 잘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금년도 우리 해양수산과 소관 많은 예산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해가지고 해양수산과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어항시설 사업입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전항구 확보 및 재해로부터 선박피해 예방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소규모 항은 50개 항입니다. 총 계획이 35.147m입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예산이 685억 2,500만원이 투자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시설한 것은 14.189m를 시설했습니다. 투자된 금액이 309억 1,500만원이 지금 투자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958m에 376억 1,000만원이 지금 투자 돼야 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소규모 항이 25개소에 790m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투자 되는 예산이 48억 400만원이 예산 책정돼 있습니다. 여기 방파제 축조가 23개소에 660m , 방파제 보강이 2개소에 130m입니다. 앞으로 금년도도 시설 다 하면 남은 잔량이 20.168m를 앞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어촌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열악한 해안마을을 권역별로 집중 투자 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조업여건을 향상시켜 어업인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위치는 북구 송라면 일대5개 해안마을입니다. 여기에 방파제 축조 외 13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5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3년 3개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한 지역은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영일만 권역입니다. 이게 9개 어촌계인데 동해지역 어촌계입니다. 97년도부터 98년도에 모포권역입니다. 장기면 모포권역에 6개 어촌계입니다. 여기에 35억이 투자 됐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3차 연도에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12억 3,600만원을 투자 해 가지고 방파제 3개소, 어민복지회관 1개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써는 지난 예산할 때 시비가 3,200만원이 지금 미확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공공사업 부분은 자체자금이 5%가 시비가 확보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3,200만원 이건 1회 추경 때 그때 예산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도 사업을 하면 2002년도, 2003년도에는 22억 6,400만원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종묘 방류사업입니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 육성으로 황폐화된 어장을 회복하고 고부가 품종 방류로 연안지선 어업인 소득증가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복 37천 마리에 3,700만원입니다. 3월달부터 10월달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류실적은 94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전복 969천 마리를 방류했고 넙치 996천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전복 37천 미를 방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700만원 들여 가지고 전복 37천 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건 아직 지침이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지침 내려 오면 사업자 선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입니다. 연안어장 내 침체된 폐어망·어구, 기타 폐기물 인양처리로 연안어장 환경개선 및 어패류 생산성 향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억 1,2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260㏊의 연안어장에 침체어망을 인양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2000년도에는 우리가 9억 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754㏊에 지금 침체어망을 인양하게 했는데 지금 이게 기본조사설계가 용역이 작년 연말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동절기가 지나고 나면 5월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8월달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지구는 대보 앞인데 지금 거기에 우리 포항시 연안 어선들이 거의 다 거기에 집중 어망을 투망하는 지역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9월달 착공을 해 가지고 12월 달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오염해역 준설사업입니다. 난항수심 확보로 선박 안전운항 및 정박에 따른 재해예방과 내항 수질향상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해양환경보전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빈내항에 여기 지금 준설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입니다. 총 저희들이 계획이 338억 700만원 들여 가지고 651.563㎥를 지금 준설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까지 99년도에 52.118㎥를 준설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계획은 15만㎥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지금 작년도 연말에 25,000㎥만 지금 아직 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준공기한이 2002년 3월 14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1억 4,200만원을 투자 해 가지고 12만㎥를 지금 오니를 준설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중에 문제점이 있는 게 지금 지방비 21억 4,200만원인데 시비가 12억 7,100만원이 지금 확보되었습니다. 도비가 확보 안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도비는 아직 확보 못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도에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일반어장 정화사업입니다. 현안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병충해 등의 요인제거 및 어업생산기반 향상으로 어업인 소득원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일반어장 정화사업은 어촌계에 가면 연안에 폐어망이라든지 자전차 이런 걸 정화하는 사업입니다. 2억 3,200만원을 투자 해 가지고 400㏊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12개소에 420㏊를 일단 정화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공동작업장 및 폐수처리장 보강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가 상세하게는 보고를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3억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공동작업장 지붕시설, 폐수처리장 발전기 구입, 해수 및 담수탱크 설치, 지금 수협에서 오징어건조협회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협에 되어 있는 거를 이것을 당초에는 건조협회에다 이관 시킬려고 했습니다마는 수협에서 거기 보다는 시가 가지고 가서 시에서 등록해 가지고 건조협회에다가 운영권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 건조협회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수협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적자난 거를 다 달라 하고 건조협회에서는 자기들이 한 500만원씩 내 가지고 어차피 시에서 시설해 주니까 한 5,000만원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권을 맡도록 그래 지금 수협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게 협의가 되면 영일수협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넘길라 하면 총회하고 이사회 통과 되어야 됩니다. 2월중에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저희들 위원들하고 대위원들한테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시에서 아마 맡아가지고 하면 어차피 시설비는 지금 자본적 보조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 가지고 추경에 해 가지고 시에 등기를 해 가지고 건조협회에다가 운영권을 주는 방향으로 그래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소형어촌 및 어장환경 조사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여러 번 주문도 계셨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18개소 우렁쉥이 양식장 밀집지역 4개소, 가두리 양식장 4개소, 정치망어장 4개소, 구획어업어장 4개소, 소형인공어초 투하지역 2개소를 18개소를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동안 저희들이 용역을 주겠습니다. 용역은 지금 제1대학에 아마 배용일 교수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내용을 잘 아신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봤는데 학계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폐어망, 어구 수거처리사업입니다. 저희들 관내 지금 약 한 250여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폐어망이 지금 어민들이 그물을 가져와 가지고 육지에 가지고 오면 처리할라니까 처리비가 비싸니까 도로 고기를 뺐기고 도로 바다에다가 모르게 지금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각 읍면 어촌계에다가 적치장소를 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어민들이 가져온 어구를 거기다가 보관하면 저희들 시에서 가서 처리하도록 그래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벌써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처음으로 우리 포항시가 이 사업을 합니다. 저는 항상 자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송도백사장 유실에 따른 복구 및 보상대책입니다. 송도백사장 유실 원인제공 책임비율 조사 및 송도해수욕장 복구 가능성 검토에 목적을 두고 지금 현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0년 12월 14일날 대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8일날 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2001년 1월 10일날 2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2차 실무위원회에서 앞으로 용역을 주면 용역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을 연구를 하는지 사실 답사가 있어야 안되겠나 해 가지고 저희 시하고 송도주민하고 사회단체하고 포철하고 3개 연구기관에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해양연구소,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한국해양연구원입니다. 그리고 부경대학 해양과학 공동연구소, 3개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2월 8일날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지금 송도 현장답사를 했고, 6일날 서울대학교에서 오셔가지고 송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8일날은 한국해양연구원에서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내에 3개 연구기관에서 실무대책위원들이 와 가지고 자기들이 용역기간이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이걸 연구하겠다는 의견을 직접 듣고 실무대책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2차 실무위원회에서 용역범위의 결정이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송도백사장 모래 유실 원인제공 책임비율 조사, 포항제철 설립과 관련한 환경변화 및 모래유실 실태, 그 다음 해수욕장 주변 설치 구조물과 관련한 모래유실 실태, 태풍 등 자연재해영향으로 인한 모래유실 실태, 그 다음 기타 원인조사 등 그 다음에 송도해수욕장 복구 가능성 검토, 송도지역개발 방안 연구 및 사업조성비 산정, 송도백사장 모래유실에 따른 상권 손실액 산정, 이 내용을 앞으로 용역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의뢰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3개사가 방문한 후에 2월 하순경에 저희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용역기관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은 길게 하지 말고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단답형으로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종묘 방류사업 내용에 지금까지 우리가 방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 효과는 어떻게 기대합니까?

지금 종묘를 방류했는데 우리 연안에 자망어선들이 작업을 해 가지고 들어오면 양식어종하고 자연산하고 구분이 틀립니다. 색깔이 틀립니다.

고기가 틀리지요?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방류한 게 보면 지금 800그램, 600그램짜리가 지금 잡혀옵니다.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복은 당장 들어가면 해저에 들어가면 전복이 방류한 곳에 그대로 다 있기 때문에 연안에 다 있기 때문에 표가 납니다.

효과가 좋으리라는 추정이지 아직까지 결과는 크게 못 보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금년에는 넙치 치어는 방류계획 없습니까?

넙치는 아직까지……

금년, 금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해마다 하던 사업을 금년에는 왜……

이것은 도에서 안 그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넙치는 다른 데로 가니까 여기에 방류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큰 것이 없는데 전복은 그 지역만 있기 때문에 하는데 어민들이 바라는 게 안 그래도 넙치를 크게 선호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도에다가 우리가 추경에다가 한번 이것을 사업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넙치방류는 뭐 크게 좋지 않다는 결론이네요.

어민들의 선호도가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말입니다.

다른 지역에 가도 동해 바다안에 있지 일본해역까지는 안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넙치를 할라 그러면……

신중한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침체어망 인양사업에 금년에 3억 1,200만원을 들여서 인양을 하겠죠. 남은 양은 대충 추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했는 실적에 비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실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연안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걸 어망을 하면 이번에 용역을 해 보니까 말입니다, 일부 지역밖에 안 나옵니다. 이것 할라 하면 사업비가 지금 앞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것은 작년에 9억 들여서 인양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아직 용역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5월달부터 시행을 합니다.

이게요?

예.

그러면 3억 1,200만원은 언제 쓸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하반기……

실적이 그런데 과장, 실적을 갖다가 지금 앞으로 할 걸 갖다가 실적으로 적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실적으로 나와 있잖아, 추진 실적.

실적은 왜냐 하면 용역을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1년 계획에 3억 1,200만원 언제 쓸 겁니까?

이것은 금년도 용역을 줘가지고 9월달에 사업을 해 가지고 12월달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그러면 12억을 같이 하겠네요.

예.

그렇게 얘기 해 주셔야지요. 좋습니다. 그 해역에 준설 있잖아요, 동빈내항에 준설토 오니, 이 처리는 원만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해양투기 합니까?

예, 해양투기 하는데 이것 저희들도 공사 감리 계속 가고 안 그래도 어민들……

아니오, 긴 얘기하지 맙시다. 해양투기 특별히 하지요, 확실하지요?

예.

전에도 하수도 준설토를 모 근린공원 휴거지에다가 매설한 일이 있습니다.

예, 공사 감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징어활복장 관계 말입니다. 시에서 시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 나와서는 안 될 겁니다. 의회에 충분한 보고를 하고 해야 되지 일방적으로 해양수산과에서 시에서 시행하겠다 이런 형태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지양을 하시고요, 항상 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예.

본 위원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어구와 폐어망어구 우리 처리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소각을 합니까?

이걸 지금 아남 저희들이 어망처리업체가 아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시 관내에서는, 소각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민들이 분리된 거는 이제 보면 납하고 합금 순수한 어망만 하는 거는 폐기물처리 소각 안 하고 이것 가지고 자원 재생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고 불가능한 거는 아남환경이라든지 울산가면 또 이것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을 해 가지고 수거해 오면 바로 여기서 차에 실어서 업체하고 톤당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 처리합니다.

그러면 처리비를 우리가 줘야 되겠지요. 줘야 되는데 전에 우리 동빈동 송도쪽에 처리로를 소각로를 설치할려다가 못하게 되었지요?

예.

그 소각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하고 처리업체에다가 위탁해서 보내는 것하고 비용차이는 어디 쪽이 맞습니까?

비용차이는 소각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적게 들지요. 적게 드는데 여러 가지 우리 시민 정서상에 또 환경단체라든지 하고 해 가지고 이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재생 활용하는데 거기에다가 업체에다가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오셔가지고 무상으로 차만 제공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옛날 저희들이 5,000만원 했는데 최대로 해 가지고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많은 양을 수거하는 방향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재활용을 해도 운반비는 우리가 드려야 되네요.

예, 운반비는 드려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일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전복치패 사업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사업자 선정은 각 어촌계에서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여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 가지고 어느 어촌계가 적지고 우수지역인지……

그것은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고 업자 선정.

업자는 어촌계 줘놓으면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업자가 가서 챙겨보고 좋은 양을 해 가지고 그래 합니다.

그러면 어촌계에다가 일단 맡겨 버립니까?

예, 맡깁니다.

그 안 됩니다. 우리 시가 끝까지 개입을 해 가지고 업자선정도 법인이든 될 수 있으면 법인 같은데 업자선정을 해 가지고 집회마리 숫자하고 다 확인이 돼야……

아, 확인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업자 선정하는 과정도 업자도 하도 여러 층이 많으니까 믿을 수 있는 업체에다가 그런데 중점을 두고 실효성 있는 업자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까? 그 업자를 갖다가 수협에 그걸 위탁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직영으로 어떻게 업자선정 이런 거는 안 돼요,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보다 어촌계지만 어촌계에서 자기들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양을 가서……

아, 수협에 주는 게 아니고 그 마을 어촌계에 준다 말이에요?

예, 어촌계에 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정호위원님.

어촌종합 개발사업에 말입니다. 밑에 보면 아마 방석권역일 겁니다. 여기에 12억 3,600만원 중에 시비 3,200만원 예산 미확보로 해 놨잖아요, 그죠. 전번 예산심사 때 분명히 교부내시에는 시비부담이 전혀 없다가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괄호해서 공공사업 부분 5% 사업자 부담원칙 이래 놨는데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강제조항입니다.

예?

예, 지침상 강제조항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것은 5% 강제조항이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당초 예산 때 안 깎이도록 소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 했는데도 특위에 가가지고……

그래요? 그렇고 지금 1회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사업은 미리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사업은 시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회 추경예산 확보 후에 추진한다고 이래 되어 있길래 이 말은 12억 3,600만원 들여서 예산 확보 할 때까지 사장시켜 놓고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아직까지 계획은 있어야지요. 하지만 오늘 보고를 드려 보고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긍정을 하면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 이게 어쩔 수 없이 자부담이 5% 강제조항이고 어쩔 수 없이 해 줄 수밖에 없으면 이것 추경에 당연히 확보돼야 되는 거지 안 되면 이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한 거니까 하루빨리 추경 때 기다릴 것이 아니고 하루라도 내일부터라도……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송도백사장유실에 보면 용역비 부담 이것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포철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죠. 지금 가닥이 어떻게 잡혀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 실무대책위원회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론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정 날 때 거론……

아니, 그러니까 실무대책위원회에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포철하고 접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용역비 문제도 논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하니까 포철에서는 우리는 못한다……

포철에서요?

예, 시가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위원장님들이 마침 또 실무대책위원이고 하시기 때문에 그때 거론 안 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 든다, 5억이 든다 그 정도만 나와 있지 지금 이것 어디 부담한다 이런 게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대책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어려우면 우리가 도저히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시 대책위원회로 대책위원회에서 이것 거기에 사장, 시장이 알아서 결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단지 5억이라는 예산만 책정됐지 그런 거는 없어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용역비를 포철에다가 일임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담당 회사에서 서울대학교든 어디든 용역비 주는 업체에 편을 들 수도 있다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섣불리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할 저것은 아닌 것 같고요, 됐습니까?

예.

됐는데요, 잠시 덧붙여서 부연해서 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정호 간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공공부문 5% 사업자 부담, 이것 1회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 분명히 우리 위원회 와서도 자부담을 갖다가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잖아요. 우리는 자부담을 갖다가 민간인, 사업자 개인이 부담하는 걸 우리는 자부담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했잖아요, 거기에 대해 갖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가서 다시 과장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자부담이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자부담이 아니고 시가 부담하는 게 자부담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갖다 특위에 가서 얘기를 해라, 해석을 잘못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특위에 가서 얘기해라, 과장 특위에 가서 얘기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감 됐습니까? 이런 부분은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과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과장님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유권해석을 잘못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감되었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차후에 그걸 알고 그러면 특위에 올라가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 했으면 과장님 어떤 식으로든 이걸 살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특위에 가서 설명 드렸거든요. 반응이 없으십디다. 긍정은 했는데 나중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산을 끝까지 추적을 안 했다라는 거지 내 이야기는 설명을 안 했다라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아니면 아니라는 얘기를 해야지 그런 정보가 어두니까 안 되는 거지요.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박문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은 부분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가 많은데 오염해역 준설해 가지고 30페이지요.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6년간 그러니까 2002년 3월 14일이네요, 준공이. 그런데 1999년도는 52,118㎥ 준설했습니다. '98년도하고 '97년도도 준설 양이 있습니까? 했는 양이.

그때는 기본실시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설계용역만 하고 그리고 2000년 준설계획해 가지고 15만㎥으로 해 가지고 계획이 되었는데 실적은 25,000㎥으로 그래 되어 있거든요. 15만 했는데 25,000밖에 못 했습니까?

예, 준공기간이 2002년 3월 14일까지 양이, 2002년도 사업 추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전체 오니가 651,500㎥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25,000밖에 못 했지요?

예.

그리고 2001년도에는 12만㎥입니다. 그래 합하면 145,000 아닙니까? 그리고 2002년도에는 34만 하면 한 45만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전체 총량은 65만인데 65만을 6년 동안 하겠다 그러면 배분계획안도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2000년도에는 25,000밖에 못하고 금년에는 12만 한다고 그러는데 2002년도에는 3월 14일날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엄동설한인데 겨울인데 그 3개월 동안 348,000을 하겠다는 이 계획이 전혀 안 맞아요. 현재 보고하는데 순 엉터리로 그래 1년 동안 25,000밖에 못 했는데 올해는 또 12만 하겠다고 그러고 1년 동안에 12만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2002년도 3월 달에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3월 달까지 384,000을 또 준설 해 가지고 준공을 하겠다 그러면 전체 준설양은 65만인데 25,000, 12만, 34만하면 65만도 안 될 뿐더러 또 준공은 2002년도 하겠다고 그러고 준공을 그래 34만을 가지고 또 3월 달에 준공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3개월 동안에 하겠다 그러고 이것 뭐 어떤 거예요?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지금 당초에 651,563㎥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IMF가 와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당초 계획대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하고 왜 2002년도 했냐면 2002년 3월 14일 되어 있는데 이게 2002년도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안 그래도 금년도에 하반기까지 2002년으로 되어 있지만 할려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배 지금 오니 준설선도 한 척이 있던 걸 한 척 더 보강해 가지고 사실 계획대로 할라 하니까 예산이 국비가 지금 좀 확보가 덜 되어 가지고 좀 차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2002년 넘어가지고 더 연장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마무리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까지 하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고를 하면 이 보고의 핵심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래 계획을 잡아놨는데 우리 위원님들 하다 보니까 예산도 안 내려 오고 해 가지고 2002년도까지 도저히 준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돈이 안 내려와 가지고 당초 계획보다도 이래 돼가지고 2002년에서 지금 현재까지 한 2005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하고 이 보고의 핵심이 그겁니다. 이것 떡 해 가지고 자료도 하나도 안 맞고 이걸 가지고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넘어가 버리면 이대로 하는 줄 아는데 이것은 계획은 그래 잡혀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그때까지 준공을 못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데 그걸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니까 그건 엉터리 계획밖에 안 되고 보고도 엉터리 보고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불가능하잖아요. 3개월 동안에 348,000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보고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5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널리 양해 바라고 그 이유는 이렇게 이렇게 예산도 안 내려오고 IMF기 때문에 예산이 안 내려 와서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하고 이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보고를 사실상 드릴려고 했는데요……

질문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시간에 쫓기고 해 가지고 저가 하다 보니까……

아무리 시간에 쫓겨도 보고를 안 하면 안 되지요. 참고하십시오. 그리고요, 우리 폐어망 우리 어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전혀 부담을 안 합니까? 어민들이 그물을 이래 놓으면 우리가 시가 전부 다 수거해 가지고 운반까지 해 가지고 처리하는데 이 어촌계나 어민들이 부담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어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제는 전에 까지는 계속 받아서 하다가 작년부터는 자기들이 해 가지고 납하고 분리해 가지고 재생 그것 안 있습니까, 돈 안 주고 하는데 구룡포 같은 데는 수협하고 어민자망협회하고 자기들 돈 일부 내가지고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급한다고. 이 사업이 시행을 하니까 자기들도 우리도 뭔가 어민 스스로가 좀 해야 안 되겠나 해 가지고 구룡포 같은 데는 지금 자기들이 수협 좀 돈 대고 해 가지고 우리 포대 안 있습니까, 딱 분리해 가지고 지금 일반장소에다가……

그것 말고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지요. 자기가 돈 안 들이고 하는데 분리까지 안 해주면 그래 시 사람 보고 분리까지 우리가 하고 납도 우리가 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민들이 돈을 내느냐 안 내느냐는 거죠. 돈을 냅니까?

돈은 안 냅니다.

안 내지요. 자, 그러면 어민들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민들도 다 포항시민이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고기 잡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도 마찬가지고 농민들도 다 어렵고 하는데 어민들은 고기는 자기가 잡아가지고 그물가지고 고기 잘 잡아가지고 버릴 때는 버려놓으면 우리 시가 다 처리해 주는 거는 형평에 안 맞다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예산은 우리 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감사에 지적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걸 왜 고기를 자기가 잡고 난 후에 버린 그물을 시가 지원해 줍니까? 물론 어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어민들이 자부담을 해 가지고 일정한 프로테지는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어민들이 물론 안 할려고 하겠지만 자기들이 원칙으로 자기들이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려우니까 시대적으로 어렵고 어민들이 상대적으로 불만도 많으시고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그리고 한일어업협정 때문에 어민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해 드리는 건데 이것은 본인들이 1차적으로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시가 정책을 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최일만위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죽도시장을 활성화하면 1차적으로는 죽도시장 가게를 하시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의 그러니까 뼈를 깎는 자구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 분들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시가 어떻게 해 주고 일반 모든 논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 분들이 마케팅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정말로 벅차고 시대적으로 어려우니까 시가 지원을 해 주는 그것은 가능하지만 본인들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데 시가 한다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거든요. 본인들은 아무런 고기만 잡아가지고 고기 많이 잡는다고 시에 줍니까, 안 주지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참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송도백사장 용역 결정하는데는 누가 결정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것 점수제로 해 가지고 설명회를 하면 서류심사를 해 가지고 제일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까?

예.

서류심사를 하지요, 지금.

예.

서류심사를 하는데 서류심사의 기준안이 나와 있습니까? 어떤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어디에는 점수를 많이 주고 어떻게는 하고 하는 이 점수 기준안 나와 있습니까?

그 점수는 없고 지금 대책위원회에서 자기들이 발표를 할 것 아닙니까? 한다 말입니다. 하면 대책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느 뭐 시가 제일 그 하다 해 가지고……

그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양반들이 우리 이현우위원님도 전번에 복지용역심사위원으로 하지만 거기에 보면 뭐는 어떤 분야에 8점, 어떤 분야에 7점 해 자기고 총 해가지고 100점 해 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아, 9명 중에서 제일 높은 점수 85점 맞았는 분이 낙찰되도록 하는 이런 기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듣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무런 내용도 모르는데 들어 보니 이 양반이 잘 하는 것 같더라 해 가지고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2월달 내로 결정을 하겠다 그러면 계획안이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계획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느 점수를 이것을 용역을 하면 어떤 분야에 점수를 많이, 어떤 분야에 점수를 많이 주고 어떤 분야는 뭐 하고 그래 어떤 연구소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많이 했으니까 유사 용역 경험이 있는 거는 점수를 어떻게 주고 하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들어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래 가지고 아무런 용역에 대한 기준도 없는 사람을 설명 들어 보고 결정합니까? 그 만드세요. 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준을 만들라하니까 기준을 만들면 지금 용역업체가 우리가 신뢰성이 있는 데 3개소가 가장 그래도 연구해가지고 대책위원회에서 3개소를 축소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기준을 정하는 거는 좀 저거 합니다. 곤란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첫째, 중요한 게 용역기관입니다. 용역기관인데 용역기관하고 용역비입니다. 용역비고 연구진하고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어떤 기관은 용역줘 보니까 전에 용역준 걸 보고 이것은 좀 불성실하다, 이것은 못 믿겠다……

과장님 A업체, B업체, C업체가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A업체는 이 사안을 두고 1년 만에 하겠다, B업체는 1년반 만에 하겠다, C업체는 2년 만에 하겠다 그러면 당연하게 빠른 기간 내에 하겠다는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사안을 보고 A업체는 1억 5,000만원에 용역을 하겠다, B업체는 3억에 하겠다, C업체는 5억에 하겠다 그러면 작은 금액으로 용역을 수행하겠다는 데 높은 점수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연구실적을 죽 보니까 C업체는 전혀 백사장 근방에도 안 가 보고 그냥 엉뚱한 고기 많이 잡는 이런 용역만 하고 A업체는 백사장에 대한 이런 유사한 연구를 많이 했다 그러면 당연하게 A업체에 높은 점수를 줘야 됩니다. 왜 그걸 못 만듭니까? 그런 점수, 용역비 분야, 연구 분야, 연구실적 죽 해 가지고 점수를 만들어서 제일 높은 점수를 주는 게 업체를 정해야 되지 그 기준이 뭡니까? 잘 만들어 와서 설명 잘 하는 사람, 말 잘 하는 사람 줄 겁니까? 그 위원들이 들어 보고 누가 봐도 이것은 A업체에 주지 않을 수 없다, 헐게 빨리 많은 경험이 있는 이 업체인데 그래 그 업체에 용역을 줘야 되지 객관적인 정황도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들어 보고 그냥 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심사위원들이 대책위원들이 보고를 받으면 누가 봐도 이것은 점수가 높게 나왔다, 우리 다 그래 합니다. 이동통신업체 이번에 PCS폰 정부에 하는 사람도 고속전철 이래 가지고 A업체, B업체 해 가지고 89점 나오고 하나는 89.5 그 알통스사하고 떼제베 그 할 때도 0.5점 차로 점수가 갈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딱 해 가지고 점수로 해 가지고 하는 사람도 주관적으로 흐를 수가 있으니까 여러 위원들이 점수가 높은 사람한테 점수를 줄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왜 못 만듭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세부적으로 만족할만한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계획은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빠진 것이 지금 협동양식어업이나 양식어장 등 그 주위에 축양장 안 있습니까? 개인이 경영하는 축양장, 축양장으로 인해서 어촌계에 공동어장이 황폐화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축양장에서 나오는 오폐수로 인한 가라앉는 오니로 인해서 해마다 면적이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연안 다 한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대한 사업도 사업비를 책정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서 축양장 별로 해마다 얼마만큼 공동어장이 황폐화 되어 가느냐 이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개인사업도 중요하지만 공동어장도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으로 인해서 공동어장이 황폐화 되면 그것도 역시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당 과에서 세워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세워서 상세한 내용을 그 용역 주든지 해서 해야 됩니다. 어떤 축양장에는 아마 어촌계에서 반발하니까 1,000만원 뭐 이래 보상을 하는 곳도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실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마다 면적이 넓어져 가고 있답니다. 심지어 뭐 10리쯤 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서식되는 어패류는 물론 해초 즉 말하자면 김, 미역 뭐 이런 것 다 죽어버리고 없답니다. 백화현상이 나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없답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보면 거기 먹이 주고 덜 먹고 빠진 것이 이 무릎팍 위에 올라온 답니다, 디디면. 이것이 해마다 넓어가니까 그러면 어민들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수입이 적고 공동어장이 황폐화 돼 가고 그러면 어민들 죽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야 된다는 그런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가에게 의뢰해 가지고 그 황폐화된 면적을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우리가 양식어장, 정치망어장……

아닙니다.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한번 해 볼 작정인지 안 해 볼 작정인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래 하면 어장별로 다 면적할라 하면 예산이 저희들 한번 해 봤습니다. 용역비가 한 10억 이상 소요됩니다, 그걸 전반적으로 다 할라 그러면.

다른 사업은 용역비 다 드는데 어민을 위해서는 용역비를 왜 투자 안 할려고 합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 예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내용으로 뜨거운 감자라 하는데 개인이 사업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면 개인이 불평을 하고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안목으로 볼 때 어민 어장이 황폐화, 개인사업으로 말미암아 어민어장이 황폐화 되는데 대한 조치를 취해야지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깊이 생각하셔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사업비를 일부라도 확보해서 한번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 나오셔서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배달원입니다.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보고할 순서를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일반현황이 되겠고 두 번째는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이 되겠으며 세 번째는 개장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는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공정거래 실현으로 농업인의 실질소득 증대와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존 농산물 유통시설의 시외곽지 이전으로 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으로는 도매시장 건설하는 데는 부지가 85.751㎡이며 건물은 29.890㎡입니다. 입체 진출입로 건설은 길이가 415m입니다. 총 사업비는 332억 3,600만원이고 이중에 국비는 179억 8,400만원이며 시비는 152억 5,200만원입니다. 이중 도매시장건설사업에는 310억 8,600만원이며 입체 진출입로 건설은 21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도매시장 건설은 사업이 2월 3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입체 진출입로 건설은 현재 공정이 40% 되었습니다. 올해의 계획으로는 입체진출입로 2차공사 시행이 2월 14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6월 13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개장식은 7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장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매시장 법인 지정을 청과부류 3개 법인으로 해서 모집공고는 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심사위원회를 3월중에 시의원, 변호사, 회계사, 유통전문가 등 7명 이내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 되어 있으며 법인지정 또한 3월중에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도매인 허가 업무입니다. 중도매인 허가 상한수는 청과부류가 약 한 210명이 되겠습니다. 중도매인 모집공고는 3월중에 할 계획이며 또한 심사위원회도 4～5월 중에 7명 이내로 구성해 가지고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장업무 추진입니다. 도매시장 개설허가 승인 신청을 4월중에 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시장 종사자 교육은 5월 내지 6월중에 한 300명 정도로 해서 법인 임·직원이라든가 중도매인, 경매사, 산지유통인을 반복교육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부대편의시설 임대도 4～5월 중에 식당이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법인사무실 등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또한 법인사무실은 관계 규정에 따라서 임대할 계획입니다. 도매시장 개장 전 시범운영은 6월중에 해서 7월 개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만위원님.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변호사, 학계 해서 7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7명이 더 이상 이하도 안 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내로 했기 때문에 한 7명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의원은 몇 명으로 됐습니까?

여기 의원님은 한 명입니다. 개설준비위원회는 의원님들이 두 분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서 대략적인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이 분들은 전번에도 제가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7명을 모집해서 실시해가면서 비밀 보완도 해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의원님들 한 명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한 2명쯤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박문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차 · 2차, 2차공사, 1차하고 2차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진출입로 공사 말입니까?

예.

진출입로 공사, 1차에는 기초 터파기를 해놨습니다.

1차공사하고.

사업비가 한 7억 정도로 해서 해놓고, 2차공사는 10억 5,000만원해서 위원님들께서 올해 당초예산에 배려를 해 줬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상판하고 진출입로 관계하고.

보십시오. 본 위원은 우리 농산물센터 추진하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이와 같은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사가 350억을 들여서 건물을 잘 지어놓고 지금 준공을 했습니다. 한 상태입니다. 이래 놓고 지금 진출입로가 없어서 그 참 수백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을 지금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거꾸로 돼야 되거든요. 계획 처음에 도로가 나고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진출입로나 모든 기반시설부터 완벽하게 갖추어 가지고 공사하기 쉬운 차량들이 왕복하기 쉽도록 해서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처음에 입체도로도 안 하고 대충 되는 걸로 했다가 중간에 하다보니까 도로공사 허가도 안 나고, 이래 가지고 계획을 바꾸다보니까 집은 잘 지어 놓고 지금 출입로가 없어서 개장을 못하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것도 낭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350억이나 되는 돈을 지금 준공 안 해도 돼요. 준공 안 하고 한 6개월 뒤에 공사를 착공해서 340억을 은행에 넣어서 놔뒀다가 6개월 뒤에 착공해서 이것하고 맞춰서 준공을 하면 340억이라는 돈을 이자를 받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낭비입니다. 지어놓고 활용도 못하는 것, 이것도 낭비거든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1차는 공사를 해서 2차는 2차공사 공정이 어떻게 됩니까? 계획공정, 40% 됐는데 계획공정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계획공정이 한 40% 정도 그 정도까지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공정하고 지금 실제공정하고 같습니까?

예,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요, 건물을 지어 놓고 준공을 개장을 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앞당겨야 됩니다. 지금 6월, 7월 같으면 한여름이고, 여러 가지 느슨한 휴한기입니다. 본 위원은 이 지금 2차공사에는 공정표도 입체적으로 작성해서 여러 사람을 투입을 많이 하든지 모든 행정을 동원해서 준공을 앞당겨야 됩니다. 본 위원이 한번 준공 공사계획안을 보겠지만, 그러니까 공사를 세분화해서 A분야 · B분야 · C분야 해서 할 수 있는, 물론 공사해서 콘크리트 양생되기 전에 다른 공사는 못하지만 콘크리트 공사를 하면서 장비도 들여서 옆에 토공사도 하고 조경도, 다 된 부분은 조경도 해서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 어떻습니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재는 동절기공사이기 때문에 계획 진전대로 되어 있지만, 6월 13일까지 되어 있지만,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달 이상을 앞당길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에 카운트다운 공정표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 같으면 12월 3일날 대통령이 오는데 공사가 전혀 진척이 안 되어서, 정상적으로 하면 1월 10일 정도 준공이 되는데 대통령은 12월 3일날 온다고 정해졌지, 그러면 보강공사라고 해서 카운트다운, 그러니까 거꾸로 맞추는 겁니다. 준공에다가 오늘 날짜부터 해서 공사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준공을 못한다고 해서, 모든 인원 동원할 수 있는 인력 100명 동원할 걸 200명 동원하고 그리고 공사를 중복 입체적인 공사를 해서 준공을 시키는 그런 공법인데, 본 위원은 이 공사가 바로 카운트다운 공법을 도입해서 당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당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셔가지고 공사과장 보고, 시설과장 보고 계획공정표를 한번 제출하라고 하십시오. 개인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어떻게 도대체 추진할 것인지. 수백 억 되는 건물을 준공해 놓고 진입로를 준공을 못해가지고, 이거는 전국에 우세거리입니다, 우세거리라. 이래 되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이걸 시행착오로 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원도 얼마나 낭비입니까? 해가지고 들어갔다가, 인원이 몇 명이지요? 지금.

지금 11명입니다.

11명이라는 인원이 할 것도 없이, 물론 계획안은 많겠지만 그래가지고 준공도 못하고 어영부영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가셔서 시설과장 보고 공정표를 계획공정안 한 번 보자고 하십시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을 하나 할게요. 이현우위원입니다. 항간에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참 외곽지에 나가는 경우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지가 어떻게 될는지, 또 시민들 편의가 어떻게 되는지, 또 도매시장을 330억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투입됐는데 실효성이 있겠나 없겠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걸 우리 배달원 소장을 위시해서 물론 우리시 전체가 되겠지만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것과 특히 요즘 뭐 양용주위원님도 가구업을 하고 계시지만 외곽지에 가구업들이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되는 모양입디다, 그것도. 어떻게 홍보했는지. 물론 업종은 틀리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홍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것이고, 뭐 건설이야 충분히 잘 하시고 관리 역시 배달원 소장이야 뭐 보통 분입니까? 관리 역시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 문제가 선결문제로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이정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 10월 달에 보고할 때 보면 지금 시장개설준비위원회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매시장 입주법인 모집공고는 12월 달에 하고 입주법인 가지정 올 2월 이렇게 해서 했는데, 보니까 지금 올해 계획안에 보니까 2~3개월씩 전부 딜레이 됐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시장 개장하는데는 큰 차질이 없는데요, 조례가 사실상 그때 한달 이상 딜레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원래 입주자 지정 입주설명회라든가 공고를 작년 12월 달에 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조례가……

작년에 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랬는데 조례 정비가 한달 정도 10월 30일인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모든 일정이 한달씩 미뤄졌는데 그러나 개장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차질이 없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조례 정비가, 조례 제정이 늦어진 것은 개장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개설준비위원회가 당초 조례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우리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조례……

개장일정에 차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소장의 보고가 만약에 하지 않으면 실무위원회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조금 차질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개장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은 다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이영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훈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 2000년도 한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 사회환경국은 무사히 업무를 추진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는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 오늘 드립니다만 정말 이 업무는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정말 한치의 차질도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간략하게 여기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10개 과가 남아있습니다. 과별로 10개 과가 남아있는데,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유인물 11페이지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자립사업 추진입니다. 수급자 현황은 현재 일반수급자가 15,918명, 조건부 수급자가 473명, 조건제시 유예자가 103명으로서 현재 16,488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예, 다음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현재 231억 6,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에 대한 조사는 매분기 1회를 원칙으로 하지만 재산 및 소득에 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보장기준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96만원입니다. 현재 지원 금액이 생활보호비로 84만 2,000원이 지원이 되고, 타법에 의해서 11만 8,000원이 지급이 됩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장제비, 해산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현재 15명으로 구성이 돼서 수시로 회의 개최요인이 있을 때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활 · 자립사업입니다. 28억 3,800만원의 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을 하고 자활기관협의체를 상시 가동을 해서 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지원센터 운영을 2개소에 3억 2,300만원으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취로형 자활근로로 읍 · 면 · 동에서 시행토록 하고, 저소득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과 생활안정 및 전세자금 융자는 해당 세대를 엄격히 선정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포와 학산 영구 임대 아파트에 대한 입주 알선도 200가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수보육시설 확충입니다. 주요 사업개요로는 시립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을 1개소 신축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장성 구획정리지구 내에 위치해 있고 부지는 724평이고, 전체 건평 80평으로 지상 1층을 금년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200만원으로 현재 작년 11월에 발주를 해서 금년 5월달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장애 어린이집이 입소해서 적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아 전담시설 전환입니다. 여기는 대도동에 있는 대도 어린이집이 지금까지 일반아동을 보육을 하고 있었는데 민간보육시설에서 기피하고 있는 영아 전담 어린이집으로 시설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23평의 건물에 대해서 개보수를 8,900만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고, 3월중에 공사가 완료되고 새로운 체제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야간 전담시설의 전환은 현재 죽도2동에 있는 죽도 어린이집을 일반아동에서 야간 전담 24시간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총 건평은 73평으로 6,30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를 해서 이 어린이집도 3월중에 야간 전담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아동의 건전육성 지원입니다. 육아시설 아동 및 소년소녀세대 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을 하고, 보육사업 지원을 통한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촉진으로 가정복지를 증진코자 합니다. 먼저 아동의 건전 육성은 5억 9,800만원의 예산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육아시설은 선린애육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소년소녀가장 26세대에 대한 생활비 지원 그리고 방학기간 결식아동에 대한 중식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 지원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을 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을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재 교구비, 저소득층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유지비와 어린이 보호차량에 대한 개조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화장장 설비 개선입니다. 화장로의 적정 내구연한이 3년인데, 현재 저희가 3년이 경과가 됐고 또 1일 적정처리량을 초과한 과다운행으로 인해서 노후현상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화구조물 및 기기를 최신설비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우현 및 구룡포 시립화장장을 대상으로 해서 화장로 전실 증축 및 부대시설에 대한 확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현 화장장에는 화장로를 2기 교체하고 1기 증설을 하도록 하고 집진시설 및 유인배풍기 등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6,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2월에 시작을 해서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적은 2000년 12월 말 현재 1,592건으로 관내 사망자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완료를 해서 대기환경보존법에 적합한 최신설비 설치로 매연 분진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 혐오감 완화 및 민원을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처리시간의 단축으로 연료절감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여성 지위향상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여성의 능력을 신장시키고 국가 산업발전에 여성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의 역량을 결집코자 합니다. 먼저 지식기반사회의 여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 전문인력에 대한 발굴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목표액을 1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도 현재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기이 조성액이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빠른 시일 내에 그 목표액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 목표를 금년 내에 28%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 12월 말 현재 14.1%인데, 저희가 지금 도내 13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연내에는 꼭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다음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지원과 남녀평등의식의 확산을 위해서 각종 교육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활동 지원은 27개 단체 26,80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200만원의 예산으로 회원 수련회 및 임원 교육 그리고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및 사업비 지원과 여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 대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복지시책 증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수당을 증액지원하는 한편 생활보조비 확대보급 및 위안공연과 이용시설 제공 등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7억 8,700만원 예산으로 장애인자립자금을 대여하고,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위안공연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시각 및 농아에 대해서 자막수신기 및 음성시계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를 6억의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기대효과로는 자립자금을 대여함으로 해서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 안정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통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재가장애인에게 음성시계 등을 보급해서 생활불편을 해소토록 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로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장애인단체 지원 육성입니다. 장애인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장애인 복지시책의 방향에 부합하는 단체의 활동을 적극 조장해서 장애인의 권익 신장 및 장애인단체의 육성에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단체 사무실 건립과 장애인 자활자립장 설치, 그거는 아직 예산이 도비예산이 추경에 확보될 계획이라서 저희도 아직 예산은 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신문 발간 사업비 지원과 재활자립기술 연수원 운영비,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비와 점자교실에 대한 개강운영 그리고 도단위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참가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문화생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활동을 참여 촉진시키고, 일할 능력이 있는 지역장애인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자활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단위 단체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정된 노후 복지대책 추진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고령인구에 대비해서 노인들에게 건전한 문화생활의 공간을 제공하고, 여가 시설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10억 1,600만원의 예산으로 360개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3개 노인대학에 대한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그리고 4개 동에 경로당을 신축을 하고, 경로당별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5억 1,900만원의 예산으로 3개 양로원과 노인 치매요양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특별난방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애원에 대해서는 장비보강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외계층 노인에 대한 지원은 31억 2,200만원의 예산을 경로연금을 6,793명의 노인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영세 노인에 대해서 칠순잔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개소의 경로식장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도시락을 만들어서 직접 식사 배달하는 사업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6억 5,700만원의 예산으로 어버이날 기념식 및 위안공연 그리고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체육대회 개최와 65세 이상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인교통비를 31,000명의 노인에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문화대학을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 한해도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만위원입니다. 장애 어린이집 건립을 하게 되면 수용인원은 몇 명 정도 합니까?

42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면적에 따라서 정원이 정해지는데 정원이 42명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기이 짓는 김에 좀 크게 짓지 그걸 42명……

이게 작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이 됐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 가지고 80평을 짓고, 나중에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어차피 증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기이 짓는 김에 좀 크게 지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42명으로 너무 적습니다.

증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애 어린이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사람에게 월 얼마씩 받습니까?

그거는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육료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해서는 전액무료고, 가정 형편에 따라서 보육료가 정해집니다.

지침에 따라서 하고.

예.

화장장 이전계획 부지 확보 계획은 없습니까?

너무 민감한 부분이 돼 놔서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하고 2월중에 장례문화 개선 토론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빨리 하세요. 자꾸 투자해서 많은 돈 투자해서 노후 됐는 데 자꾸 넣지 말고, 언젠가는 한번 터질 거니까 빨리 선정을 하세요.

예.

제대로 맞도록 하고.

예.

장애인단체 사무실이라고 나와 있는데, 장애인단체 사무실 왜 새로 건립을 할려고 합니까? 장애인복지회관 거기다가 쓰면 안 됩니까?

장애인복지회관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특정단체 사무실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장애인단체 아닙니까? 여기 장애인단체 들어간다고 해놨는데.

아니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들이 재활을 하기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물이지 특정단체가 사무실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죽파 뒤에 사무실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너무 협소하고 작년에 또 복지관 위탁과 관련해서 건의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단체를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참, 사무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님)

예, 이현우위원님.

이현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답변합시다. 우리 화장장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그 교체기간 동안에 화장작업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인근 시 · 군끼리 서로 협조를 해서.

교체하는 기간에는 못하죠?

예, 기간 중에는 운영중지를 하고, 인근에 있는 화장장에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조속한 작업이 되도록 해 주시고.

예.

우리 장애인복지회관에 사랑어린이집 있지요?

예.

사랑어린이집하고 장애 전담 어린이집하고 비교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느 어린이집하고요?

장애 전담 어린이집하고.

예, 같은 겁니다.

사랑어린이집하고?

예.

그러면 사랑어린이집이 옮겨지는 겁니까?

아니 지금 사랑어린이집이 정원하고 현원하고 다 차 있기 때문에 저소득 아동들이 더 가야 되는데.

시설 하나가 더 늘어난다, 이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회관이 자활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재활시설.

재활시설, 예.

재활시설은 어린이집에서 애기들은 교육은 재활교육이 아니잖아요, 그죠?

장애어린이집도……

장애인복지회관에 어린이집이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예, 복지관 사업에 장애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재활시설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재활인데 어린이에서부터 성인까지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지금 학산이나 창포나 포항종합복지관에서도 어린이집 운영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에 6억 지원은 지방비, 시비, 국비 포함해서 6억이죠?

예.

그중에 우리는……

국비가 40%고, 지방비가 60%입니다.

전체 지원금액이 6억이죠?

예.

우리 시비부담이 6억이 아니고.

예.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승훈 위원장, 이정호 간사와 사회교대)

예, 양용주위원님.

김보미 과장!

예.

담당 해당과목을 보니까 자립사업, 특수보육, 아동건전육성, 화장장은 제외하더라도 여성 지위향상, 저소득 장애인 복지관계, 장애인단체 지원관계, 노후복지 등을 보니까 그야말로 우리 52만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영원한 나이팅게일의 역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예.

위원 생활 오래 해도 오늘 같이 파헤쳐본 일이 없는데 무척 수고가 많으리라 생각하고, 이 일에 아낌없는 희생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화장장 말씀이 동료위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4일 전에 화장장에 갈일이 있어서 조문을 하고 왔습니다만 거기에 오신 분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하면서 혐오부분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이 말씀하시고. 그러나 원천적으로 화장장이 이전해야 된다, 여기에 뭐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얘기 했었습니다. 전 김부원 총장님도 계셨는데, 이 문제를 오늘 이 계획을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있네요?

예.

앞으로 3년 동안 이걸 시설 확장함으로써 사용하면서 우리 10년 아니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선진 도시의 화장장답게 우리 동해안에 인구가 100만이 안 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전과 동시에 현대화할 수 있는 최신형 화장장 건립에 몰두를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민원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좀 접근하데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날 즉흥적으로 어느 분이 추천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기계 시립 공원묘지입니까? 기계 공원묘지.

대명공원묘지.

대명입니까?

예.

그 입구에 어떻게 그쪽으로 하면 상당히 좋겠더라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개별적인 이야기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이것보다 더 힘든 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힘들지만 장래를 보고 적극 과장 계실 동안에 하나 이룩했다는 자부심도 갖고,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전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룩해 주실 부탁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문하위원님.

복지 총론적으로 각론적으로 보니까 정말 우리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에까지 늙고 병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정책차원에서 우리가 복지 유형을 보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우리도 언젠가는 선진국이 될거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시나 국가보다는 관 주도형보다도 민간 주도형으로 바뀐답니다. 실제로 미국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알기로는 NGO 그러니까 바깥에서, 국가예산이 미국처럼 국가가 부자인, 우리나라는 뭐 개인은 풍족하게 쓰고 개인은 부자이지만 국가는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예.

반대로 미국이나 일본은 개인적으로는 풍요하게 써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어렵지만 국가는 그 대신 아주 자산도 외환보유고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NGO의 예산이 국가예산의 복지예산만큼은 13배가 된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게이츠가 1억 달러를 내놓았거든요. 록펠러나 그 분들이 기부, 그러니까 자기가 부유한 사람이나 가진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부를 하고 하는 게 생활화 되어 있는 나라인데, 그것도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본 위원은 우리도 이제는 정책을 발상의 전환이라 할까요? 정책의 전환을 이루어가지고 가진 사람들이 좀 베풀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아니면 기틀을 마련하는데 좀 관심을 써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포항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는 가진 분들이 좀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세대 특히 젊은 세대하고 기성세대하고의 갈등도 많지만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갈등이 정말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해소할려고 하면 가진 사람들이 많이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들이 많이 베풀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를 그러니까 그거는 남을 돕는 게 즐겁다는 인식도 심어줄 수 있고 그리고 감상적인 홍보라든지 설득이라든지 하는 이런 정책을 정말 다른 데는 하지 않지만 우리 포항에서 그런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단체들을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가진 사람들이 많이 베풀 수, 어떻게 하면 많이 베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예.

조금은 약간 다른 말씀입니다만 본 위원이 이번에 1월초에 로타리클럽에 있는 분들하고 포항시에 죽도 2동에 경로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니까 방이 두 개 있는데 방 하나는 싸늘하게 불을 꺼놓았어요, 보일러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것 왜 이러냐니까 기름 값이 많이 들기 때문에 했다, 그리고 전등도 두 개 중에 하나를 꺼놓고 하나만, 그 노인들 침침한데 장기 두시고 하는데 저걸 왜 저렇게 밝게 안 해놓으시고 하느냐 하니까 돈이 없어서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노인들이 이 금액만 있으면 겨울을 두 개를 해도 남을 금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들도 우리가 1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라면 10박스 값이라 하더라구요. 본 위원은 잘 몰랐지만 라면 10박스를 사면 세 식구가 온 겨울을 뜨신 국물로 날 수 있는 그런 금액, 참 큰 금액이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사회를 증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진 사람이 많이 베풀어야 된다. 그러면 가진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베풀겠습니까? 바로 시가 포항시가 능동적으로 정말 여름에 겨울을 준비하듯이 정말 가진 분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결연도 주선하고 더 활성화해서 그 분들이 베풀 수 있는 방안이 무언가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잠깐 질의할게요.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에 보니까 16,488명이 나와 있네, 그죠?

예.

그런데 금액이 231억 6,300만원인데 1인당 하니까 월 12만원, 13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그래 나오죠?

생활상태에 따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월수입이 그러니까 최저생계비가 96만원입니다, 4인 가족 기준해서. 그런데 가족 구성원의 수입이 70만원 밖에 안 될 때는 26만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4인 가족 전체가 다 근로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96만원을 다 주기 때문에 인원으로 금액을 나누는 것은 조금……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평균하니까 약 12~3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홍보나 이런 면에서는 4인 가족 최고 기준에 94만원인가 6만원인가 지원하는 걸로 전부 그렇게 알고 안 있습니까?

예.

이것 때문에 일선 읍 · 면 · 동에서는 사실 사회복지가 마찰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런 분야에 홍보를 해 주십시오. 영세민 보호대상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숫자는 예, 늘었습니다.

금액도 늘었습니까?

예, 금액도 늘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보고가 빠져 있거든요.

아, 예.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보고서에 빠졌다는 게 문제가 있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보고를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드릴까요?

예, 보고서에 없네요.

기공식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음에 간담회 때 따로 보고를 드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단하게……

별도로 보고하십시오.

그러면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인데 중요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관한 게 빠져있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회진흥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흥식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화합을 위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서 IMF와 더불어 계속되는 고유가 등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고 집단이기주의 풍토를 쇄신하고자 그 어느 때보다 시민화합정신이 요구됨에 따라서 먼저 시민화합과 근검절약 활동 전개로서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오지마을 순회상담팀을 월 1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상담팀은 5개 분야에 22명이 참여하여 상담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회 형산강사랑 포항시민 걷기대회를 6월경에 개최하고, 새마을방역봉사대를 6월부터 9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조직활성화를 위한 다짐대회를 8월경에 1박 2일간 실시토록 하고, 제3회 통일기원 범시민 자전거타기 대회를 10월경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분위기 조성과 정서함양으로서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연중 62개 지역을 순회하여 운영하겠으며, 피서지 새마을금고 및 환경안내소를 7월달에 8월 하절기에 병행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알뜰 도서교환시장을 연 2회 개장 운영하겠으며, 제21회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를 11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결하고 안락한 행락지 환경조성으로 봄 여름 가을 계절별 범시민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편의시설도 정비 보수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로서 작년도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실적은 2000년 1월 15일 구청과 읍·면·동 주무회의를 개최하고, 한민족 해맞이축전 및 연말연시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추진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 기동 단속반 편성을 하여 매일 순회실시와 불법광고업자 및 광고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였고, 행정현수막 게첨시 해당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하였으며, 광고물관리시설 확충은 현수막 게시대 신규 19개소와 지정 벽보판 신규 6개소, 보수 6개소 등을 하였습니다. 광고물 정비현황으로는 정비광고물은 전체 총 238,379점으로 현수막이 11,228점, 벽보가 162,976점, 기타 입간판 전단 등이 64,175점을 정비하고 행정처분 실적으로서는 과태료 부과를 49건에 2,102만원하고 고발을 3건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불법광고물이 근절이 될 때까지 연중 지도단속반을 운영을 하고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이설대상지를 조사를 하여 불법광고물이 정비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총 60억이 투자가 되며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로서 대상지역은 죽장면, 기북면, 장기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65건으로서 작년 실적은 죽장면에 16건에 11억 1,4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총 15건에 11억 7,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죽장면은 12건에 8억 8,600만원을 투자가 하여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기북면은 3건에 2억 8,400만원을 투자를 하여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34건에 37억 1,600만원으로서 기북면이 16건에 17억 1,600만원, 장기면이 18건에 20억이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총 64건에 사업비 31억 3,700만원으로서 본청 사업이 27건에 15억 5,700만원, 양구청사업이 37건에 15억 8,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시민체육대회로서 대회의 개최시기는 금년 10월 중순경 영일만축제와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대회경비 1억 5,000만원 읍·면·동 참가비용 3억 3,000만원 해서 4억 8,0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대회내용으로서는 식전공개 행사로 모포줄다리기, 농악놀이한마당과 식후공개행사로서 해병대의장대시범, 주부에어로빅, 월월이청청과 경기종목은 당초 6개부에 26개 종목을 3개부 21개 종목으로 축소를 하고 폐회식 행사 때는 인기연예인을 초청을 해서 시민한마당 축제와 경품행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회운영 방향은 전 대회의 문제점을 개선을 하여 생활체육 분야의 종목을 적절히 조화를 시켜 다양한 경기종목으로 각계각층이 많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검소한 체전을 위하여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축구, 배구 등의 종목을 배제하고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시민화합잔치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는 대로 별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쪽 시민체력 증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공간 확충으로서 정구장 추가 설치 1개소, 운동장 신설 및 개보수 4개소 등 총 6억 3,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활성화로서는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3월에서 12월까지 15회 개최토록 하고 포항시 씨름왕 선발대회를 7월중 북부해수욕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교실을 5월부터 9월까지 관내 18개소에서 실시를 하고 통일기원해변마라톤대회를 4월중에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5km와 10km 두 개 종목으로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시청실업팀 운영도 3개팀을 각종 대회에 13회에 걸쳐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이 되겠습니다. 21세기가 요구하는 청소년의 인성과 능력을 배양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정서함량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힘을 쓰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운영으로서는 청소년어울마당 24회, 청소년지방자치학교운영 4회, 청소년향토순례대행진 2회에 걸쳐 실시를 하고 5월에는 시장배 길거리 농구대회와 9월에는 청소년창작댄스경연대회, 10월에는 시장배 6인조 미니축구대회와 7월에는 어려운 청소년자원봉사활동과 11월에는 고3을 위한 한마당축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프로그램 및 선도활동으로 중퇴청소년 특별심성교육을 2월 중에 2박 3일 코스로 실시하도록 하고 중퇴청소년 사후프로그램 운영을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인성교육을 12월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3개 단체의 청소년유해업소감시단 운영과 청소년유해업소지도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화생방 장비확보 5개년계획 추진입니다. 화생방전 및 방사능 유독가스 누출사고에 대비 화생방 개인보호장비를 확충, 유사시 군작전지원 및 시민생명보호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내용은 방독면, 분대장비, 장비전시함을 구입을 하고 사업비는 총 12억 6,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477,000명으로서 공무원, 지역필수요원 50,810명은 시도비로서 구입하고 나머지 직장민방위대원, 일반시민은 자비로서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99년 이전에 14,079종이고 작년에는 5,785점으로서 총 19,864점이 확보되었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 9,700만원으로 장비 8,997점을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비 8억 7,300만원으로서 연차적으로 장비를 구입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불법광고물정비 내용에 뭐 24만 여건에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입간판이 있지요, 불법광고 간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 3년 동안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현수막불법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사실 현수막도 지저분한 것은 있지만 간판이 불법으로 되는 경우에는 간판이 낙하가 되었을 때 치명적인 인명과 재산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더 큰 불법 광고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광고를 전단 등해서 64,000여건을 적발을 했는데 불법간판 쉽게 말하면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불법광고물 단속 내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전체 옥외광고물이 35,000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간판에 대한 것 또 양성화 시킬 부분은 양성화를 시키고 양성화가 안 되는 부분은 철거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전부 조사가 되어야 됩니까?

예, 2월 달에 전부 전부조사를 해서 올해는 간판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지금 저희들 철거에 따른 예산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지요, 조사하는데도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뭐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조사를 합니다.

또 차기에 어떻게.

예, 저희들이 양성화부분은 양성화를 시키고.

어느 부분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수막걸이대 민간위탁 관련해서 작년 2차 정례회시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행정자치부에 협의를 해서 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 해 보겠다, 했는데 그 후에 추진 경과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안 그래도 도 조례를 한번 개정을 해서 조례안에다가 포함을 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 전화로서 두 차례에 걸쳐서 도에 전화를 하니까 도에도 행자부에 지금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서면으로 보고를 할까 그러니까 도에서 좀 기다려보라 해서 저희들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을 하면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상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큰 문제인데 저희들도 민간위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철강공단 쪽에 제철로에 육교가 하나 있고 해도에 육교가 하나 있지요?

예.

육교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불법입니까? 적법입니까?

그것은 사실 불법입니다.

그런데 광고효과가 상당히 있잖아요, 저기 효자 나가는 데도 있고 육교에 두 군데 있는데 그런데는 아예 양성화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 정식광고물을 설치하는 장소로 지정을 하고.

예.

불법이라 하잖아요.

예.

지정을 하고 우리가 승인을 해 주어서 부착을 하면 어떻습니까?

부착은 지금 육교에는 원래 도에서 허가를 내어 주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허가입니까?

예, 도가 경유가 되어야 됩니다.

도에서 허가를 받았으면 적법한 광고물이네요.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육교에는 보통 저희들 공공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여기 각종 언론사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고 주로 저희들 공공용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다가 보니까 무슨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고 육교에다가 붙여 봤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안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승인이 안 되었습니다.

안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공공용은 협의를 해 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철거 조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만위원입니다. 이동도서관 버스 2대 62곳 다녔다 그래 놨는데 이게 버스가 아파트나 어느 동이나 큰 동에는 한 달에 몇 번씩 여러 군데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합니까?

저희들이 주로 아파트 지역하고 주택밀집 지역에 그렇게 순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갈 수는 없고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루 혜택을 보고 이동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알 정도만 되면 아파트에 크고 적은 데가 한 동네에 많기 때문에 늘 가는 큰 동네 그 마당에만 갈 것이 아니라 이달에는 여기 갔으면 그 다음에 같은 동이라도 그 다음 블록에 가서 사전 통보를 해 주고 이래야 고루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저희들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순회를 시키겠습니다.

화생방장비를 14,000점을 '99년 이전에 확보를 했다고 그랬는데 장비 연한 기간을 압니까?

지금 저희들 방독.

특히 수명을 압니까? 오래 놔두어서 고무 제품이 섞였기 때문에 내구연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비연한 기간을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차 구입은 몇 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99년도에 했습니다. '99년도, '98년도 이래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에 14,000점을 확보를 했습니까?

예.

그 전에는 한 것이 없고요.

예, 그런데 분대장비는 관계가 없고요, 방독면은 저희들이 13,000점이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방독면 14,000점이 '99년 이전에 확보가 되어 있다는데 고무제품이 있기 때문에 연한 기간이 분명히 있는데 5년이라 하기 때문에 '99년 제1차는 몇 년도에 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98년도입니다.

앞으로 북한과의 사이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만들어야 됩니까? 보관하기도 힘이 들고.

사실 저희들 계획은 5개년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예산이 잘 확보가 안 되어서.

예,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솔직히 과가 한 8개 과가 남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단하게 하시고 보고도 뒤에 과장님들 보고나 설명을 할 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순서입니다마는 환경위생과장이 병가 중인 관계로 사회환경국장이 대신하여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장께서 병가 중에 있는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이영식입니다. 포항시환경보전종합계획 용역추진입니다. 지금 추진계획으로서는 작년 9월부터 금년 12월에 용역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생태계 등 환경전반이 되겠습니다. 대기는 권역별로 하고 수질은 하천별로 하고 폐기물은 발생량 예측을 해서 대책, 쓰레기 방안 등을 고려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은 2억 6,600만원을 들여서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및 용역원가산출을 한 후에 작년 9월에 포항산업과학연구원하고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한동대건설환경연구소, 포항공대환경연구소가 컨소시엄을 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고 이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3월달에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하고 6월과 10월에 시민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보고회는 금년도 11월에 보고회를 가진 후에 12월에 이 종합계획을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대기 확보로 노력중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계획으로는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대기오염전광판을 제작설치를 해서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아직까지 시내 적의처를 선정을 하도록 하고 설치사양은 3월 중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거리 주택은행 앞 전광판은 노후가 되어서 철거를 하도록 하고 게재내용은 대기오염도 측정치, 대시민공지사항, 홍보사항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 절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5,000대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목표는 7,000대로 할 계획이고 SO₂가 아황산가스입니다. 이 오염도는 98년도에 0.009ppm에서 99년도와 2000년도는 0.008ppm입니다. 기준이 0.2ppm이기 때문에 우리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매월 2째주, 4째주 화요일의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정연료사용 의무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51,450개소를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도록 하고 저유황유사용 의무지역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업무용, 산업용, 중앙집중식보일러 106군데가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푸른포항가꾸기 및 시민홍보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3,400만원을 들여서 환경보전 관련 공모전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공모전을 해서 6월 5일 환경의 날 행사시에 발표를 하도록 하고 작품활용은 순회 전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집 발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8년도에 조직한 푸른포항21 추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보조금 3,000만원을 주어서 21세기를 선도하는 환경기초자치단체로 지향하도록 하고 주도적 환경을 민간환경운동협의회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정비는 여성중심으로서 읍·면·동 실천위원회를 개편하도록 하고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형산강 수질대책입니다. 형산강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중요한 하천입니다. 그래서 형산강살리기 강의 협의회가 대구환경관리청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정기회가 년 2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형산강살리기 강협의회를 이용을 하도록 하고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보제를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9월까지 수질상태가 평시에는 평시, 주의보, 경보로 세 가지 구분을 해서 깃발을 4개소에 게양을 하도록 월 2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소 취수장소는 연일대교 밑 하고 섬안큰다리, 구무천, 형산대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자율감시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합동 단속실시는 시민단체와 경찰, 검찰, 우리 행정이 하도록 하고 기이 지금 우리 환경직공무원이 검찰청에 1명이 파견이 나가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별 감시지역을 지정을 하도록 하고 명예환경감시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에 식품공중위생관리강화입니다. 사실 위생업무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양구청에 전적으로 이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청으로서는 집단급식소하고 제조업체하고 두 가지만 우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체계적인 관리로 감시활동 강화를 해서 연 2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하고 집단급식소나 가건물 및 유통식품수거검사를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간이 넘어간 제품을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고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행위 신고보상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업소종사자 교육을 강화를 해서 특히 영양사, 조리사 및 종업원에 대한 보수교육도 하도록 하고 위생모자든지 위생복 착용을 하도록 감시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업무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격려차 의장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의장님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오늘 임시회이고 정월대보름이고 해서 지역구 행사가 참 많지 싶은데 겹쳐서 수고 하시는데 들렸습니다. 아무쪼록 업무보고에 사항들을 면밀히 좀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의장님, 방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입니다. 32페이지 제목을 보면 깨끗한대기질확보노력경주라고 했는데 한자가 세 글자가 틀렸습니다. 모르면 한글로 쓰시지 왜 이렇게 오자를 쓰십니까? 뭐가 틀렸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세 글자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형산강수질관리 관련해서 강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오수관로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청에 가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금년도 환경관리청에 가서 저도 거기에 대한 홍보를 했는데 사실 경주 지역은 경주가 예산을 세워 하도록 하고 우리 지역은 우리 예산을 세워서 하도록 했는데 경주 지역이 사실 강 건너 불보듯이 남의 일로 보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안 세웠습니다.

올해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에도 가서 아니, 이렇게 하면 우리가 형산강살리기 강협의회가 뭐 필요 하느냐, 그러면 도나 환경청이 주관을 해서 여기다가 종합형산강에 대한 용역을 한 후에 포항시가 얼마 부담을 하라고 하면 우리 포항시는 부담을 하겠다, 시장은 아니지만 내가 보고를 드려서 우리 자치단체에 포항이 부담을 예산을 부담을 하고 경주시가 부담할 것은 경주시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 하천에 물이 내려가는데 위에는 똥을 누어버리면 밑에는 피해보는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도가 주관을 해서 형산강살리기 일환책으로 이 형산강에 대한 용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도록 하고 용역도 우리가 부담을 할꾸나 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기계 하수가 지금 그래 안되어 있습니까? 우리 여기 오는 것은 그것은 안강에 가고 또 이 지방자치단체는 둘입니다마는 강동에 나오는 하천수는 우리 쪽으로 넣겠다, 이런 계획도 지금 현재 도가 강의 협의회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형산강살리기 용역을 준다 이것은 용역을 발주를 해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흐르고요, 지금 삼성아파트 오수가 그대로 형산강으로 흘러들고 있고 그 물을 우리가 형산강에서 취수를 해서 식수로 쓰고 있는데 경주시가 그렇게 협조를 안 해준다면 삼성아파트 하수배출구에 가서 매번 가서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규제치를 좀 올려서 정한 것이 있지요?

그 문제는 삼성아파트 하수구에 대한 문제는 금년에 저가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산강 하수 쪽으로 이게 흘러들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하수채취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치 보다 오버되면 무조건 고발 조치를 하고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하수구 말로에 그 물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 문제는 우리가 환경차원에서 환경위생과에서 한번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도록.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사한 것이 있으면 그 결과치를 최근 1년간의 결과치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환경문제는 끝도 없는 것이 환경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예.

계획에 보면 철저한 단속, 철저한 지도 연 몇 회 월 몇 회 분기 어떻게 지도교육을 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 장황한 계획보다는 기대에 좀 못 미치더라도 확실한 사업 실적이 있는 것이 더욱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환경업무가 말입니다. 삼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압니다. 환경청하고 도하고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기인해서 보고 내용과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환경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부간선하수도를 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양학천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오니를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그 공사에 나오는 준설하수오니를 우리 포항시에서 지정해 놓은 근린공원에다가 아직 예정지입니다. 거기다가 매립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매립을 한 이 아니겠지요, 그것 많은 양을 그것 지도 단속하고 교육시키면서 그것을 왜 못 보셨습니까? 곡을 못했습니까? 왜 사회단체가 그것을 확인을 하도록 우리 단속을 못 했습니까? 해도근린공원에 예정지에 묻어 놓은 것이 안 있습니까? 그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하수과 직원 한 사람이 검찰에 구속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에 입장은 우리는 하수도준설토만 수거를 했지 결국은 폐기물은 안 했다, 그 당시에 폐기물도 물론 흙은 꺼맸지만 이 시험 검사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양이다, 하고 있더라 검찰에서는 지금 폐기물이다, 이래 되어서 관계 공무원이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발견도 우리 환경위생과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우리 관에서.

제거하라 하는.

이루어진 것이니까 제거하라는 일도 우리가 저희들 입장에서.

제보에 의해서 발견을.

그래서 환경단체가 물론 제보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 우리가 행정가건물도 단속을 하는데 행정가건물은 역시 또 이 우리가 시장 밑에 하는 것을 갖다가 사실 평소에 간부회의를 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사실 가건물 하지만 우리 행정불법광고가 더 많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에 환경단속분야가 환경청, 경상북도, 포항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배출업소는 양은 많지만 참 쉽게 해 마면 중소업자들입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뽀시래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어를 할 수 있도록 고발을 하시든지 해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고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사전에 아까 그 오니 묻은 것도 매립한 것도 사전에 해서 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얼마나 공무원이 구속이 되었다는 자체가 벌써 잘못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담당과장을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아까 청소년보호육성에서 담당과장 설명할 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쳤는데 어차피 국장께서 총괄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심각한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같이 걱정을 해 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주변에 오늘 내일부터 중고등학교에 졸업식이 시작이 되거든요, 낮에 택시를 좀 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젊은 남녀하고 장성동까지 합승을 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뒤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다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아주 심각한 이야기를 기사분하고 들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 텔레비전에 뉴스도 놨지만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10명 중에 3, 4명이 성경험이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듣고 오늘 뒤에 탄분의 대화내용을 들어 보니까 바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둘이 이야기하는 것을 본 위원이 엿들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택시기사분하고 본 위원이 같이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택시기사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이 다녀 보면 한 두건이 아니다, 특히 우체국 앞에 가보면 젊은 남녀들이 과감하게 껴안고 입맞춤을 하는 것이 예사가 되어 버렸고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것이 너무 확산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보고내용을 보면 중퇴청소년 특별심성교육 그 다음에 중퇴청소년 사후프로그램육성, 보호관찰대상자 인성교육 등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교육을 하는 방법이 몇 회, 몇 회, 쭉 정해져 있는데 우리시에서 주관을 해서 다 못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이나 검찰청이 서로 합동을 해서 지금 이런 문제를 감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들한테 성교육을 가르쳐 가지고 임신을 했을 때 어떤 사회문제의 심각성, 또 지금 현재 이런 문제로 지역의 여러 가지 병원이 젊은 청소년들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도 심각해서 외지로 나가서 문제가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여관, 여인숙이 지금 연말이 되고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 부분이 많은데 과연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된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혼자만 걱정을 해서 될 일이 아니겠습니다마는 담당공무원하고 의논을 해서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집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서로 타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간략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중고등 학생들이 54,000여명입니다. 연간 퇴학을 당하는 학생들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이 청소년업무는 우리 행정, 경찰, 검찰, 교육청, 사회단체 5군데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인성교육도 600명에 대한 그냥 퇴학을 당해 버리면 학교에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하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2박 3일 구룡포청소년수련관에서 한번에 한 100명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그 수료증을 주어 가지고 학교에 가서 또 복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성교육을 시키는데 결국은 저도 자식이 어린 자식은 없습니다마는 자식을 키운 부모로서 봤지만 안됩니다. 왜냐 하면 그 교육 장소에 와서 아예 담배 너희들 태우지 마라 하면 거기 교육을 올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다 묵인을 합니다. 경찰도 묵인하고 검찰, 교육청, 저희들도 묵인을 하는데 거기 와서 담배를 50분 교육받고 10분을 쉬는데 그 당시 담배를 여학생, 남학생 할 것 없이 거의 99% 담배를 다 피웁니다. 그래서 상당히 청소년 문제가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이 상당하게 문제점이 있는데 청소년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마는 사실 그렇답니다. 이게 직접 애들한테 성교육을 어디서 받았노 그러면 자기들 유에서 받은 것도 기성세대에서 그런 것이 많이 있답니다. 그 정도로 보고를 드리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박병호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추진 철저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공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종량제 봉투 제작은 730만매와 2억 8,500만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2000년도 판매액은 29억 600만원입니다. 봉투판매업소 공급대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자 단속 및 신고 포상제 실시 운영을 위하여 단속반 편성 운영을 5개반 14명을 활용하고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금 지급은 과태료 부과액의 50%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 TV방송 홍보는 지난 해에 이어서 MBC포항방송국을 통하여 소요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해서 경주시와 합동계약을 해서 주요 내용은쓰레기감량, 재활용 분리배출, 일회용품 사용자제, 불법투기 근절,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 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동매립장 확장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 1단계 공사는 2000년 12월 29일부터 2002년 7월까지 179억 1,9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2단계 공사는 2009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47억 6,000만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단계 공사 계속시행을 하겠으며 잔여편입토지 매입과 문화재 발굴 및 시굴탐사를 위하여 99억 8,1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동매립장 확장조성 부지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굴조사 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은 2000년 11월 30일부터 2001년 1월 13일까지입니다. 조사면적은 6,730평이고 조사지역은 기존 매립장과 입접한 정상부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관은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소요예산은 3,640만원을 지난 2001년 1월 11일 지도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호동 쓰레기매립장 현장사무실에서, 참석은 문화재 위원과 전문위원,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과 경상북도 학예연구사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52만 쓰레기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호동매립장 확장조성 추진현황을 간곡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공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매립장 확장부지 내 문화유적시굴조사 결과 보고가 있었고 시굴조사 현장답사 및 추후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굴조사 결과 의견으로서는 시굴조사 구역에 대한 발굴조사 후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계곡부 및 고분군 인접구역에 대하여는 발굴조사와 병행, 매장문화재 유무 확인 후 사업시행,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 발굴조사 허가신청은 문화재청에 2월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적 발굴조사는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이며 조사면적은 9,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조사지역은 기존 매립장과 인접한 확장부지 내 정상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재정상 11억 한꺼번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 한 5억 정도 계상을 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확장부지 내 계곡부 및 고분군 인접구역에 대해서는 매장문화재 유무확인, 매립장 확장공사와 연계 추진 가능하도록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 조사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발굴조사구역을 푸른 색깔로 칠한 구역을 탐사조사, 발굴도 하면서 탐사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곡부는 노란색깔로 칠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에서 과거에 하수과에서 하수 슬러지를 매립한 지역이 되겠는데 거기 토사제거층과 하수박스를 설치를 하도록 하는데 공사는 추진하고 추진하면서 탐사를 병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문화재 보존이 아니고 발굴과 탐사로 결론 지어졌기 때문에 공사에는 지장은 없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상 다음은 유인물 보고서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천 쓰레기매립장 위생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1차 공사 시행은 2000년 11월 22일부터 2001년 10월 4일까지 15억이 작년도 예산으로 투자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26억을 투자를 해서 1차 공사를 계속 시행하고 2차 공사를 2001년 12월까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03년 2월 21일까지 8억 7,600만원을 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반대민원 발생이 예상되겠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 개최 등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도시 산업화 및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 양적 질적 변화에 대하여 안정적, 위생적 처리와 강화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가연성 및 음식물쓰레기의 합법적 처리를 위한 감량, 안정적 처리가 가능한 소각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위치는 철강공단 4공단지내가 되겠습니다. 15,000평 정도 되겠는데 1차적으로 8,000평 정도 시설을 할 계획에 있고 1기로서 1일 200톤 용량으로 총 40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계획으로서는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용역, 민자투자 작성 지침서 등 5억원을 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395억을 투자를 해서 편입토지 매입, 업체선정 및 실시설계와 공사시행은 2003년 이후에 365억을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포항철강산업 4공단 조성 지연으로 부지 확보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우수한 민간투자 희망업체 선정 애로 및 지역주민 반대 민원발생이 예상이 되겠습니다만 주민설명회,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하여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을 줄여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폐자원을 자원화로 재활용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작년도에는 1일 평균 23.3톤을 처리해서 총 8,522톤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2001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소요예산 9억 7,200만원을 투자하여 기존 41,000세대와 상반기 중 공동주택 4,000세대를 확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선별센터 전력보강으로 기계설비의 동시 가동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여 매립장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경영합리화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수집운반 선별실적은 7,10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2001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보강공사에 6,300만원, 야적장 포장공사 363평에 3,500만원, 선별센터 사무실 증축을 26평에 2,500만원, 수집단체 수거의욕 고취를 위한 보상금 지급은 1억 4,400만원, 모범수집단체 포상실시는 9개 단체 300만원, 총 2억 7,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률 증가로 인한 매립장의 매립량 감소와 민간위탁으로 예산절감 3억 3,900만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훈위원님.

문화유적시굴은 물론 시굴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어느 시대의 문화가 매장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삼국시대 그러니까 유적 유물이 토기 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등선에 도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이쪽 파란색 계곡부 탐선 말고 이쪽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조금 유물을 보존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구역 빨간색은 보호를 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의 유물이 매장되어 있다.

예, 맞습니다. 삼국시대 주거지역이었답니다, 정상부가.

학자들이 보고 있고 그러면 문화재가……

주로 토기 종류가 나왔거든요.

발굴된 게 있지요?

이런 토기 종류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진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는 현재 계획으로는 우리 시에서 소각로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시설비가 300억 이네요.

400억 원인데요.

시설비가 300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부는 1톤당 1억 5,000만원 보고 300억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총체적으로 할라면 부지매입비하고 용역비 35억원 시비를 들이고 국비를 150억 받고 그 다음에 민자투자를 215억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시설을 하면서 국도비를 보조받든지 하는 건데 시가 직접 시설한다는 뜻 아닙니까?

직접 시설이 아니고 민자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내년도에. 올해 용역주는 거는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민자사업자 선정을 위한 거기에 따른 작성지침 안내서 이걸 5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사업자 선정을……

민자를 유치해서 하겠다, 그러면 우리 시설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돈 줍니까?

시설비는 민자가 215억 민자로……

시설비 300억 이것 뭔데요?

그런데 시설비 환경부기준이 200톤 같으면 톤당 1억 5천 보고……

민자까지 포함해서 400억이 소요되는데 시설은 민자를 유치해서 민간기업이 거기 소각로 설치하고 자기들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데 그걸 좀 써놓으셔야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가 직접 시설하도록 보인다고요. 앞으로 이런 보고서 나갈 때는 그 부분을 명기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만위원님.

됐습니다.

됐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강사원입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체육관 냉난방 시설 설치입니다. 작년까지 추진실적은 용역설계비로 2,900만원 있었습니다.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억을 들여서 냉난방 설치를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기서 부언 드리고 싶은 것은 냉난방시설중에서 난방은 겨울 난방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냉방은 지금 현재 일반건물과 같이 단열시공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균 외부온도와 차이가 7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포항지역에는 여름에 한 30도가 된다면 한 24도, 23도 되기 때문에 가정에서처럼 아주 시원하게 그런 냉방이 불가능하다는 거를 투명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에 신축된 경주체육관이라든가 이런 체육관도 사실상 외부온도와 5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난 뒤라도 이 어렵게 얻은 예산이 원래 기존 실시할 때 보다 처음 하는 신축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그런 냉방시설은 기대하기 어렵다 하는 거를 부언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비 10억에 대한 품의를 어제 제가 반려를 시켰습니다. 결재 올라왔는 걸 보류를 시켜 놨습니다. 강소장이 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난방은 문제없는데 냉방은 우리 포항 대개 올라갈 때는 34도, 35도 막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운되는 게 6, 7도밖에 안 되니까 역시 안에 들어가도 덥다 이겁니다. 돈은 이 만큼 들여 가지고 이게 무슨 헛공사했다 이런 여론 때문에 사실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충분한 의견수렴 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은 되는데 냉방은 6, 7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 포항 대개 더울 때 34도, 35도까지 올라가는데 역시 그 안에 들어가 봐야 덥다 이거라, 이러니까 막대한 예산을 뭐 돈을 10억 들여 가지고 하는 공사기 때문에 일단 보류 시켜 놓고 이 사항을 시장, 부시장한테도 보고 드렸습니다. 충분한 검토 후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경주체육관이나 지금 그렇게 설치했는데 뭐 노파심에서 이야기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가정에서 느낄 정도로 시원한 쾌감을 못 느낀다는 그것이지 뭐 그 차이에서 혹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냉방이 왜 이렇게 완벽하게 안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을 사전에 기술진하고 이미 하마 검토된 바 있다 하는 거를 보고 드립니다. 다음 방음시설입니다. 방음시설은 48페이지입니다. 지금 2월 6일자로 우리가 서울에 있는 환경음량연구소에서 우리가 현장출장 가서 지역에 방음시설 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술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우리 5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체육관과 방음시설과 냉난방 시설이 되면 명실상부한 우리 체육관은 공인시설로서 각종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유명한 행사를 유치할 수 있어서 아마 상당히 편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호간사, 박승훈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입니다. 체육관 냉난방시설은 중앙집중식으로 합니까?

예, 중앙집중식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 열고 들어가면 복도가 있고 또 실내체육관으로 가면 또 안에 문이 또 있지요. 그런데 안팎으로 다 합니까?

아닙니다. 이 원래 기존 닥터가 이 복도라든가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 굉장한 열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실내체육관……

실내 안에만 합니다.

현관 안 하죠.

현관 안 합니다.

거기 방음공사도 할 것 아닙니까?

예, 방음공사도 물론 합니다.

방음공사를 하면서 냉기가 안 빠져나가게 뭐 밀폐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까?

같이 합니다. 밀폐를 합니다.

밀폐하면 바깥하고 많이 차단이 되잖아요.

예, 차단됩니다.

그러면 최대한 그 상태에서 최대로 낮출 수 있는 온도가 7도 차이밖에 안 됩니다.

7도 차이랍니다.

그 이상은 줄지 않는다고……

예, 그것은 기술적인……

단열이 된 상태에서도 그 이상 안돼요?

단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관은.

방음공사를 하면서 단열공사를 같이 병행할 수 없느냐 말입니다.

이미 하마 기존 건물이 단열공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새로 지금은 단열공사를 새로 할 수는 없는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방음공사에 벽체 흡음공사라 합니까?

예, 소리 좀 빨아들이는 그런……

그걸 하면서 지금 현재보다 더 단열을 시킬 수 없느냐 이거죠, 창문 같은 걸.

조금은 보완을 하되 완벽한 단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냉난방 공사만 하는 게 아니고 방음공사와 같이 하게 되면 차단을 더 시키고 방음공사를 하면서 문 같은 것, 창문 같은 거를 외부하고 단열하는 보강공사를 좀 할 수 있도록……

예, 합니다.

우리가 냉방공사도 효과를 볼 것 아닙니까?

그래 했을 때도 6, 7도밖에 안 됩니다.

6, 7도 이상 더 이상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최대한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여름에 5도 차이 같으면 엄청납니다. 밖에는 더워도 5도 밑으로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30도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최대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관장 나오셔서 여성복지회관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에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건립이 2000년도에 89% 공정이 되었고 올해 8억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2월말 정도 되면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종 개관에 따른 각종 조례정비와 또 수강료의 현실화,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여서 상반기 중에 개관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여성사회교육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0년도에 추진실적으로는 48개반에 2,190명의 인원이 4개월 16주 과정으로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자격증취득반 외 10개 분야에 70개반을 2,970명의 수강생을 4개월 16주 과정으로 연 2회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세부적인 계획으로는 자격증취득 및 부업, 여기 참고로 그냥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2001년 계획 밑에 열린교실 개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강 및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 설문조사를 한번 실시해 본 결과많은 분들이 노래교실을 많이 선호를 하십디다. 그래서 그 반을 편성하기에는 너무 적은 인원이고 이래서 매주 토요일 저희들 아직까지 토요일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을 노래 열린교실을 누구든지 와서 노래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여성의식에 어떤 교육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매달 1회씩 특강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2000년도에는 12개팀 330명이 연 활동인원이 6천명 정도의 인원이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활동실적으로는 팀별활동이 평균 한 사람 앞에 평균 80시간의 봉사활동을 하였고 또 센터에서 활동은 어려운 이웃돕기사업 4회에 걸쳐서 360만원, 농촌일손돕기를 3회 360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명도학교 외에 12개 분야, 분야는 그렇게 많이 늘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자원봉사 팀별로 시간관리라든가 충분히 체계화 시키고 활성화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 계획에 상세한 분야로 들어가면 자원활동분야의 전문성 제고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봉사 육성반을 운영하여서 전문봉사, 전문분야에 봉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개인별 실적관리를 더욱 더 체계화 시키고 또 양질의 어떤 봉사를 강화하도록 저희들 평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활동팀별 유대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 팀장 간담회를 두 달에 한번씩 저희들 1월달에 한번 실시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두달에 한번씩 저희들이 각종 봉사활동에 대한 것도 그 팀간담회 하면서 발표도 하고 서로 의논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팀별 유대강화를 위해서 각 팀별로 각종 교육에 참석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제일 밑에 보면 수강생 현장체험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들 여성계획에 연간 약 2천명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명의 수강생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수강생들에게 많은 여성들이 여성들의 어떤 유휴인력이 많으니까 그 분들을 교육과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시키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여성문화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의 추진실적으로는 수강생 작품 전시회를 하였고 문학반에서 문학집을 2회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소식지 물결지를 연간 2회 3천부를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여성교육 및 자원봉사활동사례 1집을 이번 처음 발간을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왔습니다. 다른 건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에 여성사회참여 도우미에 대한 겁니다. 저희들 추진실적으로서는 1일 취업 알선창구 운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봉사원 외에 3개 분야인데 4개 분야가 출장요리사, 간병인, 도배사, 가정봉사원인 파출부입니다. 그 4개 분야에 대해서 아침 일찍 7시에 직원이 일찍 출근해서 전화신청을 받아서 각 가정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놀이방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강생들중에서 만 4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교육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는 동안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고의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류 외 생활용품 여러 가지 집에 안 쓰는 재활용 용품을 저희들이 새로 바꾸고 또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입니다. 복지회관 진입로 공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입로 공사는 다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전번에 위원님 몇 분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저희들이 전체 길이가 240m 중에서 120m까지 포장이 되었고 그 나머지는 포장이 안 된 상태라서 위원장님께서도 그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포장토록 그렇게 말씀을……

당초 예산에 왜 안 올렸습니까?

7억이 아니라 7,000만원 아닙니까?

제가 7억이라 합디까, 7,000만원입니다. 당초 예산 저희들이 8,000만원을 올렸습니다. 8,000만원을 올렸는데 그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예산은 정말 깎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지금 복지회관을 지어 놓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때 현장에 갔을 때가 벌써 1년 전쯤 되는데 다 됐잖아요. 다 돼 가는 상황인데 아직 완공이 안 되었어요, 건물 자체는?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들……

그 예산이 다 반영된 걸로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 본예산에 8억 확보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예산은 문제가 아니었고 그때는 진입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다 지어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진입로를 빨리 서둘러 하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진입로는 다 되었습니다.

진입로 덜 되었잖아요.

진입로는 다 되었는데 조금 더 포장을 좀 돈을 조금 더 들여서 포장을 하면 더 낫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착공하고 지금 5년이 지났는데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양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들이 활동하는 부분에는 표창제도가 많은데 표창 같은 것 뭐 보상 뭐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수강생이요?

수강생이나 활동지도자들 등 등 있잖아요.

시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자원봉사자인 경우에는 저희들 반드시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평가회를 반드시 실시해서 시상을 합니다.

관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52페이지입니다. 보면 창업지원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자격취득반이 있고 창업지원반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창업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한 몇 %쯤 됩니까?

전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요 한 예로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취득자가 42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시험이 1차, 2차가 있거든요. 1차 합격자가 78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조리사 자격시험 공부하는 분들이 80명이 되었습니다. 40명, 40명 해서요. 대부분이 열심히 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게 아니고 자격증을 취득하든지 아니면 창업반을 지원반을 교육을 이수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율이 몇 % 정도 되느냐 취업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율은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모릅니다마는 그분들이 대체로 학교에 영양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꼭 배우고 또 식당을 운영하시려는 분은 종사원들 해도 본인들이 반드시 자격증을 딸려고 합디다.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조사를 한번 해 보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여성소식지 물결 발간하잖아요, 2회. 이 배부처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소식지 배부처는 저희들 각 읍면동 또 전국여성회관 또 여성과 관련된 여성단체 또 저희들 수강생들, 자원봉사자 이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일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일만위원입니다. 거기 목욕탕이 있는 걸로 수영장 봤는데 수영장에 대해서 여기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그 수영장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운영하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영장이 이제 건물이 완공이 되면 수영장 저희들 감정을 일단 들어가서 민간위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수영장 부분만 민간위탁.

저희들이 그 비슷한데 조사를 많이 해 보니까 인원이 종사자가 적어도 20명에서 24, 5명까지 종사원이 필요합디다.

여성복지회관 자체가 민간위탁 되어야 되는데 수영장을 민간위탁하면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과장 나오셔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0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장 홍필남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주도할 신지식 민주시민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및 학부모 교육, 청소년 특성화 문화사업, 기타 수련시설 대관 및 개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과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으로 청소년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 배양으로 비행, 탈선 청소년 사전 예방하여 건전 청소년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년수련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 앞시간에도 우리 위원간에 청소년 성교육 문제, 성비화 되어서 미성년자들이 임신을 한다든가 이런 현실에 즈음해서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에 운영방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간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종합상담실에서는 시에서 지금 이메일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사이버상담실도 지금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또 면접상담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화상담은 24시간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시간에는 지금 전문상담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카운셀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조금 보조가 되어서 자원봉사자들 14명으로 지금 정신과 의사와 이 분들로 해서 운영위원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전문상담을 해서 우리가 상담을 하다가 보면 성폭행당한 아이들도 있고 또 미혼모가 생길 경우에는 우리 홀터나 이런 데 또 연결도 해 주고 또 사전에 저희들이 청소년 성교육을 매월 방과 후 토요일날 학교에서 수업하지 않는 날은 학교에서 담임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또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연중이라고 봐서 탈선 아주 심각한 탈선자들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포항시 같은 경우는 심각한 탈선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중 면접 상담건수에 800건 정도 됩니다. 800건 정도 되는데 보면 한 5, 60명 정도 비행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2000년부터 우리가 사업을 시행했지요?

예.

첫 시행을 했지요.

예.

이 사업을 시행하고 관장께서 그 결과를 어떻게 내다보고 있습니까?

결과가 굉장히 좋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작년에 특성화로 인해서 많은 시설도 보강되고 했는데 3층에는 저희들이 문화의 집……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결과는 좋다, 좋게 나타난 수치를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용실적이 30,500명 정도 됩니다. 2000년도 이용실적이요.

1년 동안에 30,500명……

1년 동안에 작년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했지요.

하반기요, 그 다 감당을 해 내집디까?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인터넷 부스가 적어서 거기에서 부족해서 주말 되면 대기 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곳을 다른 노래연습장이라든가 또 댄스연습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카페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걸 작년에 시작해 가지고 알찬 청소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9페이지에 청소년 및 학부모교육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을 올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컴퓨터, 한문서예, 이런 것 이외에 저명한 학자들을 초빙해서 인성교육이나 특별강의를 하면 청소년들은 잘 안 오겠지요?

조금 강제성이 있어야 오고 자발적으로는 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게 필요한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과수원을 경영하는 농민이 전지를 하듯이 좀 쳐주고 올바르게 자라도록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싶은데 그래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분기 별로 1회 정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받아가지고 학생들을 좀 강제성 있게 동원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사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그냥 계속할까요, 아니면……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존경하옵는 박승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해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계획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촌지도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이동윤입니다. 금년도 저희 농촌지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자료 1페이지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교육사업입니다. 우리 농업인에 대하여 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현장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단계별 농업인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추진할 농업인 교육으로는 1월～2월 사이에 농가 영농주 5,000명과 농촌여성 1,000명에 대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을 농정시책, 당면영농개선, 친환경농업 실천 요령 등 교육을 추진하여 금년도 풍년농사를 이룩하도록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11월까지 연중 전문영농기술 교육을 통해서 품목별로 영농기술을 개선시키고, 당면 영농현장에서 문제점 위주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농 농촌청소년과 여성에 대해서 2,200명을 기초영농기술과 과학적인 농가생활기술교육을 추진해서 영농후계인력 저변을 확대하고 여성 역할을 증대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은 농업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조직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서 농촌발전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방안으로 4-H회와 후계농업인,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등 조직체 회원 2,600여 명을 각 조직 단체별로 영농개선과 상호 영농정보 교환 및 소득 향상과 직결되는 각 단체 활동이 되도록 지도를 하여 지역사회의 활력화와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도록 단체 육성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은 농업경영개선과 농업정보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지식정보화사회로 도래됨에 따라서 우리 농업인에게도 기술과 경영, 정보의 종합지도로 농가경영을 혁신하고 농업경영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농가경영 컨설팅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정보화 지도 여건을 보고를 드리면 작년 8월달에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 후 매월 저희 홈페이지에 800여 명의 방문, 사이트 방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농업정보를 확산을 하고 또 지금 현재 도시에 비해서 농촌에 농업 정보 인프라가 아주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우선 저희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 상담소에 정보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우선 농업인들이 인터넷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에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읍면사무소와 가까운 6개 농업인상담소에 우선 인터넷 LAN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나머지 9개 읍면 상담소에 LAN망 구축을 위해서 당초 예산에 3,6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선 농업인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아주 긴요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반영을 해서 나머지 9개 읍면상담소에 인터넷 LAN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때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보화는 인프라 구축 외에 또 인적기반 구축으로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연간 400여명을 정보화 교육과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컨설팅팀 운영을 해서 각 농가별로 현장에서 경영개선이 되도록 컨설팅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은 농촌여성 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능력과 자질을 향상하고 또 농촌여성의 학습조직화로 능력개발과 역할을 증대해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올해 지도 계획으로는 농촌여성에 대해서 10개 과정 1,500여 명의 교육과정을 설정해서 생활기술이라든지 부업기능·정보화교육을 추진해 나가고 또 시범사업으로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과 농촌노인 생활지도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환경 가꾸기 지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쾌적한 생활터전으로 가꾸고 농가주거환경이 종합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함으로써 농촌에도 삶의 질로 향상해 나가기 위해서 쾌적한 농촌 가꾸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 사업계획으로는 맑고 푸른 전원마을 가꾸기 1개소와 마을공동 휴식 소공원 10개소, 또 농가 주거환경 개선 23호 2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살기 좋은 농촌 생활환경을 가꾸어 나가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상담지도 시설보강을 해서 농업인 상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연일읍 농업인상담소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연일읍 상담소는 77년에 건축해서 지금 현재 주변 도로라든지 도시개발에 따라서 상담소가 상대적으로 낙후가 되어서 올해 개축, 신축을 하고자 8,1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과 3월중에 측량과 설계를 하고 7월달에 건축공사를 마무리해서 민원상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기술센터에 해마다 많은 학생이 찾아온다든지 또는 농업인들이 견학차 많이 찾아오는데 뜨거운 여름철에 쉴 곳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올해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쉼터를 마당에 조성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센터를 방문하는 농업인이라든지 학생들의 야외교육과 휴식처로 제공이 되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우위원입니다. 우리 본청에 농축산과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가 보면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1차산업 크게, 경제력에는 크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1차산업에 대한 항상 주시해야 되고 존속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농업기술센터죠?

예, 그렇습니다.

철저한 교육을 기하고요. 우리 농업경영인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도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인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사업 추진할 때는 후계농업인이라고 하고 자기네들이 조직체를 사단법인 조직회로 부르는 게 농업경영인회가 되겠습니다. 이 회는 선발할 때까지는 농축산과에서 선발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발이 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정부에 융자 지금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할 때도 지원하고 사업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영농 정착을 해서 전문영농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정보화 교육을 한다든지 또 작목별로 연찬교육을 시켜서 자기네들이 경영하는 작목을 기술을 개선시켜 준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소관되는 한 단체로 이렇게……

기술지도 분야는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농축산과에서 농업경영인 대회 경상북도 대회를 유치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농축산과에서 무얼 담당하길래 농업경영인 대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치 주관을 하지 않고 농축산과에서 하는지, 이거는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농축산과하고 저희들이 협력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농업경영인회 자체 운영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지원하는 부분은 이제까지 농축산과에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교육적인 지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교육이나 기술 지도는 저희들이 하고, 기술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맡아왔기 때문에.

교육과……

행사 지원관계는 농축산과에서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분리되어 있네요. 하도 의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주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치마킹해서 정보, 농업정보와 인프라 조성을 위한 계획을 본 위원은 높이 평가합니다. 시대적으로 이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줘야 되고 한데, 근래 우리 농촌에 인구가 노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노령화된 인구가 농업인이 얼마만큼 여기에 부응해 오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계획은 엄청나고 현실적이고 적절한데, 이걸 좀 적극적으로 젊은이들로부터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표창제도를 강하게 만들고 해서 너도 나도 심지어 50대 60대도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 농업정보화 분야는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시책지원이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농업정보화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미진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경영인이라든지 4-H회원이라든지 또 젊은 이런 분한테만 이라도 정보화를 접근해 나감으로 해서 정보화가 촉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를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농가도 조금은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있지만……

됐습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억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시간이 늦었는데 농업기술센터를 위해서 늦게까지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10페이지 순서는 넘어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속적인 쌀 안정생산입니다. 품질좋은 쌀 안정생산으로 식량자급화를 지속화하며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 기술보급을 확대해서 기상재해종합대책으로 안전영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력재배 기술실천으로 생산비 절감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초다수성 종자증식을 1 내지 2개소에 10㏊에 설치하고 부직포 못자리 설치를 7개소에 본답 140㏊분을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조풍지역에 품종갱신 시범사업 시범지역을 3개소에 15㏊를 설치해서 조풍지역 피해가 없도록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벼 우량종자 생산 보급입니다. 벼 우량종자 생산 보급은 약 10㏊에 52톤 정도 생산해서 본답 1,040㏊ 우리 전 식부면적의 약 11%에 해당하는 종자를 생산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오지마을 정기순회 및 들판 현지 수리로 농업인들의 불편해소를 시키고 기술교육 병행실시로 안전사고 예방 및 수리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수리반은 1개 반에 3명이며 수리 기간은 3월～11개월까지 9개월 동안 교육용 농기계 확보를 콤바인 외 14종 20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채소·특작 안정생산 기술지도입니다. 친환경 시설농업 영속성을 위한 영농관리 개선지도를 해서 저비용 고품질 생력 채소·화훼 재배 기술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수를 이용해서 고품질 저농약 채소류 안정생산 시범을 3개소에 0.6㏊를 실시할 것이며 유휴지 산채류 인공재배시범을 5개소에 0.5㏊를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채소에 무인방제 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3개소에 0.6㏊를 설치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과수원 방풍 및 방조망 시설입니다. 과수원 강풍피해 최소화(낙과·도복·부러짐 예방)와 조류 및 우박피해 등 돌발 자연기상재해 사전 경감시키기 위해서 방풍망 시설을 확대 보급해서 4,500m, 방풍＋방조망 시범 2㏊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실 안전생산 기술정착입니다. 환경친화형 생력기술 종합투입으로 생산비율 절감하여 과실의 안전생산공급과 정형과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키 낮은 사과원 조성시범을 1개소 1㏊ 환경친화형 농업실천으로 사과 초생재배 시범지도를 1개소에 1㏊,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과실 생산지도 해 가지고 인공수분용 장비와 재류구입 공동이용 알선 5종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축산 새기술 보급지원입니다.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첨단기술 투입과 사육환경개선, 농사사육 한우의 개량 및 번식능력 향상으로 사육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사육환경개선을 통한 친환경축산 생산기술 보급으로 돈사 환경개선 향상 시범은 20호, 우사고온기 환경개선사업 확대보급으로 20호,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 보급을 1개소 보급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우 고급육 생산 우량유전형질(DNA보유축)선발사업을 500두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사환경개선을 통한 가축 생산성 향상과 고급육 생산 기술보급으로 수입개방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도입니다. 친환경적 영농 확산으로 농업 환경 유지 보전,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종합관리기술을 정착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확대에 따른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벼에 대해서 1개소에 10㏊를 설치하고 친환경 가축분뇨액비시비 시범포를 벼·보리에 대해서 2개소에 2㏊를 실시하여 시범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 시험농장운영입니다. 우리 본 센터에 시험연구포장이 3,300평이 있습니다. 여기에 과학영농 시설재배 630평, 채소 양액재배 외 3종입니다. 벼 우량품종 전시 및 증식, 동안벼 외 10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농업 현장애로 기술의 신속개선, 과학영농기술 실증 교육강화로 시범적으로 농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추 신품종 육성 개발입니다. 겨울철 무가온 시설 촉성 재배용 지역적응 신품종 육성, 부추종자 자급화를 위한 채종기술 정립입니다. 우리 본 농업기술센터와 영남농업시험장이 합동으로 2년차 연구를 해서 34종 성분분석 및 품질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실증 시험포 조성해서 30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가 교잡종 2년차 성분분석 및 품질검정,육성 부추종자 지역 적응성 조사, 자체 및 농가실증 시험포 조성, 자가채종 처리별 단위생산 검정을 해서 우리 향후는 포항지역에 전 부추농가에 부추농자를 자가 생산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시가지 미화용 꽃 생산인데 이거는 지난 7월 1일부로 민간위탁이 되어서 전 20만 본에 6,700만원으로 민간위탁해서 계속 지도하여 꽃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주위원님.

늦은 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시가지 미화용 꽃 사업에 즈음해서 우리 시민 대다수가 시화가 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생화 등등 종류는 많은데 장미꽃은 잘 안 보이는데, 글자로. 이 이번에 좀 신경을 써갖고 확대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최일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만위원입니다. 농기계 수리교육에 대해서 이번에 차를 두 대 새로 삽니까?

차 한 대 삽니다.

여기 두 대라고 해놨네요.

두 대 그거는 교육용 트랙터입니다, 한 대는. 농기계 수리차가 아니고 한 대는 트랙터입니다.

하나는 트랙터, 하나는 탑차.

예.

농기계 수리용이 아니고.

예, 아닙니다.

시험용입니까? 교육용입니까?

아닙니다. 탑차는 우리 지금 현재 기존 수리하는 탑차가 너무 노후돼서 바꾸는 것이고, 트랙터는 교육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기계 수리를 하면서 농기계 생산 공장이 부도가 나서 업체가 전국에 몇 개 남아 있습니까?

지금 약 한 농기계 공장수가 다섯 여섯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동할 수 있는 게.

예.

농기계를 수리하면서 부품은 충분히 공급이 됩니까?

예, 우리가 5,000원 미만.

가격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부품 교환하는 부품이 충분히 공급이 되냐 이겁니다.

혹 신종트랙터라든가 이런 없는 부품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부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5,000원까지는 무료로 해 주고.

예.

그 이상 돈을 받는데, 그걸 좀 확대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원이 지금 일용직이 두 명 있는데, 두 명으로 전 포항시 구 포항시까지 감당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출동하면 상당히 그 농기계 수리센터 있는 지역은 안 나가고 오지지역으로 나가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