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5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총무과장직을 맡은 손정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총무과장으로 일할 수 있게 된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고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를 받들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총무과 새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으로 오신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신 직소민원실, 도청직원들도 우리 도민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청 직원들의 민원도 여기서 받습니까? 도청 업무에 관계되는 민원.

도청 직원들의 민원은 개인적인 민원인지 관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일반 도민들이 도청 직원들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 직접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청직원들도 접수해 오면은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일 첫번째는 공직자 복무기강하고 관계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인터넷 또는 여러가지 내신등급조정 관계로 해서 민원을 내고 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받아봤습니까? 가령 의회사무처에서 했다든가 또는 제2청사에서 했다든가 그런 민원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와가지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신등급이라는 것이 근무성적평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직접 받아본 일은 아직 없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불편을 가지고 곧 인사가 이뤄진다는 말까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들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몰아내고 쫓아내고 하는 것이 과연 공직자 복무기강인가. 이것을 보면 일할 맛 나는 밝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러면 어떻게 일할 맛이 나겠어요? 이게 타이틀도 좋고 여러가지로 해마다 똑같은 얘깁니다만 총무과에서 가장 1번으로 내놓는 것이 공직자 복무기강확립에 대해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뤄진 것은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개인관계 때문에 말씀을 안드려도 총무과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는지는 대충 짐작 하실 걸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공무원사회에서 되겠냐 그 얘기예요. 한 30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을 그저 자기가 자그마한 인사불만으로 인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감사를 요구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고 해서 고급공무원이 하루아침에 모략을 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복무기강도 좀 여러가지 종류를 봐서 민원실에서 받든가, 안그러면 총무과에서 받아서 사전에 이런 것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데에도 주력을 해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문발표에 의하면 1,148명이 부정공직자, 비리공직자라고 나왔는데, 물론 작년보다 20% 감소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는 그러한 것을 사전에 풀 수 있는 그러한 복무기강도 총무과에서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방공무원법 제30조4항과 지방공무원임용 제27조2항에 의거해서 공무원들을 파견도 하지요?

예, 합니다.

파견된 직원이 대충 몇명이나 됩니까?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빨리 좀 도와주십시오.

1월말 현재 23명이 파견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교육파견도 있고, 또 다른 부처 파견도 있고.

교육파견 말고 어디어디 파견했습니까? 어디 몇명, 어디 몇명. 잘 안나옵니까?

나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니오, 읽어주세요.

그 외에는 전북경제사회연구원에도 나가 있고요, 전북무역에도 나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고요?

그 외에 우리 조직 내에 소리축제조직위원회라든지...

바로 마지막에 말한 소리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파견된 공무원이 현재 8명이에요?

전체적으로는 교육파견자까지 합쳐서 23명입니다.

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지금 3명 나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요?

사무총장까지 6명입니다.

파견을 하면, 거기에서 조례를 보고 있는데, 일단 예산지원과 공무원 파견요청이 있을 때 파견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서 파견요청이 있었습니까?

예.

그럼 파견요청에 따라서 지방행정사무관 2명, 지방행정주사 3명, 지방행정주사보 3명 해서 총 8명을 요청을 했는데, 그 직급에 관계없는 파견은, 요청한 대로 안따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사무관을 요청했는데 서기관을 파견시켰다든가, 그럴 수 있느냐 그 말이죠.

현재는 그쪽에 요청하는 직급과 인원대로 파견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박성일씨는 지방행정사무관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거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파견에 따른 결원보충인력규모 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요청을 했거든요, 총무과장한테. 총무과에서 요청한 파견에 따른 결원보충인력규모를 보면 여기 지방행정사무관 2명, 지방행정주사 3명, 지방행정주사보 3명 해서 8명인데, 박성일씨는 지방행정사무관이 아니잖아요?

박성일 총장님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별도 정원을 받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여기는 일단 어긋나는데 내적으로 여러가지 사항이 급하기 때문에 먼저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석하고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네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 13쪽 주요성과를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그랬는데, 이 성과가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에 제대로 이뤄졌다고 보십니까? 이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해보셨어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새천년새전북인운동과 얼핏 친절, 청결, 선행 이렇게 대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민원인 청사안내를 출입문에서 해당 실과까지 안내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청원경찰들이 정문에서 또는 동문과 서문에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과는 위치정도는 알려드립니다마는 잘 모르시는 분에 한해서 직접 해당부서까지 모셔다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여기다가 직능교육 18회 이렇게 실시한 것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떤 사례, 현재 그 동안에 했던 어떤 특이한 사례가 있으면 사례 같은 것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례를 발굴을 해주시고, 그 밑에 능력개발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660명 3,300만원을 했어요. 이게 직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학이라든지 여러가지 컴퓨터라든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능력개발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인당 5만원씩이에요. 5만원씩 줘가지고 능력개발이 얼마나 되겠어요?

5만원씩 3회까지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3회까지?

예.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해야지, 여기 보면 660명 3,300만원 이렇게만 해놨단 말예요?

660명은 연 인원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볼 때에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럼 220명이고만. 그렇죠?

예.

그럼 220명 3회 해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볼 때 알아보지, 이렇게 하면 660명을 3,300만원 갖고 능력개발 했다고 하면 이게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에 19쪽 보면, 제가 다른 데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경북친선교류 해가지고 축구, 탁구, 테니스, 바둑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까?

금년까지 3회째 시행이 되는데요, 교차 개최를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효과가 좋지않은 것은 아니한 것만도 못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 동안에 이쪽 호남지역에서 주선을 해가지고 영·호남 친선교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모르겠어요, 일부 왔다갔다하는 몇 분들, 아주 소수에 국한된 특정인들까지는 서로 교류가 몇몇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전북도민과 경북도민이 그야말로 이해가 될 수 있고, 또 이것을 좋은 일이구나 이렇게 우리 도민이 인식이 되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특정집단이나 특정인들 몇몇이 왔다갔다 해가지고 친선교류 했다 그러면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오히려 과거보다도 영·호남 이질감이 더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전라남·북도에서는 여당 아닌 무소속도 몇석이 나왔어요, 어떻게 됐든. 그런데 저쪽에서는 일체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 고리가 이질감이 더 발생한 것 아니냐. 이건 국민의 정부가 지금 태동하면서부터 많이 했던 겁니다, 영·호남 친선을. 그런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방법이 틀려서 그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자꾸 외형적으로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저쪽에서 손을 내밀었을 때에 여기서 친절하게 받아주는 것은 좋지만 여기서 먼저 손짓을 해가지고 자꾸 하는 것은 어찌보면 그래요,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한테 자꾸 하면은 저 잘됐으니까 뽐내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신중을 기해서, 하더라도 좀더 정숙한 자세로 이렇게 해야하는 거지 자꾸 이런 것을 행정에서 기치를 잡아가지고 하는 것은 오히려 크게 도움이 못된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21쪽 보면 일반직이 다른 직능직에 비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구조조정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일반직이 다른 직렬보다 많다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까?

예.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희 전라북도의 정원에 대한 직렬별 정·현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곁들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일반직 내에 세무직이나 회계직 이게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세무직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 회계직은 일반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것을 세무직이라도 세무직이 몇분이나 됩니까?

정원이 7명입니다.

전라북도 전체에 7명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청입니다.

그래서 세무, 회계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게 그래요. 물론 중앙에서부터 직제나 정원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행정을 기업행정을 하네, 뭐하네 이런 얘기가 된지가 수년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업회계를 한다는 둥, 기업경영을 한다는 둥.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인적구성을 보면 틀을 전연 바꾸려고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경영행정을 합니까? 이 행정직만 갖고는 경영행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무, 회계 이런 직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그게 경영체제가 되는 것인데, 이걸 매년 보면 그런 걸 부르짖기만 하지, 인적구성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서 한다고만 해 봤던들 이것이 수십년 가도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얘기가 될려고 하면은 이런 구성 자체부터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자꾸 행정의 틀이 바꿔져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맨 밑에 보면 시·군과의 인사교류 이게 있어요. 지금 교류하는데 시험을 보지요?

예.

그런데 그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들 다 인사를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몇명이 시험을 봐가지고 몇명이 현재 실행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난해 말 현재 공채 합격한 후에 미임용된 사람이 20명입니다. 도가 두 사람이고...

공채가 아니라 교류, 시·군과의 교류.

교류는 저희들이 지난해 8월달에 소양고사를 치른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적우수자가 8명이 합격이 되어 있는데요, 7급이 5명이고, 8급이 3명이 있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교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도의 정원이 현재 과원상태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원이 해소되는 연말 무렵이나 교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지금 또 공채 본 사람들 있죠?

예.

우리 도청 내에는 소화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현재 임용후보자 중에 임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20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도가 2명이 있고 시·군이 18명이 있습니다.

도는 임용만 했고요?

예.

그러면 이분들도 연말쯤 가면 해결이 됩니까?

전체가 해결되리라고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98년도부터 조직축소로 인해서 임용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20명은 언제 본 거예요?

'98년도에 봤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98년도에 17명, '99년도에 1명, 2000년도에 2명 이렇게 해서 20명인데요, 저희 도의 경우에는 금년 연말까지는 소화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용기간이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98년 같은 경우에는 지나간 것 아니에요, 임용기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년간이에요?

임용후보자 유효기간은 2년인데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년인데 얼마?

2년인데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연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8년이면 지금 2001년이니까 금년이면 이게 가는 것 아니에요.

예.

금년 말도 이것이 안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금년말까지는 아마 소화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인 신분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지방공무원 최적인원 선발 추진했는데, 개인적인 피해가 없도록 철처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쪽 보면 의전관리가 있는데, 이것이 누누이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집행부 내의 의전관리는 물론 잘 하고 계시죠. 그런데 외람되게도 어떻게 보면 의원에 대한 의전관리는 참 허술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뭔가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원들은 보좌관도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요, 행사장이나 어디 가서 보면 물론 말씀 안드려도 잘 알겠지만 위원들이 설 자리가 어디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 같이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젊은 위원들은 정말로 더 설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5대때도 늘 얘기를 했고, 6대 전반기에도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전연 신경 쓰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고 매끄럽게 하려면 그 목적을 살리는데 우리가 내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거기서 기분 나쁘게 인상을 찌뿌리고 행사를 마치게 되면 그 행사는 좋은 행사는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축제분위기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집행부에 계시는 지사나 부지사나 국장이나 이 사람들한테 대한 의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의전문제가 뭐가 있는가는 잘 알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런 의전문제도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에 대한 의전문제는 도 뿐만 아니고 시·군까지도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이것을 전파하고 해서 예우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문제 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드래프트제로 상당히 성과를 보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옛날 인사보다는 많이 실용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인사드래프트제가 빚어지는 부정적인 면이 또 없지 않아 많습니다. 여기를 보면 담당급은 담당한 실·국장과 과장들이 공동 추천하게 되고, 6급은 실·과장이 담당을 하고, 7급은 담당관 6급들이 공동추천해서 하게 되는데, 공동 추천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추천해 가는. 이건 어떤 지연이나 학연 그렇지 않으면 친분관계 역시 어떤 기준이 없이 내 말이면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로 아마 그런 기준하에서 차출이 돼 가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에 어떤 부서를 보면 고시출신자가 가게 되면 전부 고시출신자만 가져가게 되고, 또 힘있는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사람을 달라고 하면 뺏어가야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된다. 그렇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한 사람을 힘있는 부서한테 뺏기게 된다, 그렇게 돼서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것이 갖춰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천하는 기준은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주요부서 근무자 추천기준은 예를 들어 실국주무담당이 합니다만 실·국 주무계장 정도는 5급 경력 5년 이상인 자 그리고 과 주무계장은 5급 경력이 가급적 3년이 넘는 사람으로 하고, 6급 이하 실·국 주무과는 6급 경력 3년이라든지, 7급은 7급 경력 2년 이상인 자로 추천대상자 범위를 정해놓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 연한정도야 그것이 문란해서는 안되겠지요. 다만 전문성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적재적소에 가는 인사였느냐라고 봤을때 그것이 무너진 점이 없지않아 있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소리축제조직위원회라고 할까, 거기에도 고시출신만 많이 몰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필요하니까 긴급한 사항이 있으니까 물론 가서 능력 있는 사람을 갖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봐지지만, 마땅히 그것이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냐라고 봤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일례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제한 바와 마찬가지로 종래의 인사제도보다는 상당히 진일보한 인사제도라고 보고 있으나 이것이 완벽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안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전문부서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이 전문부서라는 게 어떤 확실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문인들 갖다가 꼭 거기에다가 근무토록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또 전문성 여부를 판단하는데도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5대때 도정질문을 한 바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행정적으로 우선 개선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지금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전문부서라고 한다면 첫째, 일반행정이야 누구든지 한다고 보지만 전문별로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 일반행정,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 세정업무, 사회복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농정 이런 분야로 대별해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감사부서라든지 또 법무부서라든지 일반적으로 공장설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2년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법무부서나 감사부서는 사실상 극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그건 또 별도로 어떤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분야별로 전문성이 분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일반행정 내에서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문성을 고려한 주특기제도를 한번 도입하자 하는 것을 내가 제안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 첫째 순환보직 때문에 업무의 연계성이 없습니다. 바꿔져 버리면 금방 새로 온 사람마다 새로운 스타일로 해버리니까 1년, 2년 쭉 해 왔던 것도 과장, 계장이 바뀌어버리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경향도 많고, 그래서 연계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런 몇가지 분야별로 분별을 해가지고 주특기제도를 도입을 하자.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9급부터 7급까지는 순환보직을 시켜서 도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수련을 쌓게 하고, 6급부터는 전문분야로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능률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처음에 엉뚱한 사람이 가가지고 업무파악 하느라고 6개월, 7개월 마치다 보면 그럭저럭 1년 있다 다른 데로 가버리고 하다보면 소신 있는 행정을 할 수도 없고 능률적인 행정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전문성을 부여받은 주특기에 의한 행정을 맡다 보면 그 부서내 자기 소관부서에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자기가 맡지 않았던 업무를 맡는다 하더라도 비슷비슷한 행정이기 때문에 바로 이해가 빠르다. 또 부서 내에서 바로 연계가 된다, 이런차원에서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급에서 7급까지는 일반순환보직을 하게 하고, 6급부터는 전문적인 주특기를 부여해서 소관부서 내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 것이냐, 이런걸 제안했는데 만약에 지금 그렇게 제안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총무과장 경력이 온지가 일천해서 구체적으로는 검토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주재...

결정적인 답변을 못한다 하더라도 좀 긍정적일 수 있는 질의냐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이냐 이런 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몇가지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세무직은 세무부서에서 근무하도록 하고요, 사회복지직이라고 해서 별정직은 사회복지부서에서 근무를 또 하고 있습니다.

별정직?

예.

별정직이 몇 사람 가가지고 그에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분야에는 계약직이라든지 별정직이 현재 운영하고...

문화재 분야에 학예연구사가 있는데, 소위 박사라고 하는 사람 데려다 놨어도 그 사람이 하는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참 지적을 잘 하셨는데, 거기다 앉혀 놓고 써먹고 있는데, 문화재과에 학예연구사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전문성을 발휘해가지고 그 사람이 외부에 어떤 용역을 준다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전부 준비를 해서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무 것도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그 자체부터 외부에 주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무슨 역사하는 사람이 와 가지고 문화재를 담당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일반역사한 사람이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다든지. 지적하자면 상당히 어떤 형평에 안 맞습니다. 여기서 지적할 자리가 아닙니다, 담당부서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전문인을 배송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첫째 의지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노하우가 생겨야 되고, 학예연구관을 문화재과에다 줬으니까 문화재행정이 잘된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전혀 전문성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주 문제점 중에 가장 지적할 만한 문제점인데, 여기서 할 자리가 아니었는데 말을 잘 꺼내시네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인적으로라도 구체적으로 우리 인사팀들하고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에서 먼저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해간다고 한다면 모르면 몰라도 타 시·도에서 많이 따라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행정이 전부 군대행정에서 본받아서 하는 행정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안하고 있어요. 군대행정 가보면 주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713이니 717이니 770이니 그런 기호가 있어요. 모든 행정의 기본이 군사행정에서 도입한 겁니다, 우리나라 일반행정이. 그런데 그 부분만 쫓질 않고 있어요. 그렇게 각 분야별로 어떤 정원제를 만들어서 주특기를 부여해 놓으면 그 범위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국에서 하나 있으면 문화관광업무라든지 문화행정이라든지 거기서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왔다갔다하면서 수련을 쌓게 함으로써 문화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국내의 업무는 전부 다 관장할 수 있죠. 어느 때 업무가 바꿔진다 하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다. 그러나 생소한 업무보다는 자기가 전문적인 직종이기 때문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문화부를 가면 문화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반 행정자치부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별로 그러지 않거든요. 부서 내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순환이 된다 하더라도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안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하시겠습니까? 연구해서 나중에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걸...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 각 부처의 보안상태가 아주 미흡하더라. 감사원 감사결과 보안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부서가 국정원 하고 어디 한 군데하고 두 군데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요즘 해커들이 침입하면 거의 손쉽게 침입이 되는 정도밖에 안되더라 하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보안관리를 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보안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까?

보완감사는 격년제로 시·군하고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자체 우리 부서, 도청 내에 있는 부서별로 실시한 바가 있어요? 시·군을 제외하고.

자료를 잠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우에도 자체보안감사를 실시한일이 있습니다.

그럼 각 실·국별로 보안처리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감사결과가 나온게 있어요?

예, 감사결과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에 각 실·국별 보안감사 결과를 서류로 좀 하나 주시죠.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각 부처별로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도청 실·국별로는 보안점검이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특수한 분야, 예를 들자면 전산관련 해가지고 관련부서에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안서류가 전부 다 전산처리가 돼 있죠?

보안서류라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 비밀문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전산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밀문서는 전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별도로 발간합니다.

별도로?

예, 비밀문서를 생산할 때 PC를 이용해서 작업은 하지만 작업한 것을 가지고 별도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각 부처도 그러한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게 해커들 침입을 방지할 만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그런 언론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청에서는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죠.

지금 전산보안에 관련된 업무는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보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해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보안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전라북도청 보안책임자는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으로 되어 있죠?

예.

총무과장이 전산보안에 대해서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적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도 좀 쌓고 하셔서 전산보안에 대해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연찬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추가현원에 대한 처리문제를 보니까 직권면직을 해야 할 정도다는 그런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초과현원이 30명이라고 그러셨죠?

예.

금년도에 해야 할...

현재까지 총 정원제를 적용했을 경우에 30명이 과원상태입니다.

그럼 6월말까지죠?

7월말까지요.

7월말까지 거기에 대한 면직까지 시키지 않고 대책이 서 있습니까?

현재 해소될 전망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청사건립추진단이 한시기구로 2002년 말까지 15명이 증원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현재 3월 명예퇴직 연령대기자 예상이 14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7월말까지는 아마 직권면직은 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예상대로면 1명 정도 직권면직까지는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동안에 하여튼 공직자들이 인력감축이나 구조조정 이런 문제로 해서 상당히 어수선했는데, 이제 그런 것으로 정신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고, 앞으로는 적어도 직권면직이나 이런 형태로 퇴직하게 되는 사람들은 없도록 하셔서 기존에 남아있는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열중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7월달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렬별로 안맞으면 또 퇴직을 시켜야 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결국 남는데는 자르고, 부족한데는 채우는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전직이라든지 시·군간 교류라든지 전직같은 것을 통해서 해소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소가 가능하느냐 이것이죠. 현재 정부 법으로 해서 그런 전직으로나 그런 걸 해서 해소가 가능합니까?

금년까지 한번 가봐야 정확한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군 교류도 이루어지고 전직도 희망자가 있으면 하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가면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개 기술직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남는데도 많고, 모자라는데도 많고 좀 움푹진푹 하더라구요. 이런 기술직들이 예를 들어서 행정직으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정부조직법이나 이런 부분에 어긋나지 않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느냐 이것이죠.

본인이 전직을 희망한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과원해소 대책에 대한 지사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전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왕에 이제까지 해서 퇴직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남아있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직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제대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직권면직이라는 소리는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는 거의 해소가 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일부 기술직이나 이런 쪽에서는 불안불안해 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열심히 해지지도 않고, 정상적인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리미리 지사 결심을 받으셔 가지고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도 인사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총무과장께서도 자리를 옮기셨고 청내인사 뿐만 아니라 시·군과 도와 인사교류 부분들이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시·군과 도와 인사교류 하는데 있어서 현재 원칙이 있나요?

예, 일반적인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이 뭐예요?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군과 도 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5급 직급 승진자에 대한 시·군 교류가 있고요, 6급 이하 관련 교류 두 가지가 있습니다. 5급 직급 승진자는 선출·선입원칙에 따라서 시장군수와 협의해서 가급적 연고지 배치를 우선으로 하고요, 연고지와 교류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전출희망지가 아니더라도 타 시·군과 협의해서 배치하는 방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도 본청에서는 시·군으로 전출된지 1년 이상이 되었거나, 또 그 중에서 본인 희망이나 시장·군수가 추천해주는 자를 우선으로 해서 전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또 시·군에 대한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지방고시라든지 7급 공채자를 인사 여건에 따라 교류하고 전입해 오고 있습니다. 또 6급 이하에 대한 시·군 교류는 1: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의 관선시대에 비해서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와 시·군 또 시·군간에 인사교류들이 대단히 미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황을 우선 보고드리면, '95년도에는 226명이 교류를 했고 '96년도에 137명, '97년도에 122명, '98년도에 85명, '99년도에 67명으로 민선 이후에 매년 감소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2000년도에는 148명으로 약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사교류가 감소된 일반적 이유는 저희들이 볼 때 기초자치단체장께서 아마 이런 일반적인 선거를 의식해서 당해지역 출신공무원을 선호한다든지 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잉여인력이 발생됐기 때문에 인사교류가 다소 부진한 실정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곧 주요골자는 우리 도와 시·군 자치단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치단체장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인사의 숨통들이 터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지어도 됩니까?

전체가 그렇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협의가 어렵다든지 이런 것은 소수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현재 도로 들어오려고 하는 공무원들도 꽤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주로 5급 미만 부분, 6급 이하 부분들은 1:1교류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면 도에서 시·군으로 나가야 될 텐데. 그래야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시·군에 나가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 있습니다. 현재 과원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고자 해서 직렬별로 예를 들자면 다른 일반직이 도청에 들어온다면 대신에 우리 과원상태에 있는 직렬의 공무원을 그 해당 시·군에다가 보내줘야 하는 그런 1:1의 원칙입니다. 일종의 과원해소대책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도가 상위기관으로서 종적인 관계에서 위라는 개념은 이제는 많이 바뀌어 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 시·군과의 인사교류 부분들이 사사건건 시·군 자치단체장과 마찰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인사교류가 제대로 안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특정 시·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정체되어 있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현재 왕왕 속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전라북도라고 하면은 2백만 도민의 후생복리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곳인데,이 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는 좀 속된 표현으로 전체적인 시·군에 대한 장악력이 많이 떨어졌다, 전에 비해서. 그럼 그것을 상당부분 상위개념의 상위기관으로서 도 차원으로서 군림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시장·군수 회의나 혹은 부단체장 회의를 자주 갖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을텐데, 왜 그런 부분들이 진척이 안되는지 상당히 안좋은 모습들이 밖으로 표출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상당부분 다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곧 그것은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또 바꿔서 우리 도와 중앙정부와 인사교류 부분들도 좀더 중앙정부의 포괄적이고, 혹은 여러 각도로써 새로운 부분들을 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도에서 중앙정부에 올라가고 또 중앙정부에서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도에 내려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조직의 어떤 활력소 역할들을 해주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이런 부분들이 도와 시·군과 교류가 잘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군이 오히려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은 곧 도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상당부분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곧 그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측면을 고려했을때, 또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저발전 된다라는 것을 고려했을때 우리 도에서 그런 시·군과의 인사교류 부분들을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 부임한 총무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적극성을 가지고 임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시장·군수님들이 인식을 바꿔나가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요. 좀전에 보고드린대로 '99년까지는 줄어 들었다가 2000년도부터는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인식의 전환이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금년부터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저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그간에 시·군과 인사교류현황 그 다음에 인사원칙 그 부분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번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자치행정국장으로 임명된 민봉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 발전에 노고를 다해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드리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5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이 임명된 저희 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참고로 실업대책단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로 있다가 폐지되었으며 5급 팀장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해 배석한 서울과 전주 장학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덕 서울장학숙장입니다. 김창수 전주장학숙장입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하시면 자세히 보고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바쁜 시간에 업무파악 하시고 또 자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예산이 작년에 대충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8억4,500만원 정도.

그렇죠? 금년에 세운 예산은요?

금년에는 8억8백만원입니다.

대충 뽑으면 그렇죠? 기획관리실에서 뽑아준 것 가지고 지금 보시는지 모르는데, 사실을 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외에도 1,740만원이 더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하는데, 여러가지로 좋고 한데, 과연 이게 우리 도민만 할 것이 아니고, 공무원부터 새천년새 전북인운동을 벌였으면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당연히 맞습니다. 우선 공무원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도에서도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 작년에도 4대 덕목 중에 하나인 선행덕목을 전 공무원들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전 공무원들이 매주 금요일날을 선행을 행하는 날로 정해가지고 각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하루씩 봉사를 하고 돌아온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외형적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령 상사에 대한 불만 또 상사가 직원에 대한 불만 해서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그 동안에 여러 공무원들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런 것이 과연... 우리 일반 전라북도 도민은 거의 다가 농민입니다. 농민들은 그런 걸 할 줄을 모릅니다. 순박합니다. 돈 내라고 하면 돈 내고, 불우이웃성금 내라면 동네별로 없는데도 전부 다 내고. 오늘 보름입니다. 보름에 굿 친다고, 농악 한다고 하고 돈 내라고 하면 다 내요. 불만 한마디 없어요. 그런 농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맥없이 모아놓고 시·군별로 돌아다니면서 제2건국운동,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벌인다는 것이 만만한 농민들, 소상공인들 이런 분을 하는데, 실지 좀 배웠다는 분들, 도시분들이 과연 더 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6대 과제가 무엇무엇입니까? 아세요?

예, 압니다. 6대과제가 첫째는 인사하기입니다. 친절분야에서 인사관리가 있고...

보고 하면 나도 다 할 줄 알죠. 알겠습니다. 화장실을 짓는데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의 추진교육 중 하나죠?

새천년새전북인운동으로 추진을 하지만 그 업무는...

예산은 안들어가지만 제2건국의 일환으로써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의 추진계획 중 하나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것 중에서도 저희들이 않고 그 업무는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화장실다우면 되는데, 고운 화장실이 있고, 미운 화장실이 있고, 고운 화장실은 명패를 달아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그런 것들을... 업소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더럽게 해 놔서...

고운 화장실은 명패를 붙여 주는데, 열심히 한 공무원 집에는 그런 명패 붙여주기 운동 같은 것은 않는가요?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칭찬하는 공무원, 칭찬받는 공무원들 또 칭찬해 주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홍보도 하고, 또 책자화 해서 배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선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하신 말씀과 같이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벌리는 것이 약 17억이 넘게 금년하고 작년하고 쓰고 있어요. 이게 보통 액수가 아닙니다. 우리 도비로 계산하면 그렇지 않아도 아까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세정과에서 노력하고 그러는데, 쓰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아무래도 자치행정과장님이 주재로 해서 하는데, 물론 아까 같이 총 예산이 말씀하신 것 아까 8억8백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농촌진흥원도 들었고, 복지여성국도 들었고 또 공보관실도 들었고,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분야는 신지식인 뭐 해서 명칭만 붙인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 모든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축을 합니다. 그런 것을 새롭게, 그야말로 우리 공무원부터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세정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지방세를 못내가지고 해외도피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를 카드로 받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카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예.

언제부터요?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라북도 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방세를요?

다는 아니고요, 몇개 시·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시·군이 전주를 포함해서 군산, 정읍, 남원, 완주, 고창...

금년부터 실시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 지난번에 신문을 봤던가 어디 인터넷에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주시에서 지방세를 못받아가지고, 말하자면 어느 술을 만드는 공장에서 술로 대신 물건으로 지방세를 받아들인 일도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는데, 다만 세금을 물납제도로 거둬들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조한 물품을 전주시에서 구입을 해주고, 구입한 금액만큼 내야 할 세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예를 각 시·군에다가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냐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지만 돈이 많아가지고도 안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처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해버렸는데, 그 사람은 더 잘살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결손처분자 명단을 신문에 공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납자가 아니라 결손처분자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지금 녹취록에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제가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유휴자금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세외수입관계라든지 우리가 쓰는 여유자금이라고 할까요, 운영자금이라고 할까? 도에서 놓고 돈을 쓰는 것이...

유휴자금이 매일 일일평균해서 한 850억원 정도의 잔고로 들어 있습니다.

850억원요? 많이 줄었네요? 제가 알기로는 1,200억원이었는데, 850억원으로 많이 줄었고만요. 그럼 800억원이라는 건 매일 돌기 때문에 800억원의 이자가 각 은행별로 요율이 다 다릅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다른 도 책자를 읽어보면 잘 이용한 데는 이자수익이 많이 나오는데, 이따금...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여름휴가 때 봉투나 받고, 명절 때 봉투나 받고, 그러면 싼데다가 적당하게 줘서 자기가 자라난 같은 학교, 같은 고향 이래가지고 그 사람 은행장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것이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800억원이 매일 평잔이라고 할 때 평잔 800억원은 365일이면 800억원이 1년 정기예금하고 똑같습니다. 평잔이 매일 800억원이면 365일 정기예탁 한 것하고 똑같은 돈이에요. 그럼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그 자금을 우리 새로 오신 김영규 과장님께서 잘 챙겨가지고 세외수입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세외수입 대다수가 이자수입인데 현재 이것보다 훨씬 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유종근 지사로부터 표창을 한번 받게끔 과장도 좋고, 직원도 좋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본방향 15쪽을 보면, 지방세 증대와 공정한 회계관리의 경영도정구현 그랬습니다. 자치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경영도정구현이라는 것이 상당히 전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이 경영도정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번에 505명을 줄이면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약 135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예산이 절감이 되니까 말하자면 경영도정으로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우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지금 당면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경영도정이라는 것은 예산을 직접 줄이는 것이 경영도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도 전반에 대한 행정을 하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경영구조로, 이건 기업경영과 같이 경영구조로 갈 수 있도록 틀을 바꾸어나가는 것이 경영도정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명이 있던 것을 우선 7명으로 줄여서 3명의 예산을 줄였다고 해서 경영도정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설명하려니까.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이 도정이 경영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인적구성에서부터 틀을 바꿔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그 동안에 구조조정 한 것을 보면 그런 게 전연 안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금방 얘기한 것로 숫자놀음만 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경영도정을 하자고 하냐 이말이요. 여기 보면 그래요, 지방세 증대와 공정한 회계관리 그랬어요. 그러면 세수를 제대로 발굴해서 우리가 제대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또 회계관리, 받은 돈을 적정하게 잘 활용해서 우리 도정이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회계관리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경리처리를 잘 해야 된다, 그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세무직 공무원이 과연 몇명이나 됐고, 이걸 구조조정 하는데 세무직 공무원을 몇명이나 늘렸고, 회계를 관리하는 그야말로 회계직을 얼마나 늘렸는가 이것 한번 분석해 봤어요?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가지고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구조조정의 기본적인 틀을, 바로 도정경영을 기업경영으로 가고 또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갈 수 있는 틀을 바꿔나가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매년 보면 이렇게 아주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보면 전연 가고 있는 틀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기대를 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걸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구호로 끝내려고 해서는 안돼요. 아까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이것도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이런데서부터 정신을 고쳐야한다 그런 얘깁니다. 과거에 새마을운동 있지요?

예.

새마을운동을 현재 잘했다고 합니까, 못했다고 합니까?

잘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잘 했다고 평가를 하지요? 제가 볼 때는 새마을운동 하면 시설을 개선하는 운동, 잘 살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체감을 하는 게 높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국민들이 그 운동이 잘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선 좁은 길을 넓혀 놓으니까 다니기 좋고, 편리하니까 좋고, 지붕을 늘 이고 하는 것을 바꾸니까 손 안대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에 바로 느끼기 때문에 그 운동을 하니까 좋았더라. 그런데 지금 새천년새천년인운동은 제가 볼때는 바른사회정신운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앞에서 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보이질 않아요, 그걸 누가 하는 것인지. 지금 전라북도에서 십 몇억 들여서 작년에 한 8억원 들이고, 금년에 한 8억원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지금 전연 느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도정의 틀을 획기적으로 정말 바꿔야 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몇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제2건국운동이 나와요. 여기를 보면 행정을 위주로 하는 운동을 해요. 우선 도지사 특강을 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저는 아까도 다른 데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행정에서는 뒤로 빠져주고 그야말로 순수한 우리 도민들 중에서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참신한 분이 하는 게 좋겠다. 제가 조금 깊이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일반 국민들이 지금 가장 불신하는 것이 지상보도에 나옵니다, 정치권 불신하죠, 다음에는 행정 하시는 분들 불신합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이 정신운동을 하자고, 바르게 사는 정신운동을 하자고 하면 우리 민도가 어떤 민도입니까? 불신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들도 못하는 것이 우리보고만 잘 하라고 말이요. 저희나 정신차려서 하지, 저희는 다른 길 가면서 우리보고만 하라고 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사만 하더라도 행정상의 잘못된 미숙한 문제로서 언론이나 이런데 지적된 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가서 정신운동을 하고 제대로 이걸 하자, 바른사회를 만들자 하면 뒤에서 듣고 뭐라고 할 겁니까? 너나 좀 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신운동을 하려고 하면 정말로 누가 봐도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돈 8억원이 아니라 80억원을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운동을 하는데 반드시 민간을 위주로 해서 행정에서는 지원해 주는 이런 방향으로만 가야지, 앞장을 서서 얼굴내기 하고, 우리가 이걸 했다 이렇게 내세운다고 하면 이 운동은 저는 실패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부터라도 2000년도는 그렇게 했을망정 2001년도 와서라도 이것을 탈피를 해야 합니다. 완전탈피를 하고, 그야말로 새로운 이미지로써 전라북도 도민이 바른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운동이 돼야만이 아까 새마을운동같이 그래도 주민들이 '아 이 운동은 해놓고 보니까 참 좋구나, 이거 정말로 우리 도민의 혈세는 들었을망정 정말로 좋은 운동을 행정에서 이렇게 주창을 해서 했구나' 그지, 나서서 자꾸 앞서고 뒤서고 하려고 하면 저는 전연 이 목적달성이 어려울 것이다 이걸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세수관계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앞에는 2000년도 세수가 1,250억원이라고 되어 있고, 대비를 한 걸 보면 뒤에는 2,04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런 것도 일관성 있게 좀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보고를 하든지 그 기준을 삼았으면 한가지만 기준을 삼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앞에 12쪽 맨 위를 보면은 2000년 12월 현재가 1,9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6.6%로 이렇게 되어 있고, 37쪽을 보면 세수목표액이 2001년도는 2000년도 세수목표액 2,019억원 대비 10% 그랬는데 예산대비를 항상 하다보면 앞에는 실질적인 돈의 징수를 나타냈고, 뒤에는 지금 목표를 나타냈어요. 그러기 때문에 혼돈이 갈 수 있어요. 앞에도 목표로 나타냈으면 목표로 하고 또 앞을 징수실적을 나타냈으면 뒤에도 징수실적에 의해서 말하자면 2001년도 징수실적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볼 때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이 좀 일원화가 될 것 같다.

앞으로 크게 유념 하겠습니다.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께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오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이 시·군 행정지원, 조직관리, 세원확보, 회계관리, 재산관리, 재난관리, 아마 우리 도민들하고 밀접한 모든 중요한 업무를 다 맡고 있는 곳이 자치행정국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어떻게 해주시냐에 따라서 전라북도가 편안하게 가느냐, 아니면 혼란스럽냐 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인데, 열심히 좀 잘 하셔서 도민들이 믿고 따르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북일보를 보니까 건설공사계약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요구를 건설협회에서 해 왔어요. 혹시 이 얘기 들었습니까?

전북일보 내용은 봤습니다.

그럼 도로 요청한 것이 아닙니까?

도로 온 것이 아니고 군산시, 고창군 하천개수사업에 대해서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수해복구사업에서 18건의 232억원이면 상당히 금액이 큰데, 18건에 200억원 이상이라고 하면 건당 상당한 액수들인데,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지, 그게 가능합니까? 회계관리를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로써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신문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규정상에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계약에 관련된 규정에서는 토목공사의 경우 1억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현행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통상 제가 사업부서에서 근무해 봤을 때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난의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는 빨리빨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조금 세분화해서 나누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됐지 않느냐...

건수가 18건에 232억원이면 아무리 세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1억원 밑으로 나누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물론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시·군의 관리감독 책임은 도에 있지요?

예.

그래서 이런 회계 업무에 대해서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줘야 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자치단체장들이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개 공사발주에 연관된 부분하고 인사문제하고 대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우리 행정이나 정치권이나 모두가 다같이 불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요소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사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감독은 할 수 있죠? 시·군에 대한 지도·감독요.

예.

여기에 대한 혹시 감사를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한번 답변을 해주시지요.

이 사항은 일차적으로 제가 정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에 의해서 확실히 규명이 되어야겠다는 판단이 서면 바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의혹이 생기면 바로바로 깨끗하게 도민들이 이해 가게끔 빨리 처리를 해줘야지, 질질질 끌다 보면 의혹이 자꾸 더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은 거의 다 끝난 것입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올해 3차계획 63명하면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금년 7월말까지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절차 등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금 초과인원이 몇명이나 되는가요?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의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파악을 해봤더니 금년에 48명을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18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8명이요?

정정하겠습니다. 2월 1일자 2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29명을 7월말일까지 정원에 맞추려면은 29명에 대한 대책이 서야겠네요?

예.

7월말까지요?

예.

그러면 그분들 29명이 면직을 당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우선 내일 다시 조례개정 때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청사 신축하기 위해서 15명이 한시정원으로 증원이 돼야 되는 문제, 민주화훈련관에서 증원되는 부분 그 다음에 지방이양 부분 해서 한 17명은 한시정원으로 해서 일단 늘리는 방법이 있고, 그래도 남는 경우는 여러가지 방법을 취해서 직을 그만 두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그 동안에 구조조정으로 많은 청원들이 마음 고생들을 많이 했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만 해야겠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내고 그만 해야 안정된 마음으로 근무를 할텐데, 아직도 내년도 7월말 직렬별로 해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불안해 하는 직원들이 지금도 있어요. 특히 기술직이나 한직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가 해서 불안해 하고 있는 직원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위직책을 가지고 책임있는 분들이 자세를 달리해서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놔야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관리같은 경우도 행정자치부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인원이 증가가 됩니까?

아니,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받고 조례에 반영을 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내일 제출 해가지고 심의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7월말까지는 또 직렬별로 조정이 원래 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대한 대책은 서 있습니까?

저희들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안되면 자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최대한 자연감원을...

밑에 사람들은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한단 말예요. 위에 분들이 알아서 해줘야지 불만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술직을 일반직으로 바꾼다든지 어떻게라도 해서 해결을 해야할 것 아니냐 이말이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감소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의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안타까운 것은 똑같은 심정이지마는 또 한편으로는 이행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안타깝다고 생각하다가 마지막 단계에 가서 면직하는 쪽으로 가시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마지막 단계에 불행한 일들이 안생기도록 그렇게 국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하셔서 이 이후에는 구조조정을 당했다 하는 직원들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까지 많이 했어요. 물론 위원들이 구조조정을 더 해라, 더 해라 이렇게 해야 할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그렇게 왔지마는 앞으로는 안정을 되찾아서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하지 않겠어요?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도 실시를 했고, 종합민원서비스센터 운영했죠?

예.

작년에는 무주하고 순창 했습니까?

예.

금년에는 지금 계획이?

고창하고 장수입니다.

서비스센터를 운영해 보면 민원인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실제 제가 부안에 있을 때 이런 행사를 직접 치뤄 봤습니다.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위도에서 했는데, 지사님을 직접 뵙다 보니까 아주 바쁜데 그분들이 자긍심이랄까요, 이런 것을 가진 게 우선 눈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일선에 가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포함되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직접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시골에서 하다 보니까, 특히 수산민원 같은 것은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도에서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직접 이야기를 해가지고 해결해 주는 그런...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나가서 직접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이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뵐 수 없는 지사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인들이 감사하다는 그런 감을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이건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죠?

제가 보기에는 산간오지나 벽지는 해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도정 방향도 보면 도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봉사행정을 수행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확대를 해가지고 별도의 우리가 과거에 보면 전북을보라팀이랄지 이런 팀제 운영을 해서 도민에게 봉사해온 그런 행정의 경우가 있었단 말예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고창군은 4월달, 장수군은 10달 이렇게 지역에 한시적인 하지 말고, 통상적으로 이 팀만 해서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그렇더라도 바쁠 것 같아요. 한군데 처리 건수가 1천건 이상이 되니까 전체 접수 건수는 몇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설운용화 할 의향은 없는지?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깊이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지금은 찾아서 행정을 양질의 서비스행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취득세, 등록세, 과표적용을 현실화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공시지가의 90%였는데, 금년에는 공시지가의 100% 과세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지금도 보면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부동산 경기가 아주 떨어져 있고 또 체납도 많이 있는 상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세수확보를 위해서 높이는 것인지 아니면 꼭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지금 공시지가 이하로도 매매가 안되는 부동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취득세나 등록세가 전부터 늘 문제가 되었던 것이 현재의 실제 거래된 가격에 대한 것보다는 과표에 의해서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표가 얼마 전에는 실거래가격이 30%, 40% 이렇게 되어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점진적으로 10%, 10% 올려가지고 금년에 마지막으로 100%로 올렸습니다. 이러한 과세정의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

과세정의를 위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는데, 너무도 경기가 어렵고 하니까 이것을 어려울 때에는 잠정적으로 유보를 했다가 어느 정도 경기가 풀리면 현실화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어려우니까 자꾸 도민에게 과중한 세금 부담을 주는 것보다는 조금 유예할 필요성은 없느냐는 이 질의입니다.

그래서 건물과표는 3년차 현재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취득세나 등록세는 어차피 취득한 물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청사 내에 주차장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주 부족합니다.

민원인들이나 도에 볼일이 있어가지고 오신 분들이 주차하기가 급급해 가지고 도청사를 서너번씩 돌고 겨우 다른 지역에다 주차해 놓고 오는 경우가 다반사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주차공간확보를 위한 도의 입장에서 좀 강구를 해야 되는게 아닌지.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방치해 가지고 계속 오는 도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것도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일선 공공기관들은 전부 담벼락도 다 헐어가지고 야간에 다 개방을 해요. 토요일, 일요일도 전부 개방을 시켜가지고 아무나 와가지고 주차해 놓을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 도청만 철옹성이에요. 나가면 아무도 못들어와요. 업무가 끝난 시간 이후에도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없다고, 도민들이. 이런 것도 과감하게 개방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철골식으로 해가지고 2층으로 해서 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민들한테 주차공간을 해줄 수 있는 노력을 보이셔야지 오는 사람마다 불평불만 않는 도민들이 없어요. 도에 한번 오라고 하면 저도 그게 미안해요. 저 멀치감치 유료주차장에다 차 넣어놓고 왔다고 하면 제가 주차비 줘서 돌려보내고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도청에서 앞장서서 해주셔야지, 도는 가만히 있고, 일선 시·군 공공기관만 막 개방시켜가지고 담벼락 헐어라, 대문 철거 해라, 이렇게 할 일이 아니다 이말이에요. 아까 앞에서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우리 전라북도 도가 앞장을 서면서 일선 시·군이 따라오도록 해야지 그런 권위주의적인 입장에서 아래 하부조직에만 해라 해놓고 여기는 가만히 미동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뭔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도민들에게 최대한의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 정도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주차공간확보문제도 검토해 보시고, 개방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주 큰 과제로 생각하면서 금년에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2월 1일 현재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파악해서 가져온 자료였는데, 그 숫자가 틀린 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신문에도 나오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몇가지 대책을 강구를 해서 시행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현재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이 우리 도내에 약 2만1천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현실화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도내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이 안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시하자면 3공단에 있는 대단위공장, 군산에 있는 이런 데는 대부분이 독신자 숙소에서 근무를 하고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에 대한 대책을 우선 강구를 하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