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5일자 도 과장급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기술원에 새로 전입하신 과장 두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심은 물론이고 도정 각 분야와 저희 농업기술원의 제반업무추진에 배려를 많이 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오늘 우리 기술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또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해에는 잦은 기상과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영농기술지원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 도의 쌀생산 목표를 달성하도록 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도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전 도민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고견과 관심 속에서 올해에도 계획된 업무들이 무사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원장을 포함한 농업기술원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바라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 외에도 우리 도의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으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음을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질책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라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영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우병에 대해서 매일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 특히 도민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을 먼저 질의하는데, 업무현황보고 받으면서 33쪽 보면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보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여기에 따라서 일괄로 답변을 원장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술보급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만연되고 있는 광우병에 대한 부분이 나열이 안된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광우병 공포가 우리나라에도 상륙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외국의 예를 들면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88년도, '97년도 이 때에 동물사료를 소나 되새김질하는 가축에게 사용하는 것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는 역으로 '97년도에 음식물찌꺼기를 이용한 사료화사업을 전개했습니다. 하다가 광우병 공포가 확산 일로에 있는 작년 말에 그러한 동물사료를 되새김질하는 가축에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일관성없는 농림부의 정책 때문에 전 국민이나 가축농가에서 불안한 처지에 놓여있는데, 특히 농도인 우리 전북 농업기술원에서 업무보고상에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인철 위원께서 광우병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참 우리나라도 떠들썩하니 난리들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자꾸 더 생기리라고 봅니다. 광우병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인간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지 않고 역행해서 온 하나의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환경문제도 있고 생태계문제도 그렇고 인간이 이런 일을 저질러서 이렇게 오는 것인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농림부의 발표에 음식찌꺼기로 만든 사료는 관계가 없다 괜찮다 하는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이게 소고기 소비부진에서 오는 말하자면 소 사육농가들의 어려움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어제 방송 들어보니까 지육경락가가 ㎏당 1만7백만원 하던 것이 9,400만원까지 뚝 떨어져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도 음식이 많이 팔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고기도 안팔리고. 이게 작년에 구제역파동에 의해서 이것까지 오면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의 축산농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기술원장께서 축산농가의 어려움, 물론 기술원장의 전적인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협조를 해서 이런 문제를 좀 강조해 나가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고기도 우리 전라북도의 차별화된 하나의 경쟁력을 키워서 특색있게 내놔야겠다, 그건 동물성사료뿐만 아니라 곡물사료도 앞으로 사료 먹인 것은 믿지를 않을 것이다, 이런 고기는 안찾을 것이다. 말하자면 초지에서 양질의 풀과 건초를 먹인 이런 소고기만 소비자들이 찾을 것 아니냐, 앞으로는 그런 방향이 될 것 아니냐. 멀리 내다보고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는 전라북도의 축산정책도 펴나가야 할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우리 기술원장께서도 지도업무하고 연구를 좀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적하는 것도 지적이지만 앞으로 대처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옛말에 위기가 호기다, 위기를 극복하면 정말 좋은 호기가 올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광우병으로 인해가지고 전 세계가 들썩들썩 합니다. 소고기의 소비가 많이 둔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좀전에 우리 황호방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이번 기회에 한우고기의 우수성, 한우고기의 장점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 수입소고기가 거의 60% 이상이 판매가 안된다고 방송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낮춰버리고 이번 기회에 한우고기로써 충분히 승산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지금 동물성 단백질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료 하면 단백질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동물성 단백질이 아닌 소위 말해서 지금 주로 대두박을 쓰고 있는데 대두박을 이렇게 쓰다 보면 금방 품귀현상 되고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단백질원이 뭐가 있는가, 하다못해 어분이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우리 기술원에서는 찾아내가지고 우리 농가한테 주어서 농가들이 실질적인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연구사업이 필요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우병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너무 많은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리라 생각하고 본위원은 거기에 대한 대안,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준비, 거기에 대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광우병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되새김 초식동물인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이는 것이 광우병에 대한 주 원인이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98년 이후부터 2000년 사이에 프랑스나 독일에서 철분을 130t이상 수입을 해왔고 또 육골분도 미국에서 약 6천t이상 수입이 되는 걸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물론 나라의 전체적인 이런 것들이 초식동물에 먹여져 가지고 잘못될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혈분이나 육골분들이 수입해 들어와가지고 전라북도내에도 사료로 가공이 된 부분이 있는지, 또한 있다고 보면 축산농가에 얼마만한 양이 공급이 되었는지, 이 출처를 제대로 축산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당국에서 통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고 이러한 부분들, 수입되었던 육골이나 골분 이런 것들이 사용처가 어디고 또한 사료로 가공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사료로 가공이 되었다면 공급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아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같이 공감하면서 우려하는 현실이지만 지금 현재 세계는 광우병 공포 속에 휩싸여있고 우리나라 역시 동물성사료 수입, 육골분, 혈분, 배합사료 등등으로 상당한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일본에서는 의외로 아주 조용하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리, 지금 현재 '88년도부터 영국에서 광우병 발생이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연구해 가지고 일본 국민들한테 전부 설득하고 홍보하고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소고기 소비가 그렇게 줄지 않는다, 오늘 아침에 제가 외신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현재 전라북도만 해도, 우리나라는 말할 것 없지만, 동물성사료를 생산했다 또는 개나 닭이나 돼지한테만 먹였다 또는 동물성사료를 소에게도 먹였다 이렇게 상당히 준비 안된 상태에서 혼란이 오기 때문에 공포는 더 가중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아까 반추동물이 동물성사료를, 원래 반추동물이라는 게 반추되새김이라는 원리가 뭐냐면 동물성사료보다는 초식사료를 해가지고 몇 번 되새겨서 소화시키는 그런 생리적 작용이 있습니다마는 동물성 단백질을 거기에 첨부하므로써 비육하는데 또는 소가 발육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이 첨가되어야 한다 이런 원리가 아마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녹용이 광우병에 감염되었다, 사슴도 역시 반추동물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볼 때 역시 동물성 사료는 반추동물에는 광우병 발생률이 있다, 이것은 하나의 설이지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도 없는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 광우병하고 연관된, 광우병도 아니고 광우병하고 연관된 병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은 88명으로 알고 있어요. 영국에서 84명, 프랑스에서 3명, 아일랜드에서 1명, 그래서 이 동물성사료 만큼은 반추동물하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이다, 축산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이 많은 농도인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 점에 중점적으로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고, 광우병 얘기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수입소고기에 대한 광우병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지요. 우리 한우가 과연 광우병에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란 말이지요. 광우병 얘기가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음식물 찌꺼기에서부터 거기에 관계된 사료를 먹인 조사 검토가 지금까지도 관계기관에서 정리가 안돼있는 게 문제입니다. 농수산부에서도 지금도 조사 중에 있다, 또 무주가 몇 마리 있고 어디가 몇 마리 있고 있는데, 지금 3백여마리가 나가고 지금 270여마리가 음식물 찌꺼기를 먹인 사례가 있다, 이런 학계라든가 언론 각계각층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이 계속 나오고 정부에서는 그런 걸 미리 광우병 나올 때부터 한우에 광우병이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미리 조사해서 이런 얘기가 될 때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해명을 해야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한우는 안심하고 먹는데 우리 한우조차 정확한 해명을 바르게 하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한우조차 불신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이것은 중국에서 발생됐던 구제역 나왔을 때도 그래요, 그 전부터 구제역 문제가 나왔는데 외국에서 사료 수입되는 것을 미리 조사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구제역이 발생된 뒤에야 난리났듯이 우리도 광우병 이야기가 진작부터 나왔는데 한우가 이상이 없다는 것을 언론에서, 각계에서 떠들기 전에 미리 조사를 해놨더라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한 심리를 안갖고 한우 소비가 훨씬 더 늘어났을 거란 말입니다. 외국에서 떠들고 있는 그것이 우리나라 한우에도 감염됐을 것이다 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리 안된 부분에 대해서 한우도 엄청나게 소비가 줄고 있고 축산농가들에 엄청 타격이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총동원해서 조사를 마치고 정확한 해명을, 애매하게 답변할 게 아니라 확실히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했을 때 우리 한우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고기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고 따라서 판매처뿐만 아니라 생산농가가 큰 타격을 입어서 우리 가축사육기반이 붕괴될 직전에 직면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농가가 광우병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음식찌꺼기에 대한 가축 사용을 금지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가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를 일단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동물성사료나 음식물 찌꺼기를 지금까지 먹였는가에 대한 그런 조사가 있었는가, 또한 앞으로도 먹일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후 어떠한 관리감독과 그것에 대한 방지책을 확실하게 세운 것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조성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가장 빠른 정보와 현재의 실상을 빠르게 입수해서 도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실상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또 사전대책을 세우는 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한 중앙정부와의 협의체계라든가 정부체계는 어떻게 구축이 돼있는가 그런 것을 듣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축산농가에 끼치는 타격이라든가 우리 서민들의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광우병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기술원에서도 양질의 조사뿐 아니라 배합사료 특히 음식물 찌꺼기를 이용한 단백질사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원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묶어서 분야별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농업기술원이 축산연구의 기능은 없습니다. 우리 기술원에는 현장지도의 기능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광우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홀히 하거나 여기에 대처를 하지 않겠다 그런 입장은 아니고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대처를 해나가고 있음을 미리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단답적으로 육골분 또는 혈분의 사료가 수입이 돼가지고 우리 도에 와서 사료화된 것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공영옥 위원님과 몇 분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것으로는 우리 도에서는 이 두 가지 수입된 것은 사료로는 사용된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정부 농림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육골분과 혈분은 1천도 이상 끓인 것으로써 도자기를 만드는데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값도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료로 나오는 그런 육골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맞지 않아서도 사료로는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렇다고 보면 농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육골분 또는 혈분을 사료화할 수는 없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김교근 위원님께서 그리고 김영근 위원님께서 정리가 잘 안됐다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아까 황호방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일본에서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대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은 조용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와 같이 체계적으로 했었더라면 아마 우리도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 올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러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것은 솔직히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한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에서 유기적으로 이 문제는 교감을 통하면서 정리된 부분, 또 이제부터라도 저희들도 연구기능 그런 건 없지만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렇게 질의를 주신 것으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정용환 위원님께서 깊이있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처를 앞으로 잘 해나가야 하는 것이 문제인데, 하나는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한우고기를 소비촉진 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고 또 하나는 사료를 육골분 사료가 먹여지지 않도록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검토도 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도의 한우고기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김제 어느 지역의 한우사육지대 그러면 거기는 정말로 초식동물답게 초지조성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조농비율 기준은 조사료가 60%, 농후사료를 40% 잡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조사료 급여율이 조사해 보면 33%정도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높여가지고 앞으로 어떤 음식물 찌꺼기도 스스로 농후사료를 많이 확보함에 따라서 농가가 스스로 음식물 찌꺼기를 안먹이는 쪽으로 그렇게 지도를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시범사업도 조농비율, 아까 60:40 되는 그런 쪽으로 도달하도록 시범사업도 적극 전개를 하고 그리고 시범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지, 겨울에 논을 놀리는 그러한 논이 없도록, 소위 푸른들 가꾸기사업 차원으로라도 해가지고 60% 아닌 7:3까지라도 조농비율, 선진국에서는 7:3정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지금부터라도 해서 조농비율 60%이상 하도록 다시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지도를 할까 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예, 하시지요.

광우병에 대해서 아까 제한적인 시간 때문에 제가 우선적으로 전체대책이 뭐냐고 여쭤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중앙정부에서 광우병에 대한 특별전담반을 신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방정부에도 그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광우병이 생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영향이라는 것은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상실력 확보를 통해서 유통체계나 유통계통 또한 음식물 찌꺼기나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을 수 있도록 점검하고 단속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전담반이 필요하다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금 광우병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두명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전라북도에 없지요?

예.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 대안이라고 할 수 있으면 지금 유럽같은 광우병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나라에서 그러한 인력을 초빙을 해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사전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갖출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상하게 답변보고를 못 드려서 보충을 해주신 것으로 그렇게, 우선 이 광우병에 대해서는 새롭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소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현재 새해영농설계 교육장에서 광우병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올렸던 음식물 찌꺼기 안먹여야 되고 그 다음에 조농비율, 그러니까 자급사료를 많이 생산할 수 있어야, 그래야 믿어야 자급사료를 먹여가지고 음식물 찌꺼기 안먹였다고 해야 사가니까, 고기를 김제 어느 지역 것은 그런다 하면 브랜드화 된 그런 고기로 할 수 있도록 현재는 저희들이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에서도 대책반을 만들고 어떤, 우리 도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나라 이런 것들의 정보, 현황 그리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저희들이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신 사항들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의 우리 전라북도차원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하나의 이 분야의 대책반 성격의 그런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운영하도록, 그리고 그 협의체가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아까 유럽에서 대처하는 그런 사례 중심 도입을 하고 전문가도 필요하다면 초빙을 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영옥 위원님!

조금 미비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는 그만두고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혼란이 온 것은 거기에 적절한 대책이 대비가 안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런 일이 온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일본에서는 의외로 지금 안정하다 이거예요, 대비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점이 있고, 아까 조사료, 농후사료 비율을 자꾸 얘기하는데 광우병 얘기하면서 조사료, 농후사료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동물성사료를 만들었다, 또 먹였다 이런 얘기 할 때에 개나 돼지나 닭에게 먹였다 이것은 잡식동물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잡식동물이고 소는 잡식동물이 아니라 초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 반추동물 즉 말하자면 사슴이나 소 같은 이런 반추동물이 오랜 기간에 동물성사료에 와가지고, 사료 급여에 있어서 농후사료라는 차원이 아니라 동물성 성분이 들어간 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했다 이렇게 유럽에서나 세계에서 보는 추세인데, 지금 역학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사가. 그러기 때문에 혼란은 더 가중되는데 아마 발생한 지역에서 사료나 고기를 수입하지 않고 또 우리가 동물성을 계속 먹이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는 광우병 걱정은 그다지 없다, 이런 내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싶고 어제 농림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이 결론을 내린 게 아마 그와 비슷한 얘기를 내렸단 말이에요. 농후사료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동물성사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광우병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이상 마치고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이론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도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상 기존의 농가에서 50%는 안됐더라도 20%라도 생산비 절감이 될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진다고 해도 우리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94년도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10년간의 가격을 산출하면 이게 50% 절감이다는 것이죠?

예.

'94년도 그때 가격으로 해서 10년 후에 계산해 보면 그때 기준으로 하면 50%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경상가격으로는 할 수가 없지요.

경상가격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농사짓는 경상적 가격으로 농사를 지을 때 보면 그 말을 못알아 듣지요.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했던 얘기는 우리는 못알아 들어요. 왜냐면 이해가 안되니까. 기술원에서 얘기한 그 기준으로 한다면 맞아요, 도달할 수 있지요, 그때 가격으로 하니까. 10년 지나면 자동으로 모든 면에서 50%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쌀생산비 50% 절감 때문에 회의 때마다 항상 논쟁이 되는데 50% 꼭 달성해야 되는 겁니까, 안되면 안되요? 48%라든가 49% 달성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2004년까지 목표가 50%이고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예를 들면 지난 해에 저희들이 30% 계획이었던 것이 28%밖에는 목표달성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비효율적인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어떤 의혹이라든가 문제제기가 되지 않도록 이를테면 '쌀생산비 최소화' 뭐 이렇게 해서 바꾸시든지 해야지 이것 끊임이 없을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각 시·군 단위에 소속되어 있는 지도직 공무원들 활용상황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예.

이를테면 총원제에 묶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실제 농업의 지도직 업무보다는 그 외의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예.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겠습니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최상의 해결방법은 인사권을 농업기술원장이 갖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치제가 되면서 시장·군수 앞으로 인사권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을 간과하지 않고 제가 계속 시장·군수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공문으로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요청한 사례도 있습니까?

예.

지금 그런 대응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참 문제예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최소한 시·군단위에 있는 지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권을 농업기술원장이 갖든지 아니면 농업지도직에 대해서 국가직으로 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직으로 환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은 아니나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은 저희들도 인정을 충분히 하고 검토가 되도록, 아마 21일날 농촌진흥청에서 우리 도에 와가지고 그 문제를 현장의 농촌지도사들과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럴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그런 게 농민 위주의 행정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란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1쪽에 유망약초 안정생산과 건강식품개발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 농가에서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힘드니까 가공하는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는데 지금 기술원에서 이런 브랜드적으로 할 때 관여를 하지요?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남발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배로 해서 배즙을 가공하는 것이 글자 하나 틀려가지고 베즙, 이것을 물론 어느 차원에서 긍정을 해주고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종국에 가서는 이것도 못해먹는 그런 현상이 초래할 것이다, 한 군데에서라도 식품상 위생상에 이상이 생기면 전체가 타격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품 우량선정을 잘 해줘야겠다, 무조건 농민들의 의욕이나 이런 것만 고려해서 하지 말고 정말 면밀히 분석해서 해줘야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한수 위원께서 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와는 유사합니다마는 지금 농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예.

올해도 새영농교육을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도 농업기술원에서 확인이나 같이 참여하는 뜻에서 출장나가고 그럽니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군 부안, 고창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원장께서 교육현장을 봤을 때 느끼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원래 목적대로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인가.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금년에 논농업직불제에 대한 필요성 교육 때문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발전됐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반, 그리고 제가 없을 때 거기가 있을 때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시장·군수들이 거의 농업교육의 현장에 나가서 시·군정을 이야기도 하고 그런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문제점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새해에 영농을 하기 위한 새로운 농업기술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주지시키고 또 거기서 지식을 터득해서 새로운 영농을 해보겠는데, 지금 원장께서 답변하신 그러한 정도로만 일선에서 영농교육 실시하는 것의 실태를 알고 계신다고 보면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 영농교육현장이 아니라 일선 자치단체장들의 선거운동장소예요. 원장께서도 잘 아시고 직원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제재나 어떤 주지를 시킨 적이 있어요?

교육의 시간표 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표는 자치단체장 인사가 30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사람 개성에 따라서 1시간 30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들어야 할 교육을 못듣는다 이 말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시간을 단축하고 강의를 끝내야 되고.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이미 사전에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선거를 의식한 그런 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미 내려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더 저희들이 지휘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지휘 감독을 한다는 것이 자치제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원장께서 지금 자치제라고 하셨는데, 지금 새해영농설계교육 아닙니까. 이것은 영농분야에 대한 교육을 하는 사업 아닙니까. 거기에 꼭 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해서 인사말을 해야 할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 필요성...

그러면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 그런 건 없습니다마는.

지침 있어요?

과목편성은 들어 있습니다. 시·군정 또는 농정 그걸 이야기하도록...

그러면 제재할 방법이 없네요?

제재할 방법이 없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시·군에 더욱 요청을 해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고 지적을 해주시는 것은 시장·군수들의 의식이 문제지 않겠느냐, 농업인 교육장에서 자기만을 위한 것을 한다는 것은 그 분의 의식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요, 물론 좋아요. 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기회를 빌어서 각 자치단체의 업적이나 실적도 설명할 수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얻어가야 할 것을 못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원장께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근 위원, 정구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용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인철 위원께서 새해영농설계교육 얘기를 했는데, 이것 아마 작년, 재작년인가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우리 기술원장께서 시·군의 말하자면 거기는 기술센터라고 하지요. 인사권이 시장·군수에 있고 그쪽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협조요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범위 내에서의 제재는 가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군수들이 나와서 군정이나 시정을 설명하고 좋은 얘기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니까 문제지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한 두어시간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교육은 실제로 못하는 거지요. 반절은 교육하던 사람도 가버리고. 지금 정도의 차이만 있지 어느 군단위, 시단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안되면 언론에 해서 여론이라도 환기시켜가지고 뭐가 나와야지, 매년 이런 식이란 말이지요. 아주 웃기는 지경이에요. 저희들도 한번 가서 지역주민들 만나서 도의 어떠한 도정같은 것도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안갑니다, 갈 이유도 없고. 이게 심각해요. 원장께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을 해주신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다시 시달을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리하면서 그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까 정인철 위원 얘기했지만 강사가 왔다가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니까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걸 좀 확실하게 무슨 방법을 한번 취해보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장에서는 지금도 정부수매는 웬만한 것 다 하는데 RPC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 도정업자들이 쌀을 수매해가는 경우는 지금도 동진벼만 선호를 해요. 동진벼는 말이 없이 사가요. 그런데 다른 나락은 가격을 깎으려고 한다든가 문제제기를 꼭 해가지고 내먹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현재 동진벼 이상으로 선호하는 그런 미질을 농촌진흥청에서 종자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나 하고 있습니까? 1년 안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동진벼 이상 선호할 것들.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물시험장은 3곳에 있습니다. 중앙에 1곳, 그리고 호남농업시험장 그 다음에 영남농업시험장이 있는데 부분적으로 다른 작목의 품종도 개발하지만 현재까지는 벼 위주의 품종개발이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하느냐, 얼마나 나오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됩니다. 육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확인재배를 계속 하면서 이것이 가능하겠다 했을 때 1년에 1개도 나올 수 있고 2개도 나올 수 있고 또는 10개도 나올 수 있고 안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1년에 몇 개 나온다 그렇게는 제가 답변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에 우리가 식량이 부족할 때 엄청나게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필리핀까지 가서 다수확품종을 개발한다 해가지고 엄청난 전력을 쏟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쌀이 일정정도 소비가 덜 되면서 안정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게 지금도 미질이 좋으면서 다수확품종을 개발하는 데는 하는 것 같은데, 그 전같이, 우리가 식량이 부족해서 다수확품종에 전력을 쏟은 것 같이 지금 과연 예산 투자해서 정말 이제는 질이 좋아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다 질 좋은 것만, 값의 고하간에 질을 우선으로 찾고 있는데 지금 과연 우리 기술원에서 미질 좋은 것을 그전같이 그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전력을 쏟고 있는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제가 아까 답변해 올린 것처럼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보다도요. 지금 그전같이 그렇게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가만 대답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계속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는 양보다는 질쪽인데 항상 질쪽, 양쪽 그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도 좋고 양이 많으면 더 좋겠지만 그러나 지금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못자리 할 때부터 어떻게 팔 것인가부터 걱정해요. 지어서 잘 팔아먹을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농사만 지으면 싸나 비싸나 잘 가져갔는데 지금은 농사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팔아먹냐 못팔아먹냐까지 고민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진흥청에서 그전같이 그렇게, 필리핀 것은 지금 없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일본에서 가져온 쌀들은 미질이 한국보다 좋습니까? 일본에서 가져온 것들이 상당히 좋다고 하던데.

위원님, 제가 이렇게 답변올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 품종에 비해서 우리 재배품종이 결코 미질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여튼 향후 금년 이후부터 자료로 저한테, 어떠어떠한 것들이 지금 진흥청에서 개술개발을 하고 있고 선발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참고하게 자료로 주시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차피 농도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에서 정말로 그 문제를 질이 좋은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도 구상을 해서 챙겨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다른 것 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사과, 배 이런 것 말고 우리가 신선채소로 해서 일본에 수출을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가지, 오이하고 방울토마토 이런 종류인데, 제가 이것을 계속 강조했는데 집중적으로 관리지도를 지난 번에 전북무역 할 때 보니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가지하고 오이, 방울토마토 해서 시·군별로 관리 지도하고 있는 데가 몇 농가나 됩니까? 수출농업 위주로요.

조사된 게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한 578농가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기 때문에 본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전체 신선채소농가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농가별로 나름대로 지도를 하면 일본에서도 경쟁력있는 품질을 만들어서 수출할 수 있는 농가들도 있단 말이지요. 특히 오이나 가지같은 경우는 일본보다 우리가 더 품질이 좋다고 해요. 어쨌든 수출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5백농가라면 상당히 많은 농가인데 집중적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관심을 갖고 전북무역이나 다른 국하고 관계를 갖고, 특히 수출농업은 기술지도가 없이는 어렵다, 농가들 의지만 가지고도 안되고 기술지도와 행정지원과 이런 삼각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수출농업은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아무리 행정에서 한다 하더라도 기술지도가 잘못됐을 경우 그건 무의미하지 않겠냐 생각이 되어서 제가 주문을 합니다. 한 5백농가 된다고 하니까 5백농가라도 우리 기술원에서 챙겨서 정말로 신선채소만이라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백농가는 각 시·군 기술센터에서 지도합니까, 여기서도 파견 나갑니까?

수출 농산물,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꽃까지 보면 725농가입니다. 그 중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지, 오이, 토마토 이런 것들이 약 5백여농가 되지 않겠는가, 그를 포함해서 725농가 전체를 저희들이 시·군별로 타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설명회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군별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고, 전북무역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수출농업, 특히 신선채소 쪽의 수출농업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방향을 잘 보시고 지적을 해주신 것인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건 왜 중점적으로 수출농업을 해야 하냐면 우리 농업이 활성화되려면 수출농업 아니고는 현재로써는 어렵다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농업에 앞으로도 계속 매진하겠습니다.

수출농업은 어차피 일본이 주 대상인데 과수나 이런 것은 오히려 한국보다 일본이 질이 더 좋은 것도 많고 그래서 좀 공약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신선채소는 우리가 노력만 열심히 하면 기술과 행정과 농민이 삼각관계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면 일정정도 농가들의 소득이, 전체는 아니고 소수지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에서 정말로 바른 사고를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변형된 유전자, 즉 말하자면 유전자가 조작된 곡물 때문에 많은 우려가 있지요? 왜냐면 옥수수나 콩관계 때문에.

유전자 조작을 해서 만들어낸 종자가 주로 콩, 옥수수인데 현재 세계적으로 이게 해가 있느냐 없느냐 찬반 양론이 있는데, 현재는 찬도 반도 어떤 것도 이것이다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다만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단 시민단체에서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우리나라도...

일반적으로 그렇고 나는 종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작년 업무보고 때에도 주요농산물 우량종자를 생산·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게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되었습니까?

종자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1∼2년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짧은 시일내에도 할 수 있지만 계속...

답변이 너무나 길어요, 잘 했냐 안했냐 이것만 얘기해봐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칠 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량종자 생산과 보급체계와 보존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생산체제와 보급체계 또는 보존계획 세 가지만.

우량종자를 생산하는 것은 저희들이 원원종, 원종, 보급종 이 3개 체제로 해서 원종지 사업장 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종, 원원종은 여기서 직접 안만들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작물시험장에서 받아서 재배를 하면서 보급종화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할 계획입니다마는 우리 도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원종사업이 민간화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앞서서 생각하는 분들은 또 농촌을 아끼고 우리 농산물을 아끼는 분들은 앞으로 종자전쟁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예측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우량종자 또 우리 고유의 품종을 생산, 관리, 보급, 보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우려 속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연구 검토를 박차해서 종자보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업에 대해서 우리 김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수출농업은 앞으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수입해오는 농산물도 우려를 하고 염려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입해서 염려되는 것은 중국농산물이 밀려오는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대응도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값싼 농산물, 특히 채소류도 많이 올뿐더러 과수가 앞으로는 엄청나게 들어오리라 생각합니다. 과실 중에서도 사과, 배, 상당히 많은 양을 현재 확보하고 있고 거기에서 가공해 가지고 한국에도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가 참 염려스럽고 아울러서 또 염려해야 할 것이 축산입니다. 축산 중에서도 한우 쪽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 안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부터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분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는 몇 백 마리가 아니고 약 50∼60만평을 준비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는 특히 조사료가 싸기 때문에 옥수수대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서 그것만 가져도 된다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가장 문제점은 중국에서 우리 한국으로 올 때 올해부터는 생축이 들어옵니다. 생축이 들어오면 우리 한국에 와서 6개월만 키우면 한국 소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지 한번 염려를 해주시고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구제역이 작년에 우리 도도 나왔습니다마는 주 발상지가 그 쪽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적을 해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서, 거기는 구제역이 있고 우리는 아직은 작년에 좀 나왔습니다마는 구제역 방어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한다면 생축이 쉽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기술원에서는 집중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한국 소들의 정액이 호주나 뉴질랜드나 미국에 엄청난 양이 가가지고 새끼를 낳아 한우로 둔갑해 가지고 지금 현재 송아지들이 크고 있습니다. 그 소들이 한국에 다시 들어왔을 때 수입소고기는 검인을 할 때 노랑 색소로 찍어서 구분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들어와버리면 잡아놓으면 외형도 한우이고 고기도 한우이고 도장 하나 찍는 것, 지금 수입소고기도 전부 바꿔가지고 한우로 둔갑하는데 그건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우리 기술원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원장님께 수출농업, 앞으로 국제화농업, 세계농업 하는데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가지만 더 주문한다면 지금은 모든 것이 세계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농업, 내 농업을 부르짖었고 내 것만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는 그럴 단계는 지났다, 우리 한국농업도 국제화를 해서 세계농업을 생각할 때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일본같은 데는 벌써 40∼50년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국토의 2배 가까운 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모든 농산물을 지어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져가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세계화농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것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 기술원에서는 또 그런 면에 눈을 돌려서 지적하고 찾아내고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 것이 뭔가도 지적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장님께서 각별히 염두에 두시고 그 쪽에도 빠른 시일내에 개발해 놓는 것이 우리 농민이 나갈 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말씀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걸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대안제시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수출농업은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대안도 내주시고 그때 제가 답변을 조금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의 활성화책은 수출농업이 가장 관건이다, 그런 뜻에서 우리 도내의 작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임실의 땅두릅 이런 것도 일본으로 보내서 말하자면 일본사람들 맛에 맞게 거기서 가공해서 먹는 것 시키고 또 우리가 다시 그쪽 것을 보고 우리가 여기서 가공해서 내놓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두릅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추냉이같은 것도 일본고추냉이지만 우리가 종자 들여다가 다시 종자를 우리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일본으로 또는 다른 나라로 보내기 위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출농업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도 국제농업이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농업관계에 대해서 어떤 의견 있으십니까? 아직 생각 없으시다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주문을 하겠다면 제가 작년에 프랑스에서 오신 한국교민 바이엘을 만나서 쭉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쪽의 얘기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과라든지 농산물을 사가는데 그쪽에서 상당히 선호를 한다, 그러나 품질이 균일 품질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대안을 내는게 뭐냐면 생육지도를 그려가지고 그 지대에서 나온, 예를 들어 사과면 사과는 그 지대, 해발 높이, 기후라든지 토양이라든지 그 비슷한 데 있는 농산물을 한 데 모아가지고 수출이 되면 지금 고품질이면 천원짜리를 만원에도 팔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막 뒤죽박죽 섞어서 팔다 보니까 만원짜리가 천원에 균일하게 팔려버립니다. 우리 것을 우리가 제대로 찾지를 못한다, 또 그 중에 하나 나쁜 것 있으면 품질이 전부 나빠져버린다 이거지요. 그런다고 해서 지도를 그려가지고 지도에 의해서 지형에 의한 것을 모아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본위원도 생각할 때는 상당히 어렵다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정말로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소비자가 원하는 것, 생산자가 원하는대로 소비자한테 주면서 먹으라 하는 때가 아니고 소비자가 뭘 원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생산해 줄 수 있는 체제가 앞으로는 필요하다 이거지요. 그것이 바로 세계화농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출농업을 할 수 있는 길인데,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좀더 점진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자면 해발 6백고지, 그러면 장수도 6백고지가 있고 무주도 있고 진안도 있고 같은 6백고지지만 지역별로 다르게 산맥도 있고, 같은 6백고지에서 나면서도 토양이 어떤가 그래서 토양이 비슷한 데를 모아가지고 사과를 같이 모아서 냈을 경우에 천원짜리를 최고 만원대 이상 받을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런 쪽에서 수출에, 앞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쪽에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냐, 이건 정말 제가 들었을 때 가장 앞으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부터 염두에 두면서 하나하나 지도작성이라도 한다면 지금은 빠르지만 앞으로 5년, 적어도 10년 그때쯤 가면 전부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장께서 2001년도 업무현황보고를 하셨고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이 더욱 심혈을 기울여서 기술지도라든가 연구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하시고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농업기술원이 더더욱 연구하는, 전라북도를 위하는 기술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소관2001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