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먼저 소방본부 소관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에 문화관광국 소관의 한국소리문화의전당등민간위탁기본계획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소방본부소관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제169회 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의 존경하는 김홍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들께서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준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1,200여 전 소방공직자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도민의 공복임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2백만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발전된 소방행정 수행체제를 확립하고 도민이 가족처럼 느끼는 소방행정구현이 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도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소방행정을 목표로 각자 소임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01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소방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거성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는 자세를 보니까 본부장님께서 상당히 활기차고 의욕있게 전라북도의 소방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데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 관할 일선 소방서에 가스나 전기 특별한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전문요원 배치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가스, 전기 위험물 취급에 대한 배치상태는 저희들이 임용을 할 때 유자격자를 우선적으로 가점해서 모집을 합니다. 현재 자격에 관계되는 인원은 아직 통계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소방학교하고 광주소방학교에서 전기, 가스 분야에 대해서 전담교육을 2주에서 4주간으로 해서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 소방공무원들은 가스라든가 전기 우선 저희들 관할에서 검사하는 내용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아직도 전문지식이 결핍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교육을 시켜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염려를 하는 바는 실질적으로 화재라는 것이 기다렸다 나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스공사라든가, 전기안전공사라든가 전문기관하고 협조체제로 점검, 이런 것은 진행이 잘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긴급하게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그것이 소방서별로 전문요원이 배치가 되어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자격자를 채용도 해야겠고 또 기존에 있는 우리 요원들을 교육하는 기관이 있고만요. 그렇게 해서 특히 가스나 전기 그 중에서도 가스는 엄청난 재앙을 부를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딱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도 중요하지만 배관도면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확보해서 소방서별로, 조금 전에 여기 업무보고에도 잠깐 언급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스 충전소 같은데 가서 차단밸브 같은 것을 사전에 숙지한다 이런 것도 좋겠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가스배관도면을 확보하시고 또 배관도면에 대한 어떤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을 소방서별로 사전 숙지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큰 사고가 적게 줄여서 방제되고 진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저희들이 현재 도시가스 배관은 사전에 다 준비가 돼 가지고 작년에 도면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관할 파출소별로 선착대가 도착했으면 관할 파출소에 비취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비취도 하지만 사전 숙지도 하시고 그러셔요.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사람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명동 사건 얼마나 되었죠?

작년 9월 19일 날짜로 났습니다.

몇 달 안되었는데, 지금도 군산지방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어요. 32쪽 보면 상당히 대비는 잘 하고 계시는데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을 특별관리 한다고 그랬어요. 전주, 완주, 군산, 익산 소방서별로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해서 하는데 우려대상지가 몇 개소나 됩니까?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지역은 1,074개소로 분류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선정대상을….

1,074개소요?

예, 1,074개소입니다.

A급이 몇 개소나 돼요? 지금 당장 곤란하시면 자료로 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A급이 101개소, B급이 240개소, C급이 733개소입니다.

확인지도를 간부공무원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1년에 몇 개소나 확인합니까?

간부공무원들이 주 1회씩 합니다.

여기서 보통 지적사항은 무엇이 나와요?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정기검사를 제대로 했는지의 여부와 소방검사가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용도구조상 내부구조를 변경시켜 가지고 했는지 안했는지 그 상태와 비상구 관계하고….

그간의 문제점들이 어떻게, 얼마나 처리가 되었어요?

작년 10월부터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점검결과하고 조치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을 보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비상구에다 물건을 쌓아 놓고 사실상 허가 낼 때만 하지, 물건 적체 등으로 방화가 났을 경우 시설관리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위에다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월 중에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해가지고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물건 및 장해설치를 행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반시에는 2백만원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근거조항이 이번에 신설 됐습니다. 올 7월부터 아마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전국적인 인상이기 때문에 6개월간에 걸쳐서 지도를 하고, 7월 2일부터 이것이 적용됩니다.

그전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 내가 늘 지적한 사항이었는데 실지 금년도에 행정처분은 몇 건이나 되었어요? 그전에는 관련법이 없어서 못했단 말이요.

지도만 했지,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은, 아직 입건한 내용은 없습니다.

안되지요. 지금 실제 큰 건물을 가보면 피난할 수 있는 대비도 안돼 있고, 맥주홀 같은 데도 보면 맥주병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건도 처벌이 안됐다고 하면 되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 돈 2백만원 정도 과태료 우습게 알아요. 대형 다중이용시설, 큰 시설은. 너무나 약하네요. 그 전부터 내가 강력히 주장을 했었는데, 한 건도 없어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방금 얘기하신 피난시설을 훼손 내지는 적치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타났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불량사항에 따라서 입건한 것은 16건이고, 기관통보가 41건 해가지고….

기관통보를 하면 보통 자치단체장한테 거의 다 가는데, 그 사람들 처분결과를 받습니까?

받습니다.

받은 것 몇 건이나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아세요?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이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얼마나 모두 고생들을 했습니까. 불 나가지고 사람들이 불에 타죽은 그런 사항이 나온 것 아닙니까, 가스에 질식하고. 올해 다중이용시설 안전불감증이 여전합니다. 인정하시죠? 설 대비 대형판매시설 등 119개소 중 점검결과 58건만 적발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매회 반복되는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왕 3년 이하 징역, 2백만원 과태료가 되어 있으니까 자주 해가지고 말이요. 나 법규 하나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두 번, 세 번하면 허가취소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그것이 법을 만들어 놓은 후에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문제 삼아서 다시 시행령 시행규칙을 보강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선은 법에, 아까 말씀드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미만의 벌금 경·중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조항만 지금 신설이 됐기 때문에 아마 시행령 시행규칙이 보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중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것으로는 이 중 소방위험물을 방치해 놓았다 적발된 건수가 58건 중 약 절반이 넘어요. 26건에 달할 정도로 안전불감증이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너무 약해서도 안되겠다, 위반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큰 대형 같은 데는 그렇게 놔두면 쓰고 있는데 2백만원 돈으로 안알아. 쉽게 얘기해서 E-마트랄지 이런 데, 아주 큰 시설은 별로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데도 그럽디다. 군산도 마트를 보면 참 무서워요. 만약에 화재 났을 경우 어떻게 할련가 몰라요. 그래서 큰 화재사건을 보면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또 들어가 보면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 특히 매장 같은 더더군다나 그래요. 그것을 철두철미하니 소방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세요. 만약에 유독가스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또 먼저 같은 사태가 안나온다고 단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게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그걸 연구하셔 가지고 행정명령을 하세요. 앞으로 유독가스로 사망하는 사례가 많은 이런 사항이라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계획 말씀하라고 해도 지금까지의 말씀한 2백만원 하고 3년 이하 징역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고생이 되더라도 점검을 자주 하셔서 안전불감증이 없어지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저히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방시설관련 업체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연 2회 한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실적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위반한 업체가 몇 개나 있고 이런 자료 있어요?

관련업체가 저희들이 공사업이 93개, 설계업이 31개, 감리업이 4개소, 설계·감리업 겸업하는데 7개, 관리유지비 1개 총 136개를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감독을 했다고 그랬지요?

예, 작년 상반기에 50개소를 실시해 가지고 33개소에 대해서 일단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벌을 했고, 1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고, 하반기에도 역시 1개소에 대해서 시정 및 과태료를 부가조치 했습니다.

영업정지 한 업체의, 말하자면 위반사항은 뭐였어요?

주로 업을 하려면 관할소재지에다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신고를 태만히 하는 경우, 그러니까 위치를 갔다가 신고를 태만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업체들이 나머지 흔히 말해서 기본적으로 소방시설관련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기술자랄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런 것은 다 갖추었는데 단순히 영업장의 허가 이런 문제 때문에 영업정지를 냈다 이거예요?

일단은 소재지관계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기술인력이라든지 거기에 유자격자의 기술인력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소방설계기사면 1급, 2급. 공사에 따라서 구분해서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변경된 사항을 세무계통상 저희들한테 꼭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고용이 돼 있으니까. 말하자면 변경된 것을 기간 이내에 신고를 않고 태만히 하는 경우, 주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소방관련 업체가 면허취득을 할 당시에 우리 소방본부에 신고를 합니까?

소방본부에 신고를 합니다.

소방본부에서 신규번호를 발급할 때 소방본부에서 처음에 실사도 나가고 다 하는 고만요?

허가 나갈 때 여기서 갑니다.

행정과에서 하고 있어요?

방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를 하고 있어요, 일선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어요?

전라북도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도의 위임사항으로 해가지고 각 소방서에 이것을 떼어 넘기려고 합니다. 하부위임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반적으로 전 시·군을 관장하다 보니까, 약간 행정력도 문제있고 지도감독이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관할소방서에다 면허를 위임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임을 해서 하려고 올해는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소방관련 업체에서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에 있어서의 기술자 보유 항상 문제가 되었어요. 사실 상당부분 이게 해소가 됐는데 소방시설관련 업체들에 있어서 항상 문제점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관행들, 면허증만 회사에 넣어 놓고 하는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이제 진짜 옛날 전근대적인 그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든가 하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으니까 방호과에서 이것을 올 상반기 동안에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하세요.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부분 느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젠가는 의회 차원에서 하여튼 사무조사라도 한번 발의를 하려고 해요, 이런 문제들을. 그러니까 방호구조과에서 철저하게 소방관련 업체들에 대한 면허취득시에 그 다음 취득을 하고 난 후에 사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사무실 간판 걸어놓고 기술자도 없이 하는 업체들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린 유소년들한테 소방안전교육을 시키고 하는 문제들이 지금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저희들이 체험교육은 신청을 받습니다. 일부 소년단 그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교육을 해주고.

작년에 학교에 가서 한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일부 유소년단 방문순회 교육은 423개단에 2만6,584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년단 운영말고 예를 들어 학교에 가서 학생들 모아 놓고 소방교육을 시키고 119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있습니다. 현장방문 해가지고 이동교육한 것이 328회에 걸쳐서 4만1,821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소방본부의 인원이 모자라더라도 사실은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특히 어린이들은 119에서 나오고 그러면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119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하면 오히려 그게 어떻게 보면 예산의 절감이고 우리 소방안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것 같으니까 비록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이해는 하겠지만 빠짐없이 학교에 가서,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이런 교육을 다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의회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원을 해주실 거예요.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를 보니까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소방행정이라는 것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이겠지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보호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방이 가장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궁극적인 목표는 예방이겠지요. 예방행정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소방행정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소방력은 전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계속 좋아지고 있는 형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구조조정 이후에….

구조조정 이후에 관서도 많이 증설이 되고요, 또 지사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올해 또 군단위 119구조대 설치 안된….

그러니까 소방력은 분명히 증가가 되었지요?

예.

그런데 화재 건수를 보니까 '99년 대비 2000년도가 더 늘어났어요, 84건이나 더 늘어났어. 그렇다면 하여튼 예방활동을 잘못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수치적인 의미로 놓고 볼 때, 발생 건수로 놓고 볼 때 하여튼 소방력은 증가했는데 화재 건수도 그에 따라서 더 증가가 되었다 이 말이요. 감소가 되어야 올바른 소방행정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증가가 되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방활동을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수가 증가되었다는 것은 더욱 더 노력을 요한다 그런 식으로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겠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런데 유형별로 보면 일반주택에서 상당히 발생빈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별로 놓고 볼 때는 전기누전이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 그렇다고 보면 약 6,328번이나 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 서비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화재건수는 더 발생했다. 그러면 완전한 안전점검을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전점검을 제대로 했으면 누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었는데도 더 많은 회수의 안전점검을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화재의 발생빈도는 더 많아졌다. 그러면 이 주택이 과연 불이 날 수 있는 곳을 점검을 하셨는지 아니면 내부의 상태가 좋은 곳을 점검을 했는지 그 결과는 보고서로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느낌이 그냥 이 안전점검 서비스를 6,300회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발생건수는 더 증가가 됐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앞으로 주택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주로 노후건물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안전점검도 하시고 특히나 농가 같은 경우에는 축산시설 또는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화재가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비책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사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도심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 이미 출동하고 나면 벌써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몇 건이 발생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보고서에 없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감지할 수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소방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전 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 축사 또 하우스 이런 부분도 좀 강화를 해주시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화재까지 발생한다고 하면 상당히 큰 문제니까 그런 부분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특히 노후건물 이런 부분에 가정 가정마다 군에서 알리는 소식지가 있습니다. 소식지에 전기가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누전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계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지금 27쪽에 작년부터 도서지역에 동력분무기를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이 분무기를 보급했는데 보급 이후에 그 분무기를 사용해서 화재를 발생한 건수, 진압 건수가 보고된 내용이 있습니까?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도서지방에 보급한 후에, 올 계획입니다. 작년 업무보고시에 도서지방에 대한 예방대책이라든가….

작년에도 이것 보급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면단위, 말하자면 소방차 철수지역인 면단위에 동력소방펌프를 하고 동력소방펌프를 작년에 도서지방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이 의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는 면단위에 보급을 했다?

예.

그러면 면단위에 보급을 하고난 다음에 그 동력분무기를 이용해서 화재를 진압했다 그런 보고된 내용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직 보고를 못받았는데 확인을 해가지고 자료 나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지급했는데 그 지역에서는 화재가 전혀 발생 않했습니까?

저희들에게 보고 안들어 온 것 보면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동력분무기를 지급해준 지역의 발생 건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 동력분무기를 과연 사용을 했었는가 이러한 내용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그 동력분무기가 얼마나 많은 진압효과가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해주시고 무·진·장 소방서 계획이 여기에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의 상황은 장수군수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계 면사무소 있는데 부지를 갖다가, 1,200∼1,300평 정도 됩니다, 부분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해서 5억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예산은 어디서?

군에서. 저희들이 사실상 모든 소방관서에 관계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적어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군민을 위해서 소방행정 서비스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군산, 익산도 마찬가지고 부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사가지고 저희들한테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무상사용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물 신축비하고 인력 증강하는 것하고 장비구입해서 조치하는 것하고는 도에서 책임지고 하는데 현재까지 장수군에서는 5억원 예산을 해서 일단 그 돈만 가지면 거의 매입이 돼 가지고 소방서 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구두의 언약이 있었고, 바로 저희들이 올 추경 때 설계용역비를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공사는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경에 설계용역을 세우겠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지역이고 우리 무·진·장 소방서로 돼 있지요?

예, 무·진·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어떤 소방행정에서 사각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마크를 하셔가지고 소외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우리 본부장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충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분만 하라는 우리 동료위원의 말씀이 계셔서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8쪽 보면 소방전산망 보강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주셨는데 소방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 시스템들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분야의 업무들이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산망을 보급하고 있는 상태는 '95년부터….

망은 망이고 지금 현재 소방본부를 호스트로 해서 각 관할 소방서가 온라인화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무들이 주로 어떤 업무들이 운영되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119신고망입니다.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신고망에다가 위치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화재신고를 했을 때 그 사람 위치가 뜨는 사업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 소방서만 구성이 돼 가지고 하는 소방서에서 말하자면 무선페이징설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119신고 접수처리해서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위치정보 시스템 119신고한 사람이 어디 위치에서 신고했는가 그것이 바로 뜨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전제로 된 무선페이징시설 그러니까 독거노인에 대해서 무선페이징시설도 역시 사전에 여기에 입력이 돼 있어 가지고 무선페이징 설치한 그 위치가 도면으로 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주로 3개 업무를 입력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금년에 주전산기를 교체한다고 오늘 업무보고를 주셨는데….

용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낡고해서 용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량을 좀더….

지금 주신 말씀대로라면 단순히 어떤 메모리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망간에 리스판스타일이 길어서 호스트를 보강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 것인지?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저장하고 있는 정보로, 양과는 별 무관하고만요.

그런 망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들 전산망은.

거의 우리 소방행정이 화재예방이나 화재진압의 업무에서 요즈음 시대가 요구되는 바대로 복지소방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소방행정의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무선페이징시스템이 국비 50%, 도비 50%해가지고 총 4,220개소가 설치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4,220개소라는 것은 4,220 가구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독거노인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복지부에서 7,798개로 선정해 놓고….

그러면 한 50%가 되네요?

예. 대상이 도내 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입니다.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 되는 겁니까? 무의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식들도 있지만 혼자 사는 노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더 될 것 같은데. 무의탁 노인이라는 것은 전혀 연고를 가질 수 없는 노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시설을 해주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독거노인들,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무의탁 독거노인.

이게 우리 소방본부에서만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사회복지 파트하고 협의해 가지고, 특히 농촌지역은 소방본부의 어떤 화재진압이나 그런 소방차원의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구조나 구급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요를 더 요구하고 있다고. 그렇지 않아도 소방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무·진·장 지역의 소방파출소도 감축하려는 현상인데 사실상 보면 그 사람들이 화재진압이나 그런 목적보다는 오히려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런 고마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회복지 파트하고 긴밀하고 협조해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장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소방행정의 업무를 바꿀 의사가 있습니까?

그런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7,798개 이게 아마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저희들이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같이 병행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지여성국하고 해서 일단 7,798개….

우리 소방본부가 따로 예산을 만들 게 아니라 사회복지, 여성복지라든지 아마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것을 조사할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의 실사하고 할 수 있도록 자꾸 촉구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홍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한국소리문화의전당민간위탁추진기본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 문화예술관련 시설과 사무를 관련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 도민들의 문화향수 욕구충족과 지역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촉진 도모함과 아울러 인력과 예산절감은 물론 작은 지방정부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본계획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는 지방자치법, 문화예술진흥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경위 및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경위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98년 12월 29일날 행정자치부로부터 민간위탁추진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99년 4월 27일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예술회관과 도립국악원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준공 후에 통합하여 법인설립을 해서 위탁하거나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토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그래서 '99년 5월 25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이 사항을 보고한 바 있고 '99년 9월 1일 부서별 민간위탁 촉진을 위해서 관련조례 제정 및 2000년 12월 29일에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조례를 위원님들께서 제정·공포해 주셨습니다. 민간위탁의 운영에 따른 효과는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생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공공문화서비스의 질 향상과 행정의 시간적·비용적 손실 제거는 물론 예산절감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원칙 중 운영체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기존의 예술회관, 기존의 도립국악원의 국악단과 오페라단을 통합운영하되 예술회관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분원체제로, 도립국악단과 도립오페라단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속예술단으로 운영하고 도립국악원의 시설과 교육기능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분리해서 별도 민간위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관리는 원칙적으로 수탁자의 경영전략에 위임하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관리를 위해 우리 도 제시안을 참고토록 협의해 나가고 무대예술 전기, 보일러 등 법령에 규정된 기술인력은 물론 중요시설 및 장비관리 등에 필요한 기본수요 인력은 반드시 수탁자가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도록 하겠으며, 금년에 한해서는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1차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운영재원은 지역문화예술 발전도모와 병행한 수익사업의 확대를 통해서 자립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시 제안된 범위 내에서 도비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대한 금후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본계획 승인안이 도의회에서 승인이 난 후에 바로 2001년 2월 중에 민간위탁 대상기관 공개모집 공고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한 후에 2001년 3월 중에 심사기준 마련과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구성한 후, 동위원회에서 응모된 제안서를 중심으로 적격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적격자가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 우선 협약대상자로서 적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님들의 보고와 아울러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30일 이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시설 및 사무에 대한 인계인수 절차를 거쳐서 늦어도 2001년 7월 1일부터는 위탁운영이 되어야 되겠기에 금일 승인안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사후관리 대책입니다. 도비의 지원금과 위탁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목적에 직접 사용토록 하고 각종 시설의 증·개축이나 내부시설 개조나 변경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도의 승인을 얻어서 수탁자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항이 발생시에는 도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정기적 평가를 통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조건 위반과 수탁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위탁협약을 해지하도록 그 근거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등민간위탁추진기본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설명을 드린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추진기본계획승인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세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등민간위탁추진기본계획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근거규정은 앞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기본계획승인안은 민간위탁기본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기본계획의 전체적인 내용은 민간위탁의 기본방침과 원칙을 정하고 위탁대상 시설과 사무의 내용 및 소요예산의 판단, 민간위탁 추진절차, 선정대상 기관의 범위와 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정하였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리문화의전당및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 직영, 재단법인, 민간위탁 등 운영방법에 대하여 인적·수익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민간위탁이 최상의 선택임을 입증하여야 하나 그러한 근거자료가 기존의 도에서 관련기관을 운영하는 인력 및 운영비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객관적 확보가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비교하더라도 현재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술의전당만이 재단법인을 설립·운영되고 있고 기타 5개 시·도에서는 사업소 지원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본 도의 민간위탁 추진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계획 26조 민간위탁의 장점 중 하나는 조직인력의 효율성과 적정성 및 유연성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첨부된 자료 중 위탁운영 기본인력 판단자료의 기구 및 직제안을 보면 부이사관급 이사장과 서기관급 부장 4명, 사무관급 팀장 6명 등으로 간부급 직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의하면 4급 이상이 6% 이내, 5급이 18% 이내로 규정돼 있어 총 운영인력 66명 중 4급 이상 직원의 정외율이 7.5%로 우리 도의 정원기준을 준하여 보면 정원책정의 적정성이 의심되므로 이에 대한 사유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한국소리문화의전당등민간위탁기본계획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위원들에 대해 이해를 시키려는 준비가 철저히 필요한데,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소요예산 판단자료를 제가 딱 처음에 봤을 때부터 이렇게 타성에 젖은 자료를 과연 의회에 제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질적으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우리 도에서 위탁을 않고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우리 도에서 사업소로 운영할 때에 지금 여기 예산 판단자료처럼,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직원을 과연 배치하겠느냐, 우리가 직접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민간위탁을 해야된다 이런 뜻인데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 도에서 이런 소요예산 판단자료를 짤 때부터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은 이겁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이런 최소한의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듭니다 라고 설득력 있는 자료가 돼야 되는데 소요예산 판단자료는 몽땅 부풀려 놓고, 이것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해서 자료 만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자료를 갖다가 의회에다 내놓고 말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자료는 내놓지 말아야지요. 판단자료 다시 만드세요.

강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16쪽 위탁운영 인력 및 예산판단 문제 그 자료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국내의 문화예술회관을 민간위탁해가지고 운영하는 우리와 유사한 시설은 현재 없습니다. 법인형태로 하고 있는 곳이 있고, 법인형태로 하고 있는 곳이 2개소 그리고 광역시·도의 문화예술회관은 대부분 직영 사업소 형태입니다.

국장님, 근본적으로 위탁을 하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해요.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하기 전까지 우리 도에서 직접 사업소로써 운영을 할 때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돼요. 과연 우리 소요예산 판단자료처럼 이런 방대한 기구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을 우리 도에서 승인날 것 같습니까, 솔직히. 지사에서부터 이런 것 안나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몽땅 부풀려 놔가지고 그냥 나온거야. 그렇다고 생각 안드세요, 국장!

16쪽에 나와있는 위탁운영 기본인력하고 예산판단 문제는 결코 부풀려 놓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해서 부풀려 놓은 것은 아니고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면 쥐어짜고 최소의 인력과 예산 이 정도는 우리가 사업소를 한다면 될 것으로….

그런데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다 위배를 했잖아요.

지금 16쪽 자료는 도립국악단 단원이라든가 오페라 단원까지 일단 흡수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소 형태로 한다고 하면 이 정도 되겠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소 형태로 했을지라도 실제적으로 우리 도의 업무가 필요한 일반 사업소는 정말로 4급이 나가야 될 소장을 5급으로 낮춰가지고 내보내고 이러는 판이에요.

저희가 자료로 만든 3급, 4급, 5급 이것은 일단 한번 타 광역시 자체….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 현실속에서 소요예산을 할 때 소리문화의전당이라는 사업소를 상식적으로 국장도 생각해 보세요. 문화관광국 소관의 사업소를 3급으로 이사장을 세워놓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지, 다른 마인드가 없이라고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생각이 잘못됐다, 이것은 소요예산을 부풀려 놓은 것이다, 위원들이 판단하기에 이런 자료를 내놓으면 납득할 수 있는 아, 정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소리문화의전당을 직접 운영을 할 때 정말 절약하고 우리 도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할 때 소요예산이 얼마가 들어간다 이것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시고 난 뒤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해야겠다 되지, 제가 이 소요예산 판단에 대해서 일일이 조목조목은 안따지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인력배치부터 아주 잘못돼 있는 배치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간혹 의혹을 사요. 이렇게 몽땅 부풀려 놓고 다음에 위탁운영하는 어떤 법인이랄지 이런 곳에다 위탁비 몽땅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누구든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출발이 이렇게 된다면 그렇게 밖에 판단할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아, 이게 날마다 달라. 처음 할 때는 뭐 우리가 유지하려면 50억원이 드네, 몇 십억원이 드네 하다가 조금 있다가 뭐라고 하면 30억원 드네, 뭣하네, 아무런 말하자면 문화관광국에서 여지껏 이 소리문화의전당을 위탁할 때 과연 정말로 우리가 절약을 한다면 어느 정도 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심어주지를 못했어요.

강 위원님 지적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일정이 2월달에 공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소리축제 일정하고 겹치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10월에….

10월에 하는데, 말하자면 원래 계획대로 하면 위탁을 해 놓고 난 뒤에 소리축제는 거기서 연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했으니까 소리축제하려면 대관료니 뭐니 다 지불해야겠네요?

대관료나 사용료 이런 문제는 협약사항에 기입을 하면 됩니다. 우리 도가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한다든가 이런 협약들을 하면 됩니다.

그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소리축제를 가끔 한번 행사하는 것 같으면 그런다고 하지만….

현재 소리문화의전당설치운영조례에도 그건 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그건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 문화관광국장이 대충 판단하기에는 어느 정도나 우리 도에서 지원금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원금 부분은 여기서 자료로 내놓은 이 수치는 절대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시에 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맥시멈 한국소리문화의전당으로 기존의 도립국악원이나 예술회관 지원금을 포함해서 60억원, 도릭국악원 교육기능으로 10억원 해서 맥시멈 70억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실질 추가 도비부담액은 15억원 내지 25억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단체나 민간참여 법인에 경쟁을 많이 붙여가지고 하면 상당히 그 금액도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5억원이 아니라 30억원 아니에요?

반면에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시에 비용이 많이 줄어듭니다.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예.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 8억6천만원 정도 금년 세출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민간위탁을 한다고 보면 인력과 이런 것들을 이중으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공연 있을 때마다 겸직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한 3억4천만원 정도만 있으면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운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서도 한 5억원이 세이브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도민의 세금 도비가 한 푼이라도 절감되는 방향에서도 고려해야겠지만, 물론 직영 사업소 체제보다는 민간위탁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도비는 적게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도비절감도 중요하지만 이 엄청난 시설을 운영할 노하우가 없는 일반공무원들이 한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도민의 지탄과 비판을 맞을 겁니다.

아주 좋은 얘기했어요. 그럴 때는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된다고 하고 다른 것 왜 전문가들한테 않냐고 하면 다 안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이 잣대가 우리 국장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도의 어떤 기준이 명확히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다 잣대가 달라. 그러니까 도의 행정이 항상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관광국처럼 그런 소신을 확실히 갖고 있으면 우리 전라북도 행정이 이렇게 안되지요.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생각을 하기에 전라북도에서 위탁을 할만한 능력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혹시라도 문의가 있었던 곳이 있었습니까?

도내에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쉽게 말하면 탐색차 문의를 해 온 단체나 기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안됐으면 어떻게 해요, 위탁이 안된다?

만약에 없으면 그 문제는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일단 상의를 해서 그 차후대책을 확정 짓겠습니다만 저희들 집행부 복안은 재단법인 형태로 가는 것입니다. 직영 사업소 형태는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사업소로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단법인을 만들면 도에서 출연을 해줘야 할 것 아니요, 자본금을?

그렇습니다.

매년 출연한다랄지, 어떤 형식으로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반드시 저희로서는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장·단점을 비교해 봐야지요.

비교해 본 결과 민간위탁이 최우선적인 겁니다.

항상 집행부에서는 꼭 그래. 의원들이 반대하면 틀림없이 이것이 들었다고 하고, 이게 내가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근거나 판단을 할 수 있는 설득하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 준비가 미흡하지 않나,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처음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판단자료랄지, 내용에 기본계획승인안 이 자체가 흔히 말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료는 아니기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리축제에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소리축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 소요예산이라는 것은 문화관광국에서 뽑은 거예요, 다른 것을 갖다가 옮겼습니까?

이 소요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만약 사업소 상태로 해야될 경우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들어가겠다 해서 유사시설들이 있습니다, 부산, 광주, 대전 이런 데에. 그 정도에 준해서 판단을 해 본 겁니다, 저희 실무자들이.

그런 곳하고 자료를 봐가지고 실무자들이 만든거지요?

그렇습니다. 벤처마킹 할 곳이 없습니다, 민간기업이.

확정은 아니지요?

예, 확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 참고자료입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번에 우리가 한국소리문화의전당운영조례를 통과시키면서 거기에다가 직영, 재단법인, 또 민간위탁 이러한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지요?

예.

그리고 현재 도에서 직영하는 방법 또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또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에 대한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세 가지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집행부 차원에서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한테는 제출 안합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통과하려고 노력한다는 어떤 사전적인 설명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문제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실제 다른 시·도의 예를 늘어놓고 보더라도 거의가 재단법인 아니면 직영 사업소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민간위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술관련 단체들의 부분은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수익분기점이 현재로 놓고 볼 때는 아직도 멀었단 말이에요, 현재 우리 실정을 놓고 볼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도 먼저 재단법인을 설립해 놓은 그런 곳조차도 이것을 민간위탁 실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행자부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을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그러한 모든 우려점에 대해서 일단은 덮어두고 민간위탁을 서두른다 이 말이요.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민간위탁을 어떤 수범사례로 제출하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이 나는 상당히 많은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더라 이 말이요. 그리고 현재 도내에 있는 예술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민간위탁은 상당히 어렵다 또 우리 도내 사람들이 아닌 외지인들이 와서 장악해 가지고 아마 끌어나가기가 쉬울 것이다, 노하우가 없으니까. 결국은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써 소리문화의전당을 지어가지고 넘 좋은 일 시키더라, 결국 그런 상황까지도 발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을망정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전라북도 내의 예술단체나 법인에서 여기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문의해 온 적이 없었다, 그만큼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는 소리문화의전당이 옛날부터 말도 많아서 어떻게든지 민간위탁을 하려고 추진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내에서는 그것을 맡아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현재 상반기 중에 63명이 감축예정이라고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신규 사업소 설치승인시 행자부에서 승인이 불투명하다 이런 보고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확실히 불투명한 겁니까? 불투명한 것이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면 행자부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소리문화의전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설치해 가지고 또 63명 구조조정이 되면 그 인원은 어떻게 할거요? 나가서 전부 다 원망할 것 아닙니까.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한 두사람도 아니고 63명을 집으로 가라고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이건 전라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문광부에서 말입니다, 이벤트라고 해가지고 우리 2001년도 소리축제 이것도 국가사업으로 해서 지원도 받고 있는 실정이고, 국가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이게 뭐 세종문화회관이니 이런 것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쪽은 종합이니까. 특별히 국가에서부터 정원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노하우를 축적시켰다가 우리 도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또 우리 도민한테 어떤 예술단체나 이런 곳과 같이 맡아가면서 하다가 넘겨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싶은 생각도 드는데, 무조건 직영이나 재단법인 이런 것은 멀리해 버리고 그 다음에 무조건 민간위탁을 하겠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정말 논리에 맞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간위탁을 너무나 해가지고 중요시하다 보면 오히려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아까 강임준 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뭔가 어느 특정한 단체에다 떠넘겨주기 식으로 해서는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도내에서 이만한 시설물을 관리하고 유치하고 또 보존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자체적으로 겸비를 해야지 전혀 그런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승인안이 승인되면 2월 중에 문화예술과 관련이 있거나 이와 유사한 비영리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대상기관 공개모집 공고를 한다고 했어요. 공개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자세한 제안서를 갖다가 내놓을 수 있는 기준을 같이 마련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없이 무조건 소리문화의전당을 위탁하고자 한다, 심사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차후에 3월 중에 다시 만든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것입니까, 거꾸로 된 것 아니에요?

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자료 21쪽 이후에 공개모집 공고안이라든가 위탁운영 신청서, 협약사안 이런 식으로 우선 참고자료로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고 공개모집해서 제안서를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민간위탁이 결정됐을 때의 현재의 63명 공직자들 잉여인력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는데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 사업소로 꼭 안되는 것이냐, 그 문제 행자부와 협의했냐, 협의는 했습니다.

누구하고 했어요?

행자부 지침에 소리문화의전당은 민간위탁 쪽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했으면 누구하고 했는지 그건 모르지요. 그냥 그랬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저희 도의 조직관리 부서와 행자부의 조직관리 부서하고 협의 된 사항입니다. 도의 모든 부분을 어느 방향으로 이것은 민간위탁이다, 이것은 현존이다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아까도 그런 의견이 나왔지만 만일의 경우에 민간위탁 추진이 안됐을 경우, 수탁자 결정이 안됐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소리축제를 대비해서 뭔가 돌리기는 돌려야 되는데 도에서는 무조건 민간위탁을 할 것이다 하는 예상만 해놓고 만일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비책은 있습니까?

예. 만약에 민간위탁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됐을 때는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드려서 집행부 안을 가지고 결정해서 금후 사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복안은 민간위탁 기본계획을 조속히 저희가 승인을 맡아서 공개모집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정상적으로 안됐을 경우는…. (김홍기위원장, 한성희 위원과 사회교대)

제 생각에는 민간위탁이 꼭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강임준 위원님과 한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자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한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직영과 민간위탁과 재단법인화 하겠다 라는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적어도 이 3개 안이 되었든, 4개 안이 되었든 나름대로 의사결정권자에게 내부방침이라든지 결심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부방침을 받은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시를 해주시고, 지금 본위원이 집행부가….

잠깐요, 이충국 위원님! 그동안 민간위탁하고 재단법인하고 또 사업소로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는 비교·검토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준비가 돼 있겠지요? 지금 즉시 제출을 하세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방향을 사실상 타켓을 민간위탁을 전제하고 이 기본계획 승인안이라든지 이런 모든 안들을 맡아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도 그런 염려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금년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야될 전라북도 기구에 대한 시한에 걸려 가지고, 예를 들어 어린이회관이라든지 국악원이라든지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민간위탁을 해야될 기구들이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소리의전당이 모습을 갖춰지게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소리의전당 위탁관리를 서두르는 감이 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시설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대개 직영을 하고 난 뒤에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제3자 위탁을 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것이 우리가 여지껏 해왔던 관행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을 했을 때 아까 우리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적임자도 없고 또 당장 7월부터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가서 민간위탁자가 선정 안됐을 때 그런 모든 문제들이 상당히 야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미진한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해주고 싶고, 지금 본위원은 선정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계획서에 보면 시한까지 명시를 해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도의 건축행정과에서 저희들에게 어제 보고한 업무보고에 의하면 준공이 8월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각 부서간에 업무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들을 지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도 관련해서 여기 보면 전체 약 70억470만원인데 순수하게 소리문화의전당으로 지금 이런 것은 예술회관이라든지 도립국악원, 도립오페라단 운영하고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순수하게 소리문화의전당 예산으로는 3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셨는데 아까 우리 국장께서는 15억원이면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충국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위탁이 안됐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일단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주시면 도의 방침은 민간위탁을 최우선 방침으로 추진해야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민간위탁이 추진이 안됐을 경우에는 의회와 상의해서 금후 추진을 하되 저희들 복안은 재단법인 형태로 지역의 단체든지 도의 출연을 해서 재단법인 형태로 가야되고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또 위원님들이 그것보다는 사업소가 낫겠다 할 때는 사업소 형태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왜 7월 1일부터 시한을 정해가지고 하냐, 8월 준공예공이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보면 지금 4월말, 5월달부터는 전기배선이 깔리고 시설, 조명이든 고가 장비에 대한 연습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월달에 준공되더라도 사전에 최하 3개월 내지 6개월을 그 기계작동을 시험을 해봐야 된답니다. 그래서 4, 5월 중에 수탁 예정단체가 결정되면 효력발생일은 7월 1일로, 잠정적입니다, 이것도 예정을 그렇게 잡은 것이고, 탄력적으로 선 인수팀들이 나타나야 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 5월경이라도 결정돼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급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왜 국장은 15억원 내지 25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느냐, 소리문화의전당은 연간 순수 추가비용이 30억원으로 계상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예술회관 세출예산이 8억6천만원 서 있습니다. 예를 들면 8억6천만원 서 있는데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서만 해도 한 최하 5억원 이상 예술회관 연간 예산사업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전체 추가되는 비용은 맥시멈 25억원, 또 민간단체가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세입을 많이 거둬들인다고 하면 그렇게 도비부담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들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전 국장님하고 안 국장님 계상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30억원 중에는 금년도 새 시설물에 들어가는 집기라든지 아마 그런 쪽으로 약 16억원 정도가 예산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억원 예산요구해가지고 10억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을 우선 집기를 사야되니까 그것만 해주고 나중에 운영비는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16억원, 그런 논리로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때도 전 국장은 순수한 예산이 16억원만 운영비로 증액이 되면 국악원 운영비라든지 예술회관 운영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예산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사실상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설을 꼭 확연하게,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놓아둘 수도 없고 방치할 수도 없는 지경에 있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일 겁니다. 그런데 빨리 이 문제가 적어도 기본계획안의 승인을 하기 전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여기 우리 위원회에 만에 하나 민간위탁이 안됐을 경우에 그것을 충분히 내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지사께도 몇 개 안을 가지고 결심을 받았을 거라고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유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결심 받은 것 자료로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위해서 멈추겠습니다.

본위원이 좀 늦게와서 서두에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중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양해를 구하고 궁금한 점부터 묻겠습니다. 오늘 민간위탁기본계획승인안의 핵심이 뭡니까? 뭘 승인해 달라는 거예요?

저희들 소리문화의전당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그리고 전라북도사무민간위탁관련조례에 근거해서 도의 주요시설을 집행부가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도의회의 승인을 맡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을 저희가 정식 공개모집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을 승인받는 겁니다. 소리문화의전당 등 예술회관, 도립국악원 이 시설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 승인을 맡고, 이 승인을 맡으면 공개모집 들어가고 공개모집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관련조례에 의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협약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그 선정결과를 가지고 또 도의회에 승인을 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 협약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민간위탁을 하겠다 하는 이런 승인이라면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랄지 이런 것들이 저희 위원들을 설득력있게 설득이 돼야되고 또 민간위탁으로 설령 간다하더라도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우선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민간위탁하겠다는 안이 섰지 않습니까? 사업소 운영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방침이 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때 우리가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하지만 민간위탁을 할 때 구체적으로 이러이런 세부사항을 가지고 하겠다 그리고 민간위탁을 선정하는 방법도 이러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 하는 안으로 저희들을 설득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는 재단법인이나 이런 것에 대한 비교분석도 나와 있고 또 소리문화의전당을 민간위탁했을 경우가 됐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됐건 좌우간 소요예산이 이렇게 된다 하는 자료는 받았는데 민간위탁으로 할 때는 구체적으로 이건 판단자료고, 여기서 어느 정도 금액을 가지고 윤곽을 가지고 구체적인 민간위탁의 조건은 어떻게 어떻게 걸고 또 그 조건을 걸고 나중에 만일 운영을 해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가고 방향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들에 대한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단점은 이러이렇게 보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단법인 설립이나 사업성을 봐도 월등하게 민간위탁의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설득과 함께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은 금액은 어느 정도 한도에서 또 선정하는 방법은 어떠어떤 방식을 통해서 투명하게 이런 구체적인 안까지 저희들을 설득을 해야지 지금 소요예산 판단자료는 있지만 지금 이것으로 보면 너무 방만한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예상을 청원경찰까지 61명으로 잡아놓았어요. 거기에 지금 3급에서부터 8급까지 있으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도 쭉 나열해 놨는데 이것을 전부 합하면 연봉이 얼마나 된달지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면서 돈이 너무 방만하게 계획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물론 했겠지만, 지적 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지 이건 이렇게 된다 이런걸 가지고 마치 민간위탁을 승인해주면 이것도 전부 이만큼 소요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행사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한 위원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자료, 그건 뭐냐면 재단법인과 사업소를 했을 때 월등하게 이러이런 차이 때문에, 물론 이건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민간위탁이 이러이러한 장점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겠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갈 때는 예산이 얼마까지 해서 이걸 한다면 누가 민간위탁 받을 사람이 나타나겠다든지 얼마 한도 내에서 이렇게 절약하겠다든지. 이것 말이죠, 전 국장이 있을 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다른 것 예산 빼고 여기만 25억원 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0억원 딱 판단자료 올려놓았어요. 순수하게 여기만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25억원 얘기했었거든. 그런데 여기는 또 딱 30억원이라고 올려 놨단 말이야, 물론 이것을 다 쓰겠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이것 지금 민간위탁에 이 금액 정도를 쓰겠다고 올린 뜻은 아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예산을 이렇게 판단한다는 뜻이지 민간위탁을 하면서 맥시멈, 아니면 미니멈 이 금액으로 하겠다 그런 안을, 물론 민간위탁을 하면 그 후에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매사에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두리뭉실하게 승인을 받아놓고 집행은 마음대로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아, 민간위탁을 하면 금액도 이렇게 절약할 수 있고 또 재단법인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고, 결국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적자 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민간위탁 받은 사람이 이것 메운다는 뜻인지 아니면 적자나는 대로 우리가 보전을 해주어야 한다는 뜻인지 어떤 기준이 딱 설정이 돼야지 적자나는 대로 보전을 해준다는 논리라면 민간위탁 하나 의미가 없잖아요. 재단법인 해서 들어간대로 우리가 돈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간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하는데 필요한 도의 결정을,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 이런 정도 들어가면 굳이 민간위탁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판단도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고, 이건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이 이만큼 들겠다 그랬는데 이걸 다 쓰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민간위탁 할 때 얼마한도 내에서 우리가 하겠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매사가 벙벙하게 포괄적으로 승인 맡아놓고 모든 것을 다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처리를 해버리고 말이죠. 이런 사례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어떤 금전적인 이익이 있고 관리운영하는데 어떤 좋은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돈이 재단법인을 했을 때 얼마나 들지 민간위탁하고 비교해서 얼마가 들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저희들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소요예산 판단자료에 보면 청원경찰까지 61명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건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3급, 4급이 도대체 연봉이 합해서 얼마나 되는지 전부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등 구분돼 있어서 우리가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예산을 심사할 때 순수하게 소리문화의전당에 들어가는 1년 예산을 관리비로 25억원을 추정했어요, 우리한테 얘기할 때. 그런데 또 이건 30억원 갖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이 금액까지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승인해 주면 30억원 들겠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가 우리 위원들한테 정말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해주고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도 후회없는 아, 이건 제대로 해줬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야 돈이 적게 들지, 제일 첫 번째는 예를 들면 금액이 얼마가 드는지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운영하는데 장·단점이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예산도 벌써 25억원보다 5억원이 더 많게 지금 소요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서 벙벙하게 승인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동안 쭉 한 것에 대한 나중에 벙벙하게 승인을 해주면 집행부 마음대로 집행을 하는 결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물론 이런 것 등등이 다 질의가 됐겠지만 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러이런 장점과 이러이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어떤 소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우리가 승인을 해주든지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늘 승인을 해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벙벙하게 그런 구체적인 제안없이 승인해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산승인은 아닙니다.

예산승인이 아니라면 예산을 우리가 별도로 승인을 해줍니까?

나중에….

예산을 지금 승인받는 순서는 없어요. 국장, 포괄적으로 얘기한 것에 대한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과 말씀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만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과거에 소리문화의전당 시설이 되면 25억원이 추가소요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어째서 이게 30억원이 됐느냐고, 5억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추가되는 것은 맥시멈 25억원 수준으로 저희들이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예술회관 금년 세출예산이 8억6천만원입니다. 그러나 소리문화의전당을 민간위탁해서 하다보면 중복되는 시설관리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한 3억4천만원이면 예술회관은 한 5억, 6억원 이상 다운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예산은 25억원이고 이충국 위원님 말씀 중에 15억원만 예산에 반영 추가로 해주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또 25억원까지 얘기가 나오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충국 위원님 말씀하고 저희들 입장이 다른게 전임 국장이 답변했을 때의,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15억원만 더 들면 된다 그 말씀도 또한 맞습니다. 그런데 왜 15억원만 드냐, 준공이후에 하반기부터 들어가는 예산은 15억원만 있으면 됩니다, 금년의 경우에 추경에 편성할 예산은 맥시멈 15억원 정도만 들으면 됩니다, 그것도 맥시멈. 그리고 다음에 유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어떤 선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얼마까지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선이라든가 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첨부자료 28쪽에 보면 공개모집 공고안을 우리가 우선 이렇게 집행부 실무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위탁을 이런 방향으로 공개모집하겠습니다. 기본운영비 산정에 있어서도 저희들 생각이 지금 맥시멈 60억원 이렇게 판단을 해본 겁니다. 소리문화의전당쪽 도릭국악원치 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직영이 아닌 민간위탁의 유리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더 있어야 도민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 지적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물론 시간관계도 있습니다만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민간위탁과 사업소와 법인형태와 뭐가 제일 유리하냐 그리고 어떻게 가야되느냐 이렇게 맡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외부 연구기관에 이것을 용역을 맡겨봤자 구체적인 자료를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우리 집행부 생각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 들여서 이것 또한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보다는 저희가 기존에 민간위탁 사례가 문화예술회관은 없습니다만 제가 전주시에 근무할 때도 화산체육관과 빙상경기장 민간위탁을 전국 최초로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으로 볼 때 민간위탁을 일단 첫단추로 끼는 것이 도비부담도 최소화하면서 그 공연시설의 전문성 확보와 시설 활성화에도 반드시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60억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60억원이라는 것은 소리문화의전당에 대해서 맥시멈 금액으로 저희가 소요판단을 해봤을 때 타 문화예술회관 법인체가 운영하는 데라든가….

어디 공고안에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29쪽 밑에서 여섯째줄, 맥시멈으로 우리가 상한선을 정해 본 것입니다.

이것은 소요판단 아닙니까. 소요판단액이 다 60억원 반영하겠다는 것인데 민간위탁을 하는 조건으로 걸어지는 것은 없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한성희 위원, 김홍기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조건은 협약서 안내를 보시면 앞으로 선정기관이 결정되면 그 선정기관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협약을 하게 됩니다. 협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 작성한 협약서 내용을 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는 겁니다. A라는 단체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승인을 요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1차적으로 가선정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는 금액이나 조건이 이미 제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쪽에서 제한을 해버리니까 물 건너간 얘기고, 제한의 범위를 여기서 맥시멈을 정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공고안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29쪽에 이 운영을 연간 하는데 총 사업비 개념이 소리문화의전당은 60억원 이내로 해야된다는 것을 못박은 것입니다.

여기서 소요판단한 30억원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부분을 감안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다 감안한 것입니다.

30억원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왜 감안한 거야?

소리문화의전당 자체 시설운영하고 도립오페라단, 도립국악원의 단원들 운영하는 것까지 합하면 60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 자료는 소리문화의전당 자체만 운영하는 것이 30억2,400만원이고, 예술회관 운영이 3억4,500만원이고, 도립국악단 운영하는 것이 현 수준으로 볼 때 23억원이 들어서 60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회관하고 도립국악원 예산하고 여기 소요판단한 30억원하고 하나 줄어드는 것이 없이 그대로 보탠 것 아니냐 그 말이요, 60억원이. 중복되었으면 줄어드네 어쩌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소리문화의전당 시설을 직영으로 할 때와 또 예술회관 현 체제대로 공무원 신분으로 계속 할 때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또 답변이 작년에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순수하게 소리문화의전당의 운영비가 25억원이라는 얘기가 30억원으로 올랐다고 했는데 결국은 30억원을 다 올렸다는 얘기밖에 안되는고만.

제가 위원님 이해를 쉽게 하도록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한데요, 실제 증가되는 신규 우리 도민의 세출예산으로 신규증가되는 액은 25억원으로 그건 확실한 액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액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회관 부분에서 중복 인력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액만 해도 5∼6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60억원이라는 근거가 그것들을 다 합해서 60억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만일 그 근거가 절감이 된다면 예를 들면 55억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내년부터는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그만큼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인력 소요액이 여기 나와 있는데 판단자료에 30억원이 그대로 올라와 있고 예술회관이나 국악원 예산은 하나도 안줄어 들고 60억원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토탈 소요액이 55억원으로 국장 말대로 한다면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예술회관만 우선 눈여겨보시면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 세출예산에 8억6,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민간위탁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1년간 세출예산을 추정해 볼 때는 3억4,500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또 도립국악단의 단원들과 오페라단 상임단원 3명의 인건비는 저희가 일단 승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립국악단 그대로 가기 때문에 예산의 절감요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리문화의전당 시설만 남는데 소리문화의전당 시설은 우리가 사업소 형태로 예술회관처럼 또 하나의 사업소로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면 연간 35억원 드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35억원 드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만약 예술회관과 인력을 공유하면서 한다고 하면 30억원으로 떨어집니다. 5억원이 일단 줄어드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5억원 감액되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세요.

그것이 내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소리문화의전당 소요예산 판단자료에 30억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이 합해졌을 때 실지로는 25억원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인데 여기 예술회관의 예산이 8억6천만원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5억원 줄인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리문화의전당을 현재 예술회관이나 도립국악원처럼 사업소를 만들면 35억원 정도 드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한다면 30억원 이 정도는, 이것도 맥시멈으로 타 유사시설과 비교해 봤을 때 30억원 수준이면 된다, 이보다도 더 줄어들 수도 있지만.

27쪽을 설명을 잘 해 드리세요. 지금은 따로따로 운영돼 오던 것이 민간위탁으로 전체를 종합관리하게 되면 이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으로 연 5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해서 소요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공개모집을 해서 제안서를 받게 되는데 그 제안서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는 연간 전체예산으로 도비 50억원만 지원해 줘라, 또 B라는 단체는 45억원만 지워해 줘라, C라는 단체는 35억원만 지원해 줘라 그래도 우리는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이 나올 겁니다. 또 도비의 예산절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못지 않게 그러면 40억원만 지원받고 50억원만 지원받고도 연간 공영시설관리를 어떻게 우리가 기획작품을 올리고 서울 작품을 끌어다 하고 도민들 문화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해서 시설활성화를 하겠다 하는 부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되는 부분과 시설의 활용도 부분이 큰 심사평가의 항목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도민의 세부담도 줄이고 시설의 활용도도 높이고 그런 차원에서 단체를 결정하고 그 단체를 우선 협약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저희 집행부와 협약체결을 할 때 A라는 단체가 우선 협약대상자로 선정이 됐으면 그 단체는 도비 45억원만 있으면 된다, 45억원만 연간 예산에 지원해 줘라 그러면 사실 기존 우리가 도립국악원하고 예술회관 지원하는 금액보다 실제 증가되는 액은 예를 들면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부담만 가지고 협약서를 체결할 때 네가 45억원만 내고 연간 공연은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시설물 관리를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가협약서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45억원이고 이 협약대상자는 안되겠다, 이 조건으로 한 대상자는 안되겠다, 차순위의 안을 검토해 봐라 하면 또 저희가 차순위, 그래서 대상자한테 확정통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 협약대상자의 통지만 하고 만약 우선 협약대상자가 위원님들이 또 집행부에서 협약과정에서 우리가 실제 그 사람들의 자활한 능력이라든가 공연기획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심사결과에 불구하고 차순위자로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차순위자하고 또 협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협약체결을 하고 공증을 하고 인수인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소요예산 판단자료에 보면 정원 있잖아요. 이것을 민간위탁자한테 이 숫자를 지금 다 확보하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숫자를 줄이든 어찌든 그건….

그렇습니다. 그것은 재량입니다. 다만, 현재에 근무하고 있는 도립국악단의 위촉직 무용단, 국악단원들은 일단 승계하도록 그 조건을 붙여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승계하고….

민간위탁자 사무국 시설관리요원은 법정인원, 법적으로 예를 들면 전기기사, 위험물안전관리기사 이 필수인원은 의무적으로 제안서에 들어 있어야 되고 그 외에는 재량입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소요판단 인원이 청원경찰까지 61명인데 그렇게 하게 된 근거는 뭐요?

그 근거는 사실 보고드린 대로 우리 나라 문화예술회관의 민간위탁 사례는 없습니다. 발전된 행태가 지금 세종문화회관하고 예술의전당이 법인체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 형태보다 발전된 법인체 형태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청경이 최소한 이 정도 시설이면 이 정도 있어야 됩니다. 또 사무국 요원이 이 정도 급에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실무자들이 짜놓은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없어요? 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내가 볼 때는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거로 해서 아, 이것 이해하겠다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도대체 61명이 왜 필요한데 안그러겠어요.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우리 소리문화의전당 시설이 잘 아시다시피 전국 최대규모입니다. 대부분의 내부시설로 보면 최대규모인데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 인력이 118명, 세종문화회관보다 우리 시설이 오히려 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 84명, 부산 문화회관이 58명,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이런 시설은 저희들 시설보다 한 수준 밑입니다. 규모도 작습니다. 그런데도 약 55명 내지 6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의 판단기준은 규모면에서 따졌고 여기서 제가 볼 때 추론을 하건대 1년에 300일 이상은 놀고 있을 겁니다, 공연이 없을 것으로 봐요. 이 공연회수가 서울 세종문화회관 이런 데하고는 엄청 비교가 안되니까 인원수가 많아지는 거고 규모만 가지고 펑펑 놀리면서 인원을 기준대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단 말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1년에 300일은, 내기를 누구하고 할 수 있어도 해보는데 이 지역에서 말이죠, 거기서 300일 이상을 예를 들면 1년에 60일 이상은 공연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견주어서 사람들을 기준을 잡아야지 평수나 규모에 따라서 사람 기준을 잡으면 안된다 그 말이죠. 우선 정말로 이런 소요예산이 활성화 됐을 때 이렇고 이것을 1차적으로 ⅔ 수준으로 줄여서 해보고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늘려줘도 사람이라는 것은 한번 채용을 하면 그만두게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가면서 결국 여기서 민간위탁 해가지고 민간인이 정말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손들고 나가고 적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 보전해 줘야 한다는 문제가 나와요. 사실은 그것도 다짐을 해야돼요.

물론 협약서에 들어갑니다.

협약서에 들어가도 결국 그 사람들이 손들고 나가면 도에서 떠안아야지 문닫고 거미줄치게 놔두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조건도 문제가 되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민간위탁자가 관리를 정말로 잘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저 정도는 있어야겠다든지 아니면 너무 방만하게 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판단을 사실은 맡겨만 둘 것이 아니고 긴밀히 해야돼요. 그런데 이건 건물크기에 따라서 인원을 이렇게 기준했다는 것은 저는 기준점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서울 세종문화회관은 1년에 공연일수가 며칠인지 알아보셨어요? 그것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조례안이나 뭐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또 한번 그것이 있으니까 그때 심도있게 하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공고안대로만 제안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서울 예술의전당이나 여러 가지가 있듯이 이런 데서 하던 것만 남아있지 실지로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가상적으로 이렇게 비교분석을 해놨다던가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사실 딱 나올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위탁을 하냐 안하냐 일단은 이것을 결정가부를 지어놓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것을 또 얘기해야 되느냐 아니면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조율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본계획안이 상정이 됐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부결을 하려면 부결을 해버리고 통과를 시켜주려면 통과를 시키주는 절차로 가야지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지적하시는 것들은 다 충분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액수는 지금 여기서 토론할 얘기가 아니죠.

언뜻 생각하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서두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민간위탁 승인해주면 금액은 집행부 기준에 의해서 공고내서 다 받아버린다니까. 우리가 액수를 따지고 할만한 앞으로의 일정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으로서 이 엄청난 시설을 도민의 세금으로 지어놓고 도비 추가부담을 물론 최대한 적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연간 공연내용, 공연의 질, 공연의 양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노하우가 있고 확보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에게 위탁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도비의 추가부담이 적어야겠지만 그래서 맥시멈을 정해주고 심사를 할 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들이 심사과정에서도 고려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금액을 여기서 민간위탁을 하고 이 안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금액에 대해서 다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절차가 없어요. 물론 우리 국장이 얘기하는 금액보다도 그 다른 것, 예를 들면 운영하는데 따른 노하우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금액도 중요하다 그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방만하게 딱 얼마해서 무조건 거기 안대로, 물론 민간위탁이 경쟁이 돼서 60억원이 50억원으로 떨어진다든지 한다면 더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맥시멈을 정해주면, 예를 들면 그 미만으로 달라들 민간위탁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소요판단되는 맥시멈의 금액을 어느 정도 우리 의회에서 뭔가 간섭을 하고 얘기를 해줘서 집행부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해달라는 뜻이 전달이 돼야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집행부는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다 승인을 받아놓고 그 기타사항은 전부 집행부 마음대로 운영해요. 그것이 지금까지의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30억원이라는 맥시멈의 금액도 우리가 소요판단 자료가 안나왔으면 몰라도 나왔으니까 이런 건 왜 61명이 들어가느냐, 이런 것 조금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또 내년 1년간 운영해 봐가지고 또 증가시켜 줄 수 있는 것이지만 해가지고 일단은 이 맥시멈을 너무 방만한 운영보다는 타이트하게 만들어주고 그 민간위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되지만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지 우리 위원회에서 금액을 앞으로 거론할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해주면. 그래서 여기서 금액까지 지정해서 승인해주자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건 이런 정도로 줄이고 맥시멈을 줄여서 소요인원 판단도 줄이고 해서, 지금 3급, 4급, 5급 이 사람들이 연봉 얼마받는 지도 몰라요.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서 소홀히 하는 것이 과거의 예를 보면 개발공사 임직원들의 연봉이 지금 5천만원, 6천만원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을 방만하게 방치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승인만 해주고 나니까 돈은 자기들 마음대로 써버린단 말이야. 그런 사례를 저는 많이 겪었기 때문에 여기도 그런 토론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이건 이 정도까지 줄이는 대로 줄여서 조건을 붙여보라는 뜻으로 오늘 거론하자는 뜻이지 여기서 승인해주면 금액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전혀 터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제가 과거의 예를 봐도.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고 전북무역 같은 경우 직원들에 대한 급료 같은 것을 일절 노터치하고 해주니까 엄청난 연봉을 받아가거든요. 개발공사 사장이 6천 몇 백만원 받아갑니가. 그건 도청내 고급 공무원보다 더 받아가요. 그런 문제 때문에 너무 방만하게 타이틀을 잡지말고 타이트하게 잡아서 줄이는데까지 줄여서 우리가 승인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금액을 조금 타이트하게 해보자 하는 뜻으로 금액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철갑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지금 유철갑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이 전북개발공사나 전북공사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공고내용을 보니까 60억원하고 교육비 10억원하고 해서 여기에 너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채워가지고 오면 위원들이 심사해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안되면 못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것 자체도 우리가 줄일 수 있으면 의회가 줄여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아쉬움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나중에 예산잡아가는, 이것 가지고는 바뀌는 것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안을 우리가 오늘 승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오늘 상정이 된 것이지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가 충분히 파악을 했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빨리 처리의견을 조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병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리문화의전당은 우리 도민에게 얼마나 많은 문화적 체험 기회를 주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얼마나 많은 도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최에서는 많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자세는 물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얼마만큼 최저로 줄일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거기에 관점을 맞춰야 하겠죠? 그런데 실제 다른 재단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놓고 보면 세입이 상당히 적습니다. 세입이 보통 8억원, 7억원, 5억원 이 정도고 세출은 240억원에서부터 적은 곳이 76억원이에요. 6억원 세입이 됐는데 76억원이 세출이다 이 말이요.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누가 부담을 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할 것도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부담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해당 시·도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한 걸 객관적인 평가로 놓고 보면 60억원의 소요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도 아마 수익은 6, 7억원 정도 안들어 오겠어요, 7, 8억원이. 예상 수입을 생각이라도 해보셨어요? 해볼 수도 없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저희 문화 수요환경이 열악합니다. 전국 어느 시·도보다, 광역시보다도 약하고. 4억원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억원이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결국은 도민에게 어떤 문화적인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다른 사업하고 달라서 특히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이것은 우리가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으로 생각해야 되니까 단지 이것을 예산을 승인을 해주냐, 안해주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하고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직접 재단법인을 운영하는 형태하고 사업소로 하는 형태하고 아까부터 이런 부분을 걱정했던 것이지 다른 차원에서 생각했던 것 아니었었는데 하여튼 본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부연해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데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평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빨리 공고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차후에 의회의 승인과정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이 정도에서 심의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쟁점이 소요인력하고 예산판단인데 이것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전까지 별도보고로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시 적용하게끔 이렇게 해도 집행부에서 큰 편차가 없어, 뭔 말이고 하니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전까지 방금 강임준 위원, 한병태 위원, 이충국 위원, 유철갑 위원 똑같은 사항 아닙니까, 쟁점된 것이. 공개모집 전까지 인력하고, 이것 행자부 올라가도 승인 안해줘요, 구조조정하는 마당에. 그러니까 모집 전까지 인력하고 예산을 재보고해서 승인 맡아서 공개모집시 이를 적용할 용의가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중재안을 내려고 그러니까.

송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이번 기본계획을 오늘 승인해 주시면 공개모집 전까지 상임위원님들께 간담회 석상을 통해서건 아니면 개별적으로든 인력 및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아니지, 그렇게 말해서는 안되요. 그렇게 답변이 나오면 지금 유 위원이나 강 위원 지금까지 질의한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이 옳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개모집 전까지 이게 당신들이 한 판단서라고 나왔는데 인력하고 예산이 결국 쟁점은 그것 아닙니까. 오늘 꼭 승인해줘야 날짜 잡아서 공고를 하지, 그러니까 모집 전까지 별도로 인력하고 더 검토를 해서 소요재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을 조건부로 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요.

지금 민간위탁기본계획안 자체가 급하다고 우리한테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하고 아주 많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본위원도 참작해 보면 지금 유철갑 위원 같은 부분은 전북개발공사라든가 무역공사라든가 다 특위를 만들어 봐서 아는 분들이야, 또 미리 해봤기 때문에 그것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두리뭉실 해가지고 내보내 놓으면 참, 과연 그렇게 썼을 때 우리 의회는 또 뭐하냐 이런 얘기요. 그러면 우리 송시환 위원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계획안을 오늘 승인을 해준다면 어떻게 해서 다음에 모든 인력을 위탁자들 만들기 이전에 우리 위원들 전체에게 다시 승인을 받고 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고, 또 유철갑 위원은 지금 방만하게 30억원이다 얼마 해가지고 소요량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적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장은 어떻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 두리뭉실하게 내놓은 거요?

저도 중재안 하나 내놓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여기서 동의안 낸다는 뜻이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1년에 300일 이상은 문닫고 놀아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50∼60명 인원이 그걸 관리를 그렇게 해야되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 저는 지난번 국장때요, 이것 그렇게 운영하지 마요.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공연할만한 자원이 있지도 않고 전라북도에 누가 와서 기획해 가지고 돈 벌라고 기획할 사람도 있지도 않고, 적자니까,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 관이 주도하는 행사 이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억지 논리일지 몰라도 문닫아 놓고 기계실, 전기실 기술자들만 상주시켜 놓고 문닫아 놓고 관에서 행사있을 때 외부에서 예정있는 날짜에 맞춰서 사람들 고용해서 먼지 털고 이렇게 나는 그때 그때 공연할 때만 이용을 하자 그렇게 나 억지를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리한 얘기지만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급하다고 그러고 지금 송 위원님이 그런 예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시 우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인원을 줄이든지 인원들의 급료를 줄이든지 그건 민간위탁자가 그것을 보고 줄여서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한 5억원 정도만 줄여서 하겠다는 생각만 하면, 시간이 없다니까, 해주는 게 어떻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서 인력을 줄이든지 어쩌든지 줄이면 될 것 아니냐….

여러 위원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을 희망하는 단체나 법인이나 기관은 인력은 관계 없습니다. 인력은 자기가 10명 가지고 하든 20명 가지고 하든 짤 수 있는 인원 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 우리 위원들한테 해서 통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맥시멈을 정해주기 위한, 예산하고 관련된 여러분들의 소요판단 자료 아닙니까?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만들었을 때 이 정도….

그러니까 이 참고자료가 결국 예산에 반영된 것 아니에요? 이 30억원이라는 금액이. 민간위탁 할 때 조건부 금액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여기서 맥시멈을 정해줄 때 이 소요판단 인원이 너무 과다한 것 같으니까 한 5억원 줄여서 공고를 내보고 조건을 붙여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송 위원님 얘기대로 다음에 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니까 우리가 처리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말씀을 해야지, 왜냐면 이것 우리가 처리의견을 끝내 놓으면 다음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처리의견 조율을 위하여….

질의한 사람 답변은 들어봐야지요. 그러고 난 뒤에 조율을 해주든 뭘 하든지 해야지.

송 위원님 아까 제안하신 절충안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장으로서 별도의 인력과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는 문제는 추가로 제가 드린 이 자료 이외는 없습니다. 더 이상 저희들이 전문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 사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파악해 본 자료가 맥시멈 이 정도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유 위원님이 약 5억원 정도 줄여서 하면….

결론은 한가지여,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요.

예, 없습니다. 이 선에서 해주시면….

어쨌든 처리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이렇게 심도있는 심의는 아마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등민간위탁추진기본계획승인안은 집행부에서 동의한 것처럼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정원책정의 적정성과 소요인력 및 예산판단을 재검토하여 본위원회에 제출한 총액 중 3억원을 삭감한 금액으로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전까지 별도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시 이를 적용하여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시환 위원으로부터 3억원을 절감하고 원안대로 민간위탁기본계획승인안을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절감한 금액을 공개모집 전까지 우리한테 보고해야 된다 이거요.

공개모집하기 전까지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철갑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소리문화의전당등기본계획승인안은 송시환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세경 문화관광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