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일근입니다. 제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백 위원장 외 6인으로부터 제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을 보고 드리면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규제사무의일제정비에따른김해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등의개정조례안, 김해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세부과지역지정안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제5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처리하시고 이어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1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59회 김해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총무국장 류치원입니다. 지난해의 시정성과와 금년도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시정의 성과입니다. 먼저 가야역사 복원사업은 2000년까지 총 357억원을 투입해서 부지매입과 시가지 유적을 정비중에 있으며 가락로의 정비는 가야사 복원과 연계한 우리시 대표적 거리로 조성하였습니다. 김해∼부산간 경전철 사업은 지난해부터 제반사항을 협상중에 있습니다만 우리 시는 2월중에 협상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건교부 그리고 우선협상 대상사업자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금년말 착공을 해서 2005년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민생활 불편해소는 김해∼부산간 시계초과요금 폐지와 재활용품 수거문제 해결에 이어서 지난해말 전국 최초로 대동 안막과 불암지역을 그린벨트지역 해제를 확정하였으며 현재 준비중에 있는 경남지역 지구단 계획이 수립되면 바로 공표 것입니다. 지난해 농축산물 수출은 350억원을 달성하여 도내에서는 가장 많이 수출을 하였습니다. 재정규모도 크게 늘어서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5위를 4년 연속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한해 열심히 일해서 노력한 결과전국 제1회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문화분야 대상과 전국 우수화장실 선정 최우수상 등 총 15개 분야에 걸쳐서 수상을 하였으며 특히 수상한 분야 대부분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분야로써 더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 하겠습니다. 미진한 분야도 없지는 않습니다. 부산외대를 비롯한 대학 이전문제, 용두체육공원 문제, 대중교통 불편문제 등 우리 시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아쉬움을 더 하고 있습니다만 멀지않아 하나하나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해 신도시택지는 현재 82%를 분양 했습니다. 나머지를 연내 분양 마무리 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방채는 총 3,060억원 중에서 지금까지 1,365억원을 상환하고 1,695억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는 2006년까지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분야도 그 동안 해외자본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시정방향을 가야역사 문화의 관광 자원화와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아름다운 도시건설에 두고 역사, 문화, 관광도시 기반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등 7가지 시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역사, 문화, 관광도시 기반구축입니다. 우리 시를 역사,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가야사 복원사업은 금년에 302억원을 투입해서 대성동 고분 전시관과 봉황대, 구지봉 등을 정비하고 인터넷으로 세계 어디서나 가야문화를 볼 수 있는 사이버 가야역사문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도 7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관광 기반구축에 있어서도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가야민속촌과 김해도예촌은 가야사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금년에 착공해서 2005년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산.경남 경마장과 골프장 건설사업은 현재 보상단계에 있으며 장군차 묘목을 100만주 보급 목표로 해서 금년에도 25만주를 보급하고 성분과 맛, 향 분석을 통해서 상품화하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민 문화 체육공간 확충을 위해서 분성산 시민천문대는 금년말 완공하겠으며, 장유 신도시의 문화센터 기능을 하게 될 장유 시립도서관은 2002년 개관토록 준비하고 문화의 거리 2단계 사업은 가야유적 연결로의 기능을 갖도록 조성하겠으며, 연지조각공원은 4월에 개관하고 삼계 시민생활체육공원은 전국 시범생활 체육시설로 건설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노력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금년 6월경에 착공하되 실내스포츠센터를 우선 완공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축제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의 올해 건설사업중 82%에 해당하는 2,000여억원을 가지고 2월부터 상반기중에 조기 발주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나가겠으며 실업대책과 우리 지역상품 사주기 운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은 금년에 200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지역상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국제 품질인정 획득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으며, 중소기업 본사 유치도 계속 추진하겠으며 지역의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을 생물건강산업도 금년부터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국제자매도시를 일본과 중국에 각 1개 도시를 더 늘리면서 경제교류쪽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으며, 해외시장 개척 활동도 계속 추진하면서 금년에는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을 상담하는 시책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지역의 중소상가 활성화를 위해 동상동 등 재래시장을 활성화 해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하여금 새로이 창업하고자 하는 많은 상공인이 자금이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전자상거래 지원은 시청 본관 2층에 있는 인터넷 무역센터를 통해서 기업인이 해외시장에 직접 나가지 않고도 바이어와 상담하고 수출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만 수출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업이 이용하도록 하고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좋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개발사업은 환경기본계획에 입각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겠으며, 화장실 문화 선진화 사업도 지속 추진하면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도 올해 64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살리기는 서낙동강 살리기 운동과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그리고 시가지 오수관 정비 31㎞에 65억원을 투입하는 등 하천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쓰레기 안정적 처리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44,000여세대로 확대하겠으며, 장유 쓰레기소각장은 2월에 시험가동을 거쳐 7월부터는 정상가동 하겠으며,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한 삼계정수장 확장사업은 금년에 1일 170,000t 규모로 늘리겠으며 읍면통합상수도는 내년말까지 1단계로 1일 110,000t을 공급할 수 있도록 완공해서 읍면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한림, 생림, 주촌 등 일부 지역에 삼계정수장의 수돗물을 금년 7, 8월부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은 금년 초등학교 개교 2개교와 신축 4개교, 중학교는 개교 2개교와 신축 1개교, 고등학교는 개교 1개교 등 총 10개교를 개교 및 신축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12개 학교에 62개 교실을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해대학 설립은 현재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의안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계획대로 2002년 3월 개교 목표로 삼방동에 설립토록 하겠으며, 환경문제는 대학캠퍼스가 주변 자연경관과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환경 친화적인 대학설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구현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4,540세대에 120억원으로 자녀학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수준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 전문인력을 발굴해서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되 이들이 전문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지도해 나가겠으며 여성발전기금도 20억원을 조성하고 교육과 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는 금년 세계자원봉사 해에 맞추어 자원봉사활동 체계구축을 위한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도 내실화 하는 등 분야별로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납골당 건립은 최근 장묘문화가 바뀌면서 화장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경로우대 할인점을 181개소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경로연금도 4,500명을 대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공간 마련을 위해 청소년 문화의집을 1개소 개설하겠으며,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자활시책의 활동은 저소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교육, 건강검진 등 장애인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장애인 전용 휠체어 택시 1대를 금년에 새로 도입하고 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구 이화초등학교에 설립하는 13개 학급 규모의 경남은혜학교는 금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개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더 푸르고 아름다운 도시건설입니다. 가야사 복원과 연계한 도시정비를 위해서 시가지의 모든 도시개발사업은 가야사 복원과 연계 추진하되 가락로, 분성로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역사 유적과 연계한 가로망을 네트웍화 하겠으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 외에는 과감하게 해제하는 등 6월에 정비 확정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의 취락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마련하겠으며 진영 신도시도 금년에 착공하도록 지도하는 등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도시디자인 개념을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은 도심지 자투리 땅 꽃동산을 15개소 조성하고 시내 거리마다 꽃이 있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겠으며, 진영 대창공원도 금년부터 2003년까지 마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통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읍면지역 버스 증회운행과 막차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 운행하도록 하는 등 시내버스의 노선과 막차시간을 전면 재조정하겠으며 좌석버스 노선도 진영과 장유에서 내외동, 해운대, 울산 진하를 잇는 버스를 각각 10대씩 증차하겠습니다. 시외버스 노선도 거제, 통영까지 가는 버스와 마산, 창원 심야버스도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도로망 확충사업은 금년도 도시계획도로와 농어촌도로 등 총 81건에 610㎞에 957억원을 투자해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국도 14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 국도 14호선 확장, 김해교 재가설 등의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대동∼대구간 고속도로도 2월에 민자사업으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영농업 정착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농축산물 수출확대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바이어를 많이 초청하고 중국, 러시아와 동남아 시장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수출품목의 개발과 수출지원 사업도 14개 사업에 24억원을 지원하는 등 금년도 수출목표 390억원을 기필코 달성하겠습니다. 농축산물의 안정적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 농어촌 발전기금 35억원으로 농민에게는 5,000만원, 법인에게는 최고 3억원까지 지원을 하고 금년에 첫 시행되고 있는 논농업 직불제 사업도 지원 받을 수 있는 농가가 신청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구축은 작년까지 폭 2.5m 이상 농로 311㎞를 전부 포장하는데 이어 금년부터는 1.5m 이하의 좁은 농로도 단계적으로 확포장해 나가겠으며 농업용수 개발관리에도 신경써겠습니다. 첨단과학 영농기술 보급 및 인력육성을 위해 지역특화 시범사업과 농업인 전문화, 정보화 교육을 총 8,240명에 대하여 실시하고 700명을 대상으로 원격화상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친환경 농업지구 확대는 최근 도시 소비자들의 신선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진례면, 대동면 등지에 확대하여 우리 지역의 농산물 품질 인지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은 안길, 소하천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60억원을 투입하고 주택개량사업과 농촌의 빈집은 금년에 완전 철거를 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자원화를 위한 경제 환경림 육성과 녹색인도 조성 등에도 힘써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행정의 생산성과 정보화능력 향상입니다.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 금년중에 구조조정을 완전 마무리하고 적은 인력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산적 행정체제를 구축하겠으며, 사업장의 민간위탁은 장유 쓰레기소각장 등 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실적과 능력위주의 인사풍토를 정착하는 한편 읍면동 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은 지난해 주촌면에 이어 금년에 한, 두 개 면.동을 전환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생산성 높은 공무원상 정립은 목표관리제의 계속 추진과 전직원 전문화 교육, 해외연수 등을 통해서 능력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북부동민회관은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늦어도 8월에 착공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보화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시민정보화 교육은 지난 5년간 교육을 시킨 수준인 25,000명으로 크게 확대하고 우리시, 관련기관, PC업주까지 참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 읍면지역까지 광케이블이 설치되고 전시민 E-mail 주소를 보급하겠으며, 정보이용센터도 53개소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정착을 위하여 21개 민원사무를 전산화해서 민원발급 시간을 단축하고 또 부서간의, 업무간의 서로 호환성을 가지도록 하는 한편 행정전산장비 1인 1컴퓨터는 금년에 보급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민원처리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민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도 그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