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상임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건설도시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과 내실있고 활기찬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올 한 해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가. 건설도시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안동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업무를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건설과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먼저타기관 도로분야 사업에 대해서 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총 13건 3,281억원이며 그중 도로공사가 2건, 건설교통부가 시행하는 사업이 6건, 경상북도가 시행하는 사업이 5건입니다. 먼저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연장은 68.4km이며 사업비는 1조 8,026억원,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까지이며 한국도로공사에서 주관 시행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1,900억원이 투자되어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포항시 구간은 19.42km로서 올해 539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4페이지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전체54km로서 1조 1,750억원이 투자되며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기획예산처에서 발주하고 총리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고속도로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올해는 20억원으로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5페이지, 유강외팔교 이설사업은 2,860m이며 총 904억원이 투자되어 2002년도까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230억원으로 교량 상부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공단～건천간 IC 도로개설은 전체 30.63km로서 4,585억원이 투자되며 2003년까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800억원이 확보되어 공구별 토지보상과 도로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국도28호선 개설은 13.7km에 965억원이 투자되며 2001년 12월 30일까지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이월사업비 30억원으로 문화재 발굴을 계속하고 마무리 공사가 되어 올해 연말에는 완료될 계획입니다. 8페이지, 포항～구룡포간 국도31호선 확장은 12.48km에 567억원이 투자되며, 올해 9월 30일까지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사업도 이월사업비 30억 3,600만원으로 2.9km 미완공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포항～대련간 국도31호선 도로확포장사업은 연장 1.71km에 139억원이 투자되며 2002년 12월까지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60억원으로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포항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은 38.1km에 5,876억원이 투자되며 올해에는 180억원으로써 유강대교 및 형산IC육교 상부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죽장～청하간 도로확포장사업은 21km에 368억원이 투자되며, '89년부터 2001년까지 계획기간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14억원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청송 부남～죽장간 도로확포장사업은 2.8km에 43.6억원이 투자되며, 2003년 8월 29일까지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15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도로확장 및 구조물 공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임고～죽장간 도로확포장사업은 20.15km에 140억원이 투자되며, 2002년까지 계획기간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6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보상과 도로확장 300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구룡포～대보간 도로확장사업은 14.2km에 750억원이 투자되며, 2007년까지 계획기간으로 우리 경상북도와 우리 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12.83km가 해당되며 우리시는 구룡포 시가지 1.37km가 해당됩니다. 올해는 경상북도에서 35억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구간은 1.37km 소재지 입니다마는 도 사업과 병행해서 빨리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올해추경사업이라도 실시설계비라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15페이지, 장기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1.6km에 51억원이 투자되며, 2003년까지 계획기간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20억원을 확보하여 800m의 도로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우리 시 시행사업 도시계획사업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14개소에 166억 4,3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동대병원에서 이동간 도로개설사업은 연장 800m에 사업비 490억원이며 2005년까지 계획기간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60억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편입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청림동 국도31호선 확장사업은 1.4km에 35억원이 투자되며, 2003년까지 계획기간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2억 1,300만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북부간선도로 확장사업은 연장 1.9km에 184억원이 투자되며, 2003년까지 계획기간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10억원을 확보하여 지장물 21동과 도로확포장 300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사업도 1단계 구간이 두호천까지는 1단계 구간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1단계 구간이 완료될려면 10억 2,000만원이 있어야 완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9페이지, 두호～환여간 해안도로개설은 2.12km에 42억원이 투자되며, 2002년 12월까지 계획기간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6억원을 확보하여 도로확장 360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청림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250m에 26억원이 투자되며, 올해는 4억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보상 330평과 도로개설 55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오거리～구 죽파삼거리 도로확장사업은 연장 130m에 28억원이 투자되며, 올해는 23억원을 확보하여 토지 보상과 도로확장 130m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연일대교 개체공사는 연장 410m에 총사업비 400억원이 투자되며, 2005년까지 계획기간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33억원을 확보하여 교량상행선 교대 1기와 교각 1기, 강교제작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9호광장 조성사업은 광장 3,146평, 총사업비는 50억원이 투자됩니다. 2004년까지 계획기간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7억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1,000㎡를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연일생지도로개설사업은 연장 1.5km에 총 100억원이 투자되며, 2002년까지 추진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3억원을 확보하여 도로개설 110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오천 서문～냉천간 도로개설사업은 연장 370m에 27억원이 소요되며, 올해는 2억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330평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오천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1.8km에 33억원이 투자되며, 2003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7억원을 확보하여 도로개설 200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대송면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2km에 19억원이 투자되며, 2003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억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보상 600평과 도로개설 200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흥해읍 청사주변 도로확포장사업은 1.2km에 46억 3,000만원이 투자되며, 2004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3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지하차도 24m, 폭 11m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구룡포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연장 1.3km에 111억원이 투자되며, 2005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4억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용역과 도로개설 150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읍 면 시도개설사업입니다. 읍면 시도개설사업은 12개소에 올해 37억 2,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먼저성동～삼정간 도로개설사업은 연장 20.4km에 154억원이 투자되며, 2010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0억 700만원을 확보하여 토지 보상 2,000평과 도로확포장 1k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정천～방산간 도로는 12km에 90억원이 투자되며, 올해는 1.5km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도로개설 300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약전～금광간 도로개설사업은 4.6km에 22억원이 투자되며, 2003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보상과 도로개설 240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괴정～중명간 도로확포장사업은 4.6km에 32억원이 투자되며, 2005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억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보상과 도로확포장 300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유강～학전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연장 4.8km에 30억원이 투자되며, 2002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8억 4,400만원을 확보하여 도로확포장 1.3k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인～대련간 도로확포장사업은 4km에 40억원이 투자되며, 2004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보상 650평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성곡～천곡지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연장 3.5km에 28억원이 투자되며, 2001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4억 5,500만원을 확보하여 도로확포장 1.6k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사업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잔여사업비가 1억 9,500만원이 있으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37페이지, 31번국도～합덕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연장 1km에 8억원이 투자되며, 2002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억원을 확보하여 토지 보상 600평을 하고 도로 100m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합덕～하사간 도로확포장사업은 12.6km에 94억원이 투자되며, 2006년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억원을 확보하여 토지 보상과 도로확장 200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금장～칠포간 도로확포장사업은 1.3km에 10억원이 투자되며 2002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억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보상 600평과 도로개설 270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송라 대전리 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연장 13.7km에 73억원이 투자되며 2005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3억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보상과 도로개설 100m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합덕～석계간 도로확포장사업은 8.4km에 61억원이 투자되며 2005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억원을 확보하여 편입토지 보상 2,700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쪽, 문성교 재가설사업은 교량 130m에 총사업비 16억원이 투자되며 2002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5억원을 확보하여 교량하부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괴동교 재가설사업은 연장 30m에 25억원이 투자되며 올해는 7억원을 확보하여 교량기초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도로 유지 관리사업으로 긴급 도로 보수비 3억원으로 우리 시 관내 도로 1,773km에 대한 유지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동해는 조항산에 있는 가로등 제어기를 우리 시에 설치토록 하고 송림로 가로등 설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초곡천 개수공사는 하천개수 12km에 133억 8,000만원이 투자되며 올해 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25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하천잔여 1.3km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형산강 고수부지 조성사업은 연장 5.8km에 208억원이 투자되며 1단계 사업으로 58억원이 투자됩니다. 올해는 1단계 마무리 사업으로 3억원을 확보하여 공원조성 2만평과 차량방지제 등 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냉천 문충제방 개수공사는 연장 1.2km에 15억원이 투자되며 올해는 1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제방호안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은 연장 465km 전체 223개소에 30억원이 투자되며 올해는 3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30개소 60km를 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오마이 태풍시 우리 시의 재산피해는 26억원이었습니다. 복구계획으로 복구사업비가 92억 1,500만원이 확보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공공시설이 82억 9,000만원이고 사유시설이 9억 2,500만원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수해복구사업 추진실적은 총 77건에 설계 완료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현재74건에 대해서 공사를 시공중에 있고 현재 완료된 거는 3건이 되었습니다. 본수해복구사업은 펌프장을 제외한 전 사업은 5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대송펌프장은 1월 4일 착공되어서 우기전에 펌프를 가동하도록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업무보고에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전체적으로 놓고 질의 답변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페이지,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다 들었으니까 다른 동료위원들이 메모해 놨는 그것만 해 가지 하나 하나 다 다시 넘긴다는 것은 시간만 가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좀 꼭 질의하실 체크해 놨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위원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다 파악돼야 되니까……

예, 전체적으로 그래 합시다.

방법이 그 방법도 좋긴한데 그러면 중복될 수가 있어요, 개인별로. 그러니까 하나 하나 다시 넘겨보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별이의없으면 그냥 보고 받은 걸로 하면 안 됩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방법부터 정해서 합시다. 위원장이 하는 그 방법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포괄적으로……

뭐 그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내용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자금배정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건지 보통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전체 양여금을 받는 거나 시비 투입하는 거나 전체적으로 총 망라해서 볼 때에 도저히 이것 뭐 한 공사에 3단계로 나누어서 하든지 5단계로 나누어서 하든지 이래 끝을 내줘야 되는데 이것 뭐 10단계, 20단계까지 넘어가서 있는 거를 뭐 75억에 2억, 3억하는 이렇게 예산배정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총괄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이춘부위원님부터 총괄적인 질의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배정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아마 이래 됐다고 보는데 도저히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항상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항입니다마는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딱 딱 끊어서 할 수 있는 거를 직접 중점적으로 투입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죽 지금 항상 이야기하는 대로 떡 나누는 식으로 죽 이래 가지고 공사마다 다 걸쳐놓고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운영면에 문제가 있을 뿐 더러 상당히 앞으로도 예산배정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된 원인만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에는 해야 될 사업이 사실상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이중에는 양여금 사업이 많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많은데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당위성은 전에도 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가지고 사업비는 한꺼번에 다 지원되지를 않습니다. 않고그래서 분야별로 도로별로 조금씩 그러니까 양여금 사업도 종류가 있으니까 종류별로 사업을 저희들이 최대한 해야 되는 입장에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종류가 좀 많게 됩니다. 그런거는 우리 국도비를 우리가 빨리 확보를 해야 되니까 또 빨리 많이 받아와야 되니까 연차적으로 볼 때 득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사업에 대해서는 기이 하마 시행이 되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금씩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아무리 양여금 받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금 더 투입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되어야지 이것 뭐 75억에 2억, 3억 이래 가지고 도대체 몇 년이 걸릴 것이며 또 시비투자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다른 데 더 급한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죽 같이 동시에 이렇게 개통을 해야 될 이런 사항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아마 우선순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집중된 거를 2단계, 3단계, 4단계, 안 되면 5단계라도 나누어서라도 도로개통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단계로 끌고 나가야지 이것 뭐 1억씩 전부 이것 75억 드는데 1억, 2억, 1억, 2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 언제 합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저희들 받아오기 위해서……

아니, 시비 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시비는 투자하는 신규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저희들이 계속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염려스러운 부분도 국도비 양여금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이렇게 벌여놓는 방법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춘부위원님께서 말씀은 가능하면 적은 몇 백억 공사를 갖다가 몇 억씩 투자 해 가지고 몇 십년간 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 집중투자를 해서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짓고 또 다른 곳으로 사업을 자꾸 해야 되는데 질질 끄는 사업밖에 뿐이다는 점이에요. 이점을 앞으로는 참고를 해 주십사 해서 이춘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인지를 해서 가능하면 집중투자를 해 가지고 빨리 빨리 끝내고 다음 공사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한번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위원장이 아까 첫페이지부터 3페이지부터 쭉쭉 넘어가면서 질의 답변을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으면 없다고 넘어가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3페이지,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건설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박태식위원님.

박태식위원입니다. 이대구～포항간 고속도로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고 바로 시작이 되었는데 당초 계획보다 지금 1차적으로 공기연장이 있었지요?

예, 맞습니다.

1차적으로는……

2002년까지입니다.

2002년까지로 하기로 했는데 2년 연장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추세로 2001년도에도 1,900억원 액수가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에 의하면 2,500억이상이 매년 투자가 되어야지 2009년에라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건설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뭐 예산을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강구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난해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저희 국장님이 별도 이 분야에 대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보고를 드린 이후에 우리가 서면으로 중앙에 건의도 하고 또 국회의원님이라든지 다른 요로에 부탁도 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 고속도로 현장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집중투자가 되면 이쪽에 그러니까 마무리 할 시간에는 집중투자가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1조 2,000억원이에요. 그러면 1년에 2,000억씩 들어간다 해도 산술적으로 6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4년이라는 말은 이것 공수표라요. 적어도 지금 현재 추세대로 투자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2007년도 이상가야 가능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현장에서 우리가 들어왔던 2009년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에요. 그렇다면 이걸 2004년에 하겠다, 2년 또 연장시켰다, 다음에는 20년 연장시킬 거에요, 이것 어떻게 할 거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 다른 방법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에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 이것은 20억 이번 기본설계 용역이지요?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한 5년만에 끝나겠네요.

다음 5페이지, 유강외팔교……

이것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자,포항～건천간 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국도28호선 넘어가겠습니다. 포항～구룡포간 국도31호선 확장공사…… 넘어가겠습니다.

잠깐요, 외팔교하고 국도28호선 우회도로하고 이건 연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전혀다른가요?

아닙니다. 그외팔교는 지금 여기서 포항에서 가다 보면 터널부분 안 있습니까? 그걸말합니다. 28호선은 강동에서 흥해 성곡까지 우회도로 그걸 말합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혼동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포항～대련간 국도31호선 도로확포장, 없습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가면 충분히 되겠는데.

자, 포항 국도대체우회도로, 없으시지요?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하던 게 이것하고 연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혀 차이가 없어요?

예, 다릅니다. 이국도대체우회도로는 동해면에서 우리 시 신항만까지 시가지를 우회하는 옛날 도시순환고속도로 그러는 바로 그겁니다.

아니오, 지금 현재 그 터널에서 나오면 연일 우복에서……

예, 맞습니다. 그공사하고 있는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게국도대체우회도로입니다.

연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나중에 연결이 됩니다.

그걸 언제 한번 설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얘기 해도 됩니까?

해당 장에만 하십시오. 어느장입니까?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

10페이지요? 이대우위원님.

현재 추진실적이 현재 나열했는 그대로 입니까?

예, 지금 하고 있는 것 요약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위원이 볼 때 석리하고 가는 도로가 전혀 진척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그까지는 안 갔습니다.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대송면에서 연일 그러니까 유강터널까지 그까지 먼저 착수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동해면쪽에는 아직 착수가 안 되었습니다.

전혀 왜냐 하면 홍보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본위원도 어느 기점인지 잘 모르겠다 말이죠. 살고있으면서 어딘지 전혀 모른다니까, 석동 어딘지 그 정도는 위원이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말 틀린 것 아니죠. 우리산소도 옆에 지나가는데 어디 지나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말입니다. 그정도는 충분히 도시건설위원 아니라도 그런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데 너무 본위원이 볼 때는 건설과가 말이오 사무적이라, 꼭 지적해야 뭐 얘기를 하고……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례를 들면 금광도로를 어제 처음으로 이것 실례입니다. 본위원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보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식으로 꼭 위원이 말을 해야 되고 이것 좀 국장님 조치 좀 하시오.

국도대체우회도로쪽에는 연도별 계획이나 안 그러면 1구간, 2구간, 1공구, 2공구로 나누든지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보고를 한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죽장～청하간 도로확포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완료되네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청송부남～죽장간 도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임고～죽장간.

골치 아프다, 이것 몇 년 걸렸노, 15년 걸렸는데 아직도 남았다.

옹벽 그 한 2km밖에 안 남았는 것 아닙니까?

연장은 얼마 안 되는데 거기가 난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임고～죽장간 도로공사는 '85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이것은 도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국도비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구룡포～대보간, 이것이 이번에 도지사가 35억 줘가지고 한다는 이거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런데요 국장님, 과장님, 구룡포～대보간 확장하는 것 계획 세워놨는 것 어쩔 수 없는데 본위원이 볼 때 말이죠, 어느 위원이 말씀했는데 그 중간에 산을 뚫으면 돈도 얼마 안 들고 말이지 직선이 될건데 이것 굳이 민가를 없애고 확장하고 돈 들고 이런 아이디어로 할 수 없습니까? 이미했는 거는 도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아니, 지금 시작인데 뭐.

지금 시작인데 그 확장하고 할라면……

고칠만 하면 고쳐서 하는 게……

고쳐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이 말이야.

산 정상으로 가는 거리도 20km가 넘습니다. 굉장히 산 정상은 그러니까 꼬불꼬불합니다. 한번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거리도 멉니다. 멀고또 자연훼손 문제도 있고……

자연훼손 아니고 그 몰라서 그런데 임도 있잖아요. 임도를 이용하면 임도를 확장하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임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것은 구룡포～대보간 대보로 가는 길만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인근에 예를 들면 구룡포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이 지금 새로이 개설되는 그 도로에 접근성하고도 관계되는 사항이니까……

접근성 얘기 잘 했습니다. 잘했는데 그러면 대보에서 구룡포간에 인구가 자꾸 줄어집니다. 동해면에 인구가 자꾸 늘다가 요새는 IMF로 줄어지는데 그 말은 접근을 잘못했다 말입니다. 사실상 대보 밀레니엄 그 틈박에 지금 자꾸 확장하는데 그 관광도로도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그 도로에 어제 그저께 본위원 가보니까 차 하나도 정체 안 됩디다. 동해면은 그리로 가면 본위원 서툰 운전이라도 갈라 하면 굉장히 차가 많아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검토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하마 새로 시작하는 거야 도리가 없겠는데 직통으로 할 수 있는 거리도 짧고 돈도 적게 드는 방법도 있다 말입니다. 꼭대보사람들을 대보에 밀레니엄파크를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우리가 뭐 다음 시의원 되어 오면 본위원이 신랄히 되면 하고 안 되면 못하지만 이번에는 도리 없이 정장식시장이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으면 밉게 보일거고……

자, 이것 넘어가겠습니다. 예,서재원위원님.

과장, 현재 시점 자체가 어차피 구룡포～대보간이고 구룡포하고 대보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이지만 현재 우리 도에서 의견서 채택해서 보내라는 그런 내용의 회시가 왔지요? 의견서를 제출하라……

의견 별도로 개진했습니까?

그런 쪽으로 도에서 공문 내려온 사항 없습니까?

그것은 별도, 지금 사업은 이렇습니다. 구룡포～대보간 사업구간이 전체 14.2km인데 도에서 하는 구간이 12.83km고 시에서 하는 게 1.37km입니다. 시에서 하는 구간은 구룡포 소재지입니다. 구룡포 소재지만을 우리 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소재지 구획정리사업된 지점부터 시작해서 대보까지는 도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보면 도에서 하는 게 485억원이 해당이 되며 시에서 하는 게 265억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기이 하마 지난해 기본실시 설계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올해 35억원으로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지난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설계비를 지금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 자체를 본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라도 한번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사실은 청취 좀 해서 그래가 반영을 좀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시가 지금 현재 하는 사업마다 보통 주민의견 자체는 별로 수렴 안 합니다. 1차적으로 모든 걸 만들어 놓고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면 그때 와서 검토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대형사업 자체는 사전에 용역이라든지 그런 게 나왔을 때 용역결과라든지 그런 부분, 실시설계하기 전에 기본설계라도 나왔을 때 그 주민들한테 설명회라도 한번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사업자체가 어떤 것인가 그런 부분도 일부 반영을 할 수 있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는 사업자체가 되어야만이 그 민원이라든지 이런 이번을 상당히 적게 생기는 그런 사안인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무조건 해서 하겠다 이런 쪽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로가 어떻게 나느냐, 났을 때 우회도로가 됐을 때 지역경제적으로 어떤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런 쪽으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부분은 과장님께서 빠른 시간내에 그 구룡포 주민들한테 설명도 한번 해 주시고 대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도로에 어떤 상황 자체를 면밀히 검토해서 설명이라도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16페이지, 동대병원에서 이동간, 없습니까? 이동대병원에서 이동간 이 도로노선이 말이죠, 그게 맞습니까? 이게노선이 한쪽 동대병원 말고 한쪽 블럭 더 올라가면 돈이 좀 엄청나게 예산이 좀 절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꼭 동대병원하고 굳이 이동간으로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연결되게끔 양쪽에는 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이 구간만 개설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대병원 앞까지는 50m 도로가 앞까지 와 있고 그 다음에 이동구간에는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35m가 도로가 바로 산 정상 그까지 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선하고 연결시키면 되는 거지 굳이 동대병원에서 보시다시피 이동간 노선을 보면 굉장히 악조건이잖아요. 악조건이면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이런데 꼭 그 노선을 지금 현재 이동간 한 쪽 블럭만 올라가면 바로 토지구획정리하고 바로 연계되어서 얼마 들지 않으면 도로가 될 것 같은데……

거기는 20m 폭일 겁니다. 20m 폭 같으면 고가교를 설치하고 옆에 그러니까 고가교가 설치되면 램프관 올라가는 폭이 소요됩니다. 폭이소요되고 여러 가지 현재 도시계획상 간선도로의 연결 입장이라든지 이런 걸 모든 걸 감안할 때 지금 현재 도로밖에는 없습니다. 그위에 가면 사실상 도로계획……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굳이 50m든 30m든 굳이 지금 현재 동대병원 그 도로와 맞춰서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그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 도로가 마치 어떤 주요 도로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동간 도로가 주요 도로가 될 수도 없을뿐더러……

아닙니다. 그도로는 주요 도로입니다. 간선도로입니다.

주요 간선도로라도 그러니까 그건 이쪽 위쪽으로 한 블럭 위에 올라가서 20m 폭으로 내도 그 역할은 도로의 기능은 충분하게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이 도시계획에서 간선도로를 그러니까 만들어진, 계획대로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로서 그 위에 20m에 붙여가지고는 도시계획에서 계획한 모든 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이벌써 개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 쉽게 알아듣게 얘기 하소. 무슨얘기인가 하면 저쪽에 이동간 35m도로하고 동대병원 35m도로지요?

50m입니다.

50m도로죠? 거기에서 고가가 예를 들어서 몇 m로 갑니까?

고가 한 40m.

아니 말고 고가폭.

그게 35m입니다.

35m죠? 그렇게 하면 이쪽 50m니까 가에 도로가 나오고 우회전 좌회전하는 도로가 나오고 고가로 연결해서 하는데, 더 올라가서 하는 것은 공사비는 적게 들고 예를 들어서 고가로 하더라도 위에 대지 매수금액 이런 것은 적게 들더라도 도로에 연결이 접합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연결도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위에는 연결된다 하더라도.

좋습니다. 이노선은 나중에 필요시에, 한번 나중에 노선을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면 용역과정에 한번 의회에 한번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3페이지 이거……

33페이지요?

32페이지.

32페이지, 예.

왜냐하면 본 위원이 '95년도에 당선되고 시작한 건데 아직까지, 이제까지 예산 따서 어디 보냈냐고 하면 장기 했다고요, 장기. 뭐라고 했냐 하면 장기 무슨 동이고? 거기서부터 해온다 해서 막연하게 도로만 붙여서. 현재약전리하고 금광 도로 이번에 나눠졌습니다, 이번에. 나눠진 다음에 많이 줄줄 알았는데 1억 5,000이 뭐야? 애들 떡값도 아니고.

그 다 됐는 것 아니오?

다 되기는, 8억 5천 남았습니다, 금년에 1억 5,000이니까. 그래서 과장께서는 국장하고 금년에 완공시키도록 할 용의 있으면 본 위원도 뒷받침할테니까, 시장하고 담판을 하든지 할테니까.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까?

예.

이춘부위원님.

됐습니다.

다른 질의내용 있습니까? 50페이지까지 보십시오. 여기38페이지, 합덕 38페이지. 어제죽장주민들이 한 열 분 정도 와서 이 문제로 왔던데, 94억 투입돼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던데, 뭐 주민들의 얘기는 건설도시위원회 한번 현장을 방문해 주십사 하고 갔는데 그 시기를 봐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를 언제 현장에 한번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예.

예,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50페이지까지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

－29페이지 잠깐만요.) 29페이지.

예, 변경이 됐습니다. 도시계획까지 변경결정 됐습니다.

선원복지회관하고……

그거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선원복지회관하고 지서하고 이동하는 위치에 협의를 해서 지금 협의대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되는 대로 건축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원복지회관 쪽 자체를 그러면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다……

일부 조금 옮겨서 새로 개축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구위원님.

－근린공원 이게 위치가……)

문화예술회관 옆입니다. 해도문화예술회관에서 형산로타리 그 사이입니다. (

－지금 경작하고 있는 것은……)

논은 전에 지주들이 경작하고 있습니다.

이일윤위원입니다. 과장,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인덕산 절취문제 52쪽입니다. 포항시민들은 지금 현재 인덕산 절취가 다 완료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절취하는 사유와 지상물 두 건이 무엇이 있으며 또 앞으로 절취된 단면에는 무엇으로 사용하는지 시민들이 많이 묻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답변바랍니다.

저희들 당초계획된 대로는 사업을 95% 마무리를 했습니다. 문제는 절취한 밑 아랫부분에 입목이 있습니다. 그입목을 제거해야 제기능을 할 수 있는데, 입목 소유자가 계속 입목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토지와 추가로 항공청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 전체 토지가 24,200평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공공공지로 시설결정 후에 토지수용, 강제수용을 해서 이 부분을 매입한 후에 나무를 절개할 계획으로 있고, 또 마무리 절취하고 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요구하기로는 농작물을 할 수 있도록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소유가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방부에서 경작을 위해서는 할 수 없다. 위에사람이 농사 짓는다든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항공청에서도 계기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곤란하다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아직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 계속 쓸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제위원.

업무보고하고 좀 틀리는데 질의해도 됩니까? 과장, 효자에 말입니다. 토지구획정리가 지금 답보상태로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보성에서 맡았다가 부도로 인해서 보성에서 손을 떼고 물러간 상태인데 지금 거기에 보면 상습침수지구란 말입니다. 비만오면 차버리거든요. 상도동 배수펌프장에서 물 퍼내고 난리를 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 없습니까?

지금 사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부동산 경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체비지를 확보해서 체비지를 매입한 자금가지고 공사를 들어가 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체비지 매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해서는 조합보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영개발 가능성은?

공영개발이라는 것은 전부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매수를 해가지고 분양 들어가는 그런 방법인데, 그거는 구획정리사업보다도 오히려 현재로서는 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 땅 다 사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떻게 대안을 찾아가지고 구획정리보다 그게 벌써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째 상습침수지역입니다. 비만왔다하면 작은 집들은 다 지붕까지 다 차버립니다. 엄청난 민원이 있고 포항시에서도 항상 예산이 맹목적으로 예산이 투입된다고요. 침수생기면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70만원 100만원 나가는 돈이 바로 그런 시비에서 나가는데, 이런 돈이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독려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보고를 마치고 식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심만용입니다. 주택과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1976년부터 시작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0년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774억원을 투자하여 4,793동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20동에 2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대상자는 농어민후계자 노부모 봉양 농어민 건축년도가 오래 된 노후 불량주택을 대상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사업입니다. 도시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사업은 무주택 세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으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하여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99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0년도까지 추진실적은 550세대에 42억 7,000만원을 융자하였으며, 금년도 계획은 400세대에 40억원을 목표로 경북도와 협의 확보토록 하여 전 세입자들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이 융자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난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 활용으로 균형있는 도시 개발에 목적이 있습니다. 2000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 주택현황은 139,381세대입니다. 공동주택 사업추진 상황은 임시사용중인 아파트와 공사중이거나 공사중단된 사업체는 총 34개 단지 13,342세대입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승인 12개 단지 1,896세대, 사용검사된 아파트 16개 단지 4,998세대입니다. 2001년도의 사업계획은 사업승인 예정 12개 단지 4,798세대이며, 사용승인은 11개 단지 4,011세대를 시행토록 하여 공동주택 건립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호재건축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북구 환호동 409-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은 5층 규모로 38동 1,480세대 주택과 상가 23동으로 '80년 5월 30일 준공된 현장입니다. '94년 12월 23일 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6년이나 사업이 중단되어 금년도 우리 시 역점시책사업중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1,480세대중 90%인 1,326세대가 이주를 완료한 상태이고, 당초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에서 IMF 영향 등으로 '98년 9월 2일 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원으로 이주비 등으로 지급된 원금 396억원을 회수하기로 결정되어 시에서는 집단민원해결 차원에서 타 업체를 물색하였으나 희망하는 업체가 없었으므로 대한주택공사에 3차에 걸친 협의로 '99년 10월 26일 희망업체로 선정하고, '99년 12월 7일 약정서를 체결한 후 사업자변경 및 지분조정에 대한 조합원 서면결의를 80% 확보하고, 2001년 1월 4일 대림 투자비에 대한 정산금이 주택공사와 합의되어 현재 주공에서는 사업계획안을 실무위원회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설명회 및 조합총회를 거친 후 가계약 체결과 이주비 등을 지불하고 금년 6월경에 건물철거 및 착공될 수 있도록 주공과 조합의 중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는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적절한 유지 관리를 통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관리대상 건축물은 1종 건축물 10개소 45동, 2종 건축물 43개소 98동을 정기 및 정밀점검하고, 특히 시공중인 건축공사장 38개소와 공사중단된 건축현장 22개소에 대하여는 공사현장 안전관리, 공사감리자 및 건설기술자 현장 상주, 안전관리요원 근무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

과장, 환호 재건축 진행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2000년도 5월 23일 대림하고 주공하고 협의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2000년 1월 4일.

1월 4일날.

예.

합의돼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합의해 놓고 지금 경제성 타당검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적자날 것 같아서 질질 끌고 있다고 하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6월까지 착공을 하겠다고 해놨네요? 가능한 겁니까?

주공하고 대림간에 정산금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정산이야 어떻게 하든 사인간의 일이고, 시하고 절충을 해서 합의를 했다면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말입니다.

예, 주공하고 주공에서도 계획 자체가 6월로 착공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인간에 합의가 안 되면 이것도 불가능한 거네요?

대림하고 말입니까?

어디까지나 향후계획이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예,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주공에서 계획하고 날짜를 6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협의해가지고 착공을 그 정도 되면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겁니까? 시에서.

공문으로 정상적으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실무진끼리 협의하면서 나온 얘기가 6월중으로는 착공이 가능 안 하겠나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문을 받았습니까?

공문은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고 지금 향후계획에 이렇게 나열한 겁니까? 무슨근거로 해놨느냐 말입니다.

예?

무슨 근거로서 향후근거를 이렇게, 시 자체에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서로간에 연락이 돼서 공문상으로 대화가 된 사항입니까?

주택공사하고 주택 사무실에서 실지 대림하고 협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시하고. 많이한 상태에서 주공에서 계획잡는 게 금년 6월에 착공할 예정이라는 사업설명회를 거쳐서 자기들 계획대로 한다면 6월쯤 착공이 안 되겠나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금 정산관계가 협의가 잘 되면 이렇게 할 가능성이다, 이런 얘기죠?

아니 그것도 있고 실지 본사에 사업승인 자체를 실무위원회 심의도 자기들이 맡아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아니 지금 1월 4일날 주공하고 대림간 정산금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정산금 합의가 안 돼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됐잖아요?

예.

1월 4일날 다행스럽게 정산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합의를 했네요?

예, 합의는 끝났습니다.

보고내용에 보면. 합의한 겁니까?

예, 합의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본사에 실무위원회에 상정하는 겁니다.

어디에?

환호 재건축 앞으로는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대림이 그 동안 이 현장에 396억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했습니다.

예.

돈 투입이 된 데에 대해서 지금 주공이 사업자가 다시 돼서 들어올려고 하니까 대림이 종전 투입한 돈에 대해서 주공하고 결국 대림하고 이 사이에 정산금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제일 큰 문제인데 그거를 지난 1월 4일날 합의된 게 뭐냐 하면 396억원중에서 그러면 대림측에서 53억원을 포기하고 343억원으로 잠정합의를 해서 지금 잠정합의된 상태에서 지금 서면교환, 교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지금 전부 완전타결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완전타결 안 됐죠, 그래.

잠정적으로는 343억으로 합의를 봐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측에서 53억이라는 돈을 또 양보한 거지요. 하고, 주공측에서는 이게 53억이 준 이유중에서는 보면 예를 들면 유이자로, 무이자 원금은 그대로 인정하는데 유이자에 대해서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못하겠다든가, 목욕탕 같은 것 좀더 비싸게 산 것은 현재 감정가로 하고 인정 못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준 금액이 53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타결 된 것 아니잖아요?

거의 지금 현재는 합의됐다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후에 이제 지금 그 관계서류가 전부 첨부된 게 경북지사에서 주공 본사에 올라가서 본사에서 투자타당성 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다음 단계에 이루어집니다. 다음단계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거의 우리 실무진 본청에 계장급 이상으로 해서 주공측하고는 거의 매일 매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 위원.

심사에 통과가 안 된다고 봤을 때 협의사항은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심사통과가 되도록 해야 되는 사항도 저희들이 지금 매주 접촉하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해서 금년에는 해결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장석제위원님.

장석제위원입니다. 건축물 안전관리에 보면 우리 포항시가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또 준공검사도 받고 있습니다만 특히 안전관리 안전관리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3층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92년도부터 비상탈출구를 하도록 지금 아마 상위법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포항시에서 허가 내주고 준공검사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비상탈출구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과장께서도 그걸 잘 아시겠지만 비상탈출구라는 말은 지금 우리 지난번에 세라프 화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아닙니다만 그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높은 층에 사는 분들이 화재가 발생하면 도망갈 때가 없이 뛰어내려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뛰어내리면 높은 데서는 다 죽습니다. 그랬을 때 옆동으로 피난하는 비상탈출구 그게 과연 우리 고층아파트에 다 설립이 되어 있는가?

지금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에도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게 그게 공동주택에 비상탈출구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위층아래층으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가동이 안 됐을 때 밑의 층이나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엘리베이터하고 계단하고 떠나서 예를 들어 문쪽에서 화재가 났다고 봤을 때 도망갈 때가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문을 통해야 계단을 나갈 것 아닙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그런데 문쪽에 화재가 났을 때 창문쪽에 사람이 몰렸을 때 도망갈 때가 없잖아요?

그거는 저희들 관계법에 건축법에 현재 적합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화재에 관한 사항은 소방법 및 건축법에 관계법에 현재 나와있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할 사항이지, 추정해서 그걸 벗어나는 행위까지 저희들이 건축을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추정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며칠 전에 언론을, 언론보도를 봤는데 그러니까 MBC인지 KBS인지 보도 뉴스시간에 봤는데, 비상탈출구가 법제화 됐는 게 '92년도부터라고 했습니다, 비상탈출구가. 계단, 승강기 외. 그래서 취재하는 보도자가 창문쪽에 베란다 쪽에 가니까 옆칸이 칸막이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베란다에.

예.

칸막이가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안 되어 있고 잘 부러지는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여자분인데 하이힐 신고 차니까 그게 부러져서 옆동으로 피단을 가더라고.

지금……

그래 그게 법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구요, 법으로. 보도자료를 보고 하는 얘기니까, 그걸 뭐 국장처럼 상식밖의 추상으로, 내가 어디 추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들이 그러면 지금 질문하는 게 전부 다 추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런식으로 매도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런 관계는 지금 현재 아파트 벽면에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듣고, 분명히 화면 자료에 뉴스 자료에 보도자가 발로 차서 바로 부러져서 옆동으로 피난가는 것을 봤는데 추상으로 우리 위원들을 매도 시키면 됩니까? 추상이 아니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 질의가 전부 추상입니까?

그 언론 보도상은 그러니까 단일 통로에서 불이 났을 때 통로쪽으로 못갔을 때 옆 통로 쪽으로 가기 위해서 일정지역에다가 아주 연하게 발로 차도 옆동으로 갈 수 있도록……

베란다와 베란다……

의도적으로, 현재 그게 포항시에서 적용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예, 그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지금 아파트는 전부 그런 식으로.

다 적용을 하고 있다, 이 얘기죠?

예.

'97년도부터 법으로 법제화 되어 있다 하더라고, 뉴스 보도 할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아 '92년도부터 했으면 포항시가 늦게 했더라도 '94～5년부터는 이게 아마 건축물에 다 안 되어 있겠나? 최소한 4～5년은 줄여주고, 지금 2001년도니까 '95년도 이후부터 허가난 데서는 다 되어 있지 않겠느냐 하니까 국장께서는 추상으로 뭐 얘기한다.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춘부위원님.

과장, 며칠전에 효자지구 복지관인가, 대잠동 주택단지 안에 사고난 데 있지요?

예, 영일대.

사고 나고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안전관리, 여기 시공중인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라고 해 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인데, 공사현장 안전관리 점검 예를 들어서 공사감리자 및 건설기술자 현장 상주 공사현장 책임 담당공무원 지정 이래해 놨는데, 물론 이거는 여러 가지 구분이 있겠지요, 그죠?

예.

본 위원이 그 현장에 가 봤을 때 참 기가 막힙디다. 높이2m 40이 되는 것을 일단 절취를 하고 약 1m 80정도 남은 옹벽 벽돌 벽을 철거를 한 것입니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했는데 밑에 브래타 가지고 크랙을 완전히 내어 놓고 이제 바로 넘어뜨려 가지고 한번에 다 부셔버릴려고 하다가 보니까 밑에 크랙을 내어 놓고 흔들다가 보니까 저쪽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이래 흔들어 가지고 끄떡끄떡 하니까 지가 안고 넘어져서 즉사를 했지요, 그런 거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아까 그전에도 과장께 물어보고 본 위원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안전관리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주택관리소에도 심하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종합제철에서 발주된 공사를 서이건설에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81%나 82% 받은 걸로 알고 있고 파악은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도급 나가는 것은 약 60 몇 %에 다 먹고 나가 버립니다. 이러니까 그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떼 가지고 와 가지고 안전 관리를 철저히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니까 한몫에 넘겨뜨려 가지고 공사금을 절감을 할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사고가 생겼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협상 과정에서 원청인 서이는 자빠져 버리고 하도업체에서 산재보험금에 50%를 주겠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사람이 산재 보험료가 한 7,000만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거기다가 3,500만원을 더 보태어 가지고 약 1억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겠다고 이야기된 거고 상대편에서는 피해자측에서는 가족들이 2억 5,000만원을 내 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산출 근거는 노무자 형식에 따라서 하면 다 나오겠지요. 그러니까 중간에 마진 먹고 하도 줘 가지고 사고 나 버리면 다 떠밀어 버리고 하는 이런 데는 우리 관에서 책임이 없습니까?

지금 노동부하고 경찰서에서 그 관계에 대하여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데 시공중에 건축물안전관리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해 줄 게 뭡니까?

실지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들이 현장에서 실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라든지 노동청에서 이 조사가 나온 결과가 나온 후에 그 사람들이 잘못 됐다는 판단이 섰을 적에는 시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시공중인 건축물 안전관리강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으로 제정 돼 있는 면적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인간에 계약을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하는 일반 개인 건축물에서는 해당이 없다.

예.

그 얘기면 그 면적이 엄청나게 큰 데.

감리자들이 실지 현장에서 공무원이 하는 걸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감리자 및 건설기술자 현장상주, 공사현장 책임담당공무원지정이라고 해 놨잖아요.

이 공사.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중에서는 감리자가 안 했을 때 담당공무원을 지정배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동시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같이 배치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담당공무원 지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공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난다든지 터 파기를 해 놨다 공사 중단이 되는 부분이 안 많습니까? 그런부분에 대해 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공무원들 담당제로 해 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하고 노동부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건설업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개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건 경찰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택과에서 건설업법 위반을 했는 서이건설이나 하도업체가 문제가 된다면 법적조치는 우리시에서 해야 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것이 아닙니까?

그런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하세요. 엄격히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상공회의소로부터 시에서 하도대금에 대한 적절 조정을 하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해도 저것은 안 됩니다. 최고로 나가는 것이 법적 요율 이하의 5% 내지 7% 더 깍아서 하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그대로 하도를 다 줘 버립니다. 중간에 돈만 먹어버리는 이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조치 결과가 나오면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이게지금 신축입니까? 증축입니까?

지금 영일대 말입니까? 대수선 및 증축으로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숙박시설하고 부대시설을 한다고 주택관리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용도변경이나 증축이 그 안에 됩니까?

그 안에 지금 기존되어 있는 건물내에는 건드리는 게 없습니다. 숙박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에는 건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증축 나갔는 부분하고 대수선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수선은 식당부분입니다. 식당부분이고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된 게 없습니다.

건축 허가 내 주는데 아무 관계 없습니까?

예, 허가는 시에서 나갔습니다.

시에서 나갔는데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장주사, 영일대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를.

자,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택과장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종결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김인수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도배수펌프장설치는 펌프장 1동, 유입관로 4,637m 중 지금까지 2,994m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00억원으로 나머지 1,643m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연일배수펌프장설치입니다. 펌프장 1동과 유입관로 1,835m입니다. 지금까지 펌프장 1동과 유입관로 670m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펌프장 준공식은 작년 9월 20일날 준공식을 거행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도 계획은 나머지 1,165m를 58억 예산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대송배수펌프장설치입니다. 펌프장 1동, 유수지 5,265㎥, 유입관로 583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11월까지나 펌프장 가동은 2001년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200마력 펌프4대로 1일 최대 배출량 813,600톤을 배출 토록 하고 6월 30일까지 필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은 9,437㎡가 되겠습니다. 다음구룡포하수처리장 1단계 건설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12000톤이 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 6개소와 차집관로 10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하수처리장 설치인가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토지감정평가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공사 일괄 발주를 의뢰를 해서 1월 30일날 입찰서가 제출이 되어서 2월 중에 설계심의를 마친 후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착공은 금년 3월경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흥해하수처리장 1단계 건설은 시설용량 1일 25,000톤입니다. 중계펌프장 1개소, 차집관로 28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까지 완료해야 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편입보상 47,639㎡ 중에서 현재 보상 실적이 92% 완료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129억원의 예산으로 수처리 및 슬러지처리 구조물 설치와 차집관로를 일부 설치를 하겠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168,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까지이며 지금까지 편입토지보상 일부 14,794㎡가 완료가 되고 지금 중앙하수도자문위원회에서 자문 완료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잔여토지보상과 기본계획변경승인 및 공공하수도하수처리장설치 인가를 환경부로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설치입니다. 총사업량 4,158m 중 현재까지 3,113m를 완료하고 2001년도에는 30억원의 예산으로 230m의 하수도설치와 도로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80페이지입니다. 지방산업4단지 하수도차집관로설치입니다. 차집관로 3k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 입니다. 사업비는 26억원으로서 한국토지공사에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공사착공이 작년 연말이 되어 가지고 현재 가도설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포항철강공단유수지준설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까지이며 지금까지 9억원을 투자를 하여 107,155㎥을 준설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4억원의 예산으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포항하수처리장2단계 민자유치건설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단계하수처리장 준공시점인 2003년까지 막대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민자유치로 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하수처리장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공사는 시설용량 8만톤으로서 '99년 3월 2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현재하수유입량이 시설용량보다 초과유입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2단계 확장사업이 시급합니다. 1단계 건설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시설용량은 1일 16만 8,000톤으로서 처리방법은 질소, 인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처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상사업비로는 1,919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간에 추진 현황은 '99년 2월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 집행계획을 경상북도로부터 심의를 받았습니다. 2000년 11월 기본계획을 환경부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건설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이 '99년 4월 1일날 발효가 되어 대상시설인 우리 환경분야에 6개유형 중 하수종말처리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전국에 15개 하수처리장이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민자투자방식입니다. BTO방식으로서 BTO방식은 처리장의 시설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포항시에 귀속이 되며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시행방식은 민간투자법 제 9조에 의거 민간이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사업자 선정은 민간제안서 검토 등 사업자선정 과정을 민간투자지원 센터에 의뢰를 하겠으며 민간제안 내용을 관보 및 일간지에 공고하여 제3자에 대한 제안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처리장 운영은 하수도법시행규칙에 따라서 민간투자업체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예산지원 및 민간투자액의 상환방법은 예산지원의 율은 지방양여금이 53%, 도비가 15%, 시비가 32%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및 상환방법은 지방양여금은 기성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도비는 기성지원 또는 일정기간 분할상환 중 택일토록 하겠습니다. 시비는 20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특이할 것은 환경부의 금년도 정책 중 민간경영기법을 도입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국고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향후에 추진방법은 2002년 2월에 의향서를 검토하여 우선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4월까지 민간제안서를 접수를 받아 4월에서 7월까지 민간제안서를 검토를 하고 7월에서 9월까지 타 제안검토 및 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한 후 10월부터 사업협상 및 실시계획서를 승인을 하여 실시설계를 거쳐 2000년 1월부터 하수처리장공사를 착공을 할 예정으로 향후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예산이 총무경제소관이 될 수도 있는데 과장 대송배수펌프장설치.

예.

11월달에 이게 발주가 언제 되었습니까?

발주가 기계는 작년 12월달에 되었습니다. 기계펌프.

설치.

예, 공사는 금년 1월 2일날.

1월 2일날 되었지요.

예.

이게 발주는 저기 지역경제과에서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견서를 내어 줍니까?

예.

의견서에 뭐 특별하게 수의계약 약 19억, 20억 가까이 되는 것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나요?

예, 그것은 작년 그전에도 국가가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그 조항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조항에 의하여 작년 의견을 12월 29일날 비상재해 등 수해복구에 대한 사업은 긴급히 수의계약을 하라는 그런 법률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과장,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질의사항도 알고 있고.

예.

여기 앞에 건설과, 도시과에서 한 수해복구공사에는 전부 다 해당이 되지요, 하천에 소관되는 수해복구 문제에 대해서는 다 수의계약에 해당이 되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6월 30일까지.

아니, 6월 30일까지. 어느것은 다 비오기 전에 마무리 해야 될 공사이지 그러면 어느 것은 2년, 3년 더 해야 될 공사가 있습니까? 다해당이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수의계약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조기에 발주를 해서 조기에 준공을 하라는 지시는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관례에 의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의견서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비단 여기 저 2,000만원, 3,000만원 이상되는 것을 전부 그런식으로 다 발주를 해서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하는데 20억에 상당하는 이 공사는 유일하게 왜 수의계약 체결을 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행자부에서 배수펌프장은 중점관리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특별히 6월 30일까지 마치라는.

그러면 배수펌프장은 비 오기 전에 완공을 해야 되고 일반하천은 완공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런 뜻은 아닌데 특별히 배수펌프장은 올해에 가동을 시키라는 그런.

어디에 사주를 받았나요, 어디에 사주를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관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 하고 싶고 물론 앞으로는 법상으로는 못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천같은 조기에 준공을 해야 될 사항은 우기전에 전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포항시에서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의견서를 제출할 때 관례적으로 해 나가세요, 본 위원이 그것 하나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말입니다. 지방산업4단지하수차집관로공사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업단지 4단지는 아직 토지공사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도 없는데 명칭을 산업4단지라고 이야기 해도 됩니까?

지금 실지.

3단지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지방산업4단지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 놓으면 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하는 자기들 목적이 4단지조성사업이 금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은 토지공사가 지금 현재 도장도 안 찍은 상태에서 된다, 안 된다, 당선하고 판단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는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시하고 협약을 할 때 단지내에서 배출이 되는 오수는 협약사항에 자기들이 부담을 하겠다고 당초에는 우리시 보고 하라고 했는데 협상과정에서 협약의 조건이.

한국토지공사에 원인자부담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4단지가 조성도 되지 않은데 왜 명칭을 4단지원인자부담도 받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받지도 않았는데 4단지라고 명하면 됩니까? 3단지라고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되지요. 국장님 그게 맞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 지방3단지하고 4단지하고 거기 관로가 매설이 되면 3, 4 단지를 같이 쓰는데 이게 유인시에 지금 3, 4단지 같이 쓰는 걸로 해서 3, 4단지가 하나 빠져 버렸는데.

그러니까 4단지는 아직까지 원인자부담금도 받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사결정도 안된 상태에서.

토공입장에서는 이 관로가 매설이 되면 현재 이 용량 자체를 4단지까지도 흡수를 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획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설계를 할 때 4단지가 업체를 몇 개 업체라는 것을 가상을 해서 용량을 그래 했다는 것입니까? 설계자체를 그래 했습니까?

그래서 면적을 가지고.

지금 현재 면적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면적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4단지의 오수도여기에 차집을 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대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오천지구하고 동해지구하고 일부 청림지구에 계획이 별도 용역을 한다는데.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 예.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끝이 납니까?

지금 중앙하수도위원회에서는 심의를 득 했는데 환경부에 인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대강 일정을.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세요.

동해하수처리장 처리구역은 현재 상대동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꾸로 올라갑니까?

중계펌프장이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그전에 그게 안된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형산강 넘어가 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다시 용역을 해서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왜 또 거꾸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처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하수처리장이 형산강을 다시 넘어가서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그것이 동해지구나 뭐 일월지구나 청림지역으로 그리로 만든다고 그랬는데 또 이게 거꾸로 언제 우리 의견도 없이 또 그리로 올라가 버립니까? 면민들이 다 그래 알고 있는데.

검토과정에서 어차피 거기에 별도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도 동해지구에 도구해수욕장이라든지 포철이라든지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 관계를 해 가지고 사실 계획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사전에 충분히 본 위원도 그래 알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슬쩍 넘어 가 가지고 그 형산강을 넘어가 배수를 한다면 굉장히 힘이 들텐데 그래 힘이 들다고 해서 그래 한다고 분명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뭡니까? 속기록에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그래 되어 버리면 본 위원은 바보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공단하고 동해쪽에서 오는 관로를 섬안큰다리 있는데 기이 교량 놓을 때 우리 관로를 다 매설을 해 놨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때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할 때 3대 초에 보고를 할 때 공단넘기 위해서 힘이 드니까 그것을 오천지구나 일월동 지구나 어디를 선정을 해서 그 쪽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왜 갑자기 아무 이야기도 없이 안 하고 본 위원은 면민들에게 그래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꾸로 한다, 안 한다.

형산 큰 다리할 때 거기 관로 매설을 했어요?

예.

그게 지금 현재 동해하고 오천하고 100% 다 수용이 될 수 있는 판단을 해서 관로를 매설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여유를 보고 다 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시의원도 모르게 해 버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전에는 분명히 다른 하수과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러면 가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이해 관계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다리넘는 것이 어렵다 그래 놓고는 지금 뭐요,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해주어야지 어느 날 갑작스럽게 홍보를 해 놨는데 본 위원도 지난 번에 의정보고서도 동해면에는 그래 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지역과 관계되는 사항은 해당위원에게 필히 이야기를 사전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뭐라 했느냐 하면 그 많은 양의 하수량을 형산강으로 펌핑을 한다고 하면 힘도 들어 가고 하니까 본 위원 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무리하게 그 중요한 것을 무거운 것을 다리 옆으로 가야 된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은 섬안큰다리 지금 현재 하수도로 할 수 있는지 간다고 그래 가지고 상대동에 있는 거기 넣을 수 있어요, 장소가.

예, 2단계 확장에.

장소가 어디냐 하면 거기.

지금 현재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그 주위에서 땅을 사 가지고.

땅 사는 것과 비교해서 보고서를 내어주세요.

예.

그러면 돈이 얼마나 들어 가는지 그 땅은 땅이 비싸다는 말입니다. 이쪽에는 시유지가 수만평이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그 왜 또 비싼 땅을 사 가지고 이것 뭐가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용역과정에서 말입니다.

용역과정이던 설명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예, 잘못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보 만드는 것이잖아요. 지난 작년 9월달인가 의정보고할 때도 분명히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무슨 우롱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좋고나쁘고는 다음이고 그 만큼 형산강 넘기는 힘든다, 넘어 가지고 도저히 할 수 없다, 해서 만든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대우위원님 구룡포하수종말처리장 거기가 도구짓고 구룡포 것 전부 다 그리로.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때에 오히려 달라고 그랬어요, 구룡포 하수처리장 못 하면 도구 일월동에 시유지가 한 몇 십만평이 있거든요, 시유지가 있으면 좋다, 주변에 동민들도 좋다, 이거야, 땅도 안 팔리고 뭐 채소 해도 잘 안되거든요, 그래 한다고 본 위원이 문외한이지만 거기 값도 싸요, 시유지니까 뭐 있습니까? 이것이번에 감사해야 되겠어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그래 돈이 용역을 한다고 해도 땅을 사는 값 하고 예산 투자라도 아무리 국비라도 그래 막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본계획을 할 적에 수정을 할 적에.

이리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이 자리에서 자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별도로 빠른 시일내에.

이게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형산강 넘어가기가 힘이 들어 가지고 거기 관로가 다리가 넘어 가면 어렵다고 해서.

보고사항에 있는 것입니다.

보고사항에 있든 없든간에 이 자체에 들어 가 있잖아요.

여기 어디에 들어 가 있습니까?

지금 공단하고 오천하고 남부지구라고 여기 있잖아요. 이런식으로 사람을 우롱한다는 이겁니다. 남부지구 여기 있잖아요.

남부지구 그것 아니잖아요.

그래도 일단 지난 번에 보고도 했고 유인물에도 나왔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물으니까 지금 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2단계 건설에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2단계 건설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예.

봐요, 여기 있잖아요. 시위원들이 뭐하는 거야.

2단계에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뭐 무조건 예, 예, 하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2단계 건설에 들어 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상대동 거기 2단계.

처리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하수종말처리장. 예,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하수처리장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장을 펌프가 너무 형산강을 넘어가니 그래서 한다고 분명히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단계건설이라 하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어디건설해도 관계가 없어도 그러나 2단계를 할려 땅도 확보도 해야 될 것이고 그만큼 용역을 하면 용역을 소위 비교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 내용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건설위원회 본 위원 개인적으로 보고하시오.

서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구룡포하수처리장 참가 업체가 몇 개 업체쯤 됩니까?

2개 회사입니다.

어디어디입니까?

삼성엔지니어링하고 코오롱입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야기가 진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간담회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외에 특별한 요구 사항이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토지 보상은 몇 % 쯤 되었습니까?

지금 3필지가 되었습니다.

3필지가 되었다고요, 전체 몇 필지인데 세필지가 되었습니까?

지금 처리장 45필지에 30,000㎡입니다.

45필지에 세필지 보상 해 갖고 공사를 시작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착공 예정은 3월경으로 했는데 사실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야지 실제 착공을 할 실제 그런 애로는 좀 있습니다.

이 사안 자체가 상당히 하수과에서 힘이 드는 부분 자체는 본 위원도 익히 잘 알고 있는데 담당께서 지역에 나와서 주민들하고 접촉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노력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 하여튼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기이 하는 김에 좀더 좀 적극성을 갖고 대처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읍민들하고 전에 일부 국장님께서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을 때 그 당시에 보상심의개최시에 요구사항 몇 가지가 있지요,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일단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저 심의위원회 할 적에 요구사항을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된 후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체육시설같은 것은 그래 해야 되니까 그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검토를 한다는 자체는 허가사항을 득해야 된 그런 부분이고 그 당시에 하면서 같이 병행을 해서 그런 쪽으로 좀 해 달라고 그 당시에 주문을 분명히 그래 했고 국장님이 보상심의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그런 쪽으로 명쾌한 답에 가까운 이야기를 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우리 발전협의회하고 지역토지보상지주들하고 일부 왔을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 상당히 믿고 있으니까 각별한 신경을 좀 써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님 하신 말씀이 그것인데 하수처리장시설 자체를 복개를 해서 복개 상단면을 축구장, 혹은 기타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자유치건설계획은 78페이지에 있는 2단계 건설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연관이 없습니까?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도에 다 이런 설계 경계를 득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에 15개 단체에서 지금 사업비 확보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방침도 민자유치를 적극 권장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1,900억 정도 들어 가는데 지방비가 47%입니다. 그지방비를 3년으로 확보를 해서 준공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투자로 하는 방법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과정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민자유치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지금 하수처리장 사업은 53%가 환경부로 인해 양여금을 받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나머지 47%가 지방비가 되는데 지방비 중에서 15%가 도비이고 32%가 시비입니다. 지금아마 올 들어서 계속 해 오고 있는 추세로 봐서 도비가 15%까지도 안되고 아마 더 줄어들 도비 부담이 줄고 그러니까 시비 부담이 늘어날 이런 추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하수처리장 2단계사업 그러니까 16만 8,000톤 증설에 따른 사업비 자체가 약 1,9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1,900억원의 53% 인 1,000억은 환경부로부터 지방 양여금을 받게 됩니다마는 양여금을 받는 이외에 900억원이 우리 지방비로서 부담이 되어야 될 돈입니다. 지방비부담이 되어야 될 돈 자체가 환경부로부터 지금 환경부에서 지시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방비확보 즉 지방비로 부담이 될 돈이 확보되는데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비를 그대로 봐서 900억 같으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900억을 조기에 대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래에 하고 있는 사항이 예를 들어 부산남부하수처리장 같은 경우 부산시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서 민자유치라는 것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바로 지방비부담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이 들어 와서 건설을 하고 건설 후에 지금 하수처리장 자체도 운영 자체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설을 한 사람이 일정기간 이상을 운영까지 주는 것으로 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전국적으로 15개 하수처리장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단계에 들어 가 있는 것이 많습니다. 어제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도에도 칠곡하수처리장이 바로 민자유치 방안으로 하는 것으로 어저께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시도 이러한 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로부터 어떤 제안을 좋은 조건이 있다면 받아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민자를 유치해서 하수처리장을 조기에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시에 지금 2개업체에서 하수처리장 민자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의견제시가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내용이 첫째가 롯데에서 들어 왔는 것이 있고 현대산업에서 들어 온 것이 아니고 있고 지금 2안이 들어 와 있습니다. 저희들 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더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시입장에서 볼 때 민자유치로서 그렇게 민간자 본이 900억원이 들어 오고 난 후에 준공 후에 문제는 상환조건하고 그 다음에 그 들어 왔는 돈에 대해서 이자를 얼마를 받아 갈 것이 냐는 그게 민자유치에 가장 큰 관건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제시되어 있는 두 개 업체에 자료를 보면 롯데에서 제출했는 것을 보면 준공 후 15년동안 분할 상환을 해서 원금을 받겠는데 우리 이자는 5% 로 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와 있고 현대건설에서 들어 온 것은 준공 후 5년내에 상환해서 받겠는데 이자는 10.5% 가 되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들어 와 있습니다.

5년내요?

예, 이자는 10.5%로 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시에서 일단 들어 온 내용으로 보면 일단 롯데측이 안 맞겠느냐는 이런 방안으로서 검토를 하고 있고 앞서서 민자유치에 관한 설명을 말씀을 드렸듯이 최종 결론은 국토개발원 내에 있는 민간투자센터에서 거기서 최종결론을 짓습니다.

포항시에서 짓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민간투자센터에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1,919억 중에 우리 지방비가 570억 정도 밖에 안되는데 900억은 뭐입니까?

도비까지 포함했을 경우입니다.

도비까지 포함해서 570억이 아닙니까?

47%니까요.

7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양여금 643억, 시도비 합 해 봐야 570억 밖에 안되는데 뭐 900억 규모입니까?

아, 예, 좀 미스프린트입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내역 구분이 완전히 잘못이 된 것 같습니다.

합계가 그래 안 나옵니다. 미안합니다.

정초보고에 왜 잘못된 보고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1,919억에 53%는 국비이고 47%는 지방비인데 그 지방비 중에서 15%가 도비이고 32%가 시비입니다. 현재부담비율은요.

그러면 그 84페이지에 보면 비고란에 도비 15%가 불투명하다, 그 이야기입니까? 시비는 뭐 계속 넣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도비가 불투명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도비 자체가 15% 이하 도비 부담을 지금 자꾸 다른 사업에도 도비를 자꾸 줄입니다. 도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도에서 나온 요구는 앞으로 도비 부담이 아마 7, 8% 선으로 떨어질 이런 경우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투명하다는 이야기이고 저희들이 민자유치에 관한 이것을 민자유치를 할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저희들에 다음 사항으로서 이루어 질 사항이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 환경부에다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국비를 얼마만에 다 줄 수 있겠느냐는 그런 확약도 받아야 될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도가 우리가 환경부로부터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3, 4년 만에 돈을 1,000억을 다 주기로 했으니까 사업을 그렇게 하겠다고 할 경우에 도가 그렇게 조기에 부담을 다 못하겠다는 문제가 나온다면 도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 도를 그러면 도비도 앞으로 일정 기간에 거기 시하고 똑같은 사안 조건을 줄테니까 민자를 유치를 해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건그 정도로 하고 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시설 관리운영권도 줘버리는데 어떤 쪽에서 보면 공무원 감원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공무원 감원은 현재 우리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걸전제로 해 가지고 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좀 혼란스럽게 돼 있는 것이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을 남부시가지, 그 다음에 공단 하수차집관로 하고 전부 연계가 돼 있는 거지요?

남부간선하수도 이것은 우수를 배수하는 배수펌프장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하수처리장으로 안 가요?

예, 이것은 오수는……

바로 바다로 가나요?

예, 오수는 평상시에 가는데 우수는 바다로 배수됩니다.

평상시에는 이 오수도 끌고 갈 거 아니예요?

예.

그럼 어차피 2단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아까 오천 일대 얘기도 나왔는데 그거까지 포함해서 보고를 다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남부간선하수도는 하수처리장 하고 관계 없는데.

예, 해도펌프장은 그래 들어오는데 남부시가지하수도는 양학천입니다, 양학천. 방금말씀, 해도펌프장이 아니고, 저는 박위원님이 해도펌프장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부간선하수도 양학천입니다. 양학천은……

해도펌프장은 얘기도 안 했어요.

제가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남부간선하수도는 이것은 바다로 나갑니다.

우수기에 쓰는 거라면서요.

예, 우수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00억 도비 포함해서 900억 부분에 대해서 민간자본을 유치를 하겠다, 해서 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앞에 84페이지 보시면 2001년 2월달에 의향서를 검토, 우선 대상자를 선정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의향서라 하는 것은 제출할 수 있도록 어떤 신문에 공고하고 한 거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 제출된 사항 가지고만 검토를……

아니, 그러니까 의향서를 포항시에다 제출로서 하는데 그러면 이 포항시가 과연 하수처리장을 민간유치를 한다는 걸 갖다가 우리 전국적으로 알려졌나 이거지요.

그것은 의향서는 민간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의향서를 넣으면 됩니다. 뜻이있는 사람이.

아니, 하겠다 하는 걸 우리 전국에 업체가 포항시가 이 2단계 하수처리장을 하는데 있어 민간유치를 한다, 하는 것도 알아야 의향서를 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그러면 롯데기공에서는 어떻게 알아서 롯데기공은 따로 주고 현대 뭐라고요?

현대산업개발.

그 2개 업체는 어떻게 알아서 냈어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연락해 줬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전국에 보면 하수처리장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얘기할지는 모르지마는 만약의 경우에 몰라서 의향서를 제출을 못 했다 할 경우도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문, 우리 포항시가 2단계 하수처리장 규모가 1,919억 들어 가는 규모를 우리가 민자유치를 한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전국에 신문광고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전체적인 의향서를 받아서 그 의향서를 가지고 과연 어느 쪽이 좋으냐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시에서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거쳤느냐 이거지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방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민간이 시 사업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제안해서 하는 민간 제안사업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측에서 고시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응할 사람 응하라고 해서 고시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있습니다. 이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간 제안서가 2개 업체에서 들어온 상태니까, 제안서가 아니고 의향서지요, 제안서가 아닌 의향서가 들어온 상태기 때문에 그 의향서를 가지고 아, 이 사람 같으면 조건이 좋겠다 하는 그 사항을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정도의 단계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더라도 다른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 올 수 있는 기회 자체는 피코에서 이 사항이 들어 가면 피코에서, 피코에서는 그때 이제, 지금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민간이 하고자 하는 의향서를 검토하는 거고 피코에 가면 제안서를 접수받은 후에는 제안서 접수 과정에서 정식으로 그때 공고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 사업에 뜻이 있는 사람은 참여하라 하는 것이 피코에서 나가게 됩니다, 공고는.

아니,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차피 의향서를 받는다는 것은 포항시에서 그런 의향서를 받아서 검토할 거 아닙니까? 포항시에서 검토한 내용을 피코에다가 의견서를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출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결국 포항시가 가는 방향대로 피코에서는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그럴 수가 좀 더 많겠지요.

당연히 포항시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니까 피코에서는 당연히 포항시의 의견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관례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요. 안그렇습니까? 이민간투자지원센터 피코가 지금 이게 어느 부에 돼 있습니까? 중앙정부에.

예, 국토개발연구원 내에 있습니다. 국토개발연구원입니다.

아, 연구원 내에 이게 있다 이거지요?

예.

결국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의향서를 받는다는 자체가 포항시에서 검토를 해서 결국 포항시의 의견서가 첨부된 내용을 피코에 가니까 피코에서는 포항시의 의견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라면 그 부분을 사전 공개를 해서 전국에 일간지 뭐 어떤 하든간에 고시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코자 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뽑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환율이라든가 5% 이하도 될 수도 있고 또 경쟁력을 한다면 그런 문제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건 지금 시 입장에서 고려돼야 될 사항 중에 뭐냐 하면요, 이게 제안서가 접수될 때는 기본설계서가 붙어 들어 와야 되는데 우리 포항에 2단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설계비가 적어도 한 지금 추측컨대 한 15억 정도는 들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전체적으로 공개를 다 터뜨려가지고 하라 할 때는 모든 회사마다 15억 하는 돈을 보상책 없는 돈이 다 들어 가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금 현재 그러면 시가 봐서 이후에 이렇게 이 민자가 유리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전국에 지금 앞서서 15개소가 먼저 선행된 조건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조건 보다 유리한 조건이 제시된 업체 가지고 두고 의향을 양해각서를 교환하는 이런 선이니까 그건 다른 시보다 다른 기이 먼저 시행한 데 보다는 더 나은 조건으로 모든 사항이 이루어 진다고 보면……

그럼 단편적으로 볼 때 포항시로 봐서는 상환조건에 대해서만 그 상환기일 하고 상환일자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도록 가게끔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만약 이것이 준공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하수처리장을 운영을 매끄럽게 할 수 있느냐, 또 그 공사를 정말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그건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이제 지금 피키에서 터키로 지금 터키하는 것은 설계 시공 일괄입찰과 마찬가지인데 피코에서 지금 전체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그 건을 심사해서 결론을 지어 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국장은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의견서가 의향서가 들어온 입장에서 포항시에서 검토가 돼서 검토된 내용의 의견서를 첨부에 대해서 피코에 들어 갔을 때 피코에서는 포항시 선정한 의향서의 의견서 대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포항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이 업체가 과연 하수처리장 민간으로 갔을 때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까지 포항시에서 검토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은 또 피코에서 한다 하면 또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설계와 공사하는 데 이게 이 업체가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그건 피코에서 심사할 때 다 하는 겁니다. 그건입찰을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서 입찰을 해서 하는 공사일 경우에 적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항 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 업체가 적격이다, 아니다 하는 거 우리 재무과하고 기술직에서 심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보고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하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라고요, 최종적으로 포항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계획이 이거 시장한테 다 보고가 된 겁니까?

예.

다 되고 그럼 내부적으로 다 결정이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민자로 이렇게 갔으면 하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드린 거고 그래서 민자로 이렇게 했으면 한다 하는 거고, 이후에 업체를 어느 걸로 해서 하겠다 하는 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이지요, 나중에 한 번 기회를 봐서 결정되는 시점에서 재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대우위원님.

지금 말이지요, 이 교묘한데, 보고서가.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 하고 분명히 이게 사업기간이 '99년에서 2003년이라 그러는데 지난 번에 예산심의 때 본 위원 분명히 물었습니다. 이계획이냐, 예 예정대로 합니다. 분명히 과장이 보고를 했어요. 예산서 다 들추어 볼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 '99년도 어디 있습니까? 이미'99년도 1단계 다 끝나버렸는데, 이걸 그때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2002년 가량 됐을 때 그 뭡니까? 용역이 끝난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 말입니다. 본위원이 김인수과장한테 얘기했다고요. 2단계 건설 이 계획이 토지 보상이 얼마입니까? 5,373㎡ 이 땅하고 얼마 가는지 모르지만 62호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사람 속여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민자유치 관계 지금 피코인지 코코인지 모르지마는 민자유치 건설계획이라 이라고 여기에다 붙여 놓고 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 하고 이걸 민자유치 건설계획 붙이면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이거살짝 모르게 1단계 끝나 버렸잖아요. 1단계 끝난 걸 민자유치 한다는 것은 어디 말 보고 있었습니까? 없지요? 가동되고 있잖아요?

2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2단계인데 여기 1단계도 들어가 있잖아요. 1단계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보고에.

1단계는 지금 현황을 1단계가 언제 준공됐다 하는 것만 여기……

하더라도 문제가 1 하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배경 설명. 그럼이걸 민자유치 건설 하면 하수처리장 2단계 하고 같이 붙여줘야지, 뒤에. 이거사람 속이는 거 아니예요, 살짝. 본위원이 이제 보니까 자꾸 갈수록 더 실망이네. 김인수과장, 분명히 동해 그쪽에 한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용역이 2002년에 끝난다 그랬지요? 언제다리 놓으면서 살짝 옮겨버리고. 이거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시의원 두 번째인데, 첫 번째 였으면 완전히 병신 아닙니까? 이거보통문제 아닙니다. 기만입니다, 기만.

그것은 위원님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새로운 신규 하수처리장을 다른 데 또 설치한다 하는 것은 지금 어디 가더라도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간에 앞으로 사실상 건설 단계부터 이후에 준공 후에 운영관리 측면에서 볼 때도 시설을 대규모 해서 한 군데 집중돼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2단계 하수처리를 위한 기본계획 시가지 전역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을 할 시에 그 검토 내용 결과가 오천, 동해 부분에 있는 하수처리를 동해에 별도 하수처리장 계획 있던 그 자체가 사실은 그게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제출로 자체 도로상에 관로를 묻어서 가기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거기에 여러 가지 관로가 많고 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데 대해서는 그 부분이 아닌 인덕교에서부터 지금 공단 넘어 그 도시가스로 넘어가는 2단지로 넘어 들어가는 그 길로 넘어 가서 천을 따라 가면 관로매설이 가능하다고 해서……

보세요, 국장, 그 설명은, 왜 동해에 한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고 그리 알고 배우고 홍보하고 이랬다 이 말입니다. 그럼다리 놓으면서 바뀌어 졌다면 바뀌어진 사실을 말해야지 왜 의원을 속이느냐 이 말입니다. 그지역 의원을 속이느냐 이 말입니다, 왜. 변경되면 변경된 사실을 보고도 안 하고 왜 이게 무슨 관습 독재입니까? 본위원 시정질문 하겠어요, 5분 발언할 겁니다, 이거. 5분발언해야지, 시정질문 기회도 없으니까.

다음 장석제위원.

그런데 보고하고는 관계 없는데 관로 뭡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관로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고자 하는데 지금 상도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관로가 용흥동, 양학동 그 일원에서 전부 다 역으로 올라와서 상도동으로 안 갑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 근방에 있는 지역은 하나의 혜택도 못 보고 있습니다, 실제. 무슨말이냐 하면 지금 유강 대림아파트가 생기고 난 뒤에 지금 농수로로 하수가 흐릅니다, 농수로로 쪽으로. 지금그게 현실입니다. 갈때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관로가 효자역까지 와서 즉 말하면 스톱된 지가 벌써 5, 6년 넘었습니다. '96년도인가 효자역까지 하수종말처리장을 갈 수 있는 하수관로가 올라와서 공사를 해 놓고 스톱된 지가 벌써 한 5, 6년 됐습니다. 그런걸 빨리 빨리 해 줘야만이, 이 환경문제 아닙니까? 형산강으로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지곡이 얼마나 대단지 입니까? 거기어디 갑니까? 전부다 지곡천에 형산강 하고 유입됩니다. 그것이 빨리 돼야만이 유강이나 우리 지곡이나 그 하수가 그리로 유입되는데 이게 스톱되고 공사를 안 하니까 바로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 혐오시설이 와 있는데도 혜택을 못 보고 있다 이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바로 시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사항 중에 하나가 지금 1단계 하수처리장 준공이 8만톤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1일 유입수량은 10만톤이 돼서 처리용량을 오버해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우리 각 시내 각 하천에서 물을 하수를 100% 다 지금 우리 처리장까지 유입 못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까운 인근에 있는 효자 쪽에 충분히 이해 가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물을 지금 현재 다 유입시키지 못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 제반여건을 볼 때 2단계 사업이 빨리 좀 추진돼야 되겠다, 2단계가 되면 그 물은 관로를 포함한 모든 것이 바로 같이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어떡하든 간에 지금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도 하수처리장을 빨리 건설해서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민자유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그것이 '95, '96년도에 스톱되고 난 뒤에 말이 지요, 빨리 시행해 줬으면 주민들이 말이지요, 주민들이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손해를 보고 있느냐 하면 물론 여기 하수과 하고 관계는 없지만 '99년도 8월부로 합병정화조법이 시행돼가지고 환경청에서 지금 유화거리 500m 아닙니까, 그지요? 옛날처럼 유화거리 500m인데 지금 직선거리 500m로 지금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합병정화조 문제 때문에 지금 신단지에서 가게를 한다든가 음식점을 한다 하는 분들이 전부 다 합병정화조법에 걸려갖고 돈을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바로그런 문제가 지금 시민한테 다가서는 행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해놓고 왜 안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딱 스톱되니까 거기 하수가 어디 들어갈 구멍이 어디 있습니까? 무용지물 돼 있습니다, 무용지물이. 그런공사를 왜 했습니까? 물론국장이야 그 전에야 없었겠지만. 그런게 우리 포항시 행정의 현실입니다. 벌써5년이 되도록, 그대로 돈 투자해 놓고.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서재원위원.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 지금 현재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른 데서 시행하고 있는, 민자유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하고 비교 검토는 됐지요? 한번 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가장 쉽게 보면 2개 사항 중에서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롯데하고 지금 현대산업하고 2개가 들어와 있는데 롯데 측에서는 민자유치에 필요한 자본금 자체를 금액 돈 자체를 그러니까 일본에서 외자를 가지고 들어오겠다 하는 내용의 전제 하에서 일본에 있는 돈을 가지고 오니까 일본은 환경관계에 관한 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1 내지 3% 정도로 아주 저리로 준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오니까 그 받은 상태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조금 다소의 증감이 되기 때문에 5%까지 확보되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이고, 현대측에서도 최초에 당초에는 불란서하고 뭐 기술제휴 해서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겠다 했는데 거기에는 제시된 조건 자체가 어떡하든 간에 외자를 가져 오더라도 10.5%는 돼야 되지 그 이하는 안 되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롯데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 시가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더 유리하고 그 쪽이 롯데 측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안 더 맞겠느냐 이런 내용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권에 대한 부분 자체가 본 위원이 김해에 진영하수처리장을 방문 한 번 본 위원이 갔다 온 일이 있거든요. 거기가 보니까 거기도 고도 처리인데 대우건설 맞지 싶습니다. 그쪽에서 공사를 하고 현재 위탁을 받아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자체에서 운영하는 우리 집행부가 운영하는 입장하고 위탁을 줬을 때 하고 운영비 자체가 엄청난 계산을 놔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위탁을 줬을 때 엄청나게 헐하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런부분 자체를 좀 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운영을 할 때 운영주체라든가 어떤 부분 자체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운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다른 지역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업체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지금 주관자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A회사가 주관사가 들어 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건설이고 전부 다 맡는 것 보다도 운영 측면을 위해서 바로 예를 들면 주식회사 회사가 하나 더 설립이 돼 가지고 법이 하나 별도로 설립을 해서 건설 운영까지 전담해 오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 집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주 회사는 그러면 가상해서 현대다, 혹은 롯데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그 자체는 그것은 나중에 새로운 주식회사 형성될 때 대주주가 될 입장입니다. 하나의 법인체가 더 들어 서게 됩니다, 운영 자체는.

예, 박태식위원님.

본 위원은 이 과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법론의 변경이거든요, 정책결정을 하는 데. 그런데 이런 걸 슬쩍 이래 가지고 보고했다, 이 결정할 과정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벌써의향서를 받았다는 차원은 이런 쪽으로 가겠다는 방향의 설정인데 지금 2단계 건설에 기존으로 22억, 66억, 앞으로 1,830억 이렇게 투자하겠다는 계획은 추진, 지금 예산편성 된다는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 졌는데 이것은 이제 방향의 선회인데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렇게 슬쩍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민자유치 하지 말라 하면 지금까지 하는 건 헛수고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이거 첫 보고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 지금 현재 우선 이번 이 내용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 중에 한 사항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요, 민자를 유치한다 하는 것도 이후 상환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회이니까……

그런 결정을 임의대로 그래 할 수 있어요?

결정을 안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인데?

그것은 민간이 의향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 그 의향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향서가 맞지 않으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의향서 받았다고 해서 꼭 하라 하는 것은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첫 보고를 이렇게 슬쩍 지나가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언급을 했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받으면서 안 그래도 내용을 이제 박태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좀 다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또 역시 오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도 이 부분을 내용을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 번 의장단 간담회에서 얘기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이 문제는 재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질의답변 종결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페이지 92페이지입니다. 해맞이광장 주말 공연행사입니다. 이건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시비를 6,6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 선정은 2월 21일까지 하고 여기는 월별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각 업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연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관광객 유치에,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국민대화합관 건립 기본설계용역입니다. 저희들 부지 면적은 4,000㎡고 건축연면적은 6,000㎡입니다.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이고 부대시설은 녹지공간, 편익시설인데 그 내용으로는 홍보관하고 시청각실, 기념품판매점, 현재 화석박물관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용역비는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연말에 중앙 특별지원금을 10억을 약속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약속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 중앙에 시장님하고 올라 가서 다시 확보하도록 하고 이 용역비 확보액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 뿐만 아니라 국가지원금 50억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확보 20억이나 30억이 됐을 때만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고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용역을 집행 안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해맞이광장 파고라 설치인데 현재 관광객 쉼터가 거의 없어가지고 관광객이 단체로 와가지고 점심식사라든지 앉아서 이래 구경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 파고라를 현대식으로 해 가지고 4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시작을 2월달에 설계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그 사업비는 2,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광객에게 녹지공간 제공 및 편익도모와 쾌적한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깨끗한 현대시설로 설치하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다음96페이지입니다. 해맞이광장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이게무대 주변이나 연오랑세오녀 주변에 거의 녹지공간이 없어가지고 수벽이라든지 또 향나무라든지 이런 공간을 좀 조성해 가지고 휴식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공연무대 주변 잔디보호 회양목 식재를 한 3,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주차장 주변에는 현재 나무만 서 있지만 양쪽에 보호목을 조금 설치를 하면 좋다 싶어서 저기 2,500만원하고 연오랑세오녀 주변에 2,800만원 해서 도합 한 9,300만원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여기는 공원에 알맞게끔 수목을 선정해 가지고 관광객의 보기에 좋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김병구위원님.

연중 광장 행사하는 데 야간에도 최대한 시간대를 활용 좀 많이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저희들 2시에서 4시 사이 2시간 공연을 하는데 야간에도 여름에는 만약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걸 봐가지고 야간에 공연도 가능하면 저희들 유치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여름같은 데 야간에 공연을 하는 것이 좀 더 좋다고 그래 보거든요. 그쪽에 공연을 하면서 다른 이벤트사에서 많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 가지고 나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좀 이걸 검토를 해서 그래서 하십시오. 지금관광객은 상당히 좀 많이 온다라고, 매년 1월 1일 돈만 사실 들여서 행사하고 마칠 것이 아니고 연중으로 그런 쪽으로 할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잘 활용을 해 준 만큼 또 관광객들이 계속 몰리는 거지 일회성에 이래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여튼 과장, 고생은 많은데 하여튼 여름 때는 야간을 최대한 활용을 좀 많이 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일윤위원님.

소장, 해맞이광장 녹지공간 조성문제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잔디보호 회양목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회양목 같은 것은 이미 시대적인 조경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닷가라 그러면 즉 말하면 해안에 자생할 수 이런 식물이나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본 위원 같으면 해국이나 해당화 같은 거 안 그러면 바다식물 중에서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면 삐리 하는 게 있고 드골 하는 이런 게 바다에 자생해서 뻗어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난 처럼 즉 말하면 아마 본 위원이 가 보니까 구만 등대 앞에 가면 난 처럼 이래 그게드골인가 하여튼 그런 좋은 우리가 식물이 있습니다. 이런식물을 갖다가 식재하는 것이 녹지공간을 메우는 데 효과성이 안 있겠느냐 싶습니다. 그걸한 번 참고로 해서 다음 설계할 때 한 번 신경을 써가지고 이제는 뒤떨어지는 조경 설계가 아니고 앞서 가는 해안선 조경이 돼야 됩니다.

그건 100% 참고로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건수목선정에는 저희들 이야기를 설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석제위원님.

여기 해맞이광장에 관광객 녹지공간을 제공하고 편익도모를 제공한다고 해서 파고라 설치를 했지요, 그지요? 이런거대한 방대한 계획을 세워 놓고 우리 나라에 관광객이 몰리는 곳에 이 파고라는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좀고전적이고 앞으로 사람들이 앉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치가 있는, 기와로 가지고 좀 이래 멋지게 돈을 더 들더라도 해야지, 파고라 하는 것은 이것은 1년만 지나버리면 퇴색이 돼가지고 날림돼 버립니다. 이거돈 700만원 밖에 더 합니까?

고맙습니다. 그게돈은 700만원 1기에 그래 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현대식으로 파고라를 전에 같이 나무 이래 염색 칠해 놓은 그거 뭐 이래 이래 깔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주 파도와 거의 비슷하게 해 가지고 신형으로 나온 게 있습디다. 그게1기에 얼마 될는지 모르지만 설계를 해 가지고 현대식의 공원에 맞게끔 저희들……

지붕 있는 파고라입니까? 지붕 없는 파고라입니까?

지붕이 있어도 그 지붕에 파도형으로도 있고 길이도 전에는 짤막 짤막하게 이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래 내려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디다. 그래서 하여튼 공원에 맞게끔 저희들이 옛날 형식을 탈피해 가지고 분위기에 맞게끔 조성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운치도 있고 그 하나만 탑을 하나만 봐도 탁월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박태식위원님. 박태식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무삼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정기검사 안내에 따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포항시 차량등록이 2000년도 12월 30일 기준으로 148,200대입니다. 금년도 정기검사 차량이 약 90,000대를 보고 있습니다. 월평균 7,500대정도 검사대상입니다. 올해정기검사 차량에 따라가지고 검사일과 과태료 기준 등 안내엽서를 개별적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사전안내엽서는 월 3회 검사일 10일전에 보내고 있으며 기간경과 차량에 대해서는 월 1회 전월 차량 미필자에 대해 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전 안내엽서 발송이 81,117건이며 기간경과 안내엽서 발송이 7,788건입니다. 올해계획으로는 자동차정기검사 사전 사후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과태료 부담을 최소화하고 하기 위해 가지고 자동차검사소와 연계해 가지고 각종 교육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정기검사 사전 및 기간경과 안내로 민원인들로부터 과태료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자동차 정기 검사에 대한 주민의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등록업무 전산화입니다. 현재등록대수가 약 4,015대입니다. 그리고 조종사 면허자는 5,919명입니다. 대상민원은 등록원부 발급, 등록, 이전, 검사, 점검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산화 프로그램 설치 및 자료를 지금 계속 작년도 하고 올 상반기 중에 미비된 사항을 전산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등록원부 실사 대조, 주전산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행 연습택이죠. 다음은 건설기계 등록업무 시범운영 및 전국 조회입니다. 이게다른 지역은 거의 전산화가 완료되었는데 현재 경기, 전남이 안 되어 가지고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전산화가 안 되고 올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면 전국 온라인 되어 가지고 모든 업무가 전산화됩니다. 그럼에 따라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100% 해소 안 되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계획은 건교부에 따르면 지금 전산 온라인을 계속 시험 가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안 되면 하반기 7월 1일부로 다 될 수 있도록 건교부에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민원처리 기간단축입니다. 이관계는 우리 포항시가 작년 하반기 저가 7월 4일자 갔습니다마는 이것을 새로운 모델로 해 가지고 시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자체가 현재 대상민원이 13건입니다, 건설기계. 유기한 민원하고 즉시 민원이 있습니다. 건설기계등록신청외 4건이 유기한 민원이고 즉시민원이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외 18건입니다. 그실태를 보고 드리면 작년도 12월 30일 현재 처리건수가 1,530건입니다. 1일5건정도 처리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대폭 축소인데 이것은 건설기계관리법상에는 현재 먼저 앞에 나와 있는 그게 법이고 단축은 우리 자체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 보니까 굉장히 시민들도 여론도 좋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좀 해 달라 하는 부탁도 주문 받았습니다. 올해도 할 계획입니다. 건설기계신청이 10일인데 3일로 했습니다. 7일간 단축시켜 봤습니다. 하니까 가능합디다. 그다음에 이전, 전입 신고가 20일인데 15일, 5일 단축 시켰습니다. 조종사면허증 재교부신청이 7일에서 3일로 되었고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이 7일에서 3일 했습니다. 왜이런 아이디어를 발굴했냐 하면 우리가 IMF가 와 가지고 건설업계가 침체되고 또 건설업자들이 어려움을 먹고 이 중기 업자들이 애를 먹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심어주므로 해서 그나마 우리 행정이 좀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에 위로를 드리자 해 가지고 자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민들 호응도 좋고 업자들한테 들어 보면 참 좋은 것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호응이 좋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업무처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질의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입니다. 교통정보센터시스템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중앙컴퓨터시스템 1식, 교차로 제어기가 120개소, CCTV가 8개소, 영상시설 1식해서 총 사업비가 64억원입니다. 공사는 2003년 12월까지 5년차 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0년 6월 4일 1차공사가 준공되었는데 14억원 들여서 중앙컴퓨터시스템과 제어기 2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구간은 시청에서 형산로타리까지, 용흥고가교에서 대잠네거리까지가 됩니다. 2001년 계획은 27억원을 투입해서 2차공사는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준공은 4월 25일입니다. 1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제어기가 20개소, CCTV가 3개소입니다. 이것은 오거리와 육거리, 그 다음 형산로타리입니다. 또교통상황판 1식을 설치하고 구간은 오거리에서 한전삼거리까지와 형산로타리에서 청림삼거리까지 구간입니다. 3차공사는 2월달에 용역을 줘서 6월달에 발주예정입니다. 공사비는 12억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간은 유성여고에서부터 전화국사거리, 남부초등, 장성초등에서 한신네거리입니다. 여기는 교차로 제어기가 20개소고 CCTV가 3개소 설치하는데 대잠사거리와 동대병원 삼거리, 우현사거리에 설치를 합니다. 향후계획은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23억원을 투입해서 하고 정보센터 개소식은 CCTV 설치되는 2차공사가 완료되면 한 4월말쯤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영상설치가 완료가 되면 전산하고 해 가지고 조금 기술적인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보센터팀이 인력이 4명뿐입니다. 그런데 기능직 한 명하고 팀장 한 명 뿐이라서 여기는 기술직, 전기 등 전산직 한 명이 추가 인력이 보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87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입니다. 사업량은 노후신호등부터 시작해 가지고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등 이래 해서 총 사업비가 9억 7,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시설물 조사해서 2001년 계획은 노후신호등을 5개소 개체하는데 우리 지금 신호등이 216개소 있습니다. 있는데 한 10%가 지금 10년이상 노후된 게 있는데 일단 연차적으로 개선해 가기 때문에 이번 해에는 5개소를 6,000만원에 개체를 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는 7억 9,000만원, 그 다음 사고 많은 지점 개선하고 신호기 설치하는 별도 이것은 1억 2,000만원, 별도로 추진합니다. 향후에도 계속 시설물 정비, 보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88페이지, 공영주차장시설 확충입니다. 위치는 죽도시장 칠성천 복개하는데, 그 다음 흥해읍 청사, 그 다음 동해면 도구리 3개소에 총 사업량이 5,354㎡입니다. 노면은 복개천이 170면이고 흥해가 62면, 동해가 60면입니다. 사업비는 예상사업비가 50억원이 들어가는데 추진은 우리 교통행정과와 도시과, 도시개발담당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 계획은 총 3개소에 47억 3,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죽도시장 주차장 칠성천 복개는 45억원을 투입해서 170면 주차장을 완료하고 흥해읍 공영주차장은 1억 8,000만원, 동해면 5,0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은 주차장 시설 완료이후 위탁 또는 유 무료로 별도 계획 수립해서 보고드리고 운영하겠습니다. 다음89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민편익 확대입니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량은 승강장 설치 및 정비, 구형버스 대폐차, 자동 환전함 설치 등 대 여섯가지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는 7,000만원을 지금 예산에 잡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승장강 설치 및 정비 64개소를 해서 6,000만원가지고 버스회사에서는 구형버스 냉 난방시설이 없는 거를 대폐차 28대를 했습니다. 또간이로 거스름돈 함 설치를 일반버스에 다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시내버스 전체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 운전기사의 불친절을 측정하도록 하고 뭐 난폭운전 같은 것을 방지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친절함양 교육을 별도로 회사에서 시행했습니다. 2001년 계획은 7,000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승강장 설치 및 정비를 70개소하고 노선도를 별도로 300만원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친절 등 운전기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시내버스회사에서 운영하고 그 다음 구형 시내버스 냉 난방시설이 완비가 안 된 차가 47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회사에서 27대를 올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서비스 개선사업을 확충을 해라 해서 한 40대 가까이 올해 하지 싶습니다. 그래버리면 몇 대 안 남게 되는 사항입니다. 간이로 되어 있는 거스름돈 함을 자동환전함 자동으로 해서 50원, 100원, 10원 있는 거를 탁 누르면 돈 얼마 나오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올해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90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질서확립, 불법주정차에 대한 사항입니다. 차량등록 대수는 포항시 전체가 148,200대입니다. 주차장은 면수가 76,988면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금지구역이 98개 노선입니다. 2001년 우리 계획은 인력 및 장비의 보강입니다. 인력은 기능직 6명을 더 보강하도록 해서 충원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8명이 충원이 된다고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도 지금 현재 60여명이 있는데 한 25명쯤 보강해서 한 80명을 보유를 할 계획입니다. 장비는 차량구입을 2대 3,200만원해서 올해 합니다. 지금현재 있는 차는 교통지도차 3대, 견인차 3대가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되면 8대가 되는 사항입니다. 카메라는 지금 현재 디지털이 23대 있고 일반카메라 5대 있는데 10대를 더 보강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전기는 총 지금 3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보강됨으로 인해 가지고 무전기의 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5대를 더 충원 시키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문제점은 불법주정차 차량은 폭증하는데 비해서 단속인력이 실제상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주차단속에 수요에 못 미치는 게 있는데 주차단속은 절대다수가 공무원이 아닌 공익근무자로서 단속시 책임감 결여, 불친절, 과잉단속 등 민원발생시 주민들과의 마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력이 작은 관계로 간선도로변 상가차량들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행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못하기 때문에 시민의식 결여로 인해 가지고 성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대책으로 지도 단속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올해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기동반을 편성해서 순찰차가 3대가 더 증대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기동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다음 휴일 특히 어시장쪽하고 남빈 가구골목 공구골목, 그 다음 중앙상가쪽 이런 데 해 가지고 조금 휴일에는 굉장히 극심한 불법주정차가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때별도 우리가 편성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상습하고 취약지역에는 집중 지도 단속을 해서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과 어느 정도 한계를 나누어서 주간선도로하고 상습 체증지역은 시가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간선도로 이면도로는 동이 하고 그 다음 읍면지역은 읍면장 책임하에 하도록 역할 분담을 해서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업무보고, 질의 답변이 끝나고 난 후에 시내버스 감행운행에 따른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일윤위원님.

과장,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각선 주차를 하게 되면 주차가 위반인데 주차위반된 곳도 주차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구역이 남빈동 가구골목하고 공구골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근무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1시까지는 대각주차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토요일 오후, 일요일, 그 다음 근무 안 하는 공휴일날에는 그게 성행되는데 문제점은 실제상으로 있습니다. 우리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위탁관리하고 있는 그 주차장관리사무소에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황이 실제상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왜 있냐 하면 공휴일 때 어시장이라든지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차를 안에 우리 주차면에 평행주차로 차를 댔을 적에 그 가에 주차단속요원이 있을 적에는 우리가 다니기 때문에 가에 상점 주인들 차입니다, 화물차가. 주로화물차들은 자기들이 주차 우리 면했는 거기 안 대고 바깥에 대는데 우리가 가면 그 사람들은 차를 빼주는데 이게 공휴일날은 없으니까 평행주차했는 사람들이 상가에 화물차가 바깥에 딱 대어 있기 때문에 차를 못 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게……

과장 본위원이 문의하는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고 위반된 차량을 대각선으로 대는 건 위반된 차량 아닙니까? 그걸지금 주차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주차료를 그것은 안 받아야 되는데 받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그것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평시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면 그래 대각주차해서 대어져 있는 거는 주차료 받았는 거는 주차장관리사무실에서 자기가 주차질서를 위반했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주차해 봐라 평행주차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본위원이 만약에 대각선 주차를 했다,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줬다, 그러면 나가 가지고 다시 돈 달라 그러면 줍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의신청을 안 합니까? 이의신청해 버리면 우리가 주차장관리사무소에서 받고 이것은 감액시키고 그쪽에서 받습니다. 다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 다른 김병구위원님.

－예산을 시가 1,000만원 잡아놨는데 그러면 이것 회사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까?)

아닙니다. 승강장 설치 및 정비가 실제상 그래 돈이 많이 드는 사항이지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장석제위원.

그것은 연차적으로 올해도 포항고등학교앞에도 설치를 했거든요.

했습니까?

버턴식으로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 또 육거리에 있는 것 보행자 보행시간 나오는 것, 잔여시간표시 같은 것 그런 것……

이쪽에 문화원옆에 무슨 학교입니까? 포항초등학교입니까?

예, 포항초등학교.

본위원이 매일 출퇴근하는 장소거든요. 거기보면 보행자가 거의 없는데 신호가 있어서 차 못 가고 교통이 유발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행자 위주보다는 차량도 생각해야 될 문제거든요. 보행자는 자기 혼자 와가지고도 버튼식으로 딱 눌러버리면 차는 계속 서야 될 문제이거든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십니까? 보행자가 누른다고 해서 파란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돼야 됩니다. 예를들어 30초 마다 신호가 온다고 봅시다, 횡단보도에. 내가지금 딱 30초가 넘어가지고 31초 됐을 때 내가 버튼을 누른다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파란불이 오는 게 아니고 29초가 지나야 파란불이 온다 이겁니다. 이런시스템을 지금 선진도시에서는 많이 하고 특히 어떤 결과를 본위원이 보고 배웠냐 하면 지난해 제철중학교앞에 신호등을 하나 만들어 주면서 보행자 버턴식으로 만들어 줬어요. 등하교시에 누르는데 본위원도 직접 눌러봤어요. 눌러보니까 지금 과장이 업무파악을 잘못하신다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누른다고 해서 금방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오고 도로에 빨간불이 오는 게 아닙니다. 30초면 30초 간격마다 온다고 봤을 때 31초가 되면 29초를 기다려야 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본위원이 눌렀을 때 29초가 지나야 그 시간돼야 파란불이 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행자가 없을 때는 계속 도로에는 녹색등이 오기 때문에 차량소통이 빨리 되고 교통체증이 없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구석구석에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돈 얼마 안 들어 갑니다. 도로는 좁고 불법주정차는 성행하니까 막을 방법은 참 없고 하니까 이거라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

－교차로 이외의 장소는 그게 좋죠.)

그러니까 외길 하나 있는데 지금 위주로 하거든요. 뭐삼거리, 사거리 이런 데는 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사거리, 오거리 이런 데는 사람이 많잖아요. 많은데는 할 필요 없고 주로 보면 학교 앞에 뭐 억지로 그 주민의 민원에 의해 가지고 횡단보도 하나 그어 놨다, 실제로는 그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거는 보행자 버턴식으로 해 놓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최대한 대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런데는 조사를 하는데 추경 때 좀 예산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예산에는 이게 올해에는 못 들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앞서가는 행정입니다. 머리하나 잘 쓰면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데,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내버스 감행운행에 따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감회 운행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회운행 지금 하고 있는 현황이 10개 노선 29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상운행하고 있는 게 2개 노선이 지금 정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감회운행 기간은 1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감회운행 경위는 2001년 1월 22일날 공문 5시가 지나서 왔기 때문에 접수는 1월 26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1월 27일 감회운행 불가 우리가 회신을 했습니다. 불가사유는 주민불편 초래 및 무단감회는 부당하다, 일방적인 감회운행시에는 시가 행정처분을 하겠다 하는 내용, 그래 되어 있고 회사에서 한 감회사유는 방학 및 혹한으로 인한 이용승객 급감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있다, 종사원 급여를 1월분을 차입해서 지급했다 하는 사항, 그 다음 결손보조금 미지급으로 외곽지 운행노선의 결손이 누적되어 있다, 뒤 페이지입니다. 대책및 조치사항, 구룡포에서 구만, 대련에서 대유아파트는 2001년 1월 30일부로 정상운행을 하도록 했고요, 개학전까지 정상운행을 종용하였으나 보경사와 신광 등 외곽지 일부 노선에 대해 정상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공문을 2001년 2월 6일날 통지를 했습니다. 또보경사와 신광 등 기타 노선이 정상운행 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는데 오늘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곧 정상화가 되지 싶습니다. 법이있는 사항인데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2조에는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럴때는 운행계동을 기준으로 하여 운행대수 또는 운행회수의 연간 10%이내 증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이것은 평시도 다 가능한 거고 다만 공휴일이나 방학기간, 기타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는 운행회수 30회이상 50회미만은 20%, 50회이상은 30%이내 증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하는 벌칙은 감회운행에 대해서는 신고사항 미이행은 과징금 100만원입니다.

예.

이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김상원위원.

과장,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마본위원의 불찰로 우리 교통행정과에 상당한 고통을 준데 대해서 위원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위원을 계속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대로 해 주십시오. 뭐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운행회수에 뭐 감회운행 미신고 사항 미이행 과징금에는 이것은 한 회수, 한 회, 한 회 100만원입니까?

전부, 여기서 가감할 수 있는 사항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 목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과장이것 한번 보십시오. 우리송라는 본위원이 자기 버스문제하고 또 경북일보하고 나름대로 자기편에 안 서줬기 때문에 감회하는데 다른 데는 왜 이랬는지 본위원은 상당히 자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랬는지 어떤 근거는 있습디까? 여기에 감회운행했는데 나름대로.

여기 나오는 사항으로는 실제상으로 평상시도 1년 내내도 10% 이내 감원 신고해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동절기, 방학, 공휴일 등에는 20%에서 30%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여기 보면 포항, 장기, 감포, 21회인데 감회 1회 해 가지고 20회 10% 이내 가, 신고만 돼 버리면 법상 맞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포항, 신광도 30회 하는데 6회 했으니까 이것 30회이상은 20% 이내 감이기 때문에 법상은 맞는 사항인데 그 다음에 6회, 2회, 10회도 안 되는 사항이 1회씩 감회 되어진 거는 이것은 법에 조금 안 맞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보경사 이것은 동절기라 해가지고 관광객이 없는 관계로 들어가는 인력은 사실상으로 시외 딴 인력은 없는 사항인데 이것도 맞지는 않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수사정으로는 이제 그럴 수도 있다 하는 문제는 되는 사항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다른 지역도 그지요 이게 어느 정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자, 보십시오, 한번. 송라조사리 이것 우리 송라 노선입니다. 송라대전리 송라 노선입니다. 송라보경사 송라 노선입니다. 몇회입니까? 이것은 뭐 누가 보더라도 그죠, 이것은 정말 이 사람들이 버스를 앞으로 버스 좀 운행 안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폭동 일으킵니다. 도로점거합니다. 그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그건 나중에 밝히고 본위원은 오늘 분명히 밝힙니다. 위원이 신성한 의회활동을 하는데 먼저 우리 장세헌위원이 보고한 것 우리 위원들이 보고 또 침묵을 지켰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정말 본위원이 부덕하고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잘못되었으면 본위원은 어떤 처벌이나 희생도 감수하겠습니다. 왜우리 시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당해야 되는지 본위원은 이것은 분명히 용서를 못합니다. 여기에 책임은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집행부에 묻지 않습니다. 집행부에는 분명히 본위원이 수긍을 합니다. 모든것은 법과 원칙, 본위원이 오늘부터 법 검토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직무유기로 분명히 고발합니다. 안되었을 때는, 회수 본위원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회수, 운행회수 하나하면 한번 넘기면 그 하나가 죄인데 왜 그게 아까 통털어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간통죄를 예를 들어 볼까요? 하루에 10회 간통하면 간통죄가 1회, 1회가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그렇게 대응하십시오. 다른데 가서 자문 받아보세요. 우리시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자문 받으십시오. 정말분명히 본위원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 고문변호사한테 우리가……

그리고 자, 여기에 대해서 뭐 결손보조금 미지급으로 결손 미지급으로 운행하는데 여기 뭐 종업원 급여 지급을 못하는 사람들이……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의회가 이런 데서 어떻게 의원활동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민을 우롱하는 거고 우리 행정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있습니까? 이 회사를 위해서 있습니까? 아까말씀대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공무원님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뭐저희들 때문에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본위원 압니다. 곤란한 점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런 문제는 본위원이 정말 마지막이 되기를 본위원은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위원장님, 동료위원님들 계십니다. 이게본위원 혼자만의 일입니까? 누구일입니까? 우리모두의 일입니다. 남의일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뭡니까? 상생을 말합니다. 의장도 올해 첫 임시회 때 상생을 얘기합디다.

자, 질문에 맞는 얘기만 하십시오.

아, 그러니까 질문에 맞는 얘기지요.

불필요한 얘기를 생략하시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핵심되는 얘기만 얘기하시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본위원이 하는데 법적으로 정말 하자 없이 해 주시고 그 외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을 나쁘게 욕하지 마십시오. 본위원이 아까 말씀대로 직무유기죄로 만약에 그걸 옳게 안 하면 본위원은 그 부분까지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아까 말한 이게 어느 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 위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쪽으로 한다하면 교통행정이 앞으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올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많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 이것다 뭐 필요합니까? 가장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 줘서는 사상누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장세헌위원.

교통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위원도 버스보조금 문제 때문에 언론에 질타를 받고 어쨌거나 민의 대표가 이런 수난과 고통을 겪는데 공직자는 참 어려운 공직을 수행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그 전에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셨던 신과장한테도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윤과장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원성과 고통이 이번에 본위원이 겪어 보면서 정말 그 한숨이 곳곳에 엉어리져 있구나 하는 걸 우리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성원여객의 무지함과 그 성원여객의 담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 의회도 우리 집행부도 넘을 수 없다는 것도 본위원 실감을 했습니다. 고생많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좀전에 보고하신 대로 30회이상은 20%, 50회미만인 경우는 30%까지 증감이 가능한데 전체 노선을 말합니까? 개별노선을 말합니까?

개별노선입니다.

개별노선을 말하지요? 송라대전리간은 하루에 감회전에는 두 번인데 한 번으로 줄여버리면 이것은 50% 감회입니까?

예.

그런데 김상원위원이 이번에 버스관계 보조금, 또 경북일보 관계때문에 그랬다 손치더라도 이 대유하고 이 신광은 또 왜 이렇게 신광은 딱 30회에 걸리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딱20%에 맞춰진 겁니까?

예, 20%에 맞췄습니다.

송라 보경사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는 손님은 있어도 나올 때는 없다 하셨는데 신광은 뭐 관광지입니까? 신광은 어떠한 내용 때문에……

신광은 사실은 버스의 주고객이 학생들입니다. 학생이 방학을 했는 관계로 그리고 올해같이 눈 많이 오고 해 가지고 농촌 사람들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시내에 나오는 사람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손님이 조금 적은 거는 사실인데 우리도 이것 내용 우리가 왜 그렇냐 하면 왜 이걸 감회 했는지는 사실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건 더 물을 입장도 못 됩니까?

예, 이것은 감회를 회사가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왜 이렇게 했는지는 사실은……

그러면 이 교통 포항시의 교통행정이 사실 우리 시민들은 관에 교통행정의 총수가 우리 윤과장 아닙니까? 그것도 실무과장, 실무 총책임자이신데 이러한 부분들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감회하겠다, 감축하겠다, 관에다가 통지를 하고 바로 실행하는 경우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전자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98년도인가 한번 그런……

박기환시장 하실 때 그때 있고 이번에……

운행도 안 하고 했는……

이번에 두 번째죠. 이런부분에 공직자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포항에 이 시내버스 문제를 계속 이렇게 '98년도에 그랬고 또 이번에 보조금 관계 때문에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데 좀 풀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저는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통정책이 실제상은 전부 거의다가 상대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0% 이래 가지고 만족하는 100점짜리는 없습니다. 보행자 위주가 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차를 모는 사람도 될 수 없고 여러 가지 버스업자위주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시민위주로 또 해야 될 사유고 신호등이니 뭐니 여러 가지가 다 그런 사항인데 일단 이래 가지고 교통정책이라 하는 거는 전체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적에 특히 이래 가지고 농촌지역은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없을 뿐 아니라 교통이니 뭐니 불편하기 때문에 그 안정적인 버스공급은 돼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럴적에 우리도 노상 타보고 하지만 우리가 버스의 손익분기점을 재차 인원을 14명으로 잡고 했습니다. 그것을 잡고 있는데 14명이 타고 다니는 차는 농촌지역 가는 데는 그래 많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머슴도 좀 이래 가지고 먹을 것 실컷 먹여가지고 부려라 하는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원도 하면서 그 다음에 공공사업이지만도 자, 회사도 서비스도 개선하고 해라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 버스회사에서 탄원서가 들어 왔는데 아직 까지는 뭐 의회로 왔는지 집행부에도 왔습니까? 성원여객 탄원서.

예, 왔습니다.

아직 보고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이게 독점체제가 아니고 이래 몇 개의 회사가 있다면 유휴차량도 있을 것이고 예비차량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노선 또 문제가 발생되는 노선은 투입할 수 있는데 지금 포항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 노선에서 딴 차를 넣을 방도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독점이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우리는 대체할 포항시로서는 대체할 여객운수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

독점이 아니라도 타노선이다 해 가지고 딴 회사거를 거기 투입해 버리면 경합을 우리가 못시킵니다.

그것도 안 된다?

예.

가까운 경주나 이 인근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포항처럼 이런 경우가.

우리처럼 감회운행은 전국적으로 제법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98년도에 그런 일이라든가 이번같이 이렇게 버스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사회에 시끄러운 그런 적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주는 몇 개 회사입니까? 혹시아십니까?

경주는 3개 회사입니다.

3개 회사입니까?

예.

그러면 시 단위의 이 독점은 포항뿐입니까?

경상북도도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어디가 또 이렇게 독점이 있습니까? 잘모르지만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뭐어쨌거나 교통행정과로서는 독점업체에다가 또 만약에 감행운행을 하든지 또 여기 감행운행을 해도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징금 100만원이구만은요.

예, 그게 1차로 그렇고, 최고 나중 하는 고발까지 하는 것.

고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에서 판결나서……

그러나 어쨌거나 시로 봐서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종전에 말씀하셨듯이 회사도 적자가 안 나면서 때로는 벌도 주고 때로는 매도 주고 때로는 사탕과 당근을 같이 주는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포항시의 교통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굳이 뭐 매 주고 당근 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공익사업을 하는 업자가 공익사업의 본분을 하면서 정말로 적자 나는 것은 누가 보든 아는 사항입니다. 사실버스승객이 자꾸 주는 것은 그거는 지금 누구든 다 알고 그 다음에 노선이 자꾸 길어진다는 것 있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데는 지원하고 있는 문제니까 지원하면서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옳게 해서 운영의 묘는 안 살리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제 몇 개 노선은 1월 26일부터 감회를, 감회는 며칠부터 했습니까?

예?

감차는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1월 며칠부터 감차를.

1월 28일부터 감회운행.

정상운행 된 데는 일부 정상운행이 됐고 그런데 정상운행 안 된 쪽에서는 이 문제는 회사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좀 적자가 나더라도 좀 이렇게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다른 방법은 없잖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과징금 100만원 벌과금 고지하는 것 아니고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정상운행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은 이번에 이와 같은 사태가 보조금 때문에 관계 있습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동절기 운행에 자동차 운송 32조에 의한 겁니까?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올해는 눈도 좀 오고 사실상……

아니 우리가 결국 보조금을 미보조 받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됐습니까? 아니면 자동차여객운송사업법 32조에 의하기 때문에 이런……

감회사유 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방학및 혹한으로 인한 이용 승객 격감으로 경영악화된 사유하고 결손보조금 미지급으로 외곽지 운행 노선의 결손 누적.

그러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다 맞습니까?

예, 두 가지 사유로.

두 가지 사항으로.

예. (

－위원장님.)

본 위원의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여기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김상원위원님 잠깐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위원회에 임선순의장님께서 들렀습니다. 임선순의장님의 말씀 있으면.

말씀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 정월대보름인데, 오늘이. 지역구 행사도 많지 싶은데 이렇게 임시회 일자하고 맞물려서 여러분들 수고하신다고 그냥 격려차 왔습니다. 여러분 하시는 것 구경하다 조금 있다가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상원위원님.

조금 전에 과장께서 장세헌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방학 및 혹한으로 인한 이러면서 눈이 좀 내렸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결손보조금 미 지급으로 외곽지 운행 노선 결손 누적으로 감이 됐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98년도 이후 지금까지 계속 그때 운행을 안 해야지요. 누적되어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도저히 누적한계를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됐다,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게 우리한테 공문으로 통보한 감회사유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는 이 문제를 그대로 보십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그대로, 본 위원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은 다 압니다.

우리 시의 입장은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인 버스 교통편의 공급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마땅하나 안 하나 이런 것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공급이 돼야 할 사항이거든요.

과장!

우리한테 인가받은 대로 운행을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과장, 본 위원이 차를 끌고 출퇴근을 합니다마는 포항까지요. 눈이와서, 올해요 눈이 와서 차를 못끌고 다닌 경우 한번도 없었습니다. 한번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결손미지급으로 인한 외곽지 운영 결손 누적됐다 하면 외곽지가 우리 포항시 전체 몇 개 노선입니까?

43개 노선.

43개 노선중에서 외곽지 전체 되는 것은 37개 노선입니다.

37개 노선중에 여기 하나 둘……

10개 노선입니다.

10개 노선이죠, 그죠?

예.

10개 노선중에 송라와 관련된 노선이 3개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우연치고는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점에 대해서 당당하게 하십시오, 당당하게, 아까 말씀대로. 본위원도 앞으로 우리 시민들 동원하면 동원시킬게요. 시가바로 할려고 하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리적으로 힘 가지고 하면 시민 동원시키겠습니다. 의원안 하더라도 동원시킬게요. 사재를 다 팔더라도 동원시킬게요.

지금 이거를……

자신있게 좀 해 주십시오.

풀기 위해서 우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여러 가지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 듣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정말이게 형평성 있고 정당하다면 그렇게 해야죠. 버스논 팔아서 장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돈벌어야지요. 본위원 그것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태식위원님.

박태식위원입니다. 포항시 공무원중에서 3D부서가 있어요. 의회사무국, 청소 하수 분뇨분야 종사자 그리고 교통행정과인데.

마이크 좀 당겨주십시오.

3D부서중에 한 부서가 교통행정과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문제는 3D중에서 두 개 부서는 대민접촉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안녕 질서 그리고 편의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 부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평소에 격려도 제대로 못해 주면서 자꾸 나무랠려니까 좀 미안은 합니다만 오늘 몇 가지 좀 보입시다. 이신고라는 것은 신고를 받는 쪽에서 수리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예.

그렇다면 1차적으로 불수리 처리가 됐는데.

불수리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불가통지를 했습니다.

불가통지를 했으므로 신고 자체는 효력이 중지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법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위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는 한 회에 이번 같은 경우에 10개 노선 29회를 감회를 했다, 이렇게 되는데.

예.

그러면 이걸 한 건으로 쳐서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아까 김상원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감회도 기간이 있고 그리고 회수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변호사한테 물어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 좀 잘못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은 100만원 내고 끝까지 계속 감회를 한다면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중에서 우리 행정처분을 많이 하는 게 전세버스, 화물차종을 주로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예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는데, 같은 한목에 이래서, 여러 건이 한목에 발생했을 때는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경감한다 하는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아무 데 안 됐다 한번 됐다 할 때도 2분의 1 경감한다는 이런 게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버스하고는 역시 같은 법인데 거기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확실한 것은 변호사한테 물어서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오지노선이라고 해서 외곽지 노선중에서 특히 오지노선이라고 해서 승객이 줄고 감회가 불가피한 지역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어떤 쪽에서는 지리적으로 좀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시가 똑같은 시민의 대접을 해줄려면 그 사람들에 대한 편익을 더 도모해 줘야 됩니다. 그런차원에서 이번 일도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빨리 빨리 좀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조치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장석제위원.

과장, 수고하시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사업구역 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을 할 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내버스 감회 운행에 따른 보고서를 보면, 포항～안강～성법, 포항～안강～계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포항버스가 경상북도 버스입니까?

이것 안강을 경유하는 것 때문에요? 이거는 구역을 달리 할 때는 서로 협의해서 노선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노선 허가가 나 있습니까?

예.

안강을 경유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옛날에 용흥 우방 뒷길이 옳게 안 되어 있을 때, 포장이 안 될 때, 그 도로가 안강 가는, 참 기계 가는 주 도로였기 때문에,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하셨는데 달전동이, 달전동이 두 개 있습니다. 흥해달전리하고 연일읍 달전리가 있는데 시내버스 들어갑니까?

그쪽으로는 지금 현재 버스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죠? 그게바로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이렇게 하는데 형평성 문제 아닙니까? 왜거기는 그리로 해서 기계는 갈 수 있겠지만 거기는 왜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고 물론 연일읍 달전도 차가 없어서 물론 박경태의원도 아우성입니다만……

네 번 들어가는 것 있습니다. 이인동 뭐 이러는데.

보세요. 달전에 자명으로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로 들어간다 하면 안 되지요. 이쪽에 어디입니까? 흥해달전으로 해서 넘어가는 용흥동으로 넘어가는데 그 길 아니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달전으로 해서 대이동으로 나옵니다. 들어가는 것 4회 있습니다.

차가 지금 용흥동 앞으로 해서 기계 갑니까?

들어갈 때는 안강으로 해서 들어가고 기북 들어갔다 나오는 차가 용흥동 우방쪽으로 해서 4회 나옵니다.

지금 말입니다. 잘못말씀하시는데 자명 가는 버스 안 있습니까, 그죠? 자명운행해서 달전까지 들어간다고 했지요?

예.

그게 학전에서 돌려서 다시 나오거든요. 학전달전 틀립니다. 왜학전하고 달전하고 같습니까?

달전으로 경유해서 대련쪽으로 나오는 차가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여기지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달전으로 해서 대련쪽으로 차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흥해 대련……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게지금 국도 산업도로 자명 들어가는 길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위덕대 도로고, 지금 얘기하는 게 여기가 자명이고 여기 학전입니다. 달전은 여기 있어요. 여기자명못이 있는데 여기 달전은 차가 못들어가고 이 차가 들어와서 이 달전으로 넘어온다, 이말 아닙니까? 이달전 말입니다, 이 달전. 뭐를다른 얘기를. 분명히 두 군데라고 본 위원이 찍어서 안 헷갈리도록 만들어 줬는데. 그러니까 형평성이 없다, 이겁니다. 효자거기서 좀 빼소. 너무많이 다녀서, 외곽지 좀 보내라. 그런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여기 보면 우리 특정 기업업체가 시민을 볼모로 하고 행정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법이100만원, 50만원, 80만원 없는 사람한테는 큰 돈일지 모르지만 큰 기업체는 껌값도 안 됩니다. 이것가지고 사실 장난치는 거에요. 너희야 뭐 과태료 물려봐라, 백번 물려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법치국가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에 법의 형평성도 없고, 특정 기업체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이겁니다. 여기에 맞는 걸맞는 우리 집행부가 대안을 찾아내서 그런 횡포를 일삼는 기업체에 바로 족쇄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요. 그대안이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오지노선에 마을버스를 한다든가 이걸 어떻게 해가지고 청와대 진정을 내던가 행정부가, 집행부가. 이러이러 해가지고 우리 시민한테 불신받는 행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법이 이런 법이니까 50만원 80만원 180만원 뭐 이런 것 뿐이니까 도저히 이것밖에 못하겠습니다 하면 지역의원이 총대매고 맞습니다. 원성은 의원한들한테 다 돌아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는 할일은 다 했고, 할일 다 했습니다. 이것만 하면 할일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어쩔겁니까? 원칙이 없고 법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머리를 해서 지혜를 모아서 여기 횡포에 시민을 볼모로 하고 있어요, 시민을. 그것도 특히 제일 약한 농어민들, 한 시간 두 시간 이 추운 날씨에 길거리 벌벌 떨고 한번 보십시오. 본위원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교통신호를 해 주러 갑니다, 요즘 추워서 안 가는데. 가다보면 우리 자연부락에 말입니다. 온도가 한 3℃ 정도 따뜻하고, 지곡 그린에 가면 굉장히 추워요. 한3℃ 이상 추워요. 농촌지역에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리고 옷이나 좋게 입습니까? 전부다 덜렁덜렁한 것 입은 노인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고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애국자 잘 모셔야지요. 돈벌이 하는 사람이야 사람 없으면 사람 없어서 못간다고 운행 횟수 줄이고, 본 위원 조금전에 말했듯이 돈벌이 되는 효자지역에는 시내버스가 10분간격으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놓고 무슨 오지노선 결손보조금 달라합니까? 흑자나는 건 왜 계산 안 합니까? 그래놓고 그것 얘기하는 우리 두 의원들 거기 장석제까지 씹어서 내 지난번 속기록 보면 도둑놈들이라 했어요. 도둑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좋은 대안이 없는가? 이래서 우리 농어민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걸빨리 빨리 해결해 줘야 합니다. 법만있으니까, 이 법만 가지고 이래 보고 저래 청문해 보고, 청문하다가 날짜 다 가버리고 시간 다 지나가버립니다. 자우리 국장께서 계시지만……

장석제위원님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에 한번 봅시다. 날짜다 갔는 것 아닙니까? 시정지시 9번, 행정지시 3번,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바로이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행정지시 한 여남은 번 내리고 시정지시 한 여남은 번 내리면 몇 년 가 버립니다, 몇 년요. 바로이걸 빨리 빨리 해서 법 이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해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농어민들 불쌍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다가서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서재원위원님.

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여객에서 우리 시에다가 노선 동절기 노선 급감에 따른 감행운행의 공문을 보냈는데, 여기 보면 어떤 쪽으로 해놨나 하면 ‘동절기 기간 동안 별첨과 같이 감행운행코자 하오니 해당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쪽으로 회신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말 자체가 쉽게 보면 별 것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가 성원여객의 홍보부서입니까? 교통행정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문구 자체가 얼마나 이런 쪽으로 보냈을 때 우리 시 교통행정과에 대한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과장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거는 교통행정과 문제가 아니고 회사에서 사실상으로 공문이, 문구를 만든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 자체는 바로 그겁니다. 차라리 ‘감면조치 하겠음’하고 끊었으면 문제가 다른데,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쪽으로 문구를 넣어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원여객에서 우리 집행부에 대한 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무시하는 쪽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교통행정과에서도 최대한 참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 봐도 현재 성원여객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에 대한 어떤 무시하게 대응하는 자체에 바로 그것이 오랫동안 관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부분 자체는 과감하게 정말 하고자 하는 법은 바로 우리 집행부가 이 사람들을 감시감독할 고유권한이 있는데도 거꾸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정말 이걸 바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법 자체는 단호한 법적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주민 권익을 위해서 교통행정과가 있는 겁니다. 성원여객의 잘못된 관행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라도 집행부가 법에 맞게 강력하게 법적대응을 해 주시고요. 그분들한테 우리 주민입장이라든지 머리 아프니까 버스입장 생각해서 달래는 그런 쪽으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이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니까 이게 단일회사니까 자꾸 문제가 이런 쪽으로 야기가 되거든요. 어차피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는 서로간에 우리 시민들도 아파야 되고 다 아파야 됩니다. 제도가 정착될려면 강력한 법만이 이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과장께서 정말 계시는 동안 우리 포항시 대중교통을 위해서 정말 칼 한번 뽑으셔서 아주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여기에 따른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장세헌위원님.

성원여객에서 과장, 이번에 감회한 요인이 외곽지 결손보조금이 지급이 안 돼서 그렇고 또 경영악화로 인해서 혹한으로 인해서 그랬다. 원인이 두 가지란 말입니다, 두 가지인데. 우리추경이 언제입니까?

빠르면 3월, 4월. 한4, 5월.

그렇죠?

예.

추경이 따라와야 되는데. 결국은 보조금을 안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됐다면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버스, 본 위원이 성원여객에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업무가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 잘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혹시 버스 때문에 우리 집행부 공직자께서는 경북일보로부터도 어떤 무언의 압력 받은 적이 없습니까? 과장아니라도 혹시 계장이라도.

우리는 공무원은 압력이라는 것은 받는 거는 없지요.

안 그러면 혹시 로비나……

어떻게 됐나 하고 우리들한테 자기들 기사를 쓰기 위해서 묻는 경우는 있지만.

혹시 경북일보 기자가 교통행정과 와서 한 적도 없습니까?

압력을 하는 일은 없지요.

로비도 안 했습니까?

예?

로비는 안 합디까?

로비라고 할 일은 없지요.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우리공무원이 워낙 정직하시니까 안 그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실경북일보가 이번에 언론에 본 위원을 개인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은 성원여객이 아니다 탄원서 내용을 보니까, 나는 맞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긴가민가 우리 의회도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가 맞는지 의원들이 판단하시리라 보고, 우리 이번에 작년도에 버스요금이 언제 몇 월달에 올랐습니까?

8월 19일.

2000년 8월이죠?

8월 19일.

8월 19일인데, 거기서 그 당시에 사회단체하고 얘기가 버스요금은 인상하는 조건으로 하고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요금이 그때 일반 포항시 사회단체들은 버스요금인상 반대서명운동을 하겠다고 해서 서명은 안 하고 버스요금은 인상된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는 겁니다. 혹시기억하십니까?

그거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고 성원여객하고 얘기한 사항입니다.

예, 사회단체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당시에 외곽지요금 인상내역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조금전에 장석제위원 말씀대로 물었느냐 하면 포항에서 기점이 포항입니다. 기계까지, 기계를 지나가지고 기계 죽장 노선으로 조금 봅시다. 포항에서 출발해서 유강으로 해서 안강경유 기계～죽장～합덕～하사 이쪽으로 가는 버스가 거리병산제 아닙니까? 거리측정이 포항에서 기계까지 거리가 포항에서 구룡포보다도 거리가 멀지요? 포항에서 기계까지 노선이 포항에서 구룡포보다도 요금이, 기계요금이, 이 기계요금하고 구룡포 요금 어떻습니까?

구룡포 요금이 적습니다.

1,200원이죠? 기계 1,400원이고?

1,350원입니다.

1,350원이죠?

구룡포 요금하고 똑같네요? 지금 올라서. 똑같잖습니까? 1,350원 똑같네요.

1,350원입니까?

그러면 거의 같은데요?

기계는 그러면, 기계는 지금 1,500원 아닙니까? 1,550원 아닙니까? 아니구룡포가 1,350원 같으면 기계는 지금 1,550원 아닙니까?

기계도……

아니 기계까지가 1,550원 아닙니까? 보세요.

저 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보고내용에 국한된 것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의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5시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담당한테 확인해 보시고요. 포항에서 구룡포까지가 거리가 22.6km입니다. 포항에서 기계까지 24.4km입니다. 그런데 요금이 물론 기계가 많지요. 그런데 우리 포항의 버스가 전부 안강 경유해서 기계, 죽장 코스로 갑니까? 아니면 연화재로 해서 가는 버스가 있습니까?

연화재로 해서 올라가는 기계쪽으로 가는 것은……

몇 대입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가는것은 없고 오는 것만 있습니다.

오는 요금 가는 요금, 요금 똑같습니까?

요금은 같습니다.

자 기계에서 하루에 나오는 것은 몇 회 나옵니까?

기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는 것은 기북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게 몇 대입니까?

버스가 4회 나옵니다.

그게 4회입니까?

예.

연화재로 나오면 거리가 아주 좁아집니다. 아주좁아져버립니다.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요금 줄어져야지요? 줄어야 되는 것 맞지요? 나오는 버스.

그거는 편도, 나오는 거는 안강 도는 것보다는……

그리고 말이죠. 우리집행부가 우리 의회에다가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실시결과를 보고할 때 그 노선거리와 외곽지요금 인상내역에 거리가 다릅니다. 무슨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외곽지요금 인상내역에 기계 죽장방면, 포항에서 기계까지 거리가 24.4km, 구룡포까지가 22.6km 이렇게 다 나왔는데 거리가 다 나왔는데, 이 당시의 보고내용하고 거리가 다릅니다. 심지어 거리가 차이 많이 나는 데는 약 한 10리 이상 12리까지, 6.5km 5.6km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한번 이번에 검토해 주십시오.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시의원한테 물어보라. 그리고 우리 바로 집 앞 사람이 공교롭게도 물어본, 전화를 했는 모양이에요. 너희바로 집 앞에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다, 이렇게. 확인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적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정말이것 참 그래도 명색이 시민의 대표입니다. 자기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얼만큼 많은 권력을 가져 힘이 있는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한번강력하게 본 위원이 말하더라고 전해 주십시오.

최대한 정상화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욕봤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감회운행 불가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감회운행을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행정에 공신력이 그만큼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때문에 아까 박태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버스노선 소외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의 모든 능력을 발휘를 해서 정상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우리가 법 적용을 해서 한다하더라도 물론 아까 문제가 됐던 전체적인 100만원의 벌금밖에 할 수 없다. 또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전에 정말 시민의 불편이, 소외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소신을 갖고 교통행정과장이 이 문제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김상원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회사에서 주민이 연락하는데 그 시의원한테 물어보라고 하는 것은 명예훼손죄로 고발한다고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각 과의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2. 포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제출)

도시과장 김성욱입니다. 포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민원해소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도시공원법 및 도시공원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작물의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점용허가 범위를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내에서 매수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공작물의 점용허가 범위를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작물이라 함은 공작물의 무게가 100톤 이하, 부피가 100㎥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 이하인 공작물 중 지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을 말합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춘부위원님.

과장, 우리 이동에 동굴통로같은 그것도 여기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대지입니다. 공원내에 전답이나 임야는 지목의 목적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대지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법시행령에서는 대지에 대해서는 2층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지난번에 도시계획조례에서도 결정을 해 놓고 매수 못한 토지에 대해서도 역시 2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공원 내의 대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지에 한해서입니다.

공원 내에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허용해 준다, 이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동지구 구획정리지구 내에 있는 공원은 거기 해당이 안 되네요?

예, 해당이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을 때 한해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공원으로 되어 있으면 대지 만이 매수를 못해 주니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공원지구 내 그것도 매수를 못하면 허용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목이 전이나 답일 같은 경우에는 목적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목적대로 농사를 지어라. 예,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청취와 포항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에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내일은 건설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의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