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김정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희망찬 신사년을 맞이하여 우리 문교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 관련 예산과 각종 조례안 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신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교육행정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되지만 교육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문교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001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3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경기도교육발전을 위한 연찬회를 우리 위원회와 경기도교육위원회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우리 문교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교육청의 기획관리실과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후 교육행정관련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만 장응순 감사담당관께서 감사원에서 개최하는 2001년도 감사관계관 회의의 참석을 이유로 본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는 제2차 회의에서 보고받기로 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 (기획관리실, 총무과)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관리실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권영일 서기관입니다. (인 사) 다음 행정관리담당관 심상희 서기관입니다. (인 사) 교육정보화기획단장 류배근 서기관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께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경기교육에 대해 보여주신 지극하신 사랑과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에 힘입어 어려운 경기교육 여건 속에서도 많은 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늘 푸른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경기교육 지표 및 주요시책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으로는 본청은 1실 2국 3담당관 10과에 1기획단과 20개 직속기관 24개의 지역교육청 해서 모두 7,992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으로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3,171개의 학교에서 170여만명의 학생을 6,300여명의 교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서는 평생교육시설 80개소, 학원 1만 2,961개원, 교습소 6,314개소 등 모두 1만 9,355개소가 있습니다. 2001년도 재정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재정규모가 4조 1,421억원으로 세입은 의존수입 91.4%와 자체수입 8.6%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은 인건비 50.5%, 운영비 18.4%, 시설비 30%, 예비비 및 기타 1.1%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교육의 지표 및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은 늘 푸른 경기교육의 기치아래 21세기를 주도할 창의력있는 한국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설정하고 도덕성 함양교육과 창의성 계발교육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충실, 개성 신장교육의 철저, 과학·정보·실업교육의 강화, 교육의 전문성과 책무성 제고, 교육환경·여건의 현대화 등 5대 주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별 정원과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은 기획예산담당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교육정보화기획단 등 2담당관실 1기획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직 5명, 일반직 36명, 별정직 2명, 기능직 6명 등 총 49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담당관별 주요분장사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를 2002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17개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늘 푸른 경기교육의 이념을 정착시키고 경기교육 지표 구현을 위한 도덕성 함양과 창의성 계발교육을 실현하며 주요시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2002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경기교육 기본계획안을 조기에 수립하고자 각 기관별로 구성원의 참여하에 기초자료를 분석 검토하고 21세기 지구촌 사회와 남북화해·협력시대의 국내외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기교육 주요시책과 구현중점, 역점사항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교원, 전문직, 의회 의원님, 학운위원, 교원단체,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단을 조직 운영하여 2002년도 경기교육 기본기획 수립방향을 설정하고 의견수렴 및 자문절차를 거쳐 2002년도 구현 중점 및 역점사항 등 경기교육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001년 5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을 입안하고 3차에 걸친 협의회를 통하여 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에 11월까지 2002년도 경기교육 기본 계획안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디지털사이버시대에 대비한 경기교육 추진방향을 모색하여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함으로써 경기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시민적 자질과 능력신장을 위한 도덕성과 창의성 교육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경기도교육청 신지식인 운동 확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경기도교육청 신지식인을 발굴·육성·활용함으로써 늘 푸른 경기교육의 인적자원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신지식인의 특성을 지닌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및 공무원을 발굴·홍보하여 신지식과 신기술을 공유하고자 하며 추천범위를 확대하여 개방형 추천제도로 전환하고 신지식인 선정, 포상 인원의 융통성을 기함과 아울러 권위있는 신지식인을 발굴하며 우수사례를 일반화하고자 합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지식인의 선정·육성위원회를 운영하고 신지식인을 발굴·포상·홍보하여 신지식인 워크숍 및 자체연수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001년 2월에 신지식인 선정·육성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 중에 경기도교육청 신지식인을 발굴·포상하며 8월 중에 워크숍과 연수회를 개최하여 신지식인 활동을 활성화하고 선정된 신지식인의 활용과 지원으로 신지식 공유와 확산을 도모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신지식 기술의 공유로 경기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신지식인 운동을 확산시키며 경기교육 가족들에게 신지식인적 자질함양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2000년도 주요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평가는 경기교육시책 추진실태와 특색사업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지도 조언하며 지역교육청별 운영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하여 경기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평가대상기관은 지역교육청 규모가 큰 A군에 의정부교육청 외 3개 지역교육청, 규모가 적은 B군에 포천교육청 외 3개 교육청 등 8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평가방법 및 시기로는 2001년 7월에 평가편람을 시달하고 8월까지 지역교육청별 자체평가서를 제출받아 9월과 10월 중에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평가과제 및 배점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현장방문평가단은 관련분야 전문가, 교원, 학운위 위원, 시민단체 대표, 전문직, 일반직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평가결과 활용을 위하여 지역교육청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여 보급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총 11억 6,000만원을 자구노력 지원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연구담당관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담당관제 운영의 목적은 주요 교육정책 현안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정책대안을 개발하며 중견관리자의 정책기획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있습니다. 정책연구담당관제 운영계획은 2001년 3월 중에 20개의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교육행정기관 중견간부 및 정책연구 수행능력을 갖춘 현직 교장을 연구담당관으로 임명하여 7월까지 정책연구담당관별로 연구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수행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고자 하며 이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로는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 8월 중에 정책연구보고회를 개최하여 정책연구 결과는 관련정책 수립에 반영하겠습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책연구 공모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목적은 경기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외부 전문연구기관에 용역 의뢰함으로써 정책대안을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2월 중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3월 중에 전문연구기관을 공모하여 정책연구과제에 따라 10월까지 연구를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연구종료후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과제는 총 7건에 예산은 2억 1,000만원이며 연구결과는 관련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입니다. 다음으로 시·도교육청 평가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을 평가하는 목적은 지방교육자치 실시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높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행·재정 지원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평가대상기간은 '99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이며 평가내용으로는 국가 주요정책사업 평가로 제7차 교육과정과 교육정보화 등 2개 영역, 교육청 자율·특색사업 평가, 일반정책사업 평가로 교육청 조직 및 기능혁신 등 10개 영역과 3대 평가분야에 대해서 시는 12개 영역, 도는 13개 영역에 총 500점 만점으로 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에 대한 교육부의 기본방침은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시와 도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한 평가가 실시되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규모는 기본지원금 200억원, 평가결과 차등지원금 800억원 등 총 1,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에 대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1년 2월 중에 평가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4월 중 두 차례의 자체평가보고회를 통하여 평가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6, 7월 중에 있을 현장방문평가시 수검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9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체계 개편으로 지방 교육재정 운용의 성과를 극대화 하는데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운용방향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며 단위학교중심 재정운영으로 전환하여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 관리제도의 개선, 타당성 검증,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체제 강화,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평가체제 확립 등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제별 추진내용은 세입예산편성 기본지침은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며 자체재원 확보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는 교육청과 학교단위에서 집행할 재원을 구분하고 교육청 수준에서 수행하여야 할 성격의 사업은 최소화·최적화하며 준비되지 않은 일회성 사업은 지양하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완성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예산과목 구분체제 개편의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위학교의 재정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생수용시설사업, 대규모 투자수반사업, 경상적경비, 인건비, 외부단체지원 또는 사업성관련경비 등의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효율성과 합리성, 적법성을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 일정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2001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편성의 목적은 2001년도 본예산의 조정 및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편성으로서 지방재정 운용의 적정화와 교육기반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과제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의 증감 및 전년도 이월금 등 세입예산의 변경에 의하여 세입예산을 추가로 계상하고 당초 사업계획의 누락이나 추가요인 발생사업을 대상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2월 중에 각 기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 검토 조정한 후 5월까지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입니다. 다음은 정원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관리의 목적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학교 정원의 합리적인 운영과 신설학교 정원의 적기배정을 통하여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 9월 이후 중간개교하는 31개 학교의 정원 93명을 7월 중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01년도 상반기 중 신설되는 초·중·고 42개교에 대해서 총 156명의 공무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모든 초·중등학교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교정보화를 촉진하고 교원업무를 경감하는 데 있습니다. 현황은 2000년도까지 전체 초·중·고의 98%인 1,492개교에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초등학교 5학급이하 및 중·고등학교 신설교에 19억 8,900만원의 예산으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97년과 '98년도에 구축한 학교에 대하여는 약 8억 8,000만원의 유지보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초등학교 6학급이상 및 중·고등학교 532개교에 7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다음은 교원용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초·중등교원에게 1인 1대의 개인용 PC를 보급하여 교수·학습자료 및 교무업무를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말까지 총 5만 8,272대를 보급하여 유치원, 초·중·고의 모든 교원에 대해서 1인 1대의 컴퓨터를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1년도에 신설학교 교원에 대한 보급 및 노후된 컴퓨터 교체를 위하여 20억 2,540만원의 예산으로 총 1,807대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000년도의 추진실적은 약 172억원의 예산으로 총 1만 8,709대의 교원용 컴퓨터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다음은 학생실습용 컴퓨터 보급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컴퓨터 실습실에 1인 1대 컴퓨터를 보급하여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547개교에 7만 5,860대를 보급하였으며 지원예산은 약 549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보급목표는 신설학교 85개교에 4,152대와 노후컴퓨터 교체 77개교에 808대 등 총 4,960대이며 소요예산은 약 56억원이 되겠습니다. 보급기준은 36학급이상 학교에 컴퓨터 실습실 2실, 36학급미만 학교에는 1실이며 보급수량은 학급당 평균 학생수에 교사용 한 대를 추가한 수량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입니다. 다음은 학내전산망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학교의 모든 컴퓨터를 근거리통신망으로 연결하여 교수·학습에 활용하고 인터넷 및 통신망을 활용하여 학교의 정보 및 기자재를 공유함으로써 비용절감과 교원업무를 경감하는 데 있습니다. 현황은 2000년도까지 모든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총 1,547개교에 학내전산망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1년도 신설되는 84개교에 학내전산망을 구축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으로서는 2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은 초·중·고, 특수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 총 103개교에 대해서 28억 1,300만원의 예산으로 학내전산망을 구축하였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다음은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초·중등학교에 정보통신 기자재를 도입하여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환경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급현황은 총 1,547개교에 3만 8,629개 학교에 기자재를 보급하였고 지원예산은 약 1,299억원입니다. 보급대상은 2001년도에 신·증설되는 1,491학급에 교단선진화 기자재를 보급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50억 1,670만원입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에 대하여 정보화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도·농간 교육정보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각종 학교 등 교육기관과 아동복지수용시설의 저소득층자녀 8만 3,270명에 대해서 컴퓨터 교습비를 전액 지원하여 2001년 2월말까지 교육 중에 있으며 8,291명에게는 컴퓨터를 보급하고 3개월분 인터넷 및 통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사업을 밀레니엄 꿈나무 정보화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함으로써 후에 학생들에게 저소득층의 용어로 인한 거부감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컴퓨터를 지원한 8,291명에 대하여 금년도에도 인터넷통신비로 1인당 월 1만 6,500원씩 12개월분을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예산은 총 47억 2,000만원입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입니다. 다음은 정품소프트웨어 보급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정착 및 행정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체제를 확립하고 불법복제 방지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와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2000년도까지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에 총 7만 9,838대분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586급 컴퓨터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학사·행정운영에 필요한 운영소프트웨어를 지원할 예정이며 종류는 워드, 통합소프트웨어, 백신소프트웨어 등 3종입니다. 보급물량으로는 총 4만 9,726대로 소요예산은 약 59억원입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계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설치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첨단정보통신공학을 이용하여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정보처리관리능력 배양 및 우수산업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멀티미디어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업계 고등학교 11개교에 설치할 예정이며 설치예산으로는 16억 5,000만원으로서 전액 국고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실 운영비는 117개교에 총 3억 2,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19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13개교에 멀티미디어실을 설치하였으며 104개교에 멀티미디어실 운영비로 2억 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기획관리실의 주요업무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의 지도 조언과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최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지원과 관련해서 경기도교육청이 물론 이 사업들이 교육부로부터 예산시달이 늦어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추진되는 바람에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추가배정분을 배정하는 공문을 12월 26일 발송을 했거든요. 발송을 했는데 그러면서 연말까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사업도 1월 15일까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물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예산이 돌아가기 때문에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 행정의 목적이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이왕에 지원되는 예산, 또 정부가 어렵게 마련해서 지원한 예산이 정말 어려운 학생들에게,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정보의 불평등이 많이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형편이 좋은 아이들은 정보화 시대에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살지만 어려운 학생들은 그런 첨단 정보화에 접할 기회가 없는 이런 정보화의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렇게 돈 나눠주기 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일선 학교에 계신 선생님께서 항의를 해오셨거든요. 12월 26일 공문을 보내놓고 연말까지 집행기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현황파악 이것도 보고 기한이 1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하니 일선 학교에서는 어떻게 움직였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너무 무사안일한 행정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왕 지원되는 예산이 어떻게 정말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지원은 작년도에, 그 계획이 7월 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정된 인원이 8만 3,2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저희가 계획대상자를 조사하니까 실제로 6만 3,249명이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정부에서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내려보내 줄 계획으로 사업계획에 통보가 됐는데요, 작년도 정치일정에 의해서 추경이 8월에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12월에…….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자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물론 그런 일정상의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 또 경기도교육청의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 도의 추경이 12월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도의 추경은 10월에 해가지고 지방비가 50%고 국고가 50%였습니다. 저희가 지방비는 10월에 해가지고 지원해 주었고 국고에서 나오는 50%에 대해서 이 추경이 12월에 확정이 됐고, 본래 작년도 2회 추경이, 그런 다음에…….

12월에 확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정부예산이.

네.

그렇다면 그런 추세라든지 교육부에서 지원할 것인지, 정보통신부인가요, 여기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이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 지방비 가지고 사업예산에서 6만 3,249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나중에 추경이 확보가 되면서 교육부에 8만 3,720명을 전부다 채워라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자 2만명에 대해서 추가교육을 시켜서 2월 28일까지…….

추가로 나머지 2만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라고 시달된 것은 언제쯤이었습니까?

금년 1월에 추가로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당초 목표가 8만 3,000명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호응도가 낮아서 6만 3,000명을 실시한 것이고 2만명 가량을 실시를 못 했는데 어쨌거나 예산은 8만 3,000명분이 확보가 됐고 그런데 나머지 2만명이 실제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실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 거부감도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명칭도 밀레니엄 꿈나무 정보화교육으로 사업내용을 바꾸었습니다.

물론 어려웠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결과론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예측하고 준비하는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준비는 다소 교육기관이 늦었고 저희가 컴퓨터보급은 이번에 신학기, 보통 애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가 8만 3,000명이었기 때문에 8만 3,000명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2만명이 실시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따라줬기 때문에 문제점을 발생시키지 않았느냐…….

사업추진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확보 면에서 다소 불필요한 것도 있고 그래서 무리하게 추진한 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일부에서 항의가 들어오는 건데 안 그렇겠습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방학 중에 선생님들 나오라고 그래서 빨리빨리 교육을 시켜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해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방학 중에 선생님들에게 하라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학교는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학원비를 대줄 테니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실무는 선생님들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파악해서 6만원씩인가요? 지급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할텐데 지금 방학 중 아니었습니까?

방학 중이라고 그래도 선생님들이 방학은 아니고 학생들이 방학이니까 선생님들은 자기 본래의 직무는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하신 건데 학생들이 지금 방학하기 때문에 업무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 아닙니까?

그런 면은 제가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잘 해서 정말 민원을 내시는 분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가짜 영수증이라도 빨리 끊어오면 6만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또 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소연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분명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제대로 해서 정말 어려운 학생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진실적을 한번 실태점검을 해 가지고 어떤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한 가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일선 선생님들의 숙직 부담 부분들이 여러 가지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했다 하더라도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선 선생님들의 숙직부담들이 있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갖추고도 숙직을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문교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됐었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경비용역업체에 위탁하기로 정책결정을 했고 그래서 11억원 가량의 예산도 절감을 하고 또 일선 선생님들의 당직근무 부담도 해소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직규정을 2월에 개정을 해 가지고 무인경비시스템과 유인경비시스템을 혼합 병행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학기부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 실정에 따라서 경비용역업체에 위탁을 해 가지고…….

재작년인가요. 수원시에 있는 학교에서 컴퓨터 도난사건도 일어났고 그래서 일선 학교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같아요. 그러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을 해도 걱정이 되는 부분…….

아니, 그러니까 무인경비시스템과 유인경비시스템을 병행해가지고 용역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먼저 신사년에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15쪽에 2002년도 경기교육 기본계획수립 16쪽에도 나와 있지만 작년에도 했었죠.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외부 자문위원까지 두 세번 정도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위촉장을 한번 주고 식사 한번하고, 두 번째는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요구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게끔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획단을 조직해서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절차적 흉내만 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가 경기교육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획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가 2회에 걸쳐서 기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초안을 보내드려 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물론 이성근 위원님도 계시지만 기획단에 참여했던 분들과 제가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차라리 우리가 따로 한번 안을 만들어서 올려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일을 하려면, 진짜 기획단이 제대로 되려면 토론을 통한 합리적 의견과정, 이것이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2차 기획인가에는 원래 토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위원님들께 초안을 배부해 드리고 2차 기획때 토론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있었나요?

10월 16일 저희가 해서 회의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2002년도에는 제대로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이론과정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놓고 분임조를 만들어서 분임조별로 프로젝트를 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진지하게 문제점도 같이 의논해 보고 이런 장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한번 금년도에는 좀더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분임조별로 나눠서 분임조별로 프로젝트를 줘 가지고 진지하게 1박 2일이라도 해 가지고 성과물을 제대로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지. 그리고 객관적인 의견도출 과정을 거쳐야지 그게 아닌 상태에서 하면 실제로 형식적 절차과정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본계획안은 실무기획위원단 그 안에 실무위원회를 뒀거든요. 실무위원회는 가끔 수도공원에서 1박 2일 숙박해 가면서 그분들이 분야별로 토론하면서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기본안을 기획위원님께 권해드렸고 기획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사항을 기획위원들도 그런 어떠한 토론과정들을 통해서 같이 의견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 아닐지 몰라도 합리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기획위원님들이 숙박을 하면서까지 하실 수 있는 건지…….

29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1박 2일 숙박이 아니더라도 좀 시간을 갖고 진지하게 예를 들면 제가 2년 전에 삼청동에 교육부 산하기관인 것 같은데 세계공동체에서 프로젝트 분임파트장을 한번 가 보았는데 아주 진지하게 진짜,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도 나오고 교원단체에서도 나오고 또 시민단체에서도 나오고 일반 학교선생님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한 문제 가지고 두 세 시간 얘기하니까 성과가 보이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29명을 효율적으로 분임조로 나누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세계공동체할 때는 4개 정도의 분임조로 나누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진지하고 성과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나름대로 의미성을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절차나 효율성보다는 의미성, 그리고 합리적 도출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기본계획수립할 때는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도 10월 16일 기획위원님들하고 했을 때는 상당히 열띤 토론을 해 가지고 장기간 토론을 하였습니다. 회의록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저는, 어쨌거나 지방자치가 교육자치로 가고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육 이렇게 간다고 생각할 때 또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인정을 하잖아요. 이게 그러한 하나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신지식인 그랬는데 이게 작년부터 나온 개념이죠, 교육청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신지식인 개념도 사실은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 생긴 개념인데 교육청에서 말하는 신지식이라는 개념이 정확하게 뭡니까? "교직원이 모범공무원과 구별되는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신지식인" 그랬거든요.

모범공무원하고는 구분되고, 모범공무원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품위가 방정한 분이고 이것은 신지식인으로서의 창의적인 기술을 가지고 교육이론을 가지고 학교현장에서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정확하게 통념상의 신지식인이라는 개념이 교육청에 그대로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신지식인 개념에 대한 부분이 나름대로 설정되어 있는 것인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모범공무원하고 신지식인하고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모범공무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모든 모범이 되는 그런 공무원이고 신지식인이라는 것은 기존에 하는 일을 새롭게 실천하는 그런 지식인을 말합니다.

그러면 신지식인의 개념과 모범공무원의 개념은 분리된 개념입니까?

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선정포상 기준은 또 뭐예요. 선정포상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기준요. 창의성과 또는 공유성 또는 실천성, 적극성, 효과성 이런 것을 우리가 심사기준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지식인의 개념, 창의성, 우리 최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개념들이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 말이죠. 나는 교육이 계속 이벤트성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거든요. 신지식인도 잘못하면 그런 개념으로 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신지식 육성이나 말이지, 일반 학교현장의 전파다 그러면 또 도교육청은 이 부분 가지고 또 일반학교 저거 합니다. 그러면 또 이 부분가지고 학교현장에서 혼선을 일으키거든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거거든요. 그래도 신지식인 운동을 확산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용역비를 발굴해 가지고 모델링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가 2000년도 신지식인에 대해서는 신지식인 공모한 것을 책자로 발간했습니다. 참고를 요하시면 강 위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봤는데, 그래서 아까 창의성 또 뭐라고 했죠?

공유성, 실천성…….

창의성이라는 개념도 동의를 하지만 신지식인 개념이 하나 더 요구된다 그러면 운동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운동성이 있을 때 일반화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은 네트워크 하는데 지원하는 것에 머물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관료화됩니다. 학교 현장 선생님들한테 제일 경계해야 할 거는 "관료화하는 걸 항상 경계해라" 저는 부단히 이걸 주장하고 있는 사람인데 열린 행정체계 속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줘야지 관료구조 속에 움직이는, 그 구조 속에서 얽매이는, 그렇게 되다보면 이게 자발적 운동이 안 되면 그냥 관료화, 구조화 되는 거거든요.

신지식인 발굴은 자발성이지 강요하거나 또는 할당제가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서 18쪽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경기도교육청 신지식인연구회를 만든다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경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하지만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1쪽에 정책연구담당관제 운영 있는데 담당자들 보니까 거의 전부 다 도교육청에 계신 선생님들이죠, 도교육청 공무원들이죠?

네.

이건 정책연구라 그랬는데 사실은 정책연구가 아니라 자체연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학사, 장학관분들이,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실지로 장학업무 하기도 바쁜데 이 일을 맡아서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저희가 평상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더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청 행정공무원 또는 전문직이 많게 되겠습니다.

근데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외부전문가한테 주거나 아니면 공무원제로 하는 게 더…….

외부전문기관한테 주는 정책연구 공모제는 따로 운영을 하고요. 이건 업무추진비로 한 50만원 줘가지고 우리 공무원 각 과에서 평상업무를 추진하면서 좀더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어서…….

최의석 장학관 계세요?

네.

최의석 장학관 계시지만 실지로 50만원 갖고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하게. 그리고 업무 중에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획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교원들의 의식조사를 해서 기획운영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틈틈이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최의석 장학관께서는 기획실 소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일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낫지, 이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을 맡는 게 나은 건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최의석 장학관께서 맡은 게 교원직무만족도죠? 이 부분도 제가 알기에는 교육부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세 군데서 한 걸 비교해 보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내가 한 번 검토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이게 현장성이 얼마만큼 있냐 이거죠.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설문지를 개발해서 현장에 배부해 가지고 취합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원직무만족도 조사는 우리 기획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교육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이런 자료들을 보면 실지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 대부분 하는 얘기가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도교육청의 장학사, 장학관으로 계시는 분들이 일선학교 갔다가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도교육청으로 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실지로 현장과 완전히 이원화 돼 있습니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학교하고 교육청이 현장에 대한 감들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만족도조사가 현장하고 떨어져 있다는 게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들리실지 몰라도 현장 선생님들 입장에서 고민할 때 나오는 문제 샘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다를 수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설문지를 개발할 때는 일선 교사들하고 같이 개발해서 설문지를 학교 현장에 가서 학생들한테 나눠줘서 학부모들 또는 학생들한테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현장하고 떨어지거나 이런 건 없을 겁니다.

물론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실지 현장에서 도교육청을 바라보는 입장하고 인식의 갭이 크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항상 현장중심으로 바라봐 줘야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정원관리요. 지금도 6학급이하 학교에는 행정직 공무원이 배치가 안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6학급이하 학교는 대부분 현장 선생님들이 복식수업을 하죠?

6학급이하요?

네.

복식수업은 아니죠. 복식수업을 하는 학교가 일부 있긴 있는데 6학급이하라고 다 복식수업은 안 하죠.

6학급이하 학교는 실질적으로 복식수업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많죠?

네, 대개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행정공무원이 없다 보니까 일선학교 선생님이 행정부분까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소규모학교에 행정직 공무원 배치하는 거 이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경기도의 교육행정공무원 정원 절대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적은 학교가 큰 학교보다는 행정수요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학급순으로 잘라서 한 명씩 행정공무원을 주고 있고요. 6학급이하에도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조리계에다 행정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수가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6학급이하의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기능직 2명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총괄적 개념으로 바뀌어서, 예를 들면 기능직도 재택근무가 많이 되고 있죠? 옛날에는 학교 숙직하고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재택근무를 많이 하니까 이 기능직 공무원들을 연수시켜서 이분들이 최소한 전문성을 갖도록, 다시 말하면 이분들이 워드라도 쳐서 행정보조역할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기능직을 점진적으로 행정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다 하기는 상당히 무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기능직 공무원들도 연수시켜서 전문성을 갖게 한 다음에 이분들이 행정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선생님들 잡무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감하면서 기능직을 점진적으로 사무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일시에, 한꺼번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섯 가지 한다고 그러지 뭘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한다그럽니까? 하십시오.

32쪽이요. 학교에 보면 서버관리를 교사가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업무경감을 위해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 정보관리시스템때문에 일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업무가 더 늘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선생님들이 서버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일하고 관리하는 일은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직을 배치하면 좋죠.

실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무원 정원때문에 이 부분을 선생님들이 맡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외주를 줘서 하면, 몇 개 학교별로 묶어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선생님들은 가르치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전산보조요원을 학교에 쓰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자원자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방은.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인력준비 없이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무조건 정원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고 16시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태년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3쪽입니다. 총무과는 일반직 26명, 별정직 5명, 기능직 47명 해서 78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분장사무는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인사업무, 보안 및 문서관리, 청사관리, 비상대비업무, 경기교육 주요시책의 홍보, 민원봉사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업무입니다. 금년도에 교육행정직 130명, 전산직 35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필기시험이 2001년 2월 11일, 면접시험이 2001년 3월 6일, 최종발표가 2001년 3월 12일에 발표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150명의 교육행정직을 선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업무입니다.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 중에서 정년전에 자진해서 퇴직하는 경우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인원은 70명으로 예산액은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78명에 22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교육훈련 현황을 말씀드리면 신규자 교육에 기본교육, 전문교육으로서 공통전문교육, 선택전문교육, 직장교육 등이 있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율곡교원연수원에서 725명 또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597명, 기타 교육훈련기관에서 수시로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공무원대여장학금 대부업무가 되겠습니다. 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의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해서 공무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대상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의 자녀 중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이 되겠고요. 대학에 입학이나 또는 재학 중인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 본인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은 2001년도에는 132억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씩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공무원 자녀 및 공무원의 대학교 졸업후에 2년거치 4년상환으로 무이자로 분할상환하게 되겠습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은 8,552명에 180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료관 증축 및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원본 전산화 사업입니다. 자료관의 증축은 본청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한 문서고의 확충과 도서관식 사이버 행정자료실 설치, 역대교과서나 사료적 가치가 있는 각종 교육관련 기록물을 전시하기 위한 전시공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약 3억 7,500여만의 예산을 투자해서 현재 2층으로 돼 있는 자료관 건물을 3층으로 증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층으로 증축해서 7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원본 전산화는 관내 고등학교에 보관 중인 생활기록부 및 졸업대장 원본을 전산화하여 만약의 사고로 인한 원본의 소실에 대비하고 전산화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질 높은 행정서비스의 구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에 시작해서 6개년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전자문서유통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유통 추진의 목적은 관내의 모든 교육행정기관이 전자문서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공문서를 발신 및 수신함으로써 인쇄비 등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문서유통시간을 단축하는 등 교육행정의 정보화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2001년도의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이어서 각급 학교의 하계방학 중인 7, 8월 중에 고등학교 전자문서유통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교육과 전산담당자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교육청의 전자문서유통 시스템에 대한 지도 점검을 12월 중에 실시함으로써 전자문서유통 시스템 운영 활성화에 더욱 주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0년도 주요실적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교육청 전자결재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전자결재 활성화는 신속한 의사결정 및 결재의 지연시간을 최대한 단축 운영함으로써 교육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금년 3월 중으로 24개 지역교육청 전체에 전자결재 프로그램의 설치를 완료해서 그 사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또한 신규 전입자에 대한 사용자교육 등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년도 본청에 설치된 전자결재시스템의 운영결과 전자결재 실시이후 전체 결재건수 대비해서 전자결재율이 약 32%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근무지 외에서 무선 이동통신장비와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자결재 업무를 할 수 있는, 차량 이동 중 전자결재시스템을 개발해서 금년도 1월부터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에 대해서 운영함으로써 결재권자가 출장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전자결재를 하도록 저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태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태년 총무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직 시험볼 때 시험과목이 뭐뭐 있나요?

국어, 영어, 국사, 사회, 교육학.

전산은 아닙니까?

전산직은 전산을……. 전산직은 국어, 수학, 국사, 전자계산일반, 자료처리, 프로그래밍, 언어론.

근데 이 과목 정하는 것은 어디 규정에 있죠?

이건 공무원시험령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정한 게 아니고요?

네, 아닙니다.

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시정 요구사항 등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3. 경기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교육국장 이학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배려로 이끌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거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교원과 학부모 또는 학생간에 발생한 분쟁을 학교내에서 규칙성 있게 자율적,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단위학교별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는 교원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직으로 첫째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은 교원과 학부모 또는 학생간에 발생한 교육활동과 관련 분쟁의 심의, 조정을 권고하며 학생 생활지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고 학부모의 지나친 항의로 인한 교원의 고충사안을 처리하며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을 받고도 교직원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함으로써 발생한 분쟁 등을 조정하게 하는데 그 기능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학교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다음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교육감 및 교육장은 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로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셔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학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홍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전문위원 문홍길입니다.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 1월 31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보고가 되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에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홍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학재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질의는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을 마친 후에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님!

네,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군 출신 김용규 위원입니다. 이 운영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분쟁조정을 해야 될 사안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각 학교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안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학생끼리 다툼에 의해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했는데 보상을 받고도 학교에 대해서 또는 담임 선생님에 대해서 보상을 더 요구한다든지 하는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에는 위원회가 현재까지 없는 상태에서는 합의가 안 될 때는 현행 법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형사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의해서 조정이 되고 아니면 그렇게 해결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게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과연 있겠느냐, 여기서 조정을 해 준다고 제대로 되겠느냐 만약에 합의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었을 때 이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있으나마나 한 그런 위원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도 들겠습니다마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그 전에도 학부형님들께서 나서 가지고 조정을 해주면 많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조정위원회가 있으면 오히려 좀더 심도있는 그런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하다보면 선생님이나 학생에 대한 보호가 크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치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분쟁문제가 경기도내에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통계는 나와 있는데 저희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통계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이걸 해결하실 수 있는, 조정을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운영이 잘 되면 좋겠는데 잘못해서 하다보면 분쟁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조정을 했는데도 이게 안 돼 가지고 반발했을 때는 학부모들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요인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한 말씀드렸고, 운영을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위원들로 위촉을, 여기 보니까 학교장의 위촉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학교장이 위촉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저희가 이 조례안을 처음에 제정을 하면서도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선정을 잘 해야 되겠다 또는 변호사라든가 법률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포함을 시켜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교환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가 제정돼서 학교에 공문을 내보낼 때는 그런 면을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원윤리에관한규정에 의거해서 만든 건가요?

아닙니다. 교원윤리에 관한 것은 그 뒤에 총리령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령 제16786조에 교원윤리에관한규정 제6조에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령에 나와 있는 규정을 가지고 경기도 조례를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교원이라든가 지역인사, 학부모 위원 이렇게 한 명씩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고 나머지 4명은…….

3명은 교장이 추천하고, 교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 3명은 교장이 추천을 한다 이런 얘기죠?

네.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학교분쟁이 물론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직해 놓는다면 그런 대로 타협을 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마 잘만 운영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선생님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하기는 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 부딪칠 확률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할 것은 운영심의위원이 생각해야 할 것이고 이것은 교사나 학생, 학부모간의 분쟁을 조정해 주는 것이니까 운영위원회가 하는 것과는 조금 별도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별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 그러니까 위원회를 열었을 때 수당을 지급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학교별로 지역의, 예를 들어서 100개 학교가 있고 한 지역에 100개 학교가 그런다면 7명 정도로 구성된다고 그러면 사실 지역에서 700명의 인사들이 구성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역의 덕망있는 법률가나 이런 분들 700명을 학교별로 어떻게 다 위촉할 것이며, 도대체 허망한 계획인 것 같으네요.

그런데 7명 위원 중에서 학교운영위원이 3명이 추천이 되고 그 다음에 학교장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나머지 3명은 법률가라든지 물론 덕망있는 사람들이 위원이 돼야 되겠는데 법률에 식견이 높은 사람 전부가 다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한 두 사람만 있으면 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한 학교에 변호사나 또는 법률에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한 두 사람만 끼면 되니까 또 그 사람이 한 학교에만 있으란 법은 없어요. 다른 학교에도 있을 수 있고 이것도 상황이 떨어졌을 때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 학교운영위원회처럼 일정한 회의일수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달려 있겠지만 일단 해 놓으면 학교분쟁조정이…….

쉽게 얘기해서 100개 학교를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100개 학교에 구성이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 5명씩 된다 해도 500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전에 했었는데 1년 전에,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 확률이 60%, 70%이상은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를 겪어왔을 때 이것을 어떤 조직을 위한 구성도 아니고 굳이 조례를 정해 가지고 불필요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역교육청에 이런 비슷한 위원회가 구성된 게 없나요?

지역교육청에는 없고 도교육청에는 선생님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고충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라리 교원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이런 심사를 하겠다고 그런다면 교육청 단위로 해서 인원수를 늘리더라도 그 지역의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낫지 학교별로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을 거며 이게 어떤 효력을 발생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학생과 교사 또는 학생과 학부모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 학교의 학부형들께서 조정을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저희가 시골에 있는 학교에 있었을 때 그런 것을 한번…….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건데, 요즘에 학교에서 특히 학부모들에게 많이 수난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태까지 관례를 보면 투명성이 있지 않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뒤로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불거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은 아주 공식적인 기구에 의해서 분쟁조정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만든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그냥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분쟁위원회에서 면죄부 형식의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네요.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나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어차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네.

중재하는 역할을 하려고 이것을 전부 조례로 만든다고 하니까 더 우습네요.

저희가 학교에서 사실 이런 사안이 벌어졌을 때 선생님이나 학교장이 무척 애를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나서서 하면 선생님을 두둔해 준 것 같고 그래서 학교에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나서서 중재를 해 준다면 학부형도 좀 이해를 하고 또 객관적인 면에서 조정이 될 것도 같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운영에 어떤 시행착오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결집되어 있으면 그것을 조정해서 분쟁이 좀 완화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고생하셔 가지고 안을 만들어 오셨는데요. 시행도 해보기 전에 이런 우려를 드려서 안 됐지만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고 1년 내내 아무 소집이 없을 경우에 그분들이 과연 무슨 의미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직함을 걸고 있겠는가, 결국은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분기별로 몇 번씩 이런 위원회가 열리고 물론 학교를 위해서는 이런 분쟁위원회가 자주 열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겠지만 또 만들어 놓고 나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 불 보듯이 뻔하거든요.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고 나서 내가 여기에 뭐 하러 위촉이 되어 있는가, 이것은 반드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는 위원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라는 게 조례상으로도 분기별로 한 번씩 위원회를 갖는다 거기에 예산이 학교운영비에서 지급이 돼 가지고 친목을 위주로 해서 학교고충위원회에서 어떤 모임을 갖는다면 이 위원회가 존속을 하겠지만 분쟁에 대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지금 수많은 학교들이 다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나서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소속감을 가지고 학교운영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열리지 않으면 그것이 더 바람직한 거죠.

이상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다가 그 역할을, 위원회 성격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을 때는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학교운영위원회에다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기다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다가, 그 학교운영위원회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다 이런 것을 맡길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는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것까지 맡아서…….

문제점이 많은 것이 아니고 어쩌다 있을 수 있는 그 사항을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차라리 맡겨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기는 것이, 거기서 학부형 대표들이 계시고 교장선생님 계시고, 법률적인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의 고문변호사 있으니까 다 같이 의논해 가지고 조정하는 이런 형태가 좋지 않겠느냐. 이 조정 위원회 만들어 놓고, 만드는 것도 일이에요. 그리고 사안발생이 꼭 많은 사항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사를 하게 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에서 조정을 해줘도 좋은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형님들이나 학교나 일반 사회에서 봤을 때 권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분쟁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분쟁조정위원회가 되니까요. 지금 여기서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몇 사람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또 어떤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전체 사람이 분쟁위원회에 같이 소속이 될 수도 있고요.

다시금 위원회를 자꾸 만들어서 복잡하게 운영이 되는 것보다는 기존 만들어진 단체에다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더 넣어서 개정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사립학교는 이 조례에 해당하지 않죠?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나가면 이런 것에 의해서 사립학교 정관을 조금 변경해야 될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립학교에서…….

그러니까 법에 보면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하고 그 다음에 범위내에서 학교규칙으로 하고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각 정한다 했는데 이것은 조례에 있거나 없거나 사립학교같은 경우는 정관으로 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립학교는 본래 공립학교에 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법규가요. 이것이 조례가 나가면 역시 공립학교에 따른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정관에 둘 수가 있을 겁니다.

교육국장님, 저도 장동수 위원하고 거의 같은 생각인데요. 이것이 대통령령이죠?

네.

시행령이 언제부터?

시행령이 지난 해 4월 18일입니다.

4월 18일요. 그러면 4월 18일부터 우리 경기도에서 조례안이 올라오기까지 여기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그쪽 몇 학교를 해봤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도와 한 것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이 조례안을 올렸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조정위원회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본 것은 없고요. 지난 해에도 수원시내 모 학교에서 학생간의 다툼이 있어 가지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대해서 담임선생님에게 더 피해액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학교에서 무척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었으면 오히려 쉽게 해결을 했을 텐데 그렇지를 못하고 참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에 학교가 한 두 군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수원시에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게 한 군데만, 아까 장동수 위원이 교육청별로 한 군데만 설치돼서 어느 학교에서 무슨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위원들이 가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공포되고 여태까지 수원에서 한 건 일어나는 겁니까?

그런데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면 해야할 일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가 연간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9,265건이 발생이 됐거든요. '98년도에는 1만 4,000여건, '99년도에는 1,500여건, 이렇게 자꾸만 이런 사안들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이 생길 때마다 작은 거지만 분쟁위원회를 하면 쉽게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자꾸 문제가 야기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안전공제회, 안전공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안전공제회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안전공제회 사례를 보면 건수별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분쟁이 발생된 사항은 아니고 분쟁이 발생된 사안들도 선생님에게, 교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은 사안들이 아니고 학교를 상대로 해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를 들어보면 수학여행을 가서 아이가 계단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안전공제회에서 이것은 정식 학교수업이 아니고 휴식시간에 아이가 수학여행기간 동안, 학습을 하는 기간이 아닌 시간에 다쳤다 그래서 60%만 배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항의를 해 가지고 연장수업이고 선생님들이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니 이것은 안전공제회에서 100% 책임을 져야 된다 해서 결국은 안전공제회에서 100% 받아낸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선생님과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공제에 포인트를 맞춘다라고 그러면 안전공제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내는 작은 돈이지만 그 돈을 가지고 많은 기금을 마련해 놓고도 웬만하면 안전공제로 처리를 안 하려고 듭니다. 또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교원들이, 교장선생님들이 그것을 공제회로 처리했을 때 당신에게 불이익이 안 오는데도 당신 임기 중에 그런 공제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물론 그것이 교장까지 올라가신 양반들이 거기서 더 이상 어떤 징계를 받고 얼마나 큰 징계를……. 훈장을 못 타는 징계도 아닌데 굉장히 이상스러울 정도로 아이들에 대해서 공제혜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분쟁조정위원회가 그런 데다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교육청에다가 지역의 법률인사라든가 또 지역의 덕망있는 이런 분들로 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고 일곱 분이면 네 분 정도를 당연직으로 교육청에다가 만들어 놓고 인원을 조금 늘릴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고가 발생한 학교에서 운영위원회가 당해 그 당시에 추천을 해서 세 분을 그 위원회에 출석시켜 가지고 같이 협의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학교별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두고 보십시오. 이게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돼 버리죠. 실질적으로 이것이 운영이 되리라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의회까지 가지고 올라와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참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셔서 교육청별로 7명이 아니라 10명 정도로 구성해 놓으시고, 그러면 7명을 당연직으로 덕망있는 분들로 구성해 놓으시고,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지역에서 100개 학교가 있다면 700명의 위원들이 구성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10명으로 인원을 늘려서 7명을 교육청에 상설화 시켜놓고 분기별로 한 번씩 그분들에 대해서 모임도 갖고 협의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아까 이야기한 1명의 교장과 3명의 추천위원 그래서 4명이 그 위원회에 합석해서 안건을 다루면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학교별로 이것을 다 구성해 놓고 과연 얼마나 이 위원회가 운영될 것인가 이게 또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역별로 뒀을 때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게 많아지면 굉장히 협의회를 하러오는 횟수가 많을 겁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생각해야 되겠고 또 이게 모법에 학교별로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여기 제6조에 보면 "각급 학교에서 지역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에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학교별로 두는 걸로. 그리고 다른 학교의 학부형이나 조직위원들이 와서 우리 학교의 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니죠. 다른 학교에…….

아니 분쟁조정위원회가 지역별로 돼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명은 덕망있는 지역인사로 위촉하고, 법률가나 이런 분들로 위촉해 놓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그 학교에 관계되시는 분들 교장까지 4명을 추천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때 그때마다…….

네, 그때 그때마다. 그러면 11명이면 11명 이분들이 회의를 여실 수가 있죠. 근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학교가 그 사안이 계속 발생된다면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줘야 되겠죠. 실비보상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책정이 돼야 겠죠. 그런 맹점은 좀 있습니다.

학교별로 인원을 11인 이렇게 늘이는 것이 아니고 7인이내로 하도록 이 조례를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그냥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안산출신 부좌현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배경은 역시 모법에 있듯이 교원분들의 예우를 높여 주는 그런 취지로 입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현장에서 학부형이나 학생들하고 직접 이해가 부딛혀서 분쟁이 되는 경우에 교사나 학교가 직접 나서서 대처하기에는 해결의 어려움도 있고 또 교원으로서 여러 가지 앞으로 교육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곤란한 점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좀 완충작용을 두고 분쟁을 효과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같아요. 그 점은 다 이의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이 조례의 실효성이 과연 제대로 확보될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건데요. 저도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모법에 각급 학교에 설치하도록 돼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마당에는 그것을 위배해서 지역교육청 단위별로 할 수 없을 것이고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각 지역의 수십 개 학교에, 일테면 7인이하의 위원들을 구성한다고 그러면 그 수가 엄청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A학교의 위원이 B학교의 위원이 안 되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대개 한 지역에 7인이면 당연직으로 학교장이 포함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우선 4명이 확보된 것이고 나머지 3명을 다 채울 것인지 덜 채울 것인지 관계없이 그때는 나머지 위원은 대개 지역의 법률전문가라든가 덕망있는 사람이 대개 선정될 것이고 그분들은 대개 그려질 것 같아요. 그분을 A학교에서, 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위원으로 추천해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구성에 있어서도, 문제는 그분들이 정말 무보수로 이런 분쟁사태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것인지 하는 걱정은 또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어차피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교육청에서 또는 학교단위에서 만들면 불가능할 것 같지 않으니까 이것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구 위원님.

어경찬 위원입니다. 지금 실효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사실 실효성이 실지로 업무의 과다때문에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조례나 이런 규정이 하나 가면 전 학교에 이게 내려가면 조직을 하니, 어떻게 하니, 교육을 하니 해가지고, 이 공문 하나 오면 여러 사람 거쳐서 업무가 많아 지는 겁니다. 근데 국장님한테 사실 이 업무를, 제가 볼 때 이것이 경기도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할만한 그런 사건이 1년에 과연 수백 개의 학교 중에서, 지금 초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800개, 초·중·고 합해서 약 1,500개 정도됩니다.

한 1,000여개 학교 중에서 이 조정위원회를 과연 거쳐야 될 만한 건이 1년에 몇 개나 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통계는 안 잡아봤습니다. 저희가 수원에 있을 때 수원에서 1년 동안 한 3건 정도, 눈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사소한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이 됐는데요…….

문제는 이런 게 있으면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들의 하나의 업무능력인데 그분들의 업무능력에 따라서 이것이 바로 조정위원회 역할을 거기서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더러 있겠죠. 있는데 교육청의 업무가 많다 해가지고 선생님들 그러는 걸 보면 실지로 실효성과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이 돌아오는 거 하고 그냥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위에서 내려보내는 그런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것때문에 생기는 선생님들의 업무는 많아지고 실지로 이것때문에 해결에 도움을 받는 것은 극히 적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없어도 사실 해결이 되고 있거든요. 법이 없어도 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법이 없어야 살기 좋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국장님, 내가 생각하는 건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조정위원회를 해서 가급적이면 조정위원회 없이 모든 것이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을 조정위원회가 조절을 해줘야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또 여기 대통령령으로 해서 나왔지만 조정위원회 구성이 잘 안 되니까, 이것이 지난 해 4월 18일 대통령령으로 나온 것이 조정위원회가 잘 조성이 안 되니까 지난 5월 22일에 교원 안전망구축 계획이라는 공문에서도 교육부에서 이것을 시급히 조성하라는, 조례를 조성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 회기에 저희가 올렸어야 했는데 시기를 실기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을 위해서 좋지 않습니까? 안 열리면 최고 좋죠?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어경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내용적으로는 동의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들을 장동수 위원장님이나 어경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부좌현 위원님 말씀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학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학재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학재입니다. 교육국에서 상정한 두 번째 경기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3월 13일 평생교육법시행령이 공포됨으로써 1999년 8월 31일 제정공포된 평생교육법이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동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평생교육법에 대한 몇 가지 부연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의 입법취지는 교육개혁의 비전인 21세기 세계화·정보화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의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에 있습니다. 동법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국가수준의 평생교육 진흥을 총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모법이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중에서는 정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평생교육 관련업무를 국민의 평생학습 차원에서 조정기능의 위원회와 총괄기능을 전담 지원하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교육부가 주관이 되어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인 평생교육법 제13조에 평생교육센터 운영을 규정하고 있어 지난 2000년 3월 29일에 한국교육개발원이 국가 중앙단위의 교육정보센터로 지정되었으며 시·도단위의 지역중심 평생교육센터로는 지난 2000년 7월 13일 교육부로부터 전국 16개 시·도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지정하였습니다. 본 도에서는 수원대학교 정보사회교육원이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지정되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시·군·구 지역단위의 평생교육센터로 교육감이 관할구역안에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평생학습관의 운영은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법 제13조제4항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성인교육을 포함한 여러 계층의 계속교육, 즉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확산되고 있고 실제 다양한 기관에서 각기 다른 관계법령에 의해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기관간의 상호 유기적인 수평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합기능을 확대하여 지역단위로 실정에 알맞은 상호 유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하고 체계적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수집, 제공 등의 기능을 시행하도록 평생학습관을 지정 운영하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관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기초자치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으나 평생교육법에 대한 개념정립과 인식의 미비로 많은 어려움이 처음에는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고 둘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평생교육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붙임 관계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영 위원장대리, 김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학재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홍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홍길입니다. 경기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 1월 31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보고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감은 관할구역안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을 조례를 정하여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평생교육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경기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자가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강습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것인가의 여부와 경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홍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학재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우선 이 조례 전체내용을 보면서 너무 단순하고 내용 자체가 포괄적이어서 조례로서 이래도 되는가 우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내용만 담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확인하거나 보완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우선 교육감이 관할구역내에 평생학습관을 지정·운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군교육청별로 하나씩 하는 겁니까? 무한정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정만 하면 되는 겁니까?

지정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앞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많은 평생학습관을 지정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시·군별로, 31개 시·군에 하나씩. 그리고 우리 교육청산하 도서관이 8개가 있습니다. 여기를 지정해서 약 39개를 지정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계획에 있군요.

네, 그리고 이것이 간략하게 너무 최소화 됐다고 하는데 평생학습관은 우리가 새로운 기관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운영되고 있는 단체나 도서관이나 이런 데에 평생학습관을 지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례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조례를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말이죠. 이 경우에 예산지원의 근거를 만들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모법에 조례를 제정토록 돼 있긴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기준이랄까요 좀 자의적으로 선정이 돼서 당초에 평생교육학습의 취지나 의미가 제대로 살 수 있을지 이런 점에 대해서 당연히 조례를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최소한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든가 이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급박하게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관 운영을 금년부터 시행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평생학습관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현재로서는…….

추천은 누가 합니까?

각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지정해 들어가는 최소한의 과정도 객관화 해서 그게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런 걸 다 규칙으로 정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네, 위원님 여기에서는 평생학습관의 지정에 관한 것과 그 기능을 조례로 하고 나머지 평생학습관을 추천한다든지 선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운영규칙에다…….

저도 조례를 다루면서 항시 너무 포괄적으로 규칙같은 데 위임이 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운영될 여지도 생기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가 담을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은 최대한 담고 나머지 세세하거나 미진한 부분들은 규칙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만은 아닙니다마는 조례가 그냥 최소한 기본적인 것만 정해 놓고 나머지는 다 포괄적으로 규칙에 위임해서 결과적으로 도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객관성을 좀 담보하기 어려운, 느끼기 어려운 이런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이정도 조례를 다루면서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있었지만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면 그 학습관은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된다, 예산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말이죠. 학습관 운영도 객관적인 내용을 갖도록 조례가 뒷받침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가 배제되고 해서 포함시켜서 조례로서 내용을 채워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평생학습관은 어떤 것이냐 하면 기존에 평생교육시설이나 그 단체에다 지정해서 그곳에서 지금까지 평생학습을 해오던 것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규칙이나 이런 것은 각 단체별로 또는 시설별로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그럼 조례기능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구도 하고 연수도 하고, 몇 가지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은 전체적으로 기존의 시설들이 하겠지만 특별하게 기능으로 부여된 부분까지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것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을 하면 그 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글쎄요, 의무적으로 부과하면서 예산도 따라주고 이렇게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후에. 근데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지정만 해주고 만다는 식으로 되면 그걸 나중에 어떻게 컨트롤 할 거예요?

지정해 주니까 거기 단체나 그 평생학습시설에서 운영하는 것에 저희가 평생학습관으로서의 임무를 더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면서 지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필요하면 예산을 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관 자체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운영돼야 되겠다라는 최소한의 틀 자체는 조례안에 담아서 반영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테면 아까 구체적으로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평생학습관 운영은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든가 받을 수 없다든가 이런 것은 포함이 돼서 조례가 제정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교육시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 운영에 관한 것을 저희가 일일이 다 조례로 규정해서 내려보내 주기가 어려운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생학습관 지정을 하면 그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경비 문제 이것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례상으로 경비를 할 때는 일정한 액수를 거기다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평생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징수액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그러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경비를 추상적으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빼버리고 이런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규칙 내용의 초안이 성안됐습니까?

규칙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

규칙은 조례가 통과돼야, 통과 안 될 것을 염려해 두고 계시는 거예요? 대개 다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개 언제쯤까지 규칙이 마련될 것 같습니까?

조례안이 통과되면 규칙은 신학기 때 우리가 이것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39개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운영하면서 시행착오가 나올 때 거기서 보완해 가면서 시행을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만들지 않고, 규칙을 만들고 시행하고 문제가 나오면 고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서는?

네.

그러니까 법 규칙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규칙이 3월 이전에 나와야 되죠.

네?

3월 이전에 통과가 되면요.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규칙에 다 반영을 시키겠다는 말씀인 거죠? 그런 문제의식은 좀 염두해 두시고 다음 조례를 성안하실 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이 모두 얼마 잡혔죠, 이게?

39개 평생학습관에 500만원씩 1억 1,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국고로 내려온 것이 수원대학에 2,000만원하고, 1,500만원하고 이렇게…….

올해 중에 39개를 다 개설할 그런 계획입니까?

시·군별로 하나씩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영 위원님.

시흥시 출신 이경영 위원입니다. 평생 교육관은 이미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된 그런 중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하면 사내 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도 있고 원격대학 평생교육 시설도 있고 시민단체부설 평생교육 시설도 있고 평생교육시설이 아주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평생학습관으로 각 시·군·구로 하나씩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아까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교육국장께서도 잘 말씀하셨지만 그 종류라든가, 교육종류 이런 것이 아주 다양하단 말이에요. 서예, 꽃꽂이, 영어회화, 일어, 컴퓨터교육 등등 엄청나게 이 모든 것이 평생교육이거든요. 고로 본 위원 생각은 지정사항, 지정운영에 관한 물론 조례내용은 부좌현 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있어서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또 하나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각 동사무소마다 서예교실, 꽃꽂이교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런 수준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전부터 평생학습관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른 시·도와는 특이하게, 예를 들어서 각 시·군별로 저소득층의 문자 미해득자들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아마 지역에 시민단체라든지, 학교에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경기도교육청이 특색사업으로,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이게 정말 너무 다양하단 말이죠. 시·군마다, 각 동사무소 문화센터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또 중복되는 사업들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향에서 접근을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것을 평생학습관을 지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서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금년에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그 학습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내에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평생교육시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집대성해서 여기서 정보총괄을 하고 조정하고 또 배분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으로서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보를 취합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네, 금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물론 각 지역별로 중심센터를,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런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정을 하는 건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확대했을 때는 그렇게 중복이 되지 않고 또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특색을 살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특색을 살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시·군에서 하고 있는 중복되는 사업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지정되면 거기에서 각 평생교육시설을 총괄조정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은 어디어디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지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4.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변대룡입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해서 우리 도가 설치 경영하고 있는 각급 학교 중 과소규모학교 통합추진계획에 의한 폐교로 인하여 현행 조례 제2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립학교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통합추진계획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는 가평의 청평초등학교삼회분교장과 양평의 양평단월초등학교산음분교장으로 두 학교 모두 학생수 20명이하의 소규모 학교로 복식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이며 학부모 전체가 자녀교육을 위해서 분교장 폐지에 동의하였고 20일이상의 행정예고를 마친 사항으로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전문내용과 조례개정 대상 학교에 대한 세부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대룡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홍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홍길입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1년 1월 30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보고되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가 설치 경영하는 각급 학교 중 과소규모학교 통합추진계획에 따라 대상학교를 폐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대상은 가평의 청평초등학교삼회분교장 15명과 양평의 양평단월초등학교산음분교장 19명이 되겠습니다. 이들 학교의 폐지사유는 과소규모학교 통합추진계획에 따라 전체 학부모의 동의절차를 거쳐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문홍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대룡 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국장께서는 일문일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것은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우리 도가 설치 경영하는 각급 학교 중 과소규모학교 통합추진계획에 의한 학교폐지로 인하여 현행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질의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