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57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년 새해 여러 위원님들 뜻하시는 일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농정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광우병과 관련해서 전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설상가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같이 농정국의 보고를 듣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1. 업무보고 (농정국)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에서도 경기도 농민과 농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뜨거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01년 경기도 농정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계속하여 위원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농정 주요성과와 금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역점시책,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농정 기본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농정국 기구는 5개 과와 3개 사업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원 본청 116명, 사업소 202명으로 총 318명입니다. 다음은 예산으로 금년도 경기도 농정예산은 2,147억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 3조 9,236억원의 5.5%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국비가 1,272억원으로 59%, 도비가 875억원으로 4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와 6페이지 본청과 사업소 주요기능은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정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농어가는 15만 6,000호이며 농어민수는 56만 7,000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대비 6.1%가 되겠습니다. 경지면적은 21만 2,700㏊로서 밭면적은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호당 경지면적은 1.42㏊가 되겠습니다. 임야는 54만 6,000㏊로서 전국의 8.5%이며 내용별로는 국유림이 17%, 공유림 8%, 사유림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어업인은 1만 334명이며 쌀 등 전업농은 1만 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보유는 39만 5,000대로 전국의 11.7%를 점유하고 있으며 우리 도 농가당 주요 농기계 보유대수는 2.6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시설은 산지유통시설과 소비지유통시설을 포함 총 1,812개소로 전국의 2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축산부분에서 한·육우는 14만 9,000두, 젖소는 20만 4,000두, 돼지는 196만 8,000두, 닭 2,688만수로 전국대비 축산비중은 약 2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수산은 해안선의 감소로 어선 2,101척, 어항 39개소, 양식장 45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주요 농정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농업의 비전과 방향으로 금년도 농정목표는 농업·농촌의 안정을 위한 풍요로운 복지농어촌의 조성에 목표를 두고 그 추진방향으로 살기좋은 농어촌 조성, 신지식 농업인력 발굴육성과 정보화 촉진, 농축수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개혁 지속추진, 농축수산물 수출확대 등 경쟁력 제고를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농업의 비중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금년도 주요 역점시책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업정책 분야는 농업전문인력 육성, 농지의 효율적 관리, 정부양곡의 안정적 공급, 농업 생산기반 확충, 농촌마을 진입로 포장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18페이지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업인 육성은 신규 후계농업인 296명과 취농창업 후계농업인 49명 등 총 345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남성에 비하여 평가배점을 유리하게 하여 여성농업인 선정을 확대하겠으며 농촌여성의 출산시 영농을 대행해 주는 농가도우미사업을 확대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의 경영능력 함양을 위하여는 최고경영자 과정 위탁교육, 신규 후계농업인 교육 등을 실시하며 특히 올해는 농업인들이 외국 선진농업의 견문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인 해외연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쌀 자급을 위한 재배면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지보전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량농지 확보를 위하여 농지전용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며 농업진흥지역 해제시 상응면적 이상을 대체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간 교체단속 등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비농업인의 농지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정부양곡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2000년산 가격보다 잠정적으로 3% 인상된 40㎏ 가마 당 5만 9,860원으로 오는 3월에 약정체결을 하여 51만석을 수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확된 물벼수집, 건조, 저장 및 가공과정을 일괄 처리함으로써 농가의 편익은 물론 비용절감을 위한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41억원을 투자하여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우리 도 경지정리율은 총 단면적 12만 8,700㏊의 58%이며 경지대상면적 8만 2,284㏊에 대하여는 91%인 7만 4,895㏊를 경지정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일반경지정리, 대구획경지정리, 간이경지정리 등 14개 지구에 1,078㏊의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여 기계화 영농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양수장 보호 등 지표수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워 한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형관정 55공, 소형관정 150공을 조기에 개발하여 한해에 대비하고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개선 사업은 8개 지구에 1,256㏊의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펌프장과 배수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기반공사 수리시설 22개 지구, 시·군 수리시설 38개 지구 등 60개 지구에는 양수장, 용배수로, 저수지 준설 등 노후된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용수공급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으며 시설이 노후된 6개 지구와 방조제에는 제방 및 배수갑문을 보수하여 태풍, 해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입니다. 농어촌 환경개선과 농기계, 농산물 반출입 편의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농어촌 진입도로 포장사업은 금년에 67㎞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경지정리지구에 위치한 경작로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4개 지구에 204억원을 투자하여 196㎞를 대상으로 추진, 농산물 가공, 유통시설간의 유통과 기계화 경작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농산유통 분야입니다. 농산유통 분야는 쌀의 안정적 생산 및 기계화 촉진, 원예특작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농산물의 수출 확대추진, 친환경농업 육성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26페이지 쌀의 안정적 생산 및 기계화 촉진입니다. 금년도 우리 도 쌀 생산 목표는 벼재배면적 12만 1,100㏊에 400만 3,000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벼재배면적 확보를 위하여 휴경논 생산화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경기미 명성유지를 위하여 고품질 경기미 생산시범단지 1만㏊를 조성, 계약재배하고 고품질미 우량종자 1,250t을 공급하겠으며 고품질벼 5만 5,000t을 차등 매입하여 브랜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의 기계화를 위한 사업으로 4개소에 농기계 보관창고 건설을 설치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6개 시·군 13개소에 32억 5,000만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원예·특작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작물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고품질 안정농산물을 생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채소, 과수, 화훼, 특작분야 등 35개 사업에 지방비 344억 700만원을 투자하여 양액재배, 포그시설, 덕시설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특작 안정생산을 위하여 농어업 경영자금지원, 고품질 우량종자개발 지원, 사과, 배, 가지검은마름병 방제 등 사업에 188억 9,300만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입니다.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유통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비자유통기능 강화를 위해 건설 중인 농산물종합유통센터 3개소 중 지난해 8월 성남은 개장 운영 중에 있으며 고양은 금년도에, 수원은 2002년도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직거래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이동식 직거래장터, 농산물 전자상거래, 광역 직거래장터, 농협 직거래장터, 자매결연 직거래장터 등을 내실화 운영하여 1조원의 농산물직거래가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유통 기능활성화를 위하여 농산물의 안전성 및 원산지 관리 강화와 통합브랜드 홍보 및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농산물의 수출 확대추진 사업입니다. 금년도 농산물 수출목표는 지난해 실적보다 10% 증가한 1억불로 설정하였으며 먼저 수출관련 정보지원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농축산물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활성화하겠으며 농축산물 정보수집 및 전파체계 강화를 위한 수출정보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농산물 수입상에 대한 개별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고 수출농산물의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여건강화와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강화에도 역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환경규제지역 내 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작물수확 전후에 토양검증과 잔류농약 검사결과 합격시 ㏊당 51만 4,000원을 지원토록 하는 것이며 논 농업의 직접지불제는 농업진흥구역은 ㏊당 25만원, 일반지역은 20만원씩 최고 농가당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50농가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 환경오염 경감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여주 등 4개소에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가족농단지 조성사업은 파주 등 5개 시·군 6개소에 친환경 오리농법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오리막사, 목책, 그물망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는 축산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 축산물 위생수준향상 및 친환경 축산업 구축,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축산업 경영안정과 경쟁력 제고입니다. 안정적인 축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지난해까지 2,600개소 축산전업농가를 육성하여 왔으며 올해에는 200농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가축계열화 사업체 13개소와 축산단지 25개소에 대하여 시설설치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겠으며 올해에는 구제역 발생지역인 파주지역에 낙농단지 1개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경기한우고급화 사업으로 한우고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 확대추진, 혈통등록, 인공수정, 수정란이식 등 개량사업과 한우거세 사업, 초음파단층촬영기 공급 등 고급육 생산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양돈산업의 안정대책을 위해서는 우량모돈갱신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양돈농가 방역 및 사양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부존자원의 적극적인 사료화 이용을 위하여 사료작물 재배 1만 1,000㏊, 볏짚암모니아 및 사일레지 제조 지원, 30개소의 부존자원 사료제조시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가축위생수준 향상 및 친환경 축산업 구축입니다. 축산물 위생수준의 향상은 국민보건위생과 직결되어 있어 육류내 유해잔류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 오염도 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축산물 검사장비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축산물공판장 등 축산물작업장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가축질병피해예방으로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축사소독 등 방역과 예방주사 검진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자율공방단 운영활성화, 공기업 수의사 및 민간방역활동 요원 방역장비와 소독약품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 작업장 490개소를 대상으로 검사보조원을 활용, 정기 및 수시점검을 확행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를 위하여는 국민다량소비식품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명예감시원을 통한 자율정화 유도 및 부정·불량 축산물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오염원의 철저한 추적조사와 함께 상습 위반업소는 언론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대책으로는 축산분뇨처리시설과 장비를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축산 분뇨의 액비화 사업을 지원하여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한우전문판매점 15개소, 식육모범업소 22개소를 신규 지원 설치하고 한우고기 소비기반을 확충하여 소매단계의 유통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브랜드가맹점 설치 및 브랜드축산물 포장재 기술개발비를 지원, 축산물의 상품성 향상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안성 축산물 종합처리장과 부천 공판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원료구매 등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홍보물 제작, 소비자 유통업체에 대한 교육, 국내산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해양수산 분야입니다. 해양수산 분야는 기르는 어업육성, 연안어장 어업 생산력 증강, 어촌 환경개선과 경쟁력 강화,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기르는 어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고소득 품종의 양식어장 개발을 위해서 전복, 굴, 김, 가리비, 어류 양식어장 개발과 양식시설 개선, 김 유기산공급 등 7개 사업에 투자하고 수산물유통·가공과 보급시설 지원을 위해 패류계량 및 포장시설과 김건조장시설 등 2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연안어장 어업생산력 증강입니다. 올해 연안어장의 수산생물 서식장 조성을 위한 인공 어초어장 조성사업은 220㏊의 인공어초를 시설하고 기 시설된 어초어장 2개소에 대한 효과조사 및 폐어망 제거 등 3개 사업에 10억 3,400만원을 투자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해면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넙치, 우럭, 새끼고기 152만마리를방류하는 한편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200t을 수거처리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어촌 환경개선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어장진입로 포장과 2종어항기반시설 및 소규모 어항시설 4개소 등 3개 사업의 어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91억 8,000만원을 투자지원하고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연근해 어선을 감축하는 어업 구조조정사업과 어선의 노후기관대체, 전문어업인 육성 등 3개 사업에 6억 7,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어업외 소득증대를 위해 바다낚시 어선건조에 32억 8,000만원을 투자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어촌 관광종합개발 용역은 금년 2월 중으로 마스터플랜이 완료되며 이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투자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종담수어류 자원 조성과 생산시설의 확충을 위해 참게, 동자게, 뱀장어 새끼고기 137만마리를 대단위 내수면에 방류하겠으며 담수어 양어장시설 10개소와 황복종묘배양장 시설 1개소를 설치하겠으며 담수어류 시험연구 사업에도 토산어종 치어생산 방류와 양어기술개발, 경제성어류 생산·보급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산림분야입니다. 산림분야는 산림생태자원의 보호관리, 임산물의 지역특화 사업육성, 산촌휴양 및 관광기능 자원조성, 목재자원의 자급기반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산림생태자원 보호관리입니다.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불발생 우려가 있는 시기인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 산불감시활동으로 초동진화 체계를 확립토록 하고 산불취약지에 무인감시시스템설치 운영 및 감시원 2,718명을 배치하여 감시활동 강화와 입산통제구역 지정 등으로 산불예방활동에도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산불진화 전용헬기 1대 구입과 민간헬기 8대를 임차하고 소방본부, 산림청, 군부대와 헬기지원 공조체제를 유지, 신속한 초동진화체계를 공고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병해충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2만 9,430㏊의 산림에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겠으며 환경 친화적 방제를 위하여 생태방제유도 및 저독성 농약방제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단체들을 발굴, 산과의 자매결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푸른산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산지오염행위 단속과 건전한 산행질서 홍보 등으로 깨끗한 산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호수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대상수목을 발굴·확대지정하고 우량보호수를 집중관리하여 마을주민의 쉼터 및 만남의 장소로 활용토록 하고 기 지정된 보호수 중 나무줄기 등이 훼손된 노거수에 대하여는 외과수술을 실시하는 등 보존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지역별로 특색있는 임산물을 적극 발굴하여 임산물 주산단지를 확대지정하고 표고재배사 시설, 산더덕·두릅재배, 산머루 재배시설 등 28개소에 생산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산된 임산물을 신선하고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시설, 농산물물류센터 건립 지분참여, 포장개선, 예냉시설, 냉장차량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표고수출 확대를 위하여 특화단지로 지정, 바이어 초청 및 생산기반시설비, 물류비, 보험료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산림휴양 및 복지산촌 조성입니다. 산림을 활용한 가족단위 휴양시설인 Family Park를 시범적으로 조성코자 김포시 하성면에 16만 8,235㎡ 부지에 피크닉장, 야생초화원, 산림욕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암벽등반장 등을 금년말까지 조성하겠으며 과천시와 여주군에는 각 1개소씩의 산림욕장을 조성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착공하여 사업추진 중인 도립수목원 조성공사는 금년에 12억 5,000만원을 들여 방문자센터, 수생식물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는 사각정자, 꽃잎파고라 등의 시설과 왕벚나무 등 꽃나무단지를 조성하여 도민에게 다가가는 휴양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촌마을 종합개발을 위하여 안성, 여주, 가평은 산림소득 사업과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양평군은 기본계획승인 후 연차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신규로 추진하는 파주시는 사전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목재자원화 자급기반구축입니다. 제4차 지역산림계획에 의하여 '98년부터 10년 계획으로 조림, 나무가꾸기, 임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 조림사업은 947㏊의 경제수와 생활권 경관림 조림을 실행할 계획이며 4,440㏊의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간벌, 천연림 보육 등 나무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임지에 적합한 작업으로 나무의 생장촉진과 임목의 형질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하겠으며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구축사업으로 73.3㎞의 임도를 설치하여 산림을 보다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농정국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현안사항은 종축장 이전사업 추진과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추진, 그리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광우병 발생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종축장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 편입사유지 매입 및 건축협의가 완료되어 있으며 시설공사는 현재 약 3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완공하여 이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구제역 재발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7월 7일 이후 모든 방역규제가 해제되었지만 우리 주변여건 및 구제역 특성상 재발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 및 OIE로부터 청정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축 관리, 예찰활동, 소독 등 차단방역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예방접종 완료후 1년간 재발생이 없을 경우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확인검증을 받아야 축산물 수출 등이 자유로운 청정국가로 복귀할 수 있어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동안의 주요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보호지역내 가축에 대하여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예방접종 표시대상 가축의 50%에 대하여 표시를 하였습니다. 예방접종가축에 대하여는 타지역 이동시 이동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2회 1일과 15일을 가축소독의 날로 운영하여 일제소독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방접종축에 대한 사후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로 농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낙인 이외에 목걸이를 부착토록 할 것이며 매월 1일과 15일은 가축소독의 날로 지정, 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균여부 확인을 위하여 의심가축에 대한 혈청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검사결과 이상축은 농장격리, 정밀검사 및 추적조사를 수행토록 하고 예방접종가축의 자가도축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조기도태를 유도하는 한편 양축농가와 관련단체에 대한 집중홍보 및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신고 전용전화를 지역 구분없이 1588-4060으로 통일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첨으로 드린 자료에 의거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광우병 관련보고가 되겠습니다. 광우병은 영국에서 최초 발생되어 유럽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주로 소 중추신경계에 감염되어 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질병으로 발병원인은 소 육골분사료를 섭취함으로써 발생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6년부터 현재까지 국립검역원과 합동으로 감염여부를 조사하여 검사결과 전부 음성으로 판정되어 국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발생국 또는 발생우려국가로부터 쇠고기와 육골분 등 동물성사료를 전면 수입금지조치하였으며 관내 사료업체에 대한 육골분 사용여부를 조사하여 육골분은 소 사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지난해 네덜란드 등에서 수입된 혈분은 125℃에서 15분간 완전 멸균처리된 것이며 영국산 골분은 모두 도자기 원료로 사용되어 광우병과 무관한 것으로 농림부에서 확인발표하였습니다. 특히 광우병 예방차원에서 소, 양 등 반추가축에 대해서는 음식물사료 급여중지조치를 취하였으며 음식물사료를 섭취한 소에 대한 임상조사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그외 음식물사료 섭취농가에 대하여는 추적조사 중에 있으나 음식물사료로 인한 광우병 감염우려는 없는 것으로 어제 농림부에서 공식발표하였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 우리 도에서는 광우병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검사, 음식물사료 소 사육농장 추적조사를 실시 중이며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EU 등 외국의 광우병발생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방역대책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광우병 파동으로 쇠고기 소비가 위축되어 가격하락으로 인한 양축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광우병과 무관함을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는 등 양축농가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남은 음식물사료화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IMF 당시 사료비 절감방안으로 추진하였던 시험연구사업이었으며 시험사육농가의 소를 추적하여 전부 수매할 계획으로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임상조사결과는 이상 없음을 농림부에서 공식발표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부록입니다. 이하 63페이지까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농정시책을 비롯 유관기관 및 단체현황, 간부명단으로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질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걸쳐 2001년도 업무보고를 소상하게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 느끼던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면시험장에 연간 관람객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내수면시험장에 관람을 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인근학교라든가 어업 관련되는 분들이 한 3,000명 정도가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거의 도내 도민들이 오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대부분 도민들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를 몇 번 가서 봤는데 사실상 거기서 시험어종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실 시설이 오래되고 하다보니까 침침해서 제대로 관찰을 못하고 또 위험성이 많이 따르고 그래서 빈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 시험어종들을 전체 볼 수 있게끔 수족관을 하나 마련하면 관람객들한테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추경에라도 검토하셔서, 한 3,000여명의 관람객이라면 상당한 숫자인데 도민들이 제대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지난 번에 도의원님들하고 갔을 적에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현지를 가서 샅샅이 봤습니다. 그때 관련된 직원들하고 '정말 수족관 하나가 필요하겠다. 내수면 토산어종이라든가 양식된 어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족관 하나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고 저 자신도 그렇게 느껴가지고 그 계획을 반영하도록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람객들의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아 실족해서 빠진다든가 그런 사고가 한 번도 없었는지 궁금하거든요. 학생들이나 나이 어린 사람들이 오다보면 그런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거든요. 돈 받고 관람시키는 것도 아니고 사실 다치거나 그랬을 적에는 문제발생이 되니까 안전장치를 해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수족관은 저희들이 적극 반영토록 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나 필요한 시설은 저희들이 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내의 농지들이, 구릉지라고 그러지요, 깊이 들어가 있는 농지들. 그런 농지들을 객토는 살짝 하는 것이 객토지만 복토라고 그러지요? 어느 정도 돋우어서 침수되지 않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경지정리가 가능한 곳은 경지정리를 하고 있고요, 대단위 경지정리나 일반경지정리가 됐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로 경지정리가 필요한 곳은 간이경지정리를 해서 농로와 합배미, 복토, 그런 사업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못할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해하시듯이 아래 논과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배수가 잘 안 되는 논들이 있어서 논으로서의 형질을 변경시키지 않고 농지로 이용했을 적에 농가가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논을 논으로 객토를 하든 복토를 하든 해가지고 일정하게 논으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논을 도로와 같은 높이로 돋우어서 논의 형태로 이용하지 않고 농지의 형태로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자꾸 전용되는 사례가 있어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농지를 농지로서 복토를 하거나 객토를 해서 이용하는 것은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높이도 사실은 제한이 없습니다.

높이도 제한이 없고, 시·군에 다니다 보면 이렇게 얕은 지역에 농토를 근방에서 나오는 흙으로 매립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이렇게 볼 적에는 사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지로 이용한다면 괜찮은데 사실 토지소유주는 농지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농기계 드나드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고 그래서 시·군에서 너무 까다로운 규제나 이런 것은 없는 상태다 이거지요?

신고도 없습니다, 사실은. 신고도 없는데 농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복토를 한다든가 객토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사유인데 지금 현재 농지를 농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복토를 하거나 객토하는 것은 읍·면에다 신고하면 그것은 다 되고 있고 절차상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광우병에 관련돼서 도축장에서 도축된 축산물은 바로 검사가 가능한가요?

광우병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소를 잡은 다음에 그 소의 뇌조직을 검사하는 것이 광우병의 진단검사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도 그 뇌조직을 가지고 육안검사도 하고 위생연구소에서 검사를, 샘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바로 나옵니까?

육안검사는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의심스럽다든가 하는 것은 바로 위생시험소로 가서 바로 검사되고 있습니다. 광우병의 뇌조직이 스폰지와 같이 해면체로 되는 거랍니다, 푸석푸석하게. 그래서 육안으로도 바로 판별이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 발견된 것은 없지요?

네, 아직까지 전국적으로도 발견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스컴에서 하도 떠들어대서 축산농가라든가 음식점 이런 데에서 상당히 타격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 하는 것을 우리 도에서도 도민들한데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대책은 있으신지요?

사실 그것이 나오면서 저희들이 농업을 하고 축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당황을 했었습니다. 조그마한 요인이 있는 것도 그것이 사람에게 혹시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처음에는 혈분에서부터 발생됐습니다. 혈분 수입되는 게 있다 해서 조사했는데 혈분도 소에 관련돼서 수입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고 그 다음에 골분이 수입되고 있다고 해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에서 IMF로 인해서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하는 시험사업을 했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안성시와 남양주시에서 두 개 농가를 선정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놓고 그 고기가 포함된 음식물찌꺼기를 소사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발병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보도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너무 다른 어떤 요인을 외국의 사례로 가지고 확대보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당황했고 그 결과 저희들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중앙 농림부로부터 자료를 얻어가지고 계속 보도자료를 기자실에 던지고 저희들이 찾아가서 얘기를 드리고 하는데도 거기에 묻혀서 보도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KBS, MBC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육되는 소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또 음식물찌꺼기를 일부 먹여가지고 첨가해서 소를 사육한 것도 안전하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 동물성사료로 수입된 것은 개나 애완용 개, 고양이나 이런 쪽의 사료로 일부 도입된 것이 있었지 그 비싼 사료가 소에 먹여진 사례는 없다, 또 골분도 도자기용으로 들어갔지 소에 먹인 사료용으로 첨가해서는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해서 일부 먹였지만 그것이 안전하다 하는 것이 어제부터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의 보도자료라든가 중앙의 검역자료 같은 것을 계속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다든가 이러한 결과치도 없이 언론에서 항상 앞서가다 보니까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고 또 그 고기를 파는 음식점에서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만큼이라도 홍보를 잘 하셔서 안전하다 하는 것을 도민들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금년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국장님이 유인물을 통해서 소상하게 해주신 데 대해서, 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묻고자 합니다. 농지의 보전대책으로 인해서 농업진흥지역에 금년도 44.5㏊를 해제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이 대다수가 어떠한 목적으로 인해서 해제가 되는 겁니까?

유인물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공공시설용이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도로부지…….

그러면 해제해서 대체지정면적을 그만큼 상응하게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시·군별로 대체조성을 하게 돼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 전체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시·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해당 시·군에서 농지가 전용되면 해당 시·군에서 대체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정면적이 경기도에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하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필요한 면적이 예를 들어서 공유로 지정해제를 하고 나면 그 지역에서 도저히 진흥지역으로 더 추가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림부하고 내막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양의 국제컨벤션센터 건도 농림부에서는 고양시에서 그것을 하도록 지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파주에 작년도에 생태안보관광지 지정하는 것도 파주시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런데 공공시설로 부득이 도시지역이라서 전혀 없다 그랬을 적에는 농림부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일부 타 시·군에서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 것에 문제점이 조금 있고, 또 한 가지는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대해서 처분강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농지취득자격증을 가지는 사람들이 진흥지역만 거리제한 없이 매수하지 그렇지 않으면 준농림지역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농지취득은 자유스럽지요. 거리제한제도가 없습니다. 농지취득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제도가 과거에는…….

아니, 그런데 준농림지역이나 진흥지역이나 다 할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실태조사의 이행여부에 대해서 매년 10월 내지 11월에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단일작물을 심어서 답에는 그때 가서 모든 것이 사항이 나타나지만 전에는 벌써 이미 거둬들여서 할 수도 있고 작물이 많이 날 우려성도 있는데 조사하는 달이 10월, 11월이 아니라 6, 7월이 가장 활용방법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0월, 11월에 일제조사를 해서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시에도 늘 조사해 오는 거고요, 저희들이 시·군에서 경작된 조사를 보면 3월에도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고 5월에 찍어놓은 것, 6월에 찍어놓은 것, 그 다음에 주위에 통·이장이라든가 인근농가의 주민들의 청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강제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매년 10월, 11월…….

그것은 일제조사기간입니다.

그리고 정부양곡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외미가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외미가 들어오면 현미나 조곡으로 들어옵니까?

현미상태로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대다수 인천항을 많이 이용합니까?

인천항과 군산항 쪽에서 일부 들어오고 있는데 인천항이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수급이 어떻게 됩니까? 보관관계가.

그것은 저희들이 일정 M&A 물량으로 해서 관계임의규정으로 해서 도입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수요공급판단을 해가지고 도별로 일정물량을 배정해 줍니다. 그런데 창고가 부족되는 것이 아니라 도별로 배정물량을 더 받아와야만이 우리 가공업자하고 우리 보관업자하고 우리 도에 있는 분들이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현미로 군량미 수요가 많이 필요한 지역인 경기도가 관계는 안 합니까? 내수에서 하는 겁니까?

들어오는 외미물량은 전량 가공용입니다. 군량미나 식용이 아니고 들어오는 M&A물량은 전부 가공용으로만 들고오게 돼 있습니다.

아, 전량 다 가공용으로 들어간다 이거지요?

네, 가공식품입니다. 가령 쌀과자라든가…….

작년에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작년도에 들어온 것이 11만 4,000t이 들어온 겁니다.

어느 나라산이 많이 들어옵니까?

태국산과 중국산입니다.

이제는 거꾸로 저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11만 4,000t이 작년도의 계획이고 14만 2,000t이 금년도의 계획으로, 매년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량이 되어 있습니다. M&A물량으로 해서 GWTO하고 협의가 된 양입니다. 그렇게 들어온 양만큼 저희들이 추곡수매량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개 광견병문제 때문에 아마 접적지역에 있는 시·군에 해당해서 광견병문제로 인해서 백신을 배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나타난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개 광견병은 두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휴전선 근방으로 해가지고 야생너구리라든가 야생가축에서 광견병이 개나 소나 이런 가축으로 전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가축에 대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백신이 들어있는 미끼먹이를 산에 살포하는 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직접 감염우려가 있는 지역의 개를 대상으로, 전 도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감염된 개를 대상으로 해서 예방접종,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는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연천이나 파주 쪽을 지정해서 너구리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 실적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까?

숫자상으로 저희들이 받은 것은 없습니다.

너구리관계 해서 한 것도 없고, 백신으로 하라고 하는데 시·군에서 부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전대비도 안 하고 그것을 하라고 해가지고 계획성이 없는 거라고 하는 것 같은데 무리가 되는 것은 잘 착안을 해서 해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 예산하고 인력관계 때문에 시·군에서 늘 얘기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북부하고 관련 시·군하고 협의해서 원만히 추진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축장 이전사업 추진관계를 보면서 금년도 8월에 광주에 엑스포가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2월까지 이전착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얼마 정도 신청이 돼서 여기 30%를 했는데 시설공사업체 신청을 이제 하는 모양인데 지금 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될 것 같습니까?

도자기엑스포를 하더라도 올해 프레도자기엑스포 할 때도 가봤지만 직접적으로 종축장부지가 사육하고 있는 것이 직접 문제가 되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하더라도 일부 사무실은 쓸 수도 있고 일부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엑스포가 시작되더라도 우리 광주 종축장이 사용하는 면적은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총 부지에서 초지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으로 일부 넘어갔는데 직접 가축이 있고 하는 것이 직접 관련되는 것은 이쪽 경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6월까지 그 공사를 완료해서 저희들이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이 관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아마 안 될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문제없이 되도록 철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내 외산미 시·군별 보유실태 있죠? 외미라고 그럽니까?

M&A물량 도입미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최저물량도입미로…….

그 자료를 작년도 거랑 금년도 거 하나만. 현재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실태를 작년 거랑 금년도거 자료 하나 주시고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외국에서 쌀이 수입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2004년도에는 수입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에는 전국적으로 22만 8,000t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비량의 한 4%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2004년도에 가서 아마 재협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는 중국이 WTO에 가입이 아직 안 돼 있죠?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WTO에 가입이 되고나며는 아마 중국에서 쌀이 엄청 수입될 걸로 이렇게 예견이 들기 때문에 지금 축산물, 농산물 모두 지금 중국이 제일 우리가 두려워 할 상대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평택항이 개항이 되면서 직항로가 뚫리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보지 않을까, 그래서 중국에도 가봤습니다마는 거기 배추도 여기 고랭지채소 모양으로 대단위로 생산을 하고 하여튼 무공해식품으로 생산을 한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볼 때에 이 사람들이 기술이 향상되고 품질이 개량된다면 우리가 제일 타격을 입을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경기도로서는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농정국에서는 이런 대비책을 어떻게 지금 강구를 하고 계신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도 쌀문제 뿐만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솔직히 배추도 도입이 됐었습니다. 일부 배추도 도입된 사례가 있고 모든 농산물이 다 수입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쌀문제는 이런 문제가 예견이 되고 쌀재고량도 현재 800만t 정도의 재고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재고량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적정재고량 600만t을 넘어서는 현상이고 지금 시중에 쌀값도 강보합세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 쌀농가 쌀값이 오르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지사님께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쌀의 양보다는 질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고품질미 경기미를 생산하자고 기치를 들고 저희들이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품질향상책을 논하는 것도 바로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경기도에서는 고품질로서 승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기미의 명성을 유지하고 경기미의 품질을 좀더 높이는 측면으로서 저희들이 생산을 해서 국내경쟁력과 국제경쟁력에 이길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 하는 것이 쌀농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본적으로 수입을 억제하거나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도 차원의 대책은 어렵고 우선은 저희들이 품질을 높이는 측면으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수출관계도 만약에 중국이 WTO에 가입이 돼서 수출을 한다며는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이쪽으로 우리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품종개량이라든지 이러한 거로 우리는 승부를 걸어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은 연구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돼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저희들도 늘 염려되는 사항입니다. 그쪽으로 저희들 시책을 더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관영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2001년도 사업 예산심의 때 좀더 세밀히 연구를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때 부족한 게 이렇게 보이고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다소 중복성있게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법의 한계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로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했을 때에 그 자료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이런 때에는 면전에서 책임을 문책하거나 할 수는 있지만 추후 이런 상시회의 때는 어떤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중복성이 짙지마는 자꾸자꾸 대고 확인을 해서 서로 경각심을 갖고 더 잘해 보자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또 중복성이 짙지마는 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우선 자료에 보며는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및 참여확대에 출산시 영농대행을 위한 농가도우미사업에 258명 1억 6,700만원, 아마 이것도 2001년도 사업예산에 섰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더 확인을 하고 싶은 게요, 우리 도내 농촌여성 중에서 농정국에서 확인한 바로는 2001년도 예상인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출산가능한 여성농업인이 몇 명이라든가 그게 어느 정도 되지요?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는 작년도에 농림부 주관으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남양주하고 8개 시·군을, 당초에는 2개 시·군을 하다가 나중에는 8개 시·군까지 확대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일반 시를 제외한 도농복합시를 포함한 군단위의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가지고 대상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전부 받아가지고 농림부에 반영이 된 사항인데 이 사업비가 중간에 가서 부족,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주는 사업비를 다 못 채웠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며는 저희가 중앙에 요구를 해서 추가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난해에 예산을 다 소비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며는 이 사업에 실질적인 실제 생산농민한테 어떤 효과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도 해 봅니다. 해서 농정국에서 이 부분말고 이런 예산을 중앙에서 지원을 받았을 때 다른 방법으로 운용을 하며는 실질적인 생산농민한테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연구를 해본 경우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농가도우미사업 말고 예를 든다면 본 위원이 지난 해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지원을 받아서 농촌여성들에게 실제 생산현장에서 필요로하는 기술을 습득한다라든가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경우가 있냐 이 말씀입니다.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타 예산 활용을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데 쉽게 생각을 해서 3개 시·군이었기 때문에 시·군을 좀더 늘려가지고 하며는 다 활용하지 못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상당히 너무 기본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글쎄,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핵심을 조금 벗어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에서 보조지원 단가도 낮고 자부담 비율이 좀 높고 그 다음에 기준단가 자체도 좀 낮고 해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으로 농림부에서도 당초 상당히 많을 거로 해서 2개 시·군만 시범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에 여유가 생겨가지고 6개 시·군을 더 늘려가지고 8개 시·군을 작년도에 한 사항이고 금년도에는 예산 보조단가도 조금 높였고 그 다음에 기준도 세부시행에서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를 제외한 저희들이 16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중앙사업으로 하면서 문제가 나오는 것은 중앙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실시 방법을 좀 보완을 해서 올해 한 번 더 추진을 해 보시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올해 한 번 더 시행실시를 해보시고 정말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예산지원을 받도록, 중앙정부에서나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라고 그러니까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20쪽에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확충, 지금 우리 도내 미곡종합처리장 숫자하고 처리용량하고 생산량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견주어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자칫 잘못하며는 각 지역이나 기초단체의 입장에 맞추어서 이 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가다 보며는 원료곡, 도내에서 생산되는 원료곡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들도 어떤 사업성이나 당초에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타지역에서 우리 경기미로 둔갑시키는데 앞장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사전에 우리가 방지를 해야되는데 오히려 이걸로 해서 그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우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의 양곡이 들어와서 경기미로 둔갑해서 팔린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둔갑되는데 이 시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원료곡은 없고 당초에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은 해놨고, 성공적으로 소득성 높여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했는데 방법을 찾다보니까 그 방법을 찾는 것 중의 하나로 외부에서 쌀을, 그러니까 원료곡을 벼를 우리 경기도로 가져와서 경기미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아니며는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그런 경우의 근간이 될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RPC사업은 저희 도내에 가공시설이 포함된 RPC는 38개소입니다. 민간RPC, 농협RPC 포함해서 38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원료곡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도정시설이 있는 종합RPC는 늘리는 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도정시설은 어느 정도 보유가 돼 있고 민간 도정시설도 있기 때문에 그건 늘리지 않고 단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이 RPC미곡종합시설 확충이라는 것은 건조저장시설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일로를 더 늘리는 그런 쪽으로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요.

그러면 31만 3,000t은 이게 자료를…….

총 38개소에 대한 가공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것은 위성시설, 건조저장시설 증설로 해서 건조저장시설을 늘리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래도 RPC는 브랜드가 있고 또 지역에서 대부분이 농협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타 지역에 쌀을 가지고 와서 경기미 브랜드에다가 섞어파는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도 하고 있고 그러지 않을 걸로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단속이야 충분히 경기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방정부나 이쪽에 다 하겠지요. 그러나 단속은 충분히 하고 있는데 단속하기에 앞서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방법으로다가 그걸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량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수매한 물량을 공매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도정업체들한테 저희들이 지금 팔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매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도 중앙에다 건의하는 것이 뭐냐하며는 경기도에 있는 쌀은 경기도RPC업자만 도정을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좀 해달라, 그 이유가 바로 경기도에 있는 RPC들이 자꾸만 타 도 물량을 갖다가 찧을 수밖에 없어진다, 그래서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물량은 경기도에 있는 도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공매를 하도록, 제한을 하도록 해달라고 해서 농림부에 내부적으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림부에 건의를 어떤 문서화 해서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9쪽에 수출관련 정보지원체계 강화에서 농산물 수출여건 강화, 농산물 수출을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까?

무슨 심의위원회요?

수출업체를 선정하거나 품목을 선정하거나…….

그런 심의는 저희들이 직접 수출을 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수출협의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회보다 수출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글쎄, 농정국에서 일방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거나 해서 운영을 하셔도 정말 잘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하거나 할 때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업체 선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떤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출참여업체요.

수출참여업체, 저희들이 이 수출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서 직접 무역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가 어떤 농산물을 가지고 직접 수출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단지 안성의 배를 수출한다, 평택의 배를 수출한다든가 어디 꽃을 수출한다고 하며는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이라든가 어떤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지 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 업자를 통해서만 수출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지원을 하거나 할 때에 농정국에서 연구를 하신 자료나 임의대로 행정지도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행정지도위원회라든가 이것을 구성을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자체 내부적으로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수출입협의회를, 도 자체 수출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 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며는 광우병 때문에 아까 우리 박경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료이용 농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성하고 어디엔가 두 군데 사료를 생산하는 시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시설이 본인들 개인업자 자부담으로 한 겁니까, 아니며는…….

그게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 파악을 못했는데요, 개인업체에서 사료를 만든 게 있는데 하나는 축산분야에서 음식물찌꺼기를 사료화하는 사업을 일부 지원해서 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사이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음식물찌꺼기를 가지고 사료를 만드는 사업을 지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거나 해서 환경분야에서 지원한 사례,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는데 지금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현황을 제대로 다 파악을 못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 시설에 대해서도 향후 어떤 대책이 강구가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설을 그러면 지금 사용할 수가 없고 했기 때문에 그냥 무용지물이나 아니며는 전혀 이 사회에서 필요치 않은 시설로다가 폐기되거나 방치되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음식물찌꺼기를 가지고 사료를 만드는 걸, 어제 중앙자료를 보니까 97∼98%까지는 돼지, 닭, 오리에 그 음식물찌꺼기사료가 들어갔고 거기서 약 2∼3% 정도가 소사료로서 일부 사용됐다 하는 자료를 어제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도내 음식물찌꺼기 사료공장들도 어떤 공장은 전량 돼지라든가 오리라든가 닭쪽의 사료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일부 생산되는 것 중에 소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운영을 중단하거나 공장이 문을 닫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설명하실 때 우리 도에서 광우병비상대책반을 조직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조직을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조직은 저희들이 가축위생시험소가 지금 각 지소가 돼 있는데 거기 지소를 가지고 광우병이 우려되거나 음식물찌꺼기 사료를 주거나 하는 데다가 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라며는 평소에 행정업무하던 거 하고 조금도 틀림이 없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긴급반을 편성했다는 소리입니다. 별도로 조직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긴급반을 가축위생시험소에다가 편성했다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긴급반을 구성하셨으니까 효율성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요,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환경오염방지 해서 축분액비화사업을 추진하신다 했는데, 그러니까 지지난해인 '99년도, 2000년도에 경종농가에서의 액비의 선호도를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처음으로 하반기에 액비를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액비는 저장을 하고 나서 6개월이 경과가 돼야만이 쓸 수 있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액비화 사업을 해서 직접 사용한 것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양평에서 BMW라고 해서 일부 액비화해 가지고 쓰는 것은 채소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쓰고 있는데 그건 상당히 효과가 좋다하는 그런 정도로 애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일부 철원에서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하고 축분에 의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두 가지 측면이 결부되기 때문에 농림부하고 저희들이 이 사업은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도에 몇 기를 시범사업을 했고 금년도에 20기를 확대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원쪽에서 한 효과는 저희들이 담당자들도 현지 견학도 하고 가보고 있습니다.

일선농가에서 이것을 선호하지 않고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희망하는 대상지를 경종농가 희망하는 곳, 그 다음에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축산분야와 경종분야가 같이 링크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농촌 농업시설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만큼 효과를 못 거두는 경우나 그래서 그냥 방치되거나 유야무야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고 재차 말씀을 드려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심사숙고하셔서 이번 사업만큼은 그렇게 유야무야 지나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늘 우리 농업시설분야 사업들이 보조가 지금 이런 분야도 중앙에서는 당초 보조가 80%, 30%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해가지고 보조를 국비 50%, 지방비 50%해서 보조 100%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는데 보조가 100%이기 때문에 너도나도 했다가 유야무야 될까봐 대상지 선정에 상당히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만 첫째는 시·군에서 좀더 열성적으로 해주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병행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셔야 될 겁니다. 사실 이게 실패하면 혈세 낭비인데 보조 때문에 어떤 정책실패의 요인이 보조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40쪽에 어촌관광종합개발 용역실시 해서 3억원을 하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게 어디입니까?

용역회사요?

아니, 용역을 하는 곳이요, 장소.

위치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서해안 경기도 관내 해안선은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주 해안선이 시화호를 위주로 해서 대부도에서 궁평리까지를 주 해안선으로 봐서 저희들이 하고 경기도 해안선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포까지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해안선은 다 포함을 시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파주의 임진강이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촌이고 해서…….

해양어촌입니다. 내수면하고 그래서 김포도 대면까지는 다 들어갔는데 어촌으로 해서 관광개발 그쪽입니다.

내수면 어촌도 어촌이고 관광재원으로서 충분히 효과가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임진강도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48쪽에 꽃나무단지조성을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꽃나무 심는 것…….

무궁화를 심었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이 잘못 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비가 2억 7,000만원이 투여되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 예산을 환경이나 문화관광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2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농업에 다른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투자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전체예산에서 농정국이 차지하는 비율 중에 이 비율은 안 맞지 않느냐, 이게 같이 들어가서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조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건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걸 안 한다고 해서 할 사업을 못 했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들이 산림을 가꾸고 도시주변의 휴양시설을 가꾸는 것이 저희들이 임업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한 비중을 한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목원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공원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산을 가꾸고 가로수를 가꾸는 것도 저희들 분야의 업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거야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예산이 투여됨으로 해서 전체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어느 분이 국장을 하더라도 대답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지,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러나 이게 산림부분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말고 산림부분에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을 텐데 임도를 개설하는 데 좀더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산림방제를 하는 데 예산을 더 세운다든가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나무단지라든가 공원 같은 것은 다른 사업부서에서 문화 쪽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시·군의 산림녹지과도 가로수, 소공원같은 쌈지공원 만드는 것도 저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 사업으로서 확대영역을 차지하고 어떻게 보면 제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분야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농정국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길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관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요, 지금 농정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일반론적인 얘기로 우리 농정국의 업무이지만 월드컵이나 도자기와 관련된 것을 굳이 농정국 예산에 집어넣어서 마치 농정국 예산이 그 액수만큼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것은 도자기엑스포나 월드컵 쪽을 도와주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특이한 성격의 업무는 당연히 해당되는 곳으로 예산을 세워서 집행돼야지만 그만큼 우리가 더 농정국에서 다른 업무를 더 찾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괜히 남의 일 떠맡아 가지고 덩치만 커 보이게끔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앞으로 유념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53쪽에 보면 매월 2회 가축소독의 날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미리부터 말씀드릴 게 아니고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우리 가축소독의 날에는 도청에서 일선 시·군에 행정지도를 나가십니까?

네.

출장일지에 대해서 자료로 인명 명시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우리밀생산 지원하는데 ㏊당 26만원씩 생산농가의 종자대 등으로 지원, 지역특화사업으로.

네, 이것은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달라지는 중앙에서 하고 있는 농정시책을 전부다 저희들이 뽑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기후상으로 우리밀이 거의 재배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현재 파주같은 데, 직접 농업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비무장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밀이라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역농민들이 하고자 노력을 했을 때 행정적인 어떤 지도나 어떤 협조를 할 수 있는 지원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국장님 얘기하시는 중에 우리 경기도는 대체적으로 우리밀 생산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데 26만원씩 해놓으셨다면…….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 내놓은 생산지원체제라는 것은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과거에는 지원을 안 해줬었는데 이런 시책이 있기 때문에 홍보용으로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면 적극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홍보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홍보용보다는 실질적인 내실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61쪽에,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아지안정제사업 해서 수혜자가 전화 한 통화로 우리 송아지가 이렇게 생산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가능합니까?

이게 가입이 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전화통화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요,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한 통화를…….

아니 시·군에 저희들이 추천을 통해서…….

시·군, 읍·면의 행정부서에 실제 농민들이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축협에 연락을 하거나 조치를 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종축장 이전과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소방본부에서 헬기를 두 대 들여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헬기가 한 대였을 때도 소음과 관련해서 종축장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했었는데 더군다나 지금 아주 큰 헬기가 두 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나 대책에 관해서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지금 현재 대형헬기는 한수이북지역에 전진 배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류중이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산불진화전담헬기 까무프가 바로 2월 말경에 들어오고 인명구조전담헬기도 8월경에는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종축장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해주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농기계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이것을 국책사업으로 선정할 정도로 효과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세운 게 없지요? 현재 세워져 있는 것이 없지요?

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국비는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특화사업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것이 배정되는 것으로 하고 실무적으로는 지금 농림부하고 협의가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위험한 그런 사업보다도 본예산에 계상돼 가지고 편안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또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는 것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됐건 용역공장이 됐건 이런 것들이 당초 영농준비단계부터 차질없이 준비가 돼야지 늦어지면 이게 그야말로 1년에 가을에밖에 못 써먹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낭비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본예산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참고적으로 제가 숙제를 던져드리면 축분액비화사업 말이에요. 앞으로 액비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다만 액비의 규모문제에 있어서는 20개를 3억원에 한다면 개소당 지원 총금액이 1,500만원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용량이 상당히 소규모가 될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액비라는 것이 몇 개월 이상의 숙성을 시켜야만 비료로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용량이 적을 경우는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될 문제점이 있고 제가 전문가와 논의를 해본 결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된 용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우선 성과위주의 그런 사업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진짜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로 용량을 해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액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정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 광우병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거 정말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작년에 구제역으로 모든 축산공무원들이 고생하시고 농가에서도 고생을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축산농가가 상당히 속병을 앓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한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광우병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1985년도 영국에서 발병돼서 우리나라에서 '96년부터 대책을 세웠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의 원인으로 대두가 됐던 것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육골분사료, 소위 고기와 관련해서 이것이 사료로 돼서 그것이 영향을 받았다고 큰 원인으로 보고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음식물사료화사업을 우리가 권장했던 것이 불과 2년전의 일이라이거지요.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뭔가 문제가 있었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소로 들어가는 것이 2%, 3%라지만 구체적으로 그것 자체도 검증이 안 된 거고 또 다른 가축에도 어떻게 될는지 사실은 모른다 이겁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영향이 없으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사람에게까지, 인간은 잡식성동물 아닙니까? 소는 반추동물이고 기타 나머지도 잡식성동물인데 인간에게까지 전이가 되는 것으로 봐서는 다른 것도 완전히 방심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봤을 때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선은 우리 도에서 경기도 내에서 음식물과 관련해서 사료화하는 공장이 몇 군데나 있는지, 거기가 어떻게 생산된 것을 소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몇 농가에서 어느 동물에 얼마를 먹이고 있는가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그게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다소 이 문제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좌우지간 이런 문제들이 바깥으로 크게 하는 것보다는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식으로 결국은 오히려 축산농가들에게 도움도 못 되면서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외부적으로는 철저하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든 자료를 제공해 주고 내부적으로 그러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서도 철저하게 우리 경기도 내에서 원인을 찾아서 추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부터 달라지는 농정시책 중에 보면 산림사업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그 4억원이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을 산림청에서…….

산림사업을 어디다가 중점적으로 시책을 하는 건지…….

그것은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산림사업 전반에 대해서 예산을 가지고 사업비를 줄 적에 잘 하는 시·도에다 좀더 예산을 많이 주겠다 하는 소리고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산림청에서 국비로 인센티브를 줄 때는 4억원이라는 것을 국비를 지원하면서 경기도가 1등할 때는 이리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장려하는 사항이 산림청에서 중점적으로 인도에 한다든지 조림에 한다든지 육림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그게 아마 보면 기본방향이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산림분야의 전체적인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시·도에서 저희들이 특색사업 하듯이 산림분야의 사업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상사업비니까 그 사업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산림사업도 중요하지만 지방비를 얼마만큼 더 산림에 투자하느냐 하는 것도 엄청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인센티브 4억원이라는 것을 가져올 각오로 하시면 금년도 추경예산에라도 더 많이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 달라진 농정시책에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그게 특이하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우리 산림분야뿐 아니고 농업분야도 그런 상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속이 보일지 모르지만 시상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뜻대로 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올해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음식물 관련자료는 추후 파악이 되는대로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한 부씩 배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농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보고한 금년도 사업들이 차질없이 내실있게 추진이 돼서 우리 경기도의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더 도움을 드리는 그런 농정국, 또 농림수산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과 같이 해서는 남 이상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농정분야가 특히 그렇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우리 농업이니만큼 우리 농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 주시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돼 드리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다는 것도 아울러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청 경제농정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