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37회 임시회 기간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으로 서울사무소와 경제통상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가. 서울사무소 나. 경제통상국소관

경제통상과장 김기수입니다. 서울사무소 2001년도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김기수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2001년도 업무보고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또 2001년도 예산심의때 여러분들이 다 걸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2001년도 업무보고시 좋은 대안이나 방안을 강구해 주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범위원…….

여태까지 우리 서울사무소가 생긴 지도 기간이 벌써 몇 년이 되었습니다마는 뚜렷한 실적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울산광역시로서는 나름대로 지금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면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지역에 어떤 이런 전진기지가 필요하다는 것도 사실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사무소가 하고 있는 역할이 현재 보면 세가지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몇 가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인투자 및 해외시장개척에 전진기지역할 수행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전진기지라는 것은 외국시장의 사정과 외국시장의 동향과 모든 정보도 주도면밀하게 분석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자료 분석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은 우리나라의 제품들을 외국에 선전하는데 타 국의 제품보다 질과 가격적인 면에 우수성을 해외에 선전을 좀더 할 수 있는 홍보매체가 지난 번에 홍보매체로서의 그런 그게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위원들에게 보고할 홍보매체가 없을 정도의 어떤 자료가 부족합디다. 그래서 울산배의 당도는 어느 정도이고, 사실상 제품의 가격은 어떻고, 울산배는 이런 특수성을 지니고 있고, 가격적인 면은 어떻다고 해외에 선전하는데 남들이 일목요연하게 봐서 바로 아, 그렇다면 과연 울산배를 우리 시장에 사가서 판매를 해 봐야지 하는 외국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홍보매체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외국기업들의 투자유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외국인투자유치 기업들이 사실상 지지부진한 면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데 입지적인 조건이 나쁘다든지 주도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분석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좀더 만들어서 다음 보고때는 이런 현재 독일에서는 이 정도의 위치에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고, 한국에서는 주도면밀하게 여기에서는 대지라든지 세제면이라든지 어떤 면이 외국보다 어떤 면이 낫고, 어떤 면이 외국보다 뒤지고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자세히 보고할 수 있는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받을 내용은 차후 내용이죠. 강석구위원…….

예, 강석구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사무소장이 공석으로 있는데 공석으로 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공석으로 있게 된 이유는 제가 정확히는 인사부서에서 어떻게 잘, 제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기는 지금 현재 우리시와 구단위의 근본적인 인사협조가 원만히 안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상 우리시에서 서울사무소에 지금 사무관들 중에서 서울사무소장이 사무관인데 서울사무소에 갈려고 희망하는 자도 없고, 그리고 또 한가지 요인은 서울사무소장이 특수한 직이 되어서 어학같은 것도 어느 정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구비를 한 적격자가 없어서 지금 공석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와 협조를 해서 조만간에, 빠른 시일내에 공석을 메꾸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협조사항이 아니고, 우리시와 구·군간에 인사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이고, 또 희망하는 사무관이 없으면 계약직을 채용해서라도…….

그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도 확보해야 되겠고, 그래서 전 소장을 다른 곳으로 전보발령하기 전에 우리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해 나가야지 이렇게 공석을 두고, 과거에 광역시 승격할 때에 외자통상본부로 발족을 했다가, 또 직급을 4급에서 5급으로 낮추었다가 이제 와서는 담당사무관소장도 공석으로 있고, 이렇게 해서 서울사무소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통상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투자 및 해외시장개척의 전진기지역할 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석 중에 있는 결과로 당장 업무추진이 잘 안되고 그런 것은 없는데 아무튼 하루빨리 인사부서와 협조를 해서 공석을 빨리 메꾸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적격자가 없으면 지금 저희가 정무부시장님과 의논을 드리고 있는데 사무관 발령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직도 전문계약직으로 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중앙행정기관과 실무접촉창구도 확대하겠다, 6급 공무원 한명으로 가능한 얘깁니까?

6급 공무원 한명으로서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발령을 해서 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발령을 내서 하겠다는 그 답변이 아니고, 이런 질의를 하기 전에 공석을 두면 안됩니다. 우리시의 의지와도 관련된 직접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올해 주요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또 원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현철위원님…….

강석구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인사부서에 애로가 있겠지만 업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일반행정을 도모하는 부서의 성격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 업무가 중요하다면 중요한 만큼 업무의 지속성을 가져와야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맡기는 것 같으면 책임에 따르는 직급을 부여해 줘야 됩니다. 옛날에 5급 사무관은 엄청나게 큰 의무가 부여되었는데 이 흔한 세상이 되다 보니까 사무관 직책이 상당한 업무가 있음에도 지금 가벼이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홀히 생각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업무에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본청의 어떤 정보를 좀 면밀히 파악을 해서 업무의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수출문제를 공략할 때 동남아는 성격이 다르고, 또 미국쪽은 어떤 방법과 색깔이 달라야 될줄 아는데, 쉽게 말해서 블란스 랑콤회사의 화장품을 생산할 때부터 동남아쪽과 아랍쪽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쪽은 아주 건성이고, 이쪽 동남아쪽은 동남아쪽의 피부와 계절에 맞춰서 생산을 합니다. 그렇듯이 동남아쪽의 과일이 굉장히 당도가 높고 수분이 많습니다. 그런 쪽에 우리 지역의 한 8개 농산품을 수출하려고 한다면 물론 당도도 좋아야 되지만 당도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거기의 취향에 맞게끔 새콤한 맛이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공략을 해야 됨에도 우리 일반 군, 시의 지도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유독 공무원들만 모르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서울사무소에 지원을 해 주고, 촉구를 하는 그런 업무연관이 지속되어야 된다, 지금 몇 달마다 자꾸 책임자가 바뀌면 업무 연속성이 아무 것도 없고, 새로이 업무파악하다 보면 몇 개월이 지나가고, 또 사람이 바뀌면 또 업무파악하다가 지나가 버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시니까 좋은 조치와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심규화 부의장님…….

갑과 을의 차이는 입장의 차이도 있지만 일을 시키는 사람과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사실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저녁 늦게 전화를 해 보면 직원이 받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차가 차이나기 때문에 그런 업무형태를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정보수집이라는게 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대단히 고생한다, 그러나 고생을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 위원들은 좀더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받아주시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서울사무소가 역할을 다 하려고 하면 이 직원 가지고는 직원 숫자가 너무 적은 면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연구 검토해야 되겠고, 또 이웃에 있는 경상남도에 보면 오늘 1억몇 천만불 일본에 외자유치를 했다 하는 내용을 접하면서 우리시도 좀더 노력해서 외자유치가 앞으로 지자체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당부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에 위원님들의 집중질의를 받은 내용이 지금 소장의 지속성, 일관성내지는 그런게 없으므로 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섞인 질의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김기수 과장과 정무부시장과 경제통상국장께서 인사부서와 잘 저거해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수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19일자 인사이동에 의한 우리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평소 지역산업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헌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위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현안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총괄보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현안사항은 해당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석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수 과장님부터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김기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만영 기업지원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허만영입니다. 2001년도 기업지원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허만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안다수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안다수입니다. 2001년도 생활경제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안다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두근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는 소 광우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우병은 1985년도 영국에서 최초 발견된 이후에 현재 구주 12개국, EU쪽과 동유럽 국가쪽에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질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의 상태는 현재 중추신경계에 감염이 되어서 뇌조직이 스폰지 모양으로 되는 그러한 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마 현재 이로 인해서 우리시의 조치사항으로서는 현재 이 육골부분과 육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는 배합사료공장이 3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3개 업체를 조사해본 결과 배합사료 제조업체로서 동물성 사료로서 현재 수입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수입한게 없다가 보니까 사용한 것도 없습니다. 또한 자가 사료로서 현재 동물성을 실태 검증을 했지만 TMR사료라고 농업부산물이라든지 음식물 저거로서는 일부 있지만 동물성으로서는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마 앞으로 국내산 쇠고기 소비는 다소 감소가 될 것이고, 또한 수입 쇠고기로 인한 광우병의 여파에 의해서 수요는 다소 떨어지리라고 현재 보고, 또 이와 관련해서 쇠고기 소비 위축이 예상되나 상대적으로 돼지나 닭고기 등은 소비 증가가 예상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동물성 사료에 대한 사용금지를 하게끔 조치를 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소비촉진 등에 대해서 홍보를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두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행정과장 김지호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행정과장 김지호입니다. 수산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주요업무보고)

김지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거나 좋은 방법론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포괄적으로…….

예, 포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차현철위원님…….

차현철입니다. 경제통상과에 삼동지방산업단지조성에 있어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죠?

예.

자연적으로 그 지역에 산업활동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게 맞지요?

그게 지금 '97년도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상으로 그 지역이 중소기업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매곡산업단지도 그런 계획에 따라서 간 것이고, 삼동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재 삼성 SDI의 부품을 하는 공장들이 부지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삼성 SDI와 비교적 가깝고, 기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중소기업단지로 지정된 곳은 저희 지방산업단지로 개발코자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대답해 주시는게 맞는데 어떤 부분적으로 볼 때 그것이 꼭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바로 잡아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언양 망양지역의 공업지역이 다소 있습니다. LG화학 바로 밑 부분에 한 7,000여평 있는데 이게 30년간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빨리 활용내지 개발문제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올 유해 조수 마리수 줄이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배나 또는 일반과일에 유해한 조수에 대해서 마리수를 줄여 나가야 됩니다. 알을 없애거나 또는 지금 성조에 대해서 마리수를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대답드리겠습니다. 유해 조수의 숫자 줄이기는 사실상 해야 됩니다. 현재 지금 까치관계가 전에는 이익을 주는 조수로 불리다가 지금 유해 조수로 분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산란기가 안되어 있지만 산란기때에 우리 생활경제과의 협조를 받아서 공공근로요원이라도 저거를 해서 까치집을 제거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 농업 인구가 전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전체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가 동시 농업인으로 볼 때 수는 얼마나 됩니까? 약 얼마나…….

현재 한 60%를 전체 3만4,000 가까이 농가인구가 되는데 60%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만을 잡고…….

1만8,000…….

좋습니다. 농업관련 단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관련 단체수는 정식으로 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주로 대표적으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인후계자회, 한우회, 육우회, 수의사회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근로자회관의 필요성이 없습니까?

농업근로자 현재 농민측에서는 단체쪽에서는 농민회관이라도 지어달라고 저번에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간담회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농민회관이 되어 있는 곳은 2개 도에 밖에 없습니다.

그 도가 어느 도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히 어디라는 것은 모르겠지만 전라도쪽과 강원도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곱다가 보니까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요구를 안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 기회에 적절한 대책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병예방에 있어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앙 모일간지 사설에 '광우병 우려가 국내에서도 급속히 확산되면서 농축산 농가와 사료업계는 물론 유통업과 서비스 산업 등에도 광범위한 파장을 유발하고 있고, 소비자도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광우병도 급속히 확산되면서, 참 보도라는 것이 겁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일간지나 또는 매스컴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도는 안하고 있습니다. 참 고맙고, 이 기회를 통해서 애향심이 있는 쪽으로 보도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뒷면에 보면 소 두마리가 나와 있고, 방역상 출입금지 해 놓고 우리는 괜찮을까 해 놨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괜찮다 쪽으로 써주셨으면 더욱 좋았을 것을 이런 쪽으로 보도를 해 놨습니다. 어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애향이라는 내용으로 이런 질병관계, 또는 수출관계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그런 맥락에서 우리도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익과 지방의 어떤 애향, 그런 문제에 먼저 앞장서서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해 달라는 것입니다. 호접난 수출에 있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수출박스가 상당히 몇 천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하나 수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수출을 도움을 앞으로 줄 수 있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수출박스를 다소 경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수산행정과에 나사항 전 개설에 있어서 모래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래를 파서 옮겨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설계라든지 개·보수시에 꼭 유념해서 좋은 전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범위원…….

이종범위원입니다. 경제통상과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삼동지방산업단지조성이라든지 기타 매곡 등 향후 추진계획이 2001년부터 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1억4,000만원 들여서 하고 나면 곧 머지않아 감정평가라든지 나름대로 토지보상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겠죠. 그런데 토지보상부지말입니다. 그 부지의 감정은 몇 군데에 어떻게 의뢰를 합니까?

2개소입니다.

보통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2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2개소를 하고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진장·명촌지역에 거기에 땅 가격이 25만원에서 28만원, 30만원, 도로를 물고 있는 것은 30만원이 좀 넘을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우리가 북구청 지은 부지가 있지요. 그게 보상가가 40만원씩 나왔으니까 자기들도 40만원 이상 받을 것이라는 나름대로 지주들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물론 어느 분에게 돈이 몇 푼 더 간다고 해서 저하고의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 이것은 우리 시민 전체의 예산과 결부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나아가서 이 예산이 부지조성가격 보상가격이 많이 나갔을 때 단가가 높게 책정되어서 나갔을 때 물론 협의하기도 쉬울 거예요. 일을 추진하는데도 대단히 용이한 점이 있겠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난 번 한 예를 들어서 삼동지방농공단지가 그때 평당 37만원 정도 되어야 조성단가가 된다는 대충 계산이…….

삼동 말씀입니까?

삼동이 아니고, 저 농소위에 달천농공단지가 평당 37만원 정도 되어야 조성단가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 기간이 갔을 때 오히려 공사금액이 물가인상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도 예상했고, 그리고 37만원도 사실상 다른데 비교하면 비싸다는 얘기를 여러 위원들이 많이 얘기하셨죠.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이건 보상가가 많이 나갔을 때는 결국 공장부지 조성비가 비싸게 칠 것이고, 공장부지조성비가 비싸게 치인다는 것은 곧 쉽게 얘기하면 공장입주 희망업체들이 입주에 그만큼 어려움을 겪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결과적으로 공장들이 아무래도 현대화된 공장에서 좀더 시설을 확장해서 하면 한사람이라도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것도 구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도 결과적으로 다 따라오는 부분들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좀더 보상을 앞으로 경제통상국에서는 보상할 일들이 실상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보상들을 전에 가격보다 지금 지난 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현재 공시지가보다도 현실가격이 오히려 낮아진 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 2년 전에 지금 삼산지역만 하더라도, 달동지역만 하더라도 2년전 가격에 비해서 지금은 10%대 낮아졌다고 할까요? 대지가격이 그런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적으로 오른 지역은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지역으로 예를 들어 롯데상가가 들어서는 지역이라든지 현대백화점 있는 부분이라든지 상업지역 일부만 조금 올랐지만 그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다수의 땅값들이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추진하실 때 좀 감정가를 잘 고려하셔서 물론 감정원에서 그 분들이 공시지가라든지 현실지가를 주도면밀히 파악을 하시겠지만 우리시에서도 이런 점들에 좀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광우병 발생원인이 보통 동물성사료를 사용함으로 발생한다고 신문 언론지상이라든지 많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울산에서도 음식물 찌꺼기를 가지고 사료로 사용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지금은 없는데 IMF 와서는 실질상 음식물 이것도 사료의 절감의 차원이라고 해서 권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사료값이 그 전처럼 내려오기 때문에 수급문제와 여러 가지 인건비때문에 실상 직접적으로 소에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음식물 사료를 사용하는 곳은 없고, 그런 부분에 광우병 부분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사료가격이 다행히 저렴해지는 관계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되도록이면 혹시 만에하나라도 병을 발병할 수 있는 원인이 있으면 사전에 대책을 세우셔서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아침 7시에 농림부차관이 '안녕하십니까? 이종찬과 함께' 하는 거기에 나와서 농림부차관보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광우병에는 발생한 지역에서 오는 것이 문제이지, 그 지역이 아닌데 여기에 음식물 얘기하는데 사람이 먹었는데도 이상이 없는데 소 같은데 먹인다고 안된다, 어제 엄청시런 반박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제 이종찬씨와 서울대학인가 어느 대학교수가 나와서 그것을 전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하는데에 신중을 해 줘야 된다, 너무 오해가 많다는 것을 어제 차관보가 열변을 토한게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물론 차관보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공부를 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자기 나름대로 옳다는 주장도 펴신다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어떤 경우든 간에 어떤 지역이라고 해서 꼭 발병하지 말라는, 예를 들어서 그러한 원인제공이 되었을 때 발병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두 번째 지금 송아지 생산장려금이 아직 나가고 있습니까?

예, 송아지 안정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주군에는 전체 두수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 12월말 현재 2만5,000두 가까이 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상 이제부터는 생체가 바로 직수입되는 실정 아닙니까? 그리고 생체를 수입해서 우리 국내 농가에서 6개월 이상만 사육을 하면 수입소로 치지 않고, 우리 한우로, 6개월 정도하면 체질이 개선되니까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곧 생체를 수입해서 헐은 값에 소들이 들어오게 되면 현재까지는 저도 신문에 봤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소값이 떨어지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정도의 보도를 본 적이 있지만 앞으로 머지않아 우리 축산농가들이 문을 닫게 될 정도로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두수를 좀더 줄여두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얘깁니다. 그런 점을 좀더 과장님께서 농민들에게 축산농가에 이익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더 깊이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석구위원…….

강석구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당부분 신년도 업무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앞으로 반드시 개선되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먼저 경제통상과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사항인 울산신용보증재단출연금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신용보증재단출연금 관계때문에 저희들 실무자들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말에도 기업에 대해서 서한문을 보낸 이후에 서한문과 공문을 저희들이 8월13일, 10월30일 보냈습니다만 작년 12월 중에도 각 대기업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그 관계를 타진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워낙 각 기업의 사정이 안좋다 보니까 저희들 당초계획만큼 협조가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3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한 예산은 저희들이 각 중소기업에 자금사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조기에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국비출연금 관계도 지난 1월16일에 15억원을 교부해 줄 것을 중소기업청에 저희들이 촉구공문을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에 오토밸리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시설 및 기능배치에 보면 자동차 특성화대학육성 및 산업기술연구중심 대학원유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특별하게 어떤 것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복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소한 오토밸리가 조성되고, 자동차 직접단지로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시설은 들어와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에서 지금 현재 용역을 아까 보고드렸지만 오늘, 내일 중으로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체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꼭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오토밸리조성계획 관련해서 그저께 시장께서 2010년까지 총 6,34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계획확정 발표했는데 소요내역이랄까 투입내역에 대해서 공개가 가능하죠?

예, 저희들이 아마 처음에 오토밸리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저희가 대충 잡고 있는 자금계획과 작년에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중앙정부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넉넉하게 계상을 해 놓은건데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조금 넉넉하게 계상을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자매도시확대 관련해서 현재 교류도시와의 교류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중국 장춘시와는 비교적 활발하게 아마 저희가 맺고 있는 자매도시 중에서는 가장 활발하게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업체간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고, 또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내지 교수교류가 활성화되어가고 있고, 또 직원도 상호교환 방문해서 서로 상대방 행정도 같이 배우는 시책으로, 중국 장춘시와는 가장 활성화되어가고 있고,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대만 화련시와 일본 하기시와는 사실은 지금 거의 교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에 일본 하기시에서 자기 직원을 금년도에 1년 동안 한국에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물론 전액 자기가 부담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하기시에서는 강력하게 원하고 있지만 저희와 지난 번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저희쪽에서 사실은 하기시와는 좀 피동적으로 가고 있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교류내지는 개인으로 봐서 어떤 사교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직접적으로 바로 어떻게 직접적인 혜택이 있다기 보다는 먼 장래를 위해서 그런 도시들과 서로 우호관계를 계속 하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여러 모로 크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추진함으로 해서 예산상으로나 인력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측면으로 계속해서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교우관계를 계속 쌓아나가는 것이 먼 장래를 봐서 저희 지방지역의 이익이나 국익차원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권과의 교류확대로 시정을 국제화 수준으로 제고하겠다 하셨는데 실질적인 교류확대도 되어야 되겠고, 또 시정의 국제화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공무원들께서 국제적인 마인드를 많이 해 놔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겠고, 장춘시와의 교류관계에 있어서 우리시 교육청과 장춘시 교육청이 최근 협약체결을 했죠. 장춘시의 주임이면 주임이 어느 정도의 직책입니까?

저희들로 치면 국장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경리, 부총경리, 그 밑에 주임정도 될건데요. 그때 그 사진을 보고 우리시 교육감과 장춘시 교육청의 주임이 계약협약 체결하는 장면이 외계적인 그런 의전에 맞는거냐…….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춘시는 시장이 교육관계와 경찰관계를 모두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장춘시 교육위원회 주임은 우리 한국으로 치면 교육감 정도가 됩니다. 주임이 모든 교육관계 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는 새해에는 변화가 좀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공고를 작년에는 3월부터 개시를 했지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이미 1월17일경에 벌써 공고를 해서 금년 1월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출은행관계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각 은행별로 금리수준, 피금리수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금리가 유리한 은행과 대출취급은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강위원님의 울산매일신문 칼럼도 저희가 확인을 했지만 경주에 비해서 금리가 3% 비싸다는 기사를 보고, 저희들이 그날 경주시에 확인을 했지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어떻게 보면 그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시설자금이 있고, 경영안정자금이 있는데 그간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명히 확인한 것은 3%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경주의 외동농공단지에 있는 모 기업체는 대출금리 4%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경제통상국 시의 입장에서만 자꾸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중소기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고객수요, 고객중심의 시정을 촉구합니다. 그 다음 생활경제과에 재래시장 및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지원방안강구를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습니까?

지금 2월 말일까지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월말에 자료가 확보되면 국비내지는 융자부분을 구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하고 중앙정부계획이 또 내려와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2월말까지 아마 계획수립이 종결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에 노상점포 영업행위에 대한 근절대책은 있습니까?

노상점포는 저희 경제분야에서 하지 않고 있고, 건설쪽이나 위생쪽에서 지금 무거동에 있는…….

무거동 뿐만 아니고, 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 경제통상국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또 비싼 점포를 임대해서 높은 세금을 부담, 지금 우리 조세부담률이 순 수익의 28%입니다. 절대 우리 시민 세금이 엄청나요. 이렇게 높은 세금을 내고 하는 시민을 시가 보호해야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노상에 이런 점포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도로과 소관이예요. 그러나 이런 일반사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체에 지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상점포 영업행위를 시에서 근절 못하고 있습니다. 무거뿐만 아니고, 다른 신개발지역에 몇 년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상점포 근절을 못하면 일반사업자들이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시민이 시에 세금을 내겠습니까? 세금낼 필요가 없잖아요. 무조건 세금만 거둘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세금을 안내고 영업행위하는 사람과 세금을 내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과의 똑같은 조건인데 이런 측면에서 정말 시가 접근을 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된다, 또 시민이 조세불만이나 조세저항이 야기되지 않도록 이것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관부서를 건설교통국에 도로과입니까? 거기에만 일임하지 말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노상영업행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타지역 사람들이예요. 장날이나 이런데 맞춰서 와서 훨씬 가격도 쌉니다. 쌀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 아주 좋은 조건에서 영업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정말 경제통상국이 중심이 되어서 개선을 해 가도록 그런 대책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농축산과에 농로정비사업 예산편성내역 있죠?

농로확충공사보다는 기계화확·포장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4㎞입니다.

그 4㎞ 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호접난 수출에 대한 경제통상과하고 여기 나와 있는 문제점은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계약 경험과 전문지식 부족으로 법적 문제 발생시 대응력 미흡, 시차원에 정보제공, 국제변호사 선임 등 국제적인 분쟁요인에 사전대비 이런 부분은 경제통상국과 협의할 사항이지, 의회에 문제점으로 보고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에서 충분히 보완을 해서 농업에 전념하는 농업인들이 이런 문제에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수산행정과에 어선감척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어선감척을 7척 하는데 대해서 선박은 확보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선주동의는 받았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선감척을 일부 선주는 원치 않던데요.

이게 작년에 어선감척 희망하는게 30척 정도 되었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자금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7척이 내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지침이 아직 안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수산행정과는 해양수산청과 업무가 중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관련부서에 일하는 시민들이 우리시에 수산행정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수산행정과에 업무나 또는 이런 우리시에 주관부서가 있다 하는 홍보를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2종 어항개발 분야에 있어서 지금 어항이 모자랍니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업인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효율성이 충분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어선이 1,620척 정도 되는데 신항만개발과 원전에 들어가는 어항들에 어선수가 430척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항만개발에 뜨면 어항이 대피할 수 없기 때문에 대피어항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때문에 2종 어항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항만 주관부서신설에 대해서는 올해 신년도에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 문제는 해양수산부와 정부와의 업무이관 관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외 우리 지역차원에서 항만을 주관하는 부서를 설치할 문제는 조직관리부서와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획관리실 정책관실에서 국내 타 시·도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안났습니까?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완전히 결론이 안났고, 일단 신항만건설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책관실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항만관련 전담부서와 관련해서는 지금 조직관리부서에서 다른 시· 군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이 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감사시에 지적사항이고, 또 항만이 울산시에 부가가치가 43%입니다. 또 국내 화물취급량이 1위이고 한데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체계적으로 항만정책을 접근하고, 또 신항만도 차질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관부서가 있어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입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님…….

송시상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했는데 앞으로 연초 업무보고서는 중점시책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보고서가 꾸며짐으로 해서 위원들의 이해가 넓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오토밸리, 삼동지방산업단지 등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때 엄청나게 논란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실 때 논란이 된 내용이 우리 회의록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벤처촉진지구 지정건인데 사실 지금 언론에서나 국가적으로 벤처육성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벤처기업들이 경제를 혼란시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현대화시설자금과 특화시장 시설자금 신청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시설자금이 저리융자와 또는 무상지원도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시장이라고 하면 양념시장이라든지 인삼시장이라든지 이런게 특화시장인데 울산에 특화시장이 공구상가와 울주군에 시장 한 곳이 있다고 지난 번에 과장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안정비에 관한 내용인데 이 연안이 국가지정구역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울산시에서 적어도 연안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는 구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작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에 대해서 아마 조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노총 관계자들이 한 30명 정도 와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그런 양상도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개관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보다는 그날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합니다. 또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계란투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반감을 샀고, 어쨌거나 말거나 그 일로 해서 민노총 관계자가 구속이 되는 사태까지 비화된 것은 원인이야 어떻든 시민의 한사람으로 그 사람들도 구속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노총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답식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어떤 단체든지 예를 들자면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 기본입장을 누누이 밝혀 왔듯이 이 건물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이고, 따라서 그 건물의 운영자체는 시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원칙을 계속 밝혔고, 다만 그런 운영과정에서 시가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나 노동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어떤 협의회나 이런 것을 둬서 그런 기구를 통해서 의견수렴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이 건물자체가 저희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이고 하기 때문에 운영은 어디까지나 시가 주최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울산시가 하고자, 행정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어떤 편협적인 결정에 의해서 시민이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근로자종합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사항들이 시장이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타협식의 문제해결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시민들의 이해없이 행정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우리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적어도 시정에 참여하고, 또 시발전에 참여한 것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시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한 그것이 시민들의 이해속에서 이루어졌으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 문제가 정말 원만히 해결되기를 저는 기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안정비사업 추진계획은 2000년6월에 고시되고, 연안정비사업 신청을 2000년6월에 했습니다. 저희시에서 하는 것은 동구 주전동하고, 북구 정자동 두 군데를 신청을 했고, 금년 1월달에 해양수산부 직원이 직접 와서 현지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이 두 군데는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반영되면 그 이후에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경제활성화 시책과 같이 지금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앙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문제는 융자사업을 했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특화시장화 한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대구의 양념시장이 된다면 지역시장도 메가마켓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을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원할 의향을 가지고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산업자원부쪽에서도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2월말까지 아까 강석구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2월말까지 종합적인 재래시장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전체 시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산업자원부에서 국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검토가 될 부분이고, 먼저 말씀드린 행자부 사항은 거기도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에 융자하던 사업은 지금 두 방침이 도달해 봐야 전에 계획이 수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모든 시장이 대상이 되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이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나가서 대표자나 상인들을 만나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융자라고 하면 재래시장에서 그 융자를 하고자 하는 재래시장이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그게 융자를 내서 시설자금을 전체적으로 다 바꾸지 않는 한은 거기에 시장이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또한 융자를 받아서 적어도 그 만큼 더 보태야 될 경제적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두사미격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책을 파악해서 중앙정부에 진단되는 것이 오히려 다음에 재래시장 육성정책 대안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발견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문제는 재래시장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여하튼간에 일반소비자들의 소비패턴 자체가 변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어떤 경우든 간에 그것은 쓰러질 수밖에 없고,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책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현 상태로 그대로 가겠다, 도와 달라고 해서는 이것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력이 있도록 배전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 그래서 특화시장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의 의지입니다. 상인들의 의지가 강하다면 융자 내지는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일부 직접 지원 같은 것은 공동화장실이나 공동주차장 같은 직접시설의 경우에는 융자가 아닌 직접 지원으로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의 의지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변화해 보겠다는 의지가 확인된다면 그런 차원에서 저희시와 정부가 협의해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시설자금이라든지 지원자금에 대해서 우리 관계자들이 충분히 그 사람들이 아, 이것은 어떤 자금이다,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이 자금을 우리가 받아서 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좀 밟아줘야 된다, 상인들은 전혀 모릅니다. 돈 받아서 시설개선해서 장사되겠나, 돈 빼겠나 이런 생각밖에 안합니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기회제공은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심규화부의장님 말씀듣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