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식 의원 발언

사무국장 안재훈입니다. 먼저 임시회집회요구안으로 2001년 1월 27일 유창희의원외 13인으로부터 2001년도 업무계획청취 및 안건심의를 위한 제175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월 29일 운영위원회 협의에 따라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1월 29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었으며 1월 30일과 2월 3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에게 송부하여 드렸으며 2월 6일 200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2월 6일 제174회 제2차정례회에서 발의된 전주시의회 의원징계건에 대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심사보고서는 의결이 있은 후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폐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후3동 출신 전주시의회 의원 김병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2만 전주시민 여러분! 2001년 한해의 시작을 알리는 첫 임시회에서 이렇게 인사드림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길 빌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도시개발조례제정에 있어서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해 강한 배신감과 격앙된 마음을 삭히면서 아중지구 주민 모두와 함께 김완주시장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해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많은 논란을 빚었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차입을 승인함에 있어 법적인 논란을 떠나 62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전주시의 균형발전, 2002년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부족한 일반회계를 충당한다는 대의명분으로 의회에서 심의통과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러한 전주시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감사에 말씀드립니다. 해당지역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수차례의 만남을 가지고 지역민의 협조를 구하고자하는 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완주시장께서는 예산의 차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아니 최소한 도시개발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라는 입법예고 전에 최소한 공청회 내지는 의회 해당지역 의원들과 협의하신게 있습니까. 지금은 구청장으로 영전하여 가신 이환주 전 도시개발국장은 도시개발조례를 제정할 시에 부칙에 현재 조성된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의 해당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답변을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환주 청장! 미안하지만 청장께서 의회에서 그러한 답변을 하고 있을때는 벌써 도시개발조례는 정례회 시작전인 11월 21일 입법예고가 완료되어 주민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조례가 주민의견이 없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끝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김완주 시장께서는 취임후 줄기차게 정보화를 외치고 있으며 사이버 아파트구축, 주부 인터넷 교육 등에 한해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완주 전주시장께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사항과 깊은 연관이 있는 조례의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입법예고를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하지 아니하고 달랑 시보에 게재하는 것을 보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보는 대개 관에서나 보는 매체인 것으로 아는데 일반시민들 중 과연 시보를 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러한 행정행위들이 진정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궁금합니다. 해당지역 의원도, 여기 계시는 40명의 의원 아무도 모르고 주민들 역시 모르는 주민의견청취는 원인무효이며 다시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듣는 것이 타당한 행정행위로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여 이 모든 행정이 시민과 의회를 경시하는데서 비롯된 집행부의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지 의원으로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발언을 마치면서 4분자유발언의 취지상 답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의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이환주 청장과 시장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우리 의회는 강한 의회를 외치고 있습니다. 강한 의회는 의장이나 부의장의 개인적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40명 의원 모두가 집행부를 강력하게 견인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단합했을 때 만들어 진다는게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된 마음으로 새로운 한해를 시작합시다. 감사합니다. 1. 제175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윤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2001년 1월 5일 전주시규칙 제1506호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이 공포되었는바 부시장 직속기관인 감사담당관과 총무과가 폐지되어 그 기능이 기획조정국산하로 체육시설관리소가 폐지되어 그 기능이 월드컵추진단 산하로 각각 흡수되고 도시개발국의 명칭이 도시관리국으로 변경되었으며 양구청에 농산지원과가 폐지되고 그 기능을 수행할 농업경영사업소가 신설되어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행정위원회소관에서 감사담당관, 총무과, 체육시설관리소를 삭제하고 사회문화위원회에 농업경영사업소를 신설하며 도시개발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의 법리하자를 보완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규칙 제67조의 1을 신설하여 본회의는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시장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로 하며 본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은 모두 질문을 마친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에 의한 방식으로 하되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하는 개정안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영래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제안자인 유창희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여 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조하시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대현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일문일답식 방식에 대해서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지만 본회의장에서는 발언대에서 나와서 답변하고 질문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방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일테면 일문일답을 한다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안별로 하나씩 답변을 해야 하는데 위원회에서는 질문자가 발언권만 얻어서 앉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은 발언대에 반드시 나와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건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질문할 때 나와서 한가지 질문을 하고 다시 들어가고 답변하고 들어가고 그런 방식이 된다면 혹시 15분이라는 시간은 별도로 준다고 해도 효율적인 시간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식의 답변은 국회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질문자가 요약별로 해서 그 요약되어 있는대로 사안별로 답변하도록 요구하면 되지 그것을 반드시 일문일답식의 답변이라고 못이 박혀지면 그런 문제가 생겨진다고 봐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안자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대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주지해 드리고 안건이 상정되었으면 더 자세히 알수가 있었는데 늦게 말씀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받다보니까 보충질문하는 시간이 더 많고 답변이 근접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하자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발언대를 본회의장 이 발언대로 하고 답변대는 별도로 마련할려고 합니다. 이 안이 통과되면 보충질문.답변하는 방법 시간제한도 15분으로 되었는데 제한 이런것도 규칙으로 다시 정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이 나와서 질문하고 들어가고 이 자리와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는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시고 바로 답변자는 답변대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하는 보충질문보다 시간도 절약되고 정확한 답변도 되고 좋은 보충질문도 할 수 있어서 그렇게 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장에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요즘 언론문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